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함께 나서자!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가속화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더 큰 야만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김대중정권 시절만 하더라도 2대 8의 사회로 회자되더니 노무현 때 1대 9의 사회로 변모되었으며 마침내 이명박 정권은 1%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
부자들 1%를 위한 사회는 가난한 자들을 확대재생산하는 사회다. 공장, 사무실, 서비스업 등 모든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사회 곳곳은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입만 열면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은 교육에서부터 불평등을 강화하여 이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칠수록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위기의 체제를 폐절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로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빈익빈 부익부’의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하면서 어느덧 선진노동자들조차 서서히 체제내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노동의 위기로 전가해 살아남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의회주의의 위기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선진노동자들은 피로 쓴 ‘노동해방’, 가슴에 새겼던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를 염원했다. 그들의 염원만큼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는 이뤄졌으나 우리의 꿈은 한층 더 멀어져갔다, 관료화된 산별노조,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에 찌든 민주노동당(혹은 진보신당)으론 노동자계급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없음을 10여 년간 증명했다.
선진노동자와 사회주의자는 자본에 승리하지 못하고서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는 점을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지난 10년 간 정치세력화보다 현장권력 쟁취와 계급적 연대투쟁 강화에 매진했다. 현장권력 쟁취를 위해 헌신했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지역, 업종에 상관없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활동했던 다른 동지들을 포함해)의 선진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 혹은 사회주의 서클들의 개별 약진은 대세로 굳어진 민주노조운동의 후퇴를 막아낼 수 없었으며 민주노조운동이 의회주의로 물드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로 매진하자
의회주의, 조합주의에 반대해 투쟁해온 선진노동자라면 의회주의와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의회주의와 조합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무관하게 의회주의와 조합주의에 물들어 가는 자신들을 볼 때 섬뜩함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다. 의회주의와 조합주의의 극복은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회주의와 조합주의에 대당할 수 있는 강령과 조직, 그리고 전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여전히 의회주의와 조합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선진노동자들이라면 사회주의 강령, 사회주의 조직, 전술 마련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의회주의와 조합주의로 패배하는 것을 두고만 봐선 안 된다. 의회주의와 조합주의로 인한 고통은 정치관료, 조합관료의 몫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선진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은 더 이상 노동조합 뒤에, 현장조직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위기의 자본주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의 불가피성을 만천하에 선전, 선동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심장인 미국경제가 100년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세계의 공장인 중국경제도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이 여파로 유럽, 일본경제도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자본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에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야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폐절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운동을 대중화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사회주의운동을 대중화시킬 사회주의 정당 건설 없이는 한 치의 전진도 어렵다. 의회주의와 조합주의에 반대하고, 개별자본을 파괴하고서라도 승리해야겠다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진노동자들이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계급의 꿈은 산산조각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계급투쟁을 사회주의운동으로 이끌 사회주의 정당 건설이 시급히 요청된다.
일관된 ‘노동자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선?
선진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위 노동자들로부터의 고립의 두려움, 국가보안법상의 탄압의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주위 동료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공포에 가깝다. 이는 후퇴만을 거듭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사회주의 정당 건설은 사회주의 요구의 전면화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대중투쟁의 급격한 상승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시작한 세계경제위기는 노동자계급에게 ‘위기의 정치학’을 배우게 할 것이다. 97~8년 IMF 시절 노동자계급의 위기의 정치학은 ‘회사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살리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선진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살리기’가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 대중행동강령의 요구를 전면화하여 투쟁하지 않고선 일관되게 노동자살리기운동을 전개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배웠다. 선진노동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현장권력 쟁취 계급적 연대투쟁’이 추상적 구호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통제, 기업의 영업비밀 철폐, 기간산업․은행국유화 등의 요구로 투쟁하지 않고선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세계경제위기와 한국 노동자계급투쟁의 경험은 지금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로 나서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다시금 지배계급의 경제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시키도록 놔둔다면 노동자계급운동은 이제껏 패배한 것보다도 몇 배의 더 큰 패배를 맞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은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 발전을 위해서라도 절체절명의 과제다. 역으로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은 민주노동운동이 배출한 선진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 없인 불가능하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자. 더 이상 기회를 낭비하지 말자. “대담하게, 대담하게, 더욱 대담하게”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로 매진하자. 투쟁!!!
사회주의 서클들 역시 서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노동자의힘』,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나름대로 사회주의를 골방의 언어로 만드는 것에 반대해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에 전면적으로 나섰다고 본다. 하지만 선진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제 앞으로 닥쳐온 계급투쟁에 올바르게 복무하고자 다시 한 번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사회주의 당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운동과 당 건설 전국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사회주의운동과 당 건설의 주체인 선진노동자들의 매서운 비판과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린다.
정원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