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논쟁 - 중요한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검찰은 기소장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노련이 헌법 상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세력”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죄 판결을 주문했다.
국민주권론 - 껍데기로 전락하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비롯해, 대개의 나라들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헌법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권력은 양도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 만약 주권자인 국민대중이 권력을 누군가에게 양도한다면, 원리상 이것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국민대중이 아닌 다른 누구라면, 이 사회는 소수가 지배하는 독재체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껏 자본가국가는 노동자계급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웠고, 사실 노동자계급 위에 군림해왔다. 노동자대중은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사회의 권력을 독점하면서 자신을 지배할 자들을 스스로(?) 선택하는 정도의 권리만을 부여받았을 뿐이다. 자본가 국가기구는 대중에게 공포와 원성의 대상이 됐다. 자본가 국가기구들은 자본가들, 가진 자들과 결탁해 온갖 비행을 저질렀고, 뇌물수수와 비리로 얼룩졌다.
이른바 삼권분립론의 등장
형식적으로는 국민주권론에 입각해 있었지만, 사실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 민중이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 없는 이러한 모순은 끊임없이 자본가 국가기구에 대해 노동자 민중이 도전하도록 만들었다. 이 도전 앞에 자본가 국가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통한 ‘상호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것이 권력 독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노동자 민중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가진 자들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이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는 왕의 독재를 막는다는 이유로 왕을 3명 세우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실 삼권분립론은 국민주권론이 껍데기로 전락하는 가운데 저항과 반발에 직면한 자본가 국가체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허구적 기만책에 불과하다. 본질은 이렇다. “자본주의 국가체제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자본가계급의 단일한 의지 아래 통제하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 - 3권을 주권자인 노동자 민중의 통제 하에 통합하다!
오늘날 진정으로 국민주권론의 의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직접민주주의에 입각해 ‘소비에트’, ‘코뮌’ 유형의 정부체제를 수립하는 데로 전진해야만 한다. 이 노동자 국가체제는 노동자 민중을 중심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직접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대표자들이 작업장별, 지구별, 지역별, 전국 차원으로 모여 권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대표자들의 발언과 표결은 모두 선거민들에게 완전 공개된다. 이 대표자들은 언제든지 선거민들의 결정에 의해 소환되고, 새로운 대표자로 대체될 수 있다. 그리하여 주권자인 노동자 민중의 의지가 상시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이 대표자들이 꾸리는 국가기구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을 노동자 민중의 의지 아래 단일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노동자 민중 대표자기구는 직접 법을 제정한다. 또한 노동자 민중 배심원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재판을 직접 관할함으로써 입법과 사법을 통합한다. 나아가서 이 대표자기구는 국가의 경제, 사회, 외교, 치안 정책 등을 결정하며,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받는 국가관리들을 선출함으로써 행정기능까지 직접 담당한다. 이 국가관리들은 노동자 민중 대표자기구가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되면 즉시 작업장으로 복귀해서 일해야만 한다.
결국 사노련 재판에서 충돌하는 진정한 핵심은 ‘삼권분립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사회권력이 어떤 계급의 수중에 놓일 것이냐”가 진정한 쟁점이다. 검찰을 내세워 자본가 국가기구는 말한다. “노동자 민중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권력은 삼권분립을 내세운 자본가계급이 독점해야 한다!”
반면 사노련은 주장한다. “노동자 민중이 직접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은 압도적 다수 국민이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압도적 다수 국민의 직접적인 권력 앞에 입법 사법 행정 기구들은 모두 복종해야 한다!”
차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