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심야 노동, 잔업-특근인생 이제 그만!
3월 9일에 열린 금속노조 2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0년 임단투 방침과 발레오 만도 구조조정과 직장폐쇄에 맞선 금속노조 경주지부 투쟁을 엄호하기 위한 금속노조 전체 간부 집중투쟁을 결정했다.
2010년 임단투 방침 논의에서는 금속노조 지도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한 6가지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3개만 가결되었다. ▲ 법정노동시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정리해고제 폐지 ▲ 모든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파업권,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등 현 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대정부 요구안이 부결되어 안타깝다. 하지만 금속노조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자동차 산업 요구안 중 <심야노동 철폐 및 건강권> 확보 요구안에 매우 중요한 요구안이 추가되어 재석 대의원 329명 중 246명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74.8%의 대의원이 찬성하여 통과된 수정동의안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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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심야노동 철폐 및 건강권 확보> 요구안
1. 회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교대제 변경을 추진한다.
2. 회사는 심야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주야 맞교대제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한다.
3. 주간연속2교대제는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살려 8+8을 최대노동시간으로 한다.
4. 주간연속2교대제는 총고용 보장과 일자리 창출, 노동강도 완화, 생활임금 보장 원칙 아래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신설공장과 설비증설을 한다. |
총고용보장과 일자리 창출! 노동강도 완화! 생활임금보장!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에 담긴 투쟁원칙은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심야노동 철폐일 뿐만 아니라 심야노동시간 단축만큼의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야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생산물량축소를 엄청난 노동강도 강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공장과 설비증설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월급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총고용보장과 일자리 창출! 노동강도 완화! 생활임금보장!” 3가지를 원칙으로 포함(3유 원칙)하는 심야노동 철폐요구는 ‘인간답게 살겠다’는 노동자들의 투쟁의지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 살리기’ 투쟁전선: 완성차-부품사-비정규직 공동투쟁!
그런데 3유 원칙에 입각한 심야노동철폐 요구안을 자본가들이 순순히 수용하겠는가? 수백만이 실업자로 굶주려도, 빈곤층으로 전락한 수백만 가족이 자살을 꿈꾸는 사회가 되도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관건은 노동자의 투쟁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일부 부품사 지회는 주간연속 2교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어느 지부도 주간연속 2교대제의 의의를 살리는 성과를 아직 내지 못했다. 심지어 작년에는 현대차지부 윤해모 집행부가 주간연속 2교대제 투쟁 앞에서 중도 하차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차, 부품사 할 것 없이 공동투쟁할 요구안은 분명해야 한다. 금속노조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며 제출한 심야노동 철폐 요구안(위의 표)이 대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현장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금속노조의 주축인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낸 공동요구안을 들고 공동투쟁의 깃발을 들자! 현장엔 그만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정원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