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화 저지 -

누구와 싸우는가보다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하다

철도공사는 2010년 12월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경춘선 구간 조건부 위탁계획도 2011년 1월에 잡혀 있다. ‘조건부 위탁’은 업무와 인력을 위탁회사에 넘기는 것이다. 그 중 인력은 퇴직을 앞둔 직원 중에서 공모할 계획이다.

경춘선 분할민영화는 대부분의 선로구간을 분할 민영화하는 거대한 계획의 출발이다. 특히 시설분야는 ‘침목갱환을 하고 다지기를 하는 현장업무’ 모두를 위탁할 계획이다.

경춘선 분사화 - 정부의 공기업정책의 일환

이명박 정부는 소위 공기업 선진화란 이름으로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팔아 4대강, 부자감세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 재정적자를 해결하려 한다. 임금 고용 유연화정책으로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기업에 강제 도입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을 앞장서서 집행하는 앞잡이가 철도공사 경영진이다. 최근 공사는 정원감축을 단행하고 단협해지를 시도하며, 파업 후 조합원들에게까지 징계를 날렸다. 이제는 경춘선 분사화를 필두로 전면적 분사화, 사실상 분할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태세다.

멈추지 않는 공격

최근 철도노조는 공사와 단협을 맺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전면투쟁을 유보한 대가가 클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미 공사는 파업철회 직후 인사규정, 보수규정을 개정해 2급 이상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7월부터 3급 이하 과장들에게까지 연본제를 확대했다. 2월에는 ‘근무성적이 2회 연속 최저등급으로 불량해 역량향상 교육과정 등을 실시했음에도 역량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할 수 있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급기야 시설, 전기, 차량 등 유지보수 분야에서 ‘조건부 위탁’을 통해 위탁회사에 업무와 인력을 넘기겠다고 하고 있다. 공사가 정원감축을 밀어붙이면서 인위적인 감원이 없다고 달랬던 것도 전혀 믿을 수 없는 사탕발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누구와 싸우는가보다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권리를 정부 소관에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안정된 고용을 원한다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현장에서부터 조직된 단결투쟁의 힘이다. 정부정책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거나, 허황되게도 정부의 아량을 기대하거나, 개량주의 정당들의 압력행사 같은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철도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의 힘을 끌어내는 것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럴 때에만 노동조합도 비로소 노동자의 조직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다.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시설, 전기처럼 분할 민영화의 직격탄을 맞는 분야에서 현장투쟁을 개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철도노동자의 민영화, 분사화 반대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철도노동운동의 역사는 정부에 맞선 투쟁 속에서 노동조합을 쟁취하고, 노동자 권리를 사수해온 과정이었다. 과거 민영화 반대 파업도 결국 정부에 맞선 정면도전 정신으로 감행됐던 투쟁이었고, 완전 승리는 아니지만 ‘저지’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

철도공사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은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표현할 뿐이다. 전체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수 있는 ‘노동자 총단결투쟁’의 전망을 갖고 전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철도공사의 잔혹 사이코 드라마

노동자투쟁 제38호	철도 서울

주위 동료들과 돌려 봅시다!	railworker@jinbo.net 로 현장소식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공사가 뿌리는 사내 소식지 6월 23일자를 보면, "당초 D등급으로 전망되었던 평가결과를 C등급으로 향상"시켰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경영진의 노력" 덕분이란다. 그 "경영진의 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사내 소식지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노력이 낳은 "주요 핵심 성과" 1번은 바로 "공기업 최대인 5,115명 정원감축"이란다. 그들은 역겹게도 여기에 "철도선진화 목표 달성"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놓고 자랑한다.

5,115명 노동자의 생명줄을 앗아가는 게 "성과"이며 "선진화 목표 달성"이라고? 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도 이런 흉칙한 발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허준영식 사랑법

지난 투쟁에서 가장 앞장 서 싸워왔던 노조간부들에게 철도공사는 해임·파면이라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고 결국 재심도 대부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허준영 사장은 CEO메시지를 발표할 때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을 외친다. 게다가 그렇게 노동자의 목을 쳐내고도 "전국 곳곳의 현장 분위기도 한결 좋아졌"단다!

상대방의 목을 쳐내는 게 '허준영식 사랑'이고 그래야 "현장 분위기도 한결 좋아"지는 모양이다. 이런 사랑을 받고만 있는 것도 염치없는 일이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쏟아낸 '허준영 식 사랑', 이제 화끈하게 되돌려주자. 그러면 현장 분위기도 기가 막히게 좋아질 것이다.

구속으로도 숨길 수 없었던 진실

김기태 위원장에게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정치적 판결인 셈이다. 이미 위원장의 구속으로 노조 힘빼기 계획은 달성되었기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구속을 밀어부칠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투쟁을 탄압한 정부에게 위원장을 빼내주어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건네야 할까?

하지만 우리가 법에 의지하자마자 법은 우리 노동자들을 배신한다. 노래에 담긴 우리의 염원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도 아니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현실이 아니다. 위원장 구속은, 지금은 우리의 힘만을 믿어야할 때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제 전직원을 영업하게 만드는 회사

젊은이들에게 일주일간 새마을호 이하 열차를 무한제공하는 ‘내일로(RAIL路)’ 티켓을 개인당 5장씩 팔라고 공사의 지시가 내려왔지만 노조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지침도 내려왔다.

특히 전국의 역에서는 해당역에서 티켓을 사라고 홍보하고 역간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휴일·비번자들에게 마케팅 홍보에까지 나서도록 부당 업무지시도 횡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휴일에도 불려나오고 관광상품도 팔아야할지 모른다는 지난 ‘노동자 투쟁’ 37호의 인쇄 잉크가 마르자마자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야할 때다.

사원증 단말기 - 야금야금 조여오고 있다!

이제 사원증을 소지 하지 않으면 업무포털에 들어갈 수 없게될 모양이다. 머지않아 사원증에 인증서를 담고, 사원증 단말기에 사원증을 꽂아야만 업무포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단다. ERP시행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사원증의 변화에 우리는 상당히 민감해했었다. 하지만 ERP가 쉽게 정착하지 못하자 공사는 일단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조금씩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정말 정신차리지 않으면 전방위적 통제와 공격에 사단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