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계급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자!
우리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세상을 바로 잡자!
주가는 다시 폭락해 1000선을, 환율은 1600선을 위협받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율은 IMF 수준인 -5%에서 -8%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한국만의 문제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전세계 자본주의 모두가 동일한 공포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에 미국 정부는 단단히 발목을 잡혀 버렸다. AIG 지원으로 미국정부가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는 이미 반토막나고 있다.
그렇다. 자본주의 체제는 침몰하고 있다. 위기는 결코 단기간 내 진정될 수 없음이, 오히려 더 전면적으로 폭발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공격 강화 - 물러서지 않는, 아니 물러설 수 없는 자본가들
자본주의가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자본가들은 공격적이었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속 압박해왔다. 자본주의가 파국으로 빨려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공격적”이라는 표현은 자본가계급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제 자본가계급은 미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발광하는 사냥개처럼 “야수적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파산의 위협, 적자의 위협, 이윤하락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파산을 서로 떠넘기기 위한 무한대의 경쟁 속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100배, 1000배 더 포악해지고 있다.
자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최근 철도에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자본가들은 그간의 합의(말그대로 최소한의 합의)조차 깨면서 전면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아직 조직력이 약하고 갖가지 법적 제약에 포위된 비정규직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이미 포악해지고 있는 자본가계급은 더 이상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이제 공격을 더 이상 유보하지 않는다. 위니아만도는 3월 25일자로 50%인원에 해당하는 22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다.
이처럼 본격화되는 공격의 배후에는 ‘본격화되는 자본주의 위기’가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자본주의 위기가 바야흐로 본격화하고 더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면, 결국 다음 또한 대단히 분명해진다. “자본가들의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자 투쟁의 태세를 본격화해야 할 비상한 시기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정치적 반동 - MB 악법, 용산 학살
스스로 만들어냈으나,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자본가계급은 정치적으로 더 철저하게 반동화되고 있다.
자본가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착취를, 해고 임금삭감 등 노동자에 대한 학살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이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보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이 있고, 고로 착취강화와 해고, 임금삭감 없이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떠벌이도록 단단히 통제해야 한다. (언론법 개악) 노동자의 어떠한 저항도 합법적이지 않게 법을 개악해야 한다. (비정규직 관련법) 그래야 경찰사냥개를 마음대로 투입할 수 있다. (파업관련법) 반대로 대자본가들은 이윤을 보충하기 위해 어디든지 뛰어들어 활개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출자총액제 폐지)”
이것이 MB 악법의 본모습이다. 이것은 최근 용산철거민에 대한 학살작전을 통해 그 몸뚱이를 드러냈다. “살인적인 반동 정부, 바로 그것이 지금의 자본가 정부의 본모습이다!”
반동의 협조자들 - 민주당의 모습, 어용 세력들
민주당의 목적은 한나라당의 목적과 완전히 똑같다. 민주당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두려워한다. 다만 이 투쟁을 달래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정말 사소한 완화 조치’ 정도에 노동자 민중이 만족하고 투쟁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용산학살에 맞선 가두투쟁에 기권하면서, 국회 내의 말다툼 정도로 지워버리고자 애쓴다. MB 악법에 반대하는 듯 모양새를 취하지만, 결국 ‘출자총액제 법안’, ‘마스크법안’ 등에서 나타나듯이 자본가들을 위한 법안에 협조하고 있다. 노동자 투쟁에 재갈을 물리는 반동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똑같은 역할을 후안무치한 어용 세력들이 반복하고 있다. 자본가의 머슴들인 한국노총 지도부는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노동자 생존권을 팔아넘겼다. 현대중공업 오종쇄 집행부는 09년 임금협상을 사측에 완전히 위임해버렸다. 결국 다음이 분명해진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고, 어용세력을 축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절대 지킬 수 없다!”
노동자대중의 의지, 희망, 염원 - 28일의 시위, 언론노조 파업
총파업 투쟁을 향해서 진군하자!
현장에서 나날이 포악해지는 자본가를 보면서 노동자대중은 투쟁에 나설 비상한 시기임을 직감하고 있다. 민주노총 상층에서 민주노조운동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이 순간, 노동자대중은 오히려 민주노조운동을 지켜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주체로 나서고 있다. 2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2월 28일 노동자대회는 그 증거다. 특히 자본가 공격에 노출된 건설, 화물 노동자들은 대대적 동원으로 투쟁 의지를 만천하에 알렸다.
언론노동자들은 KBS, MBC 등에서 방송법 개악에 맞선 파업투쟁에 나섰다. 잠시 파업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들은 “국회에서 민주당에게 맡기지 않고 언제든지 스스로의 투쟁의 힘으로 방송법 개악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로 이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대안이다!
더 파렴치하게 반동화되는 자본가계급의 몸부림 앞에서 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모든 노동자투쟁을 하나의 투쟁 대오로 굳건히 모아나가야 한다. “방송노조 투쟁, 정리해고 분쇄투쟁, 노동악법 분쇄 투쟁, 구조조정 분쇄투쟁, 비정규직 계약해지 분쇄 투쟁, 용산학살 원흉 처단투쟁” 등을 총망라해서 “노동자 민중 생존권을 내건 이명박 퇴진 투쟁”으로 우뚝 세워내자! 투쟁하는 노동자들, 투쟁하고자 열망하는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결의를 모아내고, 현재 진행되는 모든 투쟁을 노동자계급 총파업 투쟁의 한 길로 모아나가자!
최영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