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 사회주의론 – 논쟁을 정리하며
                                                                                                                                                                                                                                                                                                                                                                          
맑스주의에서는 사회구성체를 하나의 완전한 자기완결적인 사회체제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도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으며 동시에 봉건적인, 심지어는 노예제적인 요소도 동시에 잔존합니다. 자본주의라고 말할 때에는 사멸해가는 봉건적인 요소와 만개해나가는 자본주의적인 요소의 통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요소의 강화와 와 사회주의적인 요소의 쇠퇴 혹은 약화로 귀결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1917년의 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정치권력의 획득이 하나의 사회구성체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1917년을 시점으로 러시아가 사회구성체로서의 사회주의이다라고 규정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회구성체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주의의 요소가 강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책에서는 일정한 시점을 사회주의 혁명의 시작이라고 기록할 지 모르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며 과도기의 특성상 그 시점을 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요소의 도입의 방법과 정치권력의 성격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그것이 진정으로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중의 자발적 참여를 담보하는 민중혁명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중의 자발적 참여가 정치체제의 전복 이후의 사회주의적 제 요소의 도입의 관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소비에트(코뮨)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중자치제로 정의한다면 민중의 배제는 곧 자본주의적 대의제에서 한치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은 민주적 계획경제와 자본의 국가적 통제, 관리, 그리고 생산수단의 공유일 것입니다. 중요한 생산수단이 국유화 혹은 공공화 되겠지만 이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요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소상품생산 기업도 존재할 것이며 부농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한 민주적 계획경제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소련의 70여 년을 조금 상세히 들여다 보면 당시의 소련 사회는 사회주의적 구성요소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계획경제와 자본의 국가적 통제,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척도로 도입 과정이 민주적인가 하는데 달려 있을 테지만 러시아는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방법도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 민주적 방법으로 회기 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집산화가 완전하게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점과 대규모의 숙청을 했다는 점이 스탈린의 최대의 실수였지만 이러한 비민주성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경제는 자본주의적 무개념 경제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집산화는 부농과 빈농의 계급투쟁을 동반했고 결국 빈농을 중심으로 집산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노후연금과 같은 정책은 스탈린 시대에 도입되었습니다.  생산수단이 더 이상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는다는 스탈린의 선언 또한 옳았습니다. (주1)  러시아에서 구축된 관료제에 집착해서 20년대 후반을 반혁명의 시점으로 잡는 것은 사실 사회구성체 분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료들을 계급에 기생하는 계층이라고 불렀던 트로츠키의 다소 격앙된 주장이 이번에는 타당하게 보입니다. 혁명시점이야 1917년이겠지만 결정적인 사회주의 요소의 획득은 스탈린과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과도기적 체제였습니다. -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 굉장히 불안하며 언제든 가역반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체제였습니다. 레닌과 볼셰비키가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스탈린 체제에서 비록 스탈린의 맑스주의에 대한 조야한 이해방식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70여 년을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의 불연속지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회주의 사회구성체로 봐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사회주의 체제는 결국 자본주의 요소의 강화와 사회주의적인 요소의 쇠퇴 혹은 약화로 귀결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계급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러시아 민중이 싸워야 할 대상은 러시아 내부의 관료체제로 대변되는 반혁명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와 더불어 자본주의 제 국가들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열강과의 전쟁의 위험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하나의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련내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항상 계급투쟁의 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사회주의화가 완료 될 때까지 적대적인 모순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둘째로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국가주도형 착취경제가 되는 것은 전쟁에 의해 피치 못할 결과이겠지만 전후복구 후에도 계속된 비민주적 사회체제와 더불어 개인숭배와 같은 것은 과도기적이라고 말하기에도 사회주의 체제와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짧았던 시기에만 존속했던 사회주의 경제시스템, 여전히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제 요소, 자본주의 세계열강들. 무엇보다도 1965년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즈음부터 생산 수단의 사유화가 정책적으로 도입됩니다.(주2)  이것이 계급투쟁을 패배를 알리는 조종 이었을 겁니다.
셋째 주지하다시피 사회구성체라는 개념은 단순히 경제적인 제 관계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련이 사회주의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의 경제적 제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부구조도 사회주의적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비민주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스탈린뿐만 아니라 레닌의 혁명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대목입니다. 계급=당=국가 라는 식의 발상이나 당의 무오류성은 본질적으로 비맑스주의적입니다. 레닌의 국가와 혁명에서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의 정치제제인 자유주의적 의회민주주의로만 다룹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제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레닌은 사회주의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소비에트에서의 삼권분립의 포기, 1인1표의 포기 등이 대표적인 레닌의 비민주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착취체제를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혁명과 더불어 시작한 끊임없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후에도 여전히 러시아는 착취체제였으며 비민주국가였습니다. 전후 복구와 함께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구하지 않았던 것이 어찌보면 가장 커다란 반혁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러시아의 사회성격을 사회주의라고 부르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주3)를 의미한다 면 더욱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반드시 불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현재로는 이미 자본주의로의 회기에 성공한 러시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주1.  스탈린의 정책이 일면적으로만 고찰되면 트로츠키가 마치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권력욕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이해하게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회를 빌어 말하겠습니다.
주2.   이것을 코시킨 개혁이라고 하는데 만약 러시아에서 반혁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는 코시킨 개혁일 것입니다.
주3.  맑스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곧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혁명이 단지 정치권력의 획득이 아니라 생산관계의 질적 변혁을 뜻하듯이 독재는 당의 독재가 아니라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에 대한 독재를 말하므로 그것이 사법적 체계나 민주주의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