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살리기 총파업, 치열한 실천으로 반드시 성사시키자!
1월 27일과 28일에 연속적으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리며 노동법 개악에 맞선 총파업투쟁이 결의된다. 민주노총 계획에 따르면, 모든 노동조합은 일제히 전임자·복수노조와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에 돌입하고,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노사정 협상시한인 4월 20일까지 파업찬반투표 등 쟁의권을 확보하며,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4월 총파업과 별도로 전임자 무급화가 시행되는 7월 1일 직전인 6월에 다시한번 총파업을 진행하는 일정을 올려놓고 있다. 이 화려한 일정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즉 민주노조운동의 화려한 부활과 반격으로 연결될 것인가?
뻥파업
과거 80년대 말과 90년대를 상기하자. 총파업 일정 확정은 간부들만이 아니라 조합원들 모두에게 가슴벅찬 기대와 긴장감을 불러왔다. 지든 이기든 악착같이 투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서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정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조합원들에게 말이다. 그것도 현장을 움직이는 가장 적극적인 조합원들에게 말이다. “과연 집행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아래로부터 들고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맘 속에 움트고 실제로 거듭해서 총파업선언이 뻥파업으로 증명되는 상황에서 ‘화려한 일정’이 ‘화려한 반격’으로 연결되리라 믿는 것은 환상이다.
뻥파업을 넘어서기
우리는 <가자! 노동해방!>을 통해 노조법 개악만을 핵심 의제로 하는 총파업 조직화는 꿈에 불과하며, 결국 지난해 12월과 같은 ‘뻥파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개악된 법조항에 맞선 총파업에 호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교육과 선전으로 메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가능성은 다른 곳에 있다. 정권과 자본이 노동법 개악을 추진한 진짜 이유는 바로 점점 심화되는 세계대공황,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자투쟁의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두려움을 현실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총파업 투쟁 조직화에서 관건이다. 그들의 두려움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수록,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분노와 투지가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격렬한 노동자투쟁의 진앙지다. 이 진앙지를 차단하려는 시도, 바로 그것이 노동법 개악 추진 이유다.
그렇다면 이 진앙지를 뒤흔들어 노동자들의 분노의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폭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총파업의 역사적 임무다. 우리는 단순히 노조법 개악에 맞선 총파업이 아니라 △모든 해고 금지 △임금삭감 중단과 생활임금 보장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사업으로 대대적인 신규고용 창출 △모든 이들에게 기본 생활 보장 △노동조합 탄압 분쇄 등의 요구들을 전면에 내건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이 그 해법이라 확신한다. 노동자들의 관심과 분노가 집약된 지점은 바로 거기이기 때문이다!
일정박기를 넘어선 실질적인 총파업 준비!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은 짧은 기간의 준비로는 어림도 없다. 악법의 시행시기 및 노사정 교섭 종결 시기를 감안한 3말 4중 총파업이나 6월 총파업 같은 환상적 일정박기가 아니라, 노사정 협상에 연연하지 않고 2010년 한해 전부를 거대한 반격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몇 개월 동안 현장을 달궈 올린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리고 현장이 실질적으로 달구어지는 정도에 맞춰 총파업 일정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총파업은 각 사업장들의 투쟁을 긴밀히 소통·교류하고 연결시키려는 총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넘어선 계급단결투쟁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장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우선 사업장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대한 투쟁의 준비를 위해 초보적이지만 장기투쟁사업장/구조조정사업장/기타사업장에서 각각 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갈 것인지를 고민해보자.
각 부문의 투쟁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하나로 결합시키자!
장기투쟁 또는 거대한 투쟁의 패배로 인해 사업장 투쟁만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곳, 이를테면 쌍용차지부 77일 투쟁 전사들이나 GM대우·동희오토 비정규투사들의 경우, 자신들의 투쟁의 전망을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 조직화에서 찾겠다는 결의를 다지자. 직접 전국의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자신들의 투쟁 경험과 교훈을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과 토론하며 거대한 투쟁의 밑돌을 쌓아나가자. 누구보다 노동자 대중들에게 정당성과 명분을 가진 이들 투사들이 각 사업장의 연결망을 구성하기 위해 나선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 어떤 선전 선동보다 위력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호타이어와 조선산업·공공부문처럼 조만간 구조조정이 예상되거나 진행되는 사업장의 경우, 현장으로부터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선진노동자와 평조합원들이 양보교섭이 아니라 단결투쟁에서 전망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자. 물론 쉽지 않은 일이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투쟁의 승리로까지 나아가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전망 속에서만 더 넓은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에 입각한 반격이 가능할 것이다. 구조조정 사업장의 평조합원들 스스로 직접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을 찾아가 끊임없이 연대와 단결을 호소하고, 이로부터 총파업투쟁의 토대를 아래로부터 쌓아나가는 것은 백번 강조해 마땅하다.
당장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아주 초보적인 실천부터 시작하여 구조조정 사업장과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연대투쟁을 전개하자.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다.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은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되는 것이다. 우선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위기상황, 그리고 노조의 힘을 꽁꽁 묶어버리려는 악법의 실체를 놓고 현장 조합원 교육과 토론, 그리고 초보적이라 할지라도 출근투쟁·선전전·리본달기·서명운동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올해 1년을 장기투쟁사업장·구조조정사업장들의 투쟁과 연결망을 짜고 투쟁을 함께 조직하겠다는 각오를 확산시키는 것, 이것은 총파업을 향한 결정적인 준비작업이 될 것이다.
공식기구에 기대지 않는 평조합원들의 실천으로부터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은 민주노총이나 상층 노조 관료들의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파업이 아니라, 선진노동자들과 평조합원들이 직접 조직하고 만들어가는 투쟁이다. 이런 식 말고 진짜배기 총파업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러한 힘이 폭넓게 조직되어 갈 때에만 노동조합 공식기구들의 힘을 동원하는 길도 비로소 열리게 될 것이며 나름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결행
총파업이 현실의 직접 일정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작업의 충족과 함께 도화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도화선은 단순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이 될 수 없다. 부문을 넘어서서 공동의 투쟁의 필요성을 자각해나가며, 이러저러한 치열한 투쟁을 통해 한 판 크게 붙어야겠다는 용맹스런 결의를 모아나간 현장조합원들의 준비된 힘을 일거에 폭발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노동자 투쟁”만이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쌍용차투쟁과 같은 파열구와 도화선이 타들어갈 때, 준비작업의 성과들은 평조합원들 자신에 의해 “총파업으로 쌍용차 투쟁을 사수하고 모든 형태의 해고를 박살내자!”는 총파업으로 분출할 것이다.
정치총파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노동자 투쟁은 곳곳에 존재한다. 조만간 강력한 정리해고·구조조정 계획이 집행될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투쟁에, 그리고 한진중공업·SLS조선 등을 비롯한 조선업종에 불어닥칠 정리해고 광풍에 맞선 투쟁에 그 불씨들이 숨어 있다. 지난 1년간 끊임없이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이 이어졌던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줄줄이 단체협약 해지가 벌어지거나 조만간 벌어질 공공부문 사업장에도 불씨는 타오르고 있다. 올해 만만치 않은 구조조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기아차에서도 도화선은 존재한다.
물론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며 어디에서 그 도화선이 타오르게 될 것인지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곳곳에서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 조직화의 정신으로 무장한 선진노동자들과 평조합원들 스스로의 준비와 결의가 있지 않고서는, 지난해 쌍용차 점거파업이나 철도 파업투쟁과 같은 도화선은 점화되지 못할 것이고, 총파업은 불발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래로부터의 준비, 이 준비를 위한 선진활동가들의 결단’, 오직 이것만이 뻥파업을 넘어설 유일한 해법이다! 가슴벅찬 노동자 총파업이 만들어질 유일한 길이다!
오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