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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어디로 : 조돈문_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정책위  | 2008·02·09 15:11 | HIT :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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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24_조돈문_신자유주의구조조정과계급의식.hwp (84.5 KB), Down : 396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과)


    I.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우리사회는 전반적인 사회정치의식 보수화를 겪었으며, 노동계급도 보수화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뒤이은 경제위기, 김대중정부 출범과 함께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그리고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유연화 속에서 전개된 기업의 구조조정 추세는 실직, 비정규직화, 고용불안정 심화, 임금 등 노동조건 악화, 불평등 심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고의 희생자는 노동계급이었다.
       노동조건 및 삶의 질 악화 추세 속에서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이 보수화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 이후 10여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시대를 통과하면서 빈곤과 불평등 심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악화되며 1990년대 말부터 좌파정권들이 집권하기 시작하여 현재 좌파정당 집권 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중남미 국가들의 좌파 집권 붐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진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렇다면, 왜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10년을 채우는 시점,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진전 및 좌파정당 집권은 커녕 도리어 노동계급의 의식 보수화를 겪고 있는가?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노동계급이 경험한 노동조건 및 삶의 조건 악화에 비추어보거나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10년 경험 뒤 좌파정당의 집권붐 추세에 비추어보아도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 보수화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 보수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및 구조조정을 경험하면서 노동계급의 구성은 어떻게 변했으며,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과정은 어떤 변화를 거쳤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990년 이후 한국의 노동계급이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경제위기와 뒤이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이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조직되기 시작한 민주노조운동은 계급이해관계 신장을 위한 투쟁과 함께 계급형성에서 꾸준한 진전을 보아 왔으나 경제위기를 분기점으로 노동계급의 투쟁은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되었고 계급형성은 정체 혹은 후퇴의 모습을 보여왔다. 경제위기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에 힘입어 사회전체를 풍미하기 시작한 시장논리와 민주노조운동 투쟁의 중심을 구성해온 노동계급의 계급이해관계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되었다. 노동계급 보수화는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시장지배 논리를 수용하면서 전개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을 함께 분석하며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과 생산관계에서 겪은 경험이 어떻게 노동계급의 보수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V. 토론 및 맺음말.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노동계급 보수화 현상과 노동계급의 내적 이질성 및 노동계급 계급형성 과정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노동계급 보수화는 정규직의 보수화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의식 수준을 보이던 정규직이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비정규직보다 더 보수적 의식 수준을 보이게 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점을 이루었던 세력은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생존자는 구조조정 폐해를 입지 않았고 정규직 재취업자는 구조조정 폐해를 입었으되 정규직으로 재취업되었고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신규취업자들보다도 임금을 포함한 노동․복지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조건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들은 의식의 보수화를 겪게 된 것이다.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핵심을 구성하는 구심점이 이동하고 있다. 과거 민주노조운동의 중심 세력으로서 노동계급 계급형성을 주도했던 집단은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였다.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 집단은 지금도 여전히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으나 더 이상 계급형성의 구심점은 아니다. 계급형성의 구심점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재취업자가 그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재취업자와 비슷한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어 민주노총 정규직이 비정규직 재취업자와 연대하여 노동계급 계급형성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연대는 과도기적일 수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들 속에서 높은 의식 수준을 보이는만큼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들 속에서 고립되며 조직적 위축 혹은 노동조합 결속력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낮은 동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계급형성 구심점 이행의 과도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딜레마는 조직적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형성의 미스매치(mismatch)에 있다. 가장 큰 균열 지점은 고용형태이다. 비정규직은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 수준은 높으나 노동조합 조직율은 낮고, 정규직은 노동조합 조직율은 높으나 의식 수준은 낮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총 건설과 노개투 총파업투쟁을 주도하며 노동계급 계급형성을 선도한 세력은 의식수준도 높고 조직력도 높은 정규직 노동자 세력으로서 현재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공세를 겪으면서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구심점이 되어 계급형성 과정을 주도할 주체 세력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율과 민주노총 조직율이 높은 부분은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들인 반면, 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 부분은 비정규직 재취업자들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형성의 구심과 조직적 형성의 구심의 미스매치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노동계급의 딜레마로서 계급형성의 진전을 더디게 하는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동계급의 내적 이질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약화될 가능성보다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사업체 규모와 임금 수준에 있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신규취업자와 재취업자보다 생존자가 더 좋은 조건에 있으며 사업체 규모와 임금 수준은 고용안정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노동․복지 조건의 수준을 반영한다. 노동조합 조직율과 민주노총 조직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신규취업자와 재취업자보다 생존자가 더 높은 조직율을 보이고 있다. 노동복지 조건과 노동조합 조직율 모두 고용형태 효과와 일자리 이동 유형 효과는 부가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규직 생존자가 노동계급 가운데 가장 특전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한편 노동조합 조직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은 낮은 노동조합 조직율로 인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조건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조건 개선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특전-비특전 균열과 조직-미조직 균열의 중첩 효과는 노동계급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질성이 향후 좁혀지기보다 도리어 더 강화되며 더욱더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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