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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초점 : [50호]주간연속2교대 쟁취투쟁으로 노동혁명의 새출발을!
| 2010·03·25 16:28 | HIT : 2,503

주간연속2교대 쟁취투쟁으로 노동혁명의 새출발을!


금속노조 2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심야노동철폐 교대제 관련 요구안(<가자 노동해방> 49호 참고)이 통과된 후 금속노조, 현자지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를 열망하는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주간연속2교대 TFT와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현자지부, 기아지부 중심의 주간연속2교대 TFT는 금속노조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어떻게 공동투쟁을 진전시킬 것인가를 계획하기보다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금속노조 요구안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노력해 싸워보지도 않고 그 실현가능성 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곧 요구와 투쟁의 수위를 낮추는 것임을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자지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금속노조 요구안을 수정할 의사까지 직접 비췄다. 설문지는 09년 패배를 딛고 주간연속2교대 쟁취를 위한 투쟁의지를 고취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온갖 양보--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기득권 저하 등--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한 현장조직은 대자보를 통해 “설문지내용을 보다 노동자답게, 투쟁적으로 현장을 조직해야 함에도 지부집행부의 설문지는 사측의 구조조정(기득권 저하,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물량이관, UPH/UP 등)을 당연시 하고 있…다. 지부 집행부는 즉각 양보를 전제한 설문지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경훈 집행부도 즉각 반응했다. 3월 19일 『현자지부소식』을 통해 “조합원 의사 조사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하면서 “08년 설문조사 때도 같은 항목이 있었지만 요구안은 ‘3무’였다. ....그러나 그 때는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3대 집행부가 하니까 문제를 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고 했다. 하지만 08년 설문조사 때에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장활동가들이 이경훈 집행부의 설문조사를 비판하는 것은 ‘이경훈 집행부가 하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의 내용으로 가득 찬 설문조사’이기 때문이다.

이경훈 집행부는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음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이것은 정치적 악용과는 무관하다. 여전히 조합원들은 3무--고용 불안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임극삭감 없는--원칙, 더 나아가 3유--총고용보장·일자리 창출, 노동강도 완화, 생활임금보장--원칙에 동의한다. 조합원에게 무얼 양보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기 전에 현대차 자본으로부터 양보를 강제할 수 있는 투쟁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내와야 하는 것이고, 이 핵심 문제를 회피하려 애쓰는 것은 현장의 준엄한 비판과 맞닥뜨릴 것이다.

지리멸멸한 주간연속2교대 대응의 3대 원인  

08~09년 현자지부 주간연속2교대 투쟁의 패배 원인은 단순히 지부와 조합원간의 소통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조합원들은 노동혁명이라 불리는 주간연속2교대에 사활을 걸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입장이 분명했다. 당시 윤해모 집행부는 적당한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당연히 소통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패배의 원인은 집행부의 투쟁의지 상실이다. 더 직접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투쟁의지를 상실한 집행부는 고용, 임금, 노동강도를 “생산량에 연동”시켰다. 이는 회사의 대원칙을 동의해 준 것이다. 이것이 패배의 일차적 핵심이다. 생산량에 연동했을 때 3무원칙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생산량 보전에 연동한 임금, 생산량에 연동한 노동강도 강화, 주어진 인원에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이처럼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둘째, 윤해모 집행부는 투쟁 없이 교섭에만 매달렸다. 그래서 현장은 윤해모 집행부의 밀실교섭과 무쟁의 기조에 비판적이었다. 현자 노동조합 역사상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압도적 부결과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장 낮은 찬성률은 조합원 동지들의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셋째, 현자지부 혼자만의 고립된 투쟁을 선택했다. 08년 금속대대에서 어느 대의원이 완성차-부품사-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수정발의했을 때 윤해모 집행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우린 싸워보지도 못하고 집행부에 의해 패배를 강요당했다. 

주간연속2교대 쟁취 전국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건설하자

2010년 지금 우린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금속노조의 투쟁요구안은 나아갈 입장을 담아낸 좋은 요구안이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이미 09년에 현자지부, 기아차지부가 패배했다. 현장조직력도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현장동력을 핑계되며 투쟁을 회피하는 노조관료를 밀어붙일 현장조직력을 만들어야 한다.

통과된 금속노조 요구안에 동의하며, 현장투쟁을 조직할 모든 세력들이 ‘주간연속2교대 쟁취 전국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를 건설해야 한다.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공동 요구에 기반해 금속-현자-기아-부품사-비정규직 공동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서거나 늦춘다면 주간연속2교대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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