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격주간 현장신문	http://swl.jinbo.net

자본가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

타임오프제 투쟁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른바 ‘타임오프제 도입’의 목표는 노동자운동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개별 사업장에 일일이 노동부 관리들을 파견해 타임오프제를 상회하는 노사합의를 뒤엎고, 자본가들에게 민주노조 말살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명박 자본가권력의 전방위적 지원에 자신감을 찾은 자본가들 역시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지도부와 현장 대중의 분리

그동안 자본가들과 정부는 노동자의 저항에 밀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시행유예’를 반복하다, 지난해 집중공격을 퍼부어 결국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그 핵심에는, 지난 십수 년 간 진행돼온 민주노조운동 지도부의 관료화로 인해 대중과 노조관료층 간에 괴리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이 놓여 있다.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수 대기업 노조들에서는, 노조 전임자보다 해고자 수가 더 많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자신이 낸 조합비가 해고자 생계비로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해고자들이야말로 가장 헌신적인 투사들이었고, 그들을 지키는 것이 곧 노동조합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시각은 어떤가? 헌신적이며 평조합원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전임자들, 간부들도 일부 있다. 하지만 특히 대기업 노조에서 전임자들은 고된 노동을 면제받으며 조합원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현장투쟁이 벌어지면 투쟁 확대보다 양보를 종용하고, 사측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거대한 관료층이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은 그 틈을 간파하고 ‘바로 지금이 기회’임을 포착했다. 전임자 문제를 건드려도 평조합원들의 반발이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 것임을 알아챈 것이다.

자본가들이 두려워하는 것

자본가들의 대표언론인 <조선일보>는 6월 23일, “강성노조 밀집, 사용자 굴복 가능성 높아…”라며 “금속노조 경주지부를 주목하라”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대다수 언론이 기아차 노사교섭을 주목한 반면, <조선일보>는 경주지역 금속사업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왜일까?

경주지역 금속사업장들은 단결과 연대의 모범을 세워왔다. 금속사업장이 아닌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노동자들의 해고에 맞서 지역총파업을 일으켰고, 쌍용차투쟁 때에도 가장 헌신적으로 연대에 나섰으며,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기본급 동결 공세가 몰아칠 때에도 “성과급이 아니라 단 10원을 올려도 기본급을 올려야 한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기본급 인상을 쟁취한 바 있다. 지역에 신규사업장이 금속노조로 가입하면 사업장을 넘어 헌신적으로 연대하는 전통, 신규사업장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조직화를 확대하는 역동적 운동을 건설해왔다.

자본가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자본가들로부터 중요한 표적이 됐던 것은, 타임오프와 전임자문제를 내걸고 싸웠기 때문이 아니었다. 대중의 가슴에 가장 절실한 요구로 자리 잡은 생존권 문제를 핵심으로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확장했기 때문에, 경주지역 금속사업장 지도부는 평조합원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어왔던 것이다. ‘타임오프제 분쇄’를 내걸고 총파업 선언과 철회를 반복한 민주노총의 투쟁전선에는 노동자들이 무관심했지만, 헌신적인 지도부, 간부들과 자신들이 한 몸임을 자각해온 경주지역 금속노동자들은 “전임자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노조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물론 정권과 자본의 집중 표적이 됨으로써 엄청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들어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경주지역 금속사업장들의 사례는 타임오프제, 창구단일화 등 저들이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공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생존권 요구를 전면에 세우고 대중투쟁동력을 조직하기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현장 활동가들과 평조합원 투사들이 관료적 지도부에 기대지 않고 대안지도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핵심은 현장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들, 가령 고용과 노동강도, 노동시간을 둘러싼 요구, 그리고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치열하게 대변하고, 그렇게 새로운 지도력을 세워나감으로써 노동조합과 평조합원들 사이의 간극을 메워가는 적극적인 아래로부터의 실천이다.

사람이 죽든 말든 일이나 하라고?

지난 6월 14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바로 24시간 라인가동을 중단했다.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사망사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에야 공장을 다시 가동했다.

현대기아차 자본, 야만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다

사고 발생 1주일 후, 현대기아차 자본은 야만적인 본색을 곧바로 드러냈다. 작업중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기가 남아 있던 전주공장장을 전격 해임했다. 곧이어 ‘사고 당시 공장가동을 멈춰 90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형사고발했다.

신임공장장은 6월 24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사망사고 처리는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들의 억지논리로, 더 이상 억지논리가 통하지 않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공장을 멈출 수 없다는 것, 자본주의 위기 앞에 노동자들은 그저 자본가들의 이윤보따리를 지켜내기 위한 희생양일 뿐이라는 것이다.

자본의 이러한 야만성은 올해 초 현대차 울산공장 ‘작업재개표준서’ 개악으로도 확인된다. 작업재개표준서 개악 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자본은 “우선 작업부터 재개한 후 대책을 협의하자”며 개악된 ‘작업재개표준서’를 내밀었다. 사람이 죽든 말든 무조건 일이나 하라는 것이 자본의 한결같은 태도다.

작업중지권 사수는 모든 노동자를 살리는 투쟁

자본주의 위기 앞에 자본가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중지권을 둘러싼 대결을 피할 길이 없다. 자본가들은 작업중지권을 빼앗기 위해 더욱 광폭해질 것이다.

자본가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가 죽어나갈 순 없진 않는가? 작업중지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조차 이제는 “모든 노동자를 살리는 투쟁”이 됐다. 오직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결하고 투쟁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어느 공장, 어느 작업장이든 모든 노동자가 공동의 힘을 모아내야 한다. 작업중지권을 빼앗으려는 자본가들에 맞서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투쟁을 단호하게 벌여내자!

제 38 호

2010년 7월 8일

철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