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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남한에서 평의회운동 노선
양효식 (2006년 11월)
1. 들어가며 - 현 단계 남한 운동의 지형
■ 노동자 운동 내 혁명적 ․ 전투적 세력이 개량주의 세력을 극복하고 운동을 주도하여 노동자 혁명을 이끈 역사적 사례로 우리는 러시아 10월 혁명을 꼽는다. 여기서 혁명적 ․ 전투적 세력은 다름 아닌 볼세비키 당이다. 혁명의 또 다른 주역은 혁명적 대중운동으로서 소비에트 (노동자평의회)이다.
우리는 이 고전적 노동자 혁명의 사례를 통해 혁명당과 평의회운동이라는 이 두 요소가 혁명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승인해 왔다.
■ 그런데 이 러시아 혁명에서 노동조합 운동은 어떠했는가? 또 노동조합 운동과 평의회운동의 관계는?
여기서 우리는 일상시기 조직 노동자 대중운동으로서의 노동조합 운동이 러시아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평의회운동은 이런 조건 속에서 출현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짜르 전제정 하에서 대중적인 합법 노조운동이 존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노동자 투쟁이 일단 터져 나오면 노동조합 운동을 넘어 국가권력을 다투는 평의회운동으로 곧바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당시 러시아 운동 지형에서 볼세비키당은 대중운동 노선으로서 특별히 노조운동 전략전술이나 노동조합 사업 같은 것을 발전시킬 여지도, 필요도 없었다.
■ 남한에서 우리가 적어도 노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볼세비키 당의 경험으로부터 참조할 내용을 잘 찾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엄혹한 짜르 치하에서 활동해야 했던 볼세비키 당이었지만, 한편 그 반대급부로 체제내화된 노동조합이나 노조 관료주의 같은, 혁명적 ․ 전투적 세력이 힘겹게 씨름해야 하는 장애물도 없었다. 우리는 러시아 운동사에서 단위사업장 차원의 노사협조주의나 산별교섭 만능주의, 또는 전국 차원의 사회적 합의주의 같은 단어들을 들어볼 일이 없다. 볼세비키 당이 노동자 투쟁을 혁명으로 이끄는 데에서 극복해야 했던 개량주의란 단순히 멘세비키나 사회혁명당 같은 정파적 개량주의에 한정되었을 뿐, 현재 남한에서처럼 노동조합 관료 같은 대중운동 차원의 개량주의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 우리가 평의회운동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서 러시아 혁명 보다는 코민테른의 경험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레닌의 체계적인 저작 가운데 노동조합 운동에 관해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저작 중 하나인 <<‘좌익’ 공산주의 - 소아병>>도 알다시피 코민테른 초기의 미성숙한 서유럽 공산당들의 전략전술에 대한 비판이다. (<<‘좌익’ 공산주의 - 소아병>>이 코민테른 2차 대회에 제출한 문서임을 상기하라).
■ 코민테른 소속 서유럽 공산당들이 처해 있던 대중운동의 환경은 러시아와는 달리 대중적 합법 노조운동이 번성했던 조건이었다. 그들 또한 자국에서 소비에트(평의회) 혁명을 통해 노동자권력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채택했지만, 러시아와는 달리 관료화된 노조운동(주로 산별노조)이 지배하는 대중운동 환경 속에서 이를 수행해야 했다. 또한 정치조직 차원에서도 러시아와는 달리 이 관료화된 노조운동에 기반한 대중적 개량주의 정당(제2 인터내셔널의 사민주의 정당)이 버티고 있는 조건이었다.
■ 노동자 운동 내 혁명적 ․ 전투적 세력들이 결집해서 만들어진 서유럽 공산당들이 처해 있던 이러한 운동 지형은 남한에서 혁명적 ․ 전투적 세력들이 처해 있는 운동 지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민주노동당-산별 시대’ 현장활동가의 과제와 역할>이라는 얼마 전 개최된 한 토론회의 제목을 장식한 ‘민주노동당-산별시대’라는 문구는 사민주의 운동이 지배적인 노동운동 형태로 굳어져 가고 있는 남한의 현 단계 운동 지형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문구라고 생각된다.
개량주의 세력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양날개 운동(진보정당+산별노조)이라는 이름 아래 이 ‘민주노동당-산별 시대’를 갈구해 왔다. 양날개 운동은 말이 양날개지 사실상 단일한 사민주의 운동의 분업체계이다. 의회주의 정치운동이라는 날개(민주노동당)와 산별교섭 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 정책개입/ 경영참가 운동이라는 날개(관료적 산별노조)로 각각 정치 ․ 경제 분업을 하는 단일한 운동이다. 이 점에서 얼마 전 대공장노조들의 산별 전환은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완성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좋고 싫고를 떠나, 그리고 혁명적 ․ 전투적 세력들의 무능력에 대한 자기반성이 무엇이건 간에 ‘민주노동당-산별 시대’는 이제 객관적인 운동 지형이 되어버렸고, 노동자 운동 내 혁명적 ․ 전투적 세력들은 이 힘겨운 지형 위에서 혁명 전략과 대중운동 노선을 정립해내야 할 상황이다. 이 같은 운동 지형을 고려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초기 코민테른 시기 공산당들의 노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2. 초기 코민테른의 노선에서 배워야 한다
- 현장 중심의 평조합원 대중운동 노선
■ 레닌과 트로츠키가 지도하던 초기 코민테른의 전략전술은 소비에트 혁명 노선을 서유럽의 운동 지형에 걸맞게 조정해 가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러시아와는 달리 대중적인 합법 노조운동이 존재하는 서유럽 운동 지형 위에서 공산당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고 그 바깥에서 평의회운동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 영국에서 단위사업장위원회(shop steward commetee) 운동, 독일에서 공장대표자회의(obleute) 운동, 이탈리아에서 공장평의회 운동 같은, 각국의 특수한 노동자 대중운동 지형에서 비롯된 다양한 이름의 현장 단위 평의회 운동들이 전개되었던 바, 공산당들은 당연히 이 운동들에 전략적 집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 이 운동들은 공식 노동조합(여기서는 산업별 노조) 체계 안에 있는 운동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노동조합 최하부단위인 단위사업장 현장위원의 기능을 일상 시기에 일정 담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운동과 완전히 별개의 운동처럼 보이지 않았다. (산별)노조의 지침 없이 현장에서 삵괭이 파업을 할 때 ‘비공인’ 파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운동을 일종의 ‘비공인 [즉 법외] 노조운동’으로 부르기도 했었다.
■ 이렇게 볼 때 이러한 현장 단위 평의회운동들은 대중적 노조운동이 존재하는 특수 서유럽적 방식으로 소비에트 운동이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집중한 공산당들의 활동은 대중적 노조운동 바깥에서 고립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소비에트 전략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이에 앞서 서유럽 공산주의 운동 내 초좌익적 분파들은 사민주의가 지배하는 기존 노동조합이 개량주의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이유로 그 바깥에서 새로운 노동자 대중조직을 만들려고 함으로써 조합원 대중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오류를 범한 바 있다. 레닌이 <<‘좌익’ 공산주의 - 소아병>>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오류에 대한 것이었다.
레닌은 여기서 이러한 초좌익적 오류를 옳게 비판하고 있지만, 그 대안으로 노동조합 안에서 끈질기게 활동해야 한다는 다소 일반적인 처방 이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서유럽 노동조합의 관료적 실상, 즉 현장조합원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유리되고 완전히 자립화 해 있던 관료적 기구로서의 서유럽 산별노조의 내부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좌익’ 공산주의 - 소아병>>에서 특히 현장 단위 평의회운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그러하지 않았나 싶다.
만약 초기 코민테른 시기의 각국 공산당들이 단순히 “노동조합 안에서 끈질기게 활동”해야 한다는 일반적 지침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리하여 평의회운동 전략 하에 그 같은 현장 중심의 평조합원 대중운동을 발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활동상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기존 노조(산별노조)를 ‘혁신’, 좌익화시킨다는 방향 하에 노조 지도부를 전취하는(노조 임원들을 당원으로 조직하는 형식이든, 당원들이 임원 자리를 획득하는 형식이든) 활동에 중심이 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공산당도 관료기구를 장악하려는 헛된 노력 속에서 현장조합원 대중으로부터 유리되고 스스로도 관료 집단의 한 분파로 전락하여 일찌감치 몰락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다행히 공산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올바르게도 공장세포 활동에 기반하여 단위사업장 현장위원을 떠맡거나 전투적 현장활동가 단위(소모임, 현장조직 등)를 조직하여 이후 본격적인 공장평의회 운동을 위한 기초를 닦아나갔다. 공산당은 이러한 활동에 전략적 중심을 두었지만, 전술적 차원에서 산별노조 지역지부나 지회에 공산당 파견망을 구축함으로써 (산별)노조에 개입하는 것 또한 결코 기권하지 않았다.
■ 요약하면, 초기 코민테른의 노선은 기본적으로 (산별)노동조합 중심의 운동이 아니었다. 기존 산별노조를 좌익화시키는 것이든, ‘계급적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이든 산별노조를 중심에 놓는 운동 노선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식 산별노조와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식 노조에 대당하여 단위사업장의 비공인 현장 중심의 평조합원 운동을 발전시켜 평의회운동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상을 가지고 있었다.
■ 이러한 전략노선은, 그러나 스탈린이 코민테른을 지배하게 되는 5차 대회 이후 (특히 사회파시즘론 제출 이후) 폐기되고 적색노조 노선으로 전환한다. 제2 인터내셔널 정당들(사민당, 사회당, 노동당 등)과 연결된 노조를 황색노조로 규정짓고 제3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이 지배하는 새로운 노조를 만든다. 이러한 적색노조 노선으로 선회한 결과, 공산당원들은 전체 노조운동에서 극소수파로 전락하고 현장 기반을 잃어버리며, 공산당 소속 현장활동가들은 현장조합원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다.
결국 적색노조 노선을 포기하고 나서는 노동조합 내 좌파블럭 노선을 걷게 되는데, 이로써 평의회운동의 전망은 완전히 닫혀버리면서 좌파관료 운동으로 전락하게 된다.
3. 왜 ‘현장권력 쟁취!’인가?
1) 이행기 운동으로서의 전략적 위상
■ 초기 코민테른의 평의회운동 노선은 기본적으로 남한 운동에서도 유효하다. 다만 현 시기 계급투쟁 정세와 대중운동의 구체적인 조건을 매개한 전술적 고리들을 찾아내는 것을 통해 그 노선은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평의회운동이 대중들에게 뭔가 외국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도록 남한적 운동으로 ‘번역’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때문에라도 대중운동의 구호와 전술로 매개되어야 한다.)
■현 시기 남한에서 무매개적으로, 직접적으로 평의회운동 건설로 나서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평의회운동으로 가기 위한 매개 고리가 현실 운동에 존재한다. 평의회운동으로 나아가는 이행기 운동(transitional movement)이 대중운동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현장권력 쟁취운동이 그것이다. 이 잠재적 힘을 일깨워내는 데 혁명적 ․ 전투적 세력의 현 시기 임무가 있다.
■ 현 시기 남한 계급투쟁은 평의회운동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일궈내고 있다. 작업장 차원의 제권리, 권한을 지켜내고 강화하기 위한 모든 현장투쟁들,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에 맞서는 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들이 평의회운동을 위한 잠재적 요소들을 풍부히 내장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이 투쟁들을 확대 강화하고, 이를 자본의 경영권 ․ 소유권에 도전하는 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으로 한 걸음 전진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들과 평의회운동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은 없다. 현장권력 쟁취운동이 이 양자 사이에 가교가 되어줄 수 있다.
■ 현 시기 개량주의 세력들은 “더 이상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은 없다. 오직 ‘자본주의 안에서의 대안’만 있을 뿐이다”고 우리들에게 말한다. 최근 대공장 노조들의 산별전환을 계기로 산별 만능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랍시고 노골적으로 스웨덴식 자본주의/ 노사정 타협 모델에 바탕을 둔 케인스주의 경제 ․ 노조 정책을 제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의 ‘현장권력 쟁취!’ 운동을 “기업별 노조의 낡은 유물”로 몰아가면서 산별전환의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다.
■ 우리는 이제 산별 추진 개량주의 세력들의 이 같은 악선전에 맞서 <현장권력 쟁취!>의 전략적 위상을 명확히 정식화해야 할 때다. 지도부들이 추진하는 산별전환은 단지 노조 형식의 전환에 한정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이 참에 운동의 전략 내용을 확실히 갈아 치워 버리고자 한다. 그 동안 눈치 보면서 조금씩 던져 온 것을 이번에 아주 체계화된 형태로 내놓고 있다. 노동해방 대신 독일 ․ 스웨덴식 자본주의를, <계급 대 계급 반자본 투쟁> 대신에 케인스주의적인 노사정 계급타협 모델을, 전투적 ․ 계급적 노동운동 대신 탈계급적인 정책참가 중심의 사개투식 노동운동을, 현장권력 쟁취 대신에 산별 교섭 및 사회적 교섭과 이를 통한 경영참가를 전략적 대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 산별 추진 지도부들이 좇고 있는 이 같은 낡은 사민주의의 신기루를 대신해서 우리는 현장권력 쟁취운동이야말로 현실적이고 과학적이며, 노동자권력으로 가는 가교를 구성하는 운동임을 당당하게 제기해야 한다.
어떻게 이 같은 가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현장권력 쟁취운동이 현 시기 노조운동과 어떤 연관과 구별을 이루고 있는지부터 보아야 한다.
2) 노조운동으로 해소될 수 없는 현장권력 쟁취운동
■ 이번 대공장 노조들이 산별전환 하기 전부터 이미 노동조합의 관료화 ․ 체제내화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온 데서 보듯, 기존 노조운동은 현장 조합원대중으로부터 자립화한 집행부 운동으로 안착되고 있다.
그러나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건설된 애초의 민주노조 운동은 현장 중심의 평조합원 대중운동이었다.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대중투쟁으로 현장권력을 구현한 민주노조를, 조합원 대중들은 자신과 동일시했다. 노동조합은 대상화된 타자의 운동, 집행부의 운동이 아니라 ‘나의 운동’이었다. 노조운동은 곧 현장투쟁이며, 현장활동가들의 운동이었다. 상임 집행단위 및 상급단체 운동이 아니라 현장 대의원 소위원 운동/ 부서 ․ 분과 운동이 노조운동의 본령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의 신경영전략 등으로 현장이 무너지면서 노동조합이 집행부 운동으로 축소되고 집행부는 현장으로부터 자립화하기 시작한다. 노동조합이 평조합원 현장 대중투쟁기관의 위상을 탈각 당하고 공식 제도권 기구로 안착함에 따라 노조운동은 관료화 ․ 체제내화 되어간 반면 현장투쟁과 현장단위 운동은 공식 노조운동으로부터 분화되어 비공인 운동의 위상을 띠게 되었다.
■ 이러한 자생적인 과정을 목적의식적인 운동으로 전환시키는 분수령이 된 것이 현장조직운동이다. 전투적 현장조직운동의 기치가 된 ‘현장권력 쟁취!’는 결코 노조운동(공식 임단협 중심의 활동)으로 해소될 수 없는, 그리고 노조운동의 관료화 ․ 체제내화에 맞서는, 독자적인 현장중심 운동이 존재해야 한다는 선진활동가들의 결의를 가장 의식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었다.
노동조합이 현장으로부터 자립화한 집행부 운동으로, 교섭기구로 축소되어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선진활동가들이 단순히 노조운동을 쇄신하고 강화하는 차원으로 문제의식과 활동을 한정시킬 수 없었다. 공식 제도권 노조운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운동, 평조합원 대중들의 자주적 역동성을 끌어낼 수 있는 현장투쟁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노동해방의 전망을 다시 열어젖히는 운동을 모색해야 했다. 현장을 훓고 들어오는 자본의 신경영전략을 분쇄하고, 현장통제를 박살내고, 현장의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투쟁을 조직하고, 생산과 노동과정/ 작업조건에 대한 자본의 전일적 지배에 맞서 작업장 생산 질서를 틀어쥐고 노동자의 생산 통제권을 쟁취, 강화하는 등등의 현장활동이 강화되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노조운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었다. 어용 및 노사협조 세력을 내몰고 집행부를 잡는 것, 전투적 노조를 세우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는 활동이 결코 아닌 것이다. 운동의 전략적 과제와 목표를 시야에 두고서 노조운동과는 독자적인 운동 전망을 개척해야 할 상황이었다. ‘현장권력 쟁취!’는 선진활동가들의 이런 문제의식의 소산이다.
3) 계급적 산별노조운동인가, 현장권력 쟁취운동인가?
■ 이제 산별체제 하에서 노조운동은 그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집행부 운동으로 나타난다. 그 동안 진행되어 온 관료적 자립화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다.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은 현장으로부터 자립화해 온 가운데서도 현장 대중투쟁기관으로서의 초창기 민주노조의 흔적을 완전히 떨쳐낼 수가 없었다. 여전히 현장조합원 대중과 활동가들의 통제/ 견제에 일정하게 매여 있었고 최소한 그만큼은 투쟁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순수한 교섭기구로서 자립화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집행부/ 관료들은 산별노조를 통해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 산별 교섭과 산업 차원의 정책 개입, 노사정위 참가/ 경영참가 활동, 시민단체적인 대국민 캠페인성 활동 등, 현장조합원들의 눈에 이제 노조운동은 현장과 완전히 분리된 순수한 집행부 운동으로 나타난다.
■ 이 상황에서 전투적 현장조직운동과 현장활동가들은 자기 운동의 중심을 산별노조를 바로 세우는 데 둘 것인가? 그래서 ‘우파’ 대신 ‘좌파’ 집행부를 세우는 것, 이른바 ‘계급적’ 산별노조를 세우는 것에 전략적 중심을 둘 것인가? 지금 만들어지는 산별노조를 ‘좌파’가 잡는다고 해서 과연 집행부 운동을 탈피하여 18만 금속노동자의 단결투쟁체/ 대중투쟁기관이 될 수 있을 거라 보는가? ‘좌파’를 자임하는 민투위가 잡았다고 현자노조가 집행부 운동에서 현장조합원 대중운동으로 바뀌던가? 현장으로부터 완전하게 자립화할 수 없는 단위사업장 노조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현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산별노조로 가면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노동조합을 포기하거나 기권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운동의 전략적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계급적으로 되게 해야 한다는 일반론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원론적 입장이 아니라 현 단계 계급운동의 지형 위에서 운동의 전략적 과제를 고려한다고 할 때 현 시기 ‘계급적 산별노조!’라는 슬로건/ 전술전략은 필연적으로 현장으로부터 자립화한 또 다른 집행부 운동, ‘좌파’관료 운동으로 귀착될 것이라는 것이다.
계급적 산별노조를 건설하려면 제2의 87년 대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2006년에 그 같은 아래로부터 역동적인 현장 대중들의 투쟁이 터져 나온다면, 그 투쟁은 결코 ‘계급적 산별노조 운동’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산별노조의 통제에 맞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 산업별 분리벽을 헐어버리고, 투쟁하는 노동자 전체를 단결시키는 공장평의회/ 노동자평의회 운동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이것은 세계 노동운동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 이는 현 시기에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의 슬로건이 ‘계급적 산별노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장권력 쟁취!’여야 함을 뜻한다. 산별체제 하에서도, 아니 산별체제 하에서 더더욱 우리는 위에서 말한, 노조운동으로 결코 해소될 수 없는 현장활동, 현장권력 쟁취운동에 활동의 중심을 두고 평조합원 대중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단위사업장 현장의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킬 산별체제 하에서 이러한 현장권력 쟁취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이 지점에서야말로 그 운동의 전략적 위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현장권력 쟁취운동에 잠재되어 있는 공장평의회 운동의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성을 띠게 된다.
4. 어떻게 가교가 되는가?
산별 만능주의자들은 <현장권력 쟁취!>를 낡은 구호로 몰아가고자 애를 쓴다. 현장권력 쟁취운동이 노동자권력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는 가교를 이룰 수 있는 이행기 운동으로서 기능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별 만능주의자들의 사민주의는 “자본주의 말고는 대안 없다”고 하면서 노동자권력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들어선 운동이다.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이행하는 현장권력 쟁취운동을 승인한다는 것은, 산별 만능주의자들로서는 자신들의 사민주의 기획 전반을 스스로 기각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장권력 쟁취운동이 어떻게 평의회운동/ 노동자권력 쟁취로 가는 이행기 운동이 되길래 산별 만능주의자들이 그토록 경계하는 것인가?
1) 작업장 현장투쟁
■ 모든 공장과 작업장 내에서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통제체제(흔히 말하는 현장관리체제)를 강요, 부과한다. 자본(사측)은 자신이 규제하는 작업장 생산질서에 따라 노동자들이 끽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일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본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작업량과 작업속도, 작업일정과 작업인원을 결정하고, 여기에 따라 교대제 등 근무체계를 부과하고 기존 인력을 이리저리 전환배치/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그리고 이런 생산과 작업에 대한 통제체제는 그 이전에 자본이 경영진을 통해 생산목표와 투자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자동화와 신기술 도입, 공장증설 및 공장통합 등등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뒤따르는 것이다. 자본은 이러한 전반적인 ‘경영전권’과 작업장 차원의 생산통제체제를 통해 생산과 노동과정에 대한 전제적 지배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잉여노동 착취를 극대화하려 한다.
■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나 기계가 아닌 이상 현장 노동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노동력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비인격적인 통제/관리체제에서 벗어나 현장 노동자 자신이 주도하는 체제로 작업장 생산질서를 바꿔내고자 저항하고 대항력을 조직한다. 작업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M/H(시간당 투입인원), UPH(시간당 생산대수), 편성효율이나 외주 모듈화의 결정, 작업장 순환근무, 전환배치 문제 등을 놓고 사측에 맞서 싸운다.
이러한 작업규제력을 둘러싼 투쟁과 함께 그에 수반되는 작업질서 주도권을 놓고 또한 싸운다. 현장의 대/소위원들이 언제든지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연장·특근 동의권 등, 노동재해를 유발시킬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관리자의 전횡적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산업안전 감독권, 그리고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 등 안전 대책과 징계 ․ 인사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간다. 이 모두가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현장권력을 구성하는 부분들이다.
2) 작업장 주도권을 넘어 경영권/ 소유권에 대한 도전으로
■ 그러나 이런 권한과 권리들이 현장권력을 이루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장권력 쟁취!>는 이러한 작업장 주도권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작업장 생산질서에 대한 주도권은 여전히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이 자본에게 있는 한 언제든 되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며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장의 권한 ․ 권리들을 사측과의 협약으로 보장받고자 체결하는 단협이 언제든지 사측에 의해 휴지조각으로 전락되는 현실이 이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 그래서 작업장 주도권을 넘어 경영권과 소유권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측의 경영권/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으로 인정하고 대신 ‘기업 내 분배투쟁’에 한정하는 한편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는 계급적 연대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기하는 일종의 ‘담합적인 작업장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인데, 현재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대공장의 현장이 이러한 경향으로 빠져드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조차도 ‘기업 내 분배투쟁’에 묶여 있는 한 결국 해당 업종 ․ 산업이 호황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면 무한정 지속될 수가 없다. 회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어용 ․ 노사협조주의로 전락하든지 아니면 경영권/소유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현장권력 쟁취운동으로 가든지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과거 대공장의 전투적 현장조직들이 제기한 ‘현장권력 쟁취!’ 슬로건이 모호하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지 못해서이다. 작업장 주도권 수준을 넘어 경영권/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나아가는 현장권력 쟁취운동은 세계노동운동사에서 보통 <노동자에 의한 생산 통제>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 그런데 이러한 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단사에서 작업장 주도권의 확대 강화를 당연히 전제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점진적인 양적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연쇄적인 공장점거 파업 물결 같은 질적 비약을 수반하는 대중투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현장권력은 단위사업장 차원의 이중권력 상황을 뜻한다. 아직 경영권/소유권이 사측에 있지만 생산과 관련한 문제에서 사측이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중권력이다. 그러나 이중권력 상황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노동자에 의한 기업 몰수와 노동자 경영체제로 전진하든지, 아니면 현장권력 와해와 자본의 지배권 회복으로 역전하든지 일수밖에 없다.
■ 그러므로 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단위사업장의 노자간 역관계를 넘어 전반적인 계급투쟁의 역관계를 반영한다. 전체 계급투쟁과 분리되어 고립된 한 단사에서 자본의 경영권/소유권에 도전하는 운동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소유권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전반적인 계급투쟁 고양기에 일반화되고 기업 몰수/ 국유화 요구로 발전하여 급속히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 계기를 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세계노동운동사를 보면, 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보통 전국적인 공장평의회 운동 형태를 취했다. 관료화된 상층 중심의 산별노조로는 그 같은 현장 평조합원 대중운동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는 독립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노동조합(산별노조)은 현장권력의 조직적 표현으로 기능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장/ 작업장을 직접 대표하는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20세기 초 러시아 노동자 혁명의 여파로 전개된 독일(공장대표자회의 [오블로이테]/ 평의회 [레테]), 이탈리아(공장평의회), 영국(단위사업장위원회)에서의 운동들을 비롯하여 68년 혁명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70년대에는 칠레(코르돈[산업통제위원회])와 이란 혁명(쇼라[평의회])에서, 그리고 현재의 베네주엘라(차베스의 볼리바르 운동과는 별개로 아래로부터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 생산통제를 통한 기업 몰수/ 국유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3) 현 시기 계급투쟁에서 이행기 슬로건을 내걸 수 없다?
■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논쟁 -- 산별주의자와의 논쟁이 아닌 노동해방주의 진영 내부의 논쟁 -- 에 직면한다. 현장권력/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이 이와 같이 계급투쟁 고양기 ․ (준)혁명기에나 전면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면의 계급투쟁에서 <현장권력 쟁취!> 슬로건을 내거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 슬로건을 개량주의적 성격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계급투쟁 고양기 ․ (준)혁명기도 아닌 상황에서 이행적/ 과도적 요구를 내거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더 일반적인 논쟁을 불러들인다.
먼저, <현장권력 쟁취!>와 같은 이행적 슬로건 ․ 요구를 당면 계급투쟁에서는 내걸 수 없고 오직 계투 고양기 ․ (준)혁명기가 되어야 내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급투쟁에 뒷북이나 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음을 우선 지적해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 당면 계급투쟁을 (준)혁명적 시기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출된 이행적 슬로건 ․ 요구를 지금은 내걸 수 없고 미래에나, (준)혁명적 시기에나 가서야 내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행 강령의 정신을 폐기하고 대기주의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는 이행 강령을 계급투쟁의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이행 강령의 자구와 현실 계급투쟁을 추상적으로만 대비시키는 선전주의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기주의자들은 당면 계급투쟁과 노동자권력 쟁취투쟁 사이에, 방어투쟁(예컨대, 현 시기 자본의 구조조정 공격에 맞서는 투쟁, 비정규직화에 맞서는 투쟁 등)과 공세적인 투쟁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고 현실 계급투쟁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추상적 선전의 영역을 벗어나 현실 운동에 이르면 항상 최소강령에 스스로를 제한한다. 그리하여 언제나 최소저항선을 찾는 개량주의 세력과 실천적으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며 직접적인 운동 현안들에서 개량주의와의 투쟁을 기피한 채 추상적인 최대강령 선전주의를 보장하는 써클적 한계 안에 안주하고자 한다.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현 시기 계급투쟁 속에서 일면적으로 비관적인 요소만을, 자본의 압도적인 힘과 개량주의 세력의 압도적인 영향력만을 보는 세력은 이행 강령을 당면 계급투쟁에 창조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과 시야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잠재해 있는 이행적 운동의 요소들을 보지 못한다.
■ <현장권력 쟁취!>는 인위적인 가공물이 아니라, 운동의 객관적 상황을 표현한다. 당면 계급투쟁의 구체적 모순을 표현한다. 현장권력 쟁취투쟁으로 전진하든지, 아니면 현장권력의 요소들마저 박살나고 자본의 전일적 지배로 되돌아가든지.
우리는 개량주의 세력들이 털어내려고 하는 현장권력의 요소들을 계급투쟁의 강고한 진지로 삼아서 전진해야 한다. 현장권력 쟁취투쟁의 계기들을 배태하고 있는(그러나 현재 산별전환 속에서 더욱더 주변화 되고 있는) 작업장 주도권 투쟁을 확대 강화하고, 이를 자본의 경영권/소유권에 도전하는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 이를 위한 목적의식적인 선전선동/ 조직화 작업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다름 아닌 ‘현장권력 쟁취!’ 슬로건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이행적 슬로건 ․ 요구를 현 시기 당면 계급투쟁에서 내걸 수 없다는 대기론적 헛소리를 일축하고, 개량주의 주류 세력의 양날개 운동에 대당하는 대안적인 운동의 전망을 모든 현장투쟁들에 불어넣어야 한다.
■ 대공장 현장조직들이 의례적인 장식처럼 자신의 깃발에 써넣은 ‘현장권력 쟁취!’ 구호는 정세적 긴장감이 빠진 공문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대세를 굳혀 가고 있는 사민주의 양날개 운동과 "함께 가는" ‘현장권력 쟁취!’인가?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를 "보조하는" ‘현장권력 쟁취!’인가? 산별교섭/ 사회적 교섭과 경영참가를 "뒷받침하는" ‘현장권력 쟁취!’인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현장조직들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현장조직 선진활동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정면으로 대면해야 한다. ‘현장권력 쟁취!’에 어떠한 전략전술적 내용도 싣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나 내거는 구호로 계속 방치시켜 놓는 것은 개량주의 지도부들이 대세몰이 하고 있는 양날개 운동의 하부단위 운동으로 전락시키는 데 공범이 되는 것이다.
4)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전망을 열어주자!
■ 우리는 ‘현장권력 쟁취!’와는 실천에서 이미 거리가 멀어진 현장조직들로 인해 오명을 뒤집어쓰고 실추되어버린 ‘현장권력 쟁취!’를 구해내서 원래의 제 자리로 가져다 놓아야 한다. 현재의 방어투쟁과 이후 공세적 투쟁 사이의 간극을 허물고, 현장투쟁과 노동자권력 쟁취투쟁 사이에 가교를 놓아줄 이행적 운동으로서의 ‘현장권력 쟁취!’를 되찾아야 한다. 자본의 공격 앞에서 노동운동을 거듭 수세로 몰아넣고 있는 개량주의 지도부들의 양날개 운동에 맞서 진정한 대안으로서 ‘현장권력 쟁취!’의 전략적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 그래서 현 시기 ‘현장권력 쟁취!’ 슬로건을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전망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는 투쟁, 자본의 현장통제를 박살내는 투쟁, 자동화와 신기술 도입, 공장 통합과 증설, 근무체계와 조직개편 등을 통한 전환배치와 고용불안 공세에 맞서는 투쟁, 안전대책과 징계/인사를 둘러싼 투쟁, 구조조정/ 정리해고 분쇄투쟁, 그리고 현장의 현안에 대응하는 모든 투쟁들에 이러한 전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러한 투쟁들은 결코 단사의 요구만을 가지고 싸우는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에 일반화된 요구 투쟁이다. 이러한 현장투쟁들과 노동자권력 쟁취투쟁 사이에 만리장성은 없다. 양자를 이어주는 다리가 있다.
■ 자본주의 말고는 대안 없다는 사민주의적 산별론자들이 노동해방 대신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독일 스웨덴식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워 이행의 고리를 아무리 감추고 차단하려고 해도 이 모든 현장의 계급적 요구투쟁들(산별론자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한 이행의 고리는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 모든 투쟁들을 ‘현장권력 쟁취!’ 슬로건으로 모아내고 이 투쟁들이 나아가야 할 지점을 밝혀주어야 한다. 오직 현장권력 쟁취를 통해서만 이 투쟁들이 근본적인 해결 지점으로 나아가는 가교를 놓을 수 있다는 점을 매 시기 투쟁 속에서 대중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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