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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 100년의 역사
김수행 (서울대 교수. 경제학)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일으켜 ‘세계의 공장’이었던 영국, “자본론”에서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구체적인 예로 등장하는 영국,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유럽에서 국회를 통해 자본주의를 철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믿었던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세계 열강이 부러워했던 대영제국,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민주주의의 선진국 영국, 신자유주의정책을 세계에서 처음 선보인 ‘철의 여재상’ 대처와 보수당이 네 차례나 연속 총선에서 승리한 영국, 1997년 5월 44세의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 정부의 총리가 되고 36세의 윌리암 헤이그가 보수당의 예비 총리가 된 영국.
이 글에서는 영국의 2대 정당 중의 하나인 노동당 Labour Party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왜? 첫째 이유는 올해 2월 27일 노동당의 나이가 100세 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실업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제불황기에 노동자들의 당이라는 노동당이 왜 선거에서 항상 패배했는가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며, 셋째 이유는 한국의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만들어 총선에 참가하고 있으므로 영국의 노동운동과 노동당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고세훈 교수의 “영국노동당사”(나남, 1999)와 제프리 푸트 Geoffrey Foote의 “노동당의 정치사상”The Labour Party’s Political Thought (제3판, 맥밀란, 1997)에 크게 의존했음을 미리 밝히면서, 그들의 연구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노동당의 창당: 주체와 이념>
영국의 노동조합은 18세기 말 독립수공업자들이 기계제 대공업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동업조합’ Trade Union에서 유래한다. 1799년과 1800년의 결사금지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금지되다가 1824년에 이 법이 폐지되고, 1838-48년의 차티스트운동에 따라 노동조합이 많이 나타났으며, 1868년에는 노동조합들의 최상층기구로 노동조합회의 Trade Union Congress가 창립되었다. 이 노동조합회의는 1889년까지는 주로 숙련노동자 중심의 직능별 노동조합을 가입단체로 가졌으며, 그 뒤로 미숙련노동자를 포함한 대규모 산업별 노동조합이 참가하게 되었다.
노동조합회의는 보수당 Conservative Party과 자유당 Liberal Party 중 자유당을 통해 노동자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키고 있었는데, 1898년과 1899년에는 좀더 급진적인 노동조합들의 주장에 따라 ‘노동조합의 이익을 국회에서 대변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당’을 창립하기로 결의했다. 노동조합회의는 그 당시 유일한 노동자계급의 정당인 독립노동당 Independent Labour Party (1893년 스코틀랜드 광부노조 위원장 케어 하디가 결성),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민주연맹 Social Democratic Federation (1881년 마르크스주의자 하인드만이 결성), 그리고 사회주의적 지식인들의 모임인 페이비안협회 Fabian Society (1884년 조지 버나드 쇼와 시드니 웹이 결성)와 합의해 1900년 2월 27일 노동대표위원회 Labour Representative Committee를 결성했다. 그러나 노동대표위원회의 규모는 적었으며, 노동조합원의 2/3 이상이 아직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대표위원회는 1906년 29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면서 명칭을 노동당으로 바꿨다.
노동대표위원회 또는 노동당은 노동자들의 대표를 국회에 진출시켜 정치적 수단에 의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밖에 없었는데, 1918년 1월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헌을 채택하면서 그 유명한 제4조(생산과 분배와 교환의 수단들을 공동소유하고, 기업경영에서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한다)를 당의 목표로 삼았다. 이 제4조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적은 것인데, 1995년 블레어 당수의 요구로 전당대회에서 폐기될 때까지 노동당의 사회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노동당 국회의원은 처음에는 주로 육체노동자 출신이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 출신성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918-35년의 평균, 1945년, 1951년, 1966년을 비교하면, 노동당 국회의원 중 육체노동자 출신은 72%, 41%, 37%, 14%로 감소했으며, 대학졸업자는 10%, 32%, 41%, 68%로 증가했다.
<노동당 집권의 역사>
노동당은 100년의 역사 중 24년을 집권했지만, 두 차례의 임기(즉 10년)를 계속하여 마친 적은 한 번도 없다.
1914-18년의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자유당과 보수당의 연합에 의한 전시 거국내각이 들어섰는데, 전후에는 실업이 크게 증가했다. 1922년 12월 총선에서 노동당은 처음으로 자유당을 물리치고 제2당이 되었으며, 그 뒤 계속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체제가 성립했다. 1923년 12월 보수당의 볼드윈 수상은 자기의 보호관세정책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했으므로, 보수당(258석)보다 훨씬 적은 의석(191석)을 얻은 노동당이 자유당과 연합하여 최초의 (소수) 정부를 구성했다. 램지 맥도날드가 총리가 되었는데, 일 년도 못되어 불신임을 받아 물러났다.
1929년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최초로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맥도날드가 다시 총리가 되어 최초의 단독 정부를 구성했다. 그런데 1929년 10월에 발발한 세계공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했고, 1931년 파운드화의 대외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긴급차관을 도입하는 부대조건으로 실업수당을 크게 삭감했기 때문에, 맥도날드 내각은 노동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조합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서 사퇴하게 되었다. 그런데 맥도날드는 국왕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보수당과 자유당과 함께 거국내각인 국민정부 National Government를 구성하겠다고 제의했고, 그렇게 되었다. 노동당은 국민정부에 참가한 맥도날드와 전 재무부장관 스노우덴을 배신죄로 출당처분했다. 1931년 11월 총선에서 노동당의 의석은 52석으로 격감했으며, 국민정부 진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히틀러와 유화정책을 고집하던 네빌 챔버린 보수당 내각이 1940년 5월 붕괴하고 보수당 처칠의 전시 거국내각이 들어섰는데, 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그런데 이들은 전면전 total war을 위해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대가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 완전고용의 실현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베버리지보고서 Beveridge Report(1942년)와 고용정책 백서(1944년)가 발표되었다. 1945년 7월의 총선에서 전쟁 영웅 처칠을 무리치고 노동당은 최초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했다. 애틀리 노동당 정부는 전시 거국내각 안에서 이미 구체화시켰던 각종 개혁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국유화가 크게 진전했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복지제도, 특히 완전 무료의 국민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가 탄생했다.
그러나 1950년 2월의 총선에서는 46.1%라는 사상 최대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모든 당의 국회의원을 합한 것보다 겨우 5석이 많은 다수 의석을 얻었을 뿐이었다. 1950년 6월의 한국전쟁 때문에 국방비를 대규모 증액할 필요가 생겨 1951년도 예산안에서 무료의 국민보건서비스 중 틀니와 안경에 대해 환자의 부담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무료의 NHS를 입안 실시했던 어나이린 베반 Aneurin Bevan 등 세 명의 각료가 이에 반발해 사임했다. 훨씬 큰 다수 의석을 획득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실시한 1951년 10월의 총선에서 노동당은 보수당에게 패배했다.
1955년과 1959년의 총선에서도 패배했다가 13년만인 1964년 10월의 총선에서 다수 의석 2명의 윌슨 정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증가시키기 위해 1966년 3월 다시 총선을 실시하여 다수 의석 97석을 얻었다.
윌슨 정부는 이혼, 동성연애, 낙태를 합법화했고,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11살의 학생을 강제로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던 제도를 철폐하고 통합학교 comprehensive school를 세웠으며, 모든 성인들에게 대학교육을 개방하는 방송통신대학 Open University를 설립했다. 그러나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되어 1967년 11월에는 파운드화의 가치를 2.8달러에서 2.4 달러로 평가절하했고, 파운드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임금억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했으며, 심지어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노동당은 1970년 6월의 총선에서 보수당에게 패배했고, 보수당 히드 총리는 기술도입과 임금억제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1971년 8월 ‘노사관계법’ Industrial Relations Act을 제정했다. 이 법에 의하면, 피켓의 수가 제한되고, 동정파업은 불법이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노조가 손해를 배상해야 했다. 노동조합은 전국적으로 노사관계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와 파업을 행했고, 특히 1973년 10월의 석유위기 이후 광부노조가 파업을 선언하자, 히드 총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모든 정부기관과 기업에게 주 3일 근무를 명령하면서 1974년 2월 총선을 실시했다. 보수당은 ‘누가 영국을 다스리는가? 선거에서 이긴 정부인가, 아니면 노동조합인가?’를 구호로 삼았지만, 노동당에게 패배했다. 노동당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소수 정부를 구성하여,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광부노조의 파업을 종결시키고, 노사관계법을 폐기했다. 그 뒤 곧 1974년 10월 다시 총선을 실시해 세 석의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나 몇 차례의 보궐선거에서 패배해 1977년 4월부터는 소수 정부가 되었다.
1974년 2월에서 1976년 3월까지 윌슨이 총리를 하다가 캘러헌에게 물려 주었고, 캘러헌 정부는 1976년 12월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는데, 국제통화기금은 차관조건으로 임금 억제와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했다. 실업자는 1974-79년의 집권기간에 6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급증했는데,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과 실업수당은 오히려 감소했다. 더욱이 정부는 1975-78년에 노동조합과의 사회협약 social contract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묶어 두었는데, 1978년 8월 1일부터 정부가 다시 임금인상 상한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시하자, 노동자들이 사회협약을 타파하고 자유로운 단체협상을 부활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파업을 일어켰다. 1978년 말과 79년 초의 겨울 내내 파업이 끊이지 않아 ‘불만의 겨울’ winter of discontent이라고 부른다. 1979년 3월 캘러헌 정부는 국회에서 불신임을 받았고, 5월의 총선에서 대처의 보수당에게 정권을 물려주었다. 그 뒤 1997년 5월 토니 블레어 Tony Blair가 총리가 될 때까지 18년 동안 노동당은 야당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1997년 5월 1일의 총선에서 노동당은 총 659석 가운데 418석, 그리고 보수당은 1906년 이래 가장 적은 165석을 얻었다. 18년 동안의 보수당 집권에 대한 염증, 보수당의 부패 스캔들, 유로통화에 가입할 것인가를 둘러싼 보수당의 내분 등이 노동당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노동당의 당내 민주화과정>
노동당에서 당내 민주화의 문제로 제기된 것은, 첫째 당수와 부당수를 선출하는 방법, 둘째 국회의원 후보를 지구당 Constituency Labour Party에서 선출하는 방법, 셋째 전당대회에서 표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첫째 문제는 당수와 부당수를 오직 국회노동당(노동당 출신의 국회의원) Parliamentary Labour Party이 선출해오던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좌파의 목소리가 가장 거셌던 1981년 1월의 특별전당대회에서 당수와 부당수를 국회노동당, 지구당, 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기로 했으며, 그 구성비율도 노동조합 40%, 국회노동당과 지구당 각각 30%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권력을 축소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1993년 전당대회에서는 그 구성비율을 각각 1/3로 동일하게 하기로 수정했다.
둘째 문제는 현역의원이 자동적으로 재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1981년 1월의 특별전당대회에서는 현역의원은 매년 의무적으로 지구당 집행위원회의 재신임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국회의원 후보는 지구당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결의했다. 그런데 지구당 집행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좌파활동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1987년 전당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즉, 지구당의 일반당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 현역의원은 재신임을 받아야 하고, 이 재신임은 지구당의 일반당원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선거인단에 의해 표결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국회의원 후보도 마찬가지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셋째 문제는 노동조합의 권력을 약화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전당대회의 투표방법은 1당원 1표제이지만 가입단체의 대표는 자기 단체의 당원 전체의 표를 하나의 덩어리 즉 블록 block으로 투표하는 것이 기존의 당헌 규정이었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의 안건에 대해 광부노조 안에서 찬성 600표, 반대 450표가 나오더라도, 광부노조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노조원 전체의 표(1,050 표 +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원)를 찬성 표로 던지게 되어 있었다. 또한 노동당의 당원 전체 중 노동조합원의 비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노동조합 몇몇 또는 노동조합위원장 몇몇이 사실상 전당대회를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3년 전당대회에서는 노동조합위원장의 블록 투표를 폐지하고 노동조합 안의 찬반 투표를 그대로 계산할 것과, 노동조합이 전당대회에서 차지하는 투표권을 당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70%로 제한할 것을 결의했다. 노동조합의 권력을 크게 약화시킨 셈인데, 노동조합위원장의 블록 투표는 사실상 각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아직도 유효하다.
<노동당의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노동당은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부른다. 노동당의 사회주의는 어떤 내용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보자.
1918년 2월에 채택한 당헌 제4조에는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 성과를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주요한 기업을 국유화하고 기업의 경영에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노동당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임금노동 그 자체를 철폐해야 노동자들이 임금노예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에 의하면, 임금노동자는, 임금수준이 높건 낮건, 노동조건이 좋든 나쁘든, 자본가에게 억눌려 있는 임금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사회주의는 국유화, 산업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물론 국유화의 경우 노동당과는 무관하게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전신과 전화가 국유화되어 있었고, 두 전쟁 사이에는 방송, 런던여객운수, 해외항공이 국유화되어 있었다. 1945년 7월의 총선에서 최초로 과반수의 정부를 구성한 노동당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 민간항공, 석탄, 해저전신, 무선통신, 운수, 전력, 가스, 철강의 순으로 국유화를 실행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중앙은행으로서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국유화했다. 그러나 철강을 제외한 기타 산업들은 파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자금으로 합리화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규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유화한 것이다. 물론 기업의 주주들에게는 충분하게 보상했는데, 이처럼 적자 투성이 산업들을 국유화하는 것은 실업의 감축에는 기여했지만, 국민경제의 계획적 운영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또한 국영기업은 공사 public corporation 형태를 취해 예산과 인사를 독자적으로 관리했으며 일상적인 경영에서도 정부나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영국 국민들이 공기업의 모델로서 우체국과 영국방송공사 BBC를 칭찬하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공사의 이사회에는 기업의 사장을 포함한 전문경영인들이 참여했으나, 노동조합은 참여하기를 꺼려 했다.
노동조합이 주창한 산업민주주의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했을 뿐이고, 노동조합이 기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내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논리에 따르면, 국민경제 전체를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한다면, 노동조합은 기업의 성공을 위해 양보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산업민주주의의 적극적인 측면을 실현할 수가 없다. 노동조합이 기업의 운영방침과 장래계획(투자, 기술도입, 노동조직 등)의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고, 국영기업이 낳을 수 있는 전문경영인의 관료주의적 부정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더욱이 앞으로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 능력을 함양하여 자본가나 전문경영인을 대신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기초단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45-51년의 노동당 애틀리 정부는 ‘빈곤, 질병, 무지, 실업, 불결’을 없애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1945년의 가족수당법, 1946년의 국민보험법, 국민의료법, 산업재해법, 그리고 1948년의 국민부조법 등은 1911년 자유당 로이드 조지의 국민보험법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완전 무료의 국민보건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돈이 있느냐를 묻지 않고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주의의 분배원칙(‘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무료의 국민보건서비스를 입안하여 영국의사협회의 동의를 받아낸 보건부장관 베반은 중등학교를 중퇴하고 광산에서 일하면서 자본주의의 온갖 착취와 기아와 불평등을 경험한 노동운동가였으며, 노동당에서 베반좌파 Bevanite라는 하나의 파벌을 형성했다.
1950년대는 1951년, 1955년, 1959년 세 차례의 총선에서 노동당이 패배했지만, 영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로서 케인즈식의 재정금융정책으로 소득증대와 완전고용 및 소득재분배를 이룩할 수 있다는 신념이 노동당의 지도부와 이론가들 사이에 팽배했다. 이리하여 국유화나 계획화, 그리고 산업민주주의는 필요없다는 수정주의 Revisionism가 크게 대두했고, 이것의 대변자는 휴 게이츠켈(1955-63년의 당수), 존 스트레이치와 토니 크로슬랜드였다. 또한 이들은 노동당이 노동조합의 당이 아니라 국민의 당이 되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육체적 노동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중산층은 육체적 노동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당수 게이츠켈은 1959년의 총선에서 패배한 뒤 당헌 제4조의 철폐 동의안을 전당대회에 제출했지만,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영국 경제가 1960년대 초에 침체하기 시작하자, 케인즈식 재정금융정책으로 실업과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수정주의자들의 신념은 무너졌다. 노동당 윌슨 정부는 1966년 산업재편공사 Industrial Reorganisation Corporation를 설립하여, 주식매입이나 자금원조를 통해 건실한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기업들의 합병을 촉구하거나 기업의 현대화를 지원했다. 그러나 경제기획부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를 신설하면서 전면적인 국가계획을 통해 국내총생산을 1964-70년에 25% 증가시키겠다던 약속은 1966년 7월에 발생한 파운드화 위기 때문에 깨어졌다.
1973년 야당인 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책강령을 발표했다. 첫째, 국민기업청 National Enterprise Board을 설립하여, 국민경제에서 주도적인 100대 기업 중 적어도 25개 기업을 국유화한다. 이러한 국유화의 이점으로 제시한 것은, 가) 국가가 가격, 투자, 무역, 고용, 훈련, 수출증진, 기술개발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나) 기업이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비용과 수익에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수익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나머지 대기업들에게는 장래계획(가격, 투자, 수출, 기술혁신, 노동조직의 개편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장래계획을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방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대기업들과 계획협정 planning agreements를 맺는다.
그러나 이 정책강령은 윌슨 당수와 우파 의원들의 기피로 1974년의 선거강령에서 희석되었고, 집권한 뒤 1975년의 산업법에 의해 국민기업청이 신설되었지만 그 역할은 정책강령보다 훨씬 제한적이었다. 더욱이 1976년 12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파운드화 안정을 위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국민기업청과 계획협정에 관한 관심은 사라져 버렸다.
1979년, 1983년, 1987년, 1992년의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여러가지의 정책문건들이 제출되었지만, 국유화와 산업민주주의는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국유화는 이제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처의 보수당이 철저하게 국영기업과 공익사업을 민영화해 버렸으므로, 이것들을 다시 국영화하는 데는 엄청난 재정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투자와 생산에 관한 사항은 오직 기업가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 토니 블레어가 당수로 선출된 그 다음 해인 1995년 4월의 특별전당대회에서 당헌 제4조에 있는 국유화와 산업민주주의는 드디어 폐기되었다.
이제 노동당은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라도 사회주의 당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당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정치적 매개자가 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자본주의체제에 묶어두는 필수불가결한 안전판이 되고 말았다.
<노동당의 대외정책>
1914년 9월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노동당 안에서는 정부(자유당의 아스퀴스 총리가 주도하는 제1차 전시 거국내각)의 전쟁정책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누어졌다. 전자는 국회노동당, 노동조합, 페이비안협회로서 노동자들에게 국민적 그리고 대영제국적 The British Empire 이익에 봉사하라고 강조했으며, 전쟁 동안 파업을 포함해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후자는 독립노동당으로서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폭력이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전쟁을 군국주의와 비밀외교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일부의 전쟁반대 노동당원들은 일종의 국제연맹을 창설하여 국가간의 분쟁을 해소하라고 제의하기도 했다.
1930년대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더 커지자, 국회노동당 좌파는 독일 나치즘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우려하여, 노동당, 독립노동당, 공산당의 통일전선, 나아가서는 모든 진보주의자들의 인민전선을 주창하면서 독일 나치즘의 타도를 외쳤다. 다른 한편 독립노동당은 반자본주의적이고 평화주의적 근거에서 영국 정부의 전쟁 노력을 반대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노동당은 1940-45년간 처칠의 전시내각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사실상 노동당과 노동조합의 역사에서 노동자들은 항상 ‘애국자’이었다. 콜 G.D.H.Cole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한편으로는 세계 전체에 걸쳐 자본가라는 동일한 적에게 착취당하고 있으므로 국제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 천년의 역사를 가진 국민의 일원이므로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애국자의 길이 국제주의자의 길보다 더욱 긴급했다. 그렇다면, 레닌이 제1차 세계대전을 내란으로 전환시켜 러시아에서 차르 Czar의 전제정치와 자본가의 독재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레닌은 국내에서 전제정치와 자본가적 착취를 없앴다는 점에서는 애국자이면서, 국제적으로는 전쟁을 부분적이나마 끝냈다는 점에서는 국제주의자였던 것이 아닐까?
노동당은 1945-50년 사이에 수 많은 식민지의 독립을 허용했으며, 해외주둔 영국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재정지출을 크게 절약했다. 1950년대 말에 급진적인 중산층이 ‘일방적인 핵무장해제운동’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이 노동당 당원들의 호응을 크게 불러 일으켜 1960년의 전당대회는 일방적 핵무장해제를 가결했다. 그러나 당수 게이츠켈의 적극적인 반대 공세로 1961년의 전당대회에서는 부결되었다. 그러나 1983년 6월과 1987년 6월의 총선에서는 일방적인 핵무장해제와 미국기지의 철수가 선거강령에 포함되었다.
유럽공동체(유럽공동시장à유럽공동체à유럽연합으로 발전했다)의 가입에 관해서 노동당의 좌파와 우파는 의견을 달리했다. 우파에 의하면, 가입하여 유럽 사회주의 운동의 잠재력을 키워야만 ‘사회주의 유럽합중국’을 건설할 수 있으며, 또한 잠재적으로 더욱 진보적인 유럽 정치가 영국을 진보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좌파에 의하면, 유럽공동체에 가입하면 영국 정부와 국회의 주권이 점점 유럽공동체의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국회로 이전되기 때문에, 영국이 스스로 사회주의화하는 것을 유럽공동체가 개입하여 저지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1963년 1월에, 그리고 노동당 정부가 1967년 11월에 유럽공동체에 가입하려고 신청했지만,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해 가입하지 못했다. 그 뒤 보수당 정부는 1971년 10월 유럽공동체 가입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1973년에 1월에 가입했다. 그런데 노동당에서는 좌파 특히 토니 벤의 주장에 따라 1972년 전당대회는 유럽공동체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결의했다. 결국 1975년 6월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유럽공동체 탈퇴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총투표자의 67.2%가 탈퇴를 반대함으로써 좌파는 큰 타격을 받았다.
1982년 4-6월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보수당 정부는 대영제국에 관한 국민적 향수를 ‘성공적’으로 동원하여 그 다음 해의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노동당은 국민들의 애국적 열정에 호응하기라도 하듯, 포클랜드 사람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옹호한다는 입장에서 영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독재 정부에 타격을 가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사회주의 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적 침략, 국제사회의 약육강식, 군국주의에 수미일관하게 도전하지 않는다면, 국내의 사회주의 건설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1991년 8월의 걸프전쟁에서도 보수당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노동당은 비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동조했다.
<노동당과 두 차례의 세계대불황>
20세기에 세계자본주의는 두 차례의 거대한 경제불황을 겪었다. 첫번째는 1929년 10월 뉴욕증권시장의 주가 폭락을 계기로 발생했는데, 1939년 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두번째의 세계대불황은 1973년 10월 이후의 석유가격 폭등을 계기로 발생했는데, 아직도 세계경제는 이것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29년 뉴욕증권시장에 공황이 발생했을 때, 노동당 정부의 스노우덴 재무부장관은 여전히 자유무역, 금본위제, 균형예산 등 정통적인 신고전파적 경제원리에 집착하고 있었다.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을 분수령으로 하여 세계의 경제적 중심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 가고 있었는데, 세계대공황이 추가되어 석탄, 조선, 섬유, 철강 등 핵심수출산업은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렸으므로, 무역수지의 적자는 확대하고 실업자는 대규모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고용주 및 정부가 기여하는 ‘실업보험기금’이 바닥이 나서 정부가 실업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재정적자는 무역수지의 적자와 함께 파운드화의 대외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금본위제를 유지할 수 없게 할 위험이 있었다. 결국 노동당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차관을 얻어 파운드화의 대외가치를 유지하고 금본위제를 고수하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 FRB은 국제금융자본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출의 대규모 삭감, 특히 실업수당의 삭감을 요구했다. 1931년 8월 맥도날드 노동당 총리는 정부 각료들, 노동조합회의 집행위원회, 국회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자본가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실업수당을 10 % 삭감함으로써 실업자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켰다. 뒤따른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노동당 정부는 붕괴했다. 대부분의 노동당 좌파(예: 크립스 S.Cripps, 라스키 H.Laski)는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레닌의 계급국가론에 경도하게 되었고, 몇몇의 국제금융자본가들이 공적 토론이나 국회의 동의도 없이 경제를 수축시키기로 결정했다든가, 대다수의 국민이 선거로 세운 정부를 자본가들이 국회 밖의 수단으로 타도했다고 비난했다.
제2차 세계대불황의 개시기에도 노동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1974년 2월과 10월의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한 뒤 1979년 5월에 보수당의 대처에게 정권을 물려 줄 때까지 영국 경제는 대불황에 빠져 있었다. 1973년 10월에서 1974년 1월까지 석유수출국들 OPEC이 석유 가격을 네 배 인상하고, 선진국 정부들은 1973년 말부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금융긴축정책을 실시했다. 이 결과로, 1972-73년의 벼락경기 boom 시기에 행한 각종 투기(원자재, 골동품, 토지, 건물, 증권, 외환 등에 대한 투기)가 1974년 초부터 몰락하면서 공황이 폭발했던 것이다. 상업, 부동산업, 건설업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석유가격의 폭등으로 자동차 수요가 격감하여 자동차공업이 타격을 입었으며, 이어서 섬유, 전기기기, 건축자재, 석유화학공업이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위기에 빠져 도산하거나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당 정부는 자본가의 수익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를 회복시키는 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며,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사실상 윌슨 뒤의 캘러헌 총리는 1976년 전당대회에서 케인즈식의 재정금융확대정책은 실업을 축소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켜 수출 감소와 실업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노동당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해 수출 증진과 실업 축소를 달성하려고 했으며, 또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노동당으로서는 이미 1973년 2월에 노동조합과 사회협약 social contract을 맺어, 임금 상승 억제에는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장래의 노동당 정부는 히드 총리가 만든 노사관계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회협약에 따라 노동당 정부는 노사관계법을 폐기했고, 노동조합은 1975년 8월 1일부터 1978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정부의 임금 인상 상한선에 얽매여 실질임금의 하락과 실업자 증대를 감수했던 것이다. 정부의 소득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점점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76년 12월에는 파운드화의 대외가치가 폭락했는데, 정부는 평가절하를 하지 않고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국제통화기금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회보장지출의 삭감, 임금 상승의 억제, 긴축통화정책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부대조건들은 사실상 노동당 정부가 스스로 추진했던 것과 똑같았다. 다시 말해, 노동당 정부는 노동자들을 희생하는 정책들을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택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려고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았나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어쨌든 정부가 1978년 8월 1일부터 일 년 동안 실질임금의 감소를 또다시 요구하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대답했으며 기업과의 자유로운 단체협상을 부활시키기를 원했다. 이렇게 시작된 파업이 1978-79년의 겨울 동안 끝없이 계속되었고, 자유로운 단체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보수당의 대처가 1979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 뒤 18년 동안 노동당은 정권을 잡지 못했다.
종합하면, 노동당은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 또는 불황에 빠지면 언제나 노동자계급을 희생하여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노동당이 경제 전체의 계획적 운영, 산업구조의 재편과 현대화, 국제금융자본과 다국적기업의 규제 등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 고찰한다면, 이것은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노동당의 이념 그 자체의 약점 때문이다. 경제가 고도 성장을 계속하여 자본가들이 충분한 이윤을 얻는 동안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사회보장제도가 확충하지만, 불황이 오면 임금수준이 저하하고 실업이 증가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되는 것을 우리는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보아 왔다. 노동자의 운명이 언제나 자본가의 운명에 달려 있는 상태가 바로 노동자의 노예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며, 노동당은 결코 노동자의 노예상태를 철폐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블레어가 1997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가 되었을 때, 영국의 정치지형은 크게 우경화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가 합의했던 제3의 길---즉 케인즈적 정부개입정책 또는 혼합경제---은 이제 신용을 잃었고, 국영기업이나 공익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민영화되었으며, 1979년 11월 외환관리규정이 철폐된 이래 기타의 규제가 대폭 철폐되었고, 경제권력이 국제금융자본, 다국적기업,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 등으로 많이 이전했으며, 노동조합운동은 반노조입법 때문에 거의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복지국가는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소득(임금과 배당 등)과 물가에 관한 노사정 협의는 거의 불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회의나 산업별 노동조합이 가입노동조합을 총괄하는 힘을 잃었고, 영국산업총연맹 Conferation of British Industries와 같은 고용주연합도 가입기업을 지휘할 능력이 없었으며,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임금협약도 중앙집중적인 단체협상에서 결정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동당 안에서도 노동조합과 좌파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당 지도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따라서 블레어가 말하는 제3의 길은 ‘1950년대의 제3의 길이었던 혼합경제와 시장숭배의 신자유주의 사이의 중간 노선’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블레어는 21세기 노동당의 5대 목표로 완전고용, 우수한 교육, 세계 최량의 무료 국민보건서비스, 세계를 지도할 영국, 아동빈곤의 완전 퇴치를 들고 있으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제휴, 공동체, 집단행동, 협력,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수단은 전혀 시장경제와는 무관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띨지는 현실적인 행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블레어 총리는 집권 이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업적을 남기고 있다. 첫째, ‘근로를 강요하는 복지’ welfare-to-work를 내세워 18-24세의 장기실업자를 절반으로 감축시켰다. 청년 장기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공장에서 일하든지, 정규 교육이나 훈련을 받든지, 환경보호 등 정부가 지원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든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둘째, 일하면 생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최저임금제를 1999년 4월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지금 시간 당 3파운드 70펜스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고, 조세혜택 working families tax credit을 제공했다. 셋째, 아동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아동수당 child benefit을 크게 인상했다. 넷째,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독립을 인정했는데, 이것은 통화가치를 유지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을 실업 구제나 성장 촉진보다 더욱 중시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섯째, 국회의 상원을 개혁해 1999년 11월 세습적인 상원의원들을 축출했다. 여섯째,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런던에 권력을 이양했는데, 이것은 분권화와 민주화를 위한 것이다. 일곱째, 2000년 3월의 예산에서 의료, 교육, 복지에 관한 지출을 크게 증가시켰다. 여덟째,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사회조항 Social Chapter에 서명하여 사회의 질을 유럽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홉째, 가난한 나라에 대한 부채를 탕감했으며, 후진국에 대한 원조예산을 20년만에 증액시켰다. 열번째, 노동당이 노동조합의 정치헌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과 당원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당원을 증가시키고 당비를 기업인과 독지가의 기부금, 개인당원의 당비 등으로 다양하게 조달하고 있다.
<국민정치mass politics를 계급정치class politics로!>
영국 노동당이 노동조합의 당이 아니라 국민의 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1930년대의 램지 맥도날드와 1950년대의 휴 게이츠켈로부터 나온 바 있다. 이제 노동당은 완전히 국민의 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당이 되어야만 선거에서 더욱 많은 표를 얻어 집권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믿음이 타당한가?
만약 노동당이 국민의 당이 된다면, 보수당과의 차이는 사라지고, 선거 결과는 정책 대결보다는 그때 그때의 분위기에 달려 있게 된다. 따라서 잘못하면 자유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1922년 이전까지 보수당과 함께 양당체제를 구성했던 자유당이 영국 정치에서 자취를 감춰 버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또한 노동당이 과거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이 노동조합의 당이었기 때문이었는가도 반성해야 한다. 계급정치파에 의하면, 노동당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실업자를 대규모로 발생시켰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영국의 사회계층을 고찰하면, 전문직(과 경영직)과 사무직은 대체로 보수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숙련육체노동자와 반숙련 미숙련 육체노동자는 노동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득표공작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육체노동자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노동당은 계속 집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노동당이 사회주의 당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계급 그 자체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창당 당시부터 계급의 철폐는 노동당의 큰 관심사가 되지 못했지만, 선거강령을 마련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투쟁은 국가권력을 어느 당이 잡는가라는 권력투쟁으로 변질되었고, 더욱이 이 권력투쟁은 득표공작이라는 차원으로 구체화되면서, 계급의 철폐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영영 사라져 버린 것이다.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노동자들의 이익 또는 국민들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불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나 국민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라는 체제 그 자체의 변혁을 고심해야 할 것이고, 정치활동을 국회라는 좁은 영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회 밖의 대중운동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영국 노동당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관해 세계의 노동운동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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