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정유노조의 투쟁을 보며

LG칼텍스정유 자본은 지난 7월 파업을 벌인 조합원 647명에 대해 해고, 정직 등 대규모 징계를 가했다. 23명을 해고하고, 235명에 대해 1주일~3개월의 정직, 142명에 대해 감급, 247명에 대해 견책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10월 LG정유노조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한 사실을 내년에 무분규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요하게 보도했다. 직권중재를 맞고도 20일 동안 벌인 파업의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인가? 그에 대한 답을 ≪노동해방≫ 37호에 실린 <LG정유노조, 민주노조 재건의 길>이라는 글은 잘 말해주고 있다.

글 자체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파업 당시 언론은 이 파업에 대해 ‘연봉 7천을 받는 고임금 노동자들의 파업’이라고 악선동을 퍼부었다. 최근 들어 궤도연대, 현자, 공무원 등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 때마다 등장하는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공격수법이다. 하지만 이것만큼 투쟁하는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기에 효과적인 것은 없다. 자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과감한 투쟁에 나서고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력하게 호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대고 허영구처럼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임금을 올려 받아야 사회 전체의 임금이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해방과 같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와 자신들의 이해를 보다 전면적으로 결합시켜서 단호하게 투쟁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단호하게 투쟁하지 못하고, 노동해방 사상으로 무장한 활동가 중핵이 없었으며, 민주노총, 연맹이 연대투쟁을 방기했기에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었던 LG정유노조는 현장복귀 이후 불어닥친 자본의 공격을 방어할 수단을 갖지 못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힘이 약해서 투쟁을 시작할 때의 요구사항을 100% 쟁취하지 못하고 복귀하여 현장투쟁을 통해 향후의 전투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질서정연한 퇴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장에 복귀한 다음 투쟁을 지도할 ‘핵심 활동가층’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LG정유 노조는 복귀 이후 노조 지도부가 구속되면서 자본의 공격에 대항할 구심, 방어막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도부를 대신하여 파업의 대의를 조합원들이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직하여 패배주의 분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의 1차적 공격대상이 되어 집중적으로 쳐맞으면서도 민주노조의 필요성, 투쟁의 정당성을 쉼 없이 주장하며 현장활동과 해고투쟁을 전개할, ‘노동해방 사상으로 무장한 핵심 활동가층’이 없었기에 현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또, 글에서는 민주노총과 연맹 관료들의 책임방기, 연대투쟁 방기를 한축으로 꼽고 있다. 연맹과 총연맹의 관료주의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들을 상층에서 비판하는 것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다시 문제는 현장의 핵심활동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최우선의 과제는 LG정유노조의 활동가들이 다시 서는 것이다. 해복투나 징투위를 통해 현장저지선을 쳐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며, 계급적 단결과 노동해방이라는 기치를 분명히 치켜들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패배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여 전국의 선진 활동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관료주의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노동자투쟁이라는 점을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 치열한 현장활동을 통해 민주노조를 굳건히 다시 세워내고 지역적 연대망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산별연맹과 민주노총의 관료주의가 굳게 똬리를 틀고 굳게 자리 잡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그 기초를 무너뜨림으로써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LG정유노조가 뼈아픈 패배의 경험을 딛고 전투적이고 계급적인 민주노조 운동의 튼튼한 한 축으로 일어서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들이 분투할 것을 기대한다.노동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