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끝나가고 있는가
여기저기서 자본주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의 금융위기의 주범들인 국제금융기구의 수장들이나 7천억 불의 구제금융을 요구하는 부시나 투기자본의 산실인 금융기관들의 경영자들이 금융의 국유화를 자청하며 미국식 자본주의 파산을 떠들고 있다. 오히려 입 다물고 조용한 쪽은 자칭 “맑스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다. 기껏해야 신자유주의 반대 운운하면서 “건강한” 자본주의의 회생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순환적 위기? 주기적 위기?
자본주의 역사에서 위기에 대한 입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하나는 파국론이다. 자본주의 모순이 극에 달해 어느 한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새로운 천년왕국이 올 것이라는 묵시론이나 극단적 무정부주의가 자본주의 억압과 착취 밑에서 신음하는 무산자들을 미몽에 빠뜨렸고 아직도 그러한 비과학적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다.
또 하나는 부르주아지가 항상 내뱉는 낙관론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스스로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내장하고 있고 투기를 근절시키면 실제 경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입장보다 더욱 세련되고 지배적 입장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순환적 위기’로 규정하고 조용히 참고 기다리면 비바람이 그치고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특히 이러한 세 번째 입장이 이른바 ‘사회주의진영’에까지 파고 들어와 계급투쟁을 희석시키고 ‘건강한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19세기 자본주의에서 일어났던 광경이며 20세기와 21세기 자본주의 위기에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논리가 되어버렸다. 이는 상승기에 있고 무한히 확장되는 19세기 자본주의의 위기였고 맑스도 「공산주의 선언」에서 이 위기를 과잉생산의 전염병으로 불렀다. 그런데 과잉생산의 경향은 기아, 가난, 실업을 가져왔지만 상품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상품, 너무 많은 산업, 너무 많은 자원 때문이었다. 또 하나의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은 경쟁을 통해 무정부로 체제를 끌고 가는 자본주의의 기능인데 새로운 임노동과 상품을 찾아 새로운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19세기는 위기의 순간을 건강한 심장이 뛰는 것으로 이해했다.
과잉생산 위기/ 이윤율 저하 위기
20세기는 1차 세계대전을 정점으로 이러한 상승기의 자본주의가 마감을 하고 전 지구가 임노동과 상품의 생산관계로 확장되었다. 이 시기의 자본주의를 1919년 코민테른은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시기로 규정하였다. 한편으로는 세계시장의 쟁탈과 통제를 위한 제국주의 전쟁으로 나아갔으며 다른 한편으로 과잉생산경향은 19세기와 달리 세계경제를 불안정과 파괴의 반영구적인 위기로 종속시키는 만성적인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모순은 2천만의 목숨을 앗아가고 20-30%의 실업자를 만든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인 1차 세계대전과 1929년 세계대공황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한쪽에 경제의 국가화를 통한 국가자본주의(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른 쪽에 사적부르주아지와 국가 관료주의가 결합한 자유주의 국가를 형성시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자본주의 (이른바 “사회주의국가들” 포함)는 25년 동안 재건과 부채증가에 힘입어 예외적인 번영을 했으며 정부관료, 노조지도자, 경제학자, 자칭 “맑스주의자들”까지 자본주의가 결정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호언장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7년 파운드화의 평가절하, 1971년 달러위기, 1973년 오일쇼크, 1974-75년의 경기후퇴, 1979년 인플레이션 위기, 1982년 부채위기, 1987년 월스트리트 위기, 1989년 경기후퇴, 1992년-93년 새로운 경기후퇴로 인한 유럽통화의 혼란, 1997년 아시아의 ‘호랑이’와 ‘용’의 위기, 2001년 미국의 ‘신경제’의 위기,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2008년 리먼브라더스 등 금융위기로 자본주의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연속되는 위기는 ‘순환적’위기, ‘주기적’위기인가? 백 번, 천 번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결코 치유할 수 없는 병, 지불능력이 있는 시장의 부족 때문이며 이윤율 저하 때문이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은 거대한 국가개입을 통해 극단적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번 금융위기처럼 국가의 구제금융이라는 단기처방으로는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생산관계의 극심함 모순이 생산력의 확대를 막는, 막다른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국가부채에 의존하는 것이며 과잉생산의 출구를 가공적인 시장의 창조에서 찾는 것이다.
야만인가, 사회주의인가?
지난 40년 동안 세계자본주의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짐으로써 재앙을 피해왔다. 자본주의에서 부채는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이나 다름없다. 그 마약을 소련 같은 국가자본주의가 사용했건 미국 같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사용했건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 부채의 결과는 지불 가능한 시장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전 세계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전 세계 노동자의 가난,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생태적 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자본주의는 끝나가고 있는가? 그렇다. 그것은 갑작스런 파멸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서서히 끝나는 마지막 단계, 체계적 몰락의 단계이다. 우리는 100년 전의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화두를 진지하게 꺼내들고, 다시 한번 “야만인가, 사회주의인가”를 말하는 역사적 인식과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과 혁명적 실천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혁명적 맑스주의 원칙에 올바르게 설 사회주의자들의 통일과 단결을 요구한다. 화폐, 상품, 시장, 임노동, 교환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이 살아 숨쉬는 노동해방 사회 건설을!
오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