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행동강령, 네번째 해설 - 제국주의 반대! 전쟁 반대!
제국주의 전쟁책동 분쇄, 미군의 해외주둔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
제국주의는 여전히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상당한 정치군사적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군사 침략, 쿠데타 지원, 미군 주둔, CIA 공작, 친미 정치인 육성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며 자신의 정치군사적 지배력을 유지·확장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권력이 자본주의가 덜 발달한 나라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세계적인 거대 독점자본들이 이들 나라의 노동자 민중을 체계적으로 착취하고 수탈하기 위해서다.
제국주의가 정치군사적 지배력을 유지·확장하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하고 야만적인 것은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전쟁책동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권력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팔레스타인을 점령하였고, 이란·북한에 수시로 전쟁위협을 가해 왔다. 또한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속에서도 수만 개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미사일방어망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가공할 군비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노동자들은 제국주의의 정치군사적 지배가 강제하는 자본주의 때문에 착취당한다. 그런데 제국주의가 만들어 내는 전쟁과 전쟁위기로 인해 생존마저 위협받으며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 또한 바로 노동자들이다. 전장에 나가 총알받이가 되어야 하고, 전쟁이 몰고 오는 병영식 통제체제에 신음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참혹한 야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한 것이든 제국주의 국가권력의 전쟁 책동을 분쇄하는 투쟁에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핵무기와 테러라는 반동적 수단으로 제국주의에 맞서는 것 반대
제국주의에 맞선다는 것과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추구한다는 것이 곧바로 같은 것은 아니다. 일부 민족국가의 지배세력은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반동 체제를 지키기 위해 제국주의에 맞선다. 북한을 비롯하여 스탈린주의의 다양한 변종으로 나타난 민족해방 세력들,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이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노동자 계급의 국제연대와 대중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핵무기와 테러라는 반동적 수단을 갖고 제국주의에 맞선다. 이들의 反제국주의는 국적을 초월해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이란 계급 전선을 치는 대신 ‘이란․북한 대 미국’ 식의 ‘민족 대 민족’의 전선을 만들어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파괴하는 길로 나아간다.
이들이 핵무기와 테러라는 반동적 수단에 의지하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권력이 전쟁 책동을 고조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발판을 제공할 뿐이다. 설령 이들의 반동적 수단이 제국주의 국가권력의 공세를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반동 체제를 강화하는 것일 뿐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향한 전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권력의 핵무기와 테러, 온갖 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단호하게 투쟁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핵무기와 테러라는 반동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 노동자들이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제국주의가 강제하는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이지 제국주의를 대신하는 또 다른 착취와 억압의 반동 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노동자 국제연대 건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성장은 자본의 세계화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뚜렷이 특징짓는다. 미국과 중국은 장차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제국주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정치군사적 대립을 벌이게 될 것인데, 이는 또 다른 제국주의 세계전쟁이라는 치명적 위기를 전 인류 앞에 내던질 것이다.
제국주의가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위기를 만들어 내고 장차 또 다른 세계전쟁을 향해 치달아 가는 동안,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수단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가야만 한다.
그것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노동자 국제연대를 전 세계에 걸쳐 강고하게 건설해 내는 것이다. 2003년 미군의 이라크 침략을 반대하는 국제 시위에 최대 1천만 명까지 참여했던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은 비록 많은 한계가 있긴 하나 오늘날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노동자 국제연대를 강고하게 건설한다는 것이 결코 막연한 꿈이 아님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해외에 주둔중인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요구하는 투쟁, 전쟁물자의 생산과 운송을 거부하는 투쟁, 침략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투쟁, 용병 자원을 공급하는 청년 실업의 해소를 요구하는 투쟁, 군사비를 대폭 축소하여 사회보장으로 돌리게 하는 투쟁, 제국주의에 침략당한 나라의 노동자 민중을 지원하는 투쟁 등을 세계 곳곳의 노동자 계급은 광범한 대중적 투쟁으로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거리시위와 선전·선동을 넘어 장차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강고한 총파업을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이 광범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때, 노동자 계급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진정한 수단을 획득하게 될 것이며, 장차 다가올 또 다른 세계전쟁의 위기를 세계적인 격변과 노동자 혁명의 물결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50년 이상 이어져 온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왔다.
분단에 기초한 국가보안법 체제는 남한 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해방의 사상을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며 혁명적 조직을 꿈꾸지 못하도록 자본가들이 서슴없이 탄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왔다. 고립된 반동 체제 속에 갇힌 북한 노동자들은 미국의 전쟁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을 내건 국가권력의 체계적인 억압에 짓눌려 최소한의 자주적인 운동도 만들지 못해 왔다.
우리는 군사적 대치를 끝장내고 평화체제를 수립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 지배층에 맞서 진정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모든 핵무기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군사비를 사회보장으로 돌려야 한다.
남한 노동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이 가져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개방은 남한과 북한의 노동자 투사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연대하며 함께 투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양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