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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한국타이어의 집단살인을 방치하지 말자
한국타이어는 국내 타이어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시장점유율 25%로 1위다. 중국과 헝가리에 생산공장을 갖고 있으며, 현재 세계 타이어업계 7위에 랭크되어 있다. 올해는 매출 3조 3,00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지난 2/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781억 원과 6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3%, 51% 증가했다.
이런 한국타이어의 화려한 성장 뒤에는 소리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5,000여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피눈물이 있었다. 얼마 전 일명 ‘죽음의 공장’으로 알려진 한국타이어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타이어(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에서는 지난 1년 6개월 여간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2001년 이후 23명이 사망하였다.
그동안 한국타이어는 사실 삼성을 능가할 정도의 악랄한 노동자탄압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혀 왔다. ‘한국타이어 공화국’, ‘한국타이어 군대’라 불릴 만큼 야만적 탄압의 대명사가 바로 한국타이어 자본이다. 민주파 활동가들에 대한 테러, 폭행, 감시, 미행은 80년대 말부터 끊임없이 자행되었다. 한국타이어에서는 88년부터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이다가 20여명이 해고되었다. 96~97년 투쟁을 비롯해서 해고자와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고, 그 때마다 경찰, 검찰, 노동청, 심지어는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된 비열한 탄압이 자행되었다.
지난 2005년에도 민주노동당 분회 동지들에 대한 수십 차례의 미행과 감시, 회유와 탄압이 잇달았다. 이 때 한국타이어 민주파 활동가인 정승기 동지가 유서형식의 글을 쓰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인권유린과 탄압에 항의했지만 자본과 노동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현장통제를 통해 활동가들과 전투적 조합원들의 손발을 묶어왔다. 현장통제는 군대를 방불케 한다. 수십, 수백 개의 CCTV(감시카메라)는 노동자의 1분 1초를 놓치지 않고 감시한다.
쉴 틈을 주지 않는 잔혹한 노동강도가 노동자의 숨통을 조여 왔다. 일상이 되어버린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정신과 목숨을 파괴했다. 한국타이어 솔벤트(일명 한솔)을 공기처럼 마셔야 하며 근골격계 질환 정도는 아픈 축에도 못 끼는 열악한 조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 위한 끊임없는 공격. TPM(전원참여생산보전)을 통한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시도. 무재해 인센티브 등을 통한 경쟁유도와 산재은폐. 바른 소리 한 마디 하려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아니 십중으로 파고드는 자본의 감시망과 통제망. 그래서 친구가 죽어도 슬퍼할 수 없는 회사.
또한 한국타이어 자본은 수많은 분임조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현장관리자체계에 포섭시키고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을 가로막는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노동자에게 분임조의 직책을 준다. 그러면서 현장조합원들의 생활을 현미경을 대고 분석하듯 감시하며 활동가들이나 저항하는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해 발악한다. 다물단 활동을 통해 민족주의, 애국주의, 회사 살리기 이데올로기를 퍼뜨린다. 또한 한국타이어 자본은 노사협조주의 의식을 교묘히 불어넣기 위해 한국타이어 주식을 상여금으로 주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에 스스로 의지하도록 만들고 ‘회사의 번영이 곧 나의 번영’이라는 노사협조주의를 심어주기 위한 미끼를 일찍부터 던져왔다(최근 몇몇 공장에선 주식가격변동을 표시하는 전광판을 생산라인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가히 노동자 탄압, 노사협조주의 구축의 백과사전이라 할 만큼의 총체적 공격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에게 퍼부어지고 있다.
이런 탄압의 앞잡이 역할은 한국노총 소속의 어용노조가 맡고 있다. 한타 노조는 1962년에 설립되었는데 위원장은 대의원 50여명이 선출하는 간선제다. 대의원선거는 투표용지에 볼펜으로 후보자 이름을 직접 쓰는 자서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단협의 경우 45년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조합원 총회 역시 45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노조라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 노조는 어디에도 없다!
그만큼 자본에겐 천국이자 노동자에겐 죽음의 사업장인 한국타이어.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저항이 솟아오르는 곳이 바로 한국타이어다.
1년 6개월간 16명의 노동자가 죽다!
노동자의 저항권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한국타이어 자본은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 이것은 노동자에게는 재앙이었다. 한국타이어에선 지난 1년 6개월여 간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2001년 이후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물론 이것은 유족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명단일 뿐, 얼마나 더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자식과 가족의 죽음에 분노한 유가족들이 항의와 시위를 시작했다. 한타자본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던 민주파 활동가들도 유족들을 돕기 시작했다. 유족들은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노동탄압 문제를 다방면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11월 4일 MBC 시사매거진 2580(‘한국타이어의 두 얼굴’)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타이어 문제가 알려지게 되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공장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 솔벤트에 주목했는데 솔벤트를 흡입한 쥐의 뇌·심장근육 이상지수가 일반 쥐의 최대 7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실험을 맡은 한양대 이병무 교수(독성학연구실)는 “솔벤트가 행동위축은 물론, 심장근육에 이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장기간 노출 시 심장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타이어 사망 노동자의 반수 이상이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발표도 집단발병으로 나왔다. 솔벤트는 고무세척 등에 쓰이는 유기용제인데 한국타이어가 사용하는 솔벤트의 정식명칭은 ‘HV-250’. 메틸시클로헥산(Methyl Cyclohexane)이 44%로 가장 많이 함유돼 있다. 메틸시클로헥산은 피부 자극, 흡인 위험, 중추신경계통 억제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치명적인 독가스와 다름없는 솔벤트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별다른 안전장비와 안전장치 없이 다른 유독가스, 연기, 분진과 함께 솔벤트를 매일같이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 솔벤트, 벤젠 등 중독성이 강한 유기용제를 무방비상태로 1년 내내, 아니 10년 20년을 마시게 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노동자에 대한 집단살인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독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타이어 자본은 처음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사태가 불거지자 현장책임자들에게 솔벤트 통을 바꾸라는 지시(11월 7일부터)를 내린다. “금일부터 MSDS를 부착한 솔벤트 통을 사용할 것. 그 이전 통은 사용 금지할 것. 주위를 청소해 군더더기 및 은분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상기 내용대로 청소를 실시해 14~16일까지 역학조사 및 감사에서 지적받는 일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마치 살인범이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도구를 감추고 범행현장을 깨끗이 치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방송에 나온 대로 무재해 인센티브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자본은 이것을 현장의 단결력을 무너뜨리고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인력은 계속 줄었고 충원하지 않았는데 계획량은 항상 초과 달성되었다. 무엇 때문인가? 생명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최장의 노동시간과 최악의 노동강도.
한국타이어 자본은 TPM 제도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늘려왔다. 잔업, 특근은 기본이고 심지어 재료준비 명목으로 2시간, 1시간 전 출근을, 청소 등의 이유로 퇴근 이후까지 작업을 강요당해왔다. 한편으로 금호타이어와 단순비교해도 1년에 수천 만 원 차이가 나는 열악한 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은 잔업, 특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대학병원의 뒤늦은 조사결과에서도 숨진 노동자들이 하루 5~14kg의 타이어를 최대 350개까지 들어 올려야 했다고 발표했는데, 자기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이런 가공할만한 노동강도를 버틸 수 있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결국 자본의 악랄한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몰았다.
정부기관과 자본의 합작품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현장노동자들의 분노가 움터 나오자 정부는 서둘러 불씨를 끄기 위해 역학조사(자본은 이미 역학조사 날짜를 알고 있다!)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12월 7일 대전지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타이어는 183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1,394건 위반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분야 776건(55.81%), 안전분야 396건(28.34%), 관리분야 222건(15.85%)이다. 3년 동안의 위반횟수가 이 정도라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위반했다는 얘기인가? 이 모든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한국타이어 자본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호막도 되지 못하는 현재 자본가 법률조차도 간단히 무시하면서 노동자를 산재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한국타이어 자본만 이런 것일까? 1년에 수천억 원의 이윤을 남기면서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선 단 한 푼도 쓰길 거부하는 것은 한국타이어 자본만의 문제인가? 충분한 안전시설을 마련하고, 쾌적한 노동과정을 보장하는 것은 자본가로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자본가들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산재비용을 지출하는 편이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한다. 가령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으며 일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을 도입하는 데 일 년 평균 1억 원이 드는 반면 다치고 죽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이 일 년 평균 5천만 원이 든다면, 자본가는 후자를 선택한다. 노동자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윤확대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동자의 저항이 없다면 산재를 축소하고 은폐시켜 보상금조차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가들이 형식적인 자본가 법률을 신경 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가 투쟁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안전, 최소한의 건강권조차 쟁취할 수 없다.
노동청은 한국타이어 자본에게 사법처리 554건, 과태료부과 273건, 위험기계 사용중지 14건, 시정지시 553건을 내렸다고 발표했지만 자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산재은폐는 자본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한통속이 되어 움직이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보라! 1,394건이나 되는 법위반 사실을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이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심지어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자 중 3명에게만 산재를 인정했다.
또한 자본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가계도까지 작성하여 유족들을 뒷조사하고 감시했는데 경찰과 정부기관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사망 노동자의 가계도(심지어 사망자 부인의 가계도도 있음)를 작성할 수 있겠는가? 사망자를 중심으로 3세대의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을 비롯하여 학력, 종교 등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권자임”, “큰 아버지 양자로 돼 있음”, “가족사에 대한 결정권한 없음”, “비만체형” 등 뒷조사를 진행했다. 이 모든 더러운 짓거리들은 결국 자본이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짜내는 것을 정부기관이 도왔다는 것, 지금도 돕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집단사망 사건은 한국타이어 자본의 무한대 착취를 반영하는 한 단면이다. 문제는 이 착취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이다. 한국타이어 자본은 이 착취를 중단하거나 줄일 생각이 없다. 오히려 더 확대하려 광분하고 있다. 결국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자의 단결투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 현장노동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직선제를 쟁취하고 민주노조를 일정에 올리는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볼 수 있다. 현장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고 노동강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다면, 한국타이어 자본은 다시 공격의 고삐를 조여 올 것이다. 자본의 입장에선 갈수록 격화되는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강도와 현장통제의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본은 몇 가지 형식적인 양보조치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잠재운 뒤 저항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더 집요하게 현장을 통제할 것이다. 자본은 한국타이어 전체 노동자의 반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노동강도를 높일 것이다. 한국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에 있었던 건강검진, 역학 조사, 근로감독 등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었고 원하청 자본의 이중착취 아래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은 정규직 노조의 민주화에 대비해 비정규직을 구사대로 활용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욱더 이간질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쏟아 부어야만 자본의 통제를 뚫고 나갈 수 있고 전면적 투쟁의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노동자의 힘을 동원할 수 있다. 자본의 철옹성을 맨몸으로 뚫고 전진해왔던 민주파 활동가들, 그리고 활동가들을 지지하며 민주노조 건설에 희망을 걸고 있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있고, 그들은 지금도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얼어붙은 땅, 자본이 강요한 패배주의와 무기력이 노동자들을 더욱 얼어붙게 만든 땅. 그래서 민주노조의 새싹이 자라나지 못했던 한국타이이어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타이어 자회사인 충남 금산의 금속노조 ASA지회 동지들도 직장폐쇄에 맞서 한국타이어 자본을 상대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엄동설한이지만 두터운 눈 더미를 뚫고 강철 새싹들이 점차 올라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삼성을 비롯한 악랄한 탄압이 자행되는 대공장, 대사업장 조직화 투쟁은 결코 만만치 않다. 거대한 태풍이 불어야 그 속에서 대담한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타이어에서도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실질적인 연대가 가시화되는 국면, 다시 말해 전체 노동운동의 지원을 통해서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충분한 자신감이 없다면, 자본의 가증스런 억압을 뚫고, 현장노동자들이 패배주의를 넘어선 대담한 진출을 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노동자가 한국타이어 자본에 맞선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한다면 그만큼 민주노조 건설과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단결은 빨라지고, 패배주의는 자신감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작더라도 진실하고 지속적인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근본적 대안
이번 한국타이어에서 밝혀진 집단 산업재해, 그리고 산재은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자본주의 착취체제가 유지되는 한, 노동자의 건강은 상시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투쟁하지 않는다면 아주 제한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목적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노동과정은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과정이다. 결국 자본주의 노동과정과 노동자건강권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생산수단과 노동과정을 자본가들이 틀어쥐고 있는 한 노동자는 온전하게 건강권을 누릴 수 없다. 투쟁을 통해 노동조건을 일정하게 개선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더라도 노동해방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자본가들의 착취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 노동강도가 완화되면 개별 자본가는 이윤이 적게 남을 것이며, 자본주의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로 추락할 것이기에 그는 끊임없는 반격을 도모하게 된다. 그리하여 노동조합 투쟁을 바탕으로 노동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 이상을 거둘 수 없다.
결국 공장의 소유권, 그리고 이 공장의 운영권을 자본가가 갖고 있는 한, 노동자가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따라서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 산재를 철폐하는 투쟁은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극복하는 노동해방의 전망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오히려 그 투쟁이 진정으로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은 엄청난 성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노동해방을 통한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노동자 의식과 단결, 자신감, 힘을 키워나가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이 노동하는 전체 사회성원의 공동재산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만드는 노동해방의 전망만이 죽음의 공장을 모든 곳에서 박살내고 노동자의 희망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이 때 노동과정은 노동자 스스로 집단적으로 통제해 나가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노동자는 비로소 건강권을 완전히 쟁취할 수 있다. 이 때 노동의 목표는 자본가의 이윤증대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삶의 개선이 될 것이다. 노동과정은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과정이 아니라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생산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노동해방 사회에서는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할 것이며 고통스런 강제노동이 아니라 자유롭고 창조적인 노동과정이 탄생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무참히 쓰러져가는 상황을 끝장내기 위해 전진하자! 자본주의 이윤경쟁체제를 쓸어버리고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현장의 진정한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진정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 나가고 산업재해를 없애려면,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이윤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자 자신의 삶과 건강을 목표로 작동하는 새로운 사회를 기필코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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