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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의 '2007년 대선강령' 비판
- 계급투쟁과 대중행동을 배제하는 사민주의 강령
양효식 / 2007년06월24일 0시40분
민주노동당 내 전진그룹은 당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력 중 하나다. 당내 최대 다수파는 자민통 계열이 점하고 있지만, 07년 대선 후보로 나선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3인이 모두 친 전진그룹 후보라는 점에서 적어도 올해 대선 국면에 한정해서만큼은 전진이 당내 주류 중의 주류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노당 3인 후보와 전진의 대선강령
따라서 전진이 지난 5월 중순 제출한 <2007년 대선강령>은 단순히 당내 한 그룹의 입장을 넘어서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할 후보들 입장에서도 전진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 공약을 확정하는 데서 전진의 대선강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장노동자>가 전진의 대선강령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미칠 전진의 이 같은 영향력 때문이다.
전진은 ‘사회주의’를 자임하고 있는 세력이다. 따라서 전진의 강령을 검토하는 일차적인 기준도 강령이 과연 사회주의 이행을 올바로 담보하고 있느냐 여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진은 작년 말부터 민노당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저 악명 높은 사회연대전략에 적극 찬동함으로써 자신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민주의 세력임을 이미 드러낸 바 있다.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인정, 존치하는 전제 위에서 정규직 책임론을 조장하고 비정규직을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며 계급투쟁 대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계급협조를 지향하는 이 사회연대전략이 서유럽 사민주의의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선진 노동자들은 엔간하면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번 전진의 대선강령은 그 같은 노사협조적인 사민주의 정책과 철저히 결별하고, 진실로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요구안을 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전망을 열어주고 노동자해방 세상으로 이행의 방도를 제시하고 있는가?
“민노당 후보가 당선되면” 착수할 정책들
먼저, 30여 쪽에 이르는 문서를 훑어보면, 계급투쟁과 대중행동이 철저히 빠져 있다는 것이 한 눈에 들어온다. 강령의 모든 조항이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되면” 착수할 정책들로 되어 있다. 대중운동과 완전히 단절된 선거강령이다. 선거 강령 ․ 공약이 현 시기 노동자투쟁의 과제와 무관하게 그저 ‘바람직한 정책’을 나열한 것 이상이 아니다. 대중행동을 조직하는 요구안이 아니라, 정부를 떠맡고 나면 그때서야 시행할 수 있는, 즉 대중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부 정책과제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어떤 투쟁도, 어떤 행동도 제시, 호소하지 않는 강령이다. 노동자들은 후보에게 표를 찍어주고 당선되기만을 바라면 된다.
‘선거’ 강령이라서 그런가? 사회주의자들에게 선거강령 따로 있고 대중행동강령 따로 있지 않다. 노동자 대중을 행동으로 나서게 하는 투쟁 요구안을 담지 않는 선거강령은 사회주의자들의 선거강령이 될 수 없다. 사회주의자들의 강령은 그것이 선거 강령이라 하더라도 행동의 지침이 되어주지 못하는 강령, 전시용 강령이라면 박제화 된 죽은 강령일 수밖에 없다. 대중행동을 배제하는 선거강령이라면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부르주아적인 선거강령이다.
“이행적 요구”?
전진 대선강령의 총론 부분을 보면, “당면의 개별 정책과 당 강령 사이의 가교를 놓은 이행적 요구들을 축약”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새 세상의 현 시기 가장 구체적인 상과 그 곳으로 나아갈 방도를 제출하는 것이 금번 선거 강령의 핵심”이라고 씌어져 있다. 그러나 그 “이행적 요구들”과 “새 세상으로 나아갈 방도”는 강령의 구체적 조항들을 놓고 볼 때 모두가 대중행동의 매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것들이다. 그래서 실제 강령 조항들은 새 세상으로 나아갈 이행적 요구와 방도가 되기보다는 기존 부르주아 헌법의 틀과 의회 절차 안에서 행해질 입법 조처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어, 새 세상은커녕 낡은 자본가 세상을 재생산할 뿐인 의회주의 노선과 정신으로 일관해 있다.
이러한 의회주의 노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진의 대선강령은 계급투쟁과 대중행동을 배제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에 도전하고 자본가의 소유권을 침해해 들어갈 이행적 요구와 방도를 실제로 담아낼 수가 없으며, 단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전시용으로 늘어놓는, 즉 정책 조항들 간의 어떠한 상호연관과 내적 논리도 없이 추상적으로 나열하고 마는 죽은 강령이 되어버렸다. 전진의 강령은 새 세상으로의 이행이 목표임을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한 목표가 현재의 계급투쟁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추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책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행적 요구들을 축약”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러한 이행적 방책들은 30쪽에 이르는 문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계급투쟁과 대중행동을 기피하는 의회 백치증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철폐”가 없는 강령
강령의 구체 조항들을 검토함으로써 강령이 계급투쟁과 대중행동을 실제로 어떻게 배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일종의 노동의제를 다룬 장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양극화에 대한 긴급 처방을 제시한다”를 보면,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기본권, 최저임금제,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처방”들을 뜯어보면 모두 민노당 집권 후 국회 입법 수단에 의해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비정규직 철폐” 요구가 없고 모든 것이 비정규직 관련법 문제로 해소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법을 18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재논의 하되 최종적으로 민중이 결정하게 한다. 즉, 복수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비정규직 개악법안, 즉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 철폐!” 요구가 법안 문제로 환원될 수는 없다. 현재 “비정규직 철폐!” 요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일반화된 요구가 되어 있다. 그 요구는 비정규 개악법을 철폐하고, “기간제 사용 사유의 엄격한 제한,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임금 역차별, ,... 기간제 노동자의 자동적인 정규직 전환, 파견근로제의 철폐, 원청 기업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강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포함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문제로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요구이다. 그러한 법안을 통해 남한 자본주의 체제가 쏟아내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을 저지, 완화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는 것이 되지는 못한다. 비정규직 양산의 완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요구의 수준이 낮춰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설사 법안 도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개량으로 그칠 뿐, “새 세상으로 나아갈 이행적 요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본가 체제를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비정규직 철폐가 가능하지 않다는, 따라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는 자본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한다. 그러므로 “이행적 요구”이려면, 국회를 통한 위로부터의 비정규직 입법조처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행동에 나서게 하고 이 대중행동이 자본가 체제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급투쟁 요구여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는 자신의 현안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현재 자본가 체제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결집시키고 있고, 의회에서의 비정규 권리입법을 강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전진의 대선강령은 이와 같이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강령에 포함시키기를 거부함으로써 계급투쟁과 대중행동을 배제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비정규 권리입법 요구로 해소하지 말라! 계급투쟁의 확대 강화를 차단하지 말라! 대중행동을 국회 입법활동을 위한 압력 수단으로 제한시키지 말라!
구조조정 분쇄 등 당면 투쟁과 무관한 강령
“비정규직 철폐!”와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일반화된 슬로건으로 자리 잡은 “구조조정 분쇄!”에 대해 전진의 대선강령은 어떠한 요구와 정책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놀라지 말라. 강령 어디에도 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양극화에 대한 긴급처방을 제시한다”고 하면서도 이 양극화의 최대 주범 중 하나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해 ‘처방’은커녕 구조조정의 ‘구’자도, 정리해고의 ‘정’자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강령이 대중투쟁을 배제하는 철두철미 의회주의 노선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 의회 활동을 통해서는 구조조정을 분쇄할 수도 없고 정리해고를 저지할 수도 없음을 스스로 토로하고 있는 것인가? 정리해고도 저지할 방책도 없이 어떻게 “새 세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이 얼마나,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거리가 먼 강령인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 줄 테니 그것을 믿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서는 투쟁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인가?
“새 세상으로 나아갈” 이행의 담보는 당면 투쟁과 무관하게 확보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조조정 분쇄투쟁 같은 당면투쟁을 확대 강화시키는 방향의 요구를 통해서 이행의 고리를 찾아야 한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자본에 의해 항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리해고와 계약해지, 그리고 상시화된 구조조정 공세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이 투쟁들을 전투적 혁명적 방식으로 조직하고 지도할 전술 지침과 요구안이 필요하다. 이 투쟁들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가게 할 매개적 이행적 요구강령이 필요하다. 여기서 ‘노동자 생산 통제’와 ‘기업비밀 철폐’ 요구가 제기된다. 자본가들의 ‘경영권 행사’에 따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산통제권과 현장권력을 쟁취해야 한다. 또한 자본가들이 내세우는 구조조정 이유에 대한 노동자의 조사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노동자들로 구성된 특별 통제위원회를 설립하여 회사의 회계장부와 영업실적 공개를 요구하고 조사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업비밀 철폐를 당면의 실천과제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 통제와 같은 이행적 요구들을 배제하는 강령
이 같은 노동자 통제체제와 현장권력은 공장과 사업장 내 이중권력을 이룬다. 자본의 경영권/소유권을 침해해 들어감으로써 누가 공장의 주인인가를 제기한다. 노동자들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앉아서 그냥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체제와 현장권력이 와해되어 자본가의 지배권 회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멈춰서 있을 수가 없으며, 즉각 전 산업과 사회로 확산되고 정치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전진의 강령이 양극화에 대한 처방을 말하면서 정작 양극화의 최대 주범 중 하나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해 그 어떤 대응방책과 요구안도 제시하기를 기피하는 데는 바로 노동자 통제/ 영업비밀 철폐와 같은 이행적 요구들이 전진의 의회주의 노선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다.
한편 이 같은 현실 투쟁의 필연적 전개 방향으로부터 도출되는 이행적 방책에 대해서는 회피하면서 대신 그 공백을 “연대의 사회”라는 공상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으로 메우려 한다. “연대의 사회는 자본주의 자체의 극복을 위한 이행의 역량과 의지를 잠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산별노조가 이 “연대의 사회”를 예시해주는 대표적 사례다! “산업노동조합은 이러한 권한[산별협약에 따르는 노동조합 권한들]을 바탕으로 임금, 숙련,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3대 연대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산별노조가 이행의 지렛대로, 산별협약에 기초한 사회적 노동정책이 사실상 이행적 방책, 이행적 요구로 제시되고 있다. 계급투쟁과 대중행동은 끼일 자리가 없다. 자본가의 경영권과 소유권에 도전하고 침해해 들어가는 생산통제권/ 현장권력 쟁취투쟁은 “연대의 사회”를 구현하는 산별노조와 산별협약의 안착을 교란시키는 불청객이다.
공공성 확대?
경제 강령 또한 계급투쟁과 대중행동을 배제하고 있는 점에서 노동 의제와 한 치의 차이도 없다. 따라서 행동의 지침이 될 이행적 요구가 철저히 빠져 있는 것도 똑같다. 그 때문에 노동 공약과 경제 공약 간에는 아무 상호연관이 없이 그냥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경제 강령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4장. 경제의 미래는 공공성의 확대에 달려 있다”를 보면, “노동자, 민중이 주체로서 참여하지 못하고 모든 경제운영이 자본주의 사유화 논리, 시장만능주의 경쟁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성 원리이며, 사회경제적 공공성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남한 경제의 문제가 원리 대 원리의 문제로 추상화되고 있다. 대안이 대중행동의 방책/ 요구안으로 제출되지 않고 이상적인 상을 그리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4-1. 기간산업의 공기업화를 통해 공적소유를 확대하고, 공공성을 담보한다” 항목을 보면, “전력, 수도, 에너지, 통신, 교통 등의 기간산업(네트워크 산업)은 .... 공기업으로 운영한다. 현재 공기업으로 운영 중인 기관들은 당연히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며, KT와 같이 현재는 사유화된 과거 공기업들도 다시 공기업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한통, 발전, 철도 등에서 벌어진 민영화/사유화와 해외 매각, 공사화, 외주화 등, 그리고 이에 맞선 민영화 저지투쟁, 매각 저지투쟁, 공사화 ․ 외주화 반대투쟁,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기억이 여기서는 흔적도 없이 지워져 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공공성 확대”라는 지극히 평화적인 문투로 ‘공기업 유지’와 ‘다시 공기업화 추진’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계급투쟁의 맥락을 잃은 공기업화 요구
현 시기에 기간산업의 국유화 강령은 이러한 계급투쟁의 교훈들을 담아내야 한다. 민영화 저지, 매각 저지, 공사화 ․ 외주화 반대 같은 대중투쟁 요구들과의 연관 속에서 제출될 때 기간산업 국유화 요구는 계급투쟁적 맥락을 가질 수 있고, 이행적 요구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공적 자금으로 지분 매수를 통해 정부 지분을 확대하는 방식의 공기업화 추진은 해당 산업 노동자를 종업원으로 간주하는 정부관료의 정책방침이지 해당 산업에 대한 통제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의 행동강령이 아니다. 현재 공공부문 노조 지도부들이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막연한 구호를 가지고서 마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이행적 요구안인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 이 구호가 계급투쟁에서 하는 역할은 정반대다. 구조조정 분쇄와 외주화 저지 등 당면투쟁을 회피하는 면피용 구호가 되어 절박한 투쟁 요구들을 주변화 시키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조합 관료들에게 복무한다. 전진의 ‘공공성 확대’ 강령도 정확히 이런 맥락 속에 있다. 기간산업에 대한 이행적 요구는 ‘노동자 통제 하의 국유화’ 이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
재벌 몰수 대신 부채출자전환을 통한 공기업 전환
한편 남한 경제에서 상시적인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에 대한 강령 조항을 보면 계급투쟁과 대중행동을 배제하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난다.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재벌 지배 대기업은 부채출자전환 등의 방식을 통해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강령의 총론에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하면서 구체 조항에서는 단지 부정 비리 재벌 기업만을, 그것도 몰수/국유화가 아니라 “부채출자전환 등의 방식을 통해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계급투쟁과 대중행동을 강령에서 어떻게든 배제하려고 하다보니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주의 이행이 재벌 앞에서 완전히 말장난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목이다. 재벌 문제와 관련하여 이행적 요구안이 되려면 삼성, 현대․ 기아차, 엘지, SK를 비롯한 “10대 재벌 대기업들의 몰수/ 국유화”로 정확히 정식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일 때만이 재벌 대기업들에서 노동자 통제권 쟁취투쟁을 통해 노동자 경영체제로 이행하는 투쟁 요구와 맞물릴 수 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노동의제와 경제 강령이 아무 상호연관도 없는 별개의 요구들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내적 논리를 갖는 요구체계를 이룸으로써 자본주의를 침해해 들어가고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사민주의 세력
이상의 검토에서 보듯, 전진의 대선강령은 계급투쟁과 대중행동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현 시기 정세에 대한 인식을 결여 혹은 회피하고 있고, 따라서 정세인식에 기초를 두지 못하다 보니 정세가 제기하는 투쟁 과제들과 완전히 괴리된 채 추상적인 정책들의 나열로 일관하는 전시용 강령으로 전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진의 강령은 전진의 뿌리 깊은 의회주의 노선 때문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분쇄 등 현재의 당면 투쟁과 전진이 말하는 “새 세상”이라는 목표 사이에 아무 연관도 가질 수가 없는 강령이 되어버렸다. 부르주아 헌법 질서와 의회 절차 안에서가 아니면 어떠한 실현 방법도 갖지 못하는 전진의 대선강령은 전진이 의심할 바 없이 사민주의 세력임을 말해주고 있다.
전진 <대선강령> 비판(2)
양효식 / 2007년07월04일 13시33분
자본가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진보대연합’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범죄행위다!
노동자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의 길로 나서자!!
<현장노동자> 지난 호에서는 전진의 모든 대선강령 조항들이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되면” 착수할 정부 정책과제로 제출되어 있어 계급투쟁과 대중행동이 끼일 여지가 없는 강령임을 지적했다. 그래서 부르주아 헌법 질서와 의회 절차 안에서가 아니면 어떠한 실현 방법도 갖지 못하는 쓸모없는 강령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민노당의 집권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하는 강령
현재 아무도 민노당의 집권 가능성을 진지하게 믿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민노당이 집권해야만이 실행에 옮겨볼 가능성이라도 그나마 생기는 강령이 전진의 <2007년 대선강령>이다. 그런데, 오히려 강령의 내용은 민노당의 집권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만들고 있으니 “쓸모없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노당의 집권은 노동자투쟁과 대중행동이 고양되어 자본가체제에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될 때만이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될 터인데 강령은 노동자 대중으로 하여금 민노당 후보에게 표나 찍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전진 스스로도 민노당 집권 가능성을 믿고나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강령을 그와 같이 정세적 ․ 계급투쟁적 맥락도 없는 그냥 바람직한 정책의 나열에 불과한 전시용 강령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민중대표자회의와 ‘진보대연합’ 정부
전진이 민노당 후보 당선 가능성을 실제로 믿고 있는지 어떤지 간에 어쨌든 전진의 <2007년 대선강령>에는 민노당 후보가 당선되면 강령 상의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민노당 후보 당선의 유일한 가능성인 대중투쟁의 고양과 혁명적 공세를 가져올 방법과 전술로서의 계급투쟁 요구안은 강령에 철저히 빠져 있지만 말이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이 사회적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고 관료집단을 통제할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치권력 역시 생산과 분배의 주체인 노동자 민중의 대표기관에 온전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되면 곧 한국사회의 전면적 재구성을 위한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의회를 실질적인 민중의 대표기관이며 최고 권력기관인 ‘민중대표자회의’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훌륭하다! 그런데 집권한 민노당이 실제로 “한국사회의 전면적 재구성을 위한” 제헌의회 소집과 민중대표자회의 도입을 실행에 옮기고자 한다면 곧바로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사회의 전면적 재구성”에 격렬히 반대할 자본가계급을 무장해제 시켜야 한다. 즉 경찰, 군대 등 자본가계급의 소유권과 지배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억압적인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해체해야 한다. 둘째, 생산과 산업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통제권/지배권을 박탈하는 조처들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삼성, 현대 ․ 기아차, 엘지, SK 등 재벌 대기업들의 몰수 ․ 국유화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조처들을 실행하고 민노당 정부 스스로를 보위 ․ 방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을 무장시켜야 한다. 노동자 정방대, 파업 사수대, 노동해방 선봉대, 공장위원회, 투쟁하는 노동조합 등 각급 노동자계급 조직들을 통해 대중을 무장시키고, 이들 조직에 민노당 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이 “생산과 분배의 주체로 기능함으로써 정치와 경제를 일체화”시킬 최고 권력기관으로서의 민중대표자회의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계급협조적인 민노당 모습으로 볼 때 과연 민노당 정부가 이런 단호한 혁명적 조처를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의회주의를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전진이 과연 이러한 조처까지 염두에 두고서 제헌의회 소집과 민중대표자회의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부르주아지와 단절하라!
현재 민노당은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을 포함하는 ‘진보대연합’을 공식 추진하고 있다. 은폐된 부르주아 정당인 미래구상과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인 기존 열우당의 일부 세력들과 선거연합을 추진하고, 나아가 진보통합신당 창당까지 중앙위에서 결의해 놓은 상태다.
민중경선제는 반대한 전진도 진보대연합에는 적극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령 상으로는 소비에트(평의회)를 방불케 하는 민중대표자회의를 제기하면서 현실에서는 자본가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진보대연합에 찬동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그 같은 진보대연합에 입각한 정부가 만일 들어선다면 민중대표자회의를 실제로 가능케 할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공세를 봉쇄하고 종국에는 파괴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1930년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의 진보대연합 정부(인민전선 정부)가 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1936년 프랑스에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총파업을 와해시키고, 37년 스페인에서는 민주주의 수호를 넘어 노동자혁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평의회, 코뮌 등 노동자권력의 맹아들을 파괴한 것이 모두 진보대연합 정부들이다. 전진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이 같은 진보대연합에 적극 찬동하는 것을 보면 전진의 강령이 장식용에 불과한 공문구라는 것이 다시 드러난다. ‘민중대표자회의’라는 포장으로 부르주아지와의 연합을 감추겠다는 것인가? 민노당이 진짜 노동자 정당이라면 부르주아지와 단절하라! 자본가 정치세력들과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을 폐기하라!
“노동자정부!”
우리는 부르주아지와 연합하는 진보대연합 정부에 반대하여, ‘노동자정부!’를 주장한다. 우리는 부르주아 정당과 함께 하는 인민전선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 정당(들)로 구성된 노동자정부를 요구한다. 새로 들어서는 노동자정부는 자본가계급을 무장해제 시키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조직들을 통해 대중을 무장시켜야 한다. 생산과 산업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통제권/지배권을 박탈하기 위한 조처로서 재벌 대기업들의 몰수/ 국유화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부르주아지와 공공연하게 연합하는 진보대연합 정부는 물론, 은밀하게 연합하는 가짜 노동자 정부(사민주의 정부), 부르주아 노동자 정부도 이러한 조처를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오직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노동자 투쟁조직들에 기반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진정한 노동자정부만이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수준에서 우리는 “노동자정부!” 요구가 대중행동강령에(또는 07년 노동자계급 대선후보의 선거강령에든)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자본가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인민전선 정부, 진보대연합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정부 즉 혁명주의적 노동자 정치세력이든 비혁명적 세력이든 모든 노동자 정당 ․ 정파들이 노동자 통일전선의 원리들에 따라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여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장위원회, 평의회, 정방대, 선봉대, 투쟁하는 노동조합 등 노동계급 투쟁조직들에 기반하고 이 조직들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노동자정부라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정부적 표현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러시아 10월혁명 직후 수립된 볼세비키당-좌파사회혁명당 연립정부와 그에 뒤이은 볼세비키당 정부가 역사상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 점에서 “노동자정부!” 슬로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을 위한 매개적 전술 ․ 이행적 요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행동강령 차원에서 정부 수준의 요구안을 제기하는 데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무매개적으로 들이밀어(예컨대 노정협이 전진 강령 비판에서 하듯) 개량주의 노동자당 정부에 대당시키는 것은 이러한 매개적 전술 ․ 이행적 요구에 대한 관점이 결여된 데서 비롯한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노동자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 개량주의 노동자당으로부터 조직노동자들을 떼어내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포기하는 최후통첩적인 초좌익 ‘전술’[스탈린주의 사회파시즘론의 일종]로 나타난다. 아직 전술의 형태로까지 가지는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무기력한 최대강령 선전주의, 추상적 선전주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다양한 노동자 정치세력들이 “노동자정부!” 슬로건에 저마다 어떤 상이한 내용을 담으려 하든 간에 그와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노동자 정치세력들이 부르주아지와 단절하고 노동자정부 수립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노동자계급에 기반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모든 정당과 조직들이 정치적으로 자본가계급과 단절하고 노동자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진보 대연합’의 망령을 끊어내고
노동자의 대안을 준비하자!
양효식 / 2007년04월09일 0시07분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노동자에 대한 배신의 길을 끝내 가겠다는 것인가?
‘진보연합’이라는 허울 아래 미래구상 같은 자유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아예 기존 열우당 세력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연합에 걸림돌이 될 노동자의 요구는 헌신짝처럼 내버려질 참이다. “비정규직 철폐!”와 “구조조정 분쇄!”, “비정규보호법 ․ 로드맵 철폐!” 같은 노동자의 투쟁요구들을 대신하여 ‘한미FTA 반대’와 ‘6.15 선언 지지’ 같은, 노동자투쟁에 구애받지 않는 기준으로 선거연합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한미FTA만 반대하면 천정배든 김근태든 다 같이 할 수 있다거나, 6.15선언을 지지하는 ‘한반도 평화 세력’이면 열우당이든 민주당이든 괜찮다는 주장까지 거리낌 없이 나오고 있는 판이다.
“‘열우당 제외’는 진보진영 대단결 하지 말자는 것”
그 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킨 장본인이자, 마침내 지난 연말에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도입한 주범인 열우당 세력들과 같이 하기 위해 우향우를 거듭하며 자본의 진영으로 한 발 한 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최근 민노당의 행보다.
지난 3월 31일 민노당은 중앙위를 열고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일 후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이러한 배신적 결정을 위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은 예의 <다함께>가 맡고 나섰다. 다함께는 “민주노동당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치적 구심을 찾고 있는 개혁 염원 대중에게 정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진보진영 단일 후보 마련에 앞장선다”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진보의 기준은 △신자유주의 반대, △전쟁 반대와 한반도 평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그 변종 등 주류 정치 세력의 일부여서는 안 된다”는 세부 조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자 당내 주류세력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영희 중앙위원은 “수정안에 동의하지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방법과 진보의 범위 규정에서 토론이 많이 필요하다”며 “세부 조항을 삭제하고 진보진영 단일후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자는 항목만 추가하자”며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공문구로 전락한 ‘신자유주의 반대’
다함께가 진보의 기준으로 제시한 “세부조항”을 삭제시킴으로써 열우당 세력들과 함께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요소를 제거하는 사전 정지작업까지 마친 셈이다. (이 최종 결정에 다함께가 반대했다거나 항의하여 탈당한다거나 하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이틀 후 이영희 스스로가 참세상과의 인터뷰 가운데서 “‘열우당 제외’는 진보진영 대단결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열우당과의 연합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데서 확인된다.
“다함께가 내놓은 세부안 중 3번이 ‘한나라당과 열우당과 그 변종 등 주류 정치 세력의 일부여서는 안 됨’이었는데, 어찌 보면 진보진영 대단결 하자면서 하지 말자는 것이다. 스스로를 발목 잡는 모순이다. (반(反)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함께가 복잡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우리 스스로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신자유주의 반대’도 민노당이 ‘한반도 평화/ 6.15 선언 지지’를 중심으로 한 <반한나라당 전선/ 비판적 지지론>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줄 차단장치가 되지 못하는 무용지물임을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민노당 주류세력에게 ‘신자유주의 반대’는 <‘한반도 평화’ 세력의 결집/ 열우당과의 연합>에 장애가 될 경우 언제든지 벗어던져 버릴 수 있는 악세사리에 불과하다. 이미 남한 운동에서 ‘신자유주의 반대’란 것이 누가 내거느냐에 따라 내용이 제각각인 동상이몽적인 구호가 되어버린(다함께처럼 반세계화 의미로든, 민족주의 세력들처럼 반미의 대용어로든) 상황에서 때에 따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공문구로 전락되는 것은 필연적인 운명이다.
다함께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포함한 세부조항 제시를 통해 자신들은 열우당과의 연합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남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함께가 이 배신적인 결정에 반대하지 않고 함께 가기로 한 것으로 볼 때 그 같은 알리바이를 믿어줄 노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다함께가 앞장서서 공론화시키고 안(案)으로까지 들고 나온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논리적 귀결은 열우당 세력들과의 연합일 수밖에 없다. 미래구상하고 함께 하는 진보연합이라면 왜 한미FTA 반대하는 열우당 의원들과도 ,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열우당 의원들과도 함께 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이영희 말대로, 진보진영 대단결 하자면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모순”인 것이다. 설사 다함께가 자기 논리의 귀결점이 무엇일지 모르고 돌격대로 나섰다고 하더라도 다함께는 민노당 배신의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지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진보진영 연합 → 반FTA진영 결집 → 한반도평화세력 대동단결
여기서 우리는 ‘FTA 반대’와 ‘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가 배신의 고리가 되면서 계급투쟁 전선에 심대한 교란 효과를 미칠 위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 반대‘는 현재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다른 모든 투쟁 요구들과 쟁점들을 휩쓸어버리고 있다. 이것의 효과는 반FTA 전선이 여타의 노동자투쟁들을 주변화 시키고, 노 ․ 자 간의 계급전선을 일순 모호하게 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자들도 FTA 반대투쟁에 참가하고 있지만, 민노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연맹, 산별노조, 대공장노조 지도부들 모두가 범국본을 따라 “국익 수호”와 “우리 산업 지키기”, “사대매국협정 반대” 등 몰계급적, 민족주의적 방향으로 노동자들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존 열우당 세력들(FTA에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에만 벌써 40여 명의 열우당 의원들이 속해 있다)에 대한 노동자의 대적 전선이 흐트러지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일시적이나마 적과 동지의 구별을 헷갈리게 만드는 마비 효과를 노동대중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반FTA 전선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민노당은 슬그머니 열우당 세력과의 연합으로 가는 빗장을 열었다. 이제 반FTA진영이 자연스레 진보진영과 같은 것이 되었고, 따라서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다름 아닌 열우당 세력들과의 선거연합임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민노당의 주류 자민통 세력이 열망하는 대로 진보진영 선거연합이 ‘한반도 평화/ 6.15선언 지지’를 기준으로 하는 ‘진보진영 대단결’, 즉 <‘비판적 지지’론/ 반한나라당 전선>으로까지 이어지는 데에도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당내 주류의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권영길 후보가 엊그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 출마의 목표”라고 사실상의 출마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대통령,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걸로 보아 민노당의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기준이 어디까지 우향우 할지, 그 최종기착점이 결국 무엇일지 그림이 벌써 그려지는 상황이다.
07년 노동자투쟁이 ‘국회비준 저지’ 전선에 묻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민노당이 열우당 2중대가 되든 아예 스스로 자본의 당으로 변신을 하든 어차피 그러한 방향으로 갈 세력이라면 분노하고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선거연합을 통해 민노당이 열우당 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가든 선거연합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돼서 ‘도로 민노당’ 후보로 가든 후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민노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후보’를 내건 권영길이 보여주듯 당내 주류의 입장을 대표하여 노동자의 요구들을 뒤로 밀쳐버리고 계급투쟁적 공약 대신 계급협조적 민족주의 공약을 내건다면 ‘제2의 열우당’ 후보에 다름 아닐 것이며 열우당 세력 후보와 그 어떤 계급적 차별성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 시절에 노무현도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적 공약을 내건 것은 아니지 않은가.)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07년 노동자투쟁이 올해 내내 이어질 FTA 반대전선 속에 해소되어 버리고 노동자 요구들이 국익 논리 속에 묻혀버릴 위험성이다. 특히 FTA 반대전선이 ‘국회비준 저지’로 초점이 이동하면서 국회 일정에 따라 돌아가는 투쟁으로 접어들 경우 지난 비정규 개악안 저지투쟁과는 또 다르게 민노당 + 열우당 의원들로 구성되는 반FTA 국회블록의 주도에 모든 투쟁 일정이 종속될 것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사회주의자들은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민노당의 배신 행보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활동가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규탄을 적극 조직하고, ‘진보 대연합’의 망령을 확실하게 끊어낼 노동자의 대안을 준비하자!
민노당의 ‘진보진영 선거연합’
- 아예 자본의 당으로 변신하는가?
양효식 / 2007년03월27일 22시34분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을 대신해서 진보 ․ 개혁세력의 대표주자가 되고자 노골적으로 우향우로 치닫고 있다. 이미 자본가 국회에서 열우당과 ‘개혁 공조’를 하여 열우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우경화한 민노당! 민생파탄의 주범으로 몰려 와해되고 있는 열우당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이른바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제기하고 있다. 창조한국 미래구상 같은 자유주의 시민운동 세력 및 열우당 탈당 의원 등과 함께 선거연합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고 기존 열우당 지지층에게로 다가가기 위해 지지기반 이동을 단행하자는 것이다.
기존 열우당 지지 세력들과의 선거연합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내걸고 만들어진 민노당이 이제 개량주의 당에서 아예 자본의 당으로 넘어가려는 것인가? 자본가들이 환영하는 성장 담론을 제시하고 노동의 양보를 촉구한 것도 다 반노동자적인 자유주의 세력들과 연합하여 ‘제2의 열우당’으로 변신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던가? 애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깃발은 사기와 협잡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진보진영 선거연합’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자본의 진영으로 넘어가고 있는 민노당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당내 주류세력들이 이미 미래구상 등 자유주의 세력들과 선거연합을 사실상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내놓고 하기에는 당장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그간의 사기 행각이 한꺼번에 폭로될 것이 두려워 다만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중일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당 의견그룹 ‘다함께’가 돌격대 역할을 떠맡고 나섰다. “적극적으로 모험을 해야” 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고 발 빠르게 추진하자”며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앞장서서 공론화시켜 주고 있다.(3월 20일자 <민중의 소리> 김인식 인터뷰 및 <맞불> 36호 관련 기사)
그런데 다함께는 돌격대 역할뿐만 아니라 교묘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논리까지 제공하며 민노당 주류세력의 우향우를 감춰주는 좌익적 외피 역할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본 당으로의 변신에 대한 노동대중의 분노와 지지 이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만적인 운동 논리를 동원하여 자본 당으로의 변신을 은폐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변신의 돌격대로 나선 <다함께>
먼저, 다함께는 기존 열우당 지지자들 쪽으로 민노당의 지지기반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노 ․ 자 간 계급 전선에서 벗어나 범국민 전선으로 우향우 해야 한다고 권한다. 이라크전과 한미FTA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적 대표체로서 민노당을 제시하는” 것이 기존 열우당을 대체해 들어갈 수 있는 관건이라고 말한다. 민노당이 기존 열우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는 정치적 대표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 고유의 요구를 대변, 반영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분쇄!”, “노동악법 철폐!”, “외주화 반대!”, “정리해고․ 계약해지 반대!”, “현장권력 쟁취!”,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등과 같은 계급적 현안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자이툰 철군!”과 “한미FTA 반대!” 같은, 계급을 초월한 범국민적 요구만을 대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존 열우당 지지자 다수는 위와 같은 노동자계급의 투쟁 요구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급적 현안과 계급투쟁은 주변으로 밀쳐버리고, 대신 열우당 지지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반전과 한미FTA 반대로 진보연합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계급’을 버리고 ‘진보’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 열우당을 지지한 중간계급과 ‘진보적’ 자본가들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적 대표체’라는 게 무엇이겠는가? 결국 ‘제2의 열우당’, ‘진보 열우당’으로 변신하자는 것이다.
대선이 다가오자 열우당 탈당 의원들이나 잔류 의원들 가운데서도 한미FTA 반대와 자이툰 철군 입장으로 재빨리 변신하는 자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노당이 기존 열우당의 지지기반을 놓고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다함께의 ‘정치적 대표체’ 론이다. 그러나 이미 이들도 한미FTA 반대와 자이툰 철군을 외치고 있으므로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쟁할 것도 없이 아예 다 함께 모여서 진보 대연합으로 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이들까지 포괄하자는 주장이 민노당에서 안 나올 거라는 법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함께도 반대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함께식 논리로 볼 때 일관된 진보연합이 아니겠는가.
미래구상 같은 자유주의 세력도 내거는 ‘신자유주의 반대’
진보진영 선거연합에 기존 열우당 의원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에는 스스로도 너무했다 싶었던지 다함께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진보의 기준으로 추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기준까지 “통과하는 기성정치인은 없다”고 큰 소리 치며 우향우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려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것이 자본의 공격에 맞선 위와 같은 구체적인 투쟁 요구로 매개되지 않는다면 부르주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몰계급적인 학술 담론에 불과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줄곧 보아 온 교훈이 아닌가. 그래서 노무현도 자기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진보라고 떠벌이는 코메디까지 우리가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낙천낙선운동과 탄핵반대를 통해 노무현을 지지하고 방어했던 자유주의 세력들의 선거결집체인 미래구상조차도 ‘신자유주의 반대’를 내걸 수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공격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지지하기는커녕 그 동안 중재자인 양 투쟁 자제를 촉구해 온 자들이 말이다. ‘신자유주의 반대’가 얼마나 공문구로 전락할 수 있는지는 민노당의 다수를 점하는 자민통 세력이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기준으로 ‘신자유주의 반대’와 ‘6.15 선언 지지“를 한 세트로 제시하고 있는 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참세상 3월 20일자 좌담에서 정성희 민주노동당 전 기관지위원장; 이런 기준이라면 6.15 공동선언의 당사자인 김대중이 선거연합 0순위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반대’ 기준쯤이야 우습게 통과하는 미래구상에 대해 다함께는 아예 한 걸음 나아가 “다시 열우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선거연합으로 적극적으로 붙들어 매는 게 중요하다”고까지 말한다. 결국 진보진영 선거연합이란 게 미래구상 같은 자유주의 세력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노당을 ‘제2의 열우당’으로 변신시키는 프로젝트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 선거연합’이 서구의 급진좌파 연합과 같은 것이라고?
이런 변절의 프로젝트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함께는 이를 최근 서구에서 사민당에 대당하여 결성되고 있는 급진좌파 연합에 비유하고 있다. 기존 열우당의 지지층인 중간계급을 획득하기 위한 민노당의 우향우 전략을 마치 서구에서 급진좌파연합이 사민당의 지지기반인 조직노동자를 사민당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시도와 같은 것인 양 눈속임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덕분에 덩달아 한국의 열우당도 사민주의 정당이 되어버렸다! 현재 서구의 사민당이 열우당 못지않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민당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조직노동자들을 지지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개량주의 정당이라는 점에서 자본가 당 그 자체인 열우당과는 엄연히 다르다. 누가 열우당을 개량주의 정당이라고 하는가. 열우당이 중간계급을 대중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자본가 정당이라는 사실조차 다함께는 이제 부정하려는 것인가? 기존 열우당 지지층으로 민노당의 지지기반 이동을 합리화하고 미화하기 위해 마치 열우당 지지층이 조직노동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부리고 있다.
선거연합을 통한 ‘제2 열우당’으로의 변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함께는 열우당을 사민당으로, <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하는 선거연합>을 급진좌파연합으로 각각 둔갑시키는 사기술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사기와 변절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것도 모두 노동자계급이 진정한 자신의 당을 아직 가지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
다함께는 “열우당 붕괴에 따른 정치공백”을 민노당이 시급히 메워야 한다며 소리 높여 방송차를 몰고 다니고 있다. 다함께가 요란을 떨지 않아도 민노당 주류세력은 이미 한발 한발 그 길로 가고 있다. 민노당이 자본의 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자들은 민노당 변신에 따른 ‘정치공백’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방식으로 메워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분쇄!”, “노동악법 철폐!”, “외주화 반대!”, “정리해고․ 계약해지 반대!”와 같은 노동자계급의 당면한 투쟁요구뿐만 아니라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 ▶‘영업비밀 ․ 경영전권 철폐!’ ▶‘노동자경영 체제 도입을 위한 공장위원회 결성!’ ▶자본가국가의 경찰 폭력에 맞서는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재벌소유 몰수 ․ 국유화!’ 등 노동해방을 앞당길 수 있는 과도적 요구들을 전면화하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선거전술을 준비해야 한다.
노동자 다 죽이는 노무현의 ‘진보’
노동자 기만하는 민주노동당의 ‘진보’
양효식 / 2007년03월04일 4시11분
노무현은 며칠 전 자신을 비판하는 진보 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자기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진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집권 4년 동안 노동자들은 ‘개혁’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자본가를 살찌우기 위한 노동자 죽이기>임을 고통스런 대가를 치르고서 배워왔다. 이제 진보라는 것도 개혁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죽이기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노동자들은 배워가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궁핍과 차별과 박탈, 고용불안과 실업을, 그리고 한줌도 안 되는 자본가에게는 거대한 이윤과 부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개혁이고 진보라는 것을 말이다.
자본가의 천국, 노동자의 생지옥
노무현이 집권 초부터 개혁과 진보를 이런 <자본가 배불리기/ 노동자 죽이기>로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남한 자본가 체제를 지켜내고 남한 자본주의의 번영과 경쟁력 강화를 자기 임무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한에서 개혁과 진보는 필연적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뜻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칭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로드맵 등 노동법 개악을 통해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고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노무현 정부에게는 개혁이고 진보였다. 그리고 이미 이 개혁과 진보가 노무현 정권 하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분신과 자결로 몰아넣었고, 올해 들어서도 동료의 해고와 임금삭감에 항의하여 분신한 택시노동자 전응재 열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자본가 정권은 개혁과 진보라는 이름 아래 부익부 빈익빈 사회양극화를 더욱 벌려놓았다. 이도 모자라 비정규직 정부종합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몰아넣고 올해 중반 대대적인 계약해지 ․ 해고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갈리는 개혁진보세력
07년에 들어와서 노무현 정권은 이주노동자를 수용소에 가두어놓고 9명이나 불에 타 죽게 했다. 이주노동자를 추방 단속, 감금시키고 결국 목숨을 빼앗은 살인 주범인 고용허가제라는 것도 노무현 정권의 개혁과 진보이다.
한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조차 무색할 정도로 3.1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노동자와 양심수는 철저히 빠지고 재벌들과 부르주아 정치가들로 온통 채워져 있다. 집권 4년 동안 무려 9백71명이나 되는 노동자를 구속시킨 게 노무현 정권의 개혁이고 진보다.
작년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열사에 대한 경찰의 살인폭력, 그리고 엊그제 드러난 검찰의 파업 봉쇄를 위한 공작 개입과 공안탄압도 ‘개혁 ․ 진보’의 간악한 반노동자성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최근 한미 FTA 반대 집회를 금지, 원천봉쇄하고 시위자들을 마구잡이로 구속시키는 등 노무현 정부는 이제 집회 ․ 시위권 같은 기본적 권리마저 짓밟고 있다. 국민 다수의 파병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미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여 군대를 파견하더니 마침내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오직 자본가들의 돈벌이 기회가 열리기만 한다면, 아프간과 이라크의 민중들을 학살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노무현 자본가 정권이다. 이 모든 게 개혁과 진보 운운하면서 노무현 자본가 정권이 한 일이다.
07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개혁진보세력’ 운운하며 또 다시 노동자 ․ 민중을 기만하려 들지만, 노무현 정권이 자행한 이 모든 것은 개혁과 진보가 오직 자본가들과 부자들의 호주머니만 불리는 파렴치한 사기행각임을 상기시켜 줄 뿐이다. 노동자는 이를 갈고 있다. 개혁진보세력에게.
진보개혁세력의 대표주자가 되고 싶어 하는 민주노동당
이런 판국에 민주노동당이 대선을 겨냥하여 스스로를 ‘진보개혁세력’의 대표주자로 내세우기 위해 노무현의 ‘개혁 진보’와 경쟁하느라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지지 기반이 되어 왔던 시민단체의 자유주의 세력들, 노무현 정권을 비판적으로 지지해 온 진보 학자들, 어용 한국노총 등 이른바 ‘진보진영’의 지지를 끌어 모으고자 ‘온건노선’으로 우향우를 거듭하며 반노동자적 정책도 불사하고 있다.
지난 21일 민주노동당은 ‘범진보개혁 단일후보’ 선출을 목표로 하여 ‘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고통분담론에 다름 아닌 저 악명 높은 사회연대전략에서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배 담론만이 아닌 성장 담론을 함께 제시 △노동의 요구만이 아니라 노동의 양보를 동반 △민생과 평화를 화두로 한다는 ‘신진보주의’ 전략 등을 민주노동당의 ‘자기혁신안’으로 내놓았다. 자본가들과 다를 바 없이 ‘성장’을 내세우고 ‘노동의 양보’를 촉구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진보개혁세력으로서 손색없음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 얼마나 우향우를 했으면, 중간계급 시민운동세력의 선거결집체인 ‘미래구상’한테서까지 “매우 고무적”이라는 칭찬을 받았겠는가.
“분배만이 아니라 성장도!”, “요구만 하지 말고 양보도!”
이런 민주노동당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이 당이 얼마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는 무관한 당인지, 왜 열린우리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준다.
민주노동당이 ‘반신자유주의’를 말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정책과 행보에서 신자유주의에 굴복하는, 아니 신자유주의로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민주노동당의 ‘진보․ 개혁’과 노무현정권의 ‘개혁 ․ 진보’가 과연 얼마나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이른바 사회연대전략에서 제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인정하고 존치하는 것, 그래서 ‘정규직 책임론’을 조장하고 비정규직을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며 계급투쟁 대신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계급협조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진보다.
심지어 2월 27일 민주노동당의 한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무기계약직화/ 분리직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외주용역화, 대량해고, 근무평가제 ․ 성과급제 도입을 노림수로 담고 있는 무기계약직화로 노동자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정부의 이른바 ‘공공부문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비정규노동자에게 피눈물을 요구”한다며 비판했던 민주노동당이 이제 스스로 무기계약직군을 아예 법으로 명시하자고 나선 것이다. “무기계약직화가 정규직화로 가는 단계”라고 강변하면서 말이다.
우리은행의 분리직군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언론이 가증스럽게도 ‘정규직화’ 운운하면서 대대적인 홍보 선전을 했지만, 결국 임금과 승진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합리화하는 얄팍한 속임수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금융권 노동자들이 이 분리직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만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2007년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이런 모습으로 구체화되는 것인가.
남한 자본주의의 번영을 위한 ‘진보’
민주노동당의 ‘진보’라는 것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을 확대 강화하고 이로부터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노동해방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새삼스런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노동자를 팔아 자본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장 담론을 제시하자는 지경까지 왔다.
애초부터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노무현의 진보처럼 남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 체제를 번영시키고,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목표를 위해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누가 진보개혁세력의 대표주자인지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 등의 자유주의 세력과 경쟁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좌파로 나서려 하는가?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신자유주의를 실제로 반대할 수 없다. 그러려면 자본주의에 도전해야 하며 정책과 노선의 중심이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을 확대 강화시키는 데에 가 있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민주노동당은 노무현의 진보와 별로 다르지 않은 진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진보 못지않게 민주노동당의 진보도 남한 자본주의의 번영을 위한 진보이기 때문이다.
‘진짜 진보정당’?, 가짜 노동자당!
대선을 앞둔 07년 초, 한겨레신문이 불을 때고 노무현과 민주노동당이 가세하여 불붙은 이른바 ‘진보논쟁’은 오늘날 남한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에게 ‘진보’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민주노동당이 노무현의 진보는 가짜 진보라고 비판하지만, 이런 비판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민주노동당의 진짜 진보도 이미 노동자를 기만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논쟁’에서 최소한 일관된 자세라도 보여주고자 한다면, 노동자 투쟁에 대고 자제를 촉구하면서 자본주의 합리화에 앞장 서는 미래구상 같은 시민단체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가짜 진보라고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들과 함께 ‘진보진영’ 대선전략을 토론하고 이들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대표주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분배만이 아니라 성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노동자 책임론을 유포하며 ‘노동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0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의 진짜 진보는 노무현의 가짜 진보와 다를 바 없이 되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과는 달리 진짜 ‘진보’ 정당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자본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노동자당, 즉 가짜 노동자당이다. 2007년은 노동자에게 이 가짜 노동자당을 대신해서 진짜 노동자당 건설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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