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일 통권 52호

북미간의 갈등 격화,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대응

최근 북한 김정일 정부의 핵실험, 그리고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는 한반도의 노동자계급 앞에 노동자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북한사회에 대한 성격 규정’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제기되는 ‘노동해방 사회에 대한 근본적 관점’에 따라서, 나아가서 ‘현 시대에 노동자 국제주의를 어떻게 현실화시켜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혁명적 입장을 취하는 세력 내에서도 다양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태도는 현재 한국의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세력의 역량의 취약함을 고려할 때, 대중운동 전반을 강타하는 첨예한 실천적 대립으로까지 나타날 수는 없다. 그러나 미래의 혁명적 노동해방운동의 전진과 노동해방 경향이 명확한 정치적 노선을 따라 구별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한국의 선진적 노동자 투사들이 노동해방 정치를 분명히 체득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미래에 떠오를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전쟁 앞에서 노동자계급의 단호한 대응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전쟁문제를 바라보는 각 계급의 근본 관점

우선 자본가계급이 있다. 이들에게 전쟁은 이윤과 시장, 지배체제 보호를 위한 수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국주의 강대국 부르주아지들 사이에서, 그리고 강대국 부르주아지와 약소국 부르주아지 사이에서, 즉 세계 자본가계급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후자의 갈등은 또 다시 한편으로는 ‘민족민주혁명 단계에 있는 진보적 부르주아지와 이미 반동화한 부르주아지 사이의 갈등’,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진보성을 잃고 반동화한 약소국 부르주아지와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사이의 갈등’으로 표출된다. 노동자계급은 이 두 경우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小)부르주아지가 있다. 이들은 다른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면서 갈팡질팡한다. 그들은 ‘전쟁 대신 평화’라는 단순한 평화주의 관점에 머무른다. 그들은 전쟁의 진정한 원인인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을 도외시하며, 전쟁에도 두 종류의 전쟁(노동자계급의 해방전쟁과 자본가계급의 반동적 전쟁)이 있다는 점을 망각한다. 그 결과 그들은 대단히 무기력하며, 사실상 자본가계급 편으로 투항하고 만다.

마지막으로 노동자계급이 있다. 노동자계급은 국가별로 혹은 소속된 기업별로 분할되어 대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반대로 노동자계급은 기업․산업․국가의 장벽을 완전히 뛰어넘어 하나로 단결해야만 권리를 지키고 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하게 국제주의적인 계급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만이 전 세계적 분열과 대립, 전쟁 등의 문제를 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다. 소부르주아 중간계급과는 달리, 노동자계급은 전쟁의 원인을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까지 확장시키며, 평화주의 대신 자본가 반동들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으로 맞선다. 노동자계급은 모든 형태의 전쟁을 노동자해방의 기회로 탈바꿈시키는 노동해방 변혁의 관점에서 대응한다. 전쟁을 단순히 위기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격화의 한 표현이고, 나아가서 이런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과 해방투쟁이 성장할 수 있는 변혁적 기회라는 관점에서 대담하고도 근본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해서 전쟁문제를 노동자 해방투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종속시킨다.

2. 노동자계급의 대응의 근본원칙

노동자계급의 관점으로부터 도출되는 대응의 근본원칙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동자계급은 전쟁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의 산물로 이해한다. 따라서 전쟁을 매개로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한계와 반동성을 지속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전쟁이 야기하는 경제적, 사회적 고통과 문제점을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로 활용해야만 한다.

둘째,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한 변혁’이란 관점에서 전쟁문제에 대응한다. 이것은 모든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자들, 개량주의자들과 노동해방 투사들을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셋째, 부르주아지들 사이의, 심지어는 부르주아지와 소부르주아지 사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철저히 사수한다.

넷째,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단결’을 최우선으로 배치한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계급이 자기 나라의 부르주아지와 소부르주아계급과 철저히 독립하면서, 노동자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문제에 일관되게 접근하도록 분투한다.     다섯째, 이 대전제 하에서 그들 사이의 갈등까지도 활용한다. 갈등을 활용하는 데서, 각각의 부르주아지와 소부르주아지가 거치는 역사적 발전단계, 계급들 사이의 세력관계, 노동자계급운동의 구체적 발전단계, 더 나아가 세계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

이상은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이 전쟁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중요성, 근본성의 관점에서 순차적․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역사적 지점에서 노동해방 투사들의 대응이 보여주는 현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을 관통하는 근본원리는 그와 같은 것이다.

3. 전쟁문제와 관련된, 노동자계급 지도자들의 역사적 입장들

맑스의 시대 : 파리꼬뮌

파리꼬뮌이 탄생하기 이전의 맑스의 대응은 “당장은 봉기에 나서지 말라!”로 요약된다. 당시 세계 노동자계급운동의 혁명적 전위였던 프랑스 노동자계급을 보호하기 위해, 맑스는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에서 노동자계급에게 ‘당장 봉기를 조직하지는 말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독일 전쟁의 자본가적 본질을 폭로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부르주아지 모두를 비판하되,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프랑스 노동자계급이 독일군대와 프랑스군대 모두에 맞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맑스는 전술적으로 반대했던 것이다. ‘두 개의 적’에 대항해 봉기를 일으키기에는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세력관계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었다.

그래서 맑스는 독일 자본가계급과 프랑스 자본가계급 사이의 치고 박는 전쟁 앞에서, 프랑스 노동자계급은 한 발 뒤로 물러나 자기 역량을 보호할 것을 제기했다. 즉 독일 군대와 프랑스 자본가정부 모두에 전면전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봉기라는 직접적 방식 대신,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에 전 세계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고 독일정부와 프랑스정부 모두를 비판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를 엥겔스는 “노동자계급의 피는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헛되어 흘려서는 안 된다.”는 말로 표현했다. 이러한 전술적 대응은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이익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 노동자계급의 단결 정도,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준비와 성숙 정도 및 세계 노동자혁명 속에서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중차대한 지위 모두가 치밀하게 고려되었다.

이러한 대응은, 맑스와 엥겔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리꼬뮌이 발발해버리자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봉기가 일어났고, 파리에서는 세계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정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파리꼬뮌은 프랑스 노동자계급이 아직 떨쳐버리지 못한 ‘민족주의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프랑스 노동자계급은 ‘프랑스의 보호’라는 애국주의적 관점에서 독일과의 전쟁에 찬성했다. 반면 프랑스 부르주아지는 ‘독일군대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무장시켰을 때, 그것이 야기할 것이 분명한 혁명적 위기’를 두려워해서 차라리 전쟁에서 패배하는 편을 선택했다.

막강한 독일군대와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을 무장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이미 프랑스 자본가계급과 분리해서 독자적인 계급을 구성하기 시작했고, 언제든지 혁명적 계급투쟁을 개시할 잠재력을 갖춘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는 것은 단지 독일군대만이 아니라 프랑스 자본가정부에게도 위협적이었다. 결국 무장된 힘을 갖게 된 프랑스 노동자계급은 그 힘을 일차적으로 독일군대에 사용하겠지만,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힘을 노동자권력 수립 투쟁으로까지 확장시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즉 프랑스 노동자의 손에 쥐어진 총구는 독일 자본가계급만이 아니라 프랑스 자본가계급도 겨냥할 것임을 그들은 직감했다.

다음의 진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프랑스 자본가계급을 공격하는 ‘당장의 적’(독일 자본가계급 군대)이 아무리 위협적이더라도, 그것은 ‘미래의 적’(혁명적 노동자계급)에 비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독일군대에 맞서는 것보다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저항과 무장을 해제하는 데 훨씬 더 집착했다. “진정한 적은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바로 이것이 프랑스 자본가들의 계급적 직관이었다.

그 결과 파리꼬뮌이 등장했다. 애국주의적 견지에서 프랑스 자본가계급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프랑스 노동자계급은, 띠에르 정부를 타도하고 파리에 노동자권력을 수립했다. 이 세계 최초의 노동자권력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애국주의와 나란히 노동자의 혁명적 본능과 요구를 반영했다. 그러나 더 지배적이었던 것은 애국주의 의식이었다. 프랑스 자본가계급은 ‘진정한 적은 국내에 있다’는 명확한 계급적 관점(애국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자본가계급 관점)으로 똘똘 뭉쳐있던 반면, 프랑스 노동자계급은 ‘적은 외부에 있다’는 민족주의 관점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자본가들의 재산과 돈을 노동자정부가 철저히 보호해주는 어이없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것은 파리꼬뮌의 불철저함(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측면 등 모든 영역에서의 불철저함)을 야기했고, 결국 혁명의 패배로 귀결되고 말았다. 프랑스 노동자계급은 독일군대에 맞선 진정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수세에 몰려 도망친 프랑스 자본가계급 정부를 뒤좇아 베르사이유로 진격해서 프랑스 내에서 확고히 노동자계급 정부를 수립하는 것, 그리고 노동해방 조치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체 프랑스 노동자들과 가난한 민중을 노동자정부의 편으로 대중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노동자 계급의식의 부족에 의해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독일 자본가군대에 맞서 진정 정의로운 노동자계급 전쟁을 벌여 승리하는 전망은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프랑스 노동자계급은 독일군대와 프랑스 반동군대 모두의 협공에 직면했고, 결국 장렬하게 산화했다. 파리꼬뮌의 노동자 투사들을 향해 독일군대와 프랑스 자본가계급은 하나로 단결했다. 독일군대는 파리를 포위했지만, 프랑스 자본가군대가 파리로 들어가 노동자들을 대량 학살하는 것은 완전히 방치했다. 서로 전쟁 중이었던 프랑스와 독일군대가 노동자계급 혁명을 진압하는 데서는 완전히 하나의 군대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결국 파리 노동자계급에게 보냈던 맑스와 엥겔스의 제안은 옳았다. 아직 두 개의 적 모두에게 맞서기에는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단련 정도, 그리고 독일 노동자계급과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적 단결 정도, 마지막으로 프랑스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너무 낮았던 것이다. 만약 봉기를 통해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맞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두 개의 적(프랑스와 독일 자본가계급)의 협공 앞에서 당시에 세계노동운동의 혁명적 전위였던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심장부가 와해되고 말았던 것이다.

파리꼬뮌이 진압된 뒤, 세계노동운동은 혁명적 전위부대를 잃고 상당 기간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노동운동의 중심축은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갔다. 그러나 맑스는 이미 프랑스 노동자계급이 전면전으로 이행해버린 상태에서는, 파리꼬뮌을 정열적으로 옹호하면서 그 패배에도 불구하고 파리꼬뮌이 전 세계 노동자계급에게 주었던 교훈을 정식화함으로써 노동계급운동의 역사적 연속성을 보호했다.

파리꼬뮌에 적용되었던 맑스와 엥겔스의 접근법은 기타의 전쟁에서도 그 근본정신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당시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 정도 및 노동자계급의 주체적 준비상태 모두를 고려했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준비와 국제적 단결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노동자혁명의 과제가 현실에서 직접적인 일정으로 떠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반면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에서조차도 민족적, 민주주의적 과제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대단히 현실적인 접근법을 견지했다. 가령 러시아의 경우, ‘민주주의 혁명의 중요성’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혁명운동의 가장 커다란 적이 바로 짜르체제라고 규정했다. 짜르체제의 봉건적 성격은 유럽 전체를 겨누는 반동적 방아쇠이고, 노동해방 혁명의 전진을 위해서는 러시아 짜르체제가 유럽 부르주아 정권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맑스는 유럽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부들이 러시아 봉건 짜르체제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했고, 러시아의 패배를 정력적으로 희망했다. 다른 한편으로 맑스는 러시아에 맞선 폴란드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했다.

유럽 부르주아지 사이의 전쟁, 가령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수차례의 전쟁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대단히 구체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접근의 원칙은 “독일과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분열을 막고, 걸음마단계를 거치고 있는 노동자계급운동의 역량을 전쟁과정에서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던 독일과 프랑스의 민주주의 혁명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는 때로는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으로, 때로는 패배를 기원하면서 독일의 방어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불전쟁과 관련하여 엥겔스는 대단히 치밀하게 전쟁을 분석하면서, 어느 경우에는 프랑스군대의 승리를, 어느 경우에는 패배를 지지하는 등 ‘전술적 탄력성’을 발휘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 독일과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노동운동역량의 보호, 독립성 사수를 전면에 내세웠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이러저러한 전쟁에서 노동자계급이 독일과 프랑스 부르주아지의 어느 편을 들어 적극 개입하고 역량을 동원하는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았다.

전쟁에 대한 레닌의 태도 : 제국주의 전쟁

전쟁문제에 대한 레닌의 접근법의 근본원리는 맑스와 엥겔스와 동일했다.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중심에 놓는 것, 일국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세계혁명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세력관계를 치밀히 분석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역량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사수하고 노동해방 변혁의 이해관계 아래 민주주의적․민족주의적 과제들을 종속시키는 것 등의 근본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원리가 적용되는 시점과 조건, 세력관계 등에서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고, 이것은 전쟁에 대한 구체적 태도에서 상이한 결론으로 나타났다.

1914년에 발발한 제국주의 전쟁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상승기를 지나서 쇠퇴 국면에 접어든 것을 반영했다. 이것은 명백히 자본주의가 역사적 진보에서 역사적 반동으로 전화했다는 것, 뒤집어서 표현하자면 노동자 세계 변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레닌은 노동자 세계혁명의 관점에서 제국주의 전쟁, 즉 1차 세계대전을 혁명적 기회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전쟁에 반대하면서 단순히 평화만을 부르짖을 뿐인 모든 평화주의자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입장이었다. 1914년 이후, 노동자혁명의 과제가 본격화되자 모든 평화주의자들과 볼셰비키를 비롯한 혁명적 노동해방 조직은 자연스럽게 분리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전쟁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의 개량주의자들을 대표했던 멘셰비키와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멘셰비키는 과거 시대에 맑스와 엥겔스가 전쟁에서 취했던 입장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고 곡해하면서 노동자혁명의 이해를 배신했다. 제국주의 단계 이전에 성립한 맑스의 전쟁론을 제국주의 단계에 교조적으로 적용하면서 기회주의를 합리화하려 했던 것이다. 멘셰비키는 노동자혁명의 조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민족민주주의 혁명단계에 노동자계급을 묶어두려 했다. 그리고 전쟁을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가?”의 관점에서 비정치적으로 접근하려 했다.

그것의 결론은 러시아에서 노동자혁명을 전개하지 말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것, 즉 권력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유럽 노동자계급을 서로 분열시켜 총부리를 서로 겨누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들과의 논쟁에서, 레닌은 맑스 시대와는 다른 제국주의 시대를 규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유럽 자본주의 나라들 사이의 전쟁은 제국주의적 전쟁이고 반동적 전쟁이기에 ‘큰 강도와 작은 강도 사이의 전쟁’이며, 따라서 어느 편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체였다. 더 중요하게는 그들 사이의 전쟁을 모든 나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노동자 해방투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혁명적 패배주의라는 전술로 표현되었다.

주요한 대부분의 자본주의 나라들이 제국주의 전쟁으로 빨려 들어간 상태에서 ‘자국방어’(조국방위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해체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나라별로 찢기어 타국의 노동자들과 총부리를 겨누어야만 했다. 거대한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각 나라 군대의 대다수는 바로 노동자 민중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레닌은 이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 바로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 나라들에 있는 노동자계급은 민족주의적 입장을 배격하고 노동자 국제주의의 관점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나라들의 노동자계급의 태도 문제였다. 러시아 노동자계급도 거기에 해당되었다. 러시아 제국주의는 거듭되는 패배 속에서 이미 영토의 일부까지도 잃은 상태였다. 이런 객관적 상황에서 러시아 기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사실상 자국 자본가계급에 대한 항복과 일체화)를 거창하게 포장하려 했다. 가령 러시아 멘셰비키는 “우리들은 독일 침략자들로부터 러시아 조국을 단지 지키기 위해서 투쟁할 뿐이다.”라고 선동했다.

레닌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노선이 관철되면, 결국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영토 깊숙이 진격해오고 있는 독일군대의 노동자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되고 노동자계급의 단결은 해체될 수밖에 없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러시아 자본가계급과 융합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러시아 노동자혁명의 붕괴를 뜻한다는 점을 정확히 간파했다. 다른 길이 필요했다. 이 상황에서 노동자 국제주의는 오직 혁명적 패배주의 전술을 통해서만 곧게 사수될 수 있었다.

혁명적 패배주의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현했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타국 노동자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서로 전쟁을 할 바에는 차라리 러시아의 패배를 지지할 것이고, 러시아 자본가정부의 패배를 이용해 러시아 노동자혁명을 대담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수립된 노동자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전쟁 중단, 그리고 점령지에서의 철수 및 모든 식민지로부터의 철수를 제안할 것이다. 만약 자본주의 나라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러시아 노동자국가는 ‘정의로운 방어전쟁’에 돌입할 것이고, 그럴 때만 비로소 전쟁은 조국방위주의가 아닌 노동자 국제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본주의 나라의 노동자들이 대담한 입장을 취할 때만 노동자계급의 세계적 단결과 노동해방 과제가 수호될 수 있다.” 이 혁명적 패배주의 전술은 독일의 리프크네히트가 당당하게 외쳤던 바로 그 구호, ‘적은 국내에 있다’는 구호의 정신과 완전히 일치했다.

실제로 러시아 볼셰비키는 병사들과 노동자들이 전선에서 탈영해서 혁명권력 수립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지지했다. 또한 볼셰비키는 모든 러시아 병사들에게 ‘타국 병사들과 전선에서의 친교’를 요구했다. 여러 나라의 노동자 민중 병사들이 ‘전선에서의 친교’를 지지했다. 러시아 병사들이 내뻗는 연대의 손길에 독일과 영국 등의 노동자 민중 병사들은 장교들의 방해와 영창행, 심지어는 사형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친교의 손길’로 화답했다. 이 친교의 손길은 레닌과 볼셰비키, 러시아 노동자계급이 희망했던 바대로 러시아 노동자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정부를 세워 전쟁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노동자 해방사회를 건설하자!”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운동으로 확대되고 수위를 높여갔다.

당시에 레닌이 전쟁에 대해 취했던 이러한 전술은 레닌의 말처럼, 단지 쇠퇴기에 접어들어 반동화된 세계 자본주의의 객관적 조건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맑스의 시대처럼 노동자계급 정당이 없고 노동자계급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렀던 시대와는 달리, 강력한 노동자조직과 잠재력을 갖고 있었던 더 발전한 단계의 노동운동의 주체적 조건 또한 반영하는 것이었다. 맑스 시대에 세계 노동자계급은 세계 노동해방 변혁을 당장 현실의 일정에 올릴 수 없을 만큼 취약했지만, 그 뒤 약 3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 노동자계급은 그것을 직접 현실의 일정에 올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더 고도한 단계의 노동운동의 과제를 레닌은 대변했다. 반면 멘셰비키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의 기회주의자들은 맑스의 전술을 교조적으로 화석화시키면서 세계노동운동을 맑스 시대의 단계에 묶어두고, 더 나아가 노동자계급을 전 세계적으로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려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것은 세계 노동자혁명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로자와 레닌 사이의 논쟁

레닌과 로자 사이의 논쟁의 핵심은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진보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는 폴란드(유럽에서 가장 크고 중요했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태도가 놓여 있었다. 폴란드 출신 사회주의자로서, 폴란드의 상황에 정통했던 로자는 폴란드 노동자계급운동의 발전단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그녀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었던 폴란드 노동계급운동이 부르주아 민족주의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노동자 국제주의의 관점에 서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했다. 이것은 그녀와 더불어 가장 전투적이었던 폴란드 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레닌의 노선(민족민주혁명에 대한 지지 노선 즉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일시적 연대노선)에 반발하게 만들었다. 로자를 비롯해 폴란드 노동해방운동의 최상의 선진적 인자들의 대부분은 폴란드 민족해방운동의 진보성을 말하는 레닌의 입장을 “폴란드 노동해방운동과 노동운동이 그 동안 획득해온 모든 성과들을 무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레닌은 로자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전 세계 혁명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했다. 폴란드 노동자계급운동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것을 1차적인 것으로 두되, 일시적으로 ‘폴란드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진보성’을 활용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것은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맞선 노동자혁명운동이 일시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강대국에 맞서고 있는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전 세계적 차원의 판단을 반영했다. 그 뒤 이 부분적 동맹관계는 필연적으로 변동할 것인데, 변동의 추이는 ‘민족해방운동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노동자 민중의 주도권이 관철된다면, 그것은 작은 저항을 물리치면서 노동해방 혁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반면, 민족 부르주아지의 주도권이 관철된다면 ‘노동해방을 위한 내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족해방의 과정에서 식민지의 노동운동은 자신의 힘을 고양시키고, 전 인민의 선두에 섬으로써 미래의 노동해방 혁명의 토대를 놓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맞서 유럽의 혁명적 노동자들을 간접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해방운동과 연대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데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었다. 첫째, 민족해방운동이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 혁명의 일부’로서 역사적 진보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민족해방운동이 봉건반동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보적 부르주아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민족해방운동에서조차도 노동자 민중은 민족 부르주아지로부터 확고한 독립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민족해방운동에서 획득한 역량을 곧바로 노동자혁명을 위한 기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독립성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아타코프와의 논쟁

피아타코프는 다른 각도에서 레닌과 충돌하면서 로자를 지지했다. 그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민족적 억압을 절대 근절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혁명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 연장선에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지는 무기력한 것이며, 세계노동자계급의 힘을 오직 사회주의 혁명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민지와 제국주의 나라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과제(사회주의 혁명의 과제)만이 당장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레닌은 피아타코프의 대전제(민족적 억압의 근절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 레닌은 식민지 민족해방을 통해서 민족적 억압과 불의를 모두 일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라고 지적한다. 식민지 민족해방이라는 것은 오로지 ‘민족자결의 정치적 측면’에 한정해서만 의미를 갖지, 그 뒤 자본주의의 논리, 즉 대자본이 소자본을 종속시키고, 대자본주의 나라들이 소자본주의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종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적, 군사적 종속이 자라나는 것이 관철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족적 불의와 억압의 문제는 식민지 민족해방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해방 혁명의 문제임을 레닌은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상당 부분 획득하지만, 그럼에도 하부 경제적 토대의 기초 위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정치적 공격, 노동자의 권리 제한들이 뒤따르는데, 이러한 의미의 정치적 무권리는 오직 노동해방 혁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이상의 맑스주의적 태도가 어느 ‘특정한 역사적 발전단계(낮은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민주주의 혁명’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될 수는 없다. 일시적으로는 특정 국면에서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의 현상이 민족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기된다. 일시적이지만, 역사적 발전의 특정 국면(낮은 발전단계)에서는 민족적 혁명, 즉 민족자결의 획득이 필수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 제기되었던 식민지 민족해방의 문제는 ‘민족자결의 정치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였다. 피아타코프는 이 두 지점의 차이(민족적 불의가 노동해방 혁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종속적 의미를 갖는 단계와 노동해방 혁명을 위해서 선행하는 필수적 의의를 갖는 단계)를 보지 못했고, 이것이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즉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기를 거부하는 극좌적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레닌은 비판했다.

러시아․폴란드 전쟁

러시아혁명 이후 세계혁명을 위해서는 독일에서 노동자혁명의 승리가 필수적이었다. 독일에서 혁명의 기운이 높아지자 러시아 노동자권력은 독일로의 진군을 결정했다. 여기에 세계혁명의 1차적 성패가 달려 있었다. 독일로의 진군을 위해서는 ‘붉은 폴란드’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야만 독일로의 군사적 진군의 루트가 열릴 수 있었고, 폴란드를 세계혁명의 배후 기지로 삼아 독일 노동자계급을 정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볼셰비키가 더 이상 폴란드의 ‘민족해방’이라는 낡은 정식에 머물 수 없도록 강제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여전히 식민지 국가였지만, 만약 ‘폴란드 민족해방운동 지지’에만 갇혀 있게 되면, 폴란드로의 진주를 포기해야 했고 결국 세계혁명을 포기해야만 했다. 거의 아무런 논쟁도 없이 상황은 바로 진행되었다. 세계혁명의 전체적 전개 앞에서 폴란드는 ‘민족해방 폴란드’를 바로 뛰어넘어서 ‘붉은 폴란드’로 전진해야 했고, 이를 통해 미완의 민족적 문제까지 일거에 한 데 풀어야만 했다. 여기서 레닌과 로자는 완전히 일치하게 되었다.

진군하는 러시아 노동자부대는 폴란드의 민족주의 반동들(민족주의자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제한적 진보세력에서 철저한 반동세력으로 전화되었다. 세계적 차원의 계급투쟁의 논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과의 처절한 전투를 감행했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급속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경계선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었고, ‘세계 노동자혁명과 노동자 국제주의, 폴란드의 노동자혁명, 그리고 이를 통한 민족적 과제의 완전한 해결’이 유일한 경계선이었다.

불행하게도 폴란드 노동자계급의 주체적 준비 정도는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허약했다. 낡은 민족주의가 새로운 노동해방 변혁의 발목을 붙잡았다. 민족주의자들은 반동으로 돌변했고, 그들은 노동자계급에 대항해서 유럽의 제국주의 나라들, 그리고 봉건반동들과 연합했으며 그들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았다. ‘계급적 경계선’이 ‘민족적 경계선’보다 몇십 배 정확한 경계선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불행하게도 압도적 다수의 농민들과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민족주의의 포로가 되었다. 결국 러시아 노동자부대는 ‘제국주의 침략군’으로 대접받았고,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독일에서의 노동자혁명의 실패와 폴란드에서의 러시아 노동자부대의 실패 속에서 세계혁명의 첫 단계는 저물어가고 말았다.

4. 현 시대의 민족문제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변천

모든 사물은 변화한다. 따라서 레닌이 즐겨 인용했던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살아있는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다.”라는 언급은 그의 생존 기간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진실이었다. 전쟁에 대한 맑스의 접근을 교조적으로 흉내내는 것이 멘셰비키의 입장이었듯이, 레닌의 언급을 교조적으로 흉내내는 것 또한 사물의 변화 추이, 즉 세계 자본주의의 진화와 그에 따른 제 계급 사이의 상호관계의 변화, 그리고 세계 노동자변혁의 단계의 고도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기회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혁명의 의미가 1800년대 후반(이 시기에는 자본가계급의 역사적 진보성을 민주주의 혁명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이 가능했고, 맑스와 엥겔스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과 1910년대(이 시기에는 그것은 불가능했고, 민주주의 혁명에서 부르주아지는 반동으로 전환했던 반면 오직 노동자 농민에 의해서만 그것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었다. 이것은 민주주의 혁명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에 달라졌듯이, 민주주의 혁명의 한 가지인 민족민주혁명의 의미도 달라져갔다.

1930년대에 이르자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민족 부르주아지는 민족혁명에서도 진지를 이탈했고, 반동으로 전화해나갔다. 조선, 중국, 베트남, 중동에서 식민지 민족민주혁명이 노동자계급에게 부여하는 거대한 기회를 감지한 부르주아지는 민족민주운동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이탈해서 반동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민족적 측면에서는 제국주의 지배자들과 협력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봉건반동과 연합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조선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의 대거 투항(친일파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반면 민족민주혁명의 주체들이 바로 노동자 민중, 사회주의자들이 되는 상황이 급진전되었다. 이때부터 민족 부르주아지의 역사적 진보성을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 혁명에서 부르주아지의 진보성을 말했던 멘셰비키의 입장처럼 ‘우익적이고 황당무계한 관점’으로 전환되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민족문제

세계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진화, 특히 쇠퇴기 자본주의로서의 성격의 확대, 자본주의의 세계적 성격의 지속적인 확장, 그에 따른 자본가계급의 반동화의 심화,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 조건의 성숙, 마지막으로 일국의 과제가 세계적인 보편적 과제와 더욱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 등은 민족문제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족문제를 점검하는 데서는 다음의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민주주의적 과제가 100% 완수된 자본주의 나라들을 말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것이다. 어디에도 그런 자본주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완의 민주주의적 과제들, 심지어는 여전히 미완의 봉건적 과제들(자본주의는 이것을 결코 100%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까지도 이제 노동해방 변혁을 통해서만 부산물로 완수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민족적 과제들을 독립적인 ‘민족민주혁명의 과제’로 상정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것이다. 민족적 불의들이 말끔하게 사라진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상상하는 것은 공상이다. 미완의 민족적 과제들은 이제 노동자 세계혁명을 통해서만 부산물로 완수할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개량주의적 전망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쇠퇴기 자본주의에 이르러 더욱 도드라지는 자본가계급의 반동성은 모든 영역에 자신의 각인을 찍는다. 여성문제에서, 상승기의 자본주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열어주었고 그리하여 여성해방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쇠퇴기 자본주의는 부단히 반대 경향을 드러낸다. 실업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저항을 조금이라도 무마하기 위해 자본주의는 봉건시대의 낡고 낡은 부엌데기 이데올로기를 다시 꺼낸다. 그리하여 실업여성들을 마치 여성의 본연의 장소인 가정에서 자기 직분을 다해야 하는 존재로 합리화한다. 민주주의 문제에서, 상승기의 자본주의는 상당한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쇠퇴기에는 다르다.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자본가계급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부단히 공격하면서 자신의 반동성을 드러낸다. 심지어는 부르주아 파시즘 형태로 모든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낸다. 부르주아 파시즘은 자본주의가 허용했던 대부분의 민주주의를 거둬들이고, 마치 봉건체제처럼 민주주의를 압살한다.

이것 앞에서 개량주의자들은 역사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려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퇴화’ 앞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대안으로 제기한다. 민주주의 혁명의 노동해방 혁명으로의 성장 전화라는, 낡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불가능한 정식을 제기하는가 하면, 민주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당들과 반파시즘 연합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민주주의적 과제일지라도 그 과제의 근본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점이다. 그들은 민주주의적 과제를 계급적 기초 위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체제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고찰할 능력이 없다.

과거에 민주주의의 억압자들은 바로 봉건반동들이었다. 반면 현대사회의 민주주의의 억압자들은 바로 자본가계급이다. 이 자본가계급은 노동자 해방운동이 성장하고 계급투쟁이 격화되면 봉건반동들보다 더 철저한 반민주주의자로 자신을 드러낸다. 파시즘은 그 단적인 예다. 다시 말해 현대사회에서 등장하는 민주주의 문제들은 봉건체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것도 자본주의가 덜 발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너무나 충분히 발전했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반동화되면 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등장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적 태도, 민주주의의 파괴에 맞서는 것은 자본가계급 반동, 그리고 이미 너무나 노쇠해버린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노동해방의 과제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무지 때문이든, 혁명적이고 계급적인 직관이 없기 때문이든, 이 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반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퇴보가 일어나는 상황 앞에서 허둥대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갑자기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를 제기하거나 노동해방 혁명의 과제에 민주주의적 과제들을 완전히 종속시키는 대신 거꾸로 독립적인 민주주의 과제들을 강조하는 삼천포로 빠지고 만다.

이것은 민족적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동화된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그 자신이 솟구쳤던 바로 그 기반(민족국가 수립을 통한 자본주의의 기초 형성)을 부단히 파괴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윤율 저하를 조금이라도 저지하기 위해, 좁아지는 시장을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해 그들은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경쟁전을 확대하며, 이것은 마치 역사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수많은 곳에서 새로운 민족적 갈등과 대립, 점령 등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과거에는 민족적 자결권을 획득했던 나라들조차 다시 그 권리를 빼앗기거나 침식당하는 일이 빈번이 일어나게 된다. 자본주의의 반동화는 그런 일들의 빈도와 강도를 약화시키는 대신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미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지나치게 발전했다는 것, 그래서 상승기를 지나 이미 하강기에 확고히 접어들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역사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자들은 이것 앞에서 황당무계한 입장을 취한다. 그들은 다시 민족해방운동, 민족문제의 중요성을 떠벌이면서 과거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시절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호소한다. 한국의 이른바 ‘민족해방 계열’의 발상법은 그와 같은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른바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심리가 나타난다. 아주 지엽적이고 극히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다시 말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전체적 그림 속에서 접근한다면, 민족문제들은 자본주의의 반동화의 심화에 따라 더욱 첨예해지고 더욱 빈번이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민족해방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계 노동자계급의 노동해방 변혁’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민족적 갈등과 대립, 민족적 불의 앞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중요성과 부활’을 외치는 자들, 어떤 식이든 민족적 과제의 해결을 노동해방 변혁에 완전히 종속시키지 않는 자들은 사실상 ‘세계 노동자계급의 노동해방 변혁’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순수한 의미에서 ‘민족자결의 문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미 해결되었다. 과거에 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노동자 민중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민족민주혁명이 아니라 세계 노동자변혁이고,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에 충성하는 것이며, 자국에서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민족적 갈등과 불의, 종속 등의 문제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이것 앞에서 ‘민족문제’를 강조하고 독립적인 과제로 제기하는 것은 과거의 민족문제와 오늘날의 민족문제를 완전히 혼동하는 것이고, 완전히 형이상학적으로, 비변증법적으로, 몰계급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민족문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해방 변혁의 과제를 완수하는 것과 떼려야 뗄 수가 없고, 철저히 그것에 종속되어야 하며, 노동해방 투사들은 조금이라도 독립적인 요소로 그것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객관적 상황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의 진보성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노동자계급의 전략전술은 이제 ‘모든 나라에서의 노동자혁명, 그리고 세계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노동자 전체의 단결’로 단일하게 집약된다. 이것만이 제국주의 시대와 전쟁까지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기본적으로 이러저러한 중간단계는 현대 세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이 어떠한 민족적 문제에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쇠퇴기 자본주의 시대에도 노동자계급은 여러 민주주의적 문제에 때로는 개입해야 한다. 단,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은 ‘독자적인 민족적 과제’가 존재한다는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어야 한다. 때로는 이 문제들에 우리는 개입해야 하지만, 그 개입은 ‘독자적인 민족적 과제’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오직 노동자혁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행보와 제국주의 진영 사이의 갈등

이른바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맞선다고 하는 약소국의 민족주의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진보적 정부이기는커녕 이미 지배계급으로 올라선 반동화된 자본가계급이다. 이들은 노동자 민중의 철천지 원수들이며, 이미 너무나 노쇠한 반동적 세력이다. 더 이상 이들은 제국주의 지배자들, 봉건반동들과 투쟁하던 과거의 피억압계급이 아니다. 또한 이 정부들은 철저한 민족주의 정부들도 아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적 과제가 대부분 낡아버렸고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계급투쟁에 완전히 종속되어버린 것을 반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자결의 문제가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들에서는 결코 아직 낡지 않았던 레닌 시대와 달리 압도적 다수의 나라들에서 이미 낡아버린 현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을 반영한다.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사이의 제국주의 전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모두에 맞선 약소국의 식민지 해방투쟁이 존재하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가버렸다. 현 시대 세계자본주의의 모습은 제국주의 강대국들 사이의 패권 다툼이 있고, 이 다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하위 파트너들로서 약소 자본주의 나라들의 자본가 지배계급이 편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의 가장 주요한 사례는 미․러시아 제국주의 패권 전략의 대리자로 남북 지배자들이 벌였던 6․25 전쟁이다.

이른바 민족주의를 내걸면서 제국주의 패권에 맞선다고 하는 자본주의 정부들은 이러저러한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연합하여, 세계패권과 분할과정에 기생하는 새끼 착취 국가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특정한 제국주의 강대국과 맞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제국주의 강대국과 연합해서, 자신이 연합한 제국주의 강대국이 분배해주는 이윤과 자원의 떡고물을 받아먹으면서, 지배체제 유지를 꾀한다. 한국 자본가계급은 미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이고, 미 제국주의의 패권전략에 기생하여 이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중동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 제국주의로부터 중동 자원의 일부에 대한 점유권을 보장받고 있다. 한편으로 한국자본주의는 미 제국주의의 내정간섭과 미군기지의 존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민족적 종속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 제국주의와 연합해서 중국,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함으로써 미 제국주의가 세계적으로 거둔 이권의 일부를 분배받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한편으로 미 제국주의 패권에 맞선 투쟁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연합하고 기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심지어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서로 갈등하는 제국주의 강국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이른바 등거리외교)를 하면서 이권을 챙기고 있다. 북한 자본가계급은 자신이 하위 파트너로서 연합하고 있는 중국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요청에 따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여러 내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한 바가 있으며, 그 대가로 에너지, 식량, 기계, 군수무기 등 다양한 떡고물을 받아 챙겨왔다. 북한의 미 제국주의에 대한 과거 냉전 시기의 강경한 민족주의적 태도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 미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대립을 주축으로 진행되었던 냉전시대 제국주의 패권 다툼에서 러시아 제국주의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러시아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자기 임무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대치했던 냉전시대가 러시아 제국주의의 위기와 몰락으로 종말을 고하자, 러시아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북한의 지위 또한 동반 하락했다.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기계 등의 지원이 끊겨버렸다. 그와 동시에 북한체제의 위기는 격화되기 시작했다. 식량문제와 산업 기반시설의 파괴는 그 연장선에 있다. 북한 자본가 지배계급은 자신의 지배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다. 가장 좋은 파트너는 바로 미 제국주의다. 미 제국주의는 보다 많은 이권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경수로와 식량 등 경제적 지원을 기대했고, 만약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 지배체제를 보호해준다면 얼마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할 태세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이미 더 이상 파트너 관계가 의미가 없어진 러시아 대신 미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가 될 용의도 있었다.

문제는 중국 제국주의와의 관계였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지원이라는 탯줄이 끊어진 상황에서 현재 북한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남아 있는 제국주의의 탯줄은 바로 중국 제국주의의 지원이다. 실제로 만약 중국 제국주의의 지원이 사라진다면, 북한체제의 붕괴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에너지, 군수물자 등에서 중국 제국주의의 지원이 북한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하지만 제국주의 강국이 하위 파트너와 맺는 관계는 절대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다. 오히려 퍼주기보다 퍼가기를 선호하는 것이 제국주의 강국의 생리다. 중국 제국주의의 지원은 북한정부가 자신의 체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흡족해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정부는 체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 놀이를 시도해왔다. 북미회담을 비롯해 미국정부에 추파를 던지고, 미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인 한국정부를 통해 갖가지 지원을 끌어내왔다. 동시에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 맞선 중요한 패권 국가이자, 미래에 세계 자본주의의 꼭대기 자리를 놓고 미 제국주의와 자웅을 겨룰 만한 유일한 국가인 중국 제국주의를 협박하는 카드이기도 했다. 미 제국주의와 한국정부를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해 훨씬 더 대규모의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북한을 하위 파트너로 삼음으로써 한반도를 중국, 미국, 일본이라는 3개의 거대한 제국주의 나라들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중립지대로 남겨두고자 하는 중국 제국주의의 의도를 간파한 압박전략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총력을 다해 자본주의 축적에 나서고 있는 중국 제국주의로서는 북한정부의 기대만큼 퍼주기를 할 만한 여유도, 의향도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미 한국과 일본에 중국을 겨냥한 거대한 미군기지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굳이 북한까지 하위 파트너로 결합시켜야 할 이유가, 그것도 막대한 지원을 담보로 해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 지배체제의 외교놀음(미 제국주의에 맞선 끊임없는 허풍), 그리고 이 외교놀음의 연장선에 있는 별 볼일 없는 미사일과 핵실험의 거듭되는 쇼는 미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싫을 이유가 없다. 이것을 핑계 삼아 무기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무기를 한국에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북한과의 국지전을 일으켜 과잉무기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 제국주의는 아직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에 북한을 전적으로 점령해서 중국 제국주의를 바로 코 밑에서 자극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별 쇼를 다해도 미국 제국주의든 일본 제국주의든 중국 제국주의든 망해가면서 체제붕괴의 위협 앞에 불안해하는 북한 지배계급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 지배계급의 쇼는 더욱 화려해지고 있고,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다른 탈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최근 마치 대담해 보이는 미사일 실험, 핵실험의 본 모습이다. 거기에는 미 제국주의와 대담하게 맞서고자 하는 자신만만한 민족주의 정권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체제를 보호해줄 수 있고 지원해줄 수 있는 제국주의 지배자들을 찾아다니고, 모든 수를 다해서 그들 사이의 갈등을 이용해 지원을 끌어내려는 가엾은 북한 지배자들의 비굴한 모습이 담겨 있을 뿐이다.

단 하나의 도박만이 미 제국주의를 북한에 대한 국지전으로 내몰 수 있다. 그것은 미 제국주의의 이권을 대담하게 건드리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는 당분간 북한에서는 얻을 게 없다. 북한에는 석유도, 쓸 만한 시장도 없다. 게다가 당장에는 이라크 등에서 무기재고분을 충분히 소모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국지전에 돌입한다면, 그것은 중동에서의 미 제국주의 패권을 더 완전하게 관철시키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인 이란정부에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수출하는 경우다. 영악하게도 북한 김정일정부는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별 쇼를 다하면서도 다음은 분명히 하고 있다. “절대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별 쇼를 다하더라도, 그 쇼는 현 지배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상영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 쇼를 끝장내버리면서 지배체제 유지라는 목적을 위협할 미 제국주의의 폭격을 초래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그들은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점을 다른 누구보다도 미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기에 그 따위 쇼로는 보따리를 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 지배체제는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채, 더욱 심각한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5. 북미문제에 대한 접근 방침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 그리고 이것이 68년 혁명을 비롯한 세계적 정세에 미쳤던 긍정적 영향력을 근거로 들어 ‘북한(정부)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 노선을 제기하는 좌파들은 틀렸다. 두 대립은 계급적 기초와 역사적 배경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베트남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노동자 민중이었다. 베트남 자본가계급은 미국과 한 패거리가 되어,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당사자들이었다. 또한 베트남 노동자 민중은 민족적 과제 해결과 나란히 민주주의 과제의 해결을, 심지어는 노동해방적 과제의 해결을 함께 제기하며 투쟁했다. 바로 그랬기에 베트콩의 정치노선과 무관하게, 베트남전쟁은 진보적 전쟁이었고, 베트남 노동자계급이 노동해방 과제를 향해 전진하는 데서 중요한 한 국면을 차지할 수 있었다.

반면 현재의 북한과 미국의 대립은 전혀 상이한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맞서는 북한체제의 주인공들은 노동자 민중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이다. 이 자본가계급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쟁 위협을 떠들면서도, 결코 북한의 노동자 민중을 무장시키지 않으며 그럴 의지도 없다. 그리고 이 북한 자본가계급은 역사적 측면에서 반동으로 전화한지 상당히 오래되었다. 나아가서 북한 자본가계급은 중국․러시아 제국주의 지배자들과 연결된 하위 파트너들이다. 이런 파트너쉽이 ‘중국’과 ‘북한 정부’ 사이의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부분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나, 북한정부는 지배체제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들과 강하게 동맹을 맺을 것이며, 심지어는 적절한 지원과 체제 보장만 약속된다면 미 제국주의 편으로 붙을 수도 있다. 거듭되는 북미협상 제안은 그런 가능성의 예고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정부의 승리, 미 제국주의 패배’를 기원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의 반동화된 자본가계급의 승리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노동해방 투쟁의 전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믿는 것으로 정신나간 짓이다. 이런 정신나간 짓은 이미 변절의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다함께’ 류의 입장에서나 발견해야지, 이른바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정말이지 황당무계한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된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갈등 앞에서 북한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천 번이고 만 번이고 강조해야 한다. 이른바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강조하면서 북한체제를 직간접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북한의 방어(사실상 북한 자본가정부의 방어와 직결되는 바로 그러한 방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와 함께 북한 지배집단에 맞서는 북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노선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만약 이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가능성이 당장은 높지 않지만) 그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계급이 김정일 정부를 먼저 전복하고, 이런 노동자권력을 통해 진정으로 정의롭고 제국주의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진보적 전쟁을 감행해야 하는지(똑같지는 않지만 마치 러시아혁명처럼), 아니면 아직 너무나 허약하고 외부 노동자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파리꼬뮌 이전의 맑스의 제안처럼) 두 개의 적에 맞서 당장 전면전을 감행하지는 않은 채 노동자 민중의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미래의 결전을 준비할 것인지는 전술적 영역에 속해 있다. 이것은 북한의 혁명적 노동자들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결정할 문제다.

다만 다음은 분명하다. 북한에서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권력이 수립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자권력을 향해 전진하지 않는 한,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협동은 곧게 뻗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 점에서 1917년에 러시아와 전 세계의 혁명적 노동해방 투사들이 공유했던 전술, ‘혁명적 패배주의와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권력 수립’ 노선은 최상의 목표다. 만약 불행하게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파리꼬뮌 이전의 맑스의 제안처럼 한국, 북한, 미국의 노동자계급은 지배자들 사이의 전쟁에서 어느 한 편에 서지 않은 채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강화하고, 남북, 미국 자본가계급에 대한 비판과 폭로를 확대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 노동자계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우선 전쟁에 반대하면서, 남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노선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혁명을 통해서만 이 위협으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음을 전면에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자본가계급의 제국주의 패권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지배계급의 본질과 무기력성을 폭로하면서, 노동해방 노선과 노동계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쟁을 저지할 길도, 발발하는 전쟁으로부터 한반도와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보호할 길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갈등과 대립의 포커스가 ‘미국의 패권 대 북한정부의 자위권’에 맞춰지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진정 중요한 계급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사소한 민족적 불의로 대체되는 바로 그 순간, 노동자계급의 기본노선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정력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대립구도는 한편으로 북한 노동자 민중의 독립성을 희석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노동자계급이 북한, 미국 노동자계급과 단결하는 것보다 북한 지배자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으로 사태를 왜곡시켜버릴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객관적 상황(남북한과 미국, 세계 노동자계급의 준비 상태)을 고려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국․미국 노동자계급의 힘이 아직 너무나 미약하고, 게다가 북한 노동자계급과 연대할 수 있는 길이 남북 지배자들의 분할정책, 특히 북한 자본가계급의 폐쇄전략에 의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패권 대 북한정부의 자위권’이란 구도는 필연적으로 한국 노동자계급을 ‘북한정부의 승리’를 기원하는 방향으로 엉뚱하게 유도할 것이다. 게다가 노동대중에게 이른바 좌익들은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야기할 위험은 더욱 크다.

이미 한반도의 노동자계급은 미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인 남북한 정부에 의해 진행된 6․25 전쟁이 야기한 거대한 참상을 겪은 바 있다. 이것은 남북한 노동자계급을 철저히 분열시켰고, 독립성을 파괴했으며, 온갖 반동들의 주도권을 허용한 쓰라린 토대였다. 이것으로부터 한반도 노동자계급이 회복하는 과정은 대단히 길었다. 북한 노동자계급은 아직도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 노동자계급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쟁취했다. 게다가 노동해방운동은 스탈린주의로 왜곡됨으로써 노동자계급 속에서 신망을 잃었고, 그것을 되찾는 과정은 아직도 본격화되지 못한 미완의 과정이다.

이런 역사적 전철을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남북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단결과 남북 지배계급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만이 그것을 보장할 수 있다. ‘미국 패배와 북한 방어 노선’은 그 비극적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한국 노동자계급과 노동해방운동이 그나마 어렵게 획득한 수십 년의 모든 성과를 무로 돌리는 것이다. 현재의 북한 노동자계급의 참혹한 후진적 상태를 고려할 때, ‘미국 패배와 북한 방어 노선’은 북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정부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과 등치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서 북미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지 미 제국주의와의 군사적 동맹 상황이자 미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인 한국정부의 참전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한국 노동자계급은 한국정부에 맞서면서 북한정부를 지지할 것을 요청받는 셈이 될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재앙이다. 이것은 한국 노동해방운동의 영향력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제거해버릴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국 노동자계급은 북한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적인 북한 지배계급과 동맹을 맺는 셈이며, 노동자계급의 이익 대신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민족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계급적 원칙을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정책은 우리 노동해방운동이 수십 년에 걸쳐 분투해서 한반도에서 일궈놓은 모든 성과들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것이다.

전쟁반대

남북, 그리고 미국 자본가계급 모두에 맞선 노동자투쟁과 노동자들의 국경을 넘어선 단결이라는 계급적 경계선에 정확히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전쟁반대’의 전술을 구체화해야 한다. 현재의 세력관계, 남북 노동자계급, 그리고 미국 노동자계급의 발전과 단결의 정도를 냉정하게 고려할 때, 북미간의 전쟁이 가까운 시기에 발발한다면 거의 99% 확률로 남북 노동자계급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게 하여, 한반도에서 노동운동이 수십 년 간 거둔 모든 성과들을 사실상 무로 돌릴 위험이 높다. 노동조합들, 정치운동들 모두는 전쟁 과정에서 사실상 박살날 것이고, 남북 노동자들 사이의 학살전쟁은 이들의 단결을 열 배 이상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앞에서 열거된 우리의 원칙들을 전진배치하면서도) 우리의 ‘당면 전술’은 ‘전쟁반대’에 맞춰져야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쟁 위협에 반대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지배체제가 핵실험 등을 볼모로 삼아 위험한 도박에 뛰어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노무현정부가 미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로 전쟁을 촉진하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전제들을 아주 명확히 충족시키는 가운데, ‘대북제제’ 등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정부의 자위권 보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남북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노동자계급이 한반도에서 획득해놓은 조직적, 정치적 진지들을 사수한다는 차원에서 전쟁 위험을 확대시키는 모든 조치들에 반대해야 한다. 그 한 부분이 바로 미국과 한국정부 등의 대북제재에 맞선 반대투쟁이고, 다른 한 부분이 ‘핵실험과 핵무기를 볼모로 하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맞선 반대투쟁이다. 두 가지 모두, 제국주의 강대국 자본가정부의 패권과 북한 지배계급의 지배 안정화를 위해 양쪽 자본가계급이 야기하고 있는 전쟁 위협에 맞선 한국 노동자계급의 당면의 전술적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