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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에 대한 속풀이 한판 1]
현 체제에 맞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원현 (2006년 7월 11일)
[편집자 주] 현 시기 노동운동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한다고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조합원 교육에 열 올리고 있다. 하지만 년 1-2회 있는 조합원 교육으론 자본주의 논리에 대항하기 힘들며 더더욱 현장 활동가를 양성하기란 불가능하다. 노조의 조합원 교육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당면 투쟁 중심의 교육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정시간을 할애해 할 수밖에 없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던 현장 소모임처럼 말이다. 현 시기 소모임이 과거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수의 소모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현장노동자」는 초보자를 위한 마르크스주의 학습, 노동운동 관련 학습, 정세토론 등 소모임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게재함으로서 더 많은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는 학습, 정세토론을 하면서 어이없는 질문에 놀라기도 한다. 활동가 사이에서 자본의 논리가 깊숙이 파고들어 있음에 심각성을 느낀다. 속풀이 한판에서는 가감 없이 질문과 답변을 싣겠다.
Q : 집회 때마다 노동자를 생산의 주역이자 역사발전의 주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또 학습을 할 때 노예제,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진보를 이뤘다고 배웠다. 봉건제를 무너뜨리는데 부르주아가 앞장섰다고 배웠다. 그렇다면 현 체제에 맞서 앞장서서 투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A : 부르주아 혁명의 상징인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는 부르주아들의 계급적 이해를 은폐하고 대중적인 투쟁을 벌이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부르주아들은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싶은 모든 근로인민을 결집시켜 절대왕정에 대항해 승리할 수 있었다. 부르주아 혁명의 성공과 함께 근로인민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은 부르주아 체제를 만드는데 종속되어야 했다. 국가, 법, 경찰, 군대, 언론, 대학, 이데올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본가 세상을 만들었다. 반면, 프랑스 대혁명의 성공 후 신분의 자유를 얻은 농노는 노동자로 전락했다. ‘경제외적 강제’에서는 벗어났지만 임금노예가 된 것이다. 해방을 위해 투쟁한 농노가 얻은 자유란 노동자로 고용돼 임금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고용되지 못해 굶어 죽던지 양자간 선택뿐이었다. 살기 위해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비참한 노동자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이었다.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의 분열공작을 뛰어넘어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했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할 정치결사체를 만들기도 했다. 노동조합도 정치조직도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건설된 것이다. 정치조직들은 자본주의 타도와 더불어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할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전통은 이 나라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자본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온갖 모순 중 일부를 제거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도 다양하다. 자본주의의 모순의 표현인 전쟁에 반대하지만 자본주의에 반대하지 않는 자나, 환경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자본가에 들러리 서는 자나, 비정규직 철폐보다는 차별 시정 조치만 하면 된다는 자들 등 무수히 많은 개량주의적 활동가도 있다.
현 체제에 맞서 투쟁하는 단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이다. 노동조합은 정치조직과는 다르게 ‘원인에 맞선 투쟁보단 결과에 맞선 투쟁’을 한다. 분배에 맞서 불만을 토로하고 투쟁하지 분배의 원인인 생산수단 소유가 생산과정에서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그 결과 분배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기본 상식에 저항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부당치는 모든 문제가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에서 비롯한다. 노동자가 임금을 줄이지 말고 이윤을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라고 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문화의 지배자들은 코웃음 치며 그러면 자본주의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난리칠 것이 뻔하다. 정리해고하지 말고, 비정규직을 쓰지 말고, 노동조합 탄압하지 말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하는 말도 자본가에게는 얼토당토 않는 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자본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노동자집단의 소유라면 그렇게 할까.
이 나라 노동자 정치조직 중 가장 큰 민주노동당 역시 노동조합의 정치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자본가들의 소유는 인정한 채 분배의 문제로 접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다.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착취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이 세상이 전쟁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시도 때도 없는 환경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자본주의를 끝장내야 한다.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들이 있다. 소규모이지만 의미 있는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이다.
[속풀이 한판 2]
‘불법파업 엄단’?
그럼에도 왜 우리는 파업을 하는가?
정원현(2006년 8월 1일)
Q : 중요한 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불법파업 엄단’이라는 보수언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진다. 게다가 경제부 장관, 산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등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엄중 처벌을 결정하고 담화문도 발표한다. 담화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전투경찰이 포위를 하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어떠한 연대투쟁도 못하도록 만들며 온갖 무력시위를 통해 협박을 한다.
올해만 해도 철도노조의 파업 때,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 총파업 때, 한미FTA 반대투쟁 때, 대구경북 건설노조에 이은 포항 건설플랜트노조 점거파업 때에서 보듯 자본과 정권은 거의 모든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공세와 물리적인 ‘엄단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배웠다. 노동3권에는 쟁의권(단체행동권)도 있다. 그런데 왜 거의 모든 파업은 불법으로 내몰려 노조간부와 핵심 활동가는 구속, 수배, 해고 되고 조합원들은 손배 가압류에 시달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포항 건설플랜트노조의 영웅적인 파업은 파업 지도부의 대량구속에도 불구하고 힘찬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58명의 구속, 4명 수배, 60명의 불구속 조사,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손배 가압류를 때려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여론은 궁극적으로 파업을 억제할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을 가지고 먼저 논의를 시작해 보자.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다. 여기서 단체행동권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파업하면 언제나 고소 ․ 고발되고, 재판정에 서면 여지없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헌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해 생색내면서 하위법으로는 파업을 불법화시킨다. 고소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고소 고발의 내용은 대부분 업무방해와 폭력이다.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는 것은 파업 자체가 자본에 대한 업무방해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폭력에 관한 법률위반도 마찬가지다. 파업 참가자들이 억하심정으로 자본가와 관리자를 폭행하는 것은 아니다. 파업에 따라 착취의 기회를 박탈당한 자본가는 파업 파괴를 목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파업파괴 행위를 일삼는다.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회유해도 안 되면 불이익 준다고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파업대오에 직접적인 탄압을 가한다. 파업 지도부는 사측의 이러한 회유와 탄압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지하라고 경고하지만 그래도 자본의 회유와 탄압은 멈추지 않는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몇 개월을 허비해야 한다. 그러면 파업은 물 건너간다. 자본의 회유와 탄압에 맞서 즉각적인 대응 없이는 파업의 승리는 고사하고 유지도 어렵다. 따라서 구속될 것을 알면서 자본의 회유와 탄압에 맞서 폭력을 행사한다. 파업지도부가 하는 폭력의 행사는 파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당방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일반상식을 뛰어넘어 자본가의 손을 들어준다. 파업 지도부는 대거 구속되고 해고된다. 우리가 파업할 때 구속 수배 해고를 각오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파업파괴를 일삼는 자본가는 기껏해야 벌금 얼마 내고 끝난다.
거의 모든 파업이 불법파업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이 지켜지지 않는 또 다른 핵심 이유는 파업의 목적을 말도 안 될 정도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운동의 발전을 막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다양한 하위 법률, 노사정위원회, 언론 등을 통해 파업의 목적을 직접적인 임금, 노동조건에 한정된 사안에만 투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면 불법파업이 되며 이는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얼토당토 한 일인가. 언론은 늘 정치파업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 엄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 번 따져보자. 자본과 정권에게 정리해고제 도입에 맞선 파업투쟁도 불법이다. 제도에 맞선 투쟁이 아닌 개별 사업장의 정리해고 분쇄투쟁도 불법이란다. 직접적인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투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파업은 대부분 불법이다. 임금 단협투쟁도 공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불법이요,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자체를 압살하는 자본과 정권의 정치공세에 맞서 투쟁하는 것도 불법이니 말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은 아예 파업권 자체가 없다. 노동조합이 파업권이 없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직권중재로 파업권을 묵사발 만든다. 현대자동차노조 파업에 적용하려고 했던 긴급조정권은 자본과 정권의 구상에 따라 언제든지 대규모 파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최근 과감하고 공세적인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건설플랜트노조 투쟁,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 GM대우 등 대공장 사내하청노동자 투쟁은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자는 것조차 불법으로 몰려 온갖 탄압을 받아야 했다. 이를 보면 사회체제, 즉 자본주의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사유재산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앞에 서기만 하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조항이 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유재산권인가 파업권인가?
왜 자본가들은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도 파업권을 제약하는가? 자본과 정권은 파업 속에 숨어 있는 혁명이라는 괴물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에 내포되어 있는 괴물이 살아 숨쉬면 생존권에 매달려 허덕대며 살아가는 노동자계급이 노동해방으로 진군할 수 있는 가교가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파업은 단지 노동력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자본이 착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만이 아니라 파업을 통해서 생존권을 지키고, 진정한 노동자의 길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파업투쟁에 세상 알았다. 노동자 새 세상”이라는 노래가사처럼 파업은 노동자를 훈련시키는 ‘노동자의 학교’다.
지금 파업권을 둘러싼 투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건설플랜트노조의 투쟁을 빌미로 파업권을 최대한 제약하려고 한다.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공세도 모자라 한나라당의 배일도는 “파업 손실은 노조에게 책임 지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입법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하위 법률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돈을 무기로 노동자 투쟁에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것이다. 탄압도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하는가. 사유재산제를 신성불가침으로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서는 노동3권쯤은 언제든 부인되고 공문구로 전락될 수 있다. 부자들의 민주주의, 자본가 민주주의를 노동자 민주주의로 대체하지 않고서는 노동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에 맞서 파업권을 제약하는 악법 폐기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노동2권밖에 없는 노사협의회 정도로 노조를 제약하려는 자본의 기도를 분쇄하고 파업권을 쟁취해야 한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받아내는 파업투쟁을 조직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쟁취해야 한다. ‘정치파업은 불법’ 운운은 자본과 정권의 개소리다. 노동자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든 ‘정치’든 가리지 말고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자본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노동자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선 정치투쟁, 정치파업은 노동자에게 필수적이고 신성불가침이다. 자본가에게 사유재산이 필수적이고 신성불가침이듯.
[속풀이 한판 3]
파업을 ‘노동자의 학교’ 라고 하던데....
정원현 / 2006년09월18일 17시01분
Q 파업을 ‘노동자의 학교’라고 하던데요. 여러 정치조직이 발간하는 집회 유인물 또는 기관지를 보면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대공장의 파업은 관성화 되었고,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힘이 달립니다. 파업지침에 따라 결사항전을 하지만 생산을 멈추고 자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면에서 파업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력하지만 그리 파급효과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파업투쟁은 패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라고 주장해도, ‘노동자의 학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예 잘못 가르쳐 학생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자본과 정권은 파업권(단체행동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며칠 전에는 노사정 야합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및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까지 허용하는 등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여 파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저들이 파업이 두렵긴 두려운가 봅니다. 생각 같아서는 아예 파업을 못하게 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지요.
어쨌든 저들이 아무리 파업을 제약해도 파업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악랄하고 교묘하게 파업권을 제약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오히려 파업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노조처럼 노조 역사 20년의 기간 중 19년을 파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사내하청 비정규직 투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일반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개악안에 맞서 정치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결사투쟁을 제외하곤 과거처럼 사활을 건 파업투쟁이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관료화, 체제내화 되는 것만큼 파업도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파업을 해야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기 전 다양한 투쟁을 합니다.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일상투쟁을 전개하지요. 이러한 일상투쟁은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고 노조를 강화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파업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합니다. 거의 모든 노조에서 파업을 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했으면 할 겁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소박한 심정은 여지없이 깨집니다. 6년간 지속된 현대자동차의 최대이윤에 따른 적정의 임금인상 요구조차도 자본가들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5조 6천억의 이윤을 낸 포스코 자본은 최소한의 인간 대접을 해 달라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도 폭력경찰을 동원해 진압하려고만 합니다. 3,500명의 노동자들의 주5일제 요구를 묵살합니다. 자신들이 고용해 공장을 짓고, 보수하는 것인 데도 다단계 하청으로 천문학적인 다중착취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시정 요구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별시정 요구의 기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입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시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가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에 붙어 있는 표어는 ‘직원을 가족같이’ 이지만 자본은 최대이윤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높여야 하고,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경쟁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시나 담화문에서 ‘직원을 가족같이’라고 하면서 늘 직원을 ‘가축이나 기계부품’처럼 대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임금, 노동조건의 저하를 막아내고 조금이나마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파업으로 승리하기 위해선 파업동력을 극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조합원의 투쟁동력을 강화하고, 연대투쟁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가 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입니다.
공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파업은 기본적으로 자본가가 조장하는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중단하고 하나로 단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로 단결한 노동자들은 노동력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생산에 차질을 주어 자본에게 타격을 가합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기계가 서며, 건설현장은 멈추고, 운송은 중단됩니다. 모든 파업은,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공장의,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생산현장의 점거파업은 누가 생산현장의 진정한 주인인지 단박에 인식하게 합니다. 평상시 자본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모든 일들이 노동자의 뜻에 의해 저지됩니다. 생산현장의 주인은 노동자임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분배 문제 -- 임금이든, 성과금이든, 노동조건이든 -- 로 시작한 파업은 생산과 생산과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드러나게 합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자본가들은 자기 사유재산을 집단노동자들의 힘에 의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98년 현자노조의 36일간의 공장점거파업, 99년 한라중공업의 72일의 공장점거파업,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던 화물연대의 광주 하남공단 점거파업도, 대구경북 건설노조의 점거파업, 포항 건설노조의 점거파업 등 모두, 노동자 없이는 공장도 사회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업의 위력은 자본과 정권이 파업에 대해 표출하는 두려움에서도 나타납니다. 파업을 하면 자본과 정권의 회유와 탄압이 휘몰아쳐 오고, 평소 같으면 노동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본가 언론들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이는 자본이 파업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자본가들의 집행위원회인 국가권력이 파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비열한 폭력을 동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신속하게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이미 1890년대 독일 내무장관이 “모든 파업의 배후에는 혁명의 히드라(괴물)가 숨어 있다”고 고백했던 두려움의 연장입니다.
파업투쟁 시기 교육과 연대투쟁
반면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거듭 변화합니다. 일상시기에는 사측에 맞서기보다 힘든 노동을 감내합니다. 하지만 파업이 시작되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 나섭니다. 자본과 정권의 회유와 탄압에 맞서는 과정은 동지애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당을 두 배로 준다는 회유도, 승진시켜주겠다는 회유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대의에 따라 함께 파업에 나선 동지애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밑바탕엔 단결이 깨지면 모두가 죽는다는 기본 관점이 있기 때문이지만요.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가 되기 위해선 파업에 나선 동지들의 계급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파업의 배후에 있는 히드라를 전면에 나서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학교’에서는 개별 자본가에 대한 투쟁을 전체 자본가에 대한 투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업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회유와 탄압, 여론의 파업파괴 이데올로기에 대한 투쟁을 통해 계급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파업 기간 중 조합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단협에 보장되어 있는 년 8-12시간 정도의 교육시간이 적다고 투덜대면서도 노동조합이 과거와 같이 파업 때 교육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투쟁 시기에 조합원들의 불만과 의식이 가장 급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가 되기 위해선 교육보다 우선하는 실천투쟁도 있습니다. 사업장, 업종은 달라도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사업장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대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자기를 강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연대투쟁을 통해 모든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 있어 한 치의 차이도 없다는 것, 정권은 언제나 자본가의 편이라는 것 등을 현실로 배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대투쟁의 대오가 클수록 자본과 정권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2001년 효성투쟁 때 현대자동차 활동가들은 공권력 투입된다는 소문을 듣고 1000여명이나 야간조 작업을 거부하고 연대투쟁에 나섰습니다. 연대투쟁 대오는 공권력 투입 후 바로 지역투쟁에 나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태광 파업 때 조합원들이 구사대에 의해 공장에서 밀려나 힘겹게 투쟁하고 있을 때 현자 오토바이 선봉대 1000여명이 전경과 구사대 모두를 쫒아내고 공장을 탈환한 적도 있었습니다. 효성, 태광 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동자 대오는 사기충전 했습니다. (총파업 지침을 파기하는 배신의 시간 전까지는 말입니다)
관료적 통제에 맞서야
마지막으로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가 되기 위해선 파업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형식적인 집회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맞서 투쟁할 수 있는 계급의식화 된 노동자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파업현장, 집회현장에선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들을 위한 유인물과 신문이 상시적으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업을 통제하는 노동조합 관료와 투쟁할 수 있는 조직 --현장조직, 정치조직 --을 건설해야 합니다. 관료에 의해 통제받는 파업, 관성화 된 파업은 아무리 자본의 피해 규모가 크다 해도 노동해방으로 가는 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라고 배우면서도 현실에서는 ‘노동자의 학교’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동지들은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 기능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관료에 의해 통제되는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가 되기 위해선 관료들이 생각하는, ‘파업은 단순히 노동력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통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속풀이 한판 4]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뭐꼬?
정원현 / 2006년11월13일 16시03분
Q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라는 말만큼 많이 듣는 얘기가 노동조합 민주주의다.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선택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하의 어느 조직보다 구성, 선출, 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선거에서 직선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민주주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건설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중요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A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노동조합 조직의 성격으로부터 옵니다. 자본과 정권의 회유와 탄압에 맞서 투쟁할 수 있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민주노조의 기본성격을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연대성), 전투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때의 민주성은 단순히 위원장 선거가 간선제냐 아니면 직선제냐, 위원장이 직권조인 했느냐, 안 했느냐 차원의 좁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고취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얼마나 잘 결집시키고,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노동조합 운영을 하는가 전반에 대한 총체적 판단이었습니다.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고정된 무엇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주체들의 살아있는 실천을 통해 변화, 발전할 수 있으며, 아니면 퇴보하기도 합니다. 사실 노동조합 관료화에 맞선 투쟁에서 패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민주주의
이 나라 지배계급은 자유민주주의를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인, 백성이 모든 결정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훌륭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상속되는 사회, 왕권신수설이 판쳤던 사회에 맞서 “자유, 평등, 박애”를 내걸고 제3계급 - 이후 자본가 - 과 농노 - 이후 노동자 - 들은 투쟁했습니다. 과감하게 단두대에서 왕과 왕비, 귀족들의 목을 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역사의 진보를 위해 당연한 행위였습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것은 적들에 대한 과감한 투쟁, 투쟁과정에서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이 민주주의였습니다. 모두 신분의 자유를 얻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자본가와 노동자의 처지는 하늘과 땅처럼 멀리 갈라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부를 소유한 자본가에게 몸둥이를 팔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유만을 얻은 것입니다. 신분의 자유를 얻은 노동자에게 자본주의하의 민주주의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자기를 지배할 자를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 실업에서 벗어나 일할 권리, 자신들의 사회를 만들 권리는 철저히 민주주의라는 말로 탄압받고 억압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들만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가 스스로 공장을 운영할 권리나 공장을 운영할 사람을 뽑을 권리를 왕의 신분 세습을 반대했던 자들을 천고의 대역죄인으로 만들어 숙청하고 구족을 몰살했던 것만큼 불경 시 했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원천봉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노동자를 기만하고, 죽여 왔습니다.
봉건제를 유지했던 기둥인 신분제를 타파했을 때에 제기되었던 부르주아적 자유와 민주주의는 진보였습니다. 이 나라 군사독재에 맞서 직선제 쟁취, 제헌의회 쟁취를 요구한 것도 진보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세습되듯이 자본주의 하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선거가 과거처럼 진보가 될 순 없습니다. 선거가 노동자(백성)를 주인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딱 한 순간 선거 시기 후보자들이 머리를 쪼아려 인사하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악수를 하는 한에서 주인인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 시기만 지나면 다음 선거 때까지 백성은 머슴이고 그들이 주인인 세상만 있을 뿐입니다.
노동조합 민주주의
그렇다면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다르게 조합원을 주인으로, 주체로 만들고 있을까요? 간선제 어용노조에 맞서 투쟁할 때 중요한 요구는 직선제 쟁취였습니다. 조합원 총회쟁취였습니다. 왜냐면 간선제 어용노조는 사측의 노무관리팀의 역할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용위원장은 사장과 밀실에서 야합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고, 임단협은 위원장의 출세를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조합원의 임금과 단협을 혼자서 맘대로 좌지우지했고, 조합원의 퇴직금을 양보하고 위원장의 임기를 퇴직 이후까지 늘린 어용도 있었습니다.
2001년 파업 후 간선제에 기반 한 효성 어용노조는 5년간 임금동결, 상여금 200%삭감, 단협양보, 500명의 구조조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조합원의 피 같은 조합비는 어용노조 간부들의 용돈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어용의 형태에 맞서 문제제기하고 투쟁하면 사측과 손잡고 징계를 남발했고 당연히 노조는 징계로 해고시켰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노조민주화투쟁위원회(일명 노민추)를 만들어 어용노조에 맞서 투쟁해 왔습니다. 노민추는 조합원의 투쟁, 조합원의 의식, 조합원의 참여에 기반해서만 사업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이런 투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절차라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직선제 쟁취는 여전히 중요한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나 금속노조 위원장 선거 때 직선제 쟁취 꼭 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볼 기초적인 방법이 직선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정권의 군대식 노무관리체계를 깨고,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대중의 폭발적인 힘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대중의 투쟁은 요구의 정당성과 이를 집중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에 근거했습니다. 단순히 직선제로 위원장 뽑고, 총회로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만드는데 참여하고, 전체요구와 투쟁을 위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분임토론으로 각성시키고 전조합원의 의지를 모았습니다. 민주노조 사수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주의는 언제나 조합원과 함께 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었습니다. 보고대회와 토론은 기본이었습니다. 협상 내용은 즉각 유인물, 보고대회를 통해 알려줬고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운동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의원 활동의 중요성도 이때 강조되었습니다. 대의원들을 통해 분임조를 운영하지 못하고선 다양한 의견을 집중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원리를 민주집중제라고 합니다. 민주집중제의 핵심을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단체행동의 통일을 위해 최대의 비판을 허용하고 논의하도록 하는 겁니다. 단지 지도부의 지침, 지시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정치적·조직적 판단을 토론을 통해 집중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어용노조가 위원장 혹은 지부장 중심의 노조운영이라면 민주노조는 조합원 중심의 노조운영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조는 어용노조처럼 위원장이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민주주의 - 회의, 보고대회, 분임토론
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토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단위노조는 상집회의, 대의원 대회, 대의원회의 공식 회의, 소위원회 회의 등 일상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조직하고, 진행하는가를 보면 그 노조의 조직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대의원 대회 무산을 두고 민주노총의 위기 운운하는 것이 일정하게 타당한 것도 최고 의결기구의 무산 때문입니다.
회의는 민주적인 조직운영에 있어 다양한 동지들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과정이며 형식입니다. 조직성원들이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의견을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노동조합 자체가 조합원을 대표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사업인 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상호 토론을 통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회의 구성원들의 다수결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동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 다수결로 문제해결을 해 나가기 전에 우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동의 논의를 위해선 회의 구성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수위의 정보를 가지고 우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의를 지도부만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노조운동은 조합원중심(평조합원운동)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조운동이 가장 왕성했을 때 가장 발달한 것이 분임토론이었습니다.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분임토론 말입니다. 지금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수련회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최근 01년 효성 파업투쟁, 02년 발전파업투쟁에서 분임조 운영, 분임토론의 위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분임조 운영과 토론을 잘 했던 단위사업장은 현장조직력이 월등하게 뛰어났습니다. 지금도 장기파업 사업장, 공장점거파업 사업장은 분임조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임토론은 파업 프로그램의 핵이며 노동조합 민주주의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결권과 총회투쟁 그리고 왜곡
법적으로 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있는 것은 자본과 정권의 농간입니다. 자본과 정권이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회유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농간에 맞서 투쟁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직권조인에 맞서 투쟁해온 역사, 위원장의 체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섭할 수 없다는 자본의 농간에 맞서 조합원 총회를 사수해온 역사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은 중요 결정 사항을 조합원 총회를 통해 해왔습니다.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데 조합원 직접 민주주의를 사용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든, 임단협 가·부결든 중요사항을 조합원총회로 결정합니다. 중요사업은 조합원 총회에 준하는 대의원 대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한 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공장에선 총회를 빙자해 투쟁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03년 열사정국에서 기아자동차노조 17대 집행부가 ‘자살’총회를 통해 총파업을 무산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지도부의 결의 없이 총회를 남발하는 것은 총회투쟁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총회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현장조직들도 총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쟁을 회피하려는 노조관료는 준비가 안 된 조합원총회를 이용해 투쟁회피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노동조합운동이 공식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도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동조합의 관료화가 진척되는 만큼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례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이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선 현장조직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총회를 준비하는 것, 대의원 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단지 집행부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현장조직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젭니다.
일상화 된 사업부 대의원회, 선거구 대의원의 직권조인
대공장노조는 대부분 사업부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선거구별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대공장의 사업부는 2,000~3,000여명 정도로 조합원 규모면에서 웬만한 대공장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자동차 노조의 특성상 사업부 대의원회와 선거구 대의원들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단협, 고용문제는 노조차원에서 하지만 일상적인 노동조건은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UPH, M/H, 잔업, 특근 등 일상 노동조건 거의 다 대의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사안을 조합원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대의원회, 혹은 대의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노조로 치면 직권조인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의원 대표 선거, 대의원 선거 때 대의원회, 선거구 대의원의 직권조인을 문제 삼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하지만 어느 단위에서도 실현한 적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도 대의원의 직권조인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하고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의원을 지지하는 진보회와 소위원회를 지지하는 현장동지회가 서로의 유인물 을 통해 대대적인 논쟁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유야무야 되었다.
현장조합원들은 일상적인 대의원회 사업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중요 사안에 대해 투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고 집중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자판기 노조로 전락하기를 두려워하면서 자판기노조를 극복할 조합원의 직접 참여를 조직하기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운동은 직접 민주주의를 더 많이 도입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조합원을 운동의 주체로,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대의원회는 관행처럼 한 직권조인을 하기보다는 사업부별 총회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거구 문제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풀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위에서 노동조합 총회도 대의원 대회도 오류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노사협조주의로 경도되면 될수록 그런 경향은 강화됩니다. 이는 단지 집행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실리주의로, 노사협조주의로 경도되는 것을 막는 것은 활동가의 중요한 임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합원들이 실리주의로 경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하지 못하면 총회 민주주의는 투쟁회피를 위한 면피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적 관점을 가지고 민주노조운동을 복원시키는 것,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활동가 수를 확대하는 것, 이를 통해 계급적 현장조직운동을 발전시키는 것 없이는 민주주의의 효과는 우리의 목을 조르는 수단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운동을 고민하는 동지들! 노동자의 관점을 갖고자 학습을 시작한 동지들!
학습도 회의의 일종입니다. 토론과정에서 내용을 채우고, 서로를 이해하고, 활동을 결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현장에서의 작은 투쟁, 잔업 거부, 지역의 투쟁사업장에 대한 작은 연대, 비정규직노조를 지지·지원하는 작은 실천이라도 모색해 봅시다.
[속풀이 한판 5]
자본에게 타격이 되는 이중교섭/이중쟁의,
왜 산별규약에서는 이를 제약하려 하나?
정원현 / 2006년12월05일 0시59분
Q : 16시간 지속된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온갖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산별체계 완성에 집중하는 세력>과 <기업단위 혹은 지회의 교섭권/파업권을 규약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세력> 사이의 논쟁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교섭권에 대해 “<60조 3항>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하여 이중교섭/이중파업에 제약을 가하는 새 조항을 왜 굳이 넣었을까? 이중교섭/이중파업이 자본에게 타격이 되니까 자본이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우리 노동자에게는 좋은 것일 텐데. 지도부들이 말하길 산별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데 과연 그럴까? 대의원들과 현장활동가들이 가지게 되는 궁금증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자.
A : 산별완성대의원대회 인터넷 중계를 보던 동지들이 수시로 연락한다. 규약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지라 안달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의원이 아닌 동지들은 월차 쓰고, 아니면 조퇴해서 대의원대회장에 찾아왔다. “묻지마 산별”이 통과된 공공부문 활동가들도 금속대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어떤 산별을 만들지를 놓고 붙은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기업단위 교섭권은 절대 안 된다고?
산별체계의 완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세력은 “기업단위의 독자적인 교섭단에 교섭권 위임을 하지 않는다”를 지지한다. 여기에는 국민파, 중앙파, 전국활동가조직(준), 새흐름 등 모두가 일치하고 있다. 그들은 “기업단위의 교섭단에 교섭권을 위임”하면 기업별노조의 망령이 되살아나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재단한다. 다시 말해 기업단위 교섭권 위임과 쟁의권 보장은 산별노조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기업지부 즉 핵심 대기업노조의 기득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쟁의권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 그렇다면 지역지부냐, 한시적 기업지부냐 외에 그들 사이에 산별노조에 대한 다른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산별의 관료화와 현장공동화를 막기 위해 투쟁하는 세력 -- 우리를 포함한 소수파다 -- 은 반대로 “기업단위의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장 현안문제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련한 내용도 할 수 있고, 꼭 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기한다. 기업단위의 교섭권/쟁의권이 제약되는 상황에선 산별노조의 관료화와 현장공동화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관료화와 현장공동화 막으려면 기업단위의 교섭/쟁의권 보장돼야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해 기업단위의 교섭권/쟁의권을 박탈하려는 산별조합주의자들은 산별전환 과정에서 산별노조의 관료화와 현장공동화에 대해서 단 한번도 대중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묻지만 산별”이 가능했지만 말이다. 그들에겐 중앙집중적인 산별노조 건설만이 살길이다. 이것을 위해 자신들이 스스로 평가한 것조차 은폐했다. 산별조합주의자조차 금속노조 5년간의 평가에서 산별노조-지부-지회에 따른 산별협약-지부집단교섭-사업장교섭체계가 있기 때문에 투쟁동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장공동화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현장공동화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사업장교섭(일상적인 라인배치만이 아니라 임단협을 포함한 작업장교섭)이다. 조성웅 현중사내하청 지회장은 “관행적으로 해온 사업장교섭은 어떻게 된 것이냐, 사업장교섭에서 임단협을 빼고 현장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달라”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이 점을 지적했다. 더 내밀하게 살펴보자.
산별조합주의자들은 기업단위의 교섭권/쟁의권을 준다면 산별교섭과 산별투쟁에 소극적으로 될 것을 100% 확신하면서 두려워한다. 특히 대공장은 더 할 거라 판정내리고 있다. 이런 속단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다. 과도한 속단은 산별지침에 잘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직설적으로 말해 대공장에서 기업지부 혹은 기업지회 차원의 임단협이 이뤄진다면 산별노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파이보다 크기 때문에 산별노조보다 기업지부 혹은 기업지회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산별이 힘을 잃는다는 논리다. 산별조합주의자들로서는 있을 수 있는 분석이고, 있을 수 있는 우려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분석이자 어리석은 우려다.
만약 반대로 기업단위의 교섭권/쟁의권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임금을 예로 들자. 산별주의자들도 임금은 통일협약이 아니라 기준협약이라는 걸 인정한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에서 서울대지부가 탈퇴한 후 금속노조와 금속연맹 관계자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어이없는 실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따라서 임금이 기준협약이라면 임금인상율의 최저치 기준만 결정하고 지부교섭, 사업장교섭을 통해 이중, 삼중의 교섭을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정부와 자본은 이중, 삼중교섭으로 교섭비용이 높아지는 산별 못하겠다고 버텼다. 이중, 삼중교섭 때문에 박태주는 산별교섭의 성사를 위해 교섭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종용했다.
만약 이중, 삼중의 교섭이 안 된다면 이는 현장공동화로 곧바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임금 ․ 단협을 포함한 이중, 삼중의 교섭을 했던 것이다. 대공장에 임금 ․ 단협을 포함한 이중, 삼중의 교섭권/쟁의권을 주지 않는다면 역으로 대공장 조합원들은 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엄교수 대의원은 “임금을 포함하고 단협은 할 수 없다”로 수정발의안을 제출했다. 이조차 단호하게 기각되었지만 말이다. 기업단위의 임단협 교섭권 위임 금지와 쟁의권 박탈은 우려와 반대로 핵심 대공장들의 수동화를 낳고 이는 관료화의 진척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물론 지도부들은 보충교섭으로 사실상 이중교섭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중교섭은 소극적인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쟁의를 없애는 데 사활을 두고 있는 자본의 의도를 감안할 때 오히려 적극 장려해야 할 문제이며, 따라서 규약에 교섭권/쟁의권 보장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중교섭은 단순히 보충교섭의 문제로 그 성격이 왜소화되어선 안 된다. 관료적 산별노조의 노사협조적 방침 및 협약내용이나 투쟁억제 지침에 맞서 사업장 현장 단위에서 독자적인 임단투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산별 중앙에 맞선 서울대병원지부의 투쟁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단순히 보충교섭 허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이중교섭/이중파업을 보장하는 사업장 단위의 교섭권 부여가 왜 중요한지는 바로 이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 10장 2조 문제에서 절실하게 드러났다. 또한 왜 자본에 그것이 그리도 타격이 되는지, 당시 병원 자본가들이 서울대병원지부의 ‘계속 투쟁’에 저주를 퍼붓다시피 한 데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중교섭/이중파업을 보장하는 기업 단위의 교섭권 부여는 규약으로 적극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공장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민노당의 ‘사회연대전략’
더 큰 우려는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행보다. 지금까지 자본과 정권의 ‘귀족노동자’, ‘대공장노조 이기주의’는 이데올로기 공세 차원이었지만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절을 막기 위해 대공장노조의 절대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단지 임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11월 23일 경향신문 「민노당의 사회연대 강화 계획에 거는 기대」라는 논설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금수령액을 줄여 저소득 노동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사회보장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규직 노동자들이 재원 마련에 동참토록 한다는 취지다. 민주노동당은 실제 노동계 설득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대공장 중심의 불평등한 임금인상 방식 개선, 부유세 등 세금문제 개혁 같은 일련의 사회연대 강화 계획을 내놓았다.”
여태까지의 지배계급의 공격을 그대로 수용해 대공장 노동자들의 희생에 기초해 노동자계급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시도다. 자본과 총자본이 그토록 하고자 했던 것을 대공장 노동자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대변인 자격으로 한다고 나선 것이다.
자본과 정권이 하고자 했던 일을 대신하는 민주노동당의 얼토당토 한 계획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뜨겁다. 소위 중앙파라고 하는【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은 다음과 같은 적극 동참 성명서를 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공세로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단지 계급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계급내부의 임금격차와 소득격차가 증대하여 질시와 분열이 발생함으로써, 노동계급 내부의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사회적 연대를 위한 전략을 선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임무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보겠다. 【전진】은 지금 진행하는 논의가 유의미 한 성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적극 참여하여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산별노조 할 것 없이 대공장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노동자계급 내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했음이 분명하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기조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대공장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투쟁을 통제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단위의 임단협 교섭권 위임 금지와 쟁의권 박탈은 단순히 산별노조 체계 완성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순치/체제내화에 혈안이 된 자본을 이롭게 하는 최악의 규약이 된다. 당장 패배했더라도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전개하듯이 현장단위의 전투적 세력을 조직화 해 규약 폐기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옳다! 사회주의 2』의 산별논쟁 모음은 우리의 투쟁과정을 담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산별시대 활동가의 역할은 당면 정세에서 민주노동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제출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제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모든 활동가들은 숙독할 것을 권고한다.
[속풀이 한판 6]
불법이라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투쟁해야 하나?
정원현 / 2006년12월22일 2시09분
Q : 포항 건설플랜트 투쟁 이후 11월 22일 민중총궐기 투쟁, 화물연대 총파업, 비정규직 개악 무효 총파업 투쟁에서 벌어진 불법-과격시위 처벌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몰아가고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조차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기업은 물론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폭도인지, 우리의 집회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A : 단답형으로 말해 우리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더더욱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은 영웅적인 투쟁을 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은 과격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총파업의 위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총파업투쟁을 넘어 85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할 수 있었다면 자본과 정부는 과격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96~97년 노개투처럼 적당한 양보를 통해 투쟁을 잠재우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본과 정권은 정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벼랑으로 몰아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파업하지 말라’고 하고, 더 나아가 거리집회조차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도화된 폭력
정권과 언론은 TV 뉴스, 신문, 잡지 할 것 없이 모든 매체를 동원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는 것을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합니다. 행진을 방해하는 전경의 방패를 잡고 투쟁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각목이나 쇠파이프가 등장하면, ‘웬 땡이냐’ 하는 심정으로 폭도로 매도합니다.
자기의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로 폭도마냥 보입니다. ‘신성한’ 국가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테러분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본과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조금은 이해심 있는 사람들조차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왜 하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국회의원 잘못 뽑은 자기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고 한탄만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래야 할까요?
먼저, 자본과 정권, 언론의 모든 매체는 왜 투쟁하는 지 밝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의 논리만 강변할 뿐이지요.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화물연대 동지들이 자신들의 목숨줄인 화물차로 공단을 막아 세워도 왜 그러는지, 어떻게 해결할지 한 순간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폭도로 몰아붙여 진압할 생각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설플랜트 조합원의 말처럼 폭력경찰을 진주시켜 먹여 살릴 돈으로 충분히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늘 자본가가 말하는 자본의 기회비용 논리조차 거부합니다. 당장 손해를 본다 해도 노동조합 조직력을 망가뜨려 다시는 덤빌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자본과 정권에겐 다음부터 투쟁의 ‘투’자로 꺼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본과 정권은 입으로는 ‘헌법’ 정신 운운하지만 행동으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노조에 대한 공격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현대차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정치파업, 불법파업이라고 합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파업하라고 꼬드깁니다. 비정규직 개악안과 로드맵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할 수 있고, 비정규직의 확대로 정규직의 임금인상이 지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정리해고도 완화되는데, 게다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인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합니다.
분명 노무현 정권, 국회, 정권과 국회를 움직이는 총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정치파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치파업에서 패배하면 경제투쟁도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96~97년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를 막지 못해 수 백 만의 노동자가 거리로 쫓겨났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습니다. 96~97년 노개투 당시 투쟁을 접은 배신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원망하고,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를 합의해 준 지도부를 탄핵해도 해결하지 못한 채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파업의 패배가 가져올 생존권의 몰락을 경험한 노동자계급이 정치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자본과 정권, 언론은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소음만 나는 20년전 레코드를 리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상 정치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걸 모르는 동지들은 없습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는 전노협 정신으로 투쟁에 앞장서는 겁니다.
노동자계급이 경제의 집중된 표현인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는 건 진실입니다. 정치파업을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배계급은 정치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노동자계급을 폭도로 내몰면서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자본과 정권은 제도화 된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본가에는 유리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생존권 박탈을 의미하는 불리한 악법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킵니다. 이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면 정치파업은 불법이라며 국가권력 중 폭력경찰을 앞세워 싹을 자릅니다. 게다가 온갖 매체를 통해 노동자투쟁을 매도하고 자본의 논리를 주입시킵니다. 지배계급은 이데올로기에서 입법, 행정, 사법까지 제도화 된 폭력을 휘두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노무현정권
노무현정권의 오만불손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중근을 열사를 무참하게 죽인 폭력경찰의 명백한 살인행위에 대해서조차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기에 여념 없습니다. 국가의 제도화 된 폭력에 밀려 노동조합은 구속, 수배, 해고로 만신창이가 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노무현 정권은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한 술 더 떠 행정자치부는 11월 24일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외비’ 공문을 전국 246개 기초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이는 손배를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법무부도 시위현장 부근의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이 손해를 볼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손배 청구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매년 경총이 단위기업에 내리는 공문과 하등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경총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손배, 가압류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노점상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건 시위대가 아니라 정권의 강압적인 단속입니다. 매번 노점상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단속을 하는 작자들이 노동자들의 집회를 깨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까지 동원해 도와준다고 합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손배 청구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됐다는 지금, 2003년 배달호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손배, 가압류를 정부가 나서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배달호 열사의 죽음으로 수그러들었던 손배, 가압류라는 노조탄압 핵무기 공세가 정권의 비호 아래 해일처럼 노조운동을 덮치기 직전입니다.
정당한 폭력
개악된 노동법, 집시법에 따르면 노동자계급이 하는 모든 표현의 자유는 거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따르게 되면 한정된 공간에서, 모기소리 만하게 외치는 한 무리의 청원자들만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배계급이 노동자계급을 힘없는 청원자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탄압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혜’를 바라는 온순한 양이 되라 합니다.
노동자계급은 폭력 일반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폭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일제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를 존경하는 것도 정당한 폭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투쟁한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들의 폭력도 정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는 자본주의 사회,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사회,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화 된 폭력을 행사하는 사회, 이 비정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폭력으로 무장한 지배계급에 맞서 투쟁하기 우해선 정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알려줍니다.
[속풀이 한판 7]
단협이 정말 그렇게 중요해?
정원현 (2007년 4월 7일)
Q: 매년 임협투쟁, 2년에 한번 단협투쟁을 한다. 신생노조는 노조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사측과 단체협상을 맺는다. 자본과 언론도 임협보다 단체협상투쟁에 무게를 둔다. 자본과 언론은 주요 대공장의 단협이 있을 때마다 노사관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며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IMF 이후 고용불안을 겪은 후 단협투쟁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한다. 게다가 대공장노조들의 산별전환 후 처음 맞는 산별교섭에서 자본측은 중앙교섭을 위해선 지부 교섭, 지회교섭으로 불리는 이중, 삼중교섭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현장조합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단협이란 조합원들의 고용, 임금, 노동시간, 후생복지를 포함한 제반 노동조건, 노동조합을 강화할 조합원 교육시간, 전임자 활동 보장, 대의원 활동보장 및 소위원 활동 등 제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측과 합의한 것이다. 당연히 단협의 한 부분인 임금협약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임금에 매몰될 때조차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해서 단협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1.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단협은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본이 지켜야 할 최하위 노동조건만 제시할 뿐이다. 따라서 최하위 노동조건만을 제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은 자본가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뜻이다. 최하위 노동조건만을 명시하는 근로기준법의 특성으로 인해 노동조합은 단협을 통해 조합원들의 모든 권리를 확장하고 지켜나간다. 노동조합은 이를 「협약의 우선」원칙으로 단협에 명시한다. 노동조합이 맺은 단협에서 협약우선의 원칙은 분명히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공장노조가 개악된 주5일제 법령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단협으로 월차, 생리휴가를 보장받고 있는 것도 단협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주5일제 개악 시 정부와 자본은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추라고 공격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따라서 단협은 최대의 요구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2. 단협이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노동조합 활동 등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임금투쟁보다 중요하다. 단협에는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임금성 단협도 존재한다. 당장 현자 단협에 보면 구 정공(현 5공장)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조항들이 있다. 단적인 예로 제87조 연금조항이다. 현자 조합원은 월 20,000원씩 10년간 적치 하지만 구정공은 정공 단협에 따라 15,000원씩 퇴직 때까지 적치한다. 대략 금액으로 환산하면 현자조합원들은 300만원, 정공 조합원들은 600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해서 단협의 중요성을 임금성 단협의 중요성으로 희석시켜선 안 된다. 오히려 임금, 임금성 단협에 매몰되는 협소한 시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활동가가 노력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IMF 이후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에 관한 단협은 고용보장의 필요에 따라 계속 발전해 왔다. 과거에는 총고용 보장 한다 정도였다. 그러나 총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양해지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 단적인 예로 현자 단협 제32조 해외현지공장 조항은 2003년에 맺었다. 해외현지공장 건설만이 아니다. 모듈, 신기술, 전환배치, M/H, 하도급 등 조합원의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단협투쟁을 통해 단협 조항에 명기해 왔다.
또 다른 예로 조합원들이 고통을 하소연하는 근골격계 질환조차 2002년 투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단협 조항으로 명시할 수 있었다. 단협은 조합원들의 필요에 따라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단협은 노동조합 투쟁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책과 마찬가지다.
3. 단협은 투쟁의 무기다. 현장의 많은 투쟁을 뒷받침하는 게 단협이다. 단협이나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측에 맞서 투쟁할 수 있다. 게다가 단협을 근거로 투쟁을 조직하기도 한다. 합의서 미이행, 단협 미이행 사항에 대해 투쟁하지 못한다면 단협은 무용지물이 된다. 김근태와 한국노총 간의 잡딜(Job Deal)에서 김근태는 “대기업노조의 사내 전환배치조차 어렵게 하는 단체협약의 경직성 해소와 글로벌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공식적으로 대기업 단협 전반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개별 자본은 한 술 더 떠 “노동조합의 허락 없이는 사업도, 생산도 맘대로 못 한다”고 엄살피면서 단협 조항 중 가장 중요한 노사합의 조항들을 없앨 것을 요구한다. 2년마다 벌어지는 사측의 단협 개악안 제출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자본은 단협에 대한 개악 시도를 쉬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 자본의 공세인 단협 어기기에 대해 작은 사항이라도 단협 미이행으로 맞서 투쟁해야 한다.
4. 단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측은 쉬지 않고 단협을 어기려 한다. 작은 도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예로 조직력이 막강하다는 현대자동차에서 몇 년 전 엔진 역수입을 하지 않기로 한 단협 제32조 3항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인도로부터 엔진 역수입을 한 사례가 있다. 더 무서운 것은 96년 고용안정합의서(단협에 준한다)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리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이렇듯 노동조합이 힘이 없을 때에는 단협은 무용지물이 된다. 우리는 자본이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는지 봐 왔다. 자본에게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힘 있는 노동조합, 살아있는 현장조직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워왔다.
5. 단협은 시기별 노조에서 쟁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구가 된다. 87년 이후 노동악법 철폐 투쟁과 공세적인 단협투쟁의 시기를 지나고 IMF로 노동운동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은 단협조차 수세적으로 제기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단 사측의 공세로 현실에서 해악이 벌어진 후 단협으로 강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요 단협은 조합원들의 절박한 요구가 집중되는 선거 때 중요 공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수세적인 단협투쟁은 사후 약방문처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세적인 단협투쟁을 공세적인 단협투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단협은 현장권력 쟁취을 위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생산통제 조항, 경영권․인사권을 침해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해야 한다. 단협이 더 큰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경영권 ․ 인사권의 침해 없이는 불가능하며,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동자 생산통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협의’를 합의 조항으로, ‘심의 일치케 한다’ 역시 합의 조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징계위 노사동수 쟁취도 중요하다. 지금 동수일 때 하위 징계조항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징계위 노사동수 없이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과거 기아차노조의 단협에 징계위 노사동수 조항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아차는 해고자가 거의 없었다. 활동가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단협의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노동조합 경영참가와 사회적 책임 조항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노동자 경영통제와 기업의 영업비밀 철폐 요구다.
7. 오랜 제기가 있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다. 이는 단협으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산별주의자들은 기업별 단협으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산별단협(협약)으로 해결하자고 제기한다. 과연 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단협 적용투쟁을 회피하면서 산별단협 쟁취에 나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산별단협으로 공장내 정규직 ․ 비정규직의 차이가 해소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산별단협은 통일협약이 아니라 기준협약일 뿐이므로 최저 수준만 결정하고 지부, 지회 교섭으로 구체적 적용이 이뤄지므로 공장 내 정규직 ․ 비정규직의 차이가 해소되긴 어렵다. 따라서 <현장노동자>는 산별 차원의 단협 만들기에 앞서 공장 내 비정규직에게 동일단협 적용 쟁취를 해야 한다고 제기할 수밖에 없다.
8. 마지막으로 산별노조의 중앙교섭 성사를 위해 이중-삼중의 교섭을 통제하는 건 있어서 안 될 범죄이다. 현장투쟁, 현장교섭이 강화되지 않고선 산별노조는 죽은별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산별노조의 관료화와 현장공동화를 막기 위해선 이중-삼중의 교섭 체계를 가져야만 한다. 현자 노사전문위원회 대표인 박태주의 주장처럼 산별노조가 중앙교섭 성사를 위해 교섭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현실로 입증하고자 이중-삼중의 교섭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현장은 사활을 걸고 산별관료에 맞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단협이 중요하나 단협으로 투쟁의 한계를 두어선 안 된다. 진정한 활동가는 단협을 능가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노동해방에 이를 수 있는 사업과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속풀이 한판 8]
왜 다시 직권조인의 망령이 부활하나?
정원현 / 2007년06월13일 19시27분
Q: 현자지부 전주위원회의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직권조인에 이어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의 하이닉스-매그나칩 지회를 돈으로 정리하는 직권조인으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은 격렬한 내부노선투쟁 -- 직권조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돈으로 민주노조를 정리하는 노선이다 -- 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조의 정체성을 뒤흔든 직권조인이란 무엇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 현 시기 자주 발생하는 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A: 직권조인이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위원장의 독단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론 교섭권과 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하등의 문제가 될 일이 없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은 직권조인을 어용노조의 상징으로 죄악시 해 왔다. 왜 그럴까? 민주노조운동에 몸담고 있는 활동가라면 민주노조의 정체성으로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전투성을 꼽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민주노조의 정체성으로 일컬어지는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전투성은 몇몇 활동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름 아닌 남한 민주노조운동을 발생케 한 토양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
87년 이전 어용노조의 직권조인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 남한 노조는 군사독재정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관변단체, 사측의 노무관리부서로서의 2중대, 노조위원장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의 권리를 팔아먹는 어용노조밖에 없었다. 어용노조는 언제나 직권조인 했다.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묻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를 주장하며 직권조인 한 위원장에게 대들다간 해고되거나 오지로 쫓겨 갔다.
따라서 독재정권의 노동자기본권에 대한 탄압, 사측의 무자비한 착취, 정권과 자본에 빌붙어 기생하는 어용노조를 끝장내기 위해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주성, 어용노조 위원장 개인의 이익보다 조합원들의 권리,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성, 정권과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계급성과 전투성을 갖추지 않고선 불가능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건설, 민주노조 사수 투쟁은 정권과 자본의 어떠한 탄압과 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지켜나갔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를 만들 때마다 “민주노조를 포기하면 임금인상이든 고용보장이든 다 들어 준다”는 회유를 받아야 했다. 그럴 때마다 민주노조는 단호히 거부해 왔다. 민주노조는 일시적인 실리보다 더 중요한 노동자의 조직이기 때문이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중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죽을 순 있어도 물러설 순 없다”는 각오로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전개해 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지가 열사로 분신 자결하고 감옥에 가고 해고자로 살아가야 했다.
정권과 자본의 회유 공작
정권과 자본은 민주노조를 가장 손쉽게 파괴하기 위해 법적 체결권이 있는 위원장을 회유해 직권조인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적인 투쟁인 현대중공업의 128일 투쟁도 서태수 위원장이 직권조인하고 도망간 것에서 비롯되었다. 93년 김영삼 정권의 임금가이드라인 탄압에 맞선 현총련 투쟁 당시 의장사업장이었던 현대정공의 김동섭 위원장도 직권조인하고 도망갔다. 직권조인 후 현대공정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굳건히 세웠다. 조합원 대중들의 투쟁의지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을 때에는 직권조인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민주노조는 타이타닉 마냥 침몰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2001년 전국 투쟁을 이끌었던 화섬 3사 중 효성노조는 투쟁에 돌입하기 전 10여 년간을 직권조인의 망령에 시달려야 했다. 화섬 3사 투쟁의 또 다른 핵심사업장인 태광노조도 위원장의 직권조인 한 방으로 몰락했다. 태광노조는 공장점거파업으로 파업현장에서 잠정합의안 찬반 논의를 진행하고 난 후 총회를 실시할 정도로 모범적인 사업장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 부결 후 위원장은 동사무소에 나가 협상한 후 직권조인 했다. 태광의 장기파업은 수습되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노조에 등 돌린 분노한 조합원 반대편에는 회사의 노골적인 탄압이 뒤따랐다. 파업대오가 무너진 태광노조는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붕괴되었다.
관료화와 직권조인
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정권과 자본의 직권조인 작업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오히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의 관료화를 획책하는 방향으로 탄압과 회유를 강화해 왔다. 반면 노동조합은 민주노조운동 ‘위기론’이 대두됐다. 민주노조운동 위기론의 한 부분이 노동조합 민주성의 위기다. 투쟁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동자 민주주의는 2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아니 민주노조운동이 후퇴해 온 것만큼 오히려 후퇴해 왔다.
07년 현자지부 전주위원회의 직권조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잠정합의안이 1차에서 56% 부결, 2차에서 64%로 부결나자 김명선 지회장은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치기보다 직권조인 해버렸다. 김명선은 직권조인과 더불어 불신임하려면 하라는 똥배짱을 부렸다. 과거 직권조인하고 부끄러워 도망간 위원장들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상상도 못할 후안무치한 행위다. 과거 직권조인 한 위원장은 어용으로 규정되어 민주노조운동에서 매장되는 것은 물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직권조인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직권조인 한다 해도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면 지회장 신분 유지와 더불어 직권조인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파렴치한 꼼수를 쓸 정도로 타락한 것이다. 최근 직권조인 후 불신임투쟁에서 조합원들이 승리한 사례가 거의 없다. 불신임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규약 개정투쟁 때 지도부가 제출한 “조합원 2/3 찬성으로 불신임 한다”는 원안에 대해 “1/2 찬성으로 불신임 한다”로 낮출 것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 발의를 했으나 패배했다. 민주노조운동이 후퇴하면서 직권조인 하고 불신임으로 문제해결하려고 하는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이 늘어간다면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는 암흑의 구렁텅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노사협조주의와의 투쟁과 노동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직권조인은 외형적으로 두 가지 양상을 띤다. 첫째는 격렬한 계급투쟁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는 직권조인, 둘째는 조합원 투쟁동력의 부재를 핑계로 하는 직권조인이다. 둘의 유형은 다르지만 조합원들을 믿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87년 이후 90년대 초반까지는 첫째 유형의 직권조인이 90년대 중반 이후엔 후자의 직권조인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불신임투쟁에 승리한다고 해서 이미 중단된 파업투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노조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업투쟁동력을 가졌던 98년 정리해고 반대투쟁당시 김광식 위원장은 “조합원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직권조인 했을 때 김대중 정권과 현자자본의 심장을 겨누었던 공장점거파업은 아침 산안개 흩어지듯이 사라졌고 “재파업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양정벌에 맴돌았다. 현장은 쑥대밭이 되었고 재협상, 직권조인, 총사퇴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다. 현장이 쑥대밭 되는 와중에 ‘자본의 질서’는 되찾아졌다.
투쟁동력이 낮은 사업장은 민주파 위원장이 당선될 때 자본은 “직권조인 할 권한을 가져오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언제나 요구한다. 파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권조인 할 것인가의 딜레마에 빠진 위원장 중 상당수는 투쟁동력을 핑계로 직권조인을 선택했고 조합원들은 그럴 때마다 또 한번의 좌절을 경험해야 했다. 2001년 총파업 전까지 장기간 직권조인의 망령에 시달렸던 효성노조가 이런 경우였다.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으로 사라지던 직권조인이 현 시기에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후퇴의 반증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민주노조 파괴를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직권조인에 대해 정권은 법적 권한을 강화해 주고 자본은 집요한 회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이유로 직권조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조합 관료화의 진전, 강화가 직권조인의 핵심 원인이다.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직권조인을 사전 예방하는 길은 노조 관료화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 이는 정치적으론 노사협조주의와 내부투쟁를 강화하는 것, 조직적으론 노동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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