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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에서 발행한 <사회주의자> 4호에 실린 글입니다.)
[당건설전국토론] 제4차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그리고 무소속 활동가들은 지난 2월 초부터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을 순회하며 열었다. 다음은 ‘당건설전국토론’ 제4차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우리가 제출한 글이다.
<제4차 토론 발제문>
현장에서의 사회주의 정치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선진노동자 동지들! 사회주의 운동 전면화에 함께 나서자!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과 현장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착수하자!
1. 들어가며
한국에서 조직된 노동자계급운동은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으로 표현되어 왔다. 노동조합의 과거·현재·미래를 말하듯이, 한국의 민주노조운동도 그 과거·현재·미래가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투쟁이 솟구치던 90년대 초반까지 선진노동자들이 민주노조운동 속에서 변혁과 노동해방의 전망을 찾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아무도 민주노조운동 속에서 그런 전망을 보지 않는다. 이제 민주노조운동도 개량주의·관료주의가 지배하는 서구의 통상적인 노조운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을 곧장 변혁·노동해방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선진적인 활동가들 대다수의 판단일 것이다. 이 나라에서 노동조합의 개량화·관료화를 거론하며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해 온 것이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상황이 이를 잘 말해준다. 10여 년간 ‘민주노조운동 혁신’을 외쳐 왔지만, 변혁과 노동해방의 기치를 아직 내려놓지 않고 있는 선진노동자들이라면 이제 아무도 노조운동 그 자체만으로 ‘혁신’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고 있다.
IMF 이후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이하 전국회의)로 대표되었던 좌파적·전투적 선진노동자운동이 내외의 많은 기대 속에서 노조 지도부를 장악했다가 실패로 끝나버린 사례들은 이런 판단의 최초 계기가 되었다. 기존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들어섰지만, 통상 국민파·중앙파로 표현되는 노사협조주의나 조합주의 세력들과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조 집행부로 올라가기 전의 선진노동자운동으로서 전국회의는 현장투쟁을 조직하고, 전국 투쟁전선을 활성화하는 데서 노조운동의 조합주의적 한계를 넘어서는 지점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했다. 노동자계급 선진층의 운동으로서 전국회의 운동이 더욱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독자적 운동발전 전망과 진로·노선 문제를 해결하고, 당시 제기되고 있던 정치세력화 과제를 과감하게 자기 과제로 받아 안아 선도성을 발휘하는 데 주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운동의 전망을 뛰어넘는 과제들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줍은 태도를 끝내 떨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의 위상과 전망을 노조운동의 경계 내로 닫아버리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정치조직들도 책임이 있다. 당시 정치조직들이 가지고 있던 대중운동에 대한 취약한 영향력과 선노운동에 대한 실제적인 전망 제시 능력의 부재, 그리고 그 스스로의 서클주의적·조합주의적 한계가 또한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데 일조했다.
운동의 전환점을 맞고 있던 결정적인 시점에서 선진노동자운동과 사회주의의 결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는 조합주의와 노조 상층관료제로의 편입이었다. 그래서 단위 현장조직 차원에서 집행부를 장악했을 때 통상적인 노조 지도부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배신과 심지어는 직권조인으로 치닫는 결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선진노동자운동이 독자적 운동전망과 진로·노선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 노조운동에 대한 태도와 전략전술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다면, 결국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전투적 노조주의 이외의 다른 길이 없다. 민주노조운동 초기에 전투적 노조주의는 전투적 활력과 계급적 연대 정신으로 단순한 노조운동 그 이상을 대표했다면, 이미 민주노조운동이 후퇴하고 제도권화되어 개량주의와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속에서의 전투적 노조주의는 조합운동의 한계만을 오직 노정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전국회의로 대표되는 당시의 선진노동자운동이 노조운동과는 별개로 ‘현장권력 쟁취’와 ‘계급적 연대’를 기치로 한 현장조직운동의 형식을 취했음에도 결국 자신의 독자적 운동발전 전망을 내오지 못한 채 스스로도 노조운동의 조합주의적 한계를 재생산해야만 했다.
이미 민주노총―산별(연맹)―대공장노조로 이어지는 노동조합 관료주의 사슬(커넥션)이 구축된 속에서 좌파적 전투적 선노운동이 몇 개의 단사 대공장 노조를 장악했다고 해서 이 사슬을 돌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단순히 전투적 노조주의로 개량화·관료화에 대적한다는 것이 갖는 한계도 계속 드러났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외쳤지만, 혁신을 외치는 주체 자신이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상황까지 맞이해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드러난 2000년대 초반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민주노조운동 혁신’을 선진노동자운동의 기치로 내세우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실천적 내용을 가질 수가 없었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노조 상층선거 중심의 조합주의좌파 운동으로 빠져드는 명분을 만드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었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에 앞서 선진노동자운동 스스로가 먼저 ‘혁신’을, 즉 명확한 자기 정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00년대 초중반, 선노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을 바로 세우고자 개량주의와 관료주의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있기 위해서라도 선노운동은 이제 노조운동의 한계를 명확히 넘어서는 운동전망과 기치를 부여잡아야 할 상황이었다. 특히 개량화되고 관료화된 노조운동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주도하면서 의회주의 진보정당과 양날개를 이뤄 운동의 대세를 점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선진노동자운동은 이른바 현장파 운동에서 보듯 상층 선거 무대를 제외하고서는 더 이상 독자적 운동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단사 현장의 선거조직, 계파조직으로 전락하거나, 현자 민투위의 경우처럼 그 자신이 관료주의 사슬의 일부로 편입되어 버렸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투적 노조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관료적 노조운동과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의 양날개 체제에 대당하는 운동전망과 기치를 부여잡아야 할 상황에서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 대안적인 운동전망과 기치가 사회주의와 결합하는 선진노동자운동, 즉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과 ‘현장에서의 사회주의 정치활동’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었다는 쓰디쓴 진실을 말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개량주의·관료주의 지도력에 맞서는 대안적인 지도력을 세우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좌익화·계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회주의운동 전면화라는 대안 이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과 사회주의 현장 정치활동으로 전면화하지 못하고서는 선진노동자운동이 이 상황에서 전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고 확신한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운동발전의 자연스런 경로 앞에서 동요하고 머뭇거리다가 정체되고 결국 해체되어버린 데 대해서는 사회주의 정치세력들도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당시 사회주의운동으로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었고, 현실에서 어느 운동보다도 사회주의운동에 가장 근접했던 이 좌파적 선진노동자운동이 지금 더 이상 운동적 흐름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선진노동자들 개별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에 극히 불리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은 선진노동자운동이 끝내 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마침내 해체된 것, 그리고 그에 따라 민주노조운동도 더 한층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자신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이 서클주의/조합주의를 스스로 재생산한 채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에 나서지 못했다.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의 또 다른 주체가 될 수 있었던 좌파적 선진노동자운동이 결국 해체, 개별화되고 난 뒤 이제서야 나섰다.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은 선진노동자운동이 사회주의와 전면적으로 결합했어야 할 때 앞장서서 나섰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거의 맨 땅에서 새롭게 조직해야 하는, 즉 개별 활동가 동지들 속에서 사회주의 당 운동을 건설해 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다. 사회주의 정치조직들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업보로 받아들이고, 수배, 수십배의 노력으로 이를 만회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전제로 하고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현장의 선진활동가들이 개량주의·관료주의에 맞서 왜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에 나서야 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동지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자 한다.
2.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
- 관료주의·개량주의 세력에 맞서 계급투쟁의 대안지도부를 세우는 과정
다시금 세계대공황으로까지 치달은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노동자계급의 분노가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강력한 노동자투쟁으로 솟구치고 있다. 지난해 촛불항쟁과 최근 화물연대·쌍용자동차 투쟁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한 세계적 양상은 한국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작이 노동자투쟁의 거침없는 발전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려면,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의 활력이 거센 탄력을 받고 쭉쭉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큰 내부적 걸림돌은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이 노동자운동에 미치고 있는 투항적인 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이다. 노동자투쟁을 부르주아 의회정치 속으로 가두려 하고 나아가 민주당과 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갖다 바치려 하는,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잘못된 지도력은 노동자투쟁의 발전을 곳곳에서 끊어놓는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의 활력이 가로막히지 않고 거침없이 뻗어나갈 수 있게 하려면, 선진활동가/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투사들의 선두에 서서 대담하고 공세적인 노동자투쟁을 선도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것과 함께,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이 노동자운동에 미치고 있는 지배적인 힘을 타격하면서 혁명적인 지도력을 그 대안으로 세워 나가는 투쟁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도 지금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을 전면적으로 펼쳐야 한다.
앞으로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른다고 할 때, 그것은 아마도 1987년 노동자대투쟁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솟구치는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1987년 이전과 그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도 노동자들 속에는 거대한 분노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1987년 이전과 달리, 지금은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지는 것을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노동자투쟁이 크게 분출할 수 있으려면,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이 몇 차례 극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던져주고, 나아가 그러한 투쟁들을 주도하는 노동자투사들이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을 무력화시키며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대안 지도력으로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나아갈 전망이 현실의 힘으로 뚜렷하게 드러날 때, 광범한 노동자들이 강렬한 자신감과 투쟁의지를 갖고 떨쳐 일어서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급투쟁 고양의 물결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선진노동자/사회주의자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선진노동자/사회주의자들은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의 선두에 서서,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을 선도적으로 조직해 내야 한다. 또한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을 폭로하고 타격하면서,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정치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대안 지도력으로 스스로 서 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이다.
다시 말하여,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이란 노동조합 관료들과 개량주의 노동자당의 잘못된 지도력을 폭로하고 타격하면서 선진노동자/사회주의자들과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서 계급투쟁의 대안 지도력으로 서는 과정이다.
(보통 노조 관료층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좌익적 경향을 띠는 부위가 존재한다. 그러나 관료층 내부의 좌우의 차이는 본질적이지 않다. 이들 좌파관료들은 보통 관료층 내부에서 비주류의 지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아래로부터 노조 관료층에 대한 도전을 조직하는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에 대해서는 그 개량주의적 대리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격렬한 적대를 드러낼 것이다. 따라서 좌파관료 또한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에서 극복해야 할 반노동계급적 지도력의 한 부분이다. 선진노동자/사회주의자들이 이들 좌파관료에 대해 불철저한 태도를 취하여, 이들과 연합해서 주류 관료들에 맞서 싸울 수 있고, 함께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환상을 넘어 운동 전반에 크나큰 해악으로 작용할 것이다. 좌우 관료들 간의 차이와 충돌을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전략적 과제에 속하는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을 함께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한편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을 하는 데서 (구)노동자의힘이 현자 이상욱집행부와 민투위에 대해 취했던 잘못된 태도는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후 당 건설 대오 내에서도 대공장 집행부를 떠맡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이 경우 이상욱집행부와 민투위의 전철을 되풀이 하는 인자들이 생긴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득과 교화의 문제가 아니라 관료층 일반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단호한 투쟁 대상으로, 무너뜨려야 할 반노동계급적 지도력으로 간주하여 폭로·타격하고 대안적 지도력으로 대체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3.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
1) 사회주의 현장분회
선진노동자/사회주의자들이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한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혁명정당(또는 그 발전과정에 있는 혁명조직)의 유기적인 한 부분으로 작동하는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통해서만, 노동조합 한계에 갇히지 않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활동을 실천할 길이 열린다.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노동조합의 개량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습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언제든지 그런 습성을 비판하고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과,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독자적인 조직적 토대를 현장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 현장분회에 속한 현장투사들은 노동조합 속에서 활동할 때에도 ‘노동조합 서기나 통상적인 노조 간부’의 정신이 아니라 ‘혁명정당의 노동조합 파견자’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자기 성원들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정신을 일관되게 지켜내도록 이끌고 통제해야 하며, 만일 그들이 노동조합의 개량주의적 본성에 물들어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원칙을 저버릴 때에는 단호하게 교정하거나 축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조직적인 독립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을 펼치는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양적 질적으로 튼튼하게 발전시켜 가는 데 기초하지 않는 혁명정당(조직)이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구)노동자의힘 활동이 노조 집행부 장악과 노조운동에 대한 상층 대응 중심으로 나타났던 것도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조직활동의 골간으로 세워내지 못한 것에 많은 부분 기인한다. 단위 현장에서 당을 대표하는 현장분회는 노조운동으로 해소되거나 노조운동 뒤에 숨어 활동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전면화하고 현장 대중 앞에 사회주의로 직접 대면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독자적 실천/지도력을 대중적으로 검증할 때에만 사회주의 현장분회라는 그 이름에 값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 속에 실질적인 기초를 세우는 이러한 현장분회를 세포로 하여 노조운동을 바로 세우는 당 건설이 되지 못하고, 노동조합 좌파관료들에 의존하여 노조운동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방식의 당 건설이라면, 필시 그 당은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아니라 기회주의 개량주의 정당이 될 것이다. 그러한 방식의 당 건설은 노동조합을 사회주의 편으로 이끌며 계급투쟁의 무기로 작동시켜 내는 대신, 결정적인 순간마다 노동조합 좌파관료들의 배신행위를 감싸거나 묵인하면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현장분회에 속한 현장투사들이 펼치는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은 크게 혁명정당(조직)의 유기적인 한 부분으로서 독자적인 현장정치활동을 펼치는 것과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 운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
① 사회주의자로서 현장 노동자들과 관계 맺기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의 출발점은 현장 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라는 명찰을 달고 다녀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이 만나고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을 그저 열심히 활동하는 헌신적인 노조간부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과 노조간부로서만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사회주의자로서 자기 생각을 꼭꼭 숨겨 두거나 반대로 ‘사회주의자’라며 추상적으로 떠벌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어진 상황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기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의 첫 단추다. 심지어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직접 드러낼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야 할 말을 감추지 않고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회주의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과 실천이 옳다면, 시간의 검증을 거치며 대중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로서 침묵하지 않고 원칙을 제기했다면, 대중은 자기 경험 속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제공한 원칙적인 판단의 잣대를 떠올릴 것이다.
반대로 사회주의자들이 침묵하고, 원칙을 외면하고, 노조 지도부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대중은 처절한 투쟁의 경험을 거치더라도 사회주의적 전망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일시적인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주의자로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복무하는 투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로서 현장 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확고한 사회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치열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으로 강고하게 무장하는 것, 자신의 실천을 늘 사회주의자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반성하며 극복해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② 혁명적 강령에 입각한 활동
강령은 사회주의자들의 집단적인 또는 개별적인 활동을 일관된 원칙 아래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강령 없는 정치활동은 깃발 없는 행진과 마찬가지이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춘 임기응변으로 굴러 떨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은 철저히 혁명적 강령에 입각한 활동이어야 한다. (여기서 혁명적 강령이란 사회주의 혁명강령과 이 강령으로 노동자들을 이끌기 위한 가교로서의 실행 프로그램, 즉 노동자 산업통제와 재벌 몰수·국유화 같은 이행적 요구들을 말한다. 강령의 형식 체계 차원에서 사회주의혁명강령과 이행적 강령이 반드시 별개의 체계로 서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적 요구들을 하나의 강령 안에 통합 배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공황의 습격과 점차 격렬해지는 체제위기의 먹구름 속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다시 한 번 혁명적 강령과 그에 입각한 현장정치활동을 확고히 세워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근본적인 사회주의 혁명의 전망을 제기해야 하며, 또한 현재의 부분적인 노동조합 투쟁과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을 연결시킬 가교로서 이행적 요구들을 모든 일상 활동에서, 노동조합 투쟁에서, 신문에서, 구두선동에서 적용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이를테면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평의회 전략을 명확히 하면서, 이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자평의회 정신을 제기하고 확산하는 과정으로서 노동자의 산업통제 요구를 내걸고 평조합원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야 한다. 또한 이를테면 ‘영업비밀과 회계장부 공개’라는 이행적 요구들을, “모든 도급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비정규직 투쟁의 요구로 구체화하고 또한 이러한 요구를 내건 대중투쟁으로 조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개량주의·조합주의 경향에 맞서 혁명적 강령에 입각한 현장정치활동을 펼침으로써, 사회주의자들은 거대한 노동자투쟁의 물결을 한편으로 준비하고 한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먼저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들을 발굴하고 혁명적 강령을 중심으로 결집시킬 수 있다. 또한 거대한 투쟁의 시기에 개량주의를 뛰어넘어 혁명적 전망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정치적 효소를 현장 노동자들 속에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현장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역량을 아래로부터 강화하며 거대한 투쟁의 물결을 주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사회주의자들이 일상적인 시기에 소수파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다수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후진적 의식과 자신감 결여에 절망해서 혁명적 강령에 입각한 활동을 게을리 한다면, 그리고 개량주의·조합주의 경향과 이데올로기 투쟁을 게을리 한다면, 사회주의자들은 거대한 투쟁의 물결을 주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없으며, 설령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계급투쟁 역량을 아래로부터 강화해 나간다 하더라도, 만일 혁명적 강령에 입각한 대안 지도력이 개량주의·조합주의 지도력에 맞서 대안 지도력으로 그 중심에 확고히 서지 않는다면, 거대한 투쟁의 물결을 주동적으로 만드는 정도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혁명적 강령에 입각한 활동이 일상적 시기에 제대로 축적되지 않는다면, 거대한 투쟁의 시기가 열렸을 때 광범한 노동자들을 이끌 힘을 가진 혁명적 세력을 미리 준비할 수 없으며, 광범한 노동자들이 자기 투쟁의 경험을 혁명적 전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치적 효소를 공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③ 정치신문과 현장신문
ㄱ. 정치신문과 이론지
개별 현장과 지역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벌이는 모든 활동과 투쟁은 당연히 전국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모든 활동과 투쟁의 내용, 양상, 결과, 교훈을 교류하며 서로 배울 수 있도록 조직하는 노력이 없다면 전국적 통일성을 갖춘 사회주의 정치활동, 즉 당적 활동이란 불가능하다.
전국적 통일성을 갖춘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물론 조직 그 자체이겠지만, 그 매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전국적 정치신문이다. 전국적 정치신문은 특히 개별 현장과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는 사회주의 정치선동이 특정 시기에 가져야 할 기본 방향과 내용을 일관되게 정돈해 준다.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정치신문에 글을 보내고, 읽고, 토론함으로써 개별 현장에 서 있으면서도 한 사업장에 갇히지 않고 시야를 넓게 확장하여 전국적이고 전 계급적인 시야를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 속에 선진적인 노동자투사들을 점점 더 많이 끌어들임으로써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의 주체를 꾸준히 넓혀 나가야 한다.
이론지는 정치신문보다 깊이 있게 현실을 분석하고, 투쟁의 경험과 전통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다. ‘현실 투쟁의 급박함’ 때문에 이론은 종종 경시된다. 하지만 훌륭한 이론이란 현실을 설명함으로써, 즉 현실의 원인을 밝게 드러냄으로써 미래를 전망하고 해결책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정치학습과 함께 실천과 결합된 이론적 훈련을 거듭함으로써,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스스로 당면한 현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실천방향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는 이론적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정치신문과 이론지의 배포망을 건설하고 확대하며 체계적인 토론을 조직해 나가는 것은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들을 발굴하고 혁명적 강령을 중심으로 결집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ㄴ. 현장신문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 뒤로 숨지 않고 혁명적 강령에 입각해서 다수 현장 노동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정치활동 수단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수의 현장 노동자들과 규칙적으로 대화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여기에 복무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현장신문이다.
만일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적 강령을 추상적이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전한다면 다수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혁명적 강령은 구체적인 사안을 매개로 한 정치선동의 방식으로만 다수 노동자들에게 파고들 수 있다. 또한 현장 사안부터 전 계급적 사안, 나아가 사회적 사안까지 개량주의·조합주의 관점에 맞서 일관되게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투쟁 전망을 사고하게 해주는 포괄적 정치선동의 경험을 거듭함으로써, 다수 노동자들은 계급의식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현장신문은 다수 현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현장사안들을 일차적인 매개로 하되, 이것을 전 계급적 사안이나 사회적 사안과 결합시키면서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이 펼치는 포괄적인 정치선동의 수단이다.
현장신문은 사회주의자의 신문임을 분명히 밝힌다. 어쩌다 한 번 공장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했다며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현장분회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장의 다수 노동자들을 상대로 일주일이나 격주 단위로 정기 발행한다. 파업 시기라든가 투쟁이 고양될 때에는 더 자주 발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착취와 억압의 구체적인 형태를 폭로하며, 이에 항의하고 규탄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낸다. 나아가 개량주의·조합주의 관점에 맞서 다양한 현장사안들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관점을 일관되게 제시하며, 이것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전 계급적 사안 또는 사회적 사안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과 결합시켜 낸다.
현장신문은 사회주의자의 신문이지만, 현장신문을 발행하는 활동은 소수 사회주의 현장투사들만의 몫이 아니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에게 우호적인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짧은 편지를 쓰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또는 최근에 벌어진 어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신문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조직하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자의 관계망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
현장신문에 의한 폭로가 이루어짐으로써 은폐될 수 있었던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성공하거나 또는 현장신문의 비판과 방향 제시가 노동조합 관료들에 맞선 평조합원들의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하고 전투적인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자들과 동지적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본가들과 그 하수인들은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선명한 대립선이 그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선명한 대립선이야말로 사회주의자들의 현장활동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다. 이처럼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대중과 대화를 펼치며, 사회주의자들의 주장과 활동에 현장의 가장 적극적인 노동자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현장신문이다.
당장 현장신문을 낼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일상적인 훈련을 거듭하면서 포괄적 정치선동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정치신문에 정기적으로 투고하는 것, 현장신문 연습호를 만들어 보는 것, 정기적으로 선동문을 작성하여 현장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 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발 딛고 선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정치선동을 해내려면 그에 필요한 내용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신이 일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전반의 상태, 그 산업 자본가들의 공격 양태와 특징,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면 그 노조의 대응방식, 미조직 노동자들의 상태 등을 조사하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글로 풀어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갖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풍부한 얘기꺼리를 갖고 있어야만, 다양한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호흡하고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당 건설투쟁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의 토대를 건설하지 않고서 사회주의 당 건설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 건설 없이 온전한 의미의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 또한 불가능하다. 나아가 당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에 관한 경험과 역량, 자신감과 의지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오늘의 조건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은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 전반에 긴장감과 탄력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물론 현장 속에서 기본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만들어가지 않으면서 사회주의 당 건설만을 말한다면 결코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을 광범하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의 모범들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나 전투적인 노조활동을 넘어서는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의 흐름을 강력하게 확산시키고, 나아가 현장 속에서 펼치는 모든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성과를 가장 힘차게 모아낼 수 있는 수단이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 주체로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밝히고 사회주의자로서의 활동을 현장 속에서 공공연히 시작해야 한다.
다수 현장 노동자들에게 개량주의 노동자당에 맞서는 혁명적인 노동자당 건설의 필요성을 말하고, 그러한 당을 앞장서 건설해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나아가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과감하게 호소해야 한다.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이 결합된 잘못된 지도력에 맞서 혁명적인 노동자당과 전투적인 평조합원 운동이 결합된 대안 지도력을 세워내자고 공공연히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스스로 참된 노동자투사가 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이제 그저 전투적인 활동가가 아니라 반드시 사회주의 현장투사로 다시 말해 노동자혁명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정말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한다.
3)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 운동' 주도
사회주의자들의 현장활동은 한편으로 사회주의 정치선동과 당 건설투쟁을 비롯한 독자적인 현장정치활동을 직접 대중 속에서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 운동(아래로부터의 대체권력 지향 운동)을 주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자들의 현장활동은 단지 혁명적 강령에 입각한 선전·선동을 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노동자운동이 가장 계급적이고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방향을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개입하고 이끄는 것으로까지 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 자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듯이, 노동자계급은 권력의지를 갖고 계급의 힘을 전면적으로 조직해 내는 노동자평의회를 움켜쥘 때 비로소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전면화할 수 있다.
물론 노동자평의회(아래로부터의 대체권력)는 사회주의자들의 노력으로 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자면, 노동자평의회는 자본주의 모순이 극도로 심화되는 가운데 압도적 대다수 노동자들이 혁명적으로 분출하는 상황 속에서 등장했다. 사회주의자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평의회가 출현할 수 있는 정세를 보다 앞당기거나 또는 그 기회를 유실시키지 않도록 혁명적 지도력과 계급투쟁 역량을 노동자계급 속에서 준비하는 것까지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시기에 사회주의자들이 현실의 노동자운동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 운동’(아래로부터의 대체권력 지향 운동)을 선두에서 이끄는 것으로 압축된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을 최대한 계급투쟁의 무기로 재편해 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성패와 상관없이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계급투쟁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 운동’은 노동조합 관료들의 승인과 상관없이 현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내걸고 스스로 대담한 투쟁을 아래로부터 펼치는 운동이다. 형식에서는 노동조합 공식체계와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노동조합 관료체계와 완전히 독립적인 운동을 현장에서 건설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이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 운동’(아래로부터의 대체권력 지향 운동)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관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① 스스로 모든 투쟁에서 가장 단호한 투사가 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내면을 전투적으로 강화한다.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노동조합 투쟁을 비롯한 모든 일상적 현장투쟁에서 가장 단호한 투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전투적인 조합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그런 현장투쟁을 통해 계급의식을 끈질기게 노동자들 속으로 확산하고 사회주의 정치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비록 사회주의자들의 혁명적 강령을 노동자들이 당장 받아들이지는 못할지라도, 노동조합 투쟁을 비롯한 제반 현장투쟁들 속에서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이 보여주는 단호함과 일관성, 전투성은 노동자들 속으로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의 영향력과 권위를 넓혀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이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평조합원 운동을 주도적으로 건설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조합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전투성을 넘어 ‘자기 내면을 전투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적들의 탄압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감옥에 처넣는 것이 아니다. 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두려움과 겁을 심어줌으로써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저들의 탄압에 대처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겁을 안 먹으면 된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 아무리 때려도 겁을 안 먹으면, 때리는 놈들이 먼저 지치게 되어 있다.” 이 간명한 진실이야말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진정한 전투성을 갖춰 나가는 출발점이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더 넓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나아가 보편적인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를 어깨 위에 짊어지겠다고 하는 태도야말로 전투적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핵심 관건이다. 그러한 과제를 인식하고 싸울 때, 편협한 조합주의적 전망이 아니라 드넓은 노동자계급 대중의 바다라는 전망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과제를 성취함에 있어서도 전체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해석하려 노력할 때, 손쉬운 타협의 유혹이나 뒷거래의 달콤함이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관철한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원칙을 견지하고 현실 투쟁에 접목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노동자들 스스로 손쉬운 타협의 길을 선호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노동자들 스스로 오류를 통해, 경험을 통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투쟁의 과정을 조직하는 끈질김이야말로 진정한 전투성이다. 운동 전체의 이익, 운동의 미래를 대변하는 것은 자주 주변으로부터 ‘꼴통’ 소리를 듣기 마련이다. “전투적이어서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전투적인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결판을 본다는 원칙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노동자들을 이끌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대공황의 시기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어떤 노동자들은 “자본의 공세가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데 계속 공자님 말씀처럼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얘기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한다. 물론 당장 우리의 힘이 자본을 넘지 못하는 명백한 계급역관계로 인해, 지금은 힘에 부쳐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자본이 노동자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그것을 합의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 자본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인 구조조정은 언제든지 다시 노동자들의 단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양보교섭을 통해 일정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 구조조정을 받아들인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투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②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해와 운동의 미래를 대변한다.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정주와 이주, 부서간·직종간 분열을 깨면서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는 초점으로 기능해야 한다.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관점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 전체의 관점에서 실천하며, 나아가 단위 사업장을 뛰어넘어 전체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립을 겪더라도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모든 조합주의적 견해와 편견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수호해야 한다.
자기 사업장이 투쟁에 나설 경우,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지역과 전국의 투쟁사업장들을 공동의 실천과 투쟁으로 묶어세우려고 기획하고 조직하며 나아가 앞장서 이끌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당당하게 연대투쟁을 호소하고 조직해야 한다. 역으로 투쟁하는 사업장에 대한 연대를 자기 현장에서 아래로부터 조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한편 내 사업장이나 내 부서의 이해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운동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고 투쟁하는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단사주의·경제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또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운동만이 마치 노동자계급운동인 것처럼 간주하여 미조직 노동자, 실업노동자들의 이해와 운동을 대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도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의 태도일 수 없다.
나아가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철거민, 빈민, 그리고 여성·장애인 등의 사회적 소수자 등 자본주의 하에 억압받는 모든 계층들의 운동과 투쟁에 대해서도 가장 앞장서서 연대하며, 협소한 조합적 이해나 조직노동자들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해방시키는 노동자계급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의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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