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폭로된 비리의 커넥션 - 스폰서검사 파문
대한민국 검찰이야말로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어느 건설업자의 25년에 이르는 검사들에 대한 상납일지가 PD수첩을 통해 전파를 타면서 전국을 분노로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폭로된 검찰 비리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한 번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식사와 술자리, 심지어 한 검사에게는 택시비로 100만 원을 준적도 있다고 한다. 제보자는 “검사들에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섹스시켜 주는 게 임무였다”고 고백했다. 이번 스폰서검사 파문은 입만 열면 엄정중립과 공정수사를 외치는 대한민국 검찰이 실제로는 돈과 권력에 얼마나 끈끈히 유착되어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끊이지 않는 추문, 변하지 않는 검찰
사실 검찰의 범죄 사실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폭로돼 왔다.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99년 대전 법조비리, 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 폭로 등이 대표적이다.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요란하게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법석을 떨고 검찰 수뇌부는 자성과 성찰을 읊조리며 국민 앞에 조아렸다. 하지만 매번 비리 검사에게는 전보조치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진실은 은폐됐다. 결국 검사들의 향응과 접대, 뇌물수수는 변함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스폰서검사 파문이 방송에 공개되는 과정에서도 검찰은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했다. 신원이 드러난 한 당사자는 “당신한테 경고”, “뻥긋해서 쓸데없는 게 나가면”, “형사적인 조치, 민사적인 조치 다 될 것”이라며, 오히려 PD수첩 제작진에게 엄포를 놓았다. 또 제보자에 대해서는 재차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구속집행정지취소신청을 내기도 했다.
고강도 진상조사?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
이번 파문으로 전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일어나자 정부는 서둘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검사들을 전원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또 야당 주도로 정치권은 특검제를 실시하자고 한나라당을 향해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이번에도 진실은 가려지고 기껏해야 생색내기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가령 검찰은 형식적인 조사라는 비판을 의식해 진상규명위에 민간인도 참여시켰다. 그런데 위원 중 한 명은 위촉되자마자 해외출장을 떠나고, 위원장조차 서울대 총장 출마를 이유로 첫 회의에 불참했다. 게다가 진상규명위는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조사권도 없다. 따라서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토대로 모든 것을 규명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산을 맡기는 격이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위원의 면면을 보면 변호사협회 회장, 대학총장, 기업체 대표 등 그동안 검찰과 끈끈히 연결되어 왔던 ‘돈과 권력을 가진 바로 그들’이다. 이 따위 짜고 치는 고스톱에 속을 국민이 더 이상 누가 있겠는가!
검찰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한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특검제 등으로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가능할까? 돈과 권력을 움켜쥔 소수 특권층과 권력자들이 노동자 민중 위에 군림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다. 경찰 검찰 법원 등은 오직 자본가들을 위해 봉사할 뿐이지 노동자 민중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9개월 동안 촛불시위,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파업 등으로 344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것은 바로 자본가정부의 폭력과 억압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직접 공장과 산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노동자가 직접 운영하면 된다. 가령 경찰 검찰 군대 등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기구를 완전히 해체하고 노동자 민중이 직접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권력의 주인공을 자본가에서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 바로 노동해방, 사회주의 사회로 전진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