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노련에서 발행한 <사회주의자> 3호에 실린 글입니다.)
[정치방침]
우리는 3월 초 총회에서 당 건설투쟁 방향을 놓고 치열하고 동지적인 토론을 벌인 끝에,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안)’(제출자 양준석)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였다. 우리가 채택한 공식 정치방침을 밝히면서, 더불어 소수안인 ‘당 건설투쟁 전술결의(안)’(제출자 양효식)을 동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싣는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
1. 우리는 출범 때부터 노동자계급의 선진투사들을 대규모로 결집시킨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분명한 목표로 갖고 왔다. 그런데 현 정세는 객관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혁명세력에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체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이 성공할 가능성 또한 강력하게 제공하고 있다.
2. 우리는 객관 정세가 던지는 요구와 주체 정세가 제시하는 가능성에 부응하여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전면적으로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앞으로 크게 두 단계를 거치며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1단계로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단계로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투쟁에 나설 것이다.
3. [1단계] 우리는 여러 사회주의 혁명서클과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사회주의 혁명강령을 다듬어 나갈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필요성과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갖춰야 할 정치노선을 가장 앞서있는 노동자투사들에게 적극적인 토론의 방식으로 제기하고 결의를 모아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을 선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많은 노동자투사들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으로 다가오도록 길을 열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들을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노동자 정치투쟁실천단’으로 계속해서 모아내고, 이 ‘정치투쟁실천단’을 무기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의 정치투쟁을 전면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마침내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모든 성과들을 모아 ‘정치투쟁실천단’이 주도하고 노동자투사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추진위원회’를 앞장서 결성해 낼 것이다.
4. [2단계]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추진위원회’는 힘차게 솟아오른 노동자투쟁의 물결 속에서 본격적인 창당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창당추진위원회’는 당당하게 떨쳐나선 수많은 노동자투사들을 대대적으로 결집해 내고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인 창당투쟁 전술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마침내 창당의 깃발을 올릴 때까지 창당투쟁을 주도하는 한 부분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9년 3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해설]
(1-1)
지난해 하반기부터 21세기 세계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자본주의 모순과 부르주아 지배력의 위기가 전 세계적 수준에서 상당히 심화되어 있으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자본가들은 일단 노동자들에게 야만적인 공격을 퍼부어 착취의 양을 늘림으로써 대공황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야만적인 공격을 퍼붓는 것만으로는 세계대공황을 벗어날 수 없다. 자본의 왕성한 확대재생산 운동은 오로지 거대한 자본 파괴를 통해서만 다시금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자체가 철폐되지 않는 한 세계대공황의 전개는 다시 한 번 ‘전쟁의 시대’를 향해 필연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과 인류 앞에 놓여 있는 미래는 끔찍한 야만과 전쟁의 시대만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절박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가능성 또한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1929년에 시작된 20세기 세계대공황은 결국 5천만 명을 살육한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 내며 노동자계급과 인류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안겼다. 그러나 동시에 20세기 세계대공황은 1930년대 미국·프랑스·스페인에서 가장 거대한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펼쳐지는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처럼 거대한 노동자투쟁이 폭발하기까지, 그 시절의 사회주의자들은 공세적인 노동자투쟁들을 헌신적으로 선도함으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해 냈다. 그러나 그 사회주의자들이 가졌던 잘못된 정치노선, 즉 인민전선으로 대표되는 스탈린주의적 오류는 폭발적인 노동자투쟁의 성과를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갖다 바치면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전진을 오히려 가로막고 패퇴시키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
최근 그리스와 프랑스 그리고 동유럽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과 규모로 노동자투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도 언제 지표면을 뚫고 솟구칠지 모르는 거대한 마그마가 작은 거품들을 토해 내며 꿈틀거리고 있다. 세계대공황은 전 세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고, 여기에 선진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합된다면 거대한 노동자투쟁들이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노동자투쟁의 거대함이 곧바로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전진과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에 맞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지도력이 노동자계급의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노동자투쟁이라 할지라도 자본가계급 안에서 집권세력을 교체하고 지배방식을 바꿀 뿐 본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 결과만을 남긴 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자본주의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계급과 인류 앞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분노가 가장 거대한 노동자투쟁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그러한 노동자투쟁이 유실되지 않고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정세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말 그대로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점들에서, 지금 정세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이 성공할 가능성 또한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와 그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극심한 고통은 사회주의 혁명 사상의 올바름과 절실함을 다른 무엇이 대신해 줄 수 없는 힘으로 하루가 다르게 뒷받침해 줄 것이다. 노동자 투쟁이 거세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그것을 헌신적으로 선도함으로써 작은 사회주의 혁명세력이라 할지라도 노동자들 속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세계대공황과 노동자투쟁의 고양이라는 조건 속에서 노동자투쟁의 계속된 성장과 노동자계급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에 맞서 사회주의 혁명세력이 벌이는 노선투쟁과 실천적 모범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승리의 가능성을 사회주의 혁명세력에게 열어줄 것이다.
(1-2)
지난해 하반기 세계적인 수준에서 대공황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모순이 매우 심화되어 왔다. 1990년대 후반 IMF 시기 이후 계속해서 펼쳐진 한국의 경제위기는 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을 점점 더 벼랑으로 내몰았고, 그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집권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을 정치적으로 몰락시키는 힘으로까지 ‘세력화’ 되었다.
경제를 살려주리라는, 즉 생존의 벼랑 끝에서 구해 주리라는 노동자 민중의 기대 하나로 대통령이 되었던 이명박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경제를 살릴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이 너무 일찍 드러나면서, 집권 세 달 만에 ‘촛불항쟁’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닥뜨려야 했다.
‘촛불항쟁’은 노동자 민중 속에 축적된 거대한 분노를 드러냈지만, 동시에 혁명적인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미조직노동자들의 촛불항쟁은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또한 결합되어서 노동자계급의 전면적인 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계급투쟁 발전을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조직해 나가야 할 혁명적 지도력은 아직 너무 미약했다.
대신 촛불의 전투적 예봉을 꺾고 부르주아 제도 속으로 가두려 했던 소부르주아 정치세력, 개량주의 노동자당,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은, 촛불투사들의 본능적인 반발을 억누르며, 현실의 지배적인 힘으로 군림했다. 이들의 교란은 이명박 자본가 정권의 탄압과 더불어 촛불항쟁을 일단 사그라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촛불항쟁은 언제라도 다시 거리로 몰려나올 태세를 갖춘 수천의 촛불투사들을 남겼다. 그리고 조직노동자들 속에서도 전투적인 현장투사들이 새롭게 탄생하거나 다시 조직되면서 관료적 후퇴에 맞선 계급적 활력이 다시금 꿈틀꿈틀 올라오려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밑바탕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가 낳은 노동자계급의 고통스런 절망이 근본적인 동력으로 놓여 있다.
다시금 세계대공황으로까지 치달은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노동자계급의 분노가 거대한 노동자투쟁으로 솟구치는 전 세계적인 계급투쟁 양상은, 이처럼 이미 한국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작이 노동자투쟁의 거침없는 발전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려면, 전투적인 현장투사들과 촛불투사들의 활력이 거센 탄력을 받고 쭉쭉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큰 내부적 걸림돌은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이 노동자운동에 미치고 있는 투항적인 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이다. 노동자투쟁을 부르주아 의회정치 속으로 가두려 하고 나아가 민주당과 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갖다 바치려 하는,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잘못된 지도력은 노동자투쟁의 발전을 곳곳에서 끊어놓는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전투적인 현장투사들과 촛불투사들의 활력이 가로막히지 않고 거침없이 뻗어나갈 수 있게 하려면, 사회주의 혁명세력은 그 투사들의 선두에 서서 대담하고 공세적인 노동자투쟁을 선도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것과 함께,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이 노동자운동에 미치고 있는 지배적인 힘을 타격하면서 혁명적인 지도력을 그 대안으로 세워 나가는 투쟁을 반드시 병행하여 펼쳐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도 지금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을 전면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한국의 정세는 투쟁하는 노동자들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냄으로써 노동자계급 선진투사들의 거침없는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사회주의 혁명세력에게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전투적인 현장투사들과 촛불투사들의 활력이 거침없이 뻗어나간다면 머지않아 거대한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솟아올라올 것이다. 노동자투쟁의 거대한 폭발은 노동자계급 운동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노동자계급 운동이 결정적인 정치적 약점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면, 거대한 노동자투쟁은 크나큰 패배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지난 세기의 경험들이 충분히 보여주듯이, 노동자투쟁의 거대함은 그만큼 확고한 올바름과 강력한 힘을 갖춘 혁명적 지도력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 거대한 노동자투쟁의 패배는 그 규모만큼이나 큰 후과를 노동자계급 속에 남긴다. 거대한 투쟁이 남긴 크나큰 패배와 좌절은 한두 세대 정도는 훌쩍 뛰어넘어 버리면서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서 노동자운동의 작은 불씨를 되살리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대가로 요구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떨쳐 일어설 것을 일차적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건설할 당은 그저 노동자투쟁에 전투적인 지도력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애매한 당이 아니라, 반드시 노동자투쟁을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혁명으로까지 올곧게 인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 혁명정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3)
정세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절박함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것을 감당할 주체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은 사회주의 혁명서클을 만들거나 그 수준에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은 노동자계급의 선진투사들 앞에 나아가 광범한 노동자들 앞에 사회주의 혁명세력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던지는 일대 결단이며,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운명을 건 결정적 실천이다.
만일 주체역량이 튼튼하지 못하다면,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은 노동자계급 선진투사들을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으로 조직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아직 떨쳐버리지 못한 조합주의적 한계나 중도주의의 영향력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정치적 독립성마저 훼손되거나 해체당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늘 정세가 (지금 정세만큼 전면적인 것은 아니라 해도)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주의 혁명세력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전면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을 비롯한 한국의 사회주의 혁명세력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감당할 주체역량을 갖고 있는가? 정세의 역동적인 발전에 따라 주체역량 또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우리는 한국의 사회주의 혁명세력이 최소 수준에서나마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나설 주체역량을 갖고 있다고 감히 답한다.
지금 한국의 사회주의 혁명세력은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를 계기로 사상적 아노미에 빠졌을 정도로 사상적으로 허약하고 부실했던 그 세력이 아니다. 한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계 혁명운동의 경험과 자산을 널리 수용하면서 치열한 사상적 모색과 재정립의 노력을 벌여왔고,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사회주의 혁명강령의 큰 골격만큼은 스스로 수립해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사회주의 혁명세력은 정치신문과 이론지를 발행하며 매우 부족하긴 하지만 전국적 수준에서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첫머리를 열어가고 있으며, 극소수 몇몇 현장에서나마 현장신문을 발행하며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분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장활동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 비정규직 투쟁을 비롯한 몇몇 주요한 노동자투쟁들을 선도적으로 조직해 냄으로써, 전투적인 현장투사들 사이에서 실천적인 믿음과 권위를 낮은 수준에서나마 형성해 가고 있다.
물론 이 정도만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주체역량이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나서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동적인 정세에서 우리의 주체역량 또한 역동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꼭 동시에 보아야 한다.
앞으로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주체역량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은, 자본주의가 그럭저럭 굴러갈 때와 달리, 더 이상 일부 노동자들에게조차 개량의 떡고물을 안겨주지 못한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노동자들에게 교묘하게 투항을 권유하거나, 노동자들을 드러내놓고 배신하며 앞장서 투항하는 것뿐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내몰려 가는 노동자들이 공세적인 노동자투쟁 속에서 대안적인 희망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을 때,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세력이 이 노동자투쟁의 가장 선진적인 대오로 헌신적으로 실천하고 있을 때, 더 큰 고통으로 내모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은 노동자들 속에서 빠르게 그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다가오는 정세에서 필연적으로 펼쳐질 양상이다.
정세 발전으로부터 힘을 받으면서, 그리고 역으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이 거두는 성과들로부터 힘을 받으면서,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주체역량은 앞으로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전술계획은 그러한 주체역량의 역동적인 발전과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전술계획을 수립한다면, 지금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주체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해도,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 전체를 처음부터 이끌 수는 없겠지만,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그 존재가 인식되고, 적어도 투쟁에 떨쳐나선 노동자들에게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짐으로써,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힘차게 혁명적으로 발전하도록 실제로 앞장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계급투쟁이 고양되어야만 수면 위로 올라오는 노동자계급의 전투적인 에너지를 반드시 상당한 수준으로 흡수해 내야 한다. 노동자투쟁이 힘차게 솟구쳐 오를 때 배출되는 젊고 힘찬 노동자투사들을 대규모로 조직해 내서 그들이 당의 실질적인 주역이자 미래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당 건설 정치투쟁’과 ‘창당투쟁’을 구분하는 2단계 접근이 불가피하다. 지금도 전투적인 현장투사들과 촛불투사들로 대표되는 노동자계급 선진투사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사회주의 혁명강령으로 무장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주체로 자신을 확고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계급투쟁이 아직 충분히 고양되지 못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을 시도한다면, 그 당은 너무나 허약한 당이 될 것이며, 사실상 당이라는 이름을 내건 확대된 서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 투쟁에 나설 수 있으려면,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를 때까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막연히 미루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는 것이다. 그 전까지 본격적인 창당투쟁 돌입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 두어야만, 힘차게 솟아오른 노동자투쟁의 물결을 유실시키지 않고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욱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앞으로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른다고 할 때, 그것은 아마도 1987년 노동자대투쟁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솟구치는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1987년 이전과 그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도 노동자들 속에는 거대한 분노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1987년 이전과 달리, 지금은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지는 것을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노동자투쟁이 크게 분출할 수 있으려면,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이 몇 차례 극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던져주고, 나아가 그러한 투쟁들을 주도하는 노동자투사들이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을 무력화시키며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대안 지도력으로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나아갈 전망이 현실의 힘으로 뚜렷하게 드러날 때, 광범한 노동자들이 강렬한 자신감과 투쟁의지를 갖고 떨쳐 일어서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급투쟁 고양의 물결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선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사회주의 혁명세력은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의 선두에 서서,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을 선도적으로 조직해 내야 한다. 또한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을 폭로하고 타격하면서,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정치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대안 지도력으로 스스로 서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세력이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을 전면적으로 펼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게 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을 전면적으로 펼침으로써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국면을 주동적으로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3-1)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1단계로, 우리는 먼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 정치투쟁을 우선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수단을 부여잡고 입체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첫째, 우리는 여러 사회주의 혁명서클과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사회주의 혁명강령을 다듬어 나갈 것이다. 이미 사회주의 혁명세력 사이에서 사회주의 혁명강령의 큰 골격은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강령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러 사회주의 혁명서클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강령 수립을 위한 공동강령연구위원회’를 세워, 사회주의 혁명강령에 관한 깊은 연구와 폭넓은 토론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여러 사회주의 혁명서클과 함께 공동으로 혁명강령 연구와 토론에 나서려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강령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지만,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향해 여러 사회주의 혁명서클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다. 따라서 우리는 혁명강령에 대한 공동 연구와 토론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주의 혁명서클이 제안하는 좋은 방안들에 열린 자세로 접근하여 공동 연구와 토론을 실제로 진척시키면서 그 성과 위에서 우리의 방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필요성과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갖춰야 할 정치노선을 가장 앞서있는 노동자투사들에게 적극적인 토론의 방식으로 제기하고 결의를 모아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진행하는 토론회는 그 참여범위가 그렇게 넓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토론회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성과를 극대화하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규모의 토론회나 다양한 토론공간들을 계속해서 조직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런 토론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려는 것은 지금 가장 앞서있는 노동자투사들부터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주체로 조직하기 위해서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은 사회주의 혁명서클의 단순 확대나 통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선진투사들의 대대적인 결집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 선진투사들의 대대적인 결집은, 지금 싸우고 있는 노동자투사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면서 배출될 수많은 노동자투사들까지 조직해 냄으로써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가장 앞서있는 노동자투사들부터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주체로 조직해 냄으로써 첫 물꼬를 제대로 터야만, 앞으로 수많은 노동자투사들을 조직해 나갈 실질적인 전망도 열릴 것이다.
우리는 ‘열린 토론공간’이, 지금 가장 앞서있는 노동자투사들을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주체로 조직하는 데서 매우 필요한 형식이라고 본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아직 우리의 손길이 체계적으로 닿지 않는 가장 앞서있는 노동자투사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정치노선과 주장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전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노동자투사들의 정치적 발전수준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정치노선과 주장을 접하면서 자기 고민을 열어놓고 주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열린 토론공간을 제공하면서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설득해 나가는 방식이, 그들의 주체적 결단을 끌어내는 데서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열린 토론공간’을 조직해 나가는 데서 어느 정도 유연한 태도를 갖고 접근할 것이다. 여러 사회주의 혁명서클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말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공동으로 ‘열린 토론공간’을 조직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런 ‘열린 토론공간’은 가장 앞서있는 노동자투사들의 폭넓은 참여와 주체적 역할을 우선해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그런 ‘열린 토론공간’을,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노선을 얼마나 동의하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아직은 충분히 신뢰할 수 없는 세력과 공동으로 조직하게 될 경우, “이 토론은 공동의 당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명확하게 표명할 것이며, 실제 토론에서도 그 세력의 잘못된 정치노선과 실천에 대한 공세적인 비판을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필요성과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을 노동자투사들에게 더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노선의 올바름과 노동자투사들의 건강한 압력을 통해 그 세력의 전체 또는 일부를 혁명적 사회주의로 확고히 이끌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토론들 속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필요성과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갖춰야 할 정치노선을 노동자투사들에게 최대한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설득해 나갈 것인데, 특히 다음의 논점들을 강력하게 제기해 나갈 것이다. ①스탈린주의와 민중주의에 맞서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권력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 ②의회주의 환상과 미련을 단호히 깨부수고 노동자평의회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 ③반자본주의 정도에 머무르는 어정쩡한 무지개 좌파연합당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정당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 ④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회주의 현장분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장활동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 ⑤노동자투쟁의 당면 요구들을 가장 공세적으로 집약한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 ⑥서클에 안주하는 좁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당 건설이라는 노동자계급의 정신을 확고히 틀어쥐고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전면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는 점.
셋째, 우리는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을 선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많은 노동자투사들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으로 다가오도록 길을 열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대공황을 배경으로 자본가들이 벌일 총공세에 맞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가장 공세적으로 집약한 당면 투쟁강령(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을 건설하고 강화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우리의 그런 노력들은 그 자체로 노동자투쟁의 힘찬 발전에 소중한 거름이 되겠지만, 동시에 많은 노동자투사들이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사회주의 혁명강령의 첫머리를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향해 다가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가 공황기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을 현실로 만드는 데서 소중한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공투본’은 지역과 현장으로 힘차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내건 공세적인 요구들이 힘찬 생명력을 갖고 노동자들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도록 해야 할 과제 앞에 서 있다.
앞으로 ‘공투본’이 제대로 발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전투적인 현장투사들과 촛불투사들이 대중행동강령 수준의 공세적인 자기 요구들을 내걸면서 아래로부터 결집하여 ‘공투본’으로 결합하는 발전 과정이 반드시 대대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발전 과정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세 가지 수단을 서로 긴밀히 입체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의 성과들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그 성과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운동에 주체로 서겠다”는 사회주의 혁명서클 그리고 노동자투사들의 규모와 열망이 어느 정도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노동자 정치투쟁실천단’ 결성에 나설 것이다.
‘정치투쟁실천단’은 한편으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던지고 의지를 끌어내는 대중적인 선전·선동 캠페인을 펼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에 입각한 공동 실천을 현장·지역·전국 수준에서 조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특히 ‘정치투쟁실천단’이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던지는 데 있어 “자본가 정당과 확고히 단절하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또는 “개량주의 노동자당이 아닌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과 같이 알기 쉬운 접근 방법을 선전·선동 수준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현 정치방침을 폐기하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내부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주요 대공장이나 공단지역 또는 투쟁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선전활동과 연대투쟁을 결합시키는 순회선동단을 대대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 가지 수단과 ‘정치투쟁실천단’ 활동은 꾸준히 더 많은 노동자투사들과 사회주의 혁명서클을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운동 주체로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그 성과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투쟁실천단’으로 모여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정치투쟁실천단’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는 현장에서부터 ‘사회주의 현장신문 발행’과 같이 사회주의 혁명정당 정치노선에 입각한 공동 실천을 조직해 나가고, 또한 이러한 공동 실천을 지역과 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투쟁실천단’ 결성과 조직화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세 가지 수단에 덧붙여 노동자투사들의 전투성 회복과 사상적 급진화를 가속시키는 여러 활동들을 목적의식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가진 최선의 역량들로 ‘사회주의 순회강연단’을 구성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사상을 불어넣고 ‘정치투쟁실천단’ 결합을 호소하는 강연이나 선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펼쳐진다면,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이 힘차게 뻗어나가면서, 그 투쟁을 주도하는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을 밀어내고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 혁명적인 대안 지도력으로 우뚝 서 나갈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나아가 그러한 노동자투쟁의 힘찬 전진과 혁명적인 대안 지도력의 정립은, 끝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광범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결합하면서, 마침내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감격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내고야 말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게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정치투쟁실천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추진위원회’ 결성에 앞장서 나설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이 만들어 낸 모든 성과에 기초하는 만큼, 매우 신속하게 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주역으로 등장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탄압이 닥친다 해도, 결코 꺾이지 않는 혁명적인 투지를 갖고 줄기차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1단계를 벅찬 감격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3-2)
한국의 노동자계급 운동에서 중도주의 문제가 갖는 실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 속에서 우리가 중도주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한국에서 중도주의 세력의 모호한 정치노선은 오랫동안 전투적인 현장투사들이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주체로 발돋움하는 것을 방해하는 교란요소로 작동해 왔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은 모호한 중도주의 노선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입증해 냄으로써 더 이상 중도주의 노선이 전투적인 현장투사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전투적인 현장투사들 앞에서 공공연한 방식으로 펼쳐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도주의 세력은 입으로는 ‘혁명’을 말하지만, 강령에서의 모호함으로 노동자계급 해방투쟁의 근본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며, 실천에서의 불철저함으로 노동자투쟁이 단순한 전투성을 넘어 노동자권력 쟁취를 향해 힘차게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런데 한국에서 중도주의 세력은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노동자운동의 발전에 더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왔다.
한국의 중도주의 세력은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오랜 시간 사상적 모색을 거듭하면서도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에 확고하게 기초하는 사회주의 혁명사상을 정립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모호함으로 가득 찬 정치노선을 특징으로 갖게 되었다.
중도주의 세력은 1987년 이후 폭발적으로 형성된 전투적인 현장투사들 속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었기에, 1990년대 후반까지 현장투사들의 전투성이 빛을 발할 때 그 힘을 배경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도주의 세력은 모호한 정치노선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분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장활동이라는 방향을 확고하게 틀어쥘 수 없었고, 결국 자신들과 결합된 현장투사들이 조합주의로 퇴행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좌파관료로 타락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중도주의 세력은 노동조합 좌파관료들을 철저하게 교정해 내지도 못하고 단호하게 축출해 내지도 못하면서, 노동조합 좌파관료들이 중요한 노동자투쟁에서 거듭 결정적인 배신을 저지르는데도 여전히 전투적 이미지를 갖고 노동자들 속에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좌익적 포장을 제공해 주었다.
그동안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중도주의의 모호한 정치노선이 갖는 실천적 폐해가 점점 더 극명하게 현실로 드러나자, 전투적인 현장투사들 사이에서 중도주의 세력의 영향력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전투적인 현장투사들을 헷갈리게 하며 만만치 않게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전투적인 현장투사들 대다수가 스스로 정치적 모호함을 단호하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투적인 현장투사들 대다수는 노동자투쟁을 드러내놓고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지만, 그러한 배신이 중도주의의 모호한 정치노선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노골적인 배신행위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중도주의의 모호한 정치노선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는 것이다.
중도주의 세력이 자신들의 모호한 정치노선과 명확하게 단절하고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정치노선으로 확고하게 재정립하지 않는 한, 그들이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그 점을 언제나 숨김없이 표명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중도주의 세력에 대한 단호한 태도는, 전투적인 현장투사들이 정치적 모호함의 폐해를 진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중도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중도주의의 모호한 정치노선에 맞선 정치투쟁을 철저하게 펼치는 것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것은 전투적인 현장투사들이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주체로 확고하게 결단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만일 중도주의 세력과 연결된 노동조합 좌파관료들의 범죄적 배신에 진정으로 분노한다면, 그 분노는 언젠가 그와 같은 배신적 결과를 또 다시 낳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모호함과 자기 자신부터 단호하게 결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정치노선에 따라 자기 현장에서부터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장활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투적인 현장투사들이 이 점을 온전히 이해하고 확고하게 결의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 속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을 전면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다.
(4)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자마자 매우 신속하게 결성될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추진위원회’는 힘차게 솟아오른 노동자투쟁의 물결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투쟁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창당추진위원회’가 펼칠 세부적인 창당투쟁 전술까지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부적인 창당투쟁 전술에 관한 논의는 그 전술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창당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야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창당추진위원회’는 힘차게 솟아오른 노동자투쟁의 물결 속에서 당당하게 떨쳐나선 수많은 노동자투사들을 대대적으로 결집해 내고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인 창당투쟁 전술을 펼쳐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을 때, 아마도 우리가 독자적인 조직으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형태가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창당투쟁을 주도하는 한 부분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마침내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의 위대한 깃발이 오르는 그 날, 그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의 한 주체로 당당히 서 있을 것이다. ■
[보론]
우리는 당 건설투쟁 전면화에 관한 새로운 정치방침을 세우려고 지난 몇 달 동안 치열한 내부 토론을 벌였다. 우리의 토론은 이견을 완전히 해소해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점에서 차이를 좁혀 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내부에서 당 건설투쟁 전면화에 대한 높은 공감대와 결의가 형성되는 성과를 남겼다.
많은 토론 끝에 우리 내부의 이견은 1단계 당 건설 정치투쟁에서 움켜쥘 전술적 무기가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노동자 정치투쟁실천단’인가 하는 문제로 거의 좁혀졌다.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 전술을 주장하는 견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공동행동’은 “민노당/진보신당에 반대하고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포함되어 공동의 정치사업을” 펼치는 하나의 “공동전선”이다. ‘공동행동’은 “대안적인 제3의 노동자 정당 건설이라는 목표를 공동으로 하되 그 당이 어떤 당으로 건설되어야 할지, 그 당의 정치적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 열려 있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특히 중도주의 세력과 함께 하는 공동전선이 될 것이며, 사회주의 혁명세력은 ‘공동행동’을 통해 “대안적인 제3의 노동자 정당이 중도주의 정당 건설로 귀착될지 혁명주의 정당 건설로 귀착될지를 놓고 수천 계급투사들 앞에서 중도주의 세력들과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투쟁의 결과물이 우리 입장에서 반드시 성공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중도주의 세력과 조합주의 세력은 …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운동 내에서 그 어떠한 혁명적 발전도 차단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다. 오직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혁명적 강령을 위해 우리가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이 계급투쟁과 혁명의 도구로 발전하는 것을 유산시키기 위한 중도주의 조직들과 조합주의자들의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고자 투쟁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혁명주의자들은 이 대안적인 당 건설 투쟁에서 가장 맨 앞에 서서 모범적인 실천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왜 이 새로운 당이 오직 혁명정당으로 건설될 때에만 민노당/진보신당의 계급협조에 대한 투쟁 대안으로서의 진정한 노동자당이 될 수 있는지를 입증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가속화되는 자본주의 위기와 이에 따른 계급투사들 사이에서의 좌경화 물결은 혁명가들의 전술의 올바름이 입증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당이 혁명정당으로 창건되도록 일조하는 추가적 요인이 되어줄 것이다.”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 전술을 주장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소중한 문제의식들을 담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향해 전진하려면 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 전술이 목적의식적인 계획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 대공황이 가져올 정세고양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세고양의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세고양을 예견한 공세적인 전술이 미리 수립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정세를 돌파하여 정세고양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여러 세력들과 힘을 모아야 하며 그것은 노동자투쟁에서만이 아니라 노동자정치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중도주의 세력과 노동자투사들에게서 나타나는 좌익화 흐름을 활용하고 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3의 노동자당 건설에 대한 노동자투사들의 열망을 조직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처럼 소중한 문제의식들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향해 확고하게 전진할 수 있는 전술과 결합될 때에만 그 긍정성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 전술은,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면서 거침없는 자신감을 가진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조건 아래서는, 사회주의 혁명정당으로 나아가는 행로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기반을 빠르게 강화하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투쟁이 패배를 거듭하며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고립되어 있고 자신감도 약한 지금의 조건 아래서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기반은 좀처럼 확대되지 않는 대신 자칫하면 사회주의 혁명정당으로 나아가는 행로를 잃으면서 극심한 혼란과 방향상실에 빠져들 위험에 줄곧 시달리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금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 전술을 채택한다면, 우리는 ‘공동행동’ 속에서 노동자투사들을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으로 조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구치면서 등장할 수많은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으로 결집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은 일단 현실에서 출발하는 순간,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자기 고유의 논리를 갖고 운동하는 독자적인 주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고립되어 있고 자신감도 약한 지금의 조건 아래서는, ‘공동행동’ 안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이 중도주의 노선을 확고하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결코 보증할 수 없다. 또한 제3의 노동자당 건설에 관한 공동의 캠페인을 벌이면 벌일수록 최대한 빨리 창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류가 ‘공동행동’ 안에서 자연스럽게 점점 더 많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중도주의 노선의 모호함이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조급하게 창당으로 나아가자는 기류가 점점 늘어나는 조건에서 힘겨운 소모전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중도주의 노선과 뒤범벅이 된 채 창당에 합류할 것이냐, 아니면 다수의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을 중도주의 정당의 기반으로 넘겨준 채 작은 성과만을 갖고 결별할 것이냐 하는,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 앞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머지않아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를 것이기에 지금의 조건을 너무 고정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에 작용하는 조건이 빠르게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머지않아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나아가 그러한 정세고양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도적 노력으로 뚫어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예견이지 아직 현실이 아니다.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가 대공황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노동자투사들이 전투성을 회복하고 사상적으로 급진화하는 경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 그 흐름은 작은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대세를 바꿔내려면 앞으로도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냉엄한 현실이다.
물론 보통 때엔 십 년이 걸려 이루어질 과정이 어떤 때엔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게 계급투쟁의 시간표다. 그러나 앞으로 노동자투쟁이 크게 분출할 수 있으려면,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이 몇 차례 극적인 성공을 거두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행동’의 전개과정과 진로는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올라오기 이전에, 다시 말하여 노동자투사들의 전투성 회복과 사상적 급진화 경향이 뚜렷한 대세가 되기 이전에 결판날 가능성이 높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노동자 정치투쟁실천단’ 전술은 사회주의 혁명정당으로 나아가는 행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공동행동’ 전술을 주장하는 견해 속에 담긴 소중한 문제의식들을 적극 구현하고자 한다.
‘정치투쟁실천단’은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세력 또는 노동자투사들과 함께 만들려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주의 세력은 ‘정치투쟁실천단’에 함께 할 수 없다. 다만 지금 중도주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전체 또는 일부가 중도주의 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정치투쟁실천단’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열린 토론공간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제기하고자 하는 다음의 여섯 가지 논점이 바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①스탈린주의와 민중주의에 맞서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권력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②의회주의 환상과 미련을 단호히 깨부수고 노동자평의회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③반자본주의 정도에 머무르는 어정쩡한 무지개 좌파연합당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정당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④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회주의 현장분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장활동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⑤노동자투쟁의 당면 요구들을 가장 공세적으로 집약한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⑥서클에 안주하는 좁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당 건설이라는 노동자계급의 정신을 확고히 틀어쥐고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전면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만일 중도주의 세력이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말로만’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을 동의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위장된 중도주의 세력과 ‘정치투쟁실천단’이라는 높은 수위의 공동 실천에 나선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말로만’ 동의하는 게 명백한 자들까지 ‘정치투쟁실천단’에 함께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과거 중도주의 노선이 낳은 두드러진 실천적 과오를 솔직하게 반성하고 있는가를 보면,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을 ‘말로만’ 동의하는지 진심으로 동의하는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말로만’ 동의하는 자들이 용케 함께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정치투쟁실천단’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만큼 공동 실천의 과정에서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정치투쟁실천단’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한동안 우리를 지지하는 소수 노동자투사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정치투쟁실천단’이 한동안 왜소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작은 흐름이나마 노동자투사들이 전투성을 회복하고 사상적으로 급진화하는 경향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 나아가 그 흐름이 점점 넓어지고 그 속도 또한 점점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투쟁실천단’은 처음에는 다소 더딜 수 있겠지만, 노동자투사들이 전진하는 성과를 집약해 내고 또 그 전진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는 틀인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노동자 정치투쟁실천단’ 전술은 정세를 돌파하여 정세고양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스스로 앞장서되) 여러 세력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는 세계대공황을 배경으로 자본가들이 벌일 총공세에 맞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가장 공세적으로 집약한 당면 투쟁강령(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을 건설하고 강화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노당/진보신당에 맞서는 제3의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에 대한 노동자투사들의 열망을 조직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도 중도주의를 포함한 여러 세력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으로 나아가는 행로 자체를 흔들지 않는 한, 그러한 열망을 조직하고 확산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규모의 토론회나 다양한 열린 토론공간들을 중도주의를 포함한 여러 세력과 계속해서 조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런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서 제3의 혁명적 노동자당에 대한 노동자투사들의 관심과 열망을 꾸준히 조직하고 확산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필요성과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을 제기하고 결의를 모아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현 정치방침을 폐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적극 조직해 나갈 것이다.
------------------------------------------------
(다음은 이번 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소수안이다.)
당 건설투쟁 전술결의(안)
09년 '가칭)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을 통해
수천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당 건설 정치투쟁을 조직하자!
1. 임박한 파국에 맞서 지체 없이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착수하자
1) 임박한 파국 -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자본주의 체제가 그 시작 이래 명백히 최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임박한 파국은 우리 앞에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를 제기하고 있다. 파시즘과 제국주의 전쟁이냐, 사회주의혁명이냐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점점 더 뚜렷하게 다가오고 있다.
자본은 이 위기를 수습할 길이 없어 보인다. 그 동안 금융거품을 키워 불황/공황을 모면하려 한 자본의 반복된 시도들도 이제 막장까지 왔다. 그러나 레닌이 지적했던 것처럼 위기에 대한 탈출구가 자본가계급한테 절대로 없다는 말은 공문구다. 공문구가 아니라면 자본주의가 자동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기회주의적인 대기론에 불과하다. 자본가계급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극대화하기 위한 파시즘으로의 복귀와 과잉축적 자본을 해소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위기의 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남은 길은 바로 이러한 야만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발발 사이의 시기에 작성된 <<이행강령>> 서두에 나오는, “인류의 위기는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로 환원된다”는 명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혁명가들한테 절박하고 엄중한 임무를 던지고 있다. 현재 노동자계급 지도력(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조합 관료/ 개량주의 정당은 인류가 전진할 유일한 길인 사회주의혁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계급 혁명정당 건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과제로 제기된다.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과 혁명적 이행강령[대중행동강령]에 바탕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은 곧 노동자계급 지도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량주의 정당/노동조합 관료와의 투쟁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임박한 파국 앞에서 혁명가들은 이 투쟁, 대중적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지금 시기 혁명가들이 이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지연시키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계급투쟁의 법정에서 범죄에 해당한다.
한편으로 이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세적 뒷받침을 받고 있으며, 지금 더욱 격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가 혁명가들에게 거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와 혁명적 이행강령이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고 반향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
대공황과 임박한 파국에 맞서 오직 노동자계급 혁명정당만이 공황기 모든 노동자 투쟁을 자본가권력 타도/ 노동자권력 쟁취, 자본주의 철폐의 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이러한 정세의 부름에 호응하여 혁명정당 건설에 본격 나서고자 한다. 혁명정당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즉각 당 건설투쟁에 착수한다.
2) 당 건설투쟁은 혁명가들의 목적의식적인 계획에 의해 배치되는 정치투쟁이다
‘당 건설투쟁에 즉각 착수’가 형식적인 창당 일정을 박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현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언제 당을 만들 것이냐 하는 창당 날짜를 박는 것이 아니라, 건설될 당의 정치적 내용(강령 ․ 전술 ․ 조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진활동가들 사이에서 조직하는 것이다. 현 시기 당 건설에서 필요한 것은 ‘창당 일정’이 아니라 당 건설 ‘투쟁’이다. 그리고 그 투쟁의 계획/전술이다.
우리는 정확히 이러한 방식의 당 건설투쟁에 착수한다. 우리는 현 시기 자본과의 모든 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당 건설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우회하지 않고 직접적인 당 건설 정치투쟁을 선진활동가들 사이에서 조직하자! 자본과의 전투 일선에 있는 전위투사들을 당의 강령 ․ 전술 ․ 조직을 위한 정치투쟁으로 조직하자. 현재의 계급투쟁 수준이나 현장의 정서를 탓하지 말고 이러한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선진활동가들과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조직하자!
우리는 현 시기 남한에서의 계급투쟁 단계가 당 건설을 제기할 만큼 충분히 성장해 있다는 것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다. 현재 노동자투쟁이 아직 침체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 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의 성장 수준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말해주는 증거로 채택되어선 안 된다. 노동자 투쟁의 침체냐 고양이냐는 혁명가들에게 당 건설 착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현상적인 투쟁 침체와 무관하게 계급투쟁 발달 정도는 현재 오히려 극점까지 왔다고 봐야 한다. 자생적으로는 이미 올 데까지 왔고, 이미 그 지점을 넘어서 완연히 형성된 노조관료층과 안착한 개량주의 정당의 계급협조적 배신으로 인해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가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것이 혁명정당 건설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극점까지 온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계급투쟁 발전은 오직 혁명정당 건설을 통한 지도력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는 계급투쟁이 무르익어서 스스로 당 건설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어떤 자생성 논리도 거부한다. 계급투쟁의 성장은 지도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자생성에 대한 추수주의자가 아닌 우리 혁명가들은 목적의식적인 계급투쟁 전술 ․ 정치투쟁 전술을 지금 배치함으로써 당 건설투쟁에 착수하고자 한다.
계급투쟁의 자생적 발전에 당 건설을 의탁하는, ‘과정으로서의 당 건설’이라는 경제주의적 전술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며, 당 건설은 혁명가들의 가장 목적의식적인 계획에 의해 배치되는 정치투쟁임을 분명히 한다.
3) 확대판 서클도, 중간 단계의 당도 아닌 대중적 혁명정당 건설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혁명정당 건설투쟁에서 일체의 서클 보존 논리를 배격하며, 나아가 서클 통합(정치조직 통합)을 통한 확대판 서클을 만드는 것으로 혁명정당 건설을 대신하지 않는다. 우리의 혁명정당은 대중적인 혁명정당이다.
또한 혁명정당의 창건 전에 먼저 ‘광범한 노동자당’, ‘반자본주의 연합당’, ‘좌파당’, ‘전투적 노동자당’ 등 혁명적 강령을 유보하는 중간 단계의 당을 거치는 것이 노동자들한테 필요하다는 식의 단계론적 사고를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그러한 중간 단계의 당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으로선 확대판 서클도, 중간 단계의 당도 모두 결코 혁명정당 창건의 촉진제가 아니라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노련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 서클 확대 방식이든 중간 단계의 당을 만드는 것이든 -- 순간, 우리는 대중적인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걸림돌로 탈바꿈 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혁명정당 건설투쟁에서 단호히 우리 서클을 지양(계승 ․ 극복 ․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질을 갖는 대중적인 당을 창건한다는 목적의식성을 일관되게 견지한다.
4) 당 건설투쟁의 ‘주객관적 조건’ - 객관적 조건, 주체역량, 당건설 동력
현 시기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객관적 조건, 주체역량, 당건설 동력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당 건설의 주객관적 조건”이라고 말할 때 ‘당 건설’이 이중으로 애매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명확히 하자. 당 건설이라는 말에 뒤섞여 있는 ‘당 건설투쟁’과 ‘창당’을 분명히 구분해서 쓰자.
우리는 지금 “즉각 당 건설투쟁에 착수하자”는 것이지, “즉각 창당하자”, 또는 “창당 일정을 잡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창당’의 주객관적 조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당 건설투쟁’의 주객관적 조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의 주객관적 조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 건설투쟁에 즉각 착수하기 위한 주객관적 조건은 무엇인가? 현 시기 당 건설 정치투쟁의 주객관적 조건은 무엇인가?
ⓛ 객관적 조건 : 우리는 지금 격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와 임박한 파국으로 계급투쟁의 폭발적인 부활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아니, 예고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불만의 겨울’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시가전에서부터 공장점거투쟁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륙에서 이미 불이 붙기 시작했고, 여기 남한에서도 작년 5-7월 미조직 노동자들 주도의 촛불항쟁으로 이미 서막을 열었다고 봐야 한다. 정권과 자본, 그리고 우익세력들은 올 봄에 훨씬 더 격렬한 제2의 촛불과 “체제 위협적인 청년실업자들의 광란의 폭동”이 터져 나올 것을 예감하고 여기에 대비하여 지금 대대적인 탄압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바로 이러한 전면 탄압에 착수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용산 철거민 강경진압과 학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마침내 그 동안 쌓여 왔던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고, 3-5월 ‘불만의 봄’을 거쳐 미조직 노동자와 청년실업노동자들의 제2의 촛불항쟁으로, 총체적인 이명박 반대투쟁으로 전개될 상황이다.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에 맞선 조직노동자들의 투쟁과 이 투쟁이 단일한 노동자계급 투쟁으로 결합, 확대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미 지난 2월 28일 투쟁이 이러한 조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공격과 탄압은 대공황과 계급투쟁 분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광하는 자본가 체제의 발악을 표현한다. 민노당과 민주노총 등 조직된 노동자운동의 개량주의 지도부들이 민주당 같은 자본가 정당과의 계급협조 속에서 인민전선 운동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임박한 파국 속에서 분출할 계급투쟁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관료들의 본능적 대응책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이러한 계급투쟁 정세 및 운동지형이 우리의 당 건설투쟁의 객관적 조건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주체역량과 당 건설 동력은 어떠한가?
② 주체역량 : 당 건설투쟁의 전술 주체인 혁명가들은 지금 소규모 역량으로 존재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비롯하여 몇몇 혁명적 사회주의 서클들, 산개해 있는 소그룹들, 무당파 혁명가들이다. 그러나 이 소규모의 혁명가들조차 모두가 당 건설투쟁의 전술 주체로 나설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현재로선 일단 확실한 전술 주체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사노련 사건’ 이후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에 나섰다. 그러나 현 시기 격화되는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사노련은 서클주의/ 조합주의 재생산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고 공공연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더욱 더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다. 조직 보위나 계급투쟁 수준, 현장 정서 등 더 이상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회주의 정치투쟁을 유보해선 안 되는 상황이다.
사노련은 산술적으로는 작은 역량이지만, 출범 이래 노동자운동 속에서 그 영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소수지만 새롭게 배출되고 있는 투사들 사이에는 확실히 중도주의 세력들보다 사노련의 투쟁노선이 더 각인되어 있다. 이미 노․ 자 간 계급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고 있는 민노당 ․ 진보신당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 기존의 전투적 현장활동가들도 제3의 진정한 노동자당 건설을 놓고서 중도주의 세력과 사노련 가운데 어느 세력이 올바른 대안적 상과 경로를 제시하며 투쟁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격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가 전투적 활동가들을 좌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이에 따라 중도주의 세력도 좌익적 외양을 강화할 것이지만, 결코 혁명주의 세력이 이 당 건설운동 지형 위에서 기권주의나 종파적 고립주의로 빠지지 않고 계속 공세적인 개입주의를 견지한다면 이들 전투적 활동가들이 혁명주의 쪽으로 이끌려 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무엇보다 사노련의 대중행동강령이 정세적 반향을 얻고 있다. 대공황과 임박한 파국 앞에서 혁명적 이행강령이 갖는 적실성이 활동가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나날이 입증되어 갈 것이다. 사노련은 조직적으로 작은 역량이지만 일백년이 넘는 혁명적 맑스주의의 당 건설투쟁 경험과 교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볼세비즘과 코민테른 등 혁명정당 건설의 전략전술적 교훈들로 확고히 무장한다면 주체역량의 산술적 협소함은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
③ 당건설 동력 : 현 시기 당 건설 동력은 잠재적으로 충분히 존재한다. 당장은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 시기 계급투쟁의 대안적 지도력을 찾고 있는 수천 명의 계급투사들이 존재한다.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해와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으면서 대안적인 노동자 정당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활동가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동의가 무매개로 곧장 혁명정당 깃발 아래 결집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할 만큼 비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동의가 혁명정당 필요성에 대한 동의로까지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동의는 ‘아무 것도 아니다’며 최후통첩을 던질 만큼 어리석은 종파주의자도 아니다. 혁명가들은 이들 속에서 당 건설 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한 정치투쟁을 조직할 때만이, 그리고 혁명정당 건설을 매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투쟁으로 이들이 나서도록 조직될 때만이 그러한 동의는 실제 대중적 당 건설운동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적 당 건설운동은 혁명가들의 전술 주도성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빠르게 혁명적 강령 쪽으로 당겨질 것이며, 그 속에서 왜 새로운 대안적 노동자 정당이 혁명적 노동자당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입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혁명정당 건설을 매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투쟁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당 건설 정치투쟁의 ‘전술’ 문제에 부딪힌다.
2. 당 건설 정치투쟁 전술 - 요구안, 슬로건, 조직
우리는 건설될 당의 정치적 내용(상과 경로, 즉 강령 ․ 전술 ․ 조직)을 위한 투쟁을 회피하고 이를 일정 박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조직 물신주의를 거부한다. ‘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면, 다름 아니라 그것은 혁명적 강령에 바탕한 당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계획/전술로 제출되고 결의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당 건설 정치투쟁 전술을 구성하는 요구안과 슬로건, 조직에 대해 하나씩 점검해 보자. 먼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요구안
▶ 노동조합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기고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한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나서라!
▶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과 함께 노동자 총단결투쟁 전선을 수립하라!
이 요구는 현 시기 계급투쟁 정세와 운동지형을 반영하는 요구이다. 격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자본가 정부의 공격과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노동자 죽이기 공세가 각종 정책과 법안으로 속속 착수되고 있다. 사회적 ․ 민주적 권리들과 성과물들에 대한 공격이 또한 집요하게 펼쳐지고 있다. 촛불투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 정치사회단체들에 대한 공안탄압은 이후 대대적인 노동탄압의 단지 예고편일 뿐이다. 자본가 정권은 터져 나올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의 싹을 자르고, 미리 손발을 묶어놓기 위한 공안정국 조성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 작년 철도 파업에서 보듯, 파급력이 큰 대공장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파업권마저 자본가 정부의 협박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개별 자본가들도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임금동결 ․ 삭감, 정리해고, 계약해지, 휴폐업, 단협파기를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의 이러한 공격과 탄압은 공황에 휩싸인 자본가체제의 발악을 표현한다. 공황의 고통을 전가시키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이러한 발악적 공격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총단결투쟁이 필요하다. 촛불투쟁 때 조직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정규직 ․ 비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나 이 단결투쟁의 선두에 서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먼저 나서서 미조직노동자들을 합류시킬 전국 노동자단결전선을 세워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필사적인 총공격에 맞서 이러한 “계급 대 계급의 전선”을 강고히 설치해야 할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들이 민노당 ․ 진보신당을 따라 부르주아 야당의 날개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다. 자본가 정당으로부터 독립하여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뤄내자는 대중적 열망을 업고 만들어진 민노당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기고 있다. 이 상황에서 ‘왜 저런 당에 우리 조합비를 정치기금으로 몰아주어야 하나? 왜 저런 당에 우리가 배타적 지지를 계속 해야 하나?’ 하는 문제의식이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직노동자들의 압도적 절대 다수를 포괄하고 있고 그러한 조직노동자 대중 기반을 민노당에 대한 지지로 몰아주고 있는 민주노총 노동조합들한테 우리가 민노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하다. 그리고 그러한 지지 지원을 대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창건에 돌리라는 요구 또한 지극히 정당하다. 여기에 부문적이거나 정파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조합원 대중의 이해,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이해가 오직 담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총연맹 ․ 산별노조(연맹) ․ 대공장 노조의 지도부들이 쉽사리 이런 요구에 응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아래로부터 조합원 대중들의 압박이 조직되어야 하며, 관료들은 이러한 압박에도 완강한 거부로 일관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해를 내팽개쳐버리는 이러한 노동조합 관료층과 이에 반발하는 평조합원 간의 대립, 투쟁이 불가피하다. 혁명가들은 이러한 평조합원들의 투쟁을 강화하고 이 개별 노동조합 단위의 평조합원 투쟁들을 연결시켜 전국적인 평조합원운동/ 현장발의운동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혁명정당 건설투쟁이 진공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현 시기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의 주범인 노조관료와의 투쟁을 거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제시한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등, 노동조합에 대해 제기하는 우리의 요구는 계급적 이해를 배신하는 조합 관료를 (위와 같은 평조합원운동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 폭로 타격, 무력화하고 대안적인 새로운 노동자계급 지도력을 세우기 위한 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요구투쟁은 당 건설 정치투쟁의 한 부분이 된다.
2) 슬로건
혁명가들은 민노당의 계급협조에 반대하는 전투적 현장활동가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이러한 요구와 선동을 조직해야 한다. 조합원 대중들 속에서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또는 “진짜 노동자당!”) 슬로건을 중심으로 조합원 서명을 조직하는 등 활발한 캠페인을 펼치자. 노동조합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집회에서,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혁명노동자당’ 선동 활동과 대중적 캠페인을 전개하자. 활동가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당장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에 나설 태세가 되어 있는가와 관계없이 새 당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빠르게 확산되어 갈 것이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자본가계급의 발악적 공세와 노조관료/ 양대 진보정당의 계급협조 전면화라는 객관적 상황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지금 바로 이러한 상황에 맞서 싸울 독립적인 노동자계급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도 내놓고 감히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민노당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개혁공조’라는 이름 아래 열린우리당 2중대 노선을 걷다가 대선 참패를 겪고 분당 사태를 맞았다. 야만의 자본주의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바꿀 수 있다는 신앙 아래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을 체제 내로 가두는 의회주의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노골화했다. 이 때문에 대선 패배와 분당 사태를 계기로 많은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들이 떨어져 나왔고, 이후 진보신당으로도 가지 않은 채 유동 상태에 있다. 자생적으로 이 노동자들이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슬로건을 걸고 선동과 캠페인을 펼쳐주기를 혁명가들이 앉아서 기다린다면 이는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들이 민노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강제하고 노동자 투사들이 민노당( 및 진보신당)과 단절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이들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해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당을 결성할 필요성에 대해 납득하고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노력을 당장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는 혁명적 이행강령을 위해 투쟁하는 당만이 이러한 독자적 이해를 위해 투쟁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노동자 투사들 사이에서 ‘새 혁명적 노동자당’ 슬로건을 중심으로 정력적으로 이러한 정치캠페인을 조직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당 건설 정치투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3) 조직
위에서 우리는 계급투쟁의 대안적 지도력을 찾고 있는 수천 명의 계급투사들이 현 시기에 잠재적인 당건설 동력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수천 명의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당 건설 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계급협조 진보정당들을 대체할 대안적인 노동자 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자본주의 위기의 가속화와 함께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동의가 어떠한 매개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곧장 혁명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큼 충분히 현실적이다. 우리의 당 건설 정치투쟁 전술은 바로 이러한 매개과정에 대응한다. 오직 전술의 올바름만이 성공적인 매개를 보장할 것이다. ‘대안적인 노동자 정당은 오직 혁명적 노동자당으로 창건되어야 만이 현 시기 계급투쟁 정세가 요구하는 실제 투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실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혁명가들의 임무다. 그것은 오직 혁명가들의 전술의 올바름에 달려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당 건설 투쟁 전술을 구성하는 요구안과 슬로건과 조직 가운데 이제 조직에 대해서 말할 차례다. 우리는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등 우리의 3대 요구안을 내걸고 “새로운 혁명노동자당!” 슬로건을 중심으로 수천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정치투쟁/ 정치캠페인을 조직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러한 정치투쟁을 우리 사노련 단독으로 조직할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 그러한 정치투쟁을 단독으로 조직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면 개별 투사들을 상대로 한 선전만 하겠다는 것이며, 수천 계급투사들을 상대로 하는 대중적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에는 기권하겠다는 것이다. 사노련은 이 같은 기권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3대 요구안과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슬로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정치조직, 현장조직, 비정규직지회 등 투쟁하는 노동조합, 개별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그러한 정치투쟁/정치캠페인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행동 조직단위로서 “가칭) 새로운 혁명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을 구성한다. 당연한 바이지만, 이 “가칭) 공동행동”은 사노련의 프론트가 아니라 3대 요구안과 ‘새로운 혁명노동자당’ 슬로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의 공동전선이다. 중도주의 세력들도 이 3대 요구안과 슬로건에 동의하여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깃발을 들고 들어올 것이다. 이 3대 요구안과 슬로건에 동의한다면 그 누구에 대해서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도 막을 권리가 없다. 이 공동전선은 현재 잠재적 당건설 동력으로 존재하는 수천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새로운 당 건설을 위한 정치캠페인/정치투쟁(▲배타적 지지 철회/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관련 공청회 ▲민주노총/금속 대대 등에서의 현장발의운동 ▲대안 신당 관련 전국 사업장 순회토론회 ▲대중집회에서의 공동 선전전 ▲촛불단체들 초청 토론회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서 배타적 지지 철회/ 새로운 혁명노동자당 건설 등 3대 요구안 및 대중행동강령을 내걸고 선거 참가 ▲이명박 퇴진투쟁에서 어떻게 자본주의 타도/ 노동자권력 쟁취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를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전술 개입 등등)을 조직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전선을 구성하는 각 세력은 각자의 깃발을 들고 조직할 것이다. 우리 혁명주의자들은 ‘가칭)공동행동’ 대오 속에서 혁명적 깃발을 들고 정치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당의 정치적 내용이 되어야 할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 혁명적 이행강령을 우리의 당 건설 캠페인의 전면에 배치할 것이다. ‘가칭)공동행동’ 그 출발부터 우리는 “자본주의 타도와 노동자권력 수립을 목표로 하는 혁명적 강령에 바탕을 둔 당만이 이명박 정부 ․ 자본가계급의 발악적 공격과 경제위기에 맞선 실제 투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각 세력들은 ‘가칭) 공동행동’ 안에서 일면 협력/ 일면 투쟁할 것이다. 새로운 당이 어떤 정치적 내용(강령 전술 조직)을 토대로 해서 건설되어야 할 것인가를 놓고 투쟁할 것이다. 수천의 계급투사들은 ‘가칭)공동행동‘의 투쟁 속에서 새로운 당이 어떤 정치적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건설되는 것이 계급투쟁 정세가 요구하는 실제 투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증, 판단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당이 중도주의 정당이 될지, 혁명정당이 될지가 투쟁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가속화되는 자본주의 위기와 이에 따른 계급투사들 사이에서의 좌경화 물결은 혁명가들의 전술의 올바름이 입증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당이 혁명정당으로 창건되도록 일조하는 추가적 요인이 되어줄 것이다.
한편 노골적인 계급협조 노선을 걷고 있는 개량주의 진보정당에 염증을 느끼고 이탈해 나오는 노동자들이 이 ‘가칭) 공동행동’의 정치투쟁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아직은 설사 개량주의 영향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대공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급속히 혁명적 대중행동강령 -- 의회 대리주의가 아니라 직접행동 지향의 계급투쟁에 바탕을 두는 대중행동강령 -- 을 수용하는 쪽으로 바뀌어나갈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의회주의적 출세주의, 관료주의, 부르주아 대리정치에 신물이 난 이들 노동자들이 노동자 민주주의의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작은 투쟁부터 큰 투쟁까지 모든 계급투쟁에 빠짐없이 결합하고 주도하는 당을 창건하는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혁명가들은 이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진지한 희망을 품고서 ‘가칭)공동행동’을 경유하여 이들 노동자들을 혁명정당 창건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3-1)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 사업
우리가 중도주의 세력들에게 제안한 이 ‘전국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도 이러한 전술이 적용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국공동토론회 사업을 “가칭)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적 단계의 정치사업으로 배치해서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공동토론회 사업이 중도주의 주도를 넘어서지 못한 채로 전개된다면 그 결과물은 혁명당을 향해 가는 어떠한 일보전진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않는다. 그 결과물은 -- “사회주의당”이든 “사회주의노동자당”이든 그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 명백히 또 하나의 진보정당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민노당의 계급협조에 대한 진정한 투쟁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투쟁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며,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투쟁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주 장애물로 기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중도주의적 결과물과 단절하고, 그것이 계급투쟁 정세가 요구하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진짜 노동자당이 될 수 없음을 고발, 탄핵할 것이다.
중도주의 정당은 자본주의 타도/ 노동자권력 쟁취 목표에 장애물이 될 것이며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보존해 주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토론회 사업이 이러한 결과물로 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토론회 사업의 매 단계에서 이 위험성과 함께 왜 새 당이 혁명정당으로 창건되어야 하는지를 무소속 활동가들에게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가칭)공동행동’ 정치투쟁 속에서 입증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혁명정당 필요성에 대한 승인을 최후통첩으로 -- 즉 ‘혁명정당이 아니면 우린 공동토론회 사업에서 빠지겠다’ -- 제시함으로써 무소속 활동가들을 중도주의 세력들에게 내맡겨버리는 유치한 오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가칭)공동행동’과 공동토론회 사업 등 새로운 당 건설운동 내에서 혁명적 강령(혁명적 사회주의 강령과 혁명적 이행강령)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빚어낼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말자. 새로운 당의 정치적 성격 -- 중도주의냐, 전투적 조합주의냐, 혁명주의냐 -- 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강령을 둘러싼 투쟁이다. 만일 우리가 혁명적 강령을 위한 투쟁을 부차화 시키고 생존권 사수 등 방어적 경제투쟁을 위한 공동투쟁전선 속에서 중도주의 세력을 폭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혁명정당 창건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경제주의적 환상이다. 이러한 방어적 공동투쟁전선으로 직접적인 당 건설 정치투쟁을 우회해선 안 된다. 노동자 단결투쟁전선이 당 건설 정치투쟁의 대용품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수천의 계급투사들과 선진활동가들 속에서의 혁명적 강령을 위한 정치투쟁 조직화를 중심에 놓고, 그 주위에 수만 수십만 대중 속에서의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전선을 배치해야 한다. 그 둘은 이렇게 별개의 위상으로 배치되면서 또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혁명적 강령 문제는 미래의 먼 훗날을 위한 문제가 아니다. 혁명적 정치는 오늘 계급투쟁의 살아 있는 현실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매개로 한 우리의 당 건설투쟁 전술이 단지 특정 부문의 노동자들(예를 들어 공공부문이나 자동차산업이나 비정규직 등등 부문적 요구를 가지고 싸우는 노동자들)한테로만 가두어져버리거나, 단지 중도주의 그룹의 한계와 결함을 폭로하는 전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 전술은 선진노동자와 전체 노동자계급에 적용될 수 있는 전술이다.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투쟁의 결과물이 우리 입장에서 반드시 성공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중도주의 세력과 조합주의 세력은 ‘가칭)공동행동’이나 공동토론회 사업 등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운동 내에서 그 어떠한 혁명적 발전도 차단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다. 오직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혁명적 강령을 위해 우리가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이 계급투쟁과 혁명의 도구로 발전하는 것을 유산시키기 위한 중도주의 조직들과 조합주의자들의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고자 투쟁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매개로 한 우리의 당 건설투쟁 전술이 현 정세의 객관적 필요에 부합하며, 따라서 자본과의 모든 전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투쟁하는 계급투사들이 그 슬로건과 전술을 이해할 수 있고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처음에 작은 소수로 출발한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매개로 한 우리의 전술을 견결히 확고한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혁명주의 세력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강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전술 계획 하에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2009년 3월 0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해설 - 현 시기 당 건설투쟁 전술계획의 일부로서 '공동행동'
1. 우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투쟁해 왔다. 통칭 혁사진영으로 불리는 그룹들이 지난 1년을 거치면서 파산하거나 활동이 극히 축소되거나 분열, 왜소화하거나 계급투쟁에서 더욱더 주변화 되어버리거나 하는 상황에서 사노련은 민노당/진보신당에 대당하는 잠재적 대안 세력중 하나로 성장했다.
사노준과 해방연대 등 중도주의 세력이 존재하지만, 현실 계급투쟁의 영향력에서 중도주의 세력이 혁명주의 세력에 비해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상황은 확실히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여기에는 중도주의 세력 자체의 영향력 약화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지난 1년 간 사노련이 그 대중적 위상을 비약적으로 높여낸 데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활동가 차원을 넘어 노동자 대중들한테까지 알려져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이라고는 민노당/진보신당을 제외하면 사노련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사노련 사건이 큰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사노련 주체적으로 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다면 사노련 사건으로 생긴 대중적 지명도는 그저 지나가는 에피소드로 끝났을 것이다.
2. 사노련 사건 이전에 우리의 당 건설투쟁이 의회주의 진보정당의 파산을 폭로하고 대안적인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의 필요성을 선전 ․ 선동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었다면, 사노련 사건 이후에는 ‘사회주의와 당 건설 운동 전면화’를 내걸고 3단체 토론회, 전국공동토론회 등 직접적인 당 건설 정치사업을 배치하고 전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안적인 제3의 노동자 정당 건설이 조만간 선진노동자들 사이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대중적인 당 건설운동이 본격화할 때 사노련은 이 운동을 주도할 선두주자의 지위를 다투는 위치에 와 있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중적인 당 건설운동을 중도주의 당 건설이나 조합주의 당 건설로 유실되게 하지 않고 정확히 혁명주의 당 건설로 귀착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요청받는다. 당 건설에 대한 단순한 선전선동 수준을 넘어서 직접적인 당 건설 정치투쟁을 배치하고 조직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당 건설 투쟁 전술의 올바름을 실천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통해 이 운동을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로 이끌고 가야 한다는 과제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당 건설 투쟁 전술은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대중적인 당 건설운동이 전면화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가서 개입하는 전술이 아니라 초동 단계부터 위로부터 선진노동자들 사이에 그 운동을 촉발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한 주동적인 정치사업들의 배치를 포함하는 전술이어야 할 것이다.
3. 지금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는 그러한 정치사업들 가운데 초보적이고 예비적인 단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대중적인 당 건설운동을 촉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예비적인 정치사업과 함께 좀더 본격적인 정치사업들을 우리의 당 건설 투쟁 전술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안적인 제3의 노동자 정당 건설 캠페인이나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공동행동’ 같은, 대중적인 당 건설운동을 실제 만들어 나가는 정치캠페인/정치투쟁이 당 건설 투쟁 전술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캠페인/정치투쟁은 훨씬 더 폭넓은 층, 예상컨대 수천의 일선 계급투사들(전투적 현장활동가들, 촛불투사들) 사이에서 조직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노련 단독의 사업일 수 없고, 단독의 사업이어서도 안 된다. 말 그대로 공동행동, 즉 공동전선이어야 한다.
혁명주의자들에게 모든 공동전선이 그렇듯이 이 당 건설 정치사업을 둘러싼 공동전선 또한 공동전선 전술(통전 전술)로 배치되어야 한다. 민노당/진보신당에 반대하고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포함되어 공동의 정치사업(배타적 지지 철회/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관련 공청회, 민주노총/금속 대대 등에서의 현장발의운동, 대안 신당 관련 전국 사업장 순회토론회, 대중집회에서의 공동 선전전, 촛불단체들 초청 토론회,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서 배타적 지지 철회/ 새로운 혁명노동자당 건설 등 3대 요구안 및 대중행동강령을 내걸고 선거 참가)과 정치투쟁(사회주의자들은 이명박 퇴진투쟁에서 어떻게 자본주의 타도/ 노동자권력 쟁취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 개입)을 펼칠 것이므로 중도주의 세력과, 건설될 새로운 정당의 정치노선을 놓고 투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대안적인 제3의 노동자 정당이 중도주의 정당 건설로 귀착될지 혁명주의 정당 건설로 귀착될지를 놓고 수천 계급투사들 앞에서 중도주의 세력들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적인 제3의 노동자 정당 건설이라는 목표를 공동으로 하되 그 당이 어떤 당으로 건설되어야 할지, 그 당의 정치적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미리 정해 놓고 시작할 수 없는 열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세력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투쟁하면서 동시에 어떤 당을 건설할지를 놓고 서로 다투어야 하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캠페인/공동행동은 정확히 공동전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혁명주의자들은 이 대안적인 당 건설 투쟁에서 가장 맨 앞에 서서 모범적인 실천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왜 이 새로운 당이 오직 혁명정당으로 건설될 때에만 민노당/진보신당의 계급협조에 대한 투쟁 대안으로서의 진정한 노동자당이 될 수 있는지를 입증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수천 계급투사들을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쪽으로 획득할 것이다.
4. 우리는 이러한 본격적인 정치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지금의 ‘전국공동토론회’와 같은 예비적인 단계의 정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선진노동자들 사이에 대중적인 당 건설운동을 촉발하고, 토론회에 결합하는 무소속 선진노동자들을 혁명적 강령 ․ 전술 ․ 조직계획 쪽으로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러한 예비 단계의 정치사업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서야 오직 본격적인 정치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단계론자가 아니다.
우리는 예비적 단계의 정치사업과 본격적인 정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사고하며, 이 양자를 함께 담아내는 포괄적인 당 건설투쟁 전술계획 하에서만 각각의 단계는 그 고유한 성격과 임무가 올바로 조명될 수 있다고 본다. 전국공동토론회는 후속하는 본격적인 정치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이러한 포괄적인 전술계획 속에서 전국공동토론회를 조직할 때에만 우리의 의지대로 이 예비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감할 수 있다.
5. 우리는 이러한 전술계획을 가지고 올 1년 당 건설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내년 2010년 총회에서 이 전술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고 계속 진행하게 될지, 아니면 그것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혁명적 노동자당 창당을 위한 일정 또는 투쟁계획으로 돌입하게 될지 현재로선 미리 알 수 없다. 우리는 2009년 총회를 치르는 지금의 현 국면이 객관적으로 창당 국면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현재의 당 건설 투쟁 국면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당 건설 투쟁 전술에 창당 국면의 전술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우리의 당 건설 투쟁은 현재로선 1년이 소요될지 3년이 소요될지, 심지어 5년 이상이 소요될지 미리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하다. 이것은 대기론과 전혀 관계없다. 우리는 현 국면, 즉 이 당 건설 투쟁 국면에서 가장 목적의식적인 방식으로 계획으로서의 전술을 펼칠 것이다. 그래서 창당 국면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창당 일정 또는 창당 국면의 전술은 현 국면의 다른 두 가지 사업인 노동자 공동투쟁전선(공투본의 발전) 및 강령연구위원회의 진척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직접적인 당 건설 정치투쟁 사업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 없다. ‘새로운 혁명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은 특히 노동자 공동투쟁전선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그리고 노동자 공동투쟁전선을 매개로 해서 대중운동에 대한 정치 지도력을 검증 받아야 한다. ‘공동행동’을 구성하는 각 세력은 이 지점에서 각자의 강령 ․ 전술에 대한 첨예한 시험대를 거치게 될 것이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과 이명박 퇴진투쟁에서 어느 강령과 전술이 올바른 지도력인지, 어느 강령과 전술이 개량주의 진보정당/노조관료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고 투쟁을 전진시킬 지도력인지를 놓고 중도주의와의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대중적 지도력을 전취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혁명노동자당의 창당은 직접적인 일정에 오를 것이다.
6. 한편 우리는 지난 ‘의견일치 지점’에서 제시했던,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 공동행동’을 제안하고 돌입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계급투쟁의 활성화, 중도주의에 대한 역관계 상 대등 내지는 우위 확보)이 이상과 같은 포괄적인 당 건설 투쟁 전술계획의 의미로 볼 때 맞지 않다고 본다.
계급투쟁의 활성화를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술을 통해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리고 ‘공동행동’이라는 당 건설 투쟁 전술을 통해 오히려 계급투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마당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못 박아 현 시기 주체의 목적의식적인 전술 실행을 제약하는 것은 무언가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애초 당 건설 정치투쟁과 창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재해서 토론했던 우리 논의 초기의 혼선이 작용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공동행동’의 위상을 창당 추진위 수준의 위상으로 높게 보는 판단들이 있었고, 따라서 ‘계급투쟁의 고양 없이 어떻게 실제 창당을 직접 일정에 올릴 수 있겠느냐’는 정당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를 정확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두는 것으로 봉합한 것이 결국 계속해서 논란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명확히 ‘공동행동’을 창당 전술이 아닌 현 시기 당 건설 투쟁 전술의 한 부분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하여 ‘전국공동토론회’ 후속 정치사업으로 힘차게 추진하자.
또한 중도주의와의 역관계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사노준이 사노련에 대해 유의미한 우위에 있다고 믿을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본다. 당장의 전국공토라는 예비적인 정치사업 진행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공동투쟁’에서도 사노련이 특별히 중도주의에 대해 열세에 있다고 할 만한 근거를 볼 수 없다. 지역 기반 또는 사업장 현장 기반에서 사노준이 다소 우위를 점하는지 모르겠지만, 당 건설 정치사업을 둘러싼 공동전선에서 그 정도의 우위는 정세의 역동성에 조응하는 혁명주의자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투쟁으로 충분히 상쇄시키고도 남는다고 확신한다.
보론 : 4가지 논쟁점
1. 사노련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정치방침 초안(이하 초안)은 사실상 사노련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건 이후 사노련이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운동 전면화’에 적극 나서서 획득한 성과들이 죄다 무효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사건 이전에 우리의 활동은 당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선전에 제한되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우리는 ‘사회주의와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내걸고 3단체 토론회, 전국공동토론회 등 직접적인 당 건설 정치사업을 배치하면서 사노련을 민노당/진보신당에 대당하는 잠재적 대안세력으로 그 위상을 높여냈다. 이제 그 성과를 더욱 전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유실시킬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졌다.
초안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혁사진영’을 중심으로 정치투쟁실천단을 구성하자고 한다. 지금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정치투쟁실천단’을 함께 할 “혁명적 사회주의 서클들”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기존 서클들이 이미 해산하거나 활동 정지 상태에 있거나 스탈린주의로 이탈하거나 한 상황에서 더 이상 당 건설운동을 제안할 어떤 혁명적 사회주의 서클이 남아 있는가?
그리고 이미 당 건설 관련 수차례 제안이 매번 거부된 상황이 아닌가. 당 건설 공동투쟁은 당 건설운동에 나서고 있는 세력과 해야 한다. 당 건설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또는 당 건설운동에 나설 ‘주체역량’이 안 된다고 밝히는 세력에 대해 계속 제안하는 것은 더 이상 정치공세로밖에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정작 당 건설운동에 나서고 있는 중도주의 세력들과는 공동전선을 기피하고, 나설 의사나 역량이 안 되는 세력들한테 공동전선 하자고 하는 태도가 당 건설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진노동자들한테 어떻게 비치겠는가? 우리가 주관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 대다수 선진노동자들과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객관화되지 못한 ‘혁명적 사회주의 대 중도주의’라는 구도를 들이미는 것으로 그러한 태도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태도는 종파적 고립주의를 가져올 뿐이다.
제안할 혁명적 사회주의 서클들은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실천단은 구성될 수 없다. 아니면 사노련 단독으로 만드는 형국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개별 인자들? 그들은 사노련 단독으로 만드는 정치실천단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치실천단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이 아니라 단순한 사노련의 외연 확대/ 확대판 서클밖에 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정치실천단에 가입하라는 얘기는 결국 사노련에 가입하라는 얘기로 들릴 것이다. 그들이 볼 때 정치실천단 계획은 사노련이 당 건설의 대의를 배신하고 당 건설 계획을 자기 서클 확대 계획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실천단이 수천의 일선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당 건설 정치투쟁과 정치사업/정치캠페인을 조직하길 거부하고 여섯 가지 사상 승인을 가입조건으로 내세워 폭넓은 당 건설 공동투쟁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건설투쟁 속에서 전취해야 할 것을 당 건설투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최후통첩주의는 개입주의적인 혁명가들의 전술이 될 수 없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개별 인자들은 정치방침 초안을 접할 경우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사노련이 정치공학적 계산(역관계상 중도주의 주도로 될 것이므로 당 건설 공동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하에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주도하길 포기했다고 비판할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비판이 될 것이다. 사실상 당 건설을 놓고 중도주의와의 전면적인 투쟁을 해야 할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는 쪽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비칠 것이다. 아니, 실제로도 그렇다. 우리는 지금 전국공동토론회를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중도주의와 투쟁하고 있다. 지역별로 공동토론회라는 정치사업을 조직하는 속에서 무대 위에서 중도주의와 투쟁하고 있다. 우리가 그 동안 중도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해 왔지만, 과연 이러한 투쟁과 비교조차 되겠는가? 이러한 투쟁 없이 단지 비판하고 마는 것으로 되돌아 갈 것인가?
우리는 토론회를 넘어서 더욱 더 공세적으로 공동전선을 제안하고, 이 공동전선에서 혁명주의 계획의 올바름을 실천적으로 입증시키는 것을 통해 수백 명의 선진노동자들과 나아가 수천 명의 일선 계급투사들을 사회주의 혁명정당 쪽으로 획득해야 한다.
정치실천단 계획은 중도주의 세력에 대한 수세적이고 소심한 태도로 인해 이러한 대중적 당 건설 운동 전면화의 계기를 거스르고 그로부터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는 형국으로 사노련을 빠뜨릴 것이다. 정치방침 초안이 “당 건설 정치투쟁”과 “창당”을 화려하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에 대당하여 제시하고 있는 정치실천단 계획을 살펴보면 이처럼 사노련 사건 이전의 당 건설 선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사노련 사건 이후 우리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 투쟁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함께 나설 결의를 다지고 있는 무소속 선진노동자들에게 배신 때리고 당 건설운동 전면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당 건설 투쟁계획을 폐기하고 자기 서클 확대계획으로 되돌아간다면 사노련은 선진노동자들과 노동자계급으로부터 그 동안 쌓아온 정치적 신뢰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것이다.
2. 대기론적 정세관 ․ 전술관
정치방침 초안은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구칠 것이 예고되는 정세라고 거듭 말하면서도 실제 전술을 내오는 데서는 이러한 정세 전망을 기각하고 있다. 그것은 예견이지 아직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예견은 현실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공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다름 아닌 현실이 그러한 정세 전망의 근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은 선제적인 것이다. 예견이 이미 현실로 되고 나야만 비로소 전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같은 뒷북치는 전술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계급투쟁의 현실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다. 역동적인 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8일 투쟁 상황은 거리에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투쟁이 살아날 조짐들을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은 평소와 달리 일찍 내려가지 않고 밤 늦게까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20 여명의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투쟁했다. 이명박과 자본가들에 대한 분노와 투쟁의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이러한 투쟁의 기운은 이제 현장으로 조금씩 파급되어 갈 것이다.
확실히 계급투쟁이 예열 단계에 들어왔다는 징후를 명백히 보여준다. 정세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 08년 하반기의 공황 초입 시기가 다르고, 08년 말이 다르고, 09년 1월이 다르고, 지금 09년 3월이 또 다르다. 고정된 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정세에 맞지 않다. 우리는 지금 09년 3월 현 시점과 이 현 시점으로부터 예견되는 계급투쟁의 고양 상황을 별개의 정세로 분리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예견되는 정세를 이른바 ‘현실’로부터 분리시켜서 그것을 훗날의 일로 넘겨버리는 전술을 내올 경우 필연적으로 대기주의에 빠질 것이다.
초안은 계급투쟁의 고양이 예견되는 정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한 정세에 대응하는 선제적 전술을 펴지 못하는 이유를 “노동자투사들의 전투성 회복과 사상적 급진화 경향”이 아직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조건이 충분히 갖춰질 때라야 중도주의의 우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노동자 투사들이 스스로 전투성을 회복하고 급진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혁명가들이 중도주의의 우위를 무너뜨릴 투쟁에 착수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면, 그렇다면 혁명가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노동자들의 자생적 회복에 의탁해야 한다면 전술은 왜 필요한 것인가? 거꾸로 되었다. 오히려 혁명가들은 선제적 전술을 운용하여 노동자 투사들의 전투성 회복과 사상적 급진화 경향을 추동해야 한다. 개량주의와 중도주의에 맞선 혁명가들의 선제적 투쟁이 없이 “노동자투사들의 전투성 회복과 사상적 급진화 경향”이 오기를 그냥 기다린다면 결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 전술은 계급투쟁의 고양이 예고되는 정세 전망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 ‘공동행동’ 전술의 실행은 그러한 계급투쟁 고양 정세를 타고서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강력히 추동할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정세 전망의 실현에 일조하는 주체의 행위가 될 것이다.
정세 전망은 전술을 내오는 근거이자 조건이다. 그런데 거꾸로 그 정세 전망이 실현된 뒤에야 비로소 전술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술을 공문구로 만드는 것이다. 계급투쟁의 고양이 예견되는 정세라고 보아 그러한 전망을 선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동행동’ 전술을 결의하고 실행하자는 것인데 거꾸로 그러한 전망이 현실화되고 난 다음에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전술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계급투쟁이 고양되어 노동자투사들이 전투성을 회복하고 사상적 급진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야 ‘공동행동’ 전술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급투쟁이 자생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대기론에 다름 아니다. 중도주의에 대한 우위 확보를 계급투쟁의 자생성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아 기다릴 것인가, 혁명가들의 목적의식적인 전술로 돌파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3. 현장 사회주의 정치활동이 없는 '정치투쟁실천단'
정치방침 초안은 당 건설 정치투쟁을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상이 없다. 당 건설 토론에서 많은 동지들이 현장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상에 대해 질문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가장 절실한 질문이다. 현장에서 서클주의/조합주의 재생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주저하는 한, 그래서 당 건설 정치투쟁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수천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조직하려고 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상은 나올 수 없다. ‘조합원들의 수준과 정서’를 핑계 대며 강령에 바탕한 현장 정치활동을 유보하는 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상은 나올 수 없다.
초안은 서클주의/조합주의 재생산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고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면화 하기 위한 실제 계획이 없다. 현 시기 2-3천명의 일선 계급투사들을 당 건설 정치투쟁으로 조직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 초안은 정치실천단을 통해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과 같이 알기 쉬운 접근 방법을 선전·선동 수준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정치투쟁/정치사업을 조직하지 않고 단순히 선전 선동 수준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로 나아갈 수 없다. 그 같은 선전선동만으로는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의 주체로 끌어올려져야 할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당 건설투쟁을 조직할 수 없다.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을 하자면서 다시 선전선동 수준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전면적인 사회주의 선전선동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공동행동’ 같은 당 건설 정치투쟁 전선을 펼쳐내야만이 비로소 전면적인 사회주의 선전선동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한 정치투쟁 전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족적이고 고립적인 정치실천단은 실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선진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공동전선이 아니라 사노련의 프론트 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당 건설 정치투쟁을 해방연대의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같은 것으로 희화화시키는 것으로만 될 것이다.
따라서 초안의 정치실천단 활동은 잠재적 당 건설 동력으로 존재하는 수천 계급투사들을 현실 동력으로 끌어내는 당 건설투쟁 전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잘 해야 수십 명 수준의 개별 인자들을 만나 그 여섯 가지 사상을 선전하는 활동으로 왜소화 될 것이다. 여섯 가지 사상은 수천 계급투사들이 보는 앞에서 중도주의와 투쟁하면서 혁명당 건설로 관철시켜야 할 것이지, 정치실천단처럼 수세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경계선을 치는 순수주의 방식으로는 결국 최후통첩만 되어버릴 것이며, 계급투사들과의 접촉의 계기조차 만들지 못할 것이다.
당 건설운동 전면화가 아니라 확대판 서클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정치실천단으로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나아가는 그 어떤 단절적 계기도 제시함이 없이 서클주의/조합주의를 재생산하는 활동과 나란히 공존할 것이다. 정치실천단은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지를 둘러싼 중도주의와의 투쟁에 사실상 기권함으로써 선진노동자들과 수천 계급투사들이 혁명주의 당 건설과 중도주의 당 건설을 놓고 검증하고 선택할 실천적 기회를 차단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우리의 당 건설 정치투쟁은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치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문(정치신문과 현장신문)을 통한 단순한 선전 ․ 선동에 머무르지 않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선전선동과 함께 정치사업/정치캠페인을 조직해야 한다. 강령에 바탕한 현장 정치활동을 펼쳐야 한다. 노동조합에서,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대중행동강령이 투쟁의 지침으로 채택되도록 정치사업을 조직해야 한다. 내 현장에서 내가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내가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를 잘 해서거나 당장 손에 잡히는 요구들에 대한 ‘해결사’ 노릇을 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강령 ․ 전술의 올바름을 실천적으로 입증시켜서 지지받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장활동가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정치투쟁 기피증, 정치에 대한 수줍음을 비껴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진보정당의 당원과 혁명정당의 당원이 다른 것은 현장에서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정치사업을 조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 진보정당의 당원들은 대선, 총선 등 선거 때 이외에 정치사업이 없다. 현장에서 그들의 강령은 조합주의다. 그래서 조합 활동 이외에 특별한 정치활동의 상이 없다. 혁명정당의 당원은 단지 진보정당 당원에 비해 조합 활동을 전투적으로 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아니다. 전투적 조합운동과 명백히 질을 달리 하는 현장 정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데 있다.
현장 정치활동은 그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치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정치투쟁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다. ‘조합원 수준’ 탓, ‘대중들의 정서’ 핑계 대면서 익숙한 조합 활동에 젖어 있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 활동을 당적 활동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당이 없는 조건에서 당의 부재를 핑계거리로 만들지 않고 결연히 현장에서 당 건설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출하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을 예로 들어보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자본가 정당과 손잡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나서라!’, ‘민노당에 대한 지지 지원을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로 돌려라!’
이러한 요구를 걸고 현장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강제해야 한다. 노조관료들이 이 요구들을 일관되게 거부하는 것에 맞서 평조합원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런 활동이 현장에서 사회주의정치활동이다. 기간 익숙한 전투적 조합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 ‘뭔가 붕 뜬’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는 그 어떤 정파적인 것도, 부문적인 것도 없다. 오직 전체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이해가 있을 뿐이다. 광범위한 노동자 투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정치투쟁을 조직하길 기피하고서 혁명정당을 건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노련과 소수의 사노련 지지자들만의 고립된 정치실천단으로는 이러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나아가길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한 정치실천단은 깃발은 ‘혁명적 사회주의’이되, 실제로는 조합주의와의 투쟁을 회피하고, 내부에 조합주의/서클주의 재생산 고리를 온존시킬 것이다. 중도주의, 조합주의와의 정면 대결을 통해 혁명정당 건설로 나아가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공동행동’을 건설하자.
4. 정세적 과제와 분리된 정치투쟁실천단의 당 건설투쟁
초안은 현 정세와 임무를 이렇게 요약한다. “지금 한국의 정세는 투쟁하는 노동자들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냄으로써 노동자계급 선진투사들의 거침없는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사회주의 혁명세력에게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초안이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에 대당하여 제안하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정치투쟁실천단’은 과연 실제 정세적 과제를 받아 안는 당 건설 투쟁계획인가? 우리는 ‘정치투쟁실천단’이 현 시기 계급투쟁 정세가 요구하는 투쟁 대안/ 지도 대안을 벼려내는 당 건설 투쟁계획이 아니라 정세적 과제와 분리된 채 별개의 자족적 공간에서 전개되는 서클주의 재생산 계획으로 전락될 것을 우려한다.
지금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일상 시기와 (준)혁명적 정세 사이의 간극을 급속히 메울 수 있는 정세다. 우리의 당 건설투쟁은 바로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투쟁이며, 대중들의 현재의 의식과 사회주의 혁명강령 사이에 다리를 놓는 투쟁이어야 한다.
방어적 경제투쟁을 공세적인 투쟁으로, 정치권력 장악 투쟁으로 이끌 수 있는 이행강령[대중행동강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 적용성을 가지는 정세다. 우리의 당 건설투쟁은 바로 이러한 이행강령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어야 한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투쟁과 이명박 반대투쟁을 결합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계급 대 계급의 투쟁으로 전면화할 것을 요구하는 정세다. 우리의 당 건설투쟁은 바로 이러한 결합 및 전면화의 임무를 떠안는 투쟁이어야 한다.
객관 정세는 이러한데, 노동자계급은 지도력 위기를 맞고 있다. 노조관료/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이 민주대연합을 통해 이명박 퇴진투쟁을 의회 제도권 내로 흡수하려 하는 한편, 다른 한 축으로는 양보교섭, 노사정 타협 추구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 건설투쟁 앞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합된 과제가 놓여 있다.
1) 정부와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에 맞선 강력한 단결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투쟁 조직을 사보타지 하고 단결투쟁 전선을 교란시키는 노조 지도부들의 계급협조/ 노사협조주의에 어떻게 도전하고 극복할 것인가?
2) 촛불투쟁, 용산 철거민 학살정권 규탄투쟁, MB악법 저지투쟁, ‘법과 질서(법치)’를 앞세운 공안통치 ․ 탄압에 맞선 투쟁 등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명박 반대투쟁을 어떻게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확대시킬 것인가?
이 투쟁을 어떻게 개별 자본에 맞선 투쟁과 결합시키고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까지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투쟁이 민주대연합(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에 의해 의회와 제도권 내로 흡수되어버리는 상황을 막고, 가두전투와 총파업의 결합으로 노동자계급 대 자본가계급의 전면전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인가?
우리의 당 건설투쟁은 이러한 현 시기 정세적 과제를 떠안는 투쟁이다. 지금의 계급투쟁 정세가 요구하는 투쟁 대안/ 지도 대안을 만들어내는 투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투쟁실천단의 당 건설투쟁은 현 시기 자본과의 전투 일선에서 투쟁하는 수천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당 건설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기권하고 있기 때문에 정세적 과제와 분리된 자족적인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시기 당 건설투쟁은 이 결합된 두 과제를 해결할 지도 대안을 벼려내는 투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현 시기 당 건설이다. 이 정세적 임무를 떠안는 투쟁과 당 건설투쟁은 별개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당 건설투쟁은 이 과제를 풀 강령 ․ 전술 ․ 조직을 가지고서 지금 투쟁의 혁명적 지도력을 세우는 투쟁이다.
혁명가들은 이 투쟁들의 한 가운데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한다. 노조관료/개량주의 정당이라는 이 양대 장애물을 뚫고 두 과제를 해결할 당, 이 계급투쟁을 승리로 이끌 당을 만들어야 한다. 전투 일선에 있는 계급투사들의 “전투성 회복과 사상적 급진화 경향이 아직 부족함”을 탓하며 정세적 과제를 뒤로 미루고 서클적 일정을 앞세우는 방식의 정치투쟁실천단이 과연 위의 결합된 두 과제를 해결할 지도 대안을 건설하는 촉진제가 될 것인가,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인가?
‘새로운 혁명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의 당 건설투쟁은 설사 일선의 계급투사들이 아직 전투성과 사상적 급진화에서 부족하더라도 그들 사이에서 왜 혁명적 강령 전술이 위 두 과제를 해결할 지도 대안인지를 실천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정치투쟁을 조직함으로써 그들을 주체로 끌어올리는 당 건설투쟁이다.
공동행동의 당 건설투쟁은 그 여섯 가지 사상에 아직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이명박 퇴진투쟁과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투쟁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놓고 계급투쟁의 대안을 찾고 있는 모든 일선의 노동자 투사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주체로 세우는 당 건설투쟁이다. 공동행동의 당 건설투쟁은 소수의 사노련 지지자들 범위을 넘어서 현 시기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지금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투쟁의 장벽을 뚫어낼 지도대안을 그들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당 건설투쟁이다.
여섯 가지 사상에 동의하는 소수의 사노련 지지자들로 제한하는 정치투쟁실천단으로는 이러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당 건설투쟁의 주체로 세워낼 수 없고 그들 사이에서 계급투쟁의 지도 대안을 만들어내는 투쟁을 조직할 수 없다. 아니, 그들과의 접촉조차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동행동을 가로막는 그러한 인위적인 제한 장치는 오직 정세적 과제 ․ 일선의 계급투사들 ․ 투쟁하는 노동자들과의 분리를 심화시키는 차단벽을 쌓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자폐적인 정치투쟁실천단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행동을 통해 계급투쟁의 바다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 속에서 당 건설 정치투쟁을 조직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