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만수와 노힘의 스탈린주의 옹호를 전면 비판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스탈린주의 □관념□으로 현실을 재단할 것인가?

3. 사회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인가 아니면 □국유화□ 형식인가?

4. 스탈린주의 소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였는가?

5. 스탈린주의 소련에서 이데올로기 문제

6. 스탈린주의 부르주아 반혁명을 은폐하는, □스탈린주의는 없다□는 사기 행각

7. 스탈린주의 소련의 일시적인 급속한 성장과 이후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한 관점

8. 스탈린주의 소련이 □식민지 민중해방운동을 고취□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제어□했다는 궤변

9. 80-90년대 소련, 동유럽의 변화는 □사회주의 몰락□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형태의 변화□인가?

10. □바우처 사유화□는 스탈린주의 소련이 사회주의였음을 입증하는가?

11. 혁명적 트로츠키주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혁명적 사회주의를 대변할 수 없다!

12. 맺으며

1. 들어가며

21세기는 20세기와 마찬가지로 전쟁과 □혁명□의 시대가 될 것이다. 생산은 더욱 사회화되고 있지만 생산수단과 노동 생산물은 한줌 자본가들이 쥐고 있는 자본주의 모순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무정부적 생산과 사활을 건 시장쟁탈전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자본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들을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석유와 같은 자원과 시장에서의 패권을 위해 제국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서슴지 않는다.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추진하는 미국과 영국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 등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비를 경쟁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도저히 다른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세계 노동자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자본과 정부,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에 점차 떨쳐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대자본에 수탈당하고 제국주의에 억압당하는 피억압 인민과 피억압 민족들의 투쟁이 덧붙여지고 있다. 99년 시애틀 투쟁 이후로 타오른 자본주의 세계화에 맞선 투쟁, 2002년 유럽을 뒤흔들었던 노동자 총파업 물결과 반전 투쟁, 2001년 11월 아르헨티나 반란과 남미의 노동자, 인민들의 급진화, 올해 더욱 고양되고 있는 전세계적 반전투쟁의 파도는 상당 기간 잊혀졌던 □노동자혁명□ 사상을 대중적으로 복권시킬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반적 상황은 21세기가 전쟁과 혁명의 시대, 격동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밝혀온 남한과 전세계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예측의 올바름을 증명한다.

이런 때일수록 다가올 혁명의 시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혁명적 사상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내야 하고, 혁명조직을 더욱 강고하게 조직해야 하며, 노동자운동을 혁명적 전망 아래 이끌어가야 한다. 1917년 10월 러시아 노동자혁명의 경험을 철저히 소화하고, 이 혁명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린 스탈린주의 반혁명을 정확히 이해하며, 스탈린주의에 맞서 트로츠키가 수행한 투쟁을 검토하는 것은 혁명사상의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트로츠키와 그를 계승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레닌 사후 세계 혁명운동의 경험(1920년대의 독일혁명, 중국혁명, 영국 총파업 등과 1930년대의 프랑스, 스페인 혁명, 파시즘의 확산과 그에 맞선 투쟁, 소련과 동유럽 정권의 국가 자본주의로의 변질 및 1980년 폴란드 연대노조, 1989년 천안문 투쟁 등 그 체제에서 발생한 노동자투쟁의 역사, 1968년 프랑스 혁명의 좌절,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중동 등에서 스탈린주의적 민중주의 운동의 패배 등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다가올 혁명의 성공을 준비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러시아 반혁명의 표현인 스탈린주의를 공공연하게 옹호하면서, 맑스주의, 레닌주의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를 매도하고 음해하는 자들이 최근 감히 사상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자들은 바로 □노동자의 힘□ 기관지에 최근 소련의 성격, 러시아 혁명에 대해 기고하고 있는 채만수, 원영수, 이성백 등이다. 채만수는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맑스, 레닌, 트로츠키, 그람시, 로자 등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계승자들)이 스탈린 통치시절의 소련과 동유럽, 중국, 북한을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 자본주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종파주의□, □황당한 망발□, □근거없는 악질적 모략□, □철저한 몰이해·무지의 표현□, □악의적인 날조□라고 맹비난했다. 이성백은 채만수의 주장을 보다 수줍은 형태로 되풀이했다. 원영수는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을 □여전히 교조의 독단을 고집하면서 종파주의에 목숨을 건 사이비 극좌파□로 비방하면서 남한에서 트로츠키주의가 □상대적으로 과잉 대표□되고 있으며 □실질적 논쟁과 토론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갑자기 사상투쟁의 깃발을 든 이유는 무엇인가? 91년 소련의 변화 이후에는 민중주의 혁명 전망까지도 포기한 이들이 갑자기 □혁명□을 다시 검토하고 러시아 혁명을 거론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혁명을 포기했거나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자들에게조차 혁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혁명의 물결□이다. 가령 원영수는 □최근 몇 년간의 계급투쟁, 특히 남미의 정세는 혁명을 다시 의제로 올려놓고 있다□고 고백한다. 빈 깡통처럼 요란하게 □정치적 재조직화□, □좌파 통합□, □변혁노선과 전략의 재정립□, □사회주의자 선언□이 난무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배경을 반영한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변혁(?)노선, 전략은 아주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 반자본주의, 반신자유주의 깃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골적인 개량주의도 아니지만 혁명적 사회주의도 아닌 중도주의, 스탈린주의의 몇 가지 문제점만을 지적할 뿐 부르주아 반혁명 사상인 스탈린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정치적 모호함,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을 내세우면서도 전위당 사상을 부정하고 노조, 현장조직 같은 대중조직 배후에 숨어버리는 조직적 모호함, 국제연대를 핵심 기치 중 하나로 제기하지만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을 직·간접적으로 용인하기까지 하는 비일관성 등이 그것이다. 소부르주아 계급의 본질적 속성인 모호함, 오락가락, 동요, 비일관성이 이들의 확고부동한 노선이고 전략이다. 한마디로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에 대한 수줍은 혹은 노골적인 거부가 그들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최근 노힘을 통해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에 대한 사상투쟁□을 전개하는 일단의 지식인들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혁명 운동의 물결이 새롭게 시작되고, 계급의식적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혁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자 이들을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로부터 차단하고, 중도주의 늪으로 이끌기 위해 사상투쟁을 하고 있다. 오직 이 임무를 위해서만 그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인 □혁명□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했다. 다가올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스탈린주의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진정한 노동해방 혁명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이며, 노동자계급의 직접 민주주의 권력이며, 세계 혁명을 위해 전세계 노동자계급과 형제적으로 연대하여 전세계 자본가계급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국유화□, □생산성 향상□ 등 몇 가지 현상만 보면서 스탈린주의를 직·간접적으로 옹호하면서 노동해방주의에 맞서고 있다. 물론 이런 행동은 그들로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하여 노동자들에게 노동해방 혁명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을 □종파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며 노동자운동의 혁명적 발전을 저지하려 한다. 이들은 무정부주의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스탈린주의를 옹호함으로써 무정부주의가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용해 더욱 기승을 부리도록 돕고 있다.

이들은 스탈린주의 권력의 □성과와 의의□ 운운하고, □스탈린은 러시아를 초강대국으로 발전시키고 근대화시킨 애국적 지도자였다□는 스탈린 추종자들의 판단을 □부분적으로 진실□이라고 인정해주며, 구소련과 동유럽 등을 □초보적 형태의 사회주의□로 치장해줌으로써 노동자혁명을 허물어뜨리고 등장한 국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을 □찬양□하고 있다. 그것은 남한의 주사파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자본가권력을 □찬양□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 사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기본 논리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부터 빌려와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 자본가계급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스탈린 시절의 소련, 중국, 북한이 사회주의였다□는 거짓 사상을 열심히 전파하며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인 사회주의를 왜곡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제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세력이 이들에 대해 사상투쟁은 전개해야 할 때이다. 이 투쟁은 다가올 혁명에서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를 둘러싸고 전개될 정치투쟁의 예고편이다. 또한 이 사상투쟁은 이미 당과 계급, 맑스주의에 대한 태도, 강령, 노조 투쟁, 정치투쟁, 노조 관료에 대한 태도 등 여러 문제에서 전개되어 온 크고작은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계급투쟁이 격화됨에 따라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와 좌파 스탈린주의(또는 중도주의)간의 사상투쟁도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이 사상투쟁에서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세력이 승리하여 좌파 스탈린주의(또는 중도주의)를 분쇄하지 않는다면 노동해방 혁명의 승리란 불가능하다. 특히 북한 성격을 둘러싼 사상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는 훨씬 증폭될 것이므로, 사회주의의 본질을 둘러싼 사상투쟁은 더욱 절실하다.

2.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스탈린주의 □관념□으로 현실을 재단할 것인가?

자본가계급과 소부르주아의 사유 방법은 생각은 현실을 임의로 재단하는 데서 출발한다. 반면 노동자계급의 사유 방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현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현실의 운동을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부시, 블레어, 노무현과 같은 □사적 자본주의□의 대표자들만이 아니라 스탈린, 모택동, 김정일, 카스트로 같은 □국가 자본주의□의 대표자들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소련, 중국,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이다□는 관념을 수십년 동안 선전해왔다. 채만수, 원영수, 이성백 같은 운동가들은 그 선전을 □진실□이라고 철썩같이 믿어 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

그러나, 진실한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소련, 중국, 북한의 역사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 입각해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그 분석의 결과로 그들은 소련에서는 1917년 10월에 노동자혁명이 성공했으나 1920년대 초반부터 관료제의 위험이 증가했으며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에 걸쳐 스탈린이 주도한 부르주아 반혁명에게 짓밟혔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중국, 북한은 애초부터 성공한 노동자혁명이 없었으며, 단지 민족해방 혁명을 통해 국가 자본주의로 나아갔을 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러시아 노동자국가, 혁명정당에서 나타난 관료제에 대해서는 레닌이 말기 저작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트로츠키는 레닌의 뒤를 이어 러시아 노동자권력의 타락, 코민테른과 각국 공산당의 변질을 수십 권의 책을 통해 아주 상세하게 밝혔다. 그리고, 트로츠키 사후에 트로츠키주의자들은(특히 IS의 본산인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도적으로) □소련 국가자본주의□ 등의 책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논문을 통해 소련의 스탈린 부르주아 반혁명과 동유럽의 국가자본주의를 분석했다. 남한의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 또한 수십 종이 넘는 문건을 통해 레닌, 트로츠키, 세계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작업 성과를 계승했다. 이들은 타국 사회주의자들의 분석의 약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극복하면서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등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했고, 이로부터 실천적인 교훈을 도출했다. 정리하면, 남한을 비롯해 전세계의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 정권들을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무수히 많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스탈린 부르주아 반혁명과 소위 □현실 사회주의□로 불리는 나라들의 국가 자본주의로서의 성격을 낱낱이 밝혀냈다.

그런데, 채만수는 구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에게 □어떤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한다. 만약, 지금이 80년대처럼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의 성격에 대한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의 분석글이 거의 하나도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비난을 □세계 혁명운동으로부터 고립된 남한 운동의 낙후한 객관적 조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다. 만약 채만수가 이제 갓 운동에 입문한 20대 초반 학생이라면 □아직 젊기 때문에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다. 만약, 채만수가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이론에 접할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현장활동가라면 그런 비난을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세력이 올바른 이론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한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사상이 남한 사회 속으로 10년 넘게 전파된 2003년에 이르러서도, 20년 이상 운동을 해온 채만수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다. 특히 그가 아직 혁명사상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현장활동가, 젊은 학생활동가들이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악랄한 의도□로 지어낸 □황당한 망발□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아무런 구체적 증거(실제 사실)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스탈린주의 정부의 □법조문□이나 스탈린주의 공산당의 □강령□, 스탈린주의 지도자들의 □선언□과 같은 현실과는 정반대의 말에 입각해 자기 주장을 □자의적□으로 펼치는 자는 다름 아닌 채만수다. 가령 채만수는 스탈린주의 정부의 □법조문□을 인용하며 구소련에서 노동자 민주주의적 계획경제가 실현되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남한 노무현 정부, 미국 부시 정부가 법조문을 들이대며 자기 정부가 □자본가 정부□, □제국주의 정부□가 아니라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위한 정부□라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한 노무현 정부, 미국 부시 정부는 실제 행동에서는 법조문의 그럴듯한 문구와 무관하게 오직 자본가계급이 착취할 자유, 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한 제국주의 전쟁,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만을 추구하는 부르주아 정부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스탈린주의 정부는 법조문과 달리 실제로는 관료적 착취 억압 체제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똑같은 관념론적 안경을 쓰고 채만수는 스탈린주의 지도자들도 □국가란 계급지배의 도구이며, 사회주의에서 결국엔 소멸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구소련 등에서 관료제가 고착화되고 강화되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려 한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증거는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단지 스탈린주의 공산당의 말뿐인 □강령적 선언□이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렇게 본질과 내용, 행동에 입각해 검토하면, 스탈린주의 지배자들의 사회는 사회주의와는 정반대의 체제이다.

이성백 또한 □현존 사회주의 문제는 무엇보다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옳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역사적 분석□ 대신 자의적이고 관념적인 재단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1917년 10월 혁명으로 등장한 노동자국가와 스탈린 부르주아 반혁명으로 등장한 자본가국가, 즉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두 국가를 한덩어리로 취급하면서 □부분적 성과와 부분적 한계가 있는 초기 형태의 사회주의□였다고 자의적으로 규정한다. 반면 그는 착취와 억압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두 국가, 즉 스탈린주의 국가 자본주의 사회와 199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의 사적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서로 □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성백의 □역사적 관점□이란 스탈린주의자의 역사관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에게 실종되어 있는 것은 □계급적 관점□이다. 노동자계급이 주인인 사회인가 아니면 자본가계급이 주인인 사회인가라는 계급적 분석을 통해서만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사회를 옳게 진단할 수 있다. 만일 이런 관점에 충실히 따른다면, 1917년 10월 혁명부터 대략 1920년대 후반 정도까지 소련 국가는 상승했다가 급속히 하강하는 노동자국가였으며, 1920년대 후반에 반혁명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줄곧 자본주의 체제였으며, 1990년대엔 국가 자본주의에서 사적 자본주의로 형태만 달라졌다고 규정해야만 한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적 관점이 없기 때문에 채만수, 이성백, 원영수는 소련의 성격과 역사를 □마치 소설을 쓰듯이□ 자의적으로 쓴다. 이들이 저지르는 전형적인 오류는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동일시하고, 노동자혁명을 부르주아 반혁명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은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이 스탈린주의, 부르주아 반혁명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을 레닌주의, 노동자혁명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자본가계급의 날조행위를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게 돈다. 이들은 얼핏 보면 맑스·레닌주의, 노동자혁명을 자본가계급의 공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외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소련에서의 부르주아 반혁명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에 불과한 스탈린주의를 옹호함으로써 레닌주의, 노동자혁명을 매장시켜왔던 소련 반혁명 세력을 직·간접적으로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의 역할은 맑스·레닌주의, 사회주의, 노동자혁명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매장시킨 반동적 역할에 불과한데,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그로서 채만수는 이 반동적 역할을 계승하고 있을 뿐이다. 단지 지배자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는 점에서만 채만수는 그들과 구분될 뿐이다.

이들의 가장 우스운 주장 가운데 하나는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관점은 □사회주의 실현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다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이성백의 □황당한 망발□이다. 직접 이 □망발□을 들어보자.

□소련은 국가가 자본가의 역할을 대신한 국가자본주의였다는 주장은 한편으로는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의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소련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였다면, 망한 것은 자본주의이고, 따라서 사회주의가 망한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패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핏 보면 사회주의를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장은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사회주의의 미래를 더 불투명하고 어렵게 만들 소지를 안고 있다. 만일 소련마저도 자본주의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사회주의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실현될 수나 있는 것인가? 이 주장은 사회주의의 실현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다른 함정에 빠질 수 있다.□(이성백)

여기서 이성백은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이 스탈린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곧 레닌주의, 10월 노동자 혁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성백의 두뇌는 다음처럼 정리한다: □스탈린주의 소련은 본질적으로 10월 노동자혁명의 연장선에 있다. 스탈린주의 소련이 국가 자본주의였다면 10월 혁명으로 탄생한 사회도 국가 자본주의였다는 말이 된다. 즉, 소련에서 노동자혁명, 사회주의 국가는 존재한 적이 없다는 말이 된다. 만약, 소련에서도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사회주의는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스탈린주의와 레닌주의, 즉 반혁명과 혁명을, 국가자본주의와 노동자국가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결과다. 하지만 스탈린주의 소련을 국가 자본주의로 보는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는 □사회주의 실현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성백의 주장이 사회주의를 실질적으로 파산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스탈린주의 소련이나 북한, 중국 등의 국가자본주의 사회로부터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 그 사회의 실상은 다름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 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백처럼 고집스럽게 그 사회들을 사회주의라 규정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은 사회주의로부터 멀어진다. 반면 이 체제들을 국가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그리하여 사적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똑같은 착취와 억압 체제임을 분명히 주장하고, 이와는 명백히 다른 사회주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밝혀주면 줄수록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최근 이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구소련, 북한, 중국 등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사회주의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동하는 것이다)의 올가미에서 벗어나 사회주의를 향해 다가설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는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가 아니라 채만수나 이성백, 원영수 등의 사이비 혁명주의자일 뿐이다.

이성백 류의 주장이 이런 반박에 부닥치면 도망치는 상투적 피난처가 있다. 소련 국가 자본주의론을 주장하는 혁명가들이 □사회주의 혁명의 패배□를 회피하기 위해 □과학적 판단□ 대신 □소부르주아의 도덕적 감상□에 빠져 있다는 악선동이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망했다고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사회주의 불패론□이라는 교조와 환상에 매달려 있는 극좌 종파주의 같으니라고! 당신들은 유물론자가 아니라 관념론자들이야!□ 그러나, 그들에겐 유감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불패□의 환상에 젖어있는 관념론자들이 결코 아니다. 만일 □사회주의 불패□가 사회주의의 승리는 의심할 바 없다는 확신이라면 분명 우리는 사회주의 불패주의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긴 역사적 시기(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완전한 이행의 전체 시기) 전체를 포괄할 때만 진실이다. 만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회주의 불패론□이라는 교조와 환상과는 완벽하게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한 시기에는 사회주의 혁명이 패배할 수 있고, 반혁명에 압살당할 수 있음을 완벽하게 승인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보자면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은 분명 패배했다. 하지만 그 패배는 1917년이 아니라 1920년대 후반에 완전한 형태로 일어났다. 하지만 우리는 일시적인 패배에 굴복해 사회주의로부터 도망치는 탈주자는 절대 아니다.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패배, 즉 부르주아 반혁명에 대해 누구보다 더 솔직하게 인정했으며, 그 패배로부터 교훈을 얻어 재차 세계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밀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잊게 해 주는 아편이 아니라 현실을 냉철하게 보게 해주는 과학적 눈과 투쟁능력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길을 통해서만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지, 스탈린 반동 체제를 옹호하는 이성백 류의 주장을 통해서는 사회주의로 이어지는 길이 없다고 확신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과학적 판단 대신 소부르주아의 도덕적 감상에 빠져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채만수 일당들이다. 그들은 러시아 노동자국가가 10년 정도 단명에 그쳤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며, 설사 안다고 해도 솔직히 인정할 용기가 없다. 그들은 노동자국가가 70년 정도 존재했으며, □세계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됐다는 환상을 만들어 거기에서 공상적 피난처를 구하는 가엾은 관념론자일 뿐이다. 이것은 칸트를 연상시킨다. 칸트는 이성적으로는 신을 부정했다.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하인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는 신이 필요하므로 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종교를 옹호했다. 고통받는 하인들이 뭉쳐 지배계급을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혁명가들에 대해 칸트는 □구원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여겼다. 마찬가지로, 채만수, 이성백 류의 지식인들은 □역사적으로 세계의 절반이 사회주의였고 지금도 사회주의는 북한과 중국 등에서 실현되어 있다□는 황당한 환상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러시아 혁명의 패배를 딛고 노동자 세계 혁명을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노동자들에게 올바로 인식시킬 수 없다. 또한 그런 태도는 북한과 중국 등의 스탈린주의 지배자들에게 사회주의의 운명을 의탁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완전하게 파산시킬 수 있을 뿐이다.

정리하자면, 채만수, 이성백 등은 □소련은 사회주의였다□는 □스탈린주의 관념□의 황당한 피난처에 숨어서 정치적 생명을 부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것은 스탈린주의 소련을 옹호함으로써 의도와 관계없이 부르주아 반혁명을 옹호하고, 국가자본주의 권력의 노동자착취,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로 나아감으로써 진정한 사회주의를 더럽히고 부정한다. 또한 그것은 노동자계급이 스탈린 부르주아 반혁명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더욱 전진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의 아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관념의 왕국으로 도망치자고 꼬드길 뿐이다. 하지만 스탈린주의 아편은 당신들이나 가져라! 노동자들에겐 아편이 전혀 필요없다.

3. 사회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인가 아니면 □국유화□ 형식인가?

채만수는 □소련 등 20세기 사회주의 사회에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도, 사회의 계급적 분열도, 따라서 자본주의적 시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계급 사회, 구체적으로 □국가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말로 황당한 망발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이성백은 □소련은 사회주의의 형식적 요건들은 갖추어졌지만 그 실질적 내용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초기 단계의 사회주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얘기하며, □국유화□를 사회주의의 증거로 들이대고 있다.

만약 채만수 일당처럼 국유화 □형식□을 사회주의와 똑같은 것으로 본다면, 국유화가 고도로 이루어졌던 나찌 독일이나 중동의 전체주의 정부도 모두 사회주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나찌는 스스로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표방했는데 국유화 형식만을 보고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보지 않는다면, 채만수 일당은 나찌 또한 □사회주의의 일종□이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껍데기뿐인 형식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다. 만약,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있는 국가가 자본가국가라면, 그 국유화는 자본주의적 국유화다. 여기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철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지 한줌의 사적 자본가들을 대신해서 더 한줌의 국가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나찌 독일의 국유화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런 국유화를 보고 노동자계급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생산수단은 이제 사회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을 보고서 □저것은 파를 자르는 부엌칼이다□고 외치는 천치의 행동과 같다.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있는 국가가 오직 노동자국가일 때만 그 국유화는 사회주의적 국유화이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노동자계급의 공동소유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스탈린주의 권력이 노동자국가인가 아니면 반혁명으로 탄생한 자본가국가인가에 있다.

그런데 스탈린주의 권력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이다. 구체적으로는 그 권력이 실제 노동자계급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즉 소수 관료들이 노동자계급을 지배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권력의 주인이었는가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핵심 문제로 곧바로 연결된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이다.

1917년 10월 혁명으로 탄생한 국가는 노동자국가(소비에트권력)였다. 부르주아 상비군과 관료제를 없애고 노동자 민병대, 노동자 소비에트가 그것을 대신했다. 이 권력은 지금까지처럼 소수 지배자들이 다수 피지배자들을 억누르는 소수 지배계급의 권력이 아니라 다수 노동자들이 소수 지배자들을 억누르는 최초의 다수자 권력으로서 노동자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는 권력이었다. 하지만 스탈린주의 반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소련 소비에트 국가는 노동자권력에서 자본가권력으로 완전히 변질됐다.

예를 들면, 소비에트 대회는 혁명 직후인 1918년에는 다섯 번이나 열렸지만 레닌 사후로는 회기 사이의 간격이 점차 더 길어지고 단순 거수기로 전락하기 시작했으며 스탈린 부르주아 반혁명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1931-35년 사이(그런데 바로 이 시기는 그토록 중요했던 □농촌 강제 집산화□와 □급속도의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었던 바로 그 시기였다!)에는 대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가 완전히 정착된 1930년대 말 이후에는 소비에트의 결정은 항상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단 하나의 반대표도, 기권표도, 단 한 건의 수정 제의나 반대 연설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노동자 민주주의가 차단되었다. 어디에서나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오직 한 명뿐이었으며, 투표 결과는 거의 항상 99.9%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노동자권력 기관이었던 소비에트가 껍데기만 남고 실질적으로는 스탈린을 정점으로 한 한줌 관료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했고, 노동자계급은 철저히 □거수기□, □표찍는 기계□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소수의 억압 권력이 부활했다. 그 권력은 □노동자권력□의 탈을 쓴 □한줌 관료들의 자본가권력□이었다.

노동자들은 정치에서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도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다. 1917년 10월 혁명 직후엔 노동조합이 공장의 생산을 통제한다고 선포됐다. 하지만, 스탈린주의 부르주아 반혁명을 거치면서 1인 관리가 전체 노동자의 생산통제를 대체했다. 급속한 공업화 정책으로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조건이 악화되었던 1932년부터 1949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노조 대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은 노조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졌음을 알려 준다. 또한 노동자들은 임금 교섭 등 자기 권리를 위한 단체 행동을 금지당했다. 누진성과급까지 전면 도입되고, 소련판 □생산성 향상 캠페인□인 스타하노프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원자화됐다. 급기야 1932년에는 어떤 노동자도 허가받지 않고는 다른 지방에 갈 수 없고, 거주지를 바꿀 수 없게 하는, 짜르 시대보다 훨씬 더 억압적인 체제가 들어섰다. 1932년에 노동법은 무단결근이면 누구든 해고할 수 있다고 개악됨으로써 공장을 지배하는 관료들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소련 노동자계급은 다시 □착취받고 억압당하는 임금노예□로 전락했다.

채만수의 □소련 등 20세기 사회주의 사회에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없다□는 주장은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는 전혀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의 판단일 뿐이다. 한줌 관료들이 국가의 주인인 사회에서 국가로 집중된 생산수단은 관료들이 사실상 소유, 통제하고 있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하다. 이는 국유화 상태의 철도나 전력 등의 생산수단이 노동자의 사회적 소유물이 아니라 한줌 부르주아 국가 관료들의 소유물이자 부르주아 계급의 공동 소유물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과 완전하게 똑같다. □채만수는 계급적 분열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거주 이전,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권리조차 노동자들로부터 박탈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강요하고 스스로는 부와 특권, 통제권을 독점하는 관료들과 가난과 무권리 상태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이 □같은 계급□인가? 관료들은 노동자계급과 뚜렷하게 구분되며, 노동자계급을 억누르는 독자적인 계급이었다. 그들은 생산수단을 통제하면서 몸뚱이밖에 없는 노동자계급을 착취, 억압한 자본가계급이었다. 노동자들은 스탈린주의 관료 도당이 지배권을 획득한 이후 □해방자□의 지위에서 철저히 착취받고 억압당하는 □임금노예□의 지위로 다시 추락했다. 그러므로, 스탈린주의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 사회였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의 핵심을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으로 본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서, □국유화□라는 형식을 이유로 스탈린주의 소련을 모종의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랄한 사기행각□이거나 비마르크스주의자가 사회주의의 옷을 걸치고 벌리는 쇼에 불과하다.

4. 스탈린주의 소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였는가?

채만수는 □20세기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계획경제□ 또한 □악의 제국□을 구축하게 한 주범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계획은 강제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하자면,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 생산의 핵심적 특징의 하나인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성이나 그 지양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철저한 몰이해, 무지의 표현이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자본가들과 부르주아 지식인들이 소련, 동유럽이 국가자본주의에서 사적 자본주의로 변화한 것을 □계획경제의 실패□ 탓으로 돌리며 시장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데 맞서서,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 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적극 옹호한다. 하지만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 소련, 동유럽, 북한의 경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였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채만수는 스탈린 자본가정부의 헌법에 □계획경제□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대며, 스탈린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였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옹호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스탈린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그 세력이 무정부주의 세력인가 아니면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세력인가를 구분하지 않은 채 □독점자본의 악의적인 날조를 그대로 재생산□한다고 매도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채만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스탈린주의 관료적 지령경제를 섞어버리고, 그리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우스꽝스럽게 만들 뿐이다. 그는 계획경제를 옹호하려 하지만, 그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선봉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채만수가 인용한 소련 헌법의 구절은 이렇다: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고스플란)가 기본 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차례로 각 단위로 보내면 각 단위마다 자신들의 조건과 의향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다시 아래로부터 위로 보내면서 의견을 취합하여 국가계획위원회가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헌법에 아무리 좋은 문구가 나와 있어도 현실이 그것이 아니라면 이 헌법 조항은 한 사회를 분석하는 데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헌법은 현실을 왜곡시키는 가리개에 불과하다. 남한 사회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실제로 소련 헌법에서 아무리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선거를 얘기해도 스탈린 관료 도당이 지배한 뒤로 현실에서는 1인 후보, 99.9% 찬성밖에 없었다.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든, 생산현장의 노동조합에서부터 소비에트 상층까지 노동자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되어 있는데 어찌 □노동자 민주주의에 입각한 계획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소련 경제는 실제로는 오직 관료들이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려보내는 관료적 지령경제였을 뿐이다.

그것은 다음 글을 통해서도 더 분명히 확인된다: □제1차 및 2차 5개년 계획(1928-37)으로부터 출현한 바의 관료적 지령경제가 이러한 정치적 구조에 접합되었다. 1930년대 동안에 진화한 그 체제 하에서 각 개별기업은 중앙 계획입안자들, 상이한 부문들에 책임있는 산업 각료들 그리고 기업 책임자 자신들을 포함하는 협상의 과정을 통해 고스플란에 의해 작성된 연간 계획에서 자신의 생산목표를 할당받았다. 경제적 조정은 극단적으로 위계제적인 형태를 취했다. 고스플란이 책정한 목표는 기업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졌다. 더욱이, 생산목표만이 아니라 공급도 중앙에서 할당하였다.□(알렉스 캘리니코스, □역사의 복수□, 66쪽)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핵심은 단순히 □국가가 전체 경제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있지 않다. 박정희 독재정권도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자본주의 계획경제□였을 뿐이다. □자본주의 계획경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나찌 독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나찌 독일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면서 고도로 □계획경제□를 실현했다. 나찌 독일의 국가 자본주의 □계획경제□와 노동자국가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생산의 목적이 소수 지배계급의 이익 추구에 있는가 아니면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사회 전체의 필요 충족에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스탈린주의 소련에서 □계획경제□의 목적은 나찌 독일에서와 같이 미국,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전쟁에 대비한 군수물자 생산이나 국가 자본의 축적에 있었을 뿐이다. 노동자들의 생활은 군수물자 생산이나 자본 축적의 필요 때문에 가차없이 희생당했다.

□바르소프는 잉여가치율이 1928년에 27%에서 1932년에 110%로 상승한 것으로 계산했다. 1932년에 실질임금은 많아야 1928년 수준의 50%에 불과했다. 이런 분석이 옳다면, 소련에서 □사회주의적 공업화□는…노동자계급에 대한 집약적인 착취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소련에서 노동자계급의 지위는 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했다.□(□역사의 복수□, 58-59쪽) □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경제적 우선순위의 급격한 재조정이 있었다. 총생산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27-8년에 67.2%에서 1940년에 39%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동안 생산재의 비율은 32.8%에서 61%로 상승했다. 이들 수치는 중공업 투자에 소비의 체계적인 종속을 가리키는 것이다.□(위의 책, 68쪽) 이처럼 스탈린주의 소련의 경제는 소수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계급을 체계적으로 희생시킨 자본주의적 지령경제에 불과했다.

스탈린주의 소련 경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니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1970년대 이후의 심각한 경제 위기와 침체이다. 1950년대 말에는 미제국주의의 고위 간부들까지 깜짝 놀라게 한 소련의 급속한 경제성장율이 1960년대 중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970년대에는 계획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2.6%로 낮아졌으며, 1980년대에는 □정체□에 빠져들었다. 만약 소련 경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였다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위기, 침체가 나타나서는 안 되었다. 특히 계획 능력의 불충분함으로 인한 일시적 교란이 아닌 장기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추세로서는 결코 나타나서는 안 되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생산의 무정부성, 낭비, 각 부문간의 불비례, 비효율성 등과 양립할 수 없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생산과 분배를 전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란되고 수많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낭비하는 □자본주의 경제에 비해 월등한 생산력 발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스탈린주의 소련과 다른 소위 □사회주의□ 나라들(동유럽,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등)은 그렇지 못했다. 그 나라들은 1980년대 쯤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자본주의 경제보다 훨씬 □열등한□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그 나라 경제들은 결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발전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남한 박정희 정권 치하의 국가 주도의 경제계획과 마찬가지로 봉건적 잔재를 빠르게 치워버리면서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측면에서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자본주의화 패턴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지나면 걸림돌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발전은 생산자들의 창조성과 유기적 발전을 요구하는데 관료적 지령경제는 이것을 가로막으며, 또한 생산의 사회화 정도가 깊어지면 계획 능력은 고도화되어야 하는데, 관료적 지령경제는 무정부주의 생산과 마찬가지로 그런 과제에 전혀 응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이 지점에서 사적 자본주의 체제보다 오히려 더 낙후되고 만다. 오직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 즉 노동자 해방 사회만이 생산자들의 창조성과 유기적 발전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주기적 공황이라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무정부적 손의 개입 없이도 생산을 사회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채만수는 □20세기 사회주의에서 생산의 계획은 이렇게[소련 헌법에 나온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록 그 과정에서의 오류나 시행착오, 비효율성 등은 문제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지령경제□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철저한 악의와 무지의 산물일 뿐이다□고 말한다. 하지만 70-80년대에 이르러 극심한 오류, 터무니없는 시행착오,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효율성을 드러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조차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결코 낫지 않다. 오히려 더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만든 국가자본주의의 관료적 지령 경제를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포장하고 방어하려는 것은 □철저한 악의와 무지의 산물□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악의와 무지는 사회주의를 노동자계급으로부터 가장 멀리 떼어내는 것으로 귀착되는 가장 해로운 것이 아닐 수 없다.

5. 스탈린주의 소련에서 이데올로기 문제

채만수는 □옛 소련의 문헌들을 보라.……중구난방의 그 이론과 주장들 어디에 저들이 말하는 □스탈린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독점이 존재하는가 말이다□라고 주장한다. 이것도 아주 어리석은 주장이며, 동시에 스탈린주의 언론의 계급적 본질을 감추는 대단히 기만적인 주장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보라. 거기엔 정치, 경제, 사회, 통일, 노동 등 각 영역에 대한 □중구난방의 이론과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중구난방이어도 모든 이론과 주장들은 기본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철두철미하게 대변하고 있다. 부르주아 언론들은 한결같이 이 자본주의 착취질서를 어떻게 순탄하게 운영할 것인가, 노동자계급에 대한 수탈과 억압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어떻게 더 타락시킬 것인가에서 놀라우리만큼 일관성을 갖고 있다. 김대중이 집권하면서 김영삼 정권을 비판하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김대중 정권을 비판한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남한에는 언론의 독점이 없다□고 얘기하는 계급의식적 노동자는 없다. 지배분파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서로 어떻게 싸우든 관계없이 권력은 소수 자본가들의 것이었고, 언론 또한 그러했다. □중구난방의 이론과 주장□이 펼쳐지는 자본가 언론을 보면서 □자본가계급이 이데올로기를 독점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지배적 사상은 자본가계급의 사상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자는 마르크스주의의 □마□자도 모르는 자이다.

이것은 스탈린주의 소련의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소련 언론에 아무리 □중구난방의 이론과 주장□이 판을 칠지라도 그것은 노동자계급을 착취, 억압하고 있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강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일 뿐이다. 소련 언론 어디에서 스탈린주의 억압체제를 타도하고 진정한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고, 참된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발견할 수 있는가? 참된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했던 트로츠키주의 등 혁명세력들은 스탈린주의 정권의 극악한 박해에 시달려야 했다.

아마 채만수는 스탈린이 죽고 흐루시초프가 집권했을 때부터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이 언론에도 공개적으로 실렸다고 주장하면서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의 독점이 없었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반대 캠페인은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적 캠페인에 불과했다. 고르바초프에 이르면 반스탈린 캠페인은 정적 숙청만이 아니라 이미 위기가 고조되어 더 이상 기존 관료적 지령 경제로는 도저히 지배할 수 없게 된 국가 관료 도당의 사적 자본주의로의 이행 캠페인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하지만 스탈린 정권이든, 흐루시초프 정권이든, 브레즈네프 정권이든, 고르바초프 정권이든 한결같이 소수 관료들이 다수 노동자들 위에 군림한 자본가 정권이었다는 사실이며, 그 시대의 언론은 이 자본가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독점 언론에 불과했다.

결국, □중구난방의 이론과 주장□을 근거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자본가계급의 언론□임을 부정하거나 헷갈리는 것은 자본가계급의 고의적 사기이거나 소부르주아의 어리석은 착각이듯이, 소련 언론이 국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료 자본가들의 전유물이었음을 부정하거나 혼동하는 것은 스탈린주의 대변인의 기만이거나 소부르주아의 정치적 무지일 뿐이다. 채만수의 경우 둘 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6. 스탈린주의 부르주아 반혁명을 은폐하는, □스탈린주의는 없다□는 사기 행각

채만수가 내리는 결론은 (놀라지 마시라!) □스탈린주의란 없다□는 것이다. 채만수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제약과 조건 속에서 발전해온 20세기 사회주의의 성과와 오류를 제대로 보면, 자신들[스탈린주의 비판자들]이 말하는 □스탈린주의□도 독점자본의 선전과 자신들의 무지 속에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이것은 □20세기 사회주의□에 □권력 남용, 오류, 비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못지 않은 □성과와 의의□가 있었으므로 □20세기 사회주의□를 옹호해야 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제출되었을지라도, 그가 옹호하고자 하는 소위 □20세기 사회주의□가 다름 아닌 스탈린주의 국가 자본주의 체제라는 점에서 단지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착될 뿐이다. 여기서 채만수는 스탈린주의 정권에 대한 모든 비판을 억누르면서 스탈린주의 정권을 적극 방어함으로써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의 남한판인 민중주의의 입장을 옹호하고자 애쓰고 있다.

채만수는 자신이 옹호하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다음과 같은 □중상모략□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스탈린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전사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스탈린이라는 □포악하기 그지없는□ 성격의 한 인물이며, 그에 의한 □억압적 지배□이며, 그에 의한 이데올로기의 독점이며, 특히 일부의 전투적 좌익전사들에게는 그에 의한 □혁명의 배반□이다. 그리하여 그들에 의하면, 소련을 위한 20세기 사회주의 붕괴의 주요 원인은 바로 스탈린주의, 결국은 스탈린이다.

보라! 저들 좌익전사들은 기회만 있으면 □역사적 유물론□ 운운하지만, 소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를 보는 저들의 진짜 사관(史觀)은, 스탈린이라는 간웅·걸주가 역사를 지배하고 망쳤다는, 극히 관념적인 영웅주의 사관 바로 그것 아닌가!□(채만수)

하지만,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소련 스탈린 부르주아 반혁명의 원인이 단지 스탈린 개인에게 있다고 절대 주장하지 않는다. 국제 혁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후진 농업국에서 사회주의를 향해 전진해야만 했던 어려움, 장기간의 내전으로 인한 객관적 조건의 악화, 특히 노동자계급 수의 절대적 감소와 생산력의 심각한 파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능력 부족과 공산주의적 자만심, 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 건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시행착오 등과 같은 객관적, 주관적 요인들 때문에 계급투쟁에서 패배해서 부르주아 반혁명이 일어났다고 평가한다. 이 점들에 대해서도 세계와 남한의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은 대단히 많은 분량으로 반복해서 설명해왔다. 따라서 채만수는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비방□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영웅사관을 갖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채만수다. 채만수는 스탈린과 스탈린주의 공산당 관료들의 말과 선언문, 법조문을 근거로 대며 소련을 □사회주의 체제□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등 국가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는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들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국가 자본주의 관료들의 선언문, 법조문, 변명문의 눈으로 소련을 바라본다. 노동자계급의 □깨끗한 눈□으로가 아니라 스탈린주의 지배엘리트의 □흐리멍텅한 눈□으로 소련, 중국, 북한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웅사관이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 채만수는 □스탈린주의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스탈린은 부르주아 반혁명의 화신이었다. 따라서, 채만수의 말은 □소련에서 부르주아 반혁명은 없었다□는 말이 된다. 결국 채만수가 □20세기 사회주의의 성과와 의의□ 운운한 것은 사실 부르주아 반혁명(스탈린주의)을 은폐하고, 옹호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이제 러시아에서 스탈린 부르주아 반혁명이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했으며, 완성됐는지를 살펴보자.

러시아에서 10월 혁명과 그 뒤의 내전으로 자본가계급은 타도됐지만, 절멸되지는 않았다. 자본가계급은 더 이상 지배계급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회(국가와 생산수단)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노동자계급이 아직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무시 못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는 농촌 인구가 전체의 80% 이상 차지하는 후진 농업국이었다. 농민들의 문맹률은 아주 높았으며, 그들의 의식은 그들의 생활조건만큼 후진적이었다. 자본주의 발전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소부르주아 농민들은 부르주아로 자라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새끼□(小) 부르주아적 속성을 일정 갖고 있기에 끊임없이 부르주아적 영향력에 노출된다. 따라서, 노동자권력은 부르주아 계급을 절멸시키고, 소부르주아 계급을 노동자계급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끈질긴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 이 투쟁에서 실패한다면 부르주아 계급과 소부르주아 계급의 영향력이 노동자권력 안으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전위인 공산당에까지 확산되어 부르주아 반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관료제가 바로 그런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노조 관료제가 노조 안으로 파고들어오는 자본가계급과 소부르주아 계급의 영향력을 반영하듯이, 노동자권력과 공산당 안에서 나타나는 관료제도 타도됐지만 절멸되지 않은 자본가계급과 소부르주아 계급의 영향력을 반영했다. 소부르주아 농민과 피억압민족을 사회주의로 이끌기 위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하면서 억압하는 것, 노동자권력과 공산당이 노동자대중들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노동대중의 기구로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처럼 □일방적으로 명령(방침)을 내리꽂는□ 것, 상층 자리를 이용해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부패타락하는 것, 노동자권력과 공산당의 관료적 타락 위험에 맞서 싸우려는 혁명세력과 노동자투사들을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폭력으로 찍어누르는 것 등이 당시 구체적으로 드러난 관료제의 항목이었다. 레닌은 이런 관료제가 부르주아계급과 소부르주아 계급의 영향력이며, 이것이 확산되면 결국 노동자혁명은 부르주아 반혁명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보고 병마에 신음하면서도 죽기 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관료제에 맞서 투쟁했다.

당시 스탈린은 부르주아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관료제의 화신이었다. 스탈린의 □포악하기 그지없는□ 성격, □무뚝뚝하고 기계적인□ 성격, 성심이 결여되어 있어서 분란만 일으키는 성격, 이론적으로 깊이가 없고 국제적 감각이 없는 등의 개인적 단점은 부르주아 반동의 표현인 관료집단을 지도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자질이었을 뿐이다. 스탈린을 정점으로 한 관료집단은 결국 당과 국가로부터 혁명적 노동자 투사들을 몰아내고 숙청을 통해 죽이며, 노동자 통제와 관리, 노동자 민주주의의 모든 흔적들을 제거하면서 부르주아적 분자들의 지배의 길을 터주었다. 따라서 □스탈린주의란 없다□는 채만수의 주장은 그가 러시아 노동자권력 아래에서 □관료제, 부르주아 반동물결이 위험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그 물결의 표현이 바로 스탈린주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정치적 백치이거나, 아니면 그 점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스탈린주의 사기꾼이라는 점을 증명할 뿐이다.

국제적으로도 스탈린주의 소련 관료집단과 스탈린 관료집단의 외교적 부속물로 전락한 코민테른은 세계 혁명을 허물어뜨렸다. 1923년 10월 독일에서는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보다 더 유리한 혁명의 기회가 있었지만, 스탈린은 □파시즘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게 낫다□고 하면서 혁명을 유산시켰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중국의 자본가 당인 국민당에 입당케 하고 국민당의 장개석과 손을 잡도록 강요함으로써 1925-7년 중국 혁명을 패배시켰고, 중국 공산당의 노동자적 기반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모택동의 농민당으로 변질하도록 만들었다. 영국 노총 관료들과 형제적 동맹을 맺고 1926년 영국 총파업을 무너뜨렸다. 스탈린주의 소련과 코민테른은 □일국 사회주의론□을 통해 소련 관료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위해 세계 혁명의 이익을 포기했다.

세계 혁명을 희생하고 소련 관료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이른바 □일국 사회주의□는 일국에 고립된 사회주의 나라가 일시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련 관료들이 추진한 □소련 자본주의 강대국□ 건설 과정에 불과했다. 1928-32년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의 농촌 강제 집산화, 급속한 공업화를 소련은 □스탈린 혁명□이라고 불렀으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강대국 건설을 위한 □스탈린 부르주아 반혁명□의 한 표현이었다. 농촌 강제 집산화는 분산된 소부르주아 농민들을 관료 집단의 통제력 하에 묶어두기 위한 시도에 불과했고, 급속한 공업화는 노동자들의 생활 처지와 노동조건을 극단적으로 희생시키면서 노동자에게 위로부터 강요한 착취 강화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이것은 집단생산의 우월함을 보여줌으로써 소농민들의 동의 하에 추진하는 사회주의적 농업 집산화,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과 노동 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가운데 수행하는 사회주의 공업화와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농촌 강제 집산화는 □쿨락(부농) 계급 일소□라는 기치 아래 이루어졌는데, □쿨락□이란 범주는 대단히 자의적으로 정해졌다. 강제 집산화에 반대하는 농민들은 모두 □쿨락□이란 낙인이 찍혔다. 그것을 위해서 □쿨락이 되려는 자□라는 새로운 범주가 계발되어, 여기에 빈농들까지 포함시켰다. 100만개의 농민가구가 수용소군도의 노예노동캠프로 추방됐다. 농민들은 강제 집산화에 저항해 가축을 정부에 넘겨주는 대신 도살하거나, 봉기를 일으키는 식으로 저항했으며, 정권의 폭압적 탄압으로 공개적 저항을 할 수 없었을 때에는 태업, 사보타지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여 어마어마한 □대기근□을 불러일으켰다. 1933년 대기근으로 1천만 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르크스, 엥겔스를 포함해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농민들을 □강제□가 아니라 □설득과 모범□을 통해 사회주의 집단농업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정권은 마르크스주의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 그것은 당시 스탈린주의가 마르크스주의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스탈린주의 정권은 다른 자본가국가들과의 세계 경쟁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생산수단을 생산자들(농민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자본주의 □본원적 축적□과정을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급속한 공업화는 관료층이 대규모로 확대된 노동자계급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과정이었다.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산업노동자의 수는 1928년에 312만에서 1940년에 829만명으로 늘어났고, 도시주민은 1926년과 1939년 사이에 약 3천만 명이 늘어났다. 1931년에만 410만명의 농민이 도시로 이주했다. 급속한 자본축적과 노동자계급 처지의 상대적 하락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증가시켰다. 파업은 1928-34년 시기에 아주 빈번했는데, 매우 가혹한 탄압을 당하자 태업, 전직(1930년에 노동자는 보통 8개월마다 직장을 옮겼다), 결근 등 간접적인 투쟁형태로 바뀌었다. 이것은 나찌 독일에서 너무나 가혹한 탄압 때문에 노동자들이 선택한 저항과 견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만일 □스탈린 공업화□가 사회주의를 향한 더욱 급속한 발전을 뜻했다면 노동자계급은 파업, 태업, 전직, 결근으로 □사회주의 발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했을 것이다. 소련 노동자계급의 저항은 스탈린 혁명이 스탈린 부르주아 반혁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1936-8년의 대량 학살, 대테러는 □반혁명의 정치적 공고화□였다.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하린 등 1917년 10월 혁명을 이끌었던 볼셰비키 혁명가들이 대부분 이 당시 처형됐다(트로츠키는 일찌감치 러시아에서 추방되어 생명을 위협 받고 있었으며, 결국 1940년 멕시코에서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서 살해당했다). 노동자 혁명을 사수하려는 투사들을 제거하려는 스탈린 관료집단의 대테러로 수십 만명이 죽었다. 죽지 않은 사람들도 시베리아 유형, 강제노동수용소 감금 등 다른 종류의 탄압을 받았다. 이 시기를 전후로 전직과 무단결근을 형사범으로 규정한 노동법 개악이 이루어졌으며, 구 짜르체제의 두 가지 관행(국내 통행증 제도와 의무등록제도)이 부활했다. 이혼이 훨씬 어렵게 됐으며, 낙태가 금지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10월 혁명의 성과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짜르 시대보다 더 혹독한 □철의 독재□ 체제가 들어섰다.

객관적 사실이 이러한데도 채만수는 아주 뻔뻔스럽게도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제약과 조건 속에서 발전해온 20세기 사회주의의 성과□ 운운하며, □스탈린주의는 독점자본의 선전과 자신들의 무지 속에만 존재한다□고 혀를 놀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채만수가 얘기하는 □20세기 사회주의의 성과□는 단지 1960년대까지 소련에서 일어난 급속한 경제성장 등을 의미할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성과가 절대 아니다. 그것은 □소련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놀랄만큼 거대한 노동자 착취의 결과물일 뿐이다. 지금도 박정희 추종자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언급하며 그것을 위해 장시간 저임금, 저곡가로 희생당한 노동자계급과 농민은 새까맣게 잊어버린다. 채만수도 겉으로 드러나는 소련의 경제성장에 현혹당한 채 볼셰비키 혁명가들에 대한 잔인무도한 대량학살, 노동자계급의 권리에 대한 원천봉쇄, 농민들에 대한 피의 집산화를 냉정하게 외면한다. 그는 소련 노동자들이 짓밟히면서 만들어낸 성과들을 □스탈린 관료 반동 체제□의 성과로 둔갑시키고 있다. 채만수는 □스탈린주의는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한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스탈린주의 부르주아 반혁명은 채만수 같은 스탈린주의 나팔수, 추종자들에게만 없다□는 점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채만수만큼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원영수도 채만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펼친다.

□1924년 레닌 사후 스탈린은 정권을 장악한 후 러시아의 사회주의 발전을 주도하는 한편, 국제정치에서도 주요한 지도자가 되었다. 자본주의 진영의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스탈린은 강제적 집단화와 강제 이주, 농민과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 일련의 정치적 숙청(모스크바 재판), 개인숭배 등을 자행한 무자비한 독재자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반면에 그를 추종하는 세력에는 러시아를 초강대국으로 발전시키고 근대화에 기여한 애국적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순되는 스탈린의 이미지는 모두 부분적으로만 진실일 뿐이다.□(원영수)

여기서 원영수도 채만수처럼 스탈린주의 지배엘리트, 스탈린주의 추종자의 눈으로만 소련을 볼 뿐 노동자계급의 눈으로는 보지 않는다. 스탈린이 러시아의 사회주의 발전을 주도했다고? 혁명가를 대량 숙청하고, 노동자계급을 빈곤에 허덕이고 무권리에 신음하게 만들며, 농민들을 총칼로 길들이는 체제가 어떻게 사회주의 체제란 말인가! 러시아를 초강대국으로 발전시킨 애국적 지도자라는 스탈린 추종 세력의 시각이 부분적으로 진실이라고? □박정희는 남한을 자본주의 신흥공업국으로 발전시킨 애국적 지도자라는 박정희 추종세력의 시각은 부분적으로 진실이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는 노동해방주의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이데올로기에 굴종하는 속물적 운동가일 뿐이다. 그렇다면, □스탈린은 러시아를 초강대국으로 발전시킨 애국적 지도자였다□는 말을 (부분적)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자도 당연히 노동해방주의자가 아니라 부르주아 애국주의에 굴종하는 속물일 뿐이다. 그리고, □무자비한 독재자□ 이미지와 □애국적 지도자□라는 이미지는 원영수가 말하는 것처럼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는 □무자비한 독재자□이자 □애국적 지도자(부르주아 조국에 충성한 자)□였다. 스탈린도 둘 다였다.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원영수가 □무자비한 독재자□ 이미지와 □애국적 지도자□ 이미지가 모순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자비한 독재자□ 이미지는 나쁜 이미지이고 □애국적 지도자□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영수가 부르주아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만을 밝혀줄 뿐이다.

그리고, 스탈린의 □무자비한 독재자□라는 이미지는 □부분적으로만 진실□인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에게는) □전적으로 진실□이다. 특히 그가 노동자 사회주의 혁명을 파괴한 반혁명의 괴수라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스탈린주의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에서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 피억압 민족 투쟁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 스탈린주의 정권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 혁명가들을 생각해 보라. 노동자계급의 눈,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스탈린주의에 대해 아무리 □거리를 두려□하더라도 절대 스탈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채만수, 원영수 등이 어떤 의도에서든 □20세기 사회주의의 성과□ 운운하며 스탈린주의 정권을 옹호하면 할수록 그것은 사회주의를 스탈린주의와 동일시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차단시키려는 자본가계급을 도와줄 뿐이다. 그럴수록 채만수, 원영수 등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스탈린주의 정권의 추종자가 될 뿐 아니라 (서방) 자본가계급의 포로로 전락한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스탈린주의와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볼셰비즘 등) 사이의 차이는 반혁명과 혁명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86년 전 트로츠키의 다음과 같은 경고는 지금의 채만수, 원영수 또한 겨냥하는 독설일 것이다.

□정치적 무게중심이 노동계급 전위로부터 관료집단에게로 넘어간 만큼 당은 그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성까지도 바뀌어버렸다. 이 과정은 난폭하게 전개되었다. 덕분에 지난 15년간 볼셰비키당은 사회민주주의가 50년 동안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타락해버렸다. 볼셰비키주의와 스탈린주의 사이에서는 지금, 단지 한 줄기 피가 아니라 피가 강물을 이루는 대숙청이 벌어지고 있다. 볼셰비키의 모든 고참세대, 내전에 참가했던 중간세대의 중요 부분, 가장 진지한 태도로 볼키 전통을 받아들인 청년부분들이 괴멸되었다. 이것은 볼셰비키주의와 스탈린주의가 정치적으로분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이런 본질적 차이를 무시할 수 있는가?□(트로츠키, □스탈린주의와 볼셰비키주의□, □역사의 대안―트로츠키주의□, 204쪽)

□볼셰비키주의나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스탈린주의를 도출하는 것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혁명으로부터 반혁명을 도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뒤집어 보면 이런 의미가 된다 ― 스탈린주의를 볼셰비키주의나 스탈린주의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반혁명을 혁명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위의 책, 207쪽)

7. 스탈린주의 소련의 일시적인 급속한 성장과 이후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한 관점

채만수, 원영수, 이성백 등이 스탈린주의 소련을 모종의 □사회주의□로 제기하면서 유일하게 현실적 근거로 삼는 것은 1930-60년대의 □급속한 성장□이다. 그러나, 만일 이런 □급속한 성장□을 근거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정의한다면, □사회주의 선진국□은 다름 아니라 미국일 것이며 남한의 박정희 군사독재 또한 □뛰어난 사회주의 정권□일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황당한 주장인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의지하는 논리 수준이 바로 그 정도인 것이다.

다음으로 그들은 1970년대 이후 소련의 경제위기와 침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만약 그들의 논리에 근거하면, 사회주의 소련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기에 채만수는 1970년대 이후의 경제위기와 침체를 □비효율□, □관리와 운영상의 오류□ 탓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비효율□과 □관리와 운영상의 오류□가 왜 70년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났고, 반면 30-60년대에는 어떻게 이것을 피하면서 급속한 성장이 가능했는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급속한 성장과 그 뒤의 경제위기 모두는 오직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이성백의 주장은 그들의 논리가 가진 형편없는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소련은 왜 망했는가?…소련은 1950년대까지는 대개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의 가도를 달려 왔다. 그러던 것이 성장 속도가 점차 둔화되면서 70년대에 들어서서는 정체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우선 언뜻 드는 물음은 똑같은 경제 시스템인데 한때는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정도로 고도의 효율성을 보이더니, 언제는 정체에서 허덕이게 될 수 있는가이다. 어쨌든 이는 소련식 경제 시스템이 반드시 비효율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점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련 경제가 비효율성에 빠지게 된 데에는 시스템 자체보다도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관리와 운영이 잘못된 데에 더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이성백)

그런데 소련만이 아니라 동유럽,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등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 모두에서 급속한 공업화 뒤에는 경제위기가 비슷하게 반복됐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성백처럼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소위 □현실 사회주의□라고 하는 나라들 모두가 시스템(체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사회적 관리와 운영□을 똑같이 잘못해서 거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들 나라들을 관통하는 □근본적 토대에서의 동일성□이 있다는 사실, 즉 경제위기는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체제) 자체의 문제□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편적 현상을 낳은 내적 법칙을 찾아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성백 등은 이 □시스템 자체의 내적 법칙□, 즉 국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내적 모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현상□만을 좇아다닐 뿐이다. 이성백이 소련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드는 것은 고작 □낡은 기계를 새 기계로 바꾸는□ 것과 같은 □개혁□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만약 소련이 사회주의였고 계획경제 체제였다면 개혁 조치에 실패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한 왜 그런 실패는 60년대 전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났고, 왜 중국, 쿠바, 북한, 베트남 등의 나라들 모두에서 마찬가지의 패턴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발생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이성백의 대답은 □모르겠다□이다. 여기서 그는 □인류의 미래는 아직도 인류의 예측능력을 훨씬 넘어서 있다□, □누가 감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불가지론을 주장하면서 지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현상□만 파악하는 형이상학적 방법은 새로운 □현상□이 발생할 때 당황하며 자포자기에 빠지다가 결국 □불가지론□에 도달한다. 1930-6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경제침체로 전환하고, 1991년 소련이 국가 자본주의에서 사적 자본주의로 바뀔 때 스탈린주의 관료들과 동·서방의 그 추종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정확히 이런 것이었다. 하지만, □본질□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변증법적 방법은 새로운 □현상□에 절대 당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상황을 □예측□하며 능동적으로 대비한다. 스탈린주의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봤던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제 스탈린주의 소련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살펴 보자.

□세계혁명이 없다면 일국 노동자국가는 결국엔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레닌과 트로츠키 등 볼셰비키 혁명가의 견해였다. 그들은 세계혁명의 관점에서 일국 노동자국가를 사수하는 문제를 제기했고, 비록 일국 차원에서는 불완전할지라도 소련이 사회주의를 향해 전진함으로써 세계혁명의 길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관료들의 견해는 달랐다. □세계혁명이 없어도 일국에서 사회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반동적인 스탈린주의 관료들은 소련 일국에서 노동자국가를 파괴하는 것과 나란히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지배자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제국주의자들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군사적,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축적□을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였고, 노동자계급과 농민, 피억압 민족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억압했다. 스탈린주의 관료들은 세계 경쟁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아 자본주의 열강이 되기 위해(스탈린은 1931년에 □선진국에 뒤쳐진 격차를 10년 안에 메꾸자□고 했다) □국가자본주의 축적□에 가속도를 붙였다.

이제 국가자본주의 문제에 접근해보자. 국가자본주의는 스탈린주의 소련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역사상 최초의 형태였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독일의 전시국가경제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냈고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국가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1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부하린도 연구하기 시작했다. 부하린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현대 세계경제 제도를 구성하는 단위는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라는 복합체이다.…각국 안에는 상품경제 대신에 조직적인 분배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품경제는 소멸하거나 눈에 띄게 줄어든다. 하지만 결코 완전하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단, 시장은 사실상 세계 시장이 된다.…합동기업 안에서 노동생산물은 상품이 아닌 생산물로서 유통되며, 그 생산물이 상품 노릇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합동기업의 틀 밖으로 나올 때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국 내에서 조직적으로 분배되는 생산물은 세계시장과 결합할 때에만 상품이 된다.…이러한 경향의 수학적 한계는 □국민경제□ 전체가 완결 구조로 결집된 통합 트러스트로 전화하는 경우이다. 그럴 경우, 다른 개별 □기업□은 이제 더는 기업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고, 통합 트러스트의 공장 또는 지사(支社)로 바뀐다.…이리하여 국가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권력이 제국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경제□와 □정치□가 조직적으로 유착하고, 부르주아 경제세력이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직접적으로 결합하며, 국가는 착취 과정의 단순한 후견인 입장을 벗어 던지고 공공연하게 프롤레타리아에 대항하는 자본가 집단의 직접 착취자로 변신한다.□(부하린, □과도기 경제학□, 백의)

부하린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

□국가자본주의 생산관계는 논리로 보나 역사로 보나 금융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연속이자 그것의 완성이다.…금융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재편성은 국가자본주의적 조직화로 나아가는 길이었으며, 그것은 상품시장의 폐지, 화폐가 계산단위로 전화되는 것, 생산이 국가적 규모로 조직화되고, 모든 □국민경제□ 구조가 세계적 경쟁이라는 목적에, 특히 전쟁 목적에 종속되는 전 과정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부하린은 1차 세계대전기에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국가자본주의 경향을 □일반화□하고 □추상화□하여 위 이론을 정립했다. 그렇게 때문에, 부하린은 국가자본주의를 □수학적 극한□까지 밀어올려 □국민경제 전체가 완결 구조로 결집된 통합 트러스트로 전화하는 경우□를 상정하며, 그 경우 □개별 □기업□은 이제 더는 기업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고, 통합 트러스트의 공장 또는 지사(支社)로 바뀐다□고 정식화했다. 물론, 1차 세계 대전기에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 정도의 □수학적 극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런 경향이 존재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스탈린주의 소련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있던 노동자국가를 내부에서 쓰러뜨리고 부르주아 반동이 등장했다□는 특수성 때문에 부하린이 얘기한 국가자본주의의 수학적 극한이 나타날 수 있었다. 소련 국가 체제는 하나의 거대한 주식회사였으며, 소련의 개별 기업은 이 소련 주식회사의 한 지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소련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60년대까지 달성한 성과들은 전적으로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과 풍부한 자원에 대한 약탈적 사용의 결과였다. 자원은 보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약탈적으로 사용되었고, 이것은 잠시 동안은 생산을 촉진할 수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산의 걸림돌로 전락할 것이었다.

급속하게 성장하던 소련 경제는 70년대부터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대부분 □급속한 성장□ 자체의 한계, 즉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만약, 소련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였다면 과거의 □급속한 성장□은 그 다음의 □급속한 성장□을 낳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급속한 성장□은 관료적 지령경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의 필요를 위해 생산한다는 의식□,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조화□, □사람들간의 조화로운 관계□, □노동자 민주주의□, □생산수단의 축적이 노동자의 생활 조건과 노동조건의 개선에 종속되는 것□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 대신 국가관료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적대감, 무제한의 이기심, 관료적 명령과 복지부동과 같은 것이 판을 쳤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 생산단위에서 허위 보고, 낭비, 무사안일한 태도, 조정과 조율의 부족,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종이상의 계획, 아래로부터의 수동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관료적 지령경제는 일시적으로는 노동자, 농민들을 폭력적으로 억누르고 착취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갈 수는 없는 것이었다. □소비재와 자본재 둘 다의 부족, 늘상 많은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은 채 방치됨, 투자 주기가 야기하는 낭비, 부문들간의 서투른 조정이 가져오는 비효율 그리고 중앙에 축적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계획당국의 무능,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자원의 약탈적 사용□, 이와 같은 병리 현상들은 모두 소련이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니라 관료적 지령경제였다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필연적 결과들이다. 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차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관료적 지령경제의 차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성백 같은 이들은 □제때에 낡은 기계를 새 기계로 바꾸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현상□만을 짚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소련이나 서방 제국주의나 똑같이 사회주의가 아닌데 왜 소련은 침체와 몰락의 길을 걸은 반면 서방 제국주의는 체제를 고수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서방 제국주의도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 즉 사회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소유간의 모순으로 인한 생산의 무정부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대신 만성적인 불황과 공황, 짧은 호황, 전반적인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여왔다. □세계화□에 발맞춘 정도의 차이는 그와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국 사회주의론□으로 포장된 후진적 민족주의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 생산력은 오직 세계적으로만 개화할 수 있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진리를 부정하면서 일국 차원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 하는 민족주의 편향, 특히 소련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나라들(가령 북한, 중국, 베트남)이 민족주의 혁명세력이 사회주의라는 포장지만 두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가세하면서 이들 나라들은 생산의 세계화 추세에 뒤떨어졌던 것이다.

□스탈린주의의 위기를 설명하는 데 더 근본적인 것은 지난 30년간에 걸쳐 일어난 세계 경제의 변화였다. 특히 1960년대 및 70년대의 장기호황이 끝난 이래 가장 중요한 추세는 자본의 전지구화 추세다. 국경을 가로질러 생산을 조직함으로써 대규모의 생산성 증가가 실현될 수 있는 □전지구적 제조업 체제□의 발전과 함께 무역과 투자가 점점 더 국제화되어 갔다.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졌고, 금융 투자의 국제적 흐름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러한 자본의 전지구적 통합은 국민국가의 경제적 힘을 상당히 축소시켰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기를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19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소련뿐만 아니라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만연된 그러한 중앙집중화된 자원 배분을 수반하지는 않았다.

자본의 전지구화는 스탈린주의 국가들을 좌초시켰다. 소련을 초강대국으로 발전시키고 동유럽을 공업화시킨 조직 형태는 더 이상 전세계적인 발전패턴에 조응하지 못했다.…남한 국가는 국민 총투자의 2/3를 통제했다. 하지만, 남한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자본축적 방식은 세계경제로부터 독립된 국민경제를 건설하려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뚫고 들어가려는 방향에서 고안된 방식이었다.…1930년대에 소련에서 확립되고 전후에 동유럽에 이식된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모델이 시대에 뒤진 퇴물이 되었다는 것은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1980년대의 동이 트면서, 소련이 직면한 어려움은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련은 세계시장에 통합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국제분업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노동생산성의 증대 기회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었다.…만일 소련의 폐쇄경제가 어떤 식으로든 부수어져 열리지 않는다면 소련을 정체와 나아가 붕괴로 몰아넣을 것이다.□(□역사의 복수□ 78-79쪽)

이처럼 소련 국가자본주의는 □체제와 스탈린주의 자체의 모순과 한계□ 때문에 일시적인 급속한 성장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경제 위기와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누가 국가자본주의를 운영하는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츠키와 그 계승자들인 세계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소련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소련이 망하리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소련 경제의 내적 모순에 주목하면서 소련 경제가 결국 위기에 봉착할 것임을 밝혀냈던 것이다. □아무도 소련이 망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른바 미국의 소련 문제 최고 전문가들마저도 소련이 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자본주의 몰락과 사회주의의 승리에 취해 있던 70년대가 바로 현존 사회주의의 몰락이 시작되는 시기였다는 것을 당시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해겠는가?□라는 이성백의 말은 그가 세계의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에 얼마나 무지한지, 아니면 그가 얼마나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을 왜곡, 은폐시키고 있는지를 드러내줄 뿐이다.

8. 스탈린주의 소련이 □식민지 민중해방운동을 고취□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제어□했다는 궤변

□소련을 위시하여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성취한 성과와 그 의의는 결코 그들 국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식민지 민중의 민중해방운동을 고취·지원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 책동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등, 널리 20세기 역사의 진운을 규정한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채만수)

채만수는 여기서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스탈린주의 소련은 □식민지 민중해방운동을 고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반□했고, □억압□했다. 1925-27년 중국 혁명 당시 중국 노동자계급을 무장해제시켜 장개석 군대에게 대량 학살당하게 만든 것은 첫번째 사례이다. 소련은 칠레에서 아옌데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고 미 제국주의가 칠레에 대해 경제봉쇄를 자행할 때, 미 제국주의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경제적 원조를 꺼렸다. 결국 아옌데 정권은 미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은 피노체트 파시스트 세력의 쿠데타로 전복됐다.

스탈린주의 소련은 또 하나의 제국주의로서 여러 민족들을 억압했다. 소련 제국주의는 체첸 등 소련 내 소수민족을 억압했다. 그리고 동유럽 나라들을 약탈했다. 소련은 그곳의 공장들을 자국으로 이전시키고, 나찌 독일과 마찬가지로 속국들에게 매우 파멸적인 구상무역(求償貿易) 협정을 체결하여 약탈을 자행했다. 90년대에 이르러 소련에서 국가자본주의 정권이 무너지자 러시아 주변 나라들에서 피억압 민족들의 민족해방 투쟁이 격렬하게 터져 나온 사실은 소련의 민족 억압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줄 뿐이다.

스탈린주의 소련은 스스로 □제국주의 전쟁□을 자행했으며 부추겼다. 소련 제국주의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은 미 제국주의의 베트남 침공과 다를 바 없었다. 자칭 □사회주의국가□들인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중국은 서로 그 어떤 제휴도 거부한 채, 있을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여 무장력을 키웠다. 그리고 심지어 1969년에는 소련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 사이에, 그리고 70년대 말에는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소련 제국주의로부터 배워 베트남 군대는 인접한 캄푸치아를 침공하여 캄푸치아 인민을 대량 살해했다. 이처럼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 강대국은 제국주의 전쟁과 억압의 견제 세력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한 세력이었던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서방 제국주의와 소련, 중국 등 동방 제국주의간의 □냉전□으로 제국주의 강대국들간의 □대전쟁□(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인 소련, 중국의 □성과와 의의□라고 할 수는 결코 없다. 냉전으로 인해 동·서방 제국주의에서 노동자계급은 극심하게 착취당했고,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조차 심각하게 유린당했다. 그리고 이들 동·서방 제국주의 사이의 전쟁을 대리해서 6·25 남북 전쟁과 같은 비극적 전쟁이 일어났으며, 나아가서 소련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 사이의 전쟁을 대리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국주의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제국주의 전쟁은 도처에서 끊이지 않았다. 동·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은 상대방의 침략행위를 서로 눈감아주었다. 따라서 제국주의 세계전쟁 발발에 소련 제국주의가 무언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간의 군사적 경쟁이 일시적으로 거대 전쟁을 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에서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일 뿐이며 영원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지 않는 이상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한 크고작은 제국주의 전쟁은 끊임없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도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 전쟁에는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중국이 티벳에서 벌인 소수 민족 억압 정책 또한 포함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련을 비롯한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민중해방운동을 고취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제어했다□는 것은 스탈린주의 색안경을 끼고 현실을 바라보는 채만수의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어처구니없는 환상일 뿐이다.

9. 80-90년대 소련, 동유럽의 변화는 □사회주의 몰락□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형태의 변화□인가?

만약 그것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노동자국가에서 자본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이었다면 □격렬한 내전□을 동반해야 했을 것이다.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이 바뀌고 사회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혁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80-90년대 소련, 동유럽에서는 그런 의미의 혁명은 없었다.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배계급이 연속적이라는 사실이다. 과거의 지배자들이 그대로 지배자로 남아 있었다. 스탈린주의 공산당 관료들, 스탈린주의 권력의 관료들, 보안기구들(소련의 KGB, 체코의 StB, 루마니아의 세큐리타트 등)은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활동했다. 국가기구와 지배계급의 인적 구성이 □연속적□이었다. 이른바 사적 자본주의 도입에 따라 등장한 신흥 자본가 층은 거의 대부분 구 국가 기구의 상층 관료이거나 국가가 기업에 파견한 기업 지배인들이며, 특히 공산당 관료들이다. 그것은 과거 정부나 새 정부나 모두 똑같은 계급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정부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자본가정부다. 그렇다면, 구 정부도 자본가정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료적 국가자본주의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변화(□세계화□)에 뒤쳐지고, 체제 자체의 모순이 극렬하게 표출되자 이루어진 정치적, 경제적 재조직화가 바로 80-90년대 소련, 동유럽의 정권교체였던 것이다.

물론, 스탈린주의 소련, 동유럽, 중국에서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이 있었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소위 □사회주의□ 정권, 실제로는 자본가정권에 맞서 투쟁했다. 만약, 80-90년대의 변화가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바꾸는 과정이었다면,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정권□의 탈을 쓴 자본가정권에 맞서 싸웠을 뿐이다.

채만수가 말하는 소위 □사회주의정권□이 노동자들을 학살했다. 천안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국 자본가국가가 그러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나라의 자본가국가가 그러는 것처럼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었던 일□로 혹은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억압□으로 치부할 것인가?

□만일 소련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탈린주의적 억압체제□였다면, 과연 그러한 억압체제가 무혈로 붕괴될 수 있었겠는가도 생각해볼 일이다.□(채만수)

여기서 채만수는 심각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를 구별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먼저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노동자혁명으로 타도하고, 진짜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국가권력과 사회체제 모두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으로서 □혁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배계급의 강력한 저항, 반혁명책동을 고려할 경우 이 혁명은 유혈 혁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80년대 말, 90년대 초 구소련, 동유럽의 변화는 대부분 피를 흘리지 않는 □무혈□ 과정이었다. 이것은 당시 구소련, 동유럽 변화의 근본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련과 동유럽을 국가자본주의로 정확히 바라보고, 진짜 노동해방 사회를 뚜렷하게 추구하며 노동자계급 투쟁을 일관되게 이끌 수 있는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정당이 없었다. 그 결과 소련, 동유럽 자본가국가에 대한 저항은 □혁명□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고, 단지 지배계급의 □얼굴□을 바꾸었을 뿐인 초보적 저항에 그쳤을 뿐이다. 근본적 혁명으로 가지 못하고 □무혈□에 그친 것은 혁명적 지도력을 형성하기 위해 더욱 분투할 필요성을 제기하지, 채만수처럼 □스탈린주의 정권이 억압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정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채만수의 논리를 일관되게 따라가면 □만약 김대중 정부가 억압체제였다면 그런 억압체제가 무혈로 교체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논리는 김대중 자본가정부의 변호인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스탈린주의 체제가 억압체제라면 어떻게 무혈로 붕괴될 수 있는가?□라는 말, 즉 □무혈로 붕괴됐으므로 소련은 억압체제가 아니었다□는 말은 스탈린주의 대변인들만이 할 수 있는 궤변이다.

두번째로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사적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지배계급의 얼굴이 바뀔 수는 있지만, 권력의 성격과 사회체제가 바뀌는 □혁명□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과거의 반동 지배자들은 쉽게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들의 □지위와 기득권□은 전혀 변하지 않으며, 단지 그것이 취하는 □형식□(국가 관료 자본가인가 아니면 사적 자본가인가)만 변화하기 때문이다. 20세기 말에 소련과 동유럽에서 일어난 일은 정확히 그런 것이었다.

10. □바우처 사유화□는 스탈린주의 소련이 사회주의였음을 입증하는가?

채만수는 □바우처 사유화□까지 도입해 자신을 합리화하려 한다. 이런 시도도 현상만 볼 뿐 본질을 보지 못하는 채만수의 어리석음과 궤변으로 노동자들을 현혹시키려는 그의 속성만 드러내줄 뿐이다.

채만수의 논지는 대략 이렇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로 복귀하기 위해 공장을 비롯한 생산시설을 사유화하면서 이른바 □바우처 방식□을 사용했다. □바우처 방식□이란 노동자들에게 국유공장 등 생산시설에 대한 과거 사회주의 인민으로서의 소유, 통제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서(바우처)를 주어 이것을 공장 주식과 바꿀 수 있게 한 제도다. □바우처 방식□은 20세기 사회주의에서 노동자, 인민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20세기 사회주의를 계급사회니 국가자본주의니 하고 규정하는 것은 근거없는 악질적 모략이다□

아마 채만수의 주장만 들으면 스탈린주의 소련과 동유럽은 정말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회주의 국가였구나□라고 착각할 노동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권력이 노동자, 인민들에게 바우처(증서)를 주었다는 □현상□이 스탈린주의 권력이 노동자, 인민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착취, 억압해온 자본가국가였다는 □본질□을 뒤집지는 못한다. 한 가지 기만적 □현상□을 보면서 스탈린주의 자본가국가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은 채만수 같은 소부르주아 학자에게나 어울리는 일이다. 그것은 마치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철폐를 내걸고 있는 한 가지 □현상□을 보면서 노무현 정부가 자본가정부라는 본질을 잊고 환상을 갖는 소부르주아지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우선 바우처 방식을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사용한 것은 아니다. 동독, 헝가리, 에스토니아는 매각, 경매 등의 사유화 방식을 썼고, 크로아티아 등은 주로 내부자 매입 방식을 썼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도 모든 생산수단에 대해 바우처 방식을 썼던 것은 아니다. 바우처 사유화 방식을 가장 먼저 도입한 체코의 경우에도 바우처 방식 외에 매각, 경매, 지방정부로의 소유권 이전 등 다른 방식을 함께 결합시켰다. 러시아에서도 소기업은 매각 방식으로 사유화했고, 종업원 200-1000명 규모의 중간 규모 기업들의 경우 바우처 사유화와 매각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코와 러시아의 바우처 사유화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경매에 붙여진 주식은 러시아는 1/3, 체코는 1/2에 불과했다. 또 바우처는 반드시 공짜로 나눠준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경우 25불을 내고 1만 루블이 표시된 바우처 1장을 얻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우리 사주제□ 주식과 마찬가지로 □바우처 주식□은 자본주의 사적 소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왜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바우처 사유화 방식을 사용했는가이다.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바우처 사유화 방식은 □국가자본주의에서 사적 자본주의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 빠르게 세계화하고 있는 국제 자본주의의 흐름에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들은 70년대 이후 심각한 위기와 정체를 겪고 있었다. 사적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의 전면화에 따라 거의 심리적 공황 상태에 직면한 스탈린주의 국가관료들이 붙잡은 탈출구(?)였다. 그런데, 이 이행에서 핵심적 문제는 국유 기업들을 사유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사유화□였다.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와는 달리 사유화 과정에서 매각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가령 남한에서 공기업 사유화=민영화의 대표적 방식인 매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일반적인 자본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객관적 자산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아주 헐값에 내다 팔지 않는 이상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각을 통해 사유화하면 가장 좋은 소수의 기업들만 팔릴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의 수중에 남아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의 비효율성을 고스란히 보존하게 된다. 따라서, 스탈린주의 국가관료들에게는 매각을 통한 사유화는 경제적으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국가로 생산수단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국가 소유 자본의 위기는 곧 직접적인 정치적 위기로 곧장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바우처 사유화 방식은 노동자들의 몇 푼 안 남은 돈까지 모조리 끌어모아 많은 국유기업들을 신속하게 사유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게다가 바우처 사유화 방식은 더 이상 부실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스탈린주의 국가관료들에게 주었다. 부실기업들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청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우처 방식을 선호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스탈린주의 국가는 부실기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사유화하여 주식을 가진 노동자들이 회사살리기를 자발적으로 하게 유도하고, 최악의 경우 부실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그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짊어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바우처 방식은 겉으로 보기엔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남한의 자본가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정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스탈린주의 국가는 바우처 사유화를 통해 정부 재정을 충당할 수는 없었다. 바우처는 아주 싼값이나 무상으로 분배됐기 때문이다. 스탈린주의 국가가 정부 재정을 충당하려면 이론상으로 매각이 가장 좋지만, 앞에서 말한 이유로 매각은 헐값에만 가능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려 정부가 계속 부실기업을 떠안고 있게 만들 위험이 있었다. 스탈린주의 국가관료들은 바우처 방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을 사유화하고 기업간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해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고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여 조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길을 채택한 것이다. 바우처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양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 강화를 노린 것이었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바우처 사유화 방식은 현상적으로 □사유화의 형평성□을 보여주고, 사유화 과정에 대중의 참여도를 높여 국가 자본주의를 사적 자본주의로 신속히 전환시키려는 집권 세력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옐친이나 체코의 클라우스처럼 당시 집권 분파가 기존의 주요한 지배분파와 다르고, 두 분파가 국가자본주의 방식의 지배냐 아니면 사적 자본주의 방식의 지배냐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후자를 지지하는 분파는 의도적으로 □바우처 방식□을 적극 채택했다. 그들은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분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사유화 정책을 역전시키지 못하도록 사유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기반을 마련할 의도로 바우처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측면에서도 바우처 방식은 자본가 정치세력이 자기 분파의 이익, 더 나아가 총자본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선사한 □시혜□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사유화 방식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사유화 방식이었다. 노동자들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자신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열망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곧 무조건적인 □사유화□였던 것은 아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동자들의 열망은 80-81년 폴란드의 연대노조 투쟁, 89년 천안문 혁명 당시 중국 노동자들의 투쟁, 90년대 소련의 광부 파업 등에서 잘 나타났다. 이런 저항능력을 고려할 때 소련, 동유럽 자본가국가는 □사유화를 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노동자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만으로 노동자들에게 □사유화□를 설득할 수는 없었다. 자본가국가는 □사유화를 하더라도 고용은 보장한다□와 같은 양보 조치와 함께 바우처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유기업의 주식을 일부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남한에서 자본가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 정리해고, 노동통제 강화, 노동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싸게 주면서 달래고, 저항을 막는 사례와 아주 비슷하다. 남한에서 민영화할 때 주식을 싸게 준다고 과거 공기업이 □사회주의 기업□이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것처럼 러시아 바우처 방식도 스탈린주의 체제가 사회주의체제였음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결국 바우처 방식을 보고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과 정부의 보잘것없는 시혜, 양보를 보면서 자본과 정부가 □사회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황당한 망발□이다. 바우처 방식은 오히려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며, 하루빨리 국가자본주의를 사적 자본주의로 전환하여 노동자 착취를 무한대로 강화하고 자본주의 강대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탐욕과 노동자들을 기만하려는 그들의 교활함만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소부르주아 이론가답게 채만수는 자본가국가의 바우처 배분을 사실상 □사회주의적 행동□으로 치켜세워주며, 그들의 자본가적 탐욕과 교활함을 감춰주고 있는 것이다.

11. 혁명적 트로츠키주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혁명적 사회주의를 대변할 수 없다!

채만수, 원영수 등이 스탈린주의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이유 중 하나는 트로츠키주의에 대한 완강한 거부감에 있다. 그들은 트로츠키주의를 □교조의 독단을 고집하면서 종파주의에 목숨을 건 사이비 극좌파□, □소련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면서 □스탈린주의□와 싸우는 좌익 돈키호테□ 정도로 본다. 그들은 스탈린주의에서 한 걸음 벗어나려 할 때에도 트로츠키주의가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친다.

트로츠키주의는 그것이 혁명적인 한(트로츠키주의 안에도 혁명적 트로츠키주의와 개량적 트로츠키주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레닌 사후의 맑스주의, 레닌주의, 볼셰비키주의의 중심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스탈린의 부르주아반혁명에 맞서 싸운 유일한 세력, 스탈린주의 소련, 동유럽, 중국 등의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의 실체를 폭로하고 진정한 노동해방 혁명을 위해 투쟁한 유일한 세력, 전세계에서 맑스주의와 레닌주의의 정수를 올곧게 계승하며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유일한 세력이 바로 혁명적 트로츠키주의 세력이다. 트로츠키는 레닌 사후 세계 혁명의 주요한 문제들, 가령 노동자국가의 타락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로의 변질, 파시즘의 실체,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오류, 코민테른의 타락, 스탈린주의 국가들 내에서의 계급투쟁, 노조 관료제의 확대와 그에 맞선 투쟁 등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설명했다. 스탈린주의가 레닌 사후 부르주아 반혁명을 대표했다면, 혁명적 트로츠키주의는 노동자혁명을 대표했다. 스탈린주의는 제2 인터내셔널의 숙명주의, 기회주의로 퇴화한 것이라면 혁명적 트로츠키주의는 제3 인터내셔널의 혁명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킨 것이었다. 스탈린주의가 멘셰비즘의 새로운 형태였다면, 혁명적 트로츠키주의는 볼셰비즘의 새로운 형태였다. 스탈린주의가 맑스주의와 레닌주의의 이름으로 등장한 맑스주의와 레닌주의의 저격수였다면 혁명적 트로츠키주의는 그것을 철저하게 방어했던 파수꾼이었다.

채만수, 원영수 등은 스탈린주의에 잠깐동안 반발하다 결국 스탈린주의에 굴복한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하린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은 반대했지만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혁명전통을 계승했던 제4 인터내셔널은 거부했던 중도주의 3.5인터내셔널보다도 더 못한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은 자본가계급의 수탈에 반발하지만 노동자계급의 혁명 대안을 움켜쥐지 못하고 결국 자본가계급 쪽으로 기우는 소부르주아 운동가의 행보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혁명적 트로츠키주의가 레닌 사후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볼셰비키주의의 계승자이기에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스탈린주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고, 진짜 노동해방 혁명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갈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가 레닌주의를 통해 더 날카로워지고 풍부해졌듯이, 혁명적 트로츠키주의를 통해서만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는 더 철저해질 수 있다. 제2 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는 제1차 세계 대전이라는 현실의 시험대 앞에서 파산했다. 마찬가지로 스탈린과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은 사회주의 혁명, 세계 혁명, 파시즘이라는 시험대 앞에 좌초했고 변질했으며 적에게 투항하면서 심지어 적의 일부로 변모했다. 채만수, 원영수 등은 이미 파산했고 심지어는 억압자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안이라고 뻔뻔스럽게 제시하고 있으며, 혁명적 트로츠키주의라는 확실한 대안을 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과잉대표된 트로츠키주의의 영향력□이라는 원영수의 말은 혁명적 트로츠키주의를 저지시키려는 그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남한에서 80년대 □맑스주의 운동□은 스탈린주의에 갇힌 운동이었다. 진정한 맑스주의 운동은 혁명적 트로츠키주의의 빛을 통해 스탈린주의의 때를 말끔이 벗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옳게 받아들이고 계승할 수 있을 때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오히려 남한 운동의 비극은 혁명적 트로츠키주의의 보급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이미 서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그리고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서도 수십년 전에 혁명적 트로츠키주의가 존재했고 작더라도 맥을 이어왔지만 남한은 혁명적 트로츠키주의가 오랫동안 보급되지 못해 왔다. 그 결과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노동자운동은 급속히 상승했지만 소련과 동유럽의 변화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노동해방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급속히 좌절되어 버렸다. 혁명적 트로츠키주의 사상이 10년만, 아니 5년만 빨리 보급됐더라도 90년대 초반의 급격한 와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최소한 남한 혁명운동의 지형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해졌을 것이다. 뒤늦게나마 혁명적 트로츠키주의가 보급되고 남한의 혁명운동이 스탈린주의에서 벗어나 마르크스의 진정한 혁명사상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 할 수 있다. 채만수가 □스탈린주의 소련은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맑스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사실상 절대다수의 의견으로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못마땅한 심정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점에서 남한 혁명운동의 지난한 투쟁의 결실이며, 남한의 혁명운동이 그 역사적 운동을 통해 획득한 소중한 성과다.

그런데, 원영수와 채만수는 남한 혁명운동을 혁명적 트로츠키주의로부터 과거의 스탈린주의적 민중주의 운동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것은 혁명적 맑스주의로부터 반쪽짜리 맑스주의(사회민주주의 좌파나 중도주의 정도)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은 그들이 무언가 가치 있는 사상투쟁의 재료를 제공하고, 혁명적 토론의 깊이를 진척시킬 수 있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즉 남한 혁명운동을 스탈린주의 늪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맞서 가차없는 포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트로츠키주의에 대한 이런 평가는 트로츠키주의가 100% 옳았고, 내부에 약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트로츠키가 1930년대 초반 스탈린 부르주아 반혁명이 완성된 다음까지도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을 고수한 점, 제국주의에서는 생산력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을 계속 수용한 점 등은 대표적인 오류라 할 수 있다. 특히 트로츠키 사후에 □교조적□ 트로츠키주의 운동 세력(만델이 주도한 제4인터 세력)은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을 고수하면서 소련, 동유럽,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엄청난 오류를 보여 왔다. 또한, 남한 IS가 선거에서 □조순 지지□를 천명했던 것처럼 국제 IS 계열은 대중 추수주의적 한계를 보여 왔다. 그리고, 미국의 솔리다리티처럼 트로츠키주의에서 나온 여러 세력들이 트로츠키주의의 혁명적 전통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이 점들은 트로츠키주의 내부에도 혁명적 트로츠키주의와 기회주의적 트로츠키주의가 공존하고 있으며, 남한의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이 계승해야 할 것은 오직 혁명적 트로츠키주의임을 가르쳐준다.

다음으로 채만수가 비판하는 무정부주의는 채만수의 스탈린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혁명적 트로츠키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채만수의 스탈린주의 옹호는 무정부주의를 극복하기는커녕 확대재생산할 뿐이다. 이 점을 살펴 보자.

채만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노동자국가, 혁명정당을 부정하고, 극단적으로 □노동 거부□를 주장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을 비판한다. 당연히 우리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도 무정부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채만수는 스탈린주의의 관점에서 무정부주의를 비판하는 반면,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관점에서 무정부주의를 비판한다. 이 점이 무정부주의 비판에 대한 채만수와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차이점이다. 그런데, 채만수는 무정부주의와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를 교묘하게 뒤섞어놓으면서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을 무정부주의의 아류로 싸잡아 공격한다. 그래서 스탈린주의 관료적 지령경제와 스탈린주의 자본가권력을 비판하는 세력이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놓고 있다. 이것은 모든 나라에서 중도주의자들이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에 대항할 때 항상 써먹었던 상투적 수법이다.

그런데 채만수의 스탈린주의와 무정부주의는 서로 돕는다. 무정부주의가 있기에 채만수의 스탈린주의 사기행위가 먹혀들 수 있다. 반대로 채만수의 스탈린주의가 있기에 무정부주의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이 점에서도 극과 극은 통하며, 이들은 정반대 편에서 마주보고 있지만 서로의 존립 기반을 제공하면서 □한 몸체를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쌍둥이다.

관료적 지령경제를 옹호하고, 혁명가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숙청을 □불미스러운 권력 남용□ 정도로 치부하며, 짜르의 대러시아 국수주의를 계승하여 다른 민족을 억압하면서 제국주의 정부로서 진면목을 보이고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 세력들과 손잡고 진짜 혁명가들을 탄압해온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 정부를 채만수가 방어하는 것을 보면서 무정부주의자들은 자기 사상이 옳다고 확신할 것이다. 채만수가 스탈린주의 자본가정부, 스탈린주의 자본가당을 옹호하면 옹호할수록 무정부주의자들은 노동자국가, 노동계급 혁명정당을 더욱 확고하게 부정할 것이다. 결국 채만수는 무정부주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자투사들을 노동자국가, 노동계급 혁명정당 사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무정부주의에 대해 아무리 게거품을 물고 비판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무정부주의가 확산되도록 기름을 붓고 있을 뿐이다. 단지 그는 무정부주의의 불씨에 기름을 부으면서도, 물을 붓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오직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만이 무정부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무정부주의는 □노동자국가의 타락과 관료적 자본가국가로의 변질□을 보면서 자본가국가만이 아니라 노동자국가도 부정한다. 이것은 노동자국가의 타락과 변질에 대한 □정당한□ 거부감이 대안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맹목적인 거부로 표출되는 것을 뜻한다.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는 소련 노동자국가의 타락과 변질, 그리고 스탈린 관료 집단에 의한 반혁명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진실한 노동자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 무엇보다도 명확하고도 혁명적인 방식으로 스탈린 관료 국가를 규탄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국가와 선을 긋는다. 나아가서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는 노동자국가의 타락과 변질, 관료 집단에 의한 분쇄를 이유로 □노동자국가를 통한 국가소멸□이 아니라 노동자국가 자체를 부정하고 그리하여 혁명적 정치투쟁을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앗아가려는 무정부주의에 대한 칼날같은 비판을 조직한다. 이럴 때만 무정부주의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되며, 분쇄될 수 있다.

정당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정부주의는 스탈린주의 공산당의 타락을 보면서 대중의 □직접 행동□을 강조하는데, 전위당의 지도가 없는 대중의 자생적 직접행동으로는 혁명을 성공시킬 수 없다.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는 올바른 전위당의 지도를 대중의 직접행동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고, 이를 통해 대중의 직접 행동을 곧게 뻗어나가며 확대되도록 만드는 데서 혁명정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생생하게 입증함으로써 무기력한 무정부주의를 극복한다.

그런데 스탈린주의 권력과 스탈린주의 공산당의 관료적 타락, 변질에 맞섰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주의의 역편향인 무정부주의의 혼란과 무기력에 맞서 일관되게 싸우면서 노동자 혁명운동을 발전시켜온 것이 바로 혁명적 트로츠키주의다. 따라서, 무정부주의는 혁명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연속인 혁명적 트로츠키주의로만 극복할 수 있다. 남한에서 혁명정당을 거부하고, 평의회 놀음을 통해 노동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간주하는 무정부주의가 횡행하는 것은 혁명적 트로츠키주의의 □과잉□ 때문이 아니라 □부족□ 때문이다. 이 □부족□ 상태를 □충만□한 상태로 바꾸어내는 것은 남한의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남한 혁명운동의 성패는 혁명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연속인 혁명적 트로츠키주의와 노동운동의 굳건한 결합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2. 맺으며

□지금은 마치 1930년대의 필름이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어느 혁명가의 말처럼,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노동자투쟁, 반자본주의 투쟁, 반전투쟁이 서서히 확산되면서 21세기가 혁명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하지만 세계 혁명운동은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다. 유럽과 남미 혁명운동의 상대적 고양에 비해 남한 혁명운동은 정체 또는 더딘 발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 혁명운동은 또한 □결합□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날 벌어지는 투쟁 소식이 즉시 전세계로 퍼지는 통신의 발달만 보도라도, 일국 운동이 세계 운동과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런 결합 발전 때문에 남한 혁명운동은 남한 내에서의 분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세계 혁명운동의 전진으로부터도 정체, 더딘 발전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획득할 것이다.

채만수 일당이 남한 혁명적 노동해방주의(혁명적 맑스주의이자 혁명적 레닌주의이며 혁명적 트로츠키주의인)를 □황당한 망발□과 □근거없는 악질적 모략□으로 공격하는 것은 남한 혁명운동의 약점을 노린 것이다. 남한 운동에서는 스탈린주의를 거부하는 세력들 대부분 사민주의나 무정부주의로 기울어져 있다. 맑스, 레닌, 트로츠키, 그람시, 로자 등의 혁명적 사상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세력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리 크지 않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 채만수 일당은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세력이 노동운동 안에서 더 영향력을 넓히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고, 남한 운동을 □노동자의 힘□과 같은 중도주의의 길로 이끌기 위해 사상투쟁의 칼을 들었다. 채만수 일당에 맞선 단호한 사상투쟁은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운동을 □정치세력화□시키고, 남한 운동을 개량주의와 무정부주의에 맞서서만이 아니라 중도주의 세력에 맞서서도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전투를 반영한다.

이 사상투쟁은 전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세력의 사상투쟁의 일부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 노동자투쟁, 반자본주의 투쟁, 반전투쟁이 고양되면서 운동 내부의 입장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서로 다른 입장들 사이의 논쟁, 사상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민주의, 개량주의 세력은 대중운동의 발전을 혁명적 방향에서 이탈시켜 간디류의 □시민 불복종운동□, 남한 노사정위와 같은 대정부 협상 창구 개설, 조그만 개량에의 만족으로 이끌려 하고 있다. 한편, 무정부주의 세력은 사민당, 스탈린주의 공산당, 녹색당의 타락과 자본가정부와의 유착을 보면서 혁명정당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중행동만을 강조할 뿐 대중행동에 방향과 응집력을 부여할 수 있는 □지도□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말로는 사민주의와 무정부주의를 반대하지만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라는 대안 또한 거부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 혁명사상을 오염시키는 중도주의 경향들도 남한의 노힘, 호주의 민주사회주의당(DSP)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생존을 추구하고 있다. 채만수 일당은 바로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은 가장 급진적인 문구, 가장 마르크스주의적인 문구를 사용해 진짜 마르크스주의, 혁명주의를 공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위험한 세력이다. 이 중도주의 경향은 모두 대중운동의 고양을 따라가기에 급급해하거나 기껏해야 보조를 맞출 수 있을 뿐 대중운동을 계급적, 국제적, 혁명적 투쟁으로 끌어올려 승리로 이끌 수는 없다. 이 모든 경향들에 맞선 사상 투쟁에서의 진퇴는 조금씩 고양되고 있는 운동의 물결이 본격화되었을 때 이 물결을 다시 주저앉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확고한 승리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를 가르는 중차대한 전초전이다.

중상모략과 비방으로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를 거세하려는 채만수 일당을 폭로하고 타격하자! 스탈린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의 노선이 노동자계급의 피와 살이 되게 하자! 남한 노동자운동이 사민주의, 무정부주의, 중도주의의 늪에서 벗어나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와 굳게 결합하게 하자! 그리하여 남한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노동자 운동이 세계 혁명 운동의 선진적 일부로 우뚝 서게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