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 “할 수 있다!”
투쟁하는 노동조합·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준비하자!
현장에서부터 총파업 열망과 동력을 조직하자!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이 노동자가 살 길
지난해 여름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차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짓밟고 나서, 자본가들과 이명박 정권은 금호타이어, 캐리어, 대림자동차, 한진중공업, 발레오공조, 발레오만도, 철도, 발전, 공무원, 교사 등 조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리해고·외주화·노조무력화로 요약되는 파상 공격을 퍼붓고 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해 미조직 노동자들 또한 엄청난 해고와 임금삭감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각개격파 당하고 있을 뿐, 저들의 공격에 맞선 계급투쟁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의 두 어깨 위로 자본주의 위기의 고통이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다. 당장 집중포화를 얻어맞고 있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점점 더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살 길은 자본가들과 이명박 정권의 파상 공격에 맞서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총반격으로 떨쳐 일어서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서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사업으로 대대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임금삭감 중단과 생활임금 보장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외주화·분사화 저지) △영업비밀 철폐, 노동자 산업통제, 사내유보금 몰수 △모든 이들에게 기본 생활 보장 △노동조합 탄압 분쇄 △노동악법 철폐 △단결권과 파업권 쟁취 등과 같은 요구들을 전면에 내걸고 모든 노동자들이 하나가 되어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서는 것이다.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묻는다. “생각이야 좋지만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이 가능한 일이냐?” 우리는 답한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1929년 시작된 세계대공황으로 1930년대에 자본주의가 극심한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전 세계 자본가들은 자본주의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 그런데 바로 그 1930년대에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그 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노동자투쟁이 폭발했다.
특히 1936년 6월 프랑스 노동자들은 600만 이상이 참여한 거대한 총파업 물결로 떨쳐 일어섰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직장을 점거하고 직장통제와 국유화를 내걸자, 겁에 질린 자본가들은 대폭적인 임금인상과 10인 이상 모든 작업장에서 노동조합 인정을 즉각 실시했다. 또한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조치였던) 주40시간 노동제와 2주 유급휴가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거대한 총파업을 통해 프랑스 노동자들은 세계대공황의 한복판에서 위기의 고통 대신 막대한 권리들을 쟁취했다.
최근 (2월 24일) 그리스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삭감, 사회복지 축소, 세금 인상 등에 맞서 200만 명이 참여한 하루 총파업에 떨쳐나섰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 “유럽연합의 임금·복지 삭감 정책에 맞서 유럽의 모든 노동자가 함께 싸우자!”,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아래서부터 재조직하자!” 같은 구호들을 내걸고 노동자투쟁의 동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구 저편에서 꿈틀꿈틀 살아 숨 쉬고 있다.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은 땅속에서 꿈틀대던 마그마가 어느 날 거대한 화산으로 용솟음치듯 그렇게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정치총파업의 최선봉에는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조합·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단호하게 내걸고 서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다수가 정치총파업의 중간부를 차지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열기에 용기를 얻고 노동조합과 기본 생존권을 요구하며 떨쳐나선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정치총파업의 저변을 이룰 것이다.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이 언제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점점 더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의 열망과 동력으로 승화시켜나가는 것이다. 전국의 노동자들 속에서 그 열망과 동력이 타오르는 만큼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전국의 노동자들 속에서 그 열망과 동력이 타오를 때, 어디선가 파열구가 열릴 것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쌍용차투쟁과 같은 것을 놓고 전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투쟁으로 받아 안고 연대파업을 조직하고 나서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솟구치듯이, 그 파열구를 뚫고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이 솟구칠 것이다.]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을 향한 작은 불씨들
최근에 벌어진 몇 가지 사례는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을 향한 작은 불씨들이 이미 타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3월 5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전체 정규직(3,500명) 비정규직(1,200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18명 해고에 맞서 잔업거부투쟁을 벌였다. 발레오만도에 대한 외주화 공격에 연대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경주 금속노동자 3,000여 명은 3월 5일 잔업거부를 시작으로 8일 4시간, 9일 8시간 금속노조 경주지부 총파업을 벌였다.
2천여 명이 쫓겨나고 100만원씩 임금을 깎여도 찍소리 한 번 내지 못하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꿈틀거림이 시작됐다. 임금삭감과 체불, 폐업에 내몰린 한 업체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와 더불어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나서서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3월 5일 작업거부에 들어간 뒤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아직 이러한 투쟁들은 많은 약점과 한계를 갖고 있다. 노동자들은 투쟁의 기세 못지않게 머뭇거림을 갖고 있고, 여기에 투쟁을 비켜가며 굴욕적으로 타협하려는 관료적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약점과 한계 그리고 방해요소 때문에 투쟁은 여전히 거침없이 발전하기보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해 쌍용차투쟁에서도 나타났듯이) 자본가들의 공세에 주눅들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투쟁함으로써 생존권과 미래를 쟁취하려는 열망이 노동자들 속에서 점점 더 강력하게 성장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조합·노동자들이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 전망을 확고하게 틀어쥐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노동조합·노동자들이 현장에서부터 총파업의 열망과 동력을 적극적으로 조직해나가는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에 따른 고통을 떠맡으며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벼랑으로 떨쳐 일어섬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과 미래를 당당히 쟁취하자는 열망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해나가자!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총고용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이를 위해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사용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자! 자본가들과 이명박 정권의 정리해고·외주화·노조무력화 공격에 맞서 현장·지역·전국에서 연대투쟁을 조직해나가자!
그렇게 현장에서부터 지역과 전국으로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의 동력을 만들고 확산시켜나가자!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 전망을 세우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조합·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나아가 그들 사이의 연결과 연대망이 점차 발전하면서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은 점점 더 분명한 현실로 뚜벅뚜벅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양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