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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방침 : [50호]노동자 통제를 통한 환경보호
| 2010·03·25 16:11 | HIT : 2,979

[편집자 주] 이 글은 이후 건설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강령 초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사노련이 준비하고 있는 강령안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노동자 통제를 통한 환경보호


환경 생태 위기는 우리 시대의 중심 문제이다. 이 위기를 가져오는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이며, 노동자계급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생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일자리와 작업환경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방어하는 투쟁을 이 긴급한 필요성과 연결시켜야 한다. 

태생적으로 환경 적대적인

인류 역사에 걸쳐 인간의 생산 활동은 자연환경 악화를 수반해 왔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환경 변화가 국지적인 수준이었고, 인류의 대부분과 전체로서의 지구는 아직 환경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산업화는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생활하는 직접적인 환경을 황폐화시켰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는 과잉생산, 막대한 폐기물 생성, 환경오염을 뜻한다. 야생종들이 하루 단위로 소멸되어 가고 있고, 수백 톤의 독성 비료와 제초제가 우리의 먹을거리에 살포되어 과잉 생산되고 있는 한편에선 슈퍼마켓 완제품 이미지에 맞지 않는 생산물들이 대량 폐기되고 있다. 동시에 대기업들은 광우병 쇠고기 못지않게 위험한 유전자 변형식품(GMO)의 제조 시판을 강행하여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전 세계 원자재의 약탈은 우리 지구 생명계가 처한 위험에 새로운 질적 변화를 가져올 기세이다. 20세기에 생산 규모의 확대로 인해 전 세계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세계의 허파인 적도 우림의 파괴로 거대한 기후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21세기에는 인간이 만든 ‘대홍수’가 일어날 판이다. 지구 온난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결과는 재앙이다. 농작물 감소와 질병의 확산, 기아와 스트레스가 지구 곳곳을 생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이미 땅과 강, 바다가 독소로 오염되었고 우리가 숨 쉬는 대기 자체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온실 효과’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가스의 양이 증가하여 일어난다. 이러한 가스 증가의 주된 원인은 화석원료의 사용과 삼림 남벌이다. 이로 인한 기후 변화는 이미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기상 패턴이 바뀌면서 홍수와 가뭄을 가져온다. 지금보다 훨씬 더 더워지는 지역들이 생기는 반면, 어떤 지역들은 훨씬 더 추워진다.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만년설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사람보다 이윤을!”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국제협약들(리오, 교토, 요하네스버그)은 강대국들의 환경오염 책임을 면제해 줘 ‘절름발이 협약’이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미국은 그마저도 체계적으로 방해하며 사보타지하고 있다. 이는 예컨대 엑손 같은 거대 정유사들의 이익이 세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그 본성상 환경 적대적이다. 자본가들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큰 이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와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원을 써버린다. 자본가들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자원 보존이나 오염 규제, 자원 재생을 꺼려한다. 환경을 정화하는 것보다 오염물질을 환경에 퍼붓는 것이 더 싸기 때문이다.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계급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 모두를 위해 풍요가 넘쳐날 잠재력을 만들어냈다. 노동자계급은 우리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자본주의에 맞서 이를 저지하는 데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생산 방법을 저지하고 안전 기준을 자본가들과 자본가 국가에 강제하기 위해 투쟁해 온 역사이기도 하다.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은 지배계급을 강제하여 법제화를 이루어내는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많은 도시들에서 다시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 노동자계급은 도시 빈민들과 가난한 농민들을 결집시키고 그 선두에서 투쟁을 이끌어 환경 악화를 막고 다시 환경을 복원시킬 수 있는 계급이다.

인류는 이제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에 기초한 에너지 생산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풍력, 파력, 태양열 발전과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해야 할 때다. 전 세계적인 대규모 삼림복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공 운송을 대폭 확대하여 자가용 승용차 사용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처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우리 지구를 구해야 할 절박함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이끌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기업들을 얽어맬 엄격한 통제와 징벌적 벌금제 도입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기업들, 특히 거대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그 소유를 몰수해야 한다.

핵시설에 대한 노동자 통제

핵분열을 통한 에너지 생산은 가공할 환경 위험을 안고 있다. 자본주의 아래서 특히 그러한데,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핵에너지 운영이 이윤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핵산업 민영화에 반대하여 국유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옛 소련에서의 체르노빌 참화는 국가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료적 통제 아래 있는 한 그 자체로 안전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노동자의 감시체계 도입을 위해,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핵시설의 폐기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핵시설 종사자들의 대표자들, 현지 주민 대표자들,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을 포함하는, 핵시설 안전에 대한 가장 완전한 노동자 통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자본주의 철폐만이 근본 해결책이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위 요구들 중 그 어느 것도 자본가들로부터 정치·경제적 통제권을 탈취하지 않고서는 항구적으로 담보될 수 없다. 또한 일국적 기초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확산되지 않고서는 마찬가지로 영구적 보장을 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염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동자 통제권 도입, 환경오염 주범인 기업들의 몰수, 민주적인 글로벌 생산 계획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오직 이런 식으로만 교통 혼잡으로 질식 상태에 처한 과밀인구 도시들과 붕괴 위기에 놓인 과소인구 농촌 간의 거대한 불균형을 철폐할 수 있다.

△자본의 약탈 파괴로부터 노동자통제를 통한 환경보호
△도농간 불균형 철폐를 위한 도시와 농촌 환경의 합리적 재건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계획경제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사회.

이러한 것들이 21세기에 지속 가능한 조화롭고 자유로운 인류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양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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