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 비정규직 투쟁
다시 한 번 대중투쟁으로의 도약을 위해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올해 현자 비정규직 3지회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임단투를 전개하고 있다. 실제 사용주인 현대자본에 맞서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는 물론 소중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수 간부들의 의지를 어떤 방식으로 대중의 요구와 밀착시킬 것인가라는 점이다.
만일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채 단지 올바른 요구를 내거는 것만으로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자 비정규직 투쟁의 전진을 위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출발점은 당연히 조합원 대중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다.
현장은 어떤 상황인가?
과거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3년부터 시작된 노조 결성 과정과 2005년 불법파견 투쟁을 정점으로 역동적인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일련의 투쟁에서 패배를 경험했고, 그로 인한 침체와 사기저하의 분위기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은 평균적으로 10%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객관적인 처지도 상당히 변화를 겪었다. 지난 수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진 임금인상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대중 사이에서 일정한 보수적 심리가 확산됐다. 가령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직률은 제로에 육박하고, 이른바 업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도 웃돈과 관리자들의 연줄에 기대야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보수성을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절대적인 명목상의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실질임금의 하락을 겪고 있다. 여전히 정규직과의 격차는 심각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해고가 자행되고 있거나 해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나타난 보수성이 지속될 수 있는 객관적 토대 자체가 밑으로부터 허물어지고 있다.
돌파구는 어디에?
앞서 살펴 본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여전히 열악한 처지는 앞으로도 대중적인 분노와 투쟁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심지어 해고가 닥쳐도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 문제는 ‘싸워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강한 의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자본이 실제 사용주라는 것은 알지만,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쟁취하는 것이 당장에는 쉽지 않으며 아득히 먼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스스로 투쟁해서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우선 조합원 대중과의 대화의 통로를 찾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합원 간담회와 집회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부담 없이 대중의 참여를 유도해내고 또 자신들의 불만과 고통, 요구를 자연스럽게 토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만이 현장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작더라도 스스로 요구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투쟁의 자신감을 스스로 회복해나가는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령 아산 사내하청지회의 경우 최근 업체별 조합원 회식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는 노조의 일상 활동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조합원들도 참가해서 노동강도에 허덕이는 일, 사장과 관리자들의 위선, 여유인원 축소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현장의 조직력 강화에는 만병통치약이 없으며, 다양한 실험이 필수적이고 또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자동차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