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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행동강령 (2007년 9월)
총론: 이행강령으로서의 대중행동강령
1. 비정규직 철폐
① 동일노동 동일임금
② 온전한 정규직화!
③ 노동기본권 보장!
2. 노동시간 연동제 도입
생활임금 보장 하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①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② 생활임금 쟁취!
③ 무상의료 ․ 무상교육 ․ 무상주거
④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 해소
3.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미 제국주의의 전쟁 위협 분쇄!
4.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우자!
▷ 전투적 선진노동자운동을 건설하자!
5. 노동자 정당방위대 상시 구성
6. 노동자 생산통제
①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
②영업비밀 철폐/ 노동자 산업통제!
③ 공장위원회 - 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의 조직적 표현
7. 몰수 ․ 국유화
① 재벌 대기업 몰수 ․ 국유화
② 은행 및 금융업체의 몰수 ․ 국유화 / 신용체계의 국가관리
③ 국가 기간산업 국유화
8. 노동자정부
총론:
이행강령으로서의 대중행동강령
1) 현 시기 계급투쟁
자본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대중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현 시기 계급투쟁은 끊임없는 자본의 공격과 이로 인한 생존의 위협에 맞서는 노동대중의 방어적 경제투쟁들로 점철되어 있다.
“구조조정 저지”, “정리해고 저지”, “계약해지 반대”, “외주 ․ 용역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 오늘 이 땅 도처에서 들리는 구호들이다. 현 시기 자본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들이 외치는 투쟁의 슬로건들이자 생존의 요구들이다.
이러한 ‘반대’, ‘저지’ 투쟁들이 대부분 승리하지 못하고 각개격파 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만, 전체로 보아 이 방어적 대중투쟁은 10여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매번 투쟁이 깨져나가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다람쥐 챗바퀴 돌 듯 ‘반대’, ‘저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적 투쟁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체 계급의 투쟁으로 전면화 일반화 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와 같이 각각의 반대 ․ 저지 투쟁들이 각개격파 되거나 잘 해야 일시적으로만 저지에 성공하고 마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듯 투쟁은 줄기차게 계속되는데 왜 방어적 투쟁을 넘어서지 못하는가? 왜 전체 계급의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자본의 공격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 앞에서 죽지 못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거듭 나서고 있지만, 이 투쟁을 한 단사의 투쟁, 한 부문의 투쟁을 넘어서 전 계급적인 투쟁으로 전면화 일반화 시켜야 할 계급의 전위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생존권 사수투쟁, 이 방어적 경제투쟁이 10여 년 동안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단순한 ‘반대’, ‘저지’를 넘어서서 나아갈 전망과 지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불안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에 대항하는 투쟁이 그러한 재앙들을 야기하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도록 할 요구안과 프로그램, 전술전략을 계급의 전위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기 반동적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임금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위기의 출구를 찾고 있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산이 전면화 되고 이제 상시화 되었다.
체제의 고통이 모두 노동대중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른바 ‘사회 양극화’로 표현되는 노동대중의 경제적 곤궁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IMF 위기 이후에도 절대 빈곤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안정적인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신규 취업의 8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고, 그 대부분이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일자리들이다.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부는 말한다. ‘고용이 유연해져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해고가 쉬워져야 고용도 쉬워진다.’ 그렇게 해서 기존 취업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공세를 강화하고, 정리해고/ 계약해지를 들이민다. 여기서 ‘창출’된 일자리는 비정규직과 외주 ․ 용역으로 채워진다.
1997년 IMF 위기를 맞아 남한 자본주의는 이 역사적 파산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고통분담”을 내걸고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정리해고 공세를 대대적으로 자행했다. 그러나 자본의 공격은 IMF 탈출로 멈추어지지 않았고, 2007년 현재까지 고용유연화/ 비정규직 확산 공세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가 한 시기 전체를 특징짓는 정세의 상시적 조건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현 시기 남한 자본가계급은 어떻게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는가?
남한 자본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경쟁 격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단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렁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단 하나 밖에 없다. “노동대중을 제물로 삼자.” “노동자들에게 모든 고통을 떠넘기자.” “노동자들이 그 동안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성과물들을 모두 회수하자.”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자.” “최대한 외주 ․ 용역화 시키자.” “노동강도를 높이자.”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전환배치를 전면화 하자.” “단협과 임금체계를 개악하자.” “법 ․ 제도를 개악하여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투쟁할 수단을 빼앗아 버리자.” “노동조합과 파업을 무력화시키자.”
생존의 위협에 맞서 노동대중은 정리해고 저지투쟁, 계약해지 반대투쟁, 외주 ․ 용역화 반대투쟁을 했다. 또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에 저항하는 투쟁을 해왔고, 임금 ․ 단협의 저하를 막기 위해 투쟁해 왔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도 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적 경제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노동법 ․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투쟁도 해 왔다. 그렇게 10년 동안 ‘반대’ 투쟁, ‘저지’ 투쟁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현 시기는 온통 노동대중의 이 같은 반대 ․ 저지 투쟁들로 뒤덮여 있다. 그래서 상시적인 자본의 공격과 함께 이러한 방어적 대중투쟁이 현 시기 정세를 구성하는 또 하나 상시적 조건이 되어 있다.
개별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절박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투쟁해 왔지만, 전체 계급투쟁으로 봐서는 10년 동안 수세가 계속되고 있다. 개개의 투쟁은 그 투쟁방향과 요구안에서의 수세적 기조와는 달리 많은 경우 전투적 양상을 띠고 있지만, 전체로서의 계급투쟁 형국은 제 자리에서 맴돌듯 ‘반대’와 ‘저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적 경제투쟁의 반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 이러한 계급투쟁 형국은 이제 넘어설 수 없는, 고착된 것인가? 저지 ․ 반대 투쟁을 넘어서 공세적인 투쟁,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투쟁은 당분간 불가능하고 먼 훗날의 가능성으로 돌려야 하나? 계급 역관계를 바꿔내고 정세를 반전시킬 가능성은 이 당면의 반대 ․ 저지 투쟁들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것인가?
현 시기 계급투쟁이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선진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명확히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저지 ․ 반대 투쟁하는 노동대중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전망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0년 이상 동안 계속 못해 왔다. 오히려 바로 이런 무능력 때문에 방어적 경제투쟁의 반복을 넘어서지 못하고 수세적 정세가 고착되어 가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선진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지도력 부재라는 이 공백을 틈타 개량주의자들이 발호하여 계급투쟁을 거듭 수세로 몰아갈 수 있었고, 이제는 개량주의자들이 압도적 우위 속에서 이 수세적 정세를 고착시켜버릴 지경까지 맞이하게 된 것이다.
개량주의자들은 말한다. 대책 없는 이러한 반대 ․ 저지 투쟁 대신에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현재의 고용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그래서 “반대!”․ “저지!”만 외치는 방어적 투쟁 대신에 ‘공세적으로’ 대안을 제기하며 사회적 교섭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 문제는 (구조조정을 수용한 속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비정규직 문제는 (지배계급의 “정규직 이기주의” 공세에 굴복하는 방식의) ‘사회연대전략’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나아가 남한 자본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간 제기해 온 “분배를 통한 성장”을 넘어 이제는 ‘공세적으로’ 각종 “진보적 성장전략”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에게 한 번 남한 자본주의를 맡겨 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만들어서 고용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노조관료들과 민주노동당 등 개량주의 지도부들이 이 쇠퇴기의 병든 자본주의,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마저 공격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이 반동적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 구원투수, 외과의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개량주의가 현 시기 수세적 정세를 딛고 반격으로 나아가는 데 최대의 장애물로 서고 있다.
개량주의자들이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공세적 대안이기는커녕 투항적이고 무기력하며 기만적이라는 것은 선진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투쟁하는 노동자라면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개량주의자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개량주의자들의 계획을 대안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의 무능력으로 인해 다른 대안이 없어서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대안이 못 되고 있지 않은가?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도 반대 ․ 저지 투쟁에서가 아닌 다른 데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방어적 경제투쟁은 그냥 방어적 경제투쟁일 뿐, 공세적인 투쟁,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투쟁의 가능성은 다른 어딘가에서 찾아 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현 시기는 일상 시기, 비혁명적 시기이므로 방어적 경제투쟁의 반복은 불가피하며,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공세적인 투쟁은 먼 훗날의 과제로 미뤄두어야 하는가?
둘 다 아니다. 현 시기 수세적 정세는 불가피하지 않으며, 반격과 공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다른 어딘가가 아니라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반대 ․ 저지 투쟁 그 자체에 내재해 있다.
노동대중의 반대투쟁, 저지투쟁들은 자본의 공격만큼이나 끊임없이 대중투쟁으로 터져 나왔고,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방어적 경제투쟁의 반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마르지 않는 샘처럼 결코 줄어들거나 소멸하기는커녕 새로운 노동자층들에게로 흘러들어가 계급투쟁의 저변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자들과는 달리, 정세 반전의 가능성은 바로 이 반대 ․ 저지 투쟁들 자체에 잠재해 있다고 주장한다. 오직 이 투쟁들을 출발점으로 해서만 정세 반전의 가능성은 만들어질 것이다. 이 모든 투쟁들이 방어적인 투쟁이지만, 그럼에도 이 투쟁들은 반격을 위한 힘들을 모아낼 수 있고, 계급 역관계를 바꿔낼 수 있고, 수세에서 공세로 정세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오직 문제는 이 잠재적 가능성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전망을 열어주고 전진하는 길을 제시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서이다. 혁명적 지도라는 고리가 빠져 있어서이다.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이다.
2) 써클적 선전주의에 갇힐 것인가, 이행강령으로 전진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도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계급의 전위를 자임하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써클적 선전 활동을 넘어 강령에 기초한 정치활동으로 확고히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 시기 사회주의 운동의 전진에 끝까지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전주의의 잔재를 최종적으로 털어내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 선전써클들은 몸에 밴 선전주의와 써클주의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며 강령에 기초한 정치활동으로 전환하기를 보수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퇴조기”와 “주체역량”을 핑계 대면서 현 시기 반대 ․ 저지 투쟁과 공세적인 투쟁 사이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수세적 정세를 재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당면 투쟁과 자본주의 사회의 토대에 도전하는 투쟁 사이에 놓인 간극을 잇기 위해 다리를 놓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리를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일상적 시기와 혁명적 시기를 기계적으로 나눠놓고 방어적 투쟁에서 공세적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매개적 이행적 요구를 현 시기에 맞지 않다며 ‘먼 훗날의 과제’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 시기 “구조조정 저지!”, “정리해고 반대!” 같은 부분적 요구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러한 생존의 위협에 맞서고 대중의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켜줄 방책으로서 자본주의의 구조를 침해해 들어가는 “노동자 생산통제!”, “영업비밀 철폐!” 같은 이행적 요구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중권력 시기, 혁명적 시기에나 가능한 요구이므로 현재와 같은 일상적 시기에 내거는 것은 오류라고 기각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상적 시기에는 일상적 요구, 당면 투쟁의 요구로만 한정해야지, 당면 투쟁에서 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갈 연결 고리를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밖에 안 된다. 결국 우리는 “‘반대!”, “저지!” 요구를 넘어서는 요구를 제기하지 말아야 하며, 당면 반대 ․ 저지 투쟁에서 더 나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퇴조기 정세 상’, ‘주체역량 상’ 방어적 경제투쟁의 반복은 불가피하며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공세적인 투쟁은 먼 훗날의 과제로 미뤄둬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헛되게 매개적 이행적 전술과 요구 ․ 강령을 통해 계급투쟁을 조직하고 주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기회주의에 대한 폭로와 최대강령적 사상 선전에 집중해야 한다... 등등.
우리는 폭로와 선전이 현 시기에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생한 폭로와 정력적인 선전이 더욱 더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매개적 이행적 요구 ․ 강령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요구 ․ 강령과 전술을 통해 계급투쟁을 조직, 주도하고자 할 때에만 선전써클들이 안고 있는 무기력함의 근원인 일반적 폭로와 추상적 선전의 한계도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선전주의는 단지 무익하고 무기력해서 만이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권력/ 프롤레타리아 독재 같은 최대강령적 사상을 무매개적으로, 즉 현 시기 계급투쟁의 과제와 무관하게 제기함으로써 투쟁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그 사상과 멀어지게 하며, 그 때문에 당면의 반대 ․ 저지 투쟁으로부터 노동자권력 쟁취투쟁과 같은 최대강령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의 고리를 붙잡는 데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선전주의와 함께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폐해가 ‘퇴조기’론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정세인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다. 요구 ․ 강령과 전술 제시를 통해 노동자 투쟁을 조직, 주도해야 하는 임무를 부정하고 써클적 선전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말이다. 현 시기가 혁명 만조기나 계급투쟁 고양기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퇴조기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원래 ‘퇴조기’, ‘후퇴 시기’ 규정은 혁명적 정세 안에서의 단기적인 퇴조와 후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세 규정을 처음 쓴 코민테른 3차 대회에서는 그 이전의 1, 2차 대회 때까지 코민테른 당들의 당면 과제가 되었던 직접적인 권력투쟁(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투쟁)이 패배로 끝나고 자본의 반격과 공세를 맞이한 상황에서 우선은 노동자 통일전선(공동전선) 전술을 통해 대중을 전취하는 데 주력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공세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퇴조기 (혁명 간조기)’, ‘후퇴 시기’ 규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혁명적 정세 안에서의 단기적인 정세 급변에 따른 전술 전환의 계기를 포착하고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그러면 우리의 선전써클들이 이 같은 전술 전환의 계기를 포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적 맥락에서 퇴조기 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반드시 혁명적 정세 속에서가 아니더라도 현 시기 계급투쟁 정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그 퇴조기 규정에 따른 어떤 전술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선전써클들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퇴조기 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선전써클들은 87년 대투쟁 이래 배출되었던 선진노동자층이 90년대를 거치면서, 특히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운동의 몰락 과정을 거치며 관료화 우경화 등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이러한 ‘퇴조기’에서는 먼저 새로운 선진노동자 주체를 발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퇴조기’에서는 노동자 통일전선 같은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전술적 개입, 지도가 아니라 먼저 선전을 통해 선진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회주의자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퇴조기는 곧 써클적 선전의 시기를 표현하는 다른 이름일 뿐이다.
선진노동자층이 소멸했다는 주장도 과장이지만, 이러한 주장을 써클적 선전의 시기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근거로 삼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선진노동자층이 축소, 왜소화 된 것은 다름 아닌 계급투쟁에 대한 사회주의 지도력의 결여,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선진노동자들이 대거 사회주의 운동으로, 혁명적 당 운동으로 조직되어 계급투쟁에서의 지도력을 행사해야 했던 바로 그 시점(말하자면 1997년-2001년 시점)에 사회주의 써클들은 이러한 정치적 ․ 조직적 지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여전히 폐쇄적인 써클적 선전활동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선진노동자층의 축소, 왜소화와 개량주의 진영으로의 투항이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훈을 찾지 못한 사회주의 써클들은 자신들의 써클적 무능력의 결과인 이 축소, 왜소화를 다시 써클주의와 선전주의를 재생산하기 위한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 시기 자본의 공격에 맞선 방어적 대중투쟁들이 그 잠재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배경에는 명백히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놓여 있다. ‘퇴조기’를 빌미로 기회주의라는 일반적 폭로와 추상적 선전에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당면 반대 ․ 저지 투쟁들을 주도해 나갈 선진노동자 주체들을 배출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 선진층의 전망 부재로 인한 혼란과 침체, 투쟁 기권을 가중시키는 요인만 되고 있다.
퇴조기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자족적 폭로와 추상적 선전에 한정하여 써클주의를 재생산하는 활동으로는 기회주의 진영으로의 투항을 거부하고 과감히 사회주의 운동, 혁명적 당 운동으로 투신할 선진노동자층을 결코 양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 시기 계급투쟁에 대한 혁명적 지도력 확립과 혁명정당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와 불신의 씨앗만 그들 속에 퍼뜨릴 뿐이다.
퇴조기 규정을 내세워 현 시기 방어적 경제투쟁의 반복을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반대 ․ 저지 투쟁과 부르주아 체제의 토대 자체를 겨냥한 공세적인 투쟁 사이에 장벽을 쌓으려고 하는 써클적 선전주의로는 선진노동자층의 확신 결여와 지리멸렬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주의로부터 멀어지게만 함으로써 단지 개량주의로의 투항을 가속화시키는 데 일조할 뿐이다.
사회주의 써클들의 선전주의는 조합주의 ․ 경제주의의 빌미가 됨으로써 현 시기 수세적 정세를 재생산하고 정세 반전을 지연시키는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 선전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 때나 이행적 요구가 현실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요구 투쟁을 조직할 때가 아니라 수동적인 교육 ․ 선전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대기주의를 부추긴다. 그리하여 당면 투쟁과 권력 투쟁 사이의 간극을 이을 가교로서 제출된 이행적 요구 ․ 강령을 이중권력 시기, 혁명적 시기에나 적용 가능한 것이라며 추상의 영역 속에 가둬버린다. 이중권력 시기, 혁명적 시기라면 이미 대중들이 이행적 요구들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상황일 터인데 그 때 가서나 이행 요구 ․ 강령을 선전선동 하겠다는 것은 전위의 임무를 포기하고 대중의 꽁무니를 좇겠다는 태도다.
정세 반전의 고리를 잡기를 거부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당면 투쟁의 요구들을 추수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방어적 경제투쟁의 요구들이 대중의 절박한 필요를 표현하는 요구들이라 하더라도 그 요구들을 단지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 투쟁이 품고 있는 혁명적 잠재력을 끌어내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에 연결시키는 것이 혁명가의 의무다. 이 연결은 이행 요구들을 가동함으로써만 가능하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자본가계급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계획을 폭로하고 그럼으로써 자본주의 이윤체제에 도전하는 투쟁으로 나아가게 할 이행강령이 바로 지금 여기서 필요하다. 이러한 이행 프로그램이 없이는 최종적으로 추수주의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3) 이행요구와 정세
고용불안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 현 시기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노동자의 생존의 위협은 오직 노동자 국가와 사회주의 사회의 확립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극복,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계급의 전위, 즉 선진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모르지 않는,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노동자 국가와 사회주의 사회의 확립이라는 궁극 목표를 단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궁극 목표를 현 시기 계급투쟁에서 밟아나갈 수 있는 실천적 계획으로 만드느냐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당면의 반대 ․ 저지 투쟁을 출발점으로 해서 어떻게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투쟁으로, 국가권력 장악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의 프로그램을 벼려내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보자. 투쟁하는 노동자들 모두에게 일단 투쟁의 출발점은 “구조조정 반대!”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이 투쟁에서 제기된다. 구조조정 반대면 대안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대안을 쟁취하려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구조조정 반대!”, “정리해고 저지!”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반대 ․ 저지 투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과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노동자가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끝장냄이 없이 ‘고용안정 쟁취’란 끊임없는 고용불안을 잠시 피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 그마저도 투쟁이 승리할 때 이야기지 대부분 패배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대안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어정쩡한 것이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어떻게 투쟁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반대 ․ 저지 투쟁이 승리하기 어려우며, 설사 일시적으로 승리한다 하더라도 곧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자본가 대신 <노동자가 생산과 산업을 통제하는 것>이다. 구조조정 반대를 넘어서 노동자 통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부터의 협상을 통해서?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 선거와 의회를 통해서? 노동자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어서? 아니다. 이 같은 개량주의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와 충돌하는 방식으로, 직접 행동에 의해, 현장활동가 ․ 평조합원 투사들을 단결시켜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의해서다. 그리하여 “현장권력/ 노동자통제권 쟁취!”를 매개로 노동자권력 투쟁으로 넘어갈 것이다.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현재의 방어적 경제투쟁과 노동자권력 투쟁 사이에는 물론 간극이 존재한다.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대중의 투쟁이 자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공장점거 투쟁과 같은 매우 전투적인 양상을 취하더라도 투쟁하는 대중들의 현재 의식과 노동자권력 요구/사회주의혁명 강령 사이에는 현재로선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한다. 방어적 대중투쟁이 이 강을 넘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 전위의 임무다. 반대 ․ 저지 투쟁이 권력 투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투쟁을 전면화 일반화 시키는 것, 전 계급적 투쟁으로 만드는 것이 곧 가교를 놓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대!”, “저지!”를 넘어서는 “노동자 통제!” 같은 요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자 통제를 위한 투쟁은 투쟁하는 대중들에게 노동자권력 투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 줄 것이다. 당면 투쟁에서 대중의 현재 의식과 권력투쟁의 필요 사이에 놓인 간극을 이어줄 이 같은 이행적 요구들이 그러한 가교가 되어줄 것이다. 이 이행적 요구들의 체계, 즉 이행강령을 가지고서 계급의 전위들은 가교를 놓아야 한다.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은 바로 이 이행강령을 가지고서 현 시기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극복할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제출하는 대중행동강령은 바로 이런 의미의 이행강령이다.
이행강령! 어디에서 어디로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권력 장악 이후 노동자 국가(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사회주의 ․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에 관한 프로그램인가? 아니다. 그것은 임노동 폐지, 사적소유 폐지와 같은 조처들을 담고 있는 사회주의 본 강령에서 담당한다. 이행강령은 당면의 방어적 투쟁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대중을 동원, 결집하여 권력 투쟁으로 나아가는 프로그램이다. 후퇴와 방어에서 반격과 공세로 이행하는 ‘전술적’ 강령이다.
전술적 강령으로서의 이행강령은 전략과의 연결을 끊는 방식으로 전술을 사용하는 실용주의 ․ 기회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해독제이다. 전략적 과제(노동자권력 쟁취)에 대해 대기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선전주의자들에게 전술은, 이러한 전략적 과제에 의해 규정되고 이 전략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매개가 아니라 전략적 과제와 분리되어 자율적인 생명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전술을 규정하는 것은 전체 계급의 과제가 아니라 “주체역량”이다. 선전주의 써클 종파의 “주체역량”이 전술을 규정한다. 항상 협소한 이 “주체역량” 때문에 전술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된다. 전술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전술이다. 전체 계급의 과제로부터 도출되는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전술과 요구는 써클 종파(들)의 주체역량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거나 하향화 될 수 없다. 종파주의자들은 전술을 ‘조직 사업’으로 환원, 왜소화시킨다. 우리는 조직 사업이 해당 조직의 “주체역량”(즉 조직 역량, 기술․ 실무적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주체역량의 한계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정치적 전술은 오직 전체 계급이 놓여 있는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계획으로서의 전술’이 거부되고 ‘과정으로서의 전술’이 채택된다. 전술은 이제 전략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제주의 ․ 추수주의 전술관은 선전주의 ․ 종파주의 전술관과 동전의 앞뒷면을 이룬다.
이행강령은 추수주의적 전술과 양립할 수 없다. 아니, 그러한 추수주의적 전술을 수반하는 대기론적인 최대강령 선전주의를 극복하고, 전술을 ‘계획으로서의 전술’로 끌어올리기 위한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 바로 이행강령이다.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제창하고 있는 ‘계획으로서의 전술’은 당면 경제투쟁을 전 계급적인 정치투쟁으로 전면화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이행강령의 문제의식을 초기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과정으로서의 전술’이라는 기회주의적 전술관에 맞서 ‘계획으로서의 전술’ 사상을 옹호하는 데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다.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고 선동을 당면 경제투쟁의 영역에 제한하려고 하는 경제주의자들을 레닌은 꽁무니주의라고 비판하며, 경투와 정투의 결합/ 의식적인 정치투쟁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전국적 ․ 전계급적인 정치선동의 조직화를 사회주의자의 임무로 제기하였다. 레닌은 이러한 임무를 당시 집중해야 할 중심 전술, 즉 모든 당면 행동들을 규제하고 그 당면 행동들 속에 일관되게 관철되는 기조 전술로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전술 개념은 당시 횡행했던 추수주의적 전술관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었다. 경제주의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바뀌어야 하는 것이 전술이므로 24시간 안에 상황이 바뀌면 즉각 전술도 바꿔야 한다며 ‘계획으로서의 전술’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레닌은 24시간 안에 전술이 바뀌려면 먼저 전술이 있어야 한다며, 의식적인 전술을 결여하고 있는 경제주의자들을 공박했다. 레닌이 경제투쟁을 전체 계급의 정치투쟁으로 전면화 일반화시키기 위한 이행강령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계획으로서의 전술’을 통해 경투에서 정투로의 이행을 담보하려고 한 것은 분명하다. 그 점에서 ‘계획으로서의 전술’을 강령적 전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행강령을 전술적 강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실제로 레닌이 끊임없이 “강령 ․ 전술 ․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술을 강령과 동렬의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을 상기해 보라.
모든 맑스주의 강령 ․ 전술이 그렇듯이 이행강령도 객관적 조건에 주관적 조건을 맞추는 것, 즉 객관 정세가 요구하는 과제에 맞춰 주체역량을 조직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한다.
이행강령은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도달해 있는 객관적 조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강령이다. 사회주의혁명의 물질적 전제를 완전히 구비해 놓고 있는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의 강령이다. 이행강령은 현 시대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시대라는 기본적인 정세인식에 굳건히 바탕을 두고 있다.
제국주의 중심부와 아류 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지 종속국 등 나라마다 이 이행의 구체적 경로와 과정은 차이를 보이겠지만, 자본주의가 이미 자유경쟁 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단계로 접어든 이래 어디서나 자본주의는 반동성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이 반동성은 정점에 이르렀다. 현 시기 ‘신자유주의 공세’는 예외 없이 남한 자본주의에서도 이 반동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본의 이 반동적 공세에 대항하는 투쟁은 나라마다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다. 혁명적 ․ 준혁명적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다르고,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계급투쟁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서유럽이 다르고, 결코 계급투쟁의 침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10여 년 동안 수세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남한이 다르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나 서유럽의 투쟁들도 모두 방어적 경제투쟁들로부터 출발하여 불균등 ․ 결합 발전을 이루어 왔다. 생존권 투쟁 같은 노동대중의 이해를 방어하는 초보적 과제가 권력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를 객관적으로 제기하는 투쟁들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즉 방어와 공세가 중첩하는 방식으로 투쟁이 전개되어 온 것이다.
남한에서도 이러한 불균등 ․ 결합 발전은 이미 그 초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비정규직 투쟁들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계약해지와 외주화에 맞선 단순한 반대 ․ 저지 투쟁도 자본의 소유권을 침해해 들어가는 사업장 점거 투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대공장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건설일용직에 이어 유통서비스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정규직 투쟁들이 퇴조기 정서를 일순 깨뜨리고 정세 반전을 예감케 하는 전투적 활력을 수시로 보여주곤 했다. 현재 대공장 (대사업장) 정규직노동자들이 외견상 투쟁의 전위에서 후위로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대공장 정규직은 이제 투쟁이 없거나 계급투쟁에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처럼 진단들을 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 사이에서 선전선동과 조직화를 포기하는 것은 이후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당장만 하더라도 대공장이 노동해방의 요새가 아니라 개량주의의 보루가 되어버리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이 현재 현상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건 간에, 현 시기 대공장 현장에 대한 진단이 무엇이건 간에 대공장을 조직하지 않고서 정세 반전이란 상상하기 어렵다. 대공장 조직노동자들을 행동으로 나서게 하고 정규직 ․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이뤄내 현 시기 반대 ․ 저지 투쟁을 전 계급적인 투쟁으로 전면화 일반화시키기 위해 바로 이행강령이 필요하다. 요구안과 프로그램과 전술전략이라는 명확한 대안 제시 없는 대공장 정규직 및 대공장 현장에 대한 이러저러한 표피적인 현상 진단은 계급투쟁의 전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행요구들을 중심으로 대공장 조직노동자들 사이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인 선동 캠페인을 발전시켜야 할 때다.
현 시기에 대한 세밀한 정세 진단이 무엇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현 단계 자본주의가 현 시대를 이행의 시대로 만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이행의 시대 안에서는 비혁명적 일상 시기와 (준)혁명적 시기 사이에 분리 장벽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기 규정 이전에 상위 규정으로서 시대(epoch) 규정이 우선이다. 이행 시대, 독점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라는 시대 규정성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 또한 전술을 규정하는 객관 ‘정세’이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세, 즉 중단기적인 정세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정세, 말하자면 대 시기 정세다. 그 안의 각 시기들(periods; 혁명적 시기, 준혁명적 시기, 비혁명적 일상 시기, 또는 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 시기, 상대적 안정기 등등)이 가지는 정세적 규정성이라는 것도 이행의 시대라는 더 큰 정세적 규정성 안에서의 규정성(즉 이차적 규정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행요구가 비혁명적 일상 시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세적 근거가 바로 이 시대 규정성에 있다. '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 시기가 아니면 이행요구는 현실성을 가질 수 없다', '이행강령은 파국론에 기초해 있다', '직접적인 혁명적 위기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만 이행강령은 현실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 등등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이행 시대가 갖는 일차적 정세 규정성을 부정 내지는 망각하는 데서 비롯한 주장이다. 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 시기든 상대적 안정기든 모두 단일한 이행 시대 안에서의 시기들이다. 이러한 시기들을 이행 시대 안에서 이 시대를 매개로 한 상호 연관된 국면들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각각 별개의 국면으로 보는 무매개적 정세 인식은 “파국적 위기”가 아닌 시기들은 이행 시대(자본주의의 최고 최후 단계로서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의 규정성이 작동하지 않는, 마치 자본주의의 ‘절대적 안정 시기’ 같은 것으로 보는 역편향으로 쉽게 빠져 들어버린다. 그리고 이것이 대기론적 실천과 추수주의를 가져온다. 이행강령은 “파국적 위기”가 아닌 시기에서도 대중을 개량주의 지도부로부터 떼어내서 혁명적 투쟁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강령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각 시기에 따라 요구 체계의 구체적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 방법과 근본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행동강령의 요구들도 본질적으로 이행적 요구들이다. 중단기적인 정세 변화에 대해서도 무신경 하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이행 시대라는 대 시기 정세의 규정성에 확고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행강령이다. 이러한 대 시기 정세의 규정성 때문에 당면의 방어적 경제투쟁들이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아갈 잠재적 가능성을 품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이행 요구들이 방어적 투쟁 시기에도 현실적 기초를 가지면서 적용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성의 위계(즉 최종심급에서의 결정) 때문에 이른바 일상적 시기에서도 전술적 초점이 (직접적인 공세는 아니더라도) 공세를 위한 준비에 맞춰지는 것이다. 대중을 전취하는 데 주력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공세로 나아갈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 통일전선 전술을 부단히 운용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정세적 규정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대중을 개량주의 지도부들로부터 떼어내서 혁명적 투쟁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한 이러한 전술적 공동투쟁의 요구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요구안은 현 시기에 특징적인 투쟁의 불균등 ․ 결합 발전을 실제로 반영, 표현해낼 수 있는 요구들이어야 한다. 최대강령을 선전주의적으로 제기하는 것, 권력 투쟁을 노동자계급에게 최후통첩 형식으로 제기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이행강령은 당면 요구를 추수하는 꽁무니주의를 피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그 역편향으로서 최대강령 선전주의/ 최후통첩주의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와 상대적 안정기를 이행 시대를 매개로 해서 상호 연관되는 국면으로 파악하지 않고 별개의 국면으로 보는 무매개적 정세 인식의 반대편에는 그 역편향으로서 (스탈린주의의) 전반적 위기론이 있다. 이행의 시대라는 이 일반적인 시대 규정을 무매개적으로 모든 시기들에 적용하여 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 이외에 상대적 안정화 가능성은 배제하는 정세전망이 전반적 위기론이다. 시대 규정성, 즉 대 시기 규정성만 있고, 그것이 각각의 시기들을 매개로 해서 나타나는 구체적 중단기 정세 변화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전반적 위기론이 (노동자 통일전선 전술을 부정하는 스탈란주의적 사회파시즘론 같은) 최대강령 최후통첩주의에 깔려 있는 정세인식이다. 이행 시대의 일반 정세적 규정성에 굳건히 바탕을 두면서도 이 이행 시대를 매개로 한 시기별 특수 정세에 대해서도 민감한 전술적 강령인 이행강령만이 추수주의와 최후통첩주의의 양 편향을 동시에 피할 수 있게 해주며, 현실에서 최대강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준다.
동시에 정확히 이 권력 투쟁을 위해 노동자계급을 조직하는 요구들을 정식화해야 한다. 전술적 강령, 즉 이행강령이 그 답이다. 코민테른 3차 대회(1921년)에서 채택된 <전술에 관한 테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최초의 본격적인 이행강령이다. <테제>는 방어적 투쟁 시기에 이행요구들과 노동자 통일전선 전술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대중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대중을 혁명적 투쟁의 길로 나서게 하기 위한 투쟁 방향과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 투쟁을 선두에서 이끌고 가야 한다. 개량주의 지도부들이 입으로만 투쟁해도 아무 탈 없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되며 투쟁의 전선에 서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해야 한다. 그래서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시에 대중적으로 폭로되어 그 대중 영향력이 무력화 되도록 해야 한다. 이행 요구들이 없이는 이러한 전술 운용은 출발부터 가능하지 않다. 이와 관련한 <전술에 관한 테제>의 문제의식 대해서는 <맑스주의 강령의 역사와 이행강령의 방법> <<옳다! 사회주의>> 3호, 38-40쪽을 보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전술에 관한 테제> 자체를 보시오. <<코민테른 자료선집 1>> (동녘출판사)에 수록되어 있음.
한편 선전 써클들이 하는 바와 같은 개량주의라는 폭로와 낙인만으로는 개량주의 지도부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노동대중을 떼어낼 수 없다. 또한 노동자 통일전선 전술을 기각하고서, 최대강령을, 예컨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선전주의적으로 들이미는 최후통첩주의는 노동대중을 개량주의 지도부들로부터 떼어내기는커녕 반대로 단단히 붙들어 매어놓는 결과만을 초래한다. 초좌익 노선이 지배한 코민테른 6차 대회 시기에 스탈린과 부하린은 <전술에 관한 테제>에 담겨 있는 이행강령적 요소들을 문제 삼아, 그것들은 단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술적 방침들”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면서, 대신 공산주의의 일반 원리들을 모아놓은 선전주의적인 강령으로 <테제>를 대체하려고 했다. 코민테른 1, 2차 대회 시기 동안 혁명투쟁의 패배를 거치며 고통스럽게 발전시켜 온 전술적 강령, 이행강령의 문제의식이 일시에 폐기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앙상하게 최대강령으로 환원되었다. 이제 스탈린 ․ 부하린 일파들은 생산 통제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일정에 오르지 않는 이상 생산 통제권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스탈린주의 지도부는 현장에서 공산당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자 생산 통제” 요구를 중심으로 사민당 소속 노동자들과 전술적 공동투쟁(통일전선 전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용하지 않는 사민당원들과 무슨 공동투쟁이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걸지 않는 생산 통제권 요구는 개량주의적 요구로 전락할 뿐이다”며 공동투쟁을 막았다. 초좌익 선전주의적인 방식으로 최대강령을 수용하라는 최후통첩을 발하여 당시에 절실한 정세적 과제로 제기된 생산 통제 요구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을 무너뜨림으로써 사민당 지도부의 영향 하에 있는 노동자들을 그 개량주의 지도부에 더 단단히 결박시켜 놓는 데 일조한 것이다.
이는 또한 이행강령적 문제의식의 발전을 억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행 시대에 노동자통제 투쟁이 노동자권력 투쟁의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한 부분이 된다는 문제의식이 기각되고 양자가 대립되는 것으로 제기되어 버린 것이다. 그들은 “노동자권력!”을 내걸지 않는 “노동자 통제!” 요구는 개량주의적 요구라며 조롱하였다. 나아가 이행요구들 전반에 대해서도 혁명적 상황 이외의 상황에서 이행요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기회주의라고 비난하였다. 이렇게 하여 스탈린주의 지도부는 이행요구들을 비혁명적 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고, 오직 혁명적 상황에서만 제출될 수 있다는 대기주의적 논리 하에 이행강령적 문제의식을 억눌렀다. 이러한 과정은 선전주의와 초좌익적 최후통첩주의와 대기주의가 어떻게 한 몸이 되어 이행요구를 추상 속에 가두어버리고 ‘먼 훗날의 혁명적 상황’으로 유폐시켰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과정은 오늘날 남한 사회주의 선전써클들 사이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
4) 이행강령의 방법
이행강령은 권력 투쟁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들이 현 시기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왜 권력 투쟁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그 권력 투쟁을 위한 훈련과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투쟁 요구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예로, “노동시간 - 고용 연동제” 요구를 보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모든 노동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시간을 대폭 낮춰서 그 만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달리 말하면, 모든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를 나눠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현 시기 취업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확실하게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일자리 수에 연동시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현재 2천만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현행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로 전환해서 500만 개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임금 저하나 노동강도 강화 없이 말이다. 또한 “합리적 차별”을 유지하는 분리직군제나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온전한 정규직화와 잔업 ․ 특근 없는 생활임금 보장을 분명히 한 전제 위에서 노동시간 연동제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현 시기 해고와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 차별의 고통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취해야 할 요구다.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 현 시기 정리해고 ․ 계약해지 저지, 고용안정 쟁취, 비정규직 철폐,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서는 이 요구를 실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노동자에게 이는 분명하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실현 불가능’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개량주의적인 노조관료들도 ‘자본가들의 지불 능력 없음’, ‘이 체제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없는, 단지 좋은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 같은 요구들을 충족시킬 능력이 자본주의에게 없다면 이 체제는 멸망해야지,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가 체제의 감당 능력을 걱정해 줄 수는 없다. 노동대중이 고용불안과 해고의 압박, 불안정안 일자리와 실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시간 연동제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것 말고는 어떤 다른 요구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행강령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트로츠키가 말한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나 ‘실현 불가능성’은 계급 역관계의 문제로서,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결정된다. 투쟁을 통해 얼마나 직접적인 성과가 달성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임금노예제를 청산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트로츠키 <<이행기 강령>> 풀무질출판사, 67쪽.
이러한 이행강령의 방법과 원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가정을 해보자. 만약 노동대중들이 즉자적 반대 ․ 저지 투쟁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 목표(노동자권력)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받아들일 조건이 되어 있다면, 즉 중간에 가로놓인 간극과 장애물 여기서 “간극과 장애물”을 구성하는 최대 요인은 이 같은 이행 요구를 탁상공론이라고 악선전 하면서 대신 노사협조와 양보교섭, 사회적 합의 등으로 모순을 완화시켜 보려는 개량주의 지도부들의 대중 영향력일 것이다. 그래서 이행강령의 요구들은 많은 부분 노동대중을 개량주의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떼어내서 혁명주의 쪽으로 전취하기 위한 전술적 공동투쟁[노동자 통일전선]의 요구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장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매개적인 이행 요구는 불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매개 없이 직접적인 권력 투쟁을 제기하는 대중선동을 통해 곧장 궁극 목표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이행 요구는 오히려 후퇴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이라면 이행강령이 아니라 노동자국가가 취할 조처들, 즉 사회주의 본 강령(‘최대강령’)만이 투쟁의 전진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 국가를 대체하여 들어서는 노동자 국가는 같은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더라도 이것을 노동대중에게 단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필요노동을 모든 노동자들 사이에 나누고 그렇게 하여 노동대중이 사회를 통치하고 운영할 수 있기 위해 노동자의 여가 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다.
임금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제 강령은 이와 같이 다른 원리, 즉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 나아가서는 필요한 만큼 받는’ 원리에 바탕을 둔다. 여기서는 자본에 고용되어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과 노동시간을 견주어 ‘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같은 말 자체가 원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노동시간 연동제 같은 이행 요구는, 예를 들어 30시간 노동에 40시간 임금의 보장을 요구하는(즉 “임금 저하 없는...”) 방식에서 보듯, 임금제도와 노동력 판매의 현실을 당연시 하는 노동대중의 현재 의식을 고려하는 것이며, 이 현재 의식과 궁극 목표(즉 사회주의 노동제) 사이에 다리를 놓는 요구이다. 노동대중이 사회주의 노동제 같은 노동자국가 강령/ 사회주의혁명 강령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곧바로 받아들인다면 부르주아 사회의 노동제 원리로 얼룩이 묻은 노동시간 연동제 요구 같은 거추장스러운 매개를 거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곧바로 사회주의 노동제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면 될 것을. 사회주의 노동제가 현 시기에 대중선동의 슬로건 ․ 요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규정과 계기를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사상으로서 사회주의 노동제는 불가피하게 소수를 대상으로 한 선전의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현실 조건으로부터 항상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선전주의자들은 즉각 다음과 같이 경고를 발할 것이다. ‘먼저 이 사상에 대한 선전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간 연동제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노동제를 분명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간 연동제를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내에서의 요구에 머무는 개량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 이는 “노동자권력/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분명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 생산통제 요구나 재벌 몰수 ․ 국유화 요구, 노동자정부 요구 등을 제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내에서의 요구에 머물러 이행을 보증하지 못하는 개량주의자들의 요구와 다를 바 없다”는 그간의 선전주의적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선전주의자들에게 “이행을 보증”하는 것은 대중투쟁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에 있기 보다는 소수를 대상으로 완전한 사상을 선전하는 데에 있다. 선전주의가 항상 종파주의 ․ 써클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이와 같이 이행강령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행요구들을 실천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기에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이 모두 알다시피 대중의 현재 의식과 이 같은 사회주의혁명 프로그램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놓여 있다. 그 때문에 이 간극을 메울 이행요구들이 필요하다. 물론 자본가들은 사회주의적 요구가 아닌 이행적 요구라고 해서 들어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부르주아 사회가 “노동시간 연동제 도입!” 같은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정리해고제 폐지!”나 “정규직화!” 같은 부분적 요구(이행 요구가 아닌)는 현 시기 남한 자본주의가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고 할 수는 없다. 노동자계급을 달래고 투쟁이 전면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들어줄 수 있는 요구들이다. 그리고 그 요구들은 이렇게 충족될 경우 그냥 개량으로, 즉 무매개적인 개량으로 그쳐버릴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에 이행요구들은 자본주의가 결코 완전하게 들어줄 수 없다. 이행요구들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안이 되고, 부분적으로라도 쟁취된다면, 그 즉시 이 이행요구들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계급사회의 토대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할 것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사회주의적 해결을 가능케 해 줄 의식과 조직을 창출하면서 계급전쟁을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행요구들은 통상적인 당면요구들과 투쟁방법들로는 넘어설 수 없는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어준다. 즉 이행요구들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자본가들의 통제와 운영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논리 자체에 노동자계급이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자계급의 힘을 조직해 줄 보다 효과적인 요구들과 투쟁방법들로 나아가는 전진의 길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계급투쟁 현실에 맞춰 <<이행강령>>을 재구축하자!> <<옳다! 사회주의>> 3호, 66쪽.
그래서 이행 요구를 이행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지 부르주아 사회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공세적 투쟁으로 나아갈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연동제 같은 이행 요구들을 이행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요구들이 (부르주아 사회 원리의 얼룩이 묻어 있는 요구이면서도) 부르주아 체제의 토대 자체를 겨냥하고 있어서이다. 선전주의자들은 이행요구들이 부르주아 사회 원리의 얼룩이 묻어 있다는 이유로 개량주의의 위험성을 들먹이며 이행요구들이 최대강령에 못 미치는 지점들을 찾아내느라 바쁘다. 대신 그들은 완전한 사회주의 강령을 소수에게 수동적으로 교육, 선전하는 데 사회주의자의 임무를 제한시킨다. 이는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수영을 배우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시간 연동제 요구는 노동자 통제의 요소들과 결합하여 자본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침해해 들어가는 투쟁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행강령이 곧 사회주의 강령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강령을 반영한다. 노동시간 연동제 같은 이행 요구는 사회주의 노동제 같은 노동자국가의 혁명적 조처들(즉 사회주의 강령)을 흐릿하게라도 비쳐준다.
사회주의 강령은 자본가국가를 대체하고 들어서는 노동자국가(즉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사회주의 ․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도상에서 부르주아 사회관계(임노동제와 사적소유, 시장, 분업 등)를 제거해 나가기 위해 취하는 조처들을 총괄한 것이다. 이행강령은 이 사회주의 강령을 비쳐준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얼룩진 거울을 통해 비쳐준다.
이행요구가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 개량을 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그 이행요구의 사회주의적 원형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연동제는 “3540”(35시간 노동에 40시간 임금)이나 “3040” 요구의 형태를 취할 수 있고, 한 단사 또는 한 산업에 제한될 지도 모른다. 여기서 나아가 노동시간을 더 낮추고, 다른 산업과 부문으로 확대되는 승리를 쟁취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주의 강령(필요노동을 전체 노동자들 사이에 나누고, 그렇게 하여 노동자가 사회를 통치하는 목적을 위해 모든 노동자의 여가 시간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노동제)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노동시간 연동제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대중들이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행요구는 온전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가권력 장악의 필요성을 투쟁 속에서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행강령의 임무다.
이행강령은, 변증법을 가리켜 ‘혁명의 대수학’이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대수학적인 강령이다. 즉 이행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각각의 모든 연속적인 투쟁들은 계급투쟁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의 단지 과도적 단계들일 뿐이며, 어떤 단계도 투쟁의 종착점일 수 없다. 오직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이행하고 난 뒤에야 이행요구는 그 시효를 마친다.
노동자국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국가의 프로그램(사회주의 강령)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즉 추상적인 공론으로만 다가온다. 이행요구들은 자본주의 거울을 통해 노동자국가의 프로그램을 눈에 들어오게 해주며, 따라서 그러한 노동자들에게 노동자국가의 프로그램을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해 준다. 그러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개량주의 지도부들을 따르면서, 그 이행요구들에 부문적인(단사적, 산별적)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투쟁 자체가 부문적으로 제한된 요구들의 부적합성을 드러내줄 것이고, 혁명가들이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시켜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그 요구들은 노동자들의 현재 의식과 사회주의에 이르기 위한 계급적 단결 및 전 계급적 투쟁의 객관적 필요성 사이에 놓인 간극을 이어주는 가교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행적 요구들이 된다.
* * *
여기서 우리가 제출하고 있는 대중행동강령은 이러한 이행적 요구들을 중심으로 주요 당면 요구들 및 투쟁방법을 결합시켜 하나의 계통적인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계급의 전위들은 이 대중행동강령, 이 이행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가교를 놓을 수 있다. 이 혁명적 행동강령은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에게 현 시기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극복할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이 혁명적 행동강령으로 노동계급운동을 무장시키는 것이 현재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그 절실함은 현재와 같은 방어적 투쟁 시기에도, 비혁명적 상황에서도 결코 줄어들 수 없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병든 쇠퇴기 자본주의 하에서 대중이 빵의 양이나 질을 개선할 수 없다면 일단 이 빵을 지켜내야 한다. 과거 투쟁들에서 대중이 쟁취한 성과물은 자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한 공격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 오직 이행강령, 대중행동강령만이 이것을 보장할 수 있다. 대중행동강령은 현 시기 노동자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 모순, 즉 대중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태세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자본에 대한 공세로 나아가는 것도 불사하는 데 반해 노조관료 등 지도부들이 계속해서 매번 이 투쟁들을 방기하고 고립시키고 나아가 내놓고 배신을 해도 이를 어찌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대중행동강령은 대중들의 당면 방어 투쟁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사이에 다리를 놓아줌으로써 이 주체적 약점을 넘어설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 다리는 상호 연결된 일련의 요구들의 형태를 취하는데, 하나의 전체로서 이 요구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공공연하고 직접적인 도전을 이룬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이행적 요구들뿐만 아니라 최소 요구들을 위해서도 투쟁하며, 아무리 부분적인 투쟁이라도 가장 앞장서서 싸운다. 따라서 대중들의 현재 투쟁과 대중행동강령을 대립시키고, 이 대중행동강령을 최후통첩 식으로 들이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대중행동강령의 개별 요구들을 그 상호 연결된 체계로부터 떼어내서 슬쩍 변형시켜 가지고 각각 별개의 노동조합 요구로 내놓는 것은 대중행동강령을 개량주의적으로 왜곡하는 짓이다. 대중행동강령의 이행적 요구들을 자본주의 구조개혁안으로 내놓으려는 중도주의자들의 시도 또한 마찬가지로 낯 뜨거운 기회주의이다. 이행적 요구들의 목적 자체가 대중을 자본주의에 반대하여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인데 자본주의의 구조 개혁이라니!
혁명 전위는 대중들의 당면 투쟁에서 개별 요구들을 각각 자립적인 요구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의 강령(프로그램)을 위한 투쟁의 일부로 배치한다. 그렇게 하여 대중행동강령은 현재의 당면 투쟁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혁명적 공격으로 이행하는 수단이 되어주며, 동시에 권력 투쟁으로의 이행 과정 속에서 대중을 훈련시키고, 노동자권력 하에서의 과제들을 위해 대중을 준비시키는 수단이 되어줄 것이다.
1. 비정규직 철폐
남한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현 시기 자본주의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문제 중 하나다. 올해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보면, 전체 임금노동자 1,573만 1천명 가운데 정규직은 698만 7천명(44.4%), 비정규직은 874만 4천명(55.6%)으로 나타난다. 2000년 이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는 전체 고용된 노동자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반복되는 해고와 최저임금으로 반(半)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언제 어디서나 자본가들에 의해 해고될 수 있는 불안한 고용의 처지를 겪고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업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 불안정한 일자리는 전체 노동자의 조건을 하락시키는 기제로 자본가들에게 적극 활용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데 정규직이 파업한다’는 자본가들의 악선동이 먹혀드는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
90년대 말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여 투쟁해왔으며, 이제 비정규직 투쟁은 노동자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비정규직 요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정규직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비정규 악법 저지 ․ 철폐 등으로 요약되었다. 이 요구들은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기 위한 요구들이었다. 그러나 사회양극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쟁점화 되면서 개량주의자들에 의해서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기 위한 요구들이 ‘비정규직을 인정하고 처지를 개선하자’는 개량적인 요구들로 대체될 위기에 처해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전제로 한 “사회연대전략”과 같은 것들이다. 자본가들의 착취, 이윤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 사회연대전략의 요지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산별노조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남한에서 노동자 투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을 사회적 합의(타협)으로 마무리한다면 노동자들은 무장해제를 당하고 만다. 서구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노동자 투쟁의 축소, 파괴, 노조관료의 현장투쟁 통제강화로 귀결되었음을 볼 때 무장해제는 자명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싸워왔다. 투쟁의 장기화, 구속, 수배, 해고의 위협 등으로 인하여 민주노조를 유지하기에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투쟁의 어려움은 요구 수준의 하락, 비정규직 투쟁의 해법이 사회적 타협으로 가야 한다는 유혹에 노출되기도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투쟁을 통한 비정규직 철폐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약해지 철회, 해고 반대, 임금 및 처우 개선과 같은 경제적 요구로 출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나아가는 투쟁 능력을 키우고 투쟁부대를 육성해낸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은 그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투쟁들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야 함을 적극적으로 선전, 선동하고 그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
①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변한다는 것은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이다. 주요 제조업 대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비롯한 온갖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긴 시간을 일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 자본주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할 수 있는 선명한 요구다.
그럼에도 일부 개량주의자들이나 조합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의 선동에 한 배를 타고 있다.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그들의 처지를 조금은 개선하자거나 이를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자고 말한다. 남한의 민주노조운동에도 이미 ‘비정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자 대중의 정서와 의지와는 무관하게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자본주의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언제부턴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요구로 변질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의 평가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구체적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노동자 내부를 직종과 직무에 따라서 차별을 둠으로써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는 해악적인 주장이다.
② 온전한 정규직화!
모든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여야 한다. 그 어떤 종류의 비정규직 고용도 금지되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한다고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열악한 조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구조조정으로 가장 먼저 일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 정규직과 동일한 단협과 처우를 보장받는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교묘하게 포장되고 있는 분리직군제나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처우개선”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다. 대한생명의 분리직군 28년차의 연봉이 정규직 신입사원의 연봉보다도 낮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25년차 여성 계약직의 연봉이 대졸 신입사원의 90%수준이다. 이것이 분리직군제의 진실이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이나 분리직군제는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기는커녕 그것을 가로막기 위한 자본가들의 책략이다.
③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항상 따르는 문제 중 하나는 투쟁과 동시에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비스산업의 상당수 노동자들은 허울 좋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해지가 되어도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법적으로 다툴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투쟁이 중요한 이유이다.
사내하청이나 도급업체의 경우에는 투쟁과 동시에 원청으로부터 하청업체나 도급업체가 통째로 계약해지 되기도 한다. 원청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투쟁에 대해서는 직접 탄압한다. 따라서 사내하청이나 도급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이 교섭과 고용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왔다. 금속노조의 경우 원청의 업체 계약해지를 통한 탄압을 ‘보복성 계약해지’라는 가장 악랄한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신분보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을 정도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외주화, 하도급 금지,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파견법 등 비정규 악법을 폐기시키고 파견업체 혹은 도급업체를 통한 중간착취를 금지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스스로 싸울 수 있을 때만이 노동조건을 개선함은 물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한 주체로 나설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은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라는 이름으로 노동 3권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살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정부의 단속은 인간사냥이라고 불릴 정도로 야만적이다. 노동비자의 발급으로 사업장을 이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조차 묵살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정주노동자들인 한국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가장 멸시받으며 일한다. 노동비자 발급하고 사업장 선택권을 보장하라! 정주노동자와 임금 및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2. 노동시간 연동제 도입
생활임금 보장 하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은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한다. 그 희생의 가장 악랄한 형태는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당연히 모든 종류의 해고를 금지하고, 자본의 이윤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정리해고제는 폐지해야 한다.
대량실업은 오늘날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의 영구적인 특징이다. 자본주의 구조조정은 수백만 명을 실업으로 내몬다. 이 실업의 재앙에 맞서 우리의 강령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라고 요구한다. 노동시간 연동제, 1일 6시간/ 주당 30시간 노동으로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눈다면 실업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실업 노동자는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처지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며, 고용조건을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내몰린다. 정부가 주장하는 실업률은 3.73%(05년 통계)로 OECD 국가에서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고용률은 63.69%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역시 형편없다.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60%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신규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해고와 최저임금으로 반(半)실업상태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 역시 잘리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감사하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자본가들은 항상 “너희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고 말한다. 최근 남한의 임금인상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인상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02년 7.6%, 03년 7.5%, 04년 5.7%, 05년 5.5%, 06년 5.4%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율 역시 줄어들고 있다. 그야말로 주눅 들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노동자들은 가장 긴 시간 일을 한다. 남한의 노동자들은 05년 평균 2,354시간 일을 했다. 공장에서,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발표만 보더라도 주 48시간 이상 일 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49.5%로 페루(50.9%)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잔업과 특근, 시간 외 수당에 목을 매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초과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살기 힘든 임금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잔업과 특근의 축소 이후에 닥칠 (정리)해고의 위협 때문이다. 잔업과 특근 자체를 아직 더 고용될 수 있다는 안전판으로 여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일자리가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기타 대중조직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 노동자 모두를 상호 연대책임망으로 조직해야 한다. 임금 손실 없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노동시간-고용 연동제 요구로 집약된다.
노동시간 연동제만이 각 사업장에, 각 산업에 노동자들을 매어두지 않고 노동자계급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다. 개량주의자들은 남한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연대를 파괴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양보하거나, 해고 및 전환배치를 쉽게 하여 비정규직의 처우를 일정 정도 개선하자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자본의 “정규직 이기주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굴복이며, 비정규직과의 연대와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아닌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는 투쟁 파괴다. 남한의 민주노조운동 깊숙이 뿌리를 내린 개량주의 세력에 의해서 이 전략은 추진되고 있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곧장 폭로되어 버릴 것이다. 그 자리에 노동시간 연동제 요구가 대신 들어서야 한다.
①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노동자통제 체제 하에서 노동은 모든 노동자들 사이에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며, 노동시간은 이러한 일자리 나누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단축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금은 삭감되어선 안 된다. 노동시간 연동제는 노동자들이 자생적으로 제기한 “임금 손실 없는 주 35시간 노동!” 요구나 “40시간 월급에 30시간 노동!” 요구를 의식적으로 일반화하고 혁명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다 합쳐 63.69%다. 사회보장제도가 턱없이 부족한 남한에서 10명 중 4명은 다른 가족의 노동으로만 입에 풀칠 할 수 있다. 높은 사교육비, 주택비를 고려한다면 죽지 않고 살 뿐이다. IMF 시기 분유 값이 없어서 분유를 훔친 가난한 어머니의 얘기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아이의 등록금이 없어 자살을 선택한 어머니의 얘기는 바로 지금 벌어지는 일이다. 다리가 퉁퉁 붇도록 일해 받는, 타워팰리스 에어컨 사용료일 뿐인 80만 원 짜리 일자리에서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파업을 벌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얘기는 다른 나라 애기가 아닌 경제 규모 세계 11위 남한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실업과 불안정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 양극화의 해법은 경제성장과 정규직의 양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자본가의 배만 불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자본가들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부, 다른 한 쪽엔 가난과 빈곤이 드리워진 모순을 심화시킬 뿐이다.
1일 6시간 노동, 주 30시간 노동으로 장시간 노동을 없애자! 1/4 이상 줄어든 총 노동시간은 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져야 한다. 이를 통해 실업의 해소, 고용불안 근절로 나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대제의 경우도 24시간 가동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시간씩 주간 연속2교대로 야간노동을 없앨 수 있다.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의 생산은 설비의 확충과 인원충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과 함께 또한 모든 노동자의 여가시간을 확대한다는 또 하나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2주 이상 연속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② 생활임금 쟁취!
시간 당 임금체계 하에서 잔업, 특근, 시간 외 수당으로 생계비의 대부분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은 생활임금의 보장과 연관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비, 저축을 항목으로 잡지 않은 것임)는 3.6인 기준 388만 3,029원임에 반해서 남한 노동자들의 전체 평균임금은 166만원이다. 표준생계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노총이 발표하는 표준생계비는 일상적인 시기의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다. 폭등하는 아파트 등 주거비, 중병에 대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육, 의료, 주택문제는 표준생계비에 해당하는 것조차 아니다. 노동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여기에 생활임금 보장이 따라야 한다. 생활임금 보장 하의 노동시간 단축은 1일 6시간 노동제 도입의 전제다.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의 80-9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럴 때만이 노동시간의 대폭적인 단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활임금 쟁취를 단순히 수량적인 임금 총액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간의 경쟁을 도입하자는 개량주의자들의 요구가 존재한다. 개량주의자들은 산별노조 하에서의 임금체계는 생활급+노동급+성과급+능률급이라고 주장한다. 개량주의자들이 말하는 생활급은 우리가 말하는 생활임금이 아니다. 그들은 생활급을 단순 최저생계비라고 주장한다. 노동급, 성과급, 능률급은 직무가치평가, 개별성과, 기업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본가들의 주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최근 남한의 자본가들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반발로 직무급을 도입하여 직무별 임금 차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는 요구를 가로막고 임금체계를 유연화 하여 경쟁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개량주의자들은 결국 자본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임금은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만으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무상의료 ․ 무상교육 ․ 무상주거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본가가 노동력 재생산 비용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는 모두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다. 노동자 개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라.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거를 도입하라. 자본가국가가 책임을 져라.
TV 광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암보험 상품이다. ‘암에 대비하려면 1억은 있어야 한다’, ‘아이가 아픈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사보험 가입이 해결책임을 선전한다. 한 노동자는 암에 걸린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 1,000만원을 선불로 내야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죽어야 한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저출산으로 젊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몫은 늘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병을 고치는 것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윤욕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턴다.
양질의 의료기관을 늘리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국가여야 한다. 무상의료는 혁명적 요구도 아니다. 기초적인 요구일 뿐이다.
남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제는 최소한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 자본가들은 손 하나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노동력 재생산의 모든 수혜를 다 누리고 있다. 그 고통은 온전히 노동자계급의 몫이다. 남한의 사교육비는 세계 1위다. 자본가계급을 위한, 대를 잇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서 자신의 월급 모두를 자녀의 사교육에 쏟아 부어야 하는 현실이다. 빈곤에서 1년 만에 탈출하는 비율은 38.1%→38.4%→30.1%→26.5%로 2003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많은 부분 과중한 교육비 부담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다. 지난 15년간 근 60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그런데도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택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는 투기꾼들이 절반의 주택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자가 1,083채, 2위가 819채, 3위가 577채이며, 상위 100명이 1인 평균 155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시장경제에 주택문제를 맡겨놓을 경우 이것 이외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날의 주택보급률이 문제 해결의 기본 조건을 이미 만들어냈다. 이제는 단지 ‘이미 충분히 공급된 주택’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소유를 금지하고, 초과분을 몰수하여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④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 해소
실업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은 공공부문과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으로 맞추어져야 한다. 현재 자본가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정규직 일자리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자 자신들이 실업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구경꾼으로 남아 있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실업자와 취업자 간의 전투적 단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한다. 실업자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운동으로부터 실질적인 재정 지원 하에 대중적인 실업노동자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 같은 조직화는 실업노동자가 파시즘 이데올로기(또는 여타 반동적 이데올로기 및 운동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실업노동자들이 범죄에 빠져들거나 룸펜화 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그러한 실업노동자 운동은 취업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업 형제 자매들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긴요한 수단이다.
모든 무직자들을 생산 과정 속으로 통합시켜내고 그들이 사회적 유용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본가국가가 비용을 치르는, 노동자통제 하의 공공사업 프로그램 쟁취를 위해 단호히 투쟁한다. 공공사업 프로그램은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공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 병원, 학교, 공공시설 등의 건설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나아가 공공사업 프로그램은 노동자계급이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동자계급을 훈련시킨다. 공공사업 프로그램은 계획경제 자체의 학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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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시간-주 30시간 노동제, 생활임금 쟁취, 무상의료 ․ 무상교육 ․ 무상주거 등의 요구에 대해서 자본가들은 사회주의 선동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맞다! 노동자계급의 이 절실한 요구들을 들어줄 수 없다면 이 사회를 우리 노동자들이 운영하겠다는 사회주의 선동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주장하듯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더 이상 생산력의 발전이 인민의 필요에 사용되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가 역사의 발전에 걸림돌일 뿐이라는 진실을 드러내주는 선동이다. 그것은 이미 자본주의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남한의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은 616% (06년)다. 그 액수는 상상도 되지 않는 364조원임을 자본가들 스스로 밝혔다. 자본가들은 고수익을 내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그대로 금고에서 썩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에 반대하는 세력은 자본가들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주장에 겁을 집어먹는 개량주의자들이나 조합주의자들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사회연대전략과 같이 정규직의 양보를 주장하고 비정규직을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는 세력들은 노동시간의 대폭적인 감축, 생활임금의 보장과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투쟁 없는 선거를 통한 조용한, 결국 아무 것도 못하고 자본에 굴종하는 집권에만 골몰해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급진적인 주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나머지 사탕발림만을 일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노동자 대중 속에서 투쟁을 조직하고자 하는 투사들은 이미 개량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계급에게 세상을 바꾸는 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현재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정규직-비정규직, 산업간, 기업간의 경쟁 구도에서 노동자계급이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와 실제로 받는 임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동결하거나 100만원 조금 넘게 받는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자고 하는 모순, 너무 장시간 일해서 고통스러운데 자본이 요구하는 생산성 향상을, 구조조정을 동의해주는 모순, 타 사업장 비정규직 투쟁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자신의 사업장 비정규직 투쟁에는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모순, 그 모순의 원인인 조합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급적 요구로 노동자계급을 단결시켜야 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1630(1일 6시간/ 주 30시간)과 같은 노동시간 연동제 도입을 위해 노동자 통제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가 생산과 산업을 통제해야 총 노동시간을 총 노동자 수로 나눠서 모든 노동자가 온전한 정규직 일자리를 분배받을 수 있다.
3.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미 제국주의의 전쟁 위협 분쇄!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과 정치사상 및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한다. 이는 현 시기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뜻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미 제국주의의 전쟁 위협에 반대하는 투쟁 또한 ‘자주화’나 ‘조국 통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급 대 계급 반자본 투쟁의 전면화를 억제하는 억압 기제를 걷어내기 위해서다.
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자본가들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단결을 없애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법인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여러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파업에 ‘혁명의 괴물’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파업에 대한 온갖 제약을 만들어 파업을 못하게 하거나 파업의 실효성을 없애 노동자들에게 ‘파업은 효과는 별로 없고 귀찮고 힘든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필수업무 유지와 대체인력 투입,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파업권 박탈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필수업무 유지와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서 파업의 제약을 관철시킨 정부와 자본은 나아가 대형 사업장의 파업을 제약하기 위한 책동을 획책하고 있다. 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의 철폐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교사-공무원의 파업권을 비롯한 완전한 파업의 자유 쟁취는 자본의 공격에 맞선 생존권 투쟁뿐만 아니라 노동자 해방을 위한 투쟁에 수반되는 필수 투쟁과제다.
②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 폭압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요구는 노동자계급과 무관한 요구가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한 부분이다. 남한에서 여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미완성”이라서 국보법 철폐 투쟁, 폭압기구 해체 투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현 단계 남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이 투쟁을 해야 한다고 제기하는 것은 노동계급운동을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기회주의 세력들의 기만적 술책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반민중성, 반노동자성에 대한 폭로를 위해 투쟁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이 투쟁들을 결코 기존 민주화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민주화 투쟁의 미완의 과제로 제기하지 않으며, 오직 노동자 해방투쟁의 부수적 과제로 배치하고 제기한다.
③ 미 제국주의의 전쟁 위협 분쇄!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공세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고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데서 미 제국주의의 전쟁 위협은 끊임없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미 제국주의의 전쟁 위협이 실제 전쟁이 아닌 단지 ‘위협’만으로도 이것은 남북한 모두에서 자유로운 계급투쟁의 발전을 억누르는 현실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한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미 제국주의의 북한 고립, 압살 책동에 반대하여 투쟁해 왔다. 이는 제국주의 강대국의 패권적 기도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 조성이 계급 대 계급의 전면화를 억제하는 최대의 억압 기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든 다시 조성될 수 있는 이른바 ‘북 ․ 미 간 대결’ 국면에서 미 제국주의가 타격 받고 후퇴, 패배하는 상황을 위해 투쟁한다. 이는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와 지배 관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미 제국주의의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지배 구도가 타격을 받고 파열구가 나는 것이 남북한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국제노동자계급의 이익에 일차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프간, 이라크 · 중동에 이은 미국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패권 기도가 한반도에서 좌절되는 것이 남한 노동계급운동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계급운동에 무조건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미 제국주의의 지배 · 패권 구도가 관철된다면 남 ․ 북한 모두에서 계급투쟁이 굴절될 것이고,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데 난관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미 제국주의 반대투쟁을 남한 자본 · 정권과의 투쟁과 분리된 채 전개할 수 없다. 당면한 자본의 공격에 맞선 노동대중의 생존권적 투쟁과 동떨어진 별개로가 아니라 이러한 대중투쟁과 결합하여 계급적인 반제투쟁, 노동자계급의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현 단계 남한 사회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일관되게 투쟁할 수 있는 세력은 오직 사회주의 노동자계급 밖에 없다. 현 시기 자본의 공격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고서, 계급 대 계급 반자본 투쟁을 비껴가고서 제국주의와 철저하게 투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우자!
▷ 전투적 선진노동자운동을 건설하자!
노동자들은 당면의 방어적 경제투쟁을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현 시기에 노동조합 없이 “구조조정 분쇄!”, “정리해고 저지!”, “정규직화 쟁취!” 같은 부분적 요구 투쟁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요구들만이 아니라 이행적 요구들, 예를 들어 노동시간 연동제나 노동자 생산통제와 관련된 요구들을 쟁취하는 투쟁에서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에 이러한 요구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만이 아니라 전체 계급의 이해를 위해 투쟁한다.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층, 미조직노동자, 실업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소수자’가 아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잃을 것이라곤 사슬밖에 없는 프롤레타리아트 다수자를 구성한다. 그들이 보통 투쟁의 고양기에 가서야 투쟁에 이끌리므로 이러한 순간에 노동조합 틀을 넘어서, 투쟁하는 대중 전체를 포괄하는 파업위원회, 공장위원회, 그리고 노동자평의회 등 특별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조직된 대사업장 노동자들은 계급의 소수자지만, 그 동안 노 ․ 자 간의 ‘대리전’을 치르며 투쟁의 선봉을 담당해 왔고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에 소중한 활동가층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 소수자들이 앞으로 계급의 다수자를 받아들이고 하나로 융합하지 않는다면 조직노동자들은 노조 관료의 기반으로 굳어져 버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노동자 투쟁의 선두에 선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국가권력 쟁취투쟁, 정치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가장 사소한 물질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적극 결합하고 선두에 선다.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분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편협한 관료적 기구로 변질되고 있는 노동조합을 원래의 공동투쟁체로, 즉 공동전선으로 복구시켜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을 투쟁전선으로 바로 세워내기 위해 부단히 공동전선 전술을 운용해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들을 가지고 싸우는 대중투쟁기관으로 노동조합을 철저히 재편시킬 때만이 노동조합이 이행요구들을 내걸고 투쟁할 수 있다.
현장활동가들 ․ 평조합원들은 노조 관료제에 맞서 조합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현장활동가들 ․ 평조합원들의 조합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단지 관료 지도부들에 대한 ‘견제’와 ‘통제’에 한정되는 조합주의적 수준을 넘어서게 해야 한다. 조합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곧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을 위한 투쟁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사회주의 현장세포)의 목표는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된 노동조합에서 사회주의적 지도력(지도부)를 세워내는 것이지, 단순히 지도부들을 아래로부터 견제하고 통제하는 데 있지 않다. 조합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자본가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정치투쟁의 필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합 민주주의는 단지 관료층의 배신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료층을 해체하고 이를 사회주의적 지도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회주의적 지도력은 조합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시킬 것이다. 오직 이러한 민주주의만이 노동조합을 투쟁의 학교, 사회주의의 학교로 만든다.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은 중도주의자들이 하는 식으로, “노조운동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단지 노조 상층부 내 한 파벌을 다른 파벌로 교체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현장활동가들, 평조합원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관료 지도부와 맞서 싸울 수 있고, 동시에 재편된 노동조합 속에서 새로운 투쟁 지도부를 세워낼 수 있게 해 줄 요구와 전술, 조직화 방안 등 일련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제출하고 아래로부터 대중의 의식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사회주의자들은 노조를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계급투쟁 고조기에 현장 단위 평의회운동의 조직적 기초가 될 수 있는 단위사업장 현장의 노조 지부 ․ 지회에 주력하며, 이 지부 ․ 지회의 전투적 재편을 위해 투쟁한다. 산별 중앙으로 쟁의권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단위사업장 현장 지부 ․ 지회가 독자 쟁의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독자 쟁의권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주의자들은 지부 ․ 지회가 언제든 비공인 파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투쟁의 전망과 지도력을 공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노조 관료제에 맞서 조합 민주주의와 쇄신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현장권력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현장활동가 ․ 평조합원들과 공동전선을 기꺼이 형성한다. 이 공동선선은 단사적 ․ 지역적일 수도 있고, 전국적일 수도 있다. 서구에서 이러한 공동전선은 보통 평조합원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다.(여기서 ‘평조합원’은 일반 조합원 대중이 아니라 노조관료 아닌 평조합원 활동가들을 지칭한다). 이 평조합원운동은 노조가 관료화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노조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노조를 만드는, 예컨대 적색노조 운동 같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식 노조 안에서 관료로부터 독립적인 현장활동가 ․ 평조합원들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비공인(unofficial) 운동을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통칭 선진노동자운동으로 불렸는데, 1987년-1990년 민주노조운동 최고조기의 노민추 운동이 이러한 선진노동자운동의 초기적인 모습이었다면, 90년대 중후반 이후 노동조합이 관료화됨에 따라 노동조합과 독립적이며 관료화에 대당하는 양상을 띠었던 초창기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운동은 대표적인 비공인 선진노동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비공인’ 운동이라 함은 조합으로부터 공식 인가를 득하지 않은 운동이라는 의미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노조 지도부로부터의 인가 없이 라인을 끊는 등, 자발적으로 벌이는 파업을 ‘비공인’ 파업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현장활동가들, 선진노동자들이 조합으로부터 공식 인가 받은 수준의 활동으로만 스스로를 제한하고 공인 받지 못한 운동은 기피한다면 활동가운동, 선진노동자운동 또한 조합주의에 갇혀버리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대사업장의 민주파 현장조직들이 결국 선거 조직으로 전락해 버린 과정도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야성, 이 비공인성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전국회의 운동은 결국 사회주의 지도력의 부재 내지는 무능력으로 인해 공식 좌파관료 운동과 무당파 운동으로 분화되는 경향을 띠면서 해체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초기의 전국회의 운동은 명백히 전국 평조합원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평조합원운동은 개량주의 관료층에게 도전하고 관료층을 타격할 수 있을 때에만 전진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회의 운동에서 보듯, 평조합원운동 인자들은 끊임없이 동요하며, 노동조합의 공식성 앞에서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며 두려워한다. 따라서 평조합원운동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단사 차원에서든 전국적으로든) 이러한 평조합원운동 활동가들이 동요와 두려움을 극복케 하며 비공인을 불사하고 치고 나가도록 선도하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을 재편하고 관료의 장악력을 무너뜨릴 투쟁방향과 목표, 정세전망과 전략 ․ 전술, 혁명적 행동강령을 공급하여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목적은 평조합원운동이 노조관료들의 전횡과 배신을 단지 방지하거나 우회하게 하는 데에 있지 않다. 관료 지도부들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기 위한 가능한 모든 투쟁의 고리들을 걸어놓아야 한다. 단지 입으로만 과격하게 비난, 성토하고, 막상 그들을 고리에서 벗겨주는 것은 사실상 관료와의 공존일 따름이다. 때문에 우리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은 전투적 개입일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주의적 개입이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평조합원운동 속에서 자신의 혁명적 정치를 숨기지 않으며, 민주적 수단에 의해 진정한 평조합원운동 지도력을 전취하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치를 선전주의적으로, 또는 최후통첩식으로 제기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요구나 사안이라도 개량주의 영향 하에 있는 평조합원 활동가들과 나란히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우리 자신의 정치를 위해, 혁명적 행동강령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개량주의와 단절하여 우리와 함께 혁명적 투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혁명적 행동강령의 반대편에 있는 선전주의적 정치, 최후통첩주의적 정치는 사실상의 기권주의이다. 현 시기 남한에서 노동조합이 반동화 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탈퇴를 주장하는 공식적인 기권주의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남한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은, 노동조합과는 독립적이지만 결코 노동조합 ‘밖’이 아닌 ‘안’에서 현장세포 조직 구축과 현장투쟁 강화를 위해 분투해 왔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조합의 관료화와 개량화에 맞서는 현장활동가 ․ 평조합원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현장투쟁 강화와 현장세포 구축은 사회주의자들의 항상적인 임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으로 해소될 수 없는 사회주의 현장세포의 독자성은 무조건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노조 탈퇴나 노조 포기를 주창하는 공식적인 기권주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선전주의와 대기주의로 인한 사실상의 기권주의가 존재한다. “현장투쟁에 주력한다”는 명분 아래, 또는 “사회주의 현장세포의 독자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족적인 활동에 안주하여 전 공장적인 현안 및 전 계급적인 정치에 기권하고 노조의 전투적 재편과 평조합원운동을 방기, 회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권주의는 개량주의 관료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주는 데만 오직 기여할 뿐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현 시기 “현장투쟁에 주력”하는 것은 공인 ․ 비공인 관계없이 현장의 파업을 적극 조직하는 것으로 표출되어야 하며, “사회주의 현장세포의 독자성”은 강령에 의한 개입 ․ 지도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기권주의의 반사적 대립물인 추수주의 또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자들의 개입, 지도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자생적으로 내건 요구들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전면화 ․ 일반화시키는 데 있다. 단순히 현안 사업장들을 모아서, 단사와 부문의 투쟁들을 모아서 각자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시기 집중해서 파업하는 것으로 전 계급적인 투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동시적인 파업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관료적으로 통제되는 형식적인 파업으로 그칠 뿐,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역동적인 파업 물결을 타고 전체 계급의 투쟁으로 일반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줄곧 보아온 바이다. 사회주의자들은 현존 투쟁들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쟁들이 그 제한된 목표를 넘어서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투쟁의 전면화 ․ 일반화가 가능해 진다.
추수주의는 또한 평조합원의 “자기 해방”과 “자주적 활동”, “자주적 조직화” 운운하며 여기에 대고 아부함으로써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경제주의이다. 민중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을 중시하는 것이 경제주의인 것은 아니다. 경제투쟁, 부분적 요구투쟁은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투쟁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 추수주의가 경제주의인 것은 경제투쟁에 몰두해서가 아니다. 이행적 요구들을 통해 경제투쟁을 의식적인 정치투쟁으로 전화시킬 필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주의인 것이다.
대중행동강령의 이행적 요구들은 계급투쟁을 일반화하는 데 필요하다. 단사와 부문의 전투들을 단순히 시기 집중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부문적 전투들이 동시에 전 계급적 이해를 위한 투쟁을 받아 안음으로써 자신의 부문적 한계를 넘어서도록 해야 한다. 이행적 요구들은 이러한 정치적 의미에서 투쟁을 일반화해 준다. 왜냐하면 이행적 요구들은 노동자계급의 당면 필요들(예를 들어, 정규직화 쟁취)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필요들의 충족을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투쟁 목표(노동자 통제권)와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작업중지권 같은 기초적 형태의 노동자 생산통제를 제기함으로써 자본의 경영권/소유권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밀어갈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대중행동강령을 통해 현재 투쟁하는 대중들의 의식과 권력 투쟁의 필요성 사이에 놓인 간극을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 이것이 정치적 가교라면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과 평조합원운동은 조직적 가교라고 할 수 있다. 반동적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의 공세 앞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려면 노동조합은 관료 기구/ 교섭 기구에서 대중투쟁기관으로 완전히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사 현장과 전국 차원 모두에서 공동전선으로서 평조합원운동/ 선진노동자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사회주의 현장세포가 선진노동자들, 전투파 활동가들을 결집시키는 초점으로 기능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이 전투파 결집과 평조합원운동 건설로까지 활동을 확장시키지 않고 협소한 세포 조직으로 활동을 제한할 경우 혁명적 행동강령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 평조합원운동 속에서 사회주의 현장세포가 혁명적 행동강령을 기각하고 추수주의로 빠져들면 사회주의적 개입력과 독자성을 잃고 평조합원운동으로 해소되어 버릴 것이다. 이 경우 평조합원운동 또한 좌파관료 운동으로 전락될 것이다.
5. 노동자 정당방위대 상시 구성
생산현장, 직장을 점거한 파업은 단번에 공장과 직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87년 이후 남한의 파업에서 점거와 농성은 당연한 것이었다. 나의 공장, 나의 사업장에서 농성을 한 채 투쟁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었다.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골리앗 점거,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공장점거파업, 99년 한라중공업 공장점거파업,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서 나타나는 (전체 혹은 일부) 점거파업은 대중의 역동적인 힘에 의해서든, 그냥 정리해고를 당하고 일터에서 나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든, 생산을 마비시키기 위해서든 뭐든 간에 파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최근 뉴코아-이랜드 점거파업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손을 놓고 그냥 간단히 형식적인 집회를 하고 퇴근하는 퇴근파업은 파업노동자의 집단성, 연대성, 동지애를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 이 집단성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이 주인임을 선포하는 밑바탕이다.
점거파업은 파업사수대, 노동자 정당방위대의 건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점거농성장을 사수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되고,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통해서 빠르게 투사들이 배출된다. 이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파업시에 한정하지 말고 일상적인 시기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는 일상적인 자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점거)파업 시에만 운영되는 노동자 정당방위대로는 부족하다. 구사대, 용역깡패의 폭력 등 자본이 동원하는 일상적인 무력, 물리력에 노동자의 일상적인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서는 자본의 폭력 탄압을 막을 길이 없다.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은 자본가들이 일상적으로 조직폭력배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언제든지 노동자의 투쟁을 박살내기 위해서 폭력테러를 동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노동자의 단결을 깨기 위해서 파업 상황이 아닌 상황에도 언제든 동원된다.
자본의 사병화한 사업장 경비대의 폭력 또한 자본의 준비된 테러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장을 상시적으로 사찰, 감시하며 초동 단계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진압 하기 위해 폭력 경비대를 합법적인 사병으로 기르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보라.
자본가들이 이 같은 테러 체제를 구축하여 무소불위의 폭력을 일삼고도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은 이 나라의 이른바 공권력과 법이라는 것이 이런 자본의 폭력을 오히려 비호하고 은폐시켜주는 도구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자본이 구축한 이 테러체제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경찰 폭력과 함께 아예 노동자 투쟁의 씨를 말릴 기세이다. 노조관료들과 노동운동 상층부들에 의해 ‘비폭력 평화노선’이 애호되고 대중들에게 이러한 노예의 논리가 주입되는 동안 폭력경비대와 용역깡패로 무장한 자본의 테러체제가 도처에서 그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의 경찰에게 자본의 깡패들을 무장해제 시키라고 우리는 요구하지 않는다. 자본가정부가 자본의 깡패들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적 환상이다. 우리는 이 환상을 배격한다.
이러한 자본가 폭력의 일상화에 맞서 이를 무력화시키고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설적인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건설해야 한다. 자본의 상시적인 테러체제에 맞서 노동자의 정당방위를 위한 상시적인 무력을 조직하자. 파업 시기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건설하자. 사업장별, 지역별 노동자정방대를 건설하고 나아가 전국 차원의 노동자정방대를 건설하자.
남한에서는 사업장 선봉대, 지역 선봉대와 같은 일상적인 정방대 조직의 맹아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내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경찰, 군대와 같은 자본주의의 존속을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자본가 국가의 무력을 해체하고 이를 노동자 민병대로 대체해야 한다. 상설 정방대는 이러한 노동자 민병대 창설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 줄 것이다.
6. 노동자 생산통제
① 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
87년 노동자대투쟁은 무한착취의 기틀이 되었던 병영적 노사관계를 박살냈다. 순식간에 현장주도권은 노동조합으로 이전되는 듯 했다. 대의원의 동의 없이 라인가동이 어려운 것은 자동차 산업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라 공장점거 파업투쟁에 참여한 모든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아래로부터 일어난 현장노동자들의 들불 같은 투쟁은 관행적으로 현장활동가 --대의원 및 소위원 -- 에게 현장통제의 권한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이를 일반적으로 현장권력이라 불렀다. 자본측과 현장활동가 간의 현장통제를 놓고 오랜 투쟁이 지속되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만들어진 관행을 깨기 위한 자본측의 공세는 신랄했다. 대투쟁에 놀란 자본은 공권력을 동원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일관했지만 과거와 같은 현장통제력을 회복하진 못했다. 대외적으로 국가에 의존한 탄압만으로 현장의 질서를 바꿔내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개별 자본은 이윤 확대를 목표로 현장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총공세를 감행했다.
노동조합운동이 안착되면서 노동조합을 통한 현장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임단협에서 특히 단협투쟁은 노동조합의 권리, 현장대의원의 권리를 강화해 왔다. 초기 노동조합은 임금, 노동조건, 후생복지를 강화했다. 98년 대대적인 정리해고 이후엔 고용보장에 대한 요구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초기엔 사측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징계위 노사동수,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인 작업중지권이 주를 이뤘다. 98년 정리해고 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요구는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고용에 영향을 미칠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 조항을 ‘합의’ 조항으로 대체해 나갔다. ‘합의’ 조항은 투쟁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에겐 현장투쟁을 강화할 훌륭한 무기가 되었다. 물론 투쟁을 회피하고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자에겐 노사협조의 전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합의’ 조항이 없었다면 자본의 일방적인 전횡으로 끝났을 것이기에 합의 조항의 확대는 운동의 전진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합의’ 조항은 UPH, M/H 등 작업량, 노동강도, 적정인원에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요구를 둘러싼 노사의 입장 차이를 한 예로 살펴보면 확연히 ‘합의’ 조항의 확대가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는 07년 단협 요구안으로 “새로운 차종이나 엔진 ․ 변속기를 개발할 경우 모델이 결정되는 즉시 노조에 통보하고 생산할 공장과 연간 생산물량을 노사간 합의할 것”을 제출했다. 자본측은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합한 시기에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장에서 수요량에 맞춰 생산하는 것은 경영전략의 핵심인데 사실상 노조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본측은 ‘합의’ 조항의 확대를 경영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조합원의 근무여건이 바뀌는 사항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 역시 자신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해 노동조합이 개입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
노조의 ‘합의’ 조항의 확대는 경영권 ․ 인사권에 대한 전면 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본의 일상적인 전횡에 맞서기 위해 현장의 권리 ․ 권한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장대의원, 현장조직위원회 등 노동조합 골간체계의 진정한 강화는 현장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투쟁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 현장주도권을 현장활동가로 이양했듯이 말이다. 따라서 평조합원들의 현장투쟁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는 조직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자본이 지닌 권력의 기초는 금융시장이 아니라 가치창출의 기반인 생산통제에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생산통제에 대한 독점권을 영유하는 것이 자본이 지닌 권력의 기초인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무한대로 가지려 하는 게 자본가계급의 본성이다. 자본가들은 이를 경영권이라 부르며 신성시 한다. 생산통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노동조합의 ‘합의’ 조항, 현장권력 쟁취투쟁에 밀려 깨져 나가고 있다. 자본가계급이 생산통제가 완전히 부정되는 공장검거파업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공장점거파업은 자본의 신성한 권리인 경영권 ․ 인사권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반대로 노동자계급에겐 공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연히 인식시켜 주기 때문이다. 공장점거파업은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지만 노동자 통제 하의 생산을 조직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합의’ 조항을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확대하려는 노동조합운동은 이를 제도화할 방안으로 노동자 경영참가와 노동자 경영참가의 최고 형태인 공동결정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지 사업장의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민주적 참여기업’을 운영할 방안으로 노동자 경영참가가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에서 노동자 경영참가는 경제사회체제를 운영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 경영참가는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계획과 통제’를 위해 영업비밀 철폐, 공장위원회를 통한 경제사회체제 운영 구상에 대당하는 개량주의자들의 요구인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장기간에 걸쳐 산별노조와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요구해 왔다. 얼마 전까지 노무현 정부의 정책위원장을 했던 이정우 교수는 유고슬라비아의 공장자주관리를 노동조합 경영참가의 한 유형으로 소개까지 했던 적도 있다. 90년대 초반까지의 경영참가는 직접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그러나 노사협조주의의 강화로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노동조합 경영참가는 서구 사회민주주의 시대 모델의 모방에 다름 아니다. 장기호황기에 임금과 이윤의 동반상승을 가능하게 했던 사민주의적인 ‘사회적 협약’은 장기불황기에 자본가들이 모든 형태의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협약에 대해 적대적으로 공격하게 되면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70년대 계급 대타협의 전성기에서조차 노동조합 경영참가, 혹은 노사 공동결정제가 노동자에게 제공한 것은 대안적 능력이 아니라 자본을 흉내 내는 실천(예컨대 자본가들처럼 기업과 펀드를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등)뿐이다. 그리고 이조차도 극소수 노동자 대표와 간부들에게 제한되며, 이들은 자신들이 자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업비밀’ 등을 이유로 동료노동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접근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히 제한된다. 왜냐면 그것이 운동을 통해서 쟁취된 것이 아니라 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다. 산별노조에서 경영참가와 공동결정제 도입을 중요시 하나 이는 노동조합의 노사협조주의 강화와 자본주의로의 체제내화만 가속시킬 뿐이다. 금속노조의 단협 요구안과 대공장의 단협에는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 복사할 수 있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란 단서가 붙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노조의 경영참가는 불가능한 것이 된다.
비정규직 사용 관련, 혹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시정 등을 위해 경영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조차 경영참가로 해결할 수 없다. 시정조치를 위한 재정사용에 대한 권한이 사용주나 이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사용주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선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경영권 ․ 인사권에 도전할 수 있는 힘 말이다. 그런 힘이 있다면 굳이 체제내화를 가속시키는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할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이 직접 생산통제와 경영통제를 하면 되니까 말이다.
사회민주주의가 도달한 최고의 정책은 스웨덴의 임금노동자기금 정책과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라 할 수 있다. 그 중 남한 산별주의자들이 노동자 경영참가의 모델로 제출하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자.
먼저 독일의 공동결정제에 대한 설명 전에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 노동자 경영참가의 발전과정과 제도화는 1,2차 세계대전과 같은 총력전이나 1970년대의 선진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상황을 계기로 형성, 발전되어왔다는 점이다.
1919년 1월 선거 결과 사민당이 부르주아 중도정당과의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7월에는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바이마르 체제가 성립되었다. 바이마르체제의 노동정책의 기본 틀이 노조의 승인(단체교섭)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의 법적인 제도화였다. 그러나 바이마르 노동체제는 노동자계급의 레테 체제 --독일의 소비에트 -- 가 제기한 사회화와 노동자 통제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레테 운동을 의회민주주의 체제 내에 포섭하기 위해 경영참가에 대한 두 번째 법률이 제정되었다. 헌법 165조의 노동자평의회에 관한 규정과 그 규정에 의거한 공장평의회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공장평의회법은 레테 운동의 혁명적 에너지를 흡수하여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국가체제의 재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의 의도는 1919~1920년 이탈리아 공장평의회에 의해 전개된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에 대한 타협책으로 1921년 내각에 의해 ‘종업원측에 의한 공장관리에 관한 법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의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화는 나치 정권의 수립으로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한 채 질식하고 말았다.
독일의 경우 1966~69년의 불황에서 전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1969년 가을에는 일련의 비공인 파업인 ‘9월 쟁의’가 발생했다. 비공인 파업이긴 했지만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비공인 파업은 불황 하에서 소득정책에 의한 임금억제에 대해 노조의 비공인 직장위원을 중심으로 한 현장노동자들의 반발의 성격을 띠었다. 이는 종래의 노동조합의 협조주의 노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이를 계기로 1970년대 초반까지 계속된 대규모 파업은 기업 차원의 단체교섭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이 쟁점은 공동결정제도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단지 독일만의 상황이 아니었다. 왜냐면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유럽의 노동운동은 부분적으로 노동자 통제(workers' control)와 같은 자주관리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서유럽 주요 국가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나 노동조합은 대체로 직장의 민주화와 더불어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동과 정책을 전환시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공장평의회는 남한의 기업별 노조(산별의 기업별 지부 및 지회)와 다르다는 점이다. 노조원의 대표기구가 아니라 종업원 전체의 대표기구이며, 공식적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독일에선 기업별 노동조합이 존재한 적이 없다.
1952년의 사업장체제법 -- 피용자 50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장평의회의 조직 및 활동과 더불어 노동자대표의 감독이사회 참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952년 제정되고 1972년, 1988년, 2001년에 개정됨 -- 은 노사관계의 중요한 원칙을 ① 사용자와 공장평의회의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 ② 평의회의 절대적 평화 의무(파업의 금지) ③ 협약 자치의 우선(조합과의 경합 금지) ④ 전종업원의 대표로서 평의회의 독자적 성격(조직상 노조와의 구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결정제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노사관계의 중요한 원칙은 1972년 사업장체제법이 개정되고, 76년 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었다.
노동자 경영참가의 모범으로 모방의 대상인 공동결정제도는 공동결정의 내용과 공동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공장평의회가 갖고 있는 권리는 통상 공동결정권으로 불리지만 구체적으론 통고(받을)권, 청문권, 제안권, 협의권, 동의권, 합의권(공동결정의 의의를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 구성되었다.
① 합의권은 기업의 인사 및 경제적인 문제, 즉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노동시간, 인사평가, 산재예방, 교육훈련 참가 등에 관한 사항.
② 동의권은 신규채용 ․ 이동 ․ 직무분류와 노동자 분류의 변경 등에 관한 일반원칙, 인사기록카드의 형식 ․ 내용, 인사고과의 기준, 사업장 내 교육훈련, 특수해고 -- 공장평의원의 해고나 공장청소년 대표, 선거관리위원 또는 평의원 후보자의 해고 -- 등의 인사문제에 관한 사항.
③ 협의권은 해고 ․ 퇴직, 기술도입과 생산공정의 변화, 안전, 인사계획, 인력수요 ․ 조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④ 제안권은 경영과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청원권은 경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⑤ 통고(받을)권은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될 것 같은 계획된 회사정책의 변경, 측, 조업단축, 공장의 이전 ․ 합병, 주요 부서이동, 사업장방침 ․ 조직구조의 변경, 새 공정 ․ 작업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기업의 현황, (합리화) 투자계획, 일반해고 (정리해고)에 주어져 있다.
사업장평의회의 공동결정의 강도는 사업장체제법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및 주당 노동시간의 분배 문제 등에서는 공동결정권이 실제로 강력하게 활용되는 반면 투자결정 등 경제적 사안의 경우 공동결정의 강도 자체가 매우 미약하게 제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법규정과는 달리 공장평의회에 대한 사전통보조차 없이 집행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남한 기업별 노조의 단협과 비교해 살펴보면 독일의 노동자 경영참가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단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권 ․ 인사권의 동등한 권한은 눈을 씻고 쳐다봐도 합의권 사항에 없다.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자 통제 사항도 합의권 사항에 없다. 오히려 자본(기업)이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 -- 경영권 ․ 인사권 -- 를 통보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의회에 대한 통제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의 단협으로 쟁취한 ‘합의’ 조항조차 대부분 통보받을 권리거나 협의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동결정제에서 협의권에 해당하는 기술도입과 생산공정의 변화, 인력수요 ․ 조치 통보권에 해당하는 주요 부서이동, 새 공정 ․ 작업의 도입 등은 이미 기업별 노조의 단협에는 ‘합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수해고가 동의권에 해당됨에도 일반해고(정리해고)는 통보받을 권리 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남한 역시 98년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후 정리해고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 이제 회사에서 해고통보 받기보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밖에 없다. 하지만 공동결정제 하의 통보와 일방적 통보는 다르다. 이는 독일의 사업장평의회와 남한의 기업별 노조의 대응의 차이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사업장평의회는 특수조건이 충족되는 한에서 해고를 거부하고 해당 종업원이 노동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날 때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를 수용한다. 반대로 남한의 기업별 노조는 조합원의 정리해고에 대해 전면투쟁 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란 없다. 아직까지 정리해고는 단위 노조의 사활을 건 투쟁이다. 이는 공동결정제가 정리해고마저 체제내화 시키고 -- 자본(기업)의 부침에 따라 노동자의 처지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도록 만드는 것. 따라서 일부 정리해고로 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협조하게 된다 -- 노사협조주의적 해결 방안을 채택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량주의자들도 공동결정 과정은 영․미 혹은 일본 같은 나라의 기업시스템에 비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보여준 법제도상의 한계 및 운영상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개입의 어려움, 특히 정리해고와 관련한 대응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이다.
개량주의자들도 인정하는 법제도상의 한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해야 한다. 철광업 공동결정법 --몬탄법이라고 함 -- 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산업분야의 기업으로서 2001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1976년 제정된 공동결정법이 적용된다. 사업장평의회를 통한 사업장단위 공동결정에 관해서는 모든 기업이 사업장체제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감독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통한 기업단위 공동결정에 있어서는 몬탄법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으로서 종업원 수 2001명 이상이면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고, 2000인 이하면 사업장체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노동자대표 1인조차 선임해 이사회에 보내지 못하는 남한 상황에서 감독이사회의 노사동수 구성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당연히 민주노조의 미래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① 종원업 대표 감사는 기업 내의 육체노동자, 사무직 사원 및 간부급 사무직사원의 수적 비중에 따라 균형 있게 선출해야 하며, 각 직종의 대표가 최소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5조).
② 감독이사회의 의결불능 사태 -- 노사 반반 동수의결 -- 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이사회 의장에게 특권이 부여된다. 의장은 어떤 사안에 대해 1차 투표에서 가부 동수로 의결할 수 없을 때 이 사안은 2차 투표에 회부하고, 2차 투표에서는 두 표를 행사한다(29조).
③ 의장과 부의장은 감독이사회 전체회의에서 2/3 이상의 절대 다수에 의해 호선한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자가 없을 때, 의장은 주주대표 감사들에 의해 단순 과반수로 호선되며, 부의장은 노동자대표 감사들에 의해 호선된다(27조).
①②③에 의해 감독이사회의 노사동수 구성은 심각한 불구화 현상을 초래한다. 15조에 의해 노동자대표로 꼭 뽑도록 명시되어 있는 간부급 사무직사원은 속성상 노동자대표라기보다 주주대표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감독이사회의 노동자대표 반수는 허상에 가깝다. 29조의 감독이사회 의장의 두 표 행사라는 특권은 언제나 자본(기업)의 의도를 관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고 봐야 한다. 27조에 의해 특권을 행사할 의장 호선이 2/3의 절대 다수가 아니라면 주주대표의 호선에 의해 뽑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벽한 이중, 삼중의 속임수가 존재할까. 외형상의 노사동수라는 허위 속에서 허우적대는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을 노사동수의 허위 속으로 밀어놓고 모든 잇속을 다 챙기는 자본 섬뜩한 웃음이 보인다.
자본(기업)의 술수는 구성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다. 감독이사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비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그나마 있는 감독이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아니 오히려 경영이사회가 감독이사회를 단지 그들의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경이다.
① 1976년 공동결정법이 제정된 이후 경영자와 은행은 노조의 영향력과 노조에 이용될 수 있는 경영정보를 제한하기 위해 감독이사회의 동의를 요하는 중요 경영전략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범위로 축소시키려 했고, 이는 감독이사회의 경영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② 주주대표측 감독이사들은 감독이사회 회의에서 노조대표 감독이사들을 의식해 경영자 오류를 적극적으로 비판, 견제하는 활동을 삼가는 경향이 있으며, 주주대표측 감독이사가 관할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중요 경영전략을 논의 한다.
③ 은행은 기업경영전략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노조와의 논의를 피하기 위해 채권자 ․ 채무자의 비공식적 관계나 노조대표측 감독이사가 배제된 융자소위원회를 통해 자기의사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④ 또한 경영이사회가 감독이사회에 충분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않음으로서 감독이사회를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감독이사회의 경영이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로 실증적 연구들은 감독이사회의 도구화 경향이 흔하며 공동결정법을 적용받는 기업에서 세력관계가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에서 검토했듯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공동결정의 내용, 감독이사회의 구성, 감독이사회의 운영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사동수에 따른 공동결정제도라는 외양에 속는다면 이 나라 노동운동은 또 한번의 후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98년 이후 민주노조는 자본의 경영권 ․ 인사권을 침해하기 위한 투쟁을, 자본은 이미 빼앗긴 경영권 ․ 인사권을 되찾기 위한 첨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노사동수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합의’할 것을 단협으로 쟁취하는 투쟁을 진행되고 있다. 반면 자본(특히 대기업)은 IMF 이후 효율성과 경영권을 내세워 징계위 노사동수, 작업중지권 등을 탈환했으며, 이제 배치전환에 관한 ‘합의’ 조항을 협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자본(기업)은 ‘합의’를 ‘협의’ 조항으로 낮춰 무력화시키는 방법과 노동조합을 노사협조주의로 물들여 친자본적 합의를 내오는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현장에선 ‘합의’로 이뤄진 것이 조합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자노조의 16.9%의 비정규직 인정이나 기아차의 고용안정위원회가 고용안정을 팔아 쳐먹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은 이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민주노조의 전반적인 모습이다.
노사협조주의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합의’ 조항의 대표적인 사항이 비정규직 문제다. 지금껏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의 분할통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확대에 맞서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정규직의 고용보장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합의’ 조항은 투쟁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외주화 ‘합의’ 조항은 투쟁을 회피하는 조항으로 사용된다. 노동조합과 현장 대의원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비정규직 고용과 해고가 ‘합의’되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자본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든, 대공장의 노동조합 혹은 현장대의원의 ‘합의’에 의해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은 비정규직투쟁의 모태이다. 현 시기 비정규직투쟁은 ‘합의’ 조항을 노사협조주의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노동조합과의 내부투쟁의 과정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자는 조건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자본의 경영권 ․ 인사권에 도전하고 영업비밀 철폐를 위해 투쟁하기 위해선 비정규직 고용 자체에 대한 거부 공세로 나가야 한다.
이미 전국운동으로 등장한 10년간의 비정규직운동이 현장에 깊숙이 뿌리박히지 못했지만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따라서 진정 계급해방을 위해 투쟁한다고 자처하는 정규직노조, 정규직 현장대의원, 현장활동가는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전면 반대를 자본에 제기해야만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으로 떨쳐 일어난 비정규직 투쟁에 직접 화답해야 한다. ‘합의’ 조항과 정규직 조합원 정서를 핑계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투쟁을 계속 회피하는 것은 계급해방운동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강화하지 못하고선 계급해방으로의 전진을 꾀할 수 없으며 노동자통제 운동 또한 더욱 더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별노조에 의해 조직형식적으로 전개되는 1사 1조직 통합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단협의 비정규직노동자 동일적용 -- 매우 중요한 투쟁임에는 분명하다 -- 도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정규직 단협에 비정규직 고용과 해고를 당연시 하는 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의 운동은 지금껏 쟁취해온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이어받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이 투쟁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해도 노동자통제, 영업비밀 철폐투쟁과 함께 전진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관료화를 극복하고 평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강화하려면 노동조합, 현장대의원들이 일상적으로 맺는 ‘친자본적인 합의’에 대한 정치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대공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친자본적인 합의’에 반대하는 현장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운동을 조직해야만 한다. 자본은 노동조합 통제전략으로 노동조합의 체제내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내 노사협조주의를 강화해 왔다. 게다가 자본의 노사협조주의화에 호응하는 단위노조의 관료화는 노조집행부의 결정 대 현장조합원의 의사 -- 전투파 대의원, 현장조직위원회, 일부 현장조직 -- 가 상충하는 것, 대의원회 결정 대 현장조합원 -- 전투파 대의원, 현장조직위원회, 현장조직 일부 -- 의 의사 대립을 가져왔다. 주야 2교대를 둘러싼 현대차 전주공장의 집행부와 대책위 -- 조합원들의 임금, 노동조건 악화라는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전투파 대의원, 현장조직위원회, 일부 현장조직으로 구성 -- 의 대립과 변속기 사업부의 대의원회 대 현장조직위원회의 대립이 대표적 사례이다.
임․단협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 집행부, 대의원회의 일방적인 ‘합의’로 결정된다. 따라서 자본은 집행부, 대의원을 회유하고 노사협조주의로 물들이는 것을 통해 ‘합의’ 조항을 친자본적 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IMF 이후 ‘합의’ 조항을 둘러싼 투쟁은 합의 ‘내용’을 둘러싼 노사협조주의 세력과의 일상적인 투쟁으로 전화되었다. 전투적 ․ 혁명적 현장활동가들 -- 대부분 대의원, 현장조직위원을 맡고 있다 -- 이 자본과 싸우기보다 다수의 노사협조주의 대의원들과 싸우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하소연은 합의를 현장권력 쟁취투쟁으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노동조합, 대의원회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한 운동이 패배를 거듭했다. ‘합의’를 현장권력 쟁취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장권력 쟁취의 내용 부족이었다. 대중행동강령으로 “현장권력 쟁취!”를 노동자 통제, 영업비밀 철폐, 산업통제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때 계급해방을 향한 거보를 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본과 노사협조주의 세력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선 합의 ‘내용’에 대한 전투적 ․ 혁명적 현장활동가들의 정치투쟁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합의 이전에 해당 노동자 전체의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등 노동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오직 그럴 때만이 현장의 정규직 ․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강화하고 노동자통제 운동으로 전진할 수 있다.
소위 기업별 노조운동으로 천대받으며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민주노조운동은 단체협약, 파업의 주체로서 서구 산별노조 하의 사업장평의회와 다른 역할을 하며 발전했다. 산별노조는 개별 기업의 경영권 ․ 인사권을 침해해야 할 이유가 구조적으로 없다. 산업 차원의 임금, 후생복지, 고용, 산업정책 중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 내에서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가장 첨예하게 자본과 대립하는 1차 접전지인 현장(공장, 사업장, 직장)의 공동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남한의 기업별 노조는 임금, 후생복지, 고용보장을 위해서라도 경영권 ․ 인사권에 도전해야만 했다. 협의권 ․ 합의권이 현재 개량주의자들이 한국 노조운동에 도입하고자 하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이의 반영이다. 그럼에도 아직 경영권 ․ 인사권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 또한 지적해야만 한다.
사회주의자는 현 시기 (금속)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현장권력 쟁취와 관료적 산별노조 건설이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관료적 산별노조가 현장공동화를 불러오고 기업별 노조의 성취를 무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현장권력 쟁취투쟁 -- 현장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 ‘합의’를 중심으로 한 낮은 수준의 노동자 통제, 전면적인 경영권 ․ 인사권에 대한 투쟁 -- 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확산할 수 있다면 평의회운동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총자본이 두려움을 표하는 건 관료적 산별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이 성취해 온 현장권력 투쟁의 내용과 기풍이다. 끊임없이 현장주도권 장악을 시도하는 현장활동가, ‘합의’ 조항을 근거로 자본과의 투쟁을 벌여내는 활동가들, 이중-삼중의 단체교섭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현장파업권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는 서구 산별노조와 사업장평의회 -- 자본과 산별노조의 관료화에 맞선 비공인 파업을 하지 않으면 파업에 나설 권리, 권한이 없다 -- 에선 볼 수 없는 남한 운동의 장점이다. 산별노조 하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이 쟁취한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장권력쟁취-계급적 연대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공장위원회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 하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도달했던 현장권력의 내용과 현장 민주주의의 실천을 정리해 보면,
가) 자본 ․ 경영진의 생산목표/투자계획, 자동화 ․ 신기술 도입 ․ 공장 증설 및 통합 등 경영권 행사(‘경영전권’)에 맞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조항을 ‘합의’로 한다.
- 매월 1회 4시간 유급 공장총회 쟁취
나) 인사 ․ 징계 ․ 안전대책 등에 대한 통제권 투쟁. 이는 작업장 차원의 전제적 지배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 징계위 노사동수
- 노동안전 감독권,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인 작업중지권
-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해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다) 노동자 민주주의 쟁취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민주주의를 강화하지 않고선 자본에 맞선 현장권력 투쟁, 경영권 ․ 인사권에 전면 도전하는 투쟁이나 노조관료화에 맞선 투쟁을 할 수 없다. 현장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집, 투쟁의지를 극대화할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이는 현장에서의 사회주의자, 현장활동가들의 모범적인 실천을 통해 이끌어 낼 수밖에 없으며 노동조합의 공식 활동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 현장의견 수렴의 체계화.
- 대의원의 정례 보고 대회: 공장 대내외적인 상황 총괄 보고
- 공장별 보고 대회
- 조별 분임 토론 활성화
- 대의원, 대의원회의 직권조인 관행 분쇄 및 조합원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
한편 이런 권한과 권리들이 현장권력을 이루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장위원회 운동으로 나아가는 <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는 이러한 작업장 주도권 수준을 넘어서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작업장 생산질서에 대한 주도권은 여전히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이 자본에게 있는 한 언제든 되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며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장의 권한 ․ 권리들을 사측과의 협약으로 보장받고자 체결하는 단협이 언제든지 사측에 의해 휴지조각으로 전락되는 현실이 이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그래서 작업장 주도권을 넘어 경영권과 소유권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측의 경영권 ․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으로 인정하고 대신 ‘기업 내 분배투쟁’에 한정하는 한편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는 계급적 연대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기하는 일종의 ‘담합적인 작업장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인데, 현재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대공장의 현장이 이러한 경향으로 빠져드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조차도 ‘기업 내 분배투쟁’에 묶여 있는 한 결국 해당 업종 ․ 산업이 호황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면 무한정 지속될 수가 없다. 회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어용 ․ 노사협조주의로 전락하든지 아니면 경영권 ․ 소유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현장권력 쟁취운동으로 가든지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과거 대공장의 전투적 현장조직들이 제기한 ‘현장권력 쟁취!’ 슬로건이 모호하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지 못해서이다. 작업장 주도권 수준을 넘어 경영권 ․ 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나아가는 현장권력 쟁취운동은 세계노동운동사에서 보통 <노동자에 의한 생산 통제>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단사에서 작업장 주도권의 확대 강화를 당연히 전제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점진적인 양적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연쇄적인 공장점거 파업 물결 같은 질적 비약을 수반하는 대중투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현장권력은 단위사업장 차원의 이중권력 상황을 뜻한다. 아직 경영권/소유권이 사측에 있지만 생산과 관련한 문제에서 사측이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중권력이다. 그러나 이중권력 상황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노동자에 의한 기업 몰수와 노동자 경영체제로 전진하든지, 아니면 현장권력 와해와 자본의 지배권 회복으로 역전하든지 일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단위사업장의 노자간 역관계를 넘어 전반적인 계급투쟁의 역관계를 반영한다. 전체 계급투쟁과 분리되어 고립된 한 단사에서 자본의 경영권 ․ 소유권에 도전하는 운동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소유권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전반적인 계급투쟁 고양기에 일반화되고 기업 몰수/ 국유화 요구로 발전하여 급속히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 계기를 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세계노동운동사를 보면, 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보통 전국적인 공장평의회 운동 형태를 취했다. 관료화된 상층 중심의 산별노조로는 그 같은 현장 평조합원 대중운동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는 독립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노동조합(산별노조)은 현장권력의 조직적 표현으로 기능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장/ 작업장을 직접 대표하는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20세기 초 러시아 노동자 혁명의 여파로 전개된 독일(공장대표자회의 [오블로이테]/ 평의회 [레테]), 이탈리아(공장평의회), 영국(단위사업장위원회)에서의 운동들을 비롯하여 68년 혁명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70년대에는 칠레(코르돈[산업통제위원회])와 이란 혁명(쇼라[평의회])에서, 그리고 현재의 베네주엘라(차베스의 볼리바르 운동과는 별개로 아래로부터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 생산통제를 통한 기업 몰수/ 국유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② 영업비밀 철폐/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조합 경영참가의 전제조건으로 회사의 기밀을 절대 유출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는 자본이 회사 전체의 기밀인 영업비밀 철폐에 대해 결사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영업비밀은 경영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능한 한국 자본주의는 대중적 반발에 직면해 있다. 사회주의자의 영업비밀 철폐/ 노동자 산업통제와 동일한 요구는 아니지만 잠재되었던 대중적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분양가 원가 공개, 정유사의 이윤 구조 공개 요구가 그것이다.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아파트와 기름값에 대한 분노가 분양가 원가 공개와 정유사의 이윤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장된 것이다. 하지만 건설사, 정유사에 대한 분노는 독과점에 의한 탈법적 담합구조, 이를 통한 부당이익의 창출에 대한 문제제기에 한정되어 있다. 착취에 기반한 자본주의 모순을 깨는 방향이 아니라 적법한 방법으로 적당한 이윤 창출을 하라는 요구로 축소된 것이다.
이렇게 축소된 요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한 몇몇 산업과 회사에 수백억의 부담금을 추징함으로써 자본주의를 합리화,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산업이 있는가. 어린애 분유값부터 부동산 분양가까지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독과점 대기업 중 부담금 추징을 당하지 않은 대기업이 있는가.
현 시기 대중들의 불만은 분유값, 기름값, 분양가 담합에 따른 폭리 추구에 있다. 따라서 자본에 요구하는 것도 적정이윤을 추구하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개량주의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폭리추구를 적정이윤으로 변경하라는 것으론 자본주의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적정이윤이 얼마야 되는지 판단하고 결정할 단위는 더더욱 없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는 교환, 유통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영역에서 창출한다는 점이다. 독과점 대기업들의 폭리추구에 대한 불만이 생산영역에서의 착취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발전하지 않고선 자본주의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꾀할 수 없다.
세계자본주의의 발전은 일국 안에서 안주하던 독과점 대기업들에게 무한경쟁이라는 철퇴를 가했다. 대기업들은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폭리추구보다 생산영역에서의 착취를 강화하는 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가 하나의 예이다. 이는 어느 한 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자본가가 추구하고 있는 방법이다. 대기업이 일괄적으로 추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납품단가를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이윤을 수탈하는 것이다. 납품단가 인하는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화섬 등 제조업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남한 제조산업이 대기업 및 대기업의 하청계열화 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IMF 이후 대기업들은 납품단가 인하를 막무가내로 했다. 납품단가 인하 반대투쟁이 벌어지고 반대여론이 일자 대기업들은 교묘한 방법을 찾아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의 성공으로 추겨 세웠던 포스코는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영업비밀의 모든 것을 넘길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대기업은 중소자본의 영업비밀을 입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소사업장을 구조조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변한다. 물론 납품업체에 적정이윤을 보장한다고 포장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세계자본주의 무한경쟁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중소자본의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요구가 아니라 대기업의 생존을 위해 중소자본을 강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자본은 경영권 ․ 소유권이라는 명분으로 무소불위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투쟁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은 왜곡된 대안을 제출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한 임원이 “이제 중소기업인들도 여의도에 가서 데모라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소연하자 "데모라면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자”며 "민주노동당과 중소기업이 동지적 관계를 맺자”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공정 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및 원가산정자료의 제출 요구 금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인 중소자본의 영업비밀을 지켜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사회주의자는 개량주의자와 다르게 대자본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중소자본의 영업비밀 철폐에 대한 공세를 대자본의 경영권 ․ 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확대해야 한다. 오히려 중소자본의 영업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대자본의 경영권 ․ 소유권을 지켜주기 보다는 중소자본의 영업비밀 철폐를 요구하는 것만큼 대자본의 영업비밀 철폐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중소자본을 구조조정 한다면 대기업 자신은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분기별 1조원 이상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삼성전자, 최대이윤을 6년간 갱신하면서도 임금인상률을 낮추고 비정규직을 확대해온 현대-기아차,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면서도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포스코 등 이윤에 혈안이 되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마구잡이로 강탈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이다. 대자본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통계, 재무제표로 노동자계급을 현혹시키고 희롱한다. 3분기 연속 적자라며 기아차 노조의 임투를 회사를 망하게 하는 투쟁이라며 융단폭격을 가했던 현대-기아차 자본이 한 달도 안돼 “흑자전환”의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런 방법은 자본가계급이 취하는 한 사례일 뿐이다. 만약 연속 적자에 따른 임금 동결이 아니라 정리해고를 단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데올로기에 압도되어 자본에 동의하거나, 소극적으로 투쟁에 임하든지 하게 될 것이다. 조합원 다수는 조건 없이 ‘회사 살리기’ 운동의 포로가 될 것이다. 대자본은 회사 살리기에 포섭된 노동자계급을 희생시킴으로써 위기 탈출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출한 ‘노동자 살리기’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 경영권 ․ 소유권 전반에 대한 노동자 개입 없이 ‘노동자 살리기’ 운동을 확대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경영권 ․ 인사권 ․ 소유권 전반에 대한 노동자 개입이 영업비밀 철폐로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 살리기’ 운동에 동참한 노동자계급은 노동자계급의 희생 없이 기업, 산업,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자 살리기’ 운동은 접대비, 기밀비, 은폐된 비자금 등 자본주의 병폐에 칼을 댈 것이며 더 나아가 그룹 총수, 대주주의 주식매각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 등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생산직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높게 받는 임원, 중간 관리자의 월급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통해서도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노동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했으나 노동자 살리기 운동의 방향을 적확하게 잡지 못했다. 노동자 살리기 운동은 자본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 시작한 노동자 통제에서 영업비밀 철폐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업비밀 철폐투쟁은 모든 형태의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할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경영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
수백, 수천의 사업체가 하청계열화 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 노동자통제를 하기 위해선 영업비밀 철폐에 기초하진 않고선 불가능하다. 착취는 제조업 완성사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부품사, 유통업체를 통해서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단계 유통과정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착취의 연쇄사슬로 구성되어 있다. 영업비밀 철폐에 기초한 노동자 산업통제는 단위 기업, 산업에서 착취에 대한 근본적인 투쟁을 감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게다가 자본가계급과 영업비밀 철폐를 놓고 투쟁하는 과정 자체, 노동자 산업통제를 둘러싼 투쟁은 자본가국가의 본질을 밝혀준다. IMF 당시 대기업의 붕괴를 커버한 것은 공적 자금이라는 미명 하의 국가자본이었다. 공적 자금 투입으로 본다면 재벌의 국유화가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적자금이 투여된 대기업은 소위 채권단과 경영진에 의해 무리 없이 운영되었고 공적 자금을 댄 노동자, 민중은 그 결과 정리해고의 희생양이 되었을 뿐이다. 자본의 힘을 강화하고 노동자투쟁을 짓밟는 것이 국가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자 통제, 영업비밀 철폐, 노동자 산업통제를 내걸고 투쟁해온 과정이었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는 국가의 의도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자본의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국가와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은 격렬해 질 수밖에 없다. 자본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국가권력 장악으로 나아가도록 계급대중을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전면적인 위기 상황의 노동자투쟁조차 찻잔속의 태풍 밖에 되지 않으며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 장악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③ 공장위원회 - 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의 조직적 표현
노동조합이 생존권 방어투쟁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제이지만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공세적 운동에서 있어서는 반대의 태도를 취한다. 기업과 자본을 전제로 하는 노동조합은 자본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한다. 200여년에 가까운 서구 노동조합운동사나 20년간의 민주노조운동이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초창기 민주성 ․ 자주성 ․ 계급성 ․ 전투성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린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이미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며 민주노동당과 양날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이상 과거 운동의 회복만으로 어렵다. 민주노총, 산별노조가 사회민주주의 전략․전술 노선에 입각해 개량주의를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조 내 노사협조주의 강화, 노조의 체제내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노동조합이 사회연대전략, 노동자 경영참가를 주된 전략으로 삼고 대중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는 대중행동강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중행동강령을 가지고 노동조합 내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통해 온전하게 대중행동강령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노사협조주의로 경도된 노동조합이 전략적으로 노동자 경영참가가 아닌 노동자 통제, 영업비밀 철폐, 노동자 산업통제를 걸고 자본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노조운동은 조직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비정규직 문제다. 여지껏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겨우 찾아낸 것이 산별노조와 사회연대전략 정도이다. 하지만 산별노조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실패하고 있으며 사회연대전략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우회토록 만들고 있다.
850만의 비정규직 조직화는 비정규직투쟁의 우회가 아니라 정면 돌파할 새로운 조직을 필요로 한다. 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점에서 계급적이며, 노조로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투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으로 인해 노동조합으로 굳건하게 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비정규직노조는 계급투쟁의 중요한 무기이다. 그러나 우리의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없이는 자본에 맞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정규직 노동자, 정규직노조의 의식전환 없이는 정규직노조도 약화될 것이며 비정규직노조는 더 많은 패배를 할 것이다. 패배의 결과는 노동자계급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산별노조는 동일 사업장 내의 비정규직을 단일지부 ․ 지회 조합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조직형식적인 단일화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님은 기아차 정규직노조의 반노동자적 태도로 드러났다. 개량주의의 득세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장기전으로 진행될 것이다. 정규직노조의 이해와 비정규직노조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노조라고 해서 정규직-비정규직의 단일한 공동행동을 내올 수 없을 것이다. 정규직노조는 기존의 정규직 조합원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을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노조 차원의 선동과 투쟁이 배치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비정규직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한 활동가에 의한 선동과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선동과 투쟁 요구가 노조와 상충하는 상황은 어려움을 배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우린 이 투쟁을 회피하거나 우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모든 계기를 활용해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인위적으로 공장위원회를 창출할 순 없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자들의 일상적인 활동은 공장위원회를 예비하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 궁극적으로 대중행동강령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공장위원회를 예비한다. 노동조합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방어적 투쟁으로 시작하는 파업위원회일지라도 여기에 개입해 파업위원회의 내용과 성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에서 요구 상으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방어적 투쟁이 형식상으론 전투적 공장점거파업으로 전개되는 것을 10년 넘게 목격했다. 여기서 방어적 투쟁이 공세적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장위원회가 나타날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아직도 쟁대위를 구성한다.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되는 쟁대위는 노동조합 골간체계의 형식적인 전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교섭체계가 고스란히 쟁대위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쟁대위를 진정한 파업위원회로 강화하는 것은 현장투쟁대표자들을 쟁대위로 포함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비정규직 투쟁 대표자들 또한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체인력으로 내몰리지 않고 파업투쟁의 주체로 끌어올려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는 의식적으로 쟁대위를 진정한 파업위원회로 강화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전국적 파업위원회 운동은 쉽게 파괴되지 않을 것이며 공장위원회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 파업위원회 운동으로 등장한 공장위원회는 대중행동강령의 담지체가 되어야 한다. 공장위원회가 실행해야 할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고용 연동제, 노동자통제, 영업비밀 철폐, 재벌 대기업의 몰수, 은행 몰수, 국가기간산업 운영 투쟁 등 이러한 투쟁들만이 노동자계급을 노동자 생산통제에서 나아가 국가권력 장악투쟁으로 이끌 수 있다. 공장위원회 운동은 단위사업장 차원에선 자본과의 이중권력 상태를 만들지만 전국적 차원에선 자본가계급과 이중권력 상태에 놓이게 한다. 이중권력 상황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혁명적 사회주의조직이 공장위원회 운동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 쟁대위를 진정한 파업위원회로 강화하기
- 비정규직을 비롯한 현장의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파업위원회 구성
- 강력한 파업을 위해 노동자 민주주의 강화하기
- 파업위원회의 지역적, 산업적, 전국적 연결망 조직하기
- 지역적, 산업적, 전국적 파업위원회의 공장위원회로의 발전 꾀하기
7. 몰수 ․ 국유화
① 재벌 대기업 몰수 ․ 국유화
노동자통제 운동이 경영권과 소유권에 대한 공세로 나아가려면 재벌 몰수 ․ 국유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제조산업 전체가 재벌 독과점의 하도급체계로 이뤄진 남한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꼭 선점해야 할 관제고지이다.
남한 자본가계급은 98년 IMF를 빌미로 금융 ․ 기업 ․ 공공 ․ 노동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신자유주의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강제한 것이다. 이전까지 대마불사로 불린 재벌들은 금융 ․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속수무책으로 파산했다. 재벌에 대한 부르주아적 개혁이 단행된 것이다.
한보, 기아 그룹의 부도 사태에서 출발한 대공황은 재벌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16개의 재벌과 5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 10만 명 이상 몰락한 자영업자, 수백만 명의 실업자를 양산한 IMF 사태의 중심에는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재벌 문제가 놓여 있었다.
남한 경제위기가 재벌체제 --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재벌,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경영하는 1인 총수체제, 상호채무보증, 문어발식 경영 등 -- 에 있음을 주장한 부르주아 개혁 세력은 재벌개혁에 전면적으로 나섰다. 재벌 위기의 진단만큼이나 재벌에 대한 대책도 일관됐다. 재벌개혁의 주요과제로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업종전문화를 위한 빅딜, 주주권 강화, 책임경영체제가 제출되었다.
IMF 시기 동안 30대 재벌 중 16개의 재벌이 파산했다. 빅딜에 의한 업종 전문화가 시도되었고, 현대그룹은 ‘왕위승계’ 과정에서 자동차, 건설, 금융, 유통 등으로 쪼개졌다. 이로 인해 업종 전문화 된 재벌이 등장했다.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상호채무보증 해소도 이뤄졌고, 소액주주의 권한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재벌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여전히 재벌은 한국의 경제,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괴물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부르주아 개혁 세력의 재벌 문제 해법은 오히려 주주 자본주의 --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시하는 것이 경제를 원활하게 발전시킨다는 자본주의 이론 ․ 정책 -- 를 강화해 재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한 경제체제를 만든다는 재벌개혁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2대 8의 사회에서 1 대 9의 사회로 더 가혹해졌을 뿐이다. 이제 빈익빈 부익부는 사회주의자의 주장이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학자들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신문, 방송 등 자본가 언론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실태를 고발하고 있을 정도다. 오히려 이는 재벌개혁 이후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르주아 개혁 세력의 재벌개혁이 노동자, 민중의 삶을 한 치라도 더 좋아지게 하기는커녕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걸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진일보 시키겠다며 단행한 금융 ․ 기업 ․ 공공 ․ 노조의 구조조정이 가진 자들을 위한 개혁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 사회를 1년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한국 경제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 체계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재벌에 대한 조처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재벌 중심의 하도급 체계의 경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미 2000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기업들이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납품단가를 인하하여 중소기업을 수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의 성공 사례로 추켜세워진 포스코는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영업비밀의 모든 것을 넘길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납품단가 인하는 곧바로 중소자본의 이윤하락으로 나타나며 중소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강화로 이어진다. 착취 강화는 정규직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다. 중소자본가들은 비정규직노동자의 확대, 이주노동자 확대로 자신의 이윤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대자본에 종속된 중소자본은 대기업이 저지르는 만행에 분노하지만 이에 맞서 투쟁하기보다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는 것으로 살 길을 모색한다. 중소자본의 더 심해진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대기업노동자의 이기주의로 몰아가면서 대기업과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계급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 투쟁의 포문이 재벌로 향할 수 없게 말이다. 재벌은 세계자본주의의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감량경영이 필수적이라고 변명한다. 이 무한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감량경영 이데올로기의 수혜자는 세계 각국의 초국적 자본, 금융자본이며 피해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할 것 없이 세계의 모든 노동자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무한 착취, 정경유착, 특혜금융, 부동산 투기로 성장한 재벌이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를 강제해 제 배만 채우는 모습이 부각됨에 따라 재벌에 대한 반감은 커져간다. 최근 삼성, 현대 ․ 기아차 그룹의 편법 상속 기도, 한화그룹 회장의 살인적 폭행, 대우그룹, 두산그룹의 분식회계 등 온갖 범죄로 무장한 비윤리, 반도덕적 경영도 반재벌 정서에 한 몫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기업 정서의 실체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에서 반기업 정서는 재벌과 총수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불법 ․ 탈법 행위와 부도덕한 경영, 정경유착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반기업 정서의 대상은 재벌이 91.5%, 오너경영인(총수)이 7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부자 61.5%, 공기업 55.0%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노조간부 19.0%, 일반국민 37.8%로 경제전문가 78.4%, 국회의원 68.6%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재벌을 중심으로 한 남한 경제체제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12월, 부자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 축적’이 67.1%로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부 축적’ 32.9%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비록 2003년 12월,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 축적’ 76.8%, ‘정당한 방법으로 부 축적’ 19.1%보다 부 축적에 관한 인식이 좋아졌다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부에 대한 일반화 된 반감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재벌 스스로 여전히 높은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고자 생색내기 사회공헌, 광고를 통한 이미지 제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 알리기 등 온갖 노력을 한다. 보수언론조차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엄정한 법 집행을 조언할 정도다.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의 부르주아 경제 해설하기, 재테크에 관련한 다양한 방송 등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우월성과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희생할 것을 주입시킨다. 부동산, 주식, 펀드, 미술품 등 투기를 통해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관심을 쏟도록 유도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이들을 투기자로 만들고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을 정당한 부의 축적으로 만들어 간다. 모든 투기가 정당하고 일상화 되는 세상은 대다수의 노동자, 민중을 더 큰 파멸로 몰아갈 뿐이다.
10년간의 부르주아 개혁 세력들의 재벌개혁이 재벌을 강화하고, 사회를 더욱더 양육강식의 정글 자본주의로 바꿔놓았다. 경제발전이 자동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풍요와 행복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드러났다. 모든 피착취계급에게 경제발전이 노동자, 민중의 풍요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재벌에 대한 근본적인 조처 없인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한 민주노동당은 강령에서 민주적 경제체제의 실현을 위해 “첫째,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고 밝히면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 재벌체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총수 일족이 경영을 독점하는 기반인 소유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소유 분산이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 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 환수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또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한다.”
재벌 몰수 ․ 국유화, 은행 국유화, 국가 기간산업 국유화는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관제고지다. 따라서 민주노동당도 경제체제의 변화를 꾀하려는 이상 재벌에 대한 장악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재벌 몰수가 강령에 있느냐가 아니라 재벌 몰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냐에 있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곧바로 유상 환수냐 무상 몰수냐의 해법으로 이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의 강령대로 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수십조의 공무원연금 등 공적 기금을 가지고 총수일가의 지분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총수일족이 자신들의 사회에 대한 지배력이자 자손만대의 부 축적의 기반인 재벌을 몇 십조 원에 팔아넘길까? 총수 일족이 미치지 않은 이상 절대로 팔아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도 ‘강제로’ 유상 환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평화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험한 최고의 방안은 스웨덴에서 벌인 기금사회주의다. 임금노동자기금 정책으로 불리는 것으로, 연대임금정책의 수혜자인 대기업에게 초과이윤만큼 주식을 노조에 적립시켜 30년 후에는 노조가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평화적으로 사적 소유에서 사회적 소유로 이행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하에서 수십 년 동안 협조해 온 스웨덴 대기업 자본은 임금노동자 기금정책에 사활을 걸고 반대투쟁을 조직했고, 40여년의 사회민주주의 집권 세력을 무너뜨렸다. 사회민주주의가 수십 년 동안 대세였던 스웨덴에서조차 ‘총수 소유의 통제’에서 ‘사회적 소유’의 통제로 이행시키는 데 대자본의 극렬한 저항에 직면했는데 재벌의 나라인 남한에서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남한에서 강제할 유일한 방안은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 외에 없다. 여기서 문제는 민주적 선거로 집권했다 해도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킬 때 대자본과 이에 종속되어 있는 중소자본 및 중간계급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재벌에 대한 조치가 남한 경제체제의 관제고지를 장악하는 것이라는 걸 훨씬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본가계급과 중간계급에게 무저항으로 정책을 따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일 뿐이다. 게다가 선거에서의 승리가 곧바로 자본가 국가기구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공상에서나 가능한 조치이다.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은 의회를 통한 평화적 정책으론 불가능하다. 이는 모든 나라의 혁명의 역사가 증명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고 집권 한 후 ‘강제로’ 유상 환수한다는 것은 유상 환수임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자본가계급이 정책의 옳고 그름으로 자신들의 ‘사적 소유’를 놓았다 말았다 했다면 수천만 명을 학살한 이 불합리한 자본주의 체제는 이미 예전에 끝장났을 것이다.
선거를 통한 집권, 집권을 통한 ‘사적 소유’의 ‘사회적 소유’로의 이행을 꿈꾼다면 그것은 언제나 꿈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대중투쟁을 통한 재벌 몰수는 무상 몰수임에도 불구하고 유상 환수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
세계자본주의의 무한경쟁체제는 재벌 대기업들로 하여금 무한착취를 강제하고 있다. 글로벌 TOP-5만이 생존 가능한 양육강식의 게임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도요타를 따라잡기 위한 현대 ․ 기아차는 7년간의 최대 이윤 갱신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임금만이 아니다. 최적의 생산, 높은 생산성 향상, 최대 이윤을 외치며 기존의 단협마저 마구 위반하며, 현장대의원과의 합의서 위반도 물마시듯 한다. 최대 이윤 달성의 이면에는 현장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세계 7위에서 5위로 된다고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무한경쟁체제에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오지 않는다. 도요타처럼 1위의 대자본조차 1위 고수를 위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주는 노동자들이 부리고 돈은 자본가 놈들이 싹쓸이 해 가는 것이다.
GM, 포드의 구조조정이 세계 경쟁에서 비교우위로 등장하면 다른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끊임없는 일상적인 구조조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잡 코리아에 따르면 기업 1053개를 상대로 인력 구조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가운데 24.9%는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이 30.6%로 가장 높았다. 불황도 아닌데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의 번영이 노동자의 ‘신분보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2002년 10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주요연맹 산하 단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벌개혁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재벌 해체 51.8%, 책임전문경영체제 도입 25.9%, 재벌 가족지분 몰수와 사회화 22.3%로 나타났다. 재벌해체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설문에서 재벌개혁의 구체적 내용인 책임전문경영체제 도입과 재벌 가족지분 몰수 및 사회화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재벌에 대한 일반화 된 반감을 일상적인 대중투쟁에 결합시키고, 일상적인 대중투쟁을 재벌 몰수 투쟁으로 상승시키는 작업을 한다면 재벌 몰수 투쟁은 터무니없는 투쟁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한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선 먼저 재벌 몰수를 통해 관제고지를 장악해야 한다.
재벌 몰수 투쟁으로 나선 노동자계급은 단위사업장에서 시작하는 파업위원회, 공장위원회로 조직될 것이다. 재벌의 사적 소유에 대한 단위사업장 차원의 민주적 통제는 파업투쟁으로 등장한 파업위원회, 공장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재벌 몰수 후 전국적 차원의 경제건설은 전국 공장위원회 회의 산하 기구에서 담당할 것이다. 수십조가 되는 재벌 총수의 재산과 1000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360조원의 사내유보금은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유용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② 은행 및 금융업체의 몰수 ․ 국유화 / 신용체계의 국가관리
트로츠키는 <<이행강령>>에서 “제국주의는 금융자본의 지배를 의미한다. 은행은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장악하고 있다. 조직구조에서 은행은 현대 자본 전체의 구조를 응축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즉, 독점 경향을 무정부성 경향과 결합시키고 있다. 은행은 기술 수준의 기적, 막강한 트러스트 등을 창조해낸다. 그리고 높은 물가, 경제위기, 실업 등도 은행의 소행에 따른 결과이다. 은행 통제권을 약탈적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독점자본의 횡포와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에 대항하는 투쟁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민간은행을 무상몰수 ․ 국유화하지 않고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현 시기 골드만 삭스, JP모건, 씨티은행만 떠올려 봐도 이는 진실임이 분명하다. 트로츠키 생존 시절에는 없었던 투기자본인 헤지펀드의 약탈을 고려한다면 금융자본의 지배는 더욱 강화되었다. 금융자본의 지배가 세계를 투기자본의 사냥터로 만들어 놓았다. 매초, 매분 노동자와 민중은 부지불식간에 사냥 당하고 있는 것이다.
투기자본의 폐해가 누적되면서 노동자, 민중의 반발이 커지자 지배계급 일부와 개량주의자들은 투기자본(금융자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토빈세 도입을 제창하고 있다. 토빈세란 미국의 부르주아 경제학자인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것으로, 국제 금융 거래에 0.5%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었다. 토빈세 도입은 헤지펀드의 대부라 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도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캘리니코스 같은 급진 좌파도 이 토빈세를 제기하며, 심지어는 이행강령에 포함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자본을 비롯한 금융업체와 은행의 소유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거래세 부과를 가지고서 투기자본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환상이다. 캘리니코스는 몰수 ․ 국유화 투쟁을 배제하는 무매개적 개량으로 그칠 토빈세 부과 투쟁이 대중들한테 국가권력 장악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유세 부과 투쟁이 국가권력 장악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이행강령을 왜곡하는 논리이다.
한편 대중들의 불만은 현재 광고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업체인 고리대금 대부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대부업체의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에서 배제당한 민중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악덕 고리업체인 대부업체의 먹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리대금업을 하는 대부업체를 몰수하기는커녕 대부업체가 늘어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게다가 고리대금업을 터부시 해 왔던 국민은행조차 높은 이자율에 침 흘리며 가담하고 있는 지경이다.
제1금융권인 은행이나 카드업체는 대부업체와 다르게 깨끗한 척 하고 있으나 5년 전만 해도 카드대란의 주범이었다. 은행과 카드업체는 수백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신용을 이용해 미래의 부를 미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는 더 큰 위기를 양산했을 뿐이다. 카드대란의 여파로 아직 3백만이 넘는 신용불량자들 -- 대부분이 비정규직, 실업자다. 비정규직은 실업의 빈곤이 아닌 ‘일 하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빚 청산은 생계 이후의 문제다 -- 이 채무변제 압박과 신용불량의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카드대란 전의 IMF 경제위기도 금융과 직결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핏줄인 금융산업은 최대 이윤을 목적으로 모든 산업에 걸쳐 과잉투자가 이뤄졌고, 이는 이윤율 저하와 더불어 과잉생산 공황으로 이어졌다. 자본주의의 무정부정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경제위기의 결과 부는 더 소수의 산업자본가와 은행자본가에게 집중되었으나 수백만의 노동자계급은 실업과 임금삭감, 비정규직으로의 전락, 자살, 가정파괴로 고통당해야 했다. 대중의 불행 위에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무사히 안정을 되찾았다. 수백 년의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언제나 대중을 희생시킴으로써 자본의 질서를 확립해 온 역사였다. 그 역사가 남한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IMF 이후 남한 은행은 세 가지 변화를 겪는다. 첫째, 외국계 지분의 확대다. 예를 들어 외국은행에 매각된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국민, 신한, 하나은행의 외국계 지분율은 2006년 1월 기준으로 각각 85%, 60%, 75%에 달한다. 둘째, 중소, 지방은행이 대은행 중심으로 합병되었다. 세계은행에 경쟁하기 위해 덩치 키우기를 했다. IMF 이후 8년 만에 한국의 은행들은 29개에서 11개로 줄고, 대형화했다. 셋째, 선진금융의 도입으로 은행이 투기에 능수능란해졌다. 이로부터 은행이 점점 더 소수 은행자본의 손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내 은행이 거대 외국 은행과 결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소수의 은행 자본가들이 바로 산업 자본가들과 유착해 한국 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짜는 데 앞장서고 있고, 첨예한 경쟁과 과잉생산 등을 부채질하며 자본주의의 위기를 날로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은행들을 몰수, 국유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할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남한에서의 재벌 몰수와 은행 몰수 ․ 국유화는 세계 정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IMF 이후 코스피에서의 외국인 지분은 꾸준히 확대되어 43%의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안정성과 높은 배당이 보장되는 핵심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대부분 50%를 넘어선지 오래다. 따라서 재벌 몰수와 은행 몰수 ․ 국유화는 세계경제를 파탄의 도가니로 처넣을 수 있으며 국제 자본가계급의 총공세에 몰리게 될 것이다. 남한에서 전국 공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벌 ․ 은행 몰수를 단행하고 계획경제를 실현하는 것은 곧 국제주의 혁명으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 경제위기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위기에서 오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위기는 생산자본의 위기를 뒷배경으로 응축적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 몰수, 은행 몰수 ․ 국유화 투쟁은 긴밀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 비록 산업자본, 상업자본의 파산이 시차를 두고 이뤄질 수 있다 해도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선 순차적 파산보단 대대적인 파산이 이루어지므로 재벌 몰수와 은행 몰수 ․ 국유화를 연동시켜 제기해야 한다.
재벌 몰수와 은행 및 금융업체 몰수 ․ 국유화는 자본가계급의 완전한 경제적 청산과 실제적인 계획화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어줄 것이다. 몰수 ․ 국유화가 사회주의적 계획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자본가의 수중에서 노동자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한다. 재벌 몰수와 은행 몰수 ․ 국유화 투쟁은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③ 국가 기간산업 국유화
철도,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국가 기간산업은 확실하게 국가가 소유해서 운영해야 한다. 철도, 발전산업, 가스, 수도의 민영화 및 이를 위한 사전 조치들을 저지해야 하며, 통신이나 제철처럼 이미 사유화된 과거 공기업들은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
물론 자본가 국가의 소유냐 민간 소유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철도 KTX,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의 외주화 반대투쟁, 발전노동자들의 파업대체인력 저지투쟁,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현장통제 분쇄 투쟁 등은 공기업 또한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착취와 억압이 악랄하게 자행되는 곳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공기업 상태를 유지하고, 사유화된 기업을 공기업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철도,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는 은행, 대공업 등의 국유화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노동대중과 전체 근로인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국유화 조치는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착취해 배를 불리고 이들에게 고통과 경제적 혼란만 가져다준 대자본가들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국유화된 국가기간산업을 노동자들이 통제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국가기간산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기차를 달리게 하고, 전기를 만들어 보내고, 통신망을 설치해 관리하며, 가스와 수도를 공급하는 일을 노동자들이 모두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가진 노동자들도 아주 많다.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 감독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 주 업무인 관리자들이 없어도 노동자들은 국가기간산업을 훌륭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다.
이 국유화 조치도 노동자와 근로인민이 권력의 주인이 될 경우에만 진정한 결실을 볼 수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 외주화 조치에 반대하면서 노조 관료들과 개량주의자들은 ‘사회공공성 강화’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내걸고 있다. 개량주의자들 중에는 좀 더 급진적으로 들리는 ‘사회화’와 ‘국유화’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화’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투쟁, 가령 외주화 반대투쟁, 임금인상 투쟁,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을 부차로 돌리고, 그 투쟁을 회피하며, ‘여론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모호하고 몰계급적인 사회개혁 투쟁으로 빠져드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 구호로 쓰이는 경향이 짙다. 그 결과 그 슬로건을 선호하는 자들은 절박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자신의 투쟁을 의식적으로 조직하기보다 다양한 ‘여론’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몰두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를 침해하고, 자본가권력을 타격한다는 분명한 노동자계급의 정신에는 감히 다가가지 못한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주장과 이들의 주장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거대한 차이가 있다. (1) 우리는 민영기업을 국유화할 때 배상하는 것을 거부한다. (2) 노동자들이 자신의 단결투쟁에만 의존할 것을 촉구한다. (3)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화’, ‘국유화’에 대한 사탕발림의 말을 늘어놓으면서 실제로는 자본 및 정권과 정면대결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노조 관료 및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본질을 대중들에게 폭로한다. (4) 국유화의 문제를 노동자의 권력 장악 문제와 연결시킨다.
8. 노동자정부
위에서 제기한 요구들, 즉 ▶노동시간 연동제 도입 ▶노동자통제권 도입/ 영업비밀 철폐 ▶재벌 대기업 몰수 ․ 국유화, 은행 ․ 금융기관 국유화, 기간산업 국유화 ▶상설적인 노동자 정방대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노동자정부는 이러한 요구들을 위한 대중들의 투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노동자정부는 공장위원회, 평의회, 정방대, 선봉대, 투쟁하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계급 투쟁조직들에 바탕을 두며 이 투쟁조직들에 책임을 지는 정부로서, 반드시 이런 경로와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노동자정부가 이러한 조처들, 이러한 대중행동강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병대 구성 등, 곧바로 노동자계급을 무장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처들에 격렬히 반발, 저항하며 노동자정부를 전복하려 하는 부르주아지를 즉각 무장 해제시켜야 한다. 경찰, 군대 등 자본가계급의 소유권과 지배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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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노동자정부의 수립은 공장위원회, 노동자평의회 등 노동자계급 투쟁기관/ 권력기관들에 바탕을 두고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노동자정부’ 슬로건이 당면 행동을 위한 전술로(즉 공동투쟁 제안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투쟁기관/권력기관들의 형성을 직접적 일정에 올릴 수 있는 상황, 즉 부르주아 지배체제가 극히 불안정한 시기로 한정된다. 노동자정부 슬로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가는 길을 여는, 그 본래적 성격상 이행적인 슬로건이다.
혁명적 행동강령을 내건 대중투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혁명가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자계급을 국가권력 장악 쪽으로 전취하는 것, 즉 노동자계급이 권력 장악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또는 노동자 국가)에 대해 단순히 선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목표만이 전진하는 단 하나의 길임을 노동대중들에게 입증시키기 위해 그 목표에 이르는 이행적 전술과 슬로건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노동자정부’가 이러한 이행적 전술 ․ 슬로건이 될 수 있다.
대중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노동자평의회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즉 사회주의혁명 조처들을 집행할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찬성하는 혁명가들)이 다수파를 점하는 경우 노동자정부 슬로건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노동자국가/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가 일정에 오르는 상황에서, 즉 개량주의 노동자 당에 의해 구성되는 부르주아 노동자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량주의 노동자 당을 폭로해야 할 필요성이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정부 요구를 내거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억누르는 것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평의회에서 처음에 혁명가들이 다수파를 점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며, 오히려 개량주의자들(부르주아지와 공공연하게든 은밀하게든 연합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평의회를 창출한 대중투쟁의 요구들조차도 실행에 옮기기를 거부하는 사민주의자들)이 처음에 다수파를 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부르주아 민주주의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경우 개량주의 노동자 당이 부르주아지와 내놓고 연합하는 인민전선 정부나 은밀하게 연합하는 부르주아 노동자 정부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개량주의자들의 배신자적 실체를 폭로, 타격하고 그 다수파의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술로서 노동자정부 슬로건이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노동자정부 전술은 ‘모든 권력을 평의회로!’라는 요구와 ‘부르주아지와 단절하라!’라는 요구, 또는 ‘대중투쟁 과정에서 대중들에게 약속한 요구들을 실행에 옮겨라!’라는 요구 등으로 표현될 것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볼세비키 당이 4월에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요구를 제기했을 때 이 요구는 (그리고 나중에 ‘자본가 장관들 타도!’ 요구 등도) 소비에트에서 다수를 점하고서 부르주아지(입헌민주당)와 함께 임시정부를 구성한 멘세비키와 사회혁명당에게 부르주아지와 단절하고 소비에트에 바탕을 둔, 소비에트에 책임을 지는 정부를 구성하라는 요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 및 대중투쟁의 요구들을 위해 소비에트에 기반하여 공동투쟁을 하자는 제안(통일전선 전술)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와 단절하기를 거부하고, 따라서 대중투쟁의 요구들을 실행하기를 거부한 멘세비키와 사회혁명당은 대중들 앞에서 그 반노동자적, 배신자적 실체가 폭로되고 다수파 지위가 무너져 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볼세비키 당이 “노동자정부”라는 용어를 쓴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코민테른에서 공식화되는 노동자정부 전술을 사실상 구사한 것이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는 이런 의미에서 정확히 노동자정부 수립 요구였지, 잘못 알려진 것처럼 노동자정부 수립 요구를 넘어선 직접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수립의 요구가 아니었다. 즉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요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가기 위한 매개적 이행적 요구로서 제출된 것이지, 무매개적으로 직접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최후통첩으로 내걸기 위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중들에게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동자국가의 필요성을 입증시키는(즉 소비에트 내에서 다수파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분투하는), 번거롭지만 불가피하게 거쳐야 할 이 과정을 생략한 채 볼세비키가 만일 최후통첩주의에 빠져들었다면 소비에트에서 멘세비키 ․ 사회혁명당의 다수파 지위와 대중 영향력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키고 반면 볼세비키 스스로는 대중적으로 더 고립되는 결과만 가져왔을 것이다).
이러한 볼세비키의 경험에서 보더라도 노동자정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여는 짧은 서막이라는 위상으로 정확히 한정되어야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등치될 수 없고 그것의 대용어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정부” 슬로건은 전술로 제한되어야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같은 전략으로 격상되면 좌우익 편향(즉 초좌익적 최후통첩주의나 우익 개량주의)으로 빠져들게 된다.
노동자정부 슬로건의 중요성은 그 슬로건을 중심으로 하는 선동(즉 혁명적 행동강령 요구들을 위한 투쟁의 선동)을 통해 개량주의 지도부들로부터 노동대중을 떼어내는 무기로 사용된다는 점에 있다. 노동자정부 슬로건은 혁명적 행동강령[노동시간 연동제, 노동자통제, 몰수 ․ 국유화 등의 이행적 요구들]을 위한 투쟁을 대중투쟁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혁명적 행동강령과 함께 제기되지 않는 노동자정부 슬로건은 노동자정부 요구를 개량주의적 ․ 의회주의적 의미로 제기하는 것이다. “노동자정부”를 내걸고 개량주의 세력들과 공동전선을 펼칠 경우 반드시 혁명적 행동강령을 공동투쟁의 요구로 제기해야 한다.
노동자정부 슬로건에 이러한 혁명적 행동강령이 언제 어디서든 붙박이로 붙어 다녀야 하지만, 이와는 달리 어느 당들로 노동자정부가 구성되어야 하는지는 열어놓는다. 이는 우리가 계급을 대상으로 무슨 책략을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대중조직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혁명가들과 개량주의 지도부들을 시험대 위에 올리기 위해서이다. 노동자정부가 취할 형태, 즉 어느 당이 그 노동자정부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노동자정부가 어느 세력들로 구성될 것인가는 -- 노동자정부가 노동자계급의 투쟁 기관들에 바탕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 미리 규정해 놓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자정부라면 마땅히 실행해야 할, 그러한 행동강령을 제기할 따름이다. 국가권력 장악 문제가 아직 직접적 일정에 올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노동자정부 슬로건은 이렇게 혁명적 행동강령을 대중화 시킬 수 있는 지렛대가 되어준다.
이러한 행동강령에 동의하고 자기 당에서 이 행동강령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동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동지와 함께 어깨 걸고 투쟁할 것이며, 동지네 당 지도부가 이 행동강령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할 (거부할 경우 지도부를 젖혀버릴) 대중운동을 건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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