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회복됐다고? 가진 자의 주머니만 두둑해졌을 뿐!
이명박은 6월 23일 “한국경제가 회복 추세에 있는 게 확실”하다고 우쭐댔다. 한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OECD 국가 중 최고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길 것이다, 성장률은 5.8%로 높아질 것이다, 실업률이 줄었다는 따위의 기사가 최근 신문 경제면을 도배하고 있다.
1인당 2만 달러? 그렇다면 4인 가구가 8만 달러(약 1억원)씩 벌고 있는가?
9명이 썩은 사과를 하나씩 갖고 있고, 1명이 먹음직스런 사과 100개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보자. 여기서 평균을 내면 1인당 10개씩 먹음직스런 사과를 갖고 있는 셈이다. 결국 ‘평균’이란 현실의 ‘불평등’을 감추는 허구적 숫자놀음일 뿐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도 마찬가지다. 1인당 2만 달러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소득이 지금 환율로 1억 원에 육박한다. 그런데 연소득이 1억 원 넘는 집이 얼마나 될까? 이 사회의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들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소득이 2만 달러로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한줌 자본가와 부자들만 떼돈을 벌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다.
소득 상위 20% 집단의 평균소득은 하위 20%의 평균소득에 비해 2007년에는 5.8배였다가, 2008년에 5.92배, 2009년에는 6.08배로 더 뛰어올랐다. 소득이 중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상대적 빈곤율도 2007년 14.8%에서 2008년 14.7%, 2009년 15.3%로 오르고 있다.
실업률이 떨어졌다지만, 취업자 수 줄고, 일자리도 단기가 많다
청년(15~29세) 실업률이 8.6%에서 6.4%로 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취업 자체를 아예 포기한 결과다.
20대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5만2천 명 줄었다. 남자가 3만9천 명, 여자가 1만6천 명 줄었다.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기 때문에,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 수가 줄어도 실업률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일자리를 겨우 얻더라도 대부분 공공근로, 청년인턴제, 한시하청 등 비정규직 일자리일 뿐이다. 그리고 새로 늘어난 일자리의 33.4%는 주 35시간 미만의 단기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다. 3개 중 한 개는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7시간 미만 일하는 불안정 노동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 36시간 미만 노동자가 32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3.2%를 차지했다. 1년 전 300만 명보다 약 20만 명 늘어났다. 17시간 미만 취업자도 14만5천 명 증가해 105만3천 명이나 됐다.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는 계급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1순위로 임금, 복지가 삭감당하며, 짤려나가고 있다. 20대의 ‘88만 원 세대’는 80만 원밖에 못 벌지만 90만 원을 지출해야 해 버틸 수 없는 지경이다. 심지어는 한 달 내내 고생하며 일해도 50만 원을 못 버는 10대 ‘44만 원 세대’도 있다.
하지만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국내 증시사상 처음으로 5월에 주식재산 5조 원을 돌파해 ‘슈퍼부자’ 대열에 올랐다. 현중 정몽준 2조 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1조8천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1조6천억 원으로 3, 4, 5위를 차지했다. 이런 자본가들은 지금 “경제가 회복됐다”며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하지만 얇은 월급봉투, 불안한 일자리로 삶이 여전히 팍팍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경제가 회복됐다는 소리가 무슨 별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김명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