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 노동자계급 정치로 맞서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극렬하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3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이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으로까지 이어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중 잣대
한국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탄압하는 것은 국제적 비난거리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이 그 어떤 정치활동도 못하게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가 “조합원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다 폭넓은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 고위 관리들은 모두 정당에 속해있지 않은가? 이명박 자신부터 말이다. 또 하나의 교사단체인 교총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자본가 정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후원해왔다. 심지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한 교육공무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문제는 ‘노동자’ 정치활동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항상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이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납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납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본가 정부가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을 탄압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해서는 중요한 시국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심지어는 노동3권조차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면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활동 억압
정치활동이란 단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 때 표를 찍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활동은 사회에 대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모든 시도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지키고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정치적 행위들은 정치활동의 핵심 항목 중 하나다.
가령 정치적 성격의 파업, 나아가서 정치총파업은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다. 수많은 방송사, 신문사, 관변 단체들, 학교, 대학 등을 거느리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본가계급에 대적하면서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는 정치적 파업말고는 상상할 수 없다. 97년 정리해고법안에 맞서 전개한 ‘정리해고법 반대 노동자총파업’과 같은 정치파업이 없다면, 노동자계급은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부는 이 결정적인 정치적 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발악해왔다. 주요한 파업 때마다 “불법 정치파업 엄단”,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떠난 정치투쟁으로 변질”이라며 떠들어대는 것만 봐도 그렇다. 노동자들에게 일말의 정치적 집단행동도 허락하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혹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임금이나 노동조건과 같은 사안을 가지고 투쟁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단위 사업장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계급적 연대와 단결로 나아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라 치면 자본가들은 어김없이 위와 같은 엄포와 협박을 퍼붓는다,
그렇다.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가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여 자본가계급과 ‘계급 대 계급’으로 맞서게 되면 현재 자본가계급이 독점하고 있는 이 사회의 정치권력․지배권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포기할 수 없는, 노동자 정치활동
악법과 자본가 정당들, 정부와 국회의 자본가 패거리들로부터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아가서 자본주의 착취를 철폐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동자계급은 당당히 정치활동에 나서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주문대로, 정치활동을 겁내는 조합주의 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정치활동 포기’는 ‘자본가계급에 대한 투항노선’의 딴 이름에 불과하다.
이는 모든 노동자의 완전한 단결권, 파업권, 특히 정치파업의 권리를 쟁취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선진화(?) 법안을 통과시켜 해고와 외주화를 강요한다면, 또한 공무원 노조 설립을 방해하며 해고하고 탄압한다면, 정부에 맞서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않겠는가? 국회가 정리해고법안이나 비정규직법안 개악을 시도한다면, 국회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행동이지 않겠는가? 이것이 정부와 국회에 맞서기에 ‘불법 정치활동’이라면, 우린 단호하게 외쳐야 한다. “그래, 우리는 정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서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 단체에 가입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 노동조합이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 등 노동자들의 어떠한 정치활동도 방해받거나 탄압받아서는 안 된다. 자본가계급과 그 정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단호한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해내야 한다.
어떠한 정치? 사회주의 혁명정치!
그러나 최근 정부의 탄압에 대응하는 민주노동당과 공무원노조의 방식을 보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압수수색한 정부에 적극 항의하고 있지만,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법 자체에 대한 투쟁은 벌여내지 못하고 있다. 초기 대응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여 가입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식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전교조에는 민주노동당 당원이 없으니 탄압하지 말라는 식이었다.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다. 작년 11월 해고자에게 조합원 신분이 있다는 것을 트집 잡아 노조설립필증을 반려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해고자의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여 합법노조 자격을 얻으려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노조활동 탄압에 굴복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리를 합법, 불법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단호하게 밀고나가지 못하고 합법주의에 갇혀 대응하면서 정부에 맞선 정치적 투쟁을 겁낸다면,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은 결코 온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은 정치적으로 세력화되지 못한 채, 자본가 정치세력의 꼬리가 되거나 정치적 억압의 사슬에 묶여 신음할 수밖에 없다.
사노련은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의 관점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 및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탄압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한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개량주의, 합법주의 정치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세력화와 노동자해방을 결코 이룩할 수 없다. 나아가서 노동자계급 정치활동의 완전한 자유도 쟁취할 수 없다.
진정 ‘자본주의 철폐’라는 혁명적 정치를 내걸고 실천해, 노동자계급을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해방의 정치, 그리고 정치총파업과 모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해 단호하게 투쟁할 정치는 바로 사회주의 혁명정치이다. 바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이다. 사노련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를 통해서 그것을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혁명적인 노동자 동지들, 사/노/위에 참가하여 함께 실천하자! 우리 노동자계급의 당당하고도 위력적인 혁명적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조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