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회주의 분회 - 사회주의 정치활동이 자라나는 굳건한 뿌리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의 본질적 역할은 무엇일까? 사회주의, 코뮤니즘은 노동자계급 속에 잠재해있다. 이 잠재력이 해방되는 과정을 돕고, 그것이 가장 잘 실현되도록 안내하는 역사적 도구, 바로 그것이 사회주의 혁명정당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활동은 바로 그 잠재력이 응축되어 있는 심장부에서 출발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잠재력의 심장부
그 심장부는 바로 생산현장이다. 비록 노예적 방식이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은 생산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각인을 찍는다. 파업은 이 생산을 멈춤으로써 노동자가 가진 힘을 사회와 자본가들에게 확인시키는 과정이며, 동시에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이 가진 힘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파업의 힘은 해당 현장이 사회의 전체 생산사슬에서 점하는 지위의 규모에 의해, 또한 연대파업의 망을 통해 생산의 사회적 연결망을 얼마만큼 좌우할 수 있는가에 의해 달라진다.
생산의 힘을 동원하는 파업의 위력은 이것을 동원하지 못하는 투쟁과 비교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촛불투쟁은 수십만, 최정점에서는 백만 이상의 대중을 수십일 동안 동원했다. 하지만 사회는 마비되지 않았다. 자본주의 체제는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다. 반면 민주노총의 97년 정리해고법 반대 총파업투쟁을 떠올려보라. 수십만의 결집만으로도 전체 사회가 마비되기 직전으로 내몰렸다.
나아가 사회주의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과정을 표현한다. 그런데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공동체 사회는 생산공동체의 전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실현된다. 생산공동체는 생산현장을 근간으로 해서 창조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견지에서 볼 때, 노동자권력은 이 생산공동체가 전 사회적 규모에서 자유롭고도 의식적인 연합체로 전진해나가는 ‘징검다리’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권력을 규정하는 ‘사법, 행정, 입법의 통일’, ‘현장별, 지역별 노동자 대표자들에 의한 사회의 직접 운영과 통제’의 원리는 이 징검다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항목들이다.
이처럼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은 노동현장에 가장 잘 집중되어 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바로 그곳에서 일차적인 거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을 조직적으로 표현하는 혁명정당의 노선이 바로 ‘현장 사회주의 분회에 근거한 사회주의 정치활동 노선’이다.
혁명적 정치활동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분배관계와 소비 및 문화적, 정치적 상부구조를 ‘자본주의 소유관계’와 연결지어, 그리고 ‘자본주의 소유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개량주의와의 구분점을 이룬다.
모든 개량주의는 분배관계와 소비문제를 ‘자본주의 소유관계’로부터 분리시켜 자립화한다. 임금, 불평등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소비가 자본주의 소유관계(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독점적 소유)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은폐한다. 그래서 작업장과 기계 등을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적 공동소유로 전화시키지 않고서도,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과 불평등이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
또한 모든 개량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소유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정치적 상부구조(부르주아 국가와 정치시스템 및 문화와 의식)를 자본주의 소유관계와 떼놓고 접근함으로써 형편없는 땜방식 처방전을 남발하거나 모든 것을 관념적 교화의 문제로 몰아간다.
진정 혁명적인 관점은 분배관계, 소비문제, 문화적 정치적 영역 모두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이 모든 문제와 영역에서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의식을 제기하면서도, 이것들을 ‘자본주의 소유관계 철폐’와 긴밀히 연결시키고 그것에 종속시켜 접근할 때만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소유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과 생활조건, 엄청난 불평등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또한 각 계급이 내놓는 이데올로기와 문화, 의식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가장 잘 밝혀지는 공간이 바로 생산현장이다. 생산현장은 자본주의 소유관계로부터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생산현장을 벗어나서 접근할 때는 단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불평등 문제(사회적 양극화)로 은폐되어 제기되는 문제가 생산현장에서는 공장과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장과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문제, 즉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소유관계 및 착취관계의 문제로 직접 등장해버린다. 즉 사회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불평등 완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체제의 근간(소유관계)을 바꾸는 혁명의 문제로 제기되어버린다.
그렇기에 자본주의 소유관계, 착취관계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등장하는 노동현장에 근거한 사회주의 현장분회에 뿌리를 둘 때만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의 정치활동은 온전한 혁명적 정치활동의 성격을 고수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
올바른 방향은 세계 혁명운동사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데서 찾아낼 수 있다. 러시아 볼셰비키 조직노선의 가장 건설적인 의의는 행정적·지역적 구분에 기초한 사민주의 정당의 조직화 방식을 넘어, 작업장 단위에 기초한 조직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사민주의 정당은 의회와 선거, 지역에서의 정치집회와 연설, 교육단체, 문화 및 스포츠클럽 등에 집중했고, 노동자들의 현장활동과 투쟁에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혹은 다양한 현장조직의 일로 떠넘겼다.
뒤늦게 사민주의 전통과 분리하고 재조직된 독일이나 프랑스의 공산당들은 현장분회에 기초한 혁명정당으로 자신을 탈바꿈시키려 했으나, 지역단위에 기초한 사민주의 조직노선이 끈질기게 살아남아 이 전환을 가로막았다. 공장세포(현장분회)에 배속되고 공장신문을 규칙적으로 발행하며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벌이는 대신, 가두세포(지역분회)에 남아 현장에서의 정치활동을 방기하는 무기력이 지속되었다. 이런 양상은 20세기 초에 서유럽의 공산당들이 실패한 ‘조직’ 측면에서의 배경이 된다.
반론
사회주의 현장분회에 근거한 조직노선에 대한 가장 흔한 문제제기는 이런 것들이다.
첫째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단사주의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현장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현장조직들, 심지어는 이러저러한 정치조직 분회들이 보여준 조합주의, 단사주의적 습성을 경험한 상황에서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그 경험들은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이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노동조합, 현장조직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조직하고 그것의 힘을 확대하며, 혁명적 정치활동을 정열적으로 펼쳐야 하는 과제의 필요성과 함께 그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줄 뿐이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사회주의 현장분회에 근거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사활적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전거 피하려다 자동차에 들이받치는 격’의 오류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오류는 많은 경우 개량주의 정당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지역구 중심의 조직노선으로 빠져든다. 또한 대개의 경우 자본주의 소유관계에 맞선 혁명적 성격이 이완되면서, 분배관계나 소비문제, 문화운동 등의 영역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퇴행한다. 조금만 이탈해도 곧장 개량주의 운동의 습성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다.
진정한 해결책
사회주의 현장분회에 기초하는 것이 지역, 전국 수준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것, 심지어는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분배, 소비영역, 문화 등의 제 영역에의 개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논점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토대로 해서 지역과 전국 수준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개하느냐이다. 현장에 응집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자본주의 소유관계, 착취관계에 대한 혁명적 관점에 기반해 확장되는 지역, 전국 수준의 사회주의 정치활동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예건대 촛불투쟁이나 용산투쟁은 미조직 노동자들과 가난한 민중들로까지 사회주의 정치활동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만약 조직된 노동자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현장에서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단련된 현장분회의 주도 하에 조직된 노동자들이 노동자 투쟁 강령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개입하고 이끌었다면 지역, 전국 수준의 정치활동의 금자탑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너무나 허약했기에, 촛불투쟁과 용산투쟁은 부르주아 정당과 개량주의 정당의 주도권을 허용하고 말았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요구와 세력화, 사회적 헤게모니의 확장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방향은 이렇다. 현장에 근간을 두되, 지역 노동자 전체, 나아가서 전국, 전세계 노동자 전체의 관점에서 선전 선동하고, 실천하는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 총파업, 산업 총파업, 전국 총파업, 나아가서 미조직 노동자들과 어깨건 전 사회적 정치총파업에 이르기까지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면서 지역, 전국, 세계 수준의 정치활동의 근간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처럼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는 현장, 지역, 전국, 세계 수준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실업자, 철거민, 소수자, 장애인 등의 모든 억압받고 차별받는 계층에 대한 정치적 헤게모니로까지 확장되고, 문화 생태 등의 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참된 모습이다.
최영익
[편집자 :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위한 조직 활동의 구체적 상에 대해 다루는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