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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기사 : [23호]조직노동자들,수세는 죽는 길, 공세로 나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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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9 15:46 | HIT : 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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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노동자들,수세는 죽는 길, 공세로 나서자!
이명박 정권이 용산 철거민 학살을 자행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학살정권 살인정권 이명박 정권 퇴진!’을 외치며 거리에 나선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는 조금도 식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매번 물샐 틈 없는 경찰의 봉쇄망을 뚫지 못한 채 내일의 투쟁을 결의하며 해산하는 상황을 되풀이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쟁 선포
그 사이에 이명박 정권은 사실은폐와 기만, 조작으로 가득 찬 검찰 수사결과를 내세워 학살에 대한 책임을 ‘과격 폭력 시위를 자행한 철거민’들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줄줄이 구속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잔악함과 간교함의 끝은 어디인가. 여론 무마용으로 김석기를 사퇴시키더니, 나아가 노동자 민중들의 눈을 가리고 분노를 잠재우고자 연쇄살인사건을 내세운 여론조작을 자행하는 등 온갖 비열하고 파렴치한 수법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켜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쟁 선포에 들어간 이명박 정부가 못할 짓이 무엇이고 거리낄 게 무엇이겠는가. “불만의 봄을 맞아 체제 위협적인 청년실업자들의 폭동”이 터져 나올 것에 대비하여 날마다 전국 경찰의 폭동진압 훈련이 지금 한창이다.
자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법치를 내세워 저항을 봉쇄하고자 윽박지르는 것도 모자라 다가오는 계급 전쟁에 대비하여 MB법안으로 탄압의 무기고를 확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아니,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쟁을 준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용산 철거민 학살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준비된 학살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투쟁 확산을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은 지금 온갖 더럽고 간악한 음모를 펴고 있는 중이다.
노조 지도부들 - 이 투쟁을 ‘남의 투쟁’이라고 보는가?
이와 같이 자본가 정권이 노동자 민중을 향해 전쟁 선포에 들어간 정세에서 우리 조직 노동운동 지도부들은 어찌하고 있는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이미 전쟁을 선포하고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정권과 자본에게 여전히 대화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니,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아니라 오직 타협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이 살인정권 규탄투쟁을 조합원들이 남의 투쟁으로 여기도록 지도부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질 정도다.
14일 민주노총 주최 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와 우리는 경제를 살리려는 점에선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서 이명박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가 곧 우리 노동자 민중 죽이기를 위한 전쟁 착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폭로, 규탄하는 것으로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경제 살리기 대화’를 하자고 하다니. 더구나 지금 손에 묻힌 피도 마르지 않은 학살정권에 대한 철거민들의 분노와 절규가 울려 퍼지는 집회에서 말이다.
경제위기 책임 공세에 대한 지도부들의 수세적 기조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본과 정권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기도에 대해 정면 대결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결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도부들의 이러한 타협주의적인 태도가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내세운 임금삭감/양보교섭 공세와 고통분담 압박에 대해 조직 노동운동이 지금까지 수세적 기조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도부들의 이러한 타협주의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세적 자세 때문에 조직 노동운동 대오가 용산학살 규탄투쟁을 비롯하여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 중심의 이명박 반대투쟁에 결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아직은 소수지만, 14일 기아차 소하지회 동지들처럼 조합원 핑계 대지 않고 이 투쟁에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정규직 대공장 활동가 대오들의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활동가들로부터 이러한 결의를 확산하여, 상층 지도부들이 조합원들 사이에 조장하고 있는 ‘남의 투쟁’ 정서를 불식시키고 조합원들을 이끌어내야 한다.
조직 노동운동 - 나중에 고립된 싸움 하지 말고 지금 나서서 함께 투쟁해야
조직 노동운동은 지금 ‘자본가들이 만든 경제위기, 자본가들이 책임져라’는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투쟁 기조 하에 조합원 대중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투쟁과 결합하여 단일한 노동자 총단결투쟁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철거민 투쟁, 미조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투쟁, 결코 남의 투쟁이 아니다. 경제위기 주범/학살주범,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 지금 함께 어깨 걸고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 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직접적인 공격이 전면화할 때 혼자 고립된 채 싸우다 각개격파 당하는 수밖에 없다. 함께 싸워야 할 때 안 싸우다가 곧 이어 사회적으로 고립, 포위된 상황에서 처참하게 짓밟히지 않으려면 지금 나서야 되고, 그것도 전체 노동자계급의 공세적인 요구들을 내걸고 나서야 한다.
나아가 ‘대화와 타협'을 내세워 끝까지 투쟁을 사보타지 하는 관료 지도부들과의 투쟁을 불사하고 평조합원들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분리, 분열시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공황기 자본의 지배전략에 순응하는 노조관료들의 협조주의가 지금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공세적 요구를 걸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으로!
지금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에 맞서 ‘고용만 지키면 된다’는 수세적인 기조는 다 죽는 길이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강화시킬 공세적인 투쟁 기조만이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다. ▶ 재벌 대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 몰수를 내걸고, 4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노동조합 관장 하에 만들기 위한 공세적인 투쟁에 착수해야 한다.
▶ 부도, 파산 기업 국유화, 노동자를 자르는 구조조정 사업장의 국유화와 함께 이 사업장들에 대한 노동자 통제권 도입을 내걸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 ‘1일 6시간/주30시간 노동제 하에 임금삭감 ․ 노동조건 저하 없는 일자리 나누기’를 내걸고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청년 실업노동자를 정규직노동자와 상호 연대책임망으로 묶어 자본의 ‘고통분담 일자리 나누기’ 공세를 정면 돌파하자. ▶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노동자 민중에게 전쟁을 선포한 학살정권 자본가정권 이명박 정권 타도하고, 노동자권력 쟁취하자!
동지들! 저들이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수세는 죽는 길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 공세적인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양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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