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별완성 관련 규약소위 토‧론‧쟁‧점

항목	금속완성노조규약안		기존금속노조 및 기업노조현행규약
1. 총칙 1) 조직운영원리
- 선출직 대표 소환절차	1안) 해당선출단위 5분의1 발의 과반수 가결		2안, 현행) 24조 대의원소환은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1 발의 과반수 참석 3분의2 찬성으로 해임 56조 임원의 탄핵은 대의원, 조합원 3분의1 발의 3분의2찬성으로
- 대의원칙	1안) 대의원 등 각급 회의대표는 회의참석 전 조합원에게 사전에 안건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 투표해야 하고 조합원 의사에 반해 투표할 경우 즉시 해임되고 징계할 수 있다.	2안) 대의원 및 각급 회의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성원은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조직하여 참가해야 한다.
- 기명투표 및 회의공개	1안) 투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명으로 한다. 표결과 발언내용은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결정을 한 기관은 소환된다.
2. 기관과 기구 1) 대의원
- 배정기준			조합원 200명당 1명, 단수는 301명부터 101명당 1명 추가

규약소위에서 토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안은 규약소위에 제출된 초안이거나 제출순서가 빠른 안이다. 기존금속노조나 기업별노조의 현행규약이나 시행중인 것은 참고로 요약한 것이다. 다른 안이 없는 경우 기존금속노조 규약과 같이하자는 것이고 현행을 안으로 표기한 것은 다른 안과 같이 하나의 안이다.

- 할당제	1안) 여성할당 10%, 비정규할당 10%					여성할당 10%
- 임기						1년
- 선거구 획정	1안) 중앙위원회
- 우선배정	1안) 200인 이상 지회의 지회장을 대의원으로 우선 배정
- 역할	1안) 본조대의원이 당연직 지부 및 지회대의원
- 선거구제	1안) 소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2-4중선거구 인정		2안) 2-3중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소선거구 및 4중선거구 인정	3안) 모든 선거구를 소선거구로		규약엔 없고 소, 중, 대선거구를 지부별로 다양하게 시행
- 완성대대 대의원배정 기준	1안) 기존금속노조 창립대회 경과규정과 같이 하되 전환노조 위원장은 완성대대에 한해 대의원자격을 우선배정 한다.					부칙, 기존금속노조 창립 대회 경과규정 : 기업별 200명 미만노조 1명배정, 200인 이상노조는 200명당 1명 배정, 단수 101명
- 완성대대 대의원 임기	1안) 1년
2) 중앙위원회
- 구성	1안) 위원장, 지부장, 선출직					2안, 현행) 임원, 지부장, 선출직
- 선출기준						지부별 조합원 2,000명당 1명
- 선출기관	1안) 본조대대에서 지부별대의원이 선출					지부대의원대회
3) 중앙집행위원회
- 구성	1안) 임원, 지부장, 상설위원장 - 부서장은 참석하되 의결권제외					임원, 지부장, 각종위원장, 부서장
4) 협약위원회
- 구성	1안) 본조와 지부의 대표와 교섭담당임원, 임명직, 선출직으로 구성하되 선출직을 위원의 50%, 조합원 직선	2안) 위원장추천으로 중앙위에서 인준			3안) 2안과 구성은 같으나 선출직은 본조와 지부의 대대에서 선출	지부파견대의원, 위원장이 임명한 담당자

5) 감사위원회
- 구성과 감사	1안) 기존 금속노조규약과 같이 하되 기업지부와 지회에 약간명의 감사를 두어 자체감사	2안) 본조와 각지부대대에서 각각 7-20명을 선출해 총괄감사단을 구성해 본조, 지부, 지회를 합동감사		3안) 본조와 지부 및 지회대대에서 각각 일정수의 감사를 선출해 총괄감사단을 구성해 본조, 지부, 지회를 합동감사	4안) 본조, 지부, 지회에 각각의 감사를 두어 자체감사를 하되 본조감사가 지부를 반기별로 감사	본조 7명, 지회는 자체구성, 특별한 경우 중앙위 승인으로 지부감사 선출하고, 본조와 지부의 감사는 본조감사위원이, 지회는 자체의 감사위원이 감사후 결과보고
6) 선거관리위원회
- 구성						7명, 중앙위에서 선출
7) 현장조직위원
- 구성 및 선출	1안) 지회 및 선거구조합원수의 10%범위내에 희망자를 등록하되 희망자가 정원초과시 조합원50-100명단위의 선거구를 두어 경선토록 규약에 명시한다. 다만 규정에 기존현장조직위원이 전년도의 교육이수, 회의참석, 출근투쟁, 지역 및 전국투쟁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등록 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금속노조에 규정없다. 대기업노조에 소위원제도가 있다.
- 역할	1안) 노동안전요원, 부당노동행위방지, 지회조합원의 조직적 단결력 강화, 지역지부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지역투쟁실천단, 정치실천단 등의 역할을 한다.
- 현장조직위원회	1안) 지회(부서)현장조직위원회, 공장(사업부)공동현장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안) 별도의 현장조직위원회를 두지 않고 현장조직위원이 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회의 운영위원(집행위원겸 지회대의원)을 겸하도록 한다.			대기업노조에 부서별 소위원회, 공장별 공동소위원회가 있다.

3. 지부 및 지회 1) 지부
지역지부구성	1안) 5,000명 이상 단위로 구성, 완성기 세부편재는 12개 지역지부로 한다. 단 광역단위는 5,000명 이하에도 설치할 수 있다. 서울/경기/인부천/충남/대전충북/전북/광주전남/대경(대구구미)/경북동부(경주포항)/울산/부양/경남					2안) 5,000명 이상 단위로 구성하고 완성기 세부편재는 10개 지역지부로 한다. 단 광역단위는 5,000명 이하에도 설치할 수 있다. 서울/경기/인부천/충청/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부양/경남					3안, 현행) 중앙위에서 결정(조합원 2,000명 이상 단위로 구성하고 완성기 세부편재는 14개 지역지부로 한다. 단 광역단위는 2,000명 이하에도 설치할 수 있다.) 서울/경기/인부천/충남/대전충북/전북/광주전남/대구/구미/경주/포항/울산/부양/경남
지구협의회구성	1안) 지역지부 산하에 지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위 결의로 지구를 설치할 수 있다.					2안) 1,000명 이상의 기초시군으로 도지부내 지역간 거리가 멀어 불가피하다고 중앙위에서 결의할 경우
지부단위의 형태	1안) 지역지부를원칙으로 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지부를 인정		2안) 한시적 광역지역본부		3안) 업종본부			4) 한시적 기업지부 없이 지역지부로 편재
비정규직/사무직조직의 편재	1안) 기업지부에 편재하고 기업지부 해소시 지역지부에 편재									2안, 현행) 지역지부에 편재
기업지부구성	1안) 3년간 한시적으로 3,000명 이상 3개광역시도 분포, 지역운영위 필참	2안) 5,000명 이상(지역지부와 동일기준)		3안) 전국적으로 산재한 정비와 판매조직이 있는 기업단위조직			4안) 인원수 규정없이 기업지부 편성		5안) 기업지부를 해소할때까지 만도를 기업지부로 유지	지역단위 또는 기업단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한시적 기업지부의 지역지부로 이행	1안) 예산을 단계적으로 지역지부에 이전		2) 지역단위 투쟁은 처음부터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하고 사업의 일부를 지역지부로 매년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사업에 따른 재정을 이전
광역지역본부	1안) 3년간 기업지부 해소때까지 6개권역별(수도권/충청/전라/경북/울산부양/경남) 광역본부를 구성			2안)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부의 권역별협의회를 구성
업종본부 및 업종지부	1안) 자동차를 우선구성, 조선과 철강본부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광역지역본부로 편재	2안) 본조에 업종협의회를 설치해 업종담당 임원을 두며 정책담당자를 충분히 배치하여 사안별 업종협상은 업종담당 임원과 업종소속 지도부의 협의로 추진한다.			3안) 철강업종을 업종지부로 편재
2) 지회
구성	1안) 09년 9월까지 중소사업장을 통합하여 200명 이상으로 지회를 편재			2안) 09년까지 중소지회간 통합이 아닌 동종자본, 임근지역, 사업장단위 공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합하고 지역지회로 설치			사업장단위, 몇개사업장을 결합시킨 지구단위
지역지회의 구성	1안) 단일기업공장단위의 지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업단위를 초월해 200명이상으로 복수의 기업으로 지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기업/공장은 2개이상의 지회로 분할해 지역지부 직할조직으로 운영하거나 지역지부내 사업부회, 사업부(공장)협의회 등의 중간조직을 두어 운영한다.

기업지회의 구성	1안) 09년 9월 기업지부의 해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현재 조합원 10명 미만인 지회가 10여개이고 조합원이 1명인 기업지회도 있다. 금속노조 190여개 지회중 조합원이 80-100명인 지회가 가장 많고 2천여명 이상인 기업지회도 있다.
기업지부 하부단위	1안) 사업부회-부서/지역지회(분소)-분회	2안) 공장지회-분회-분소	3안, 현행) 사업부대의원회-부서대의원회-대의원-소위원
사업부/대규모단일공장	1안) 사업부회(예 : 1공장사업부회/전주공장사업부회/판매정비사업부회단 판매정비, 전주 및 독립공장, 울산공장내 9개사업부의 운영엔 현재와 같이 차이를 둔다.), 대공장협의회(예 : 09년 지역지부편재시 울산지부직할 현대차울산공장협의회)	2안) 지회(예 : 기아차화성지회)	3안, 현행) 대기업 판매정비사업본부/지부, 지역사업본부/지부, 대규모공장내 사업부대의원회/사업부공투위, 현대차본조직할울산공장
대규모공장 및 사업부내 부서/지역조직	1안) 부서지회/판매정비 지역지회(예 : 도장1부지회/판매광역시도지역지회), 대공장내 부서협의회(예 : 현대차울산공장 보전부협의회)	2안) 분회(예 : 판매광역시도단위지역분회)	3안, 현행) 부서대의원회 현행) 판매정비지역지부
분회와 지회중간 소규모지역조직	1안) 분소(200명 미만이고 16인 이상인 단위조직)
최소 기초조직(영업소/조 단위)	1안) 분회(15인이하인 단위조직 : 영업소단위, 생산공장 작업조단위, 일반직 팀단위)	2안) 분소	현행) 현자판매영업소별 분회(평균조합원수 13명), 현자 일부공장 조별분회

4. 임원 및 사무처 1) 본조임원
구성	1안) 부위원장 10명 개별출마(부서 및 업종담당 역할분담)				2안 현행)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동반출마, 부위원장 약간명은 개별출마(현재 5명)
재정담당임원	1안) 재정담당부위원장(사무처장은 부서업무만 총괄)				사무처장
임기					2년
직선임원 선출전 통합완성지도부	1안) 완성대대에서 지도부 선출	2안) 현금속노조지도부 인준		3안) 공동임시지도부
완성기 직선임원임기	1안) 09년 9월까지		2안) 07년 9월까지
부위원장 역할분담	1안) 부위원장 역할을 정해 부문별선출(00담당 중앙집행위원 겸 부위원장)	2안) 위원장이 내부 조정하여 대대에서 인준		3안) 부위원장간 상호 조정후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조정하고 대대에서 인준
2) 사무처
실국	1안) 단체교섭실(국) 신설				처무규정 : 7실 5국
상집순환배치	1안) 본조:지역:현장을 3:3:4로 순환배치		2안) 순환배치는 하되 강제가 아닌 인사권으로 정리
5. 교섭과 쟁의 1) 교섭
교섭범위	1안) 본조와 현장의 교섭범주를 구분
교섭권	1안) 현장문제에 대한 협의 및 교섭권 인정
교섭권위임	1안) 지부임원까지 단협교섭권을 위임	2안) 단체협약의 위임은 기업지부든 기업지회든 기업단위의 독자적인 교섭팀에 위임금지		3안) 기업단위의 총회에서 결정	산하조직의 교섭단위에 위임할 수 있다.

2) 쟁의
쟁의권	1안) 현장문제 교섭권과 쟁의권인정, 다만 전체의 통일된 투쟁에 악역향을 미칠 경우 위원장이 즉각 중단명령을 할수 있으나 중단명령에 대한 중집위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안) 독자파업시 지회, 지부, 본조에 보고후 책임단위의 결정에 따른다.	본조쟁대위와 협의를 거쳐 해당단위 총회에서 결정
6. 연맹해산
미전환노조	1안) 금속노조에 한시적 참관(참관조직은 조합비를 통상급1%의 40%를 납부하고 지부운영위에 참관)	2안) 형식상 금속연맹을 유지

금속산별노조의 재정 및 조합비

1. 원칙

- 산별노조 조합비의 통일

- 산별노조 본조로의 조합비 공제

- 산별노조 본조로의 재정집중

2. 조합비 책정 및 납부 방식

- 정률제, 통상임금 1%

-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상태인 조합원은 월 3,000원을 납부.

- 조합비는 일괄 공제해 본조 통장으로 입금한다.

3. 조합비 배분

1) 조합비 배분안

2) 지부(본부) 교부금 및 이월금(회기를 넘겨 납부한 조합비) 처리

- 지부 교부금은 전체 지부(본부)를 대상으로 최저교부금과 정산교부금으로 교부하다.

- 회기 초엔 교부금이 적고 회기 말엔 교부금이 너무 많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회기를 넘겨 납부한 조합비의 배분은 일반 조합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4. 기금의 운영

1) 산별기금

- 전환사업장은 산별기금(조합원 1인당 3만원)을 산별완성대대 이후 6개월 내에 납부한다.

- 산별기금의 배분은 쟁의기금 15,000원, 신분보장기금 10,000원, 산별부대비용 5,000원으로 한다.

2) 기본기금

- 영구적립금을 폐지하고 신분보장기금과 쟁의기금을 운영함.

3) 추가기금

5. 중소 사업장(지회) 통합 사업 재정지원방안

- 지역지회 건설 및 운영 시 본조의 미조직비정규사업비에서 공단조직화 사업과 지회 조직력 강화사업의 일부를 지원한다.

- 지역지회에 한해 조합비 배분을 본조 23%, 지회 45, 지부 16%, 기금 16%로 한다.

6 본조 및 사업장 회계통일 방안 마련 및 추진 일정

- 산별완성대대의 결정에 따라 각 사업장 회계기준 및 예산안을 사업장 대대에서 통과시킨다.

- 사업장 회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은 ‘단위 사업장 재정운영기준’에 따른 예산구조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7. 기타(사업장 적립금)

- 사업장 적립금은 중앙으로 모으는 것이 기본이나 적립 취지나 산별정신에 입각해 사업장에서 판단한다.

금속산별노조의 조합비 및 재정배분 원칙

1. 조합비 원칙 및 기준

1) 조합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기업별 노조에서는 가입한 단위 기업별 노조에 조합비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연맹에 의무금을 내고, 각종 사업을 입안함. 산별노조는 하나의 단일노조임. 산별노조의 조합비는 중앙으로 집중하고 적절히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임. 각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들을 모아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효율성을 넓혀 노동조합의 힘을 최대한 넓히게 만드는 데 쓰임. 전체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현장에서의 권리향상을 위한 활동,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통한 조직 확대사업으로 노동조합의 힘을 넓히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맞게 사업을 조율하여 배분하는 사업이 핵심임. 따라서 각 사업장 단위에서는 교부금을 받아 각 사업장 대대에서 결의받은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것임.

○ 조합규모에 따라 재정의 격차가 매우 큼. 연간 예산규모가 1-2천만원에 불과해 노동조합의 기본적 운영조차도 힘든 노조가 있는가 하면, 연 예산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노조도 있음.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산별노조에서의 조합비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현장에서의 권리향상을 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돈이 집중되어야 하는 문제임.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산별노조 내 지회간․조합원간 격차를 줄이고 조합원에 대한 차별없는 책임을 지는 단일조직으로 재탄생하는 밑거름이 될 것임.

○ 조합비 인상의 원칙적 검토

우리 나라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일상적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비는 노동조합활동의 단순재생산을 위한 비용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노동조합 수입의 대부분이 조합비이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체계인 현실에서 낮은 수준의 조합비는 단위노동조합의 재정과 활동을 부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상급단체로 올라가는 의무금의 수준도 낮춤으로써 상급단체의 재정약화를 초래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운동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앞으로 산별노조를 건설한다고 할 때 산별노조가 보다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낮은 조합비 징수기준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조합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중앙집중과 예산재편의 원칙

조합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예산을 가급적 중앙으로 집중하며, 업무추진비, 운영비, 회의비 등의 지출을 줄이고 교육사업비, 조직활동비 등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 노조예산집행의 원칙 - 기업별 노조 예산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집행의 고립분산성에 따라 사업과 투쟁 또한 집중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별 노조에서 교육, 정책, 홍보사업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 이와 함께 노동조합비가 ‘불필요한’ 항목으로 지출되는 경우를 없애야 함. 예를 들어 조합비가 기념품 등의 형태로 조합원에게 되돌아가는 관행은 불합리한 예산지출의 경우에 해당하고 있음. 노동조합이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담당하는 기능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조합비는 상호부조의 측면보다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현장에서의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에 쓰여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조합비체계의 문제

○ 납부기준과 조합비율의 편차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단위노조간 조합비 납부기준과 수준은 천차만별임. 금속노조는 통상급 1%를 납부하고 있으며 미전환 노조의 경우 조합비 납부 실태를 보면 기본급,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본급+상여금 등 납부기준만 6-7개로 분류되며, 여기에 별도기금, 부과금 등을 합치면 그 기준은 더욱 늘어남. 또한 납부율도 0.8%에서 3%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심함.

2. 산별노조의 조합비 책정과 납부방식

1) 산별노조의 조합비 책정의 원칙과 방향

○ 2006년 4월 기준 조합비 납부 기준이 확인된 노동조합은 총 66개중 60개임. 단, 금속노조는 통상임금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를 기준과 율로 나누어 보면 기본급 기준이 33개로 가장 많고 통상임금 기준 16개, 총액임금 기준 3개 정액기준 2개임. 통상급 1%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은 16개 사업장임.

사업장	조합비	사업장	조합비
쌍용자동차	기)1%	클라크지게차	통)1.5%
아남르그랑	통0.8	캐리어	통)1.5%
안양지역금속	통)2%	대우일렉트로닉스	기)1%
와브코코리아	기)1.5%	한라중공업사내하청(사고)
두원정공	통)1%	현대하이스코(순천)
진광Enc	기)1.5%	한국델파이	기1.5%
수산중공업	통)1.5%	대경특수강	통)2%
평택사무노조(사고)	기 1%	동양석판	통)1.3%
대경티엘에스	일괄 35000	세아제강	기)1%
풍기산업	기)1.5%	동국산업(사고)	기1.5%
신창전기(사고)	기0.90%	아폴로산업	통)1.5%
캐리어(오산)	기)1.5%	성원제강	14,000원
비오이 하이디스	통)1.2%	성광	기)2%
대우조선	기)1%	DCM	수령액2%
삼미금속	기)1%	유성금속(사고)	기)1.5%
대원강업	기)1.5%	대우버스	기)1%
아주금속	기)0.8%	대우자동차 판매	통)2%
위아	기)1%	기아자동차 4812	통)1.2%
항공우주	기)1%	현대미포조선	기)1.3%
stx조선	기)1.5%	현대자동차 2090	기)1%
비엔지스틸	기)1.5%	덕양산업	기)1%
로템(창원)	기)1.5%	아주금속
한국마그넷	기)1.5%	현대자동차비정규직	10000
한중관리자(사고)		대우자동차	기)1%
볼보건설기계코리아	통)1%	우석에스텍	기)2%
유신정비공업사	통)1%	INI스틸	기1.0%
클라크지게차	통)1.5%	일광공구	기)1.5%
캐리어	통)1.5%	비엔테크	통상급1.5%
대우일렉트로닉스	기)1%	일진소재산업	총액1.5%
한라중공업사내하청(사고)		대용	총액2.0%
현대하이스코(순천)		한라공조	기1.5%
볼보건설기계코리아	통)1%	현대다이모스	통1.5%
유신정비공업사	통)1%	대우파워트레인	기)1.7

○ 이처럼 다양한 조합비 기준과 율은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파생된 당연한 결과임. 따라서 산별노조 전환 시 전체 조합원의 조합비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임금수준에 따른 조합비 납부의 원칙

-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 상태인 조합원은 월 3,000원을 납부한다.

- 단, 조합비를 책정함에 있어, 현직 조합원과 퇴직조합원, 준조합원, 실업자 등에 대해 차등을 두는 조합비 체계는 규약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이후 과제로 한다.

○ 조합비 통일의 기준은 통상임금 1%로 한다.

- 현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통상)수당+상여월할금과 기타 성과급 등으로 구성되고 있고, 임금수준에 따른 조합비 납부의 원칙을 정한다면, 고정적 임금의 성격을 띤 상여월할금까지를 포함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우리의 경우 상여금은 보조적 성격이 강하고, 상여금까지를 포함한 임금수준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현재 금속노조는 통상임금 1%로 조합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미전환 사업장 대공장의 경우 기본급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통상임금 1%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조합비 납부방식

○ 산별노조의 조합가입은 개인가입이 원칙임. 따라서 조합비는 개인별로 산별노조에 직접 납부해야 함. 다만 조합비의 효율적 집중을 위해 기업단위로 조직된 조합원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일괄 공제해 산별노조로 보내는 방식을 취함.

○ 금속노조의 경우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본조로 납부하면 3일 이내 지회 몫의 조합비를 해당 사업장으로 교부. 기업단위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조합원(퇴직조합원, 실업자 등)은 금속노조로 직접 납부하며 가상계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이후 산별노조의 원칙에 맞게 개별 조합비 관리를 고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3. 조합비 배분원칙

1) 조직체계에 따른 배분

○ 조합비는 중앙-지부-사업장간 사업비중과 영역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통상 관례임.

○ 다만 그 배분비율은 각국의 산별노조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예산집행실태를 기초로 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했음.

2) 조합비 배분의 원칙

○ 운영비는 각 조직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중에 따라 배분함.

○ 사업비

- 지부 고유의 사업영역에 따른 사업비: 기업단위별 임단협 교섭, 투쟁비, 기업단위의 특수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업영역에 따른 사업비 등

- 산별노조의 중앙집중적 사업영역(본조,지부)

정책사업 : 산업정책‧고용정책‧임금정책 등 산업별 협약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사업

교육사업 : 현장위원, 대의원, 지부이상 간부에 대한 통일적 단계적 교육사업

조직사업 : 비정규직 조직화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 조직확대강화사업

전국총파업를 비롯한 전국투쟁비 : 별도의 쟁의기금이외의 전국투쟁 조직사업비

* 이들 사업영역은 기존의 기업 단위노조의 개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 차원의 기준과 대안을 마련하고 오히려 기업단위에 강제해나가기 위한 사업영역으로 배치되는 것임.

3) 현 금속노조 조합비 배분

- 금속노조는 통상임금 1% 중 기금몫을 10%로 제외하고 본조 - 지부 - 지회의 비율을 3(27%) : 2(18%) : 5(45%)로 배분하였으나, 신분보장기금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기금몫을 16%로 확대하였고, 연맹 의무금이 기본급으로 전환되면서 4%는 본조 몫으로 확대시켜 본조 - 지부 - 지회의 비율을 7 (24+4%) : 4 (16%) : 10(40%)로 함.

- 금속노조의 지부교부금은 지부들의 상박하후를 적용하여 5000명 이하 지부의 최저비 230만원, 5000명 이상 지부의 최저비 350만원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지부 교부금 몫을 조합원수에 따라 지부 교부금으로 내리고 있음.

- 금속노조는 조합비를 일괄공제 납부하고 있으며 조합이 조합비를 수령하여 우리은행과 계약을 통해 자동시스템으로 처리되어 납부일 기준 3일 이후에 배분하고 있음.

- 중소사업장의 지회교부금 최저비 선정에 대해 문제제기 되었으나 대공장 지회의 지회교부금 삭감 동의문제, 조합비의 통일, 영세지회의 통합문제 등과 함께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로 현재는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임.  이 해결을 위한 사업과제로 △규모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분석 △ 지회의 조합비 납부 실태 △ 지역지회의 운영실태와 사례 분석 △ 지부별 소규모 지회의 업종, 지리적 분포 등을 감안한 통합기준 마련 제시되어야 함.

- 조합비 납부유예의 적용대상은 조합비의 가압류와 임금체불, 지회 사업장의 폐업, 폐쇄 또는 장기투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하고, 납부유예는 6개월을 기준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사함.

-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은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익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며, 실업자, 산재휴가자, 출산 후 휴가자 등의 조합원이 실업급여나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납부해야 함. 소속 회사가 소멸되었을 경우 실업자의 조합비를 적용해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함. 이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함.

4) 조합비 배분 안

- 조합비 배분은 산별노조에서의 기금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배분안을 결정할 수 없음. 이는 산별노조의 기능을 최대한 강화시키고, 조합원 신분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을 때만이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산별노조는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힘을 집중하기 위해 본조의 역할과 지부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이제까지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일거에 다른 편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의 활동에 대한 보장을 하면서 지부, 본조의 일상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분배의 일환으로 금속노조 5년의 경험을 통해 배분을 재정리한 부분이 있음.

- 법률기금이나 여타 법률원과의 통합의 문제는 이후 법률원과의 논의 이후 내용을 잡는 것으로 함.

- 조직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분은 이후 논의 과정 속에서 잡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6년 3월 금속연맹 조합원 기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속연맹 조합원 1인당 통상임금 1%는 16,261원임.

(1) 기본 배분 안 (1안)

조합비	기금	본조	지부	지회
16,261	2,927원(18%)	4,228원(26%)	2,602원(16%)	6,504원(40%)

	월	년
조합비	2,227,757,000	26,733,084,000	13,700명. 16,261원
기금	400,996,260	4,811,955,120	조합비의 18%
지회교부금	891,102,800	10,693,233,600	조합비의 40%
지부교부금	356,441,120	4,277,293,440	조합비의 16%
총연맹의무금	137,000,000	1,644,000,000	월 1인당 1,000원
국제금속의무금	4,543,833	54,526,000	연 1인당 398원
유지비	41,020,030	492,240,360	현 수준에서 2,000만원 삭감
인건비	160,750,000	1,929,000,000	68+6명
출장비	18,300,000	219,600,000	현 수준
회의비	6,941,667	83,300,000	현 수준에서 1,000만원 삭감
사업비	210,661,290	2,527,935,480	현 금속노조 사업비의 6.5배

(2) 광역본부 안(2안)

조합비	기금	본조	본부	지부	지회
16,261원	2,601원 (16%)	4,066원 (25%)	1,057원 (6.5%)	2,033원 (12.5%)	6,504원 (40%)

	월	연간	비고
조합비 수입	2,227,757,000원	26,733,084,000원
기금 몫	356,337,000원	4,276,044,000원
지회교부금 몫	891,048,000원	10,692,576,000원
본부교부금 몫	144,809,000원	1,737,708,000원
지부교부금 몫	278,521,000원	3,342,252,000원
총연맹 의무금	137,000,000원	1,644,000,000원
국제금속의무금	4,543,833원	54,525,996원
유지비	42,686,697원	512,240,364원	현행 유지
인건비	160,750,000원	1,929,000,000원	현행 유지
출장비	18,300,000원	219,600,000원	현행 유지
회의비	7,775,000원	93,300,000원	현행 유지
사업비	185,986,470원	2,231,837,640원	현 수준 1.9배

광역본부 교부금 배분안

본부	조합원수	월 예산
경남본부	13,710명	700만원 + (13,710 ×706.6원) = 16,688,286원
경북본부	7,870명	700만원 + (7,870 × 706.6원) = 12,561,742원
수도권본부	49,060명	1,000만원 + (49,060 × 706.6원) = 44,666,596원
울산부양본부	40,970명	1,000만원 + (40,970 × 706.6원) = 38,950,202원
전라본부	16,420명	700만원 + ( 16,420 × 706.6원) = 18,603,172원
충청본부	8,970명	700만원 + (8,970 × 706.6원) = 13,339,002원

※위 조합원수는 대략적인 수임. 대공장 판매, 정비는 본조로 포함시켜 적은 수, 현대제철 포항은 경북본부로 포함시킴.

※ 조합원 1인당 몫의 소수점 두자리 이하의 문제가 있어 계산상 200원 몫이 각 본부별로 들어가 있음.

- 최저교부금을 700만원으로 하고 3만명 이상의 광역본부의 최저교부금은 1,000만원으로 한다.

본부교부금 몫 144,809,000원 = 48,000,000 + (X × 137,000명)

X(조합원 1인당 몫) = 706,6원

5) 지부교부금 교부 및 이월금(회기 넘겨 납부한 조합비) 처리

- 지부 교부금은 전체 지부(본부)를 대상으로 최저교부금과 정산교부금으로 교부하다.

- 최저교부금 기준은 2천명미만 400만원, 6천명미만 500만원, 1만명미만 600만원, 2만명미만 1,100만원, 3만명미만 1,650만원, 3만명이상 2,600만원

- 지부 정산교부금은 회기에 무관하게 다음 달 초 교부한다.

- 회기를 넘겨 납부한 조합비의 배분은 일반 조합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6) 본조 및 지부 회기 말 잔액 처리

1안 : 산별노조의 정신에 맞게 본조, 지부의 일반회계 잔액은 조합 적립금에 적립한다.

2안 : 본조 잔액은 조합 적립금에, 지부 잔액은 지부 특별회계에 적립한다.

※ 본조의 특별회계(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의 잔액 처리는 논의가 필요함.

7) 기업지부 해소방안(한시적 기업지부 인정 시)

- 각 지역지부 인원수

지역	금속노조	가결사업장	완성차	지역	금속노조	가결사업장	완성차
경기	3,355명	778명	24,841명	부양	2,645명
경남	8,312명	3,967명	1,419명	서울	1,204명	149명	5,409명
경주	1,683명			울산	2,082명	1,866명	34,363명
구미	1,961명			인천	3,643명	1,878명	6,587명
광주전남	2,437명	1,490명	6,188명	전북	1,378명	327명	4,076명
대구	2,359명			충남	3,650명	828명	2,421명
대전충북	2,059명			포항	1,852명
만도	2,410명			총계	41,030명	11,283명	85,304명

※ 쌍용자동차는 조합원 파악이 안 돼 경기지부로 다 포함이 된 수

※ 사업장 판매, 정비는 본조로 포함시켜 적은 수.

※ 현대제철 포항은 금속노조 포항지부로 포함된 수.

․완성차 4사 조합원 수.

대우차		기아차		현대차		쌍용차
군산	1,461명	소화	5,409명	본조	24,661명
창원	1,419명	화성	11,077명	아산	2,421명
정비	881명	광주	6,188명	전주	2,615명
본조	5,706명	정비	1,721명	남양	3,627명
		판매	2,836명	판매	6,252명
				정비	2,605명
				모비스	749명
				노조식당	96명

규약규정 소위 안

5,000명이상 단위로 구성하고 금속산별 완성기 세부적 편재는 (서울/경기/인부천/충남/대전충북/전북/광주전남/대경(대구,구미)/경북동부(포항, 경주)/울산/부양/경남) 12개 지역지부로 한다. 단 광역단위는 5,000인 이하에도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 기업지부의 판매, 정비의 인원이 지부로 어떻게 나뉘어 있는 지 알 수 없어 정비와 판매는 본조로 귀속하여 계산함. 또한 기아차의 소화리를 본조로 하여 계산한 것임.

- 기업지부에서 마이너스 된 금액은 본조에서 관할하여 각 지역지부로 나뉘어 주는 것으로 함.

(1) 기업지부 정산교부금의 7%(1년차), 14%(2년차), 20%(3년차)를 지역지부에 지원 안(1안)

예 : 기업지부 정산교부금의 7%(1년차)를 지역지부에 지원 안(1안)

지부	조합원수	정산교부금
기아차	27,231	16,500,000+(27,231 × 1,733.6) - (27,231 × 1,733.6 × 0.07) =60,403,126
대우차	9,467	6,000,000+(9,467× 1,733.6) - (9,467× 1,733.6 × 0.07) = 21,263,152
쌍용차	5,580	5,000,000+(5,580× 1,733.6) - (5,580× 1,733.6× 0.07) = 13,996,344
현대차	43,026	26,000,000+(43,026× 1,733.6) - (43,026× 1,733.6× 0.07) = 95,368,583
	137,617

※ 지부교부금 계산방식은 2,602원×137,617명 = 최저교부금 119,500,000 +(X×137,617명)

지부교부금 몫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지부 몫은 1,733.60원임.

※ 지역지부 재편 등의 사유로 1인당 지부 몫이 달라질 수 있음.

- 지부 최저교부금은 2천명 이하 400만원, 6천명 미만까지 500만원, 1만명 미만까지 600백만원, 2만명 미만까지 1천1백만원, 3만명 미만까지 1천6백5십만원, 3만명 이상 2600백만원으로 책정함.

- 다만 경북동부와 대경, 대전충북과 충청이 합칠 경우 지부가 합쳐진다는 의미로 지부 최저비를 따로 책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지부 해소방안(재정관련) 폐지 안(2안)

- 지부는 16%의 재정으로 사업을 하기에도 벅찬 상황임. 무리하게 재정부분에서 기업지부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 보다는 사업영역과 인력운영에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금운영방안

1) 기금조성

- 산별노조가 조성해야 할 기금은 쟁의기금, 희생자 구제기금(신분보장기금), 고용기금, 법률구제기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현재 금속노조가 조성하고 있는 것은 영구적립금,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산별기금임.

- 향후 조성해야 할 기금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조성방법이 정해져야 함.

2) 기금의 종류

(1)기본적인 기금 : 산별노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금

- 산별기금 : 금속산별 완성을 위해 조합원 1인당 3만원의 기금을 내어 쟁의에 대한 결의와 신분보장을 받는 기본적인 의무 행사이며, 쟁의기금과 신분보장기금, 산별부대비용에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임.

※ 산별기금의 배분비율은 쟁의기금 15,000원, 신분보장기금 10,000원, 산별부대비용 5,000원으로 한다. 신규조합원이 가입할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산별부대비용은 정보화사업, 신규지회 지원, 선거비용 등에 쓰임.

- 쟁의기금 : 서구 산별노조의 막대한 파업기금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이라는 점, 그리고 산별노조가 계급적 투쟁의 무기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쟁의기금 조성은 필수적임.

- 신분보장기금 : 노조운동과정의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기업별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단일노조의 통일성과 집중성을 전제로 기금조성과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추가적인 기금 : 산별노조 확대, 강화를 위한 마련해야 하는 기금

- 고용기금 : 대자본, 정부관계에서 조성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정치기금 : 현재 노동조합에서 정치기금을 걷는 것은 불법화 되어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 투쟁과 세액공제사업을 병행해야 함.

- 법률기금 :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한 법률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나 현재는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법률고문제도나 노동조합 관련 소송에 대한 부분을 일괄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대사용자(집단, 개별 전제) 관련 소송비용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의 조건상 조합원 1인당 1,500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함. 이후 법률원의 향후 방안과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함.

- 정책연구기금 : 산별의 정책적 고민단위를 프로젝트화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금속산별 내에서 정책적 연구부설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최소 기금의 5%정도라도 적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향후 고민하는 것으로 함.

- 교육기금 : 일반적이고 단기적인 선전홍보를 위한 교육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산별간부양성, 기본교육, 심화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할 교육원 설립, 중기적 전망(5개년 계획)으로 하되 인력과 사업, 건물 등에 대한 청사진을 만든다( 교육소위 세부내용마련)

3) 기금 배분 안

현 금속노조의 기금 배분 안

금액	영구적립금	파업(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2,602원	325원(12.5%)	651원(25%)	1,626원(62.5%)

- 4만 명이라는 규모의 한계로 인해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 왔음. 매년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투쟁을 전개하면서 파업(쟁의)기금의 적자 해결책으로 조합원들에게 투쟁기금을 걷어 왔음. 신분보장기금이 부족해 징계해고의 경우, 최고 1년만 임금을 지급했고 비정규직 조합원의 계약해지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었음.

- 2006년 6월 산별전환 이후 2007년은 노동운동의 향방을 가늠할 것이며, 또한 금속산별 운동에서도 산별운동의 방향타가 결정될 것임. 또한 복수노조 시 교섭의 문제와 전임자 임금 금지에 대한 투쟁이 왕성해 질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도 파업(쟁의)기금과 신분보장기금의 든든한 배경이 없을 경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임. 따라서 금속산별의 기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쟁의기금과 신분보장기금만을 제안하는 바임. 이후 산별완성을 생각하고 조직이 안정화 되었을 경우 쟁의기금을 점차 늘려나가며 적치시켜줘야 하고 신분보장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조직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신분보장기금의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임.

- 산별노조의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을 강화하고 조합원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해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1) 특별기금,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금 배분 안(1안)

※ 2009년부터 쟁의기금에서 조합비의 1%를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조합비의 18%를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 전제임. 산별노조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정책, 교육, 법률’기금이 필수적임. 하지만 기금 몫이 16%일 경우 쟁의기금과 신분보장기금을 우선 운영할 수밖에 없음. 추가 기금을 운영하기위해 조합비의 2%를 ‘특별기금’으로 적립하면 연 5억3천만원정도 임. 회기 말 잔액 등을 추가로 적립하고 일정 금액 이상(10억~20억)이 되면 대대 결의를 통해 특정 기금을 독립시켜 나가는 방안 임.

- 산별노조에 있어 가장 커다란 힘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파업기금임. 서구의 경우에도 파업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대규모 파업이나 장기파업의 결과 파업기금이 바닥나면 이는 곧 노조의 투쟁력 약화를 불러오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 파업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따라서 우리의 경우 2007년부터 2,3년간  산별노조 인정에 대한 커다란 투쟁을 감안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2009년부터는 조합비 1%를 적립하는 것을 제안함.

금액	특별기금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2,927원(18%)	325원(조합비의 2%)	1,301원(조합비의 8%)	1,301원(조합비의 8%)

	월간	년간
기금 수입	400,996,260	4,811,955,120	조합비의 18%
특수목적기금 (정책, 교육, 법률 등)	44,555,140	534,661,680	조합비의 2%
조합비 중 쟁의 기금 예상 수입	178,220,560	2,138,646,720	조합비의 8%
산별 기금 중 쟁의기금 예상 수입		1,448,805,000	96,587명 납부 시
쟁의 기금 예상 지출		2,500,000,000	현 기준의 3배
조합비 중 신분보장기금 예상 수입	178,220,560	2,138,646,720	조합비의 8%
산별 기금 중 신분보장기금 예상 수입		965,870,000	96,587명 납부 시
신분기금기준 예상 지출		1,386,543,756	현 기준의 1.2배
계약해지 6개월	200명	999,228,000	832,690 × 6개월 × 200명

* 금속산별노조의 초기 투쟁 과정에서 쟁의기금과 신분보장기금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조합비에서 적립하는 금액만으론 예상지출보다 적음. 수입이 부족한 문제는 영구적립금, 연맹 이월금, 산별기금 등에서 충당함. 일단  2007년도 산별기금에서 적립되는 금액으로 2,3년간은 해결할 수 있음. 이후 2,3년간의 운영 결과를 가지고 기금 배분안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적립금 : 한 회기란 것은 그 회기 동안을 사업을 입안하여 집행을 하라는 것임. 따라서 회기가 끝난 후 금액은 산별노조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이후 더 큰 투쟁을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하며 일상적인 투쟁은 회기 내 조합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필요시 사용은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해서 쓰는 것으로 함. 적립금의 거출 방안은 일반회계의 남은 금액은 전액 적립금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경우 각 기금에 이월하는 비율을 3으로 하며, 나머지 7은 적립하는 것으로 함. 또한 2009년부터 조합비의 1%를 적립하는 것으로 함.

(2) 쟁의기금과 신분보장기금만 운영하는 경우 기금 배분 안(광역본부안 - 2안)

- 2007년부터 몇 년간 대공장의 중앙교섭 참여를 위한 투쟁, 공격적인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등 금속산별노조가 안착할 때까지 치열한 투쟁과 강력한 탄압이 예상됨. 몇 년간 모든 기금은 쟁의기금과 신분보장기금에 역량을 집중해야함. 최근 태양기전, 기륭전자처럼 직접계약직,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등이 정규직과 함께 지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음. 같은 지회 내에서도 기금을 지급받는 정규직 조합원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조합원이 나타남. 시급하게 '계약해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신분보장기금을 확대해야 함.

- 기금 적립분을 16%로 할 경우

금액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2,602원(16%)	1,301원(50%)	1,301원(50%)

	월	년간
기금 수입	356,441,120	4,277,293,440	조합비의 16%
쟁의 기금 수입	178,220,560	2,138,646,720	기금의 50%
쟁의 기금 예상 지출		2,500,000,000	현 기준의 3배
신분보장기금 수입	178,220,560	2,138,646,720	기금의 50%
신분기금기준 예상 지출		1,386,543,756	현 기준의 1.2배
계약해지 6개월	200명	999,228,000	832,690 × 6개월 × 200명

* 금속산별노조의 초기 투쟁 과정에서 쟁의기금과 신분보장기금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수입이 부족한 문제는 영구적립금, 연맹 이월금, 산별기금 등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함.

(3) 쟁의기금과 신분보장기금만 운영하는 경우 기금 배분 안(3안)

금액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2,927원(18%)	1,464원(조합비의 9%)	1,463원(조합비의 9%)

- 2007년부터 몇 년간 대공장의 중앙교섭 참여를 위한 투쟁, 공격적인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등 금속산별노조가 안착할 때까지 치열한 투쟁과 강력한 탄압이 예상됨. 몇 년간 모든 기금은 쟁의기금과 신분보장기금에 역량을 집중해야함. 최근 태양기전, 기륭전자처럼 직접계약직,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등이 정규직과 함께 지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음. 같은 지회 내에서도 기금을 지급받는 정규직 조합원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조합원이 나타남. 시급하게 '계약해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신분보장기금을 확대해야 함.

4) 신분보장기금 세부운영 기준

1안 : 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 기존처럼 최고 1년간 통상임금을 지급함. 조합 활동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6개월경과 후 6개월까지 금속최저임금을 지급함.

- 최근 같은 지회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나타나고 있어 조합원간 차별이 생기고 있음. 다행히 산별소위 논의과정에서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대한 신분보장기금 지급에 의견일치를 한 상태임. 차별을 없애려고 계약해지에 대해 6개월경과 후 6개월 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계획인데, 징계해고에 대해 지급기간 제한을 없앤다면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것임. 어렵더라도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많은 조합원이 함께 신분보장기금의 지원을 통해 투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징계해고의 경우 기간 제한을 없애는 것은 두산중공업이나 통일중공업처럼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 재정이 극도로 불안해질 소지가 있음. 현재의 기금 수준으론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해 6개월경과 후 6개월을 지급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함. 이후 몇 년간 운영하면서 징계해고에 대해 무제한 지급하는 것을 판단해야 함.

2안 : 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계 해고일 경우 신분보장기금 지급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함. 비정규직 계약해지의 경우 6개월 고용기금이 끝난 후 6개월에 한하여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70% (평균임금 50%와 비슷한 금액인)를 지급함.

- 현재 금속노조 신분보장기금에 의하면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일 경우가 아니면 임금과 관련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정규 단위의 계약해지의 경우 아무런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비정규 계약해지와 정리해고자의 경우 둘 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나, 실제 지금의 재정규모로는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임. 따라서 산별노조의 가장 커다란 힘을 비정규 조직화에 있다고 생각하고,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특별결의로 비정규직의 집단해고에 대해서 투쟁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원을 제안함. 현재 고용기금은 평균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투쟁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 6개월 고용기금이 끝난 후 6개월에 한하여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70% (평균임금 50%와 비슷한 금액인)를 지급하는 것을 제안 함.

- 현재 금속노조 신분보장기금에 의하면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일 경우 6개월 지급 이후 한번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는 금속노조 출범 이후 신분보장기금의 고갈로 인해 축소시킨 부분이며, 확실히 입증할 수 있고 고용기금도 타지 못하는 조합원에게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음. 2006년 6월 전환한 사업장의 경우도 해고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시까지로 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해고일 경우 대법원 판결시까지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함

5. 중소(지회) 사업장 통합사업 시 재정지원방안

- 각 지역별 지역지회 건설 및 운영 시 본조의 미조직비정규 사업비에서 공단 조직화 사업과 지회 조직력 강화 사업의 일부를 지원한다.

- 지역지회에 한해 조합비 배분율을 본조 23%, 지회 45%, 지부 16%, 기금 16%로 적용한다.

6. 본조 및 사업장 회계통일 방안 마련 및 추진일정

1) 사업장 추진 일정

- 2006년 10월 금속산별완성대대 결정에 따른 조직 통합 논의에 따라 각 사업장 회계기준 및 예산안을 사업장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킨다.

- 조합비 납부 방안

※ 직선임원선거와 조합비 납부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논의되어야 함.

1안 : 완성대대를 통해 전환사업장 가입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보면 완성대대 직후부터 조합비를 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 납부 시기는 사업장별 대대 일정이나 재정상황에 때라 달라질 수 있으나 11월분부터 납부의무가 발생함. 산별완성대대는 조합비를 내지 않고 대의원을 선출해 참석했다 하더라도 직선임원선거는 적어도 1회 이상의 의무행사를 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야 함.

2안 : 전환사업장의 회기가 11월 혹은 12월이며 이미 연맹의무금으로 예산편성을 한 조건에서 11월분 조합비부터 납부하기는 어려움. 완성대대이후 규정, 규칙, 통상임금 1% 등 많은 내용을 사업장에서 공유하고 사업장대대에서 결의해야함. 따라서 일정경과기간 이후부터 통상임금 1%를 납부해야 함. 경과기간의 조합비는 통상임금의 1%가 아닌 연맹의무금 수준이나 통상임금 1% 중 본조 몫(28%) 정도를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2) 사업장 회계통일 방안

- 사업장 회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7. 지회 배분기준에 따른 단위 사업장 재정운영 기준’에 따른 예산구조의 통일을 이루고 각 사업장의 복잡한 운영기준을 하나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음.

7. 지회 배분기준에 따른 단위 사업장 재정운영기준

1) 예산편성지침의 방향

“사업이 집중되는 곳으로 예산집중!”, “운영비는 최소화시켜 필수적인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삭제”하는 방향으로 예산구조가 짜여져야 함. 통상임금 1%를 기준으로 한 조합비를 배분하되, 사업방식은 기존과 같이 한다면, 금속노조는 본조-지부-지회 할 것 없이 예산부족사태에 직면하거나, 본조-지부로의 사업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은커녕 지회별 고리분산성을 탈피하지 못하면서 금속노조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조합비를 통상임금 1%이상 납부하고 있는 단위의 경우 통상 1%를 초과하는 부분은 조합 교부금과 분리해 특별회계로 편성한다.

2) 예산구조와 집행기준 통일

- 현재 각 지회별 예산구조와 집행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별첨자료 참조). 따라서 무엇보다도 예산구조의 통일과 적어도 몇가지 항목(출장비 지급, 판공비 등)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회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성격이 비슷한 예산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관항목을 통일시켜 예산구조를 단순화하면서 단일한 예산구조를 만들어야 함.

(1) 출장비

* 출장비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본조, 지부에 적용하고 가급적 지회도 본조 규정을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1. (출장비의 종류) 출장비는 교통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2. (출장비 계산) 출장비는 여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가. 시내출장  : 시내출장이라 함은 전철 또는 시내버스 운영구간의 범위를 말하며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지시에 의한 출장, 상급조직, 금속노조의 공식회의, 토론회와 국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으로 한다. 지급증 처리하며 일일 5천원으로 한다.

나. 시외출장 : 전철 또는 시내버스 운영구간 외의 범위인 지방을 말하며 교통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한다.

- 교통비는 KTX를 기준으로 하되 기차가 없는 경우 우등고속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현지교통비는 5,000원으로 정한다.

- 식대는 1끼당 5,000원으로 정한다.

- 숙박비는 2인 1실, 1박 기준 40,000원으로 정한다.

단, 연맹 또는 산하조직의 수련회 참석하여 숙박할 경우와 주거지로의 출장은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근거리 군 단위 등 기차, 고속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의 출장의 경우에는 실비 지급한다.

다. 국외출장 : 국외출장의 여비 (숙박비, 교통비)는 실비로 한다.

단, 초청국에서 여비를 제공할 시는 제외한다.

- 국외출장시 30$ ～ 60 $의 일비를 제공하고 출장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할수 있다. 일비제공은 출장국 체류기간에 한한다.

3. (여비 일) 여비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가. 근무시간외의 공무에 대해서 여비일 수에 포함한다.

나. 시내출장과 충청이북 지역 출장의 경우는 근무시간외 공무더라도 사전 결재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익일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 충청이남 지역 출장의 경우는 근무시간외 공무일정 일 때 익일 오후 1시까지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출장비 지급) 여비는 출장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추산액으로 지불할 경우 귀임 후 이를 정산한다.

(2) 직무활동비

* 본조, 지부, 지회의 직무활동비 기준을 통일시킨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되, 본조와 지부의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여기서는 지회의 직무활동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① 표본 사업장의 판공비와 기밀비 예산 현황

사업장명	인원수	조합비	총예산	직무활동비	비율	비고
현대자동차	43,026명	기 1%	7,498,240,247	785,130,000	10.47%
기아자동차	27,231명	통 1.2%	2,503,381,742	72,000,000	2.9%	본조만, 총예산은 각 지부 교부금을 제외한 금액
대우자동차	9,467명	기 1%	996,141,824	71,700,000	7.2%
로템	2,098명	기 1.5%	554,568,000	71,160,000	12.83%
두원정공	538명	통 1%	103,640,985	10,840,000	10.46%
일진소재산업	196명	총 1.5%	77,358,000	4,200,000	5.4%

* 사업장에 따라 경조비와 접대비를 운영비/판공비로 구분하는 곳이 있음. 현대자동차와 로템은 대의원, 소위원 활동비까지 포함한 금액임.

* 판공비 현황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판공비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사업장의 조합비운영과 실제 활동과정, 임원과 간부의 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임. 그러나 여기서는 조합원 수 외에는 다른 변수를 고려할 수 없음.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판공비 전체 예산과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봄.

* 계산상 위 표의 판공비 예산은 조합비 배분이 이루어지기 전의 예산이기 때문에 산별완성 대의원대회 이후 예산부터는 전체적인 예산 비중이 기금분을 제외하고 지회에 5가 배분됨.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기존 판공비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비중의 축소분만큼 줄여야 하나 판공비는 단순히 조합원수만이 아니라 임원과 간부의 활동도 고려해야 하므로 최소 판공비 액수를 정하고, 조합원수와 임원․간부의 수에 따라 판공비를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함.

➁ 직무활동비 예산책정 상한선(안)

- 직무활동비․기밀비는 지회예산규모의 10% 이상을 상회하여서는 안 된다.

(3) 회의비

- 회의비 중 뒤풀이비는 식비를 포함해 1인당 1만 원이하로 한다.

3) 불합리한 예산의 폐지 또는 별도 기금 형성

- 경직성 고정비용은 한꺼번에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폐지, 축소, 집중시키는 것도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임. 경직성 고정비용과 사업계획에 따라 책정되는 변동비적 사업비을 먼저 고려하고 불합리한 예산(경조비, 복리후생비 등)은 폐지 또는 별도의 기금으로 운용해야 함.

(1)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조합창립기념품 등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함

조합원의 복리후생과 관련해 적어도 조합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자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함. 또한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비가 기념품 등 복리후생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이 항목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조합창립기념일(?)에 전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현재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고 있는 경조비에 대한 처리방안 모색

앞에서 지적한 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비원칙, 조합원간 불평등 구조의 개선을 전제로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지급기준을 통일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함.

- 점차적으로 조합의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조합원간 형평성에 맞게 지급토록 한다.

- 복지기금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지회별 경조사비를 집행한다.

(3) 사업의 집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화활동비, 강사료, 각종 홍보지, 노동조합 소식지, 산업안전 교육을 위한 비용은 지회에서 가급적 줄인다. 지부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지회를 넘는 연대를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관심을 지부 차원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① 지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 (부서)사업중 본조-지부로 집중시켜야 할 영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예산비중은 지회예산 항목에서 제외함.

➁ 부서사업비 중 지부중심으로 집중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해 지회는 조직사업비와 일상적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사업영역의 예산 비중을 높이도록 함.

➃ 지회교부금은 지회의 필수적인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예산수립 지침

(1) 조합비 공제 및 정비

① 조합비 공제

통상1% 지회	사측에 조합 계좌로 송금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
	사측이 조합계좌 송금 거부할 경우 -> 지회 거래은행을 본조와 단일화하여 자동출금 처리한다.
통상1% 넘는 지회	사측과 협의하여 본조, 지회 계좌에 분리․입금 처리한다.
	불가피할 경우 조합에 통보 후 ->조합비 전액 본조 계좌로 입금한 뒤 3일 이내 지회에 교부금+통상1% 상회분을 지급한다.
개별 납부 조합원	가입 시 신고한 통상임금 1%를 자동이체 처리함.

② 교부금 지급

- 지회에서 납부한 조합비는 은행 업무거래일 기준 3일 이내 지회에 지급한다.

③ 조합비

- 통상금 기준 납부에 따라 ‘통상금’은 기존 단협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범위로 한다.

(2) 예산배분구조

① 선거비용

- 직선제 선거는 공영선거 원칙으로 하여 본조 재정으로 집행하되 예산 확보 이전까지 본조, 지부 임원선거는 본조에서 지회선거는 지회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수련회

- 간부수련회는 지부로 집중하여 집행한다.

- 본조 주최 전국 규모의 교섭위원수련회를 1회 개최하고, 그 외에는 지부 단위 교섭위원수련회로 집중한다.

- 본조에서 인정한 기업단위 교섭위원수련회의 경우 비용집행단위에 대해 이후 토론한다.

③ 부서사업비

(가) 정책사업비 -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중앙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조사통계사업은 정책사업 내 세부항목으로 편성한다.

(나) 조직사업비 - 지회 조직사업은 미조직과 조합원 조직강화사업 중심으로 한다. 지회 쟁의부서사업은 조직사업비 내 세부항목으로 편성한다.

(다) 교육사업비 - 금속노조 차원의 통일적인 교육은 지회 예산으로 집행하되, 사업의 주체는 지부로 한다.

(라) 선전사업비 - 지회예산으로 집행하되, 사업의 주체는 지부로 한다. 따라서 지회노보는 지부 노보로 전환하고 소식지 등 또한 지부로 집중한다. 지회의 현안문제 등은 당분간 지회에서 실시한다.

(마) 법규사업비 - 법규사업과 관련하여 지부별 법규 담당자 모임 등을 통한 의견 공유 및 사안 공유를 진행하도록 한다.

(바) 여성활동비 - 지회 예산으로 집행하되, 지부 중심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한다.

(사) 체육사업비 - 조합원 체육행사는 지부로 집중한다.

(아) 문화사업비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와 관련한 예산과 사업장 문화지원 등에 대한 사업은 영역을 1, 2로 나눠 사용하며, 되도록 지부를 중심으로 문화 영역을 묶어 나가는 것으로 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지회는 조통, 교육, 선전, 문화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되 지부로 집중하여 집행한다. 그리고 지부로 집중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지부운영위에서 논의한다.

(3) 관항목 정비 건 (이후 상세히 지회 예산 관항목 정비가 들어가야 함.)

(3-1) 수입구조

(3-2) 지출구조

8. 기타.(사업장 적립금 문제)

- 사업장 적립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노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전체를 모으는 것이 기본이나 현재 사업장에서의 기금을 거출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형평성 문제, 각기 사업장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단위 사업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함. 다만 각 사업장에서의 기금 모금 취지와 산별노조 정신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9. 외국사례

1) 미국 UAW

UAW는 미국산별노조 가장 재정이 튼튼한 노조이다. 1995년 현재 총자산은 12억 8천만 달러로서 미국 노조 전체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노조인 IBEW의 7억 3,500만 달러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자노조이다(<표 3-3> 참조).

<표 3-3> 미국 주요 산별노조의 자산상태(1994-95)

노조	총자산(백만 달러)	비중(%)
UAW	1,280	12.86
IBEW	735	7.39
CJA	548	5.51
LIU	479	4.81
IBT	433	4.35
UFCW	390	3.92
PPI	376	3.79
기타 노조(148개)	5,709	57.36
전체(155개)	9,950	100.00

자료: Masters and Atkin(1997).

수입의 대부분은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로 구성되어 있다. UAW는 1967년 총회에서 조합비를 ｢2시간분의 임금」으로 정했는데 이는 월급여(통상급: 보너스 포함, 잔업수당 제외)의 약 1.15% 수준이다. 단 공무원은 파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파업기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낮은 조합비가 적용된다. 1995년 현재 UAW 조합원의 연봉평균은 34,923 달러이며 조합비 평균은 연간 403 달러(월평균 33.84 달러) 수준이다(인터넷 UAW 홈페이지 참조). 조합비 징수는 봉급에서 일괄징수(check-off제)로 되어 있으며 지부노조에서 징수하여 지부노조 몫을 뗀 다음 본부로 보낸다.

조합비는 UAW 헌장에 따라 지부노조 38%, 본부일반기금(지역본부 운영비 포함) 32%, 파업보험기금 30%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파업보험기금 잔고가 5억 달러를 넘을 경우 지부노조는 10%, 본부일반기금은 5%의 환불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96년 1월 현재 파업보험기금 잔고는 7억 달러를 넘고 있으므로 현재는 지부노조 48%, 본부일반기금 37%, 파업보험기금 15%의 비율로 분배되고 있다. 이는 다른 산별노조와 거의 비슷한 배정비율이 다.

Maters와 Atkin에 의하면 미국 산별노조의 조합비 배분평균은 지부노조 48.1%, 중간단계(지역본부 등) 13.2%, 전국본부(파업보험기금 포함) 38.7%라고 한다(Maters and Atkin, 1997).

1996년도의 UAW의 총수입은 2억 6,810만 달러, 총지출은 2억 3,570만 달러로서 흑자재정이었다. 지출은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되며, 특히 임직원 봉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Mills에 의하면 70년대 중반 통계이기는 하지만 미국산별노조의 지출에서 임직원 봉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달하고 있다(Mills, 1994).

일반운영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파업보험기금은 96년 현재 7억 1,613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파업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노조에서 파업수당을 지불하게 된다. 이는 파업기간 중 노조원의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단체협상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많은 파업보험기금을 가지고 있는 노조는 단체협상에서도 유리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파업이 개시되면 유효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주당 150 달러의 파업수당과 의료보험 및 생명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현금으로 모두 환산하면 주당 270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인터넷 UAW 홈페이지). 파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피케트 라인 및 기타 파업지원활동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96년중 UAW 산하의 파업자수는 21,000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 수준이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파업수당은 6,600만 달러에 달했다.

파업보험기금 외에도 퇴직자기금, 가족교육센터기금, 조직, 교육, 홍보기금 등 각종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2) 독일 IG METALL

금속노조의 재정의 기초가 되는 조합비는 일반노동자의 경우 수입의 1%, 훈련생과 연수생은 월 4 마르크, 연금생활자, 조직퇴직자, 질병수당을 받고 있는 병자는 0.5%, 그리고 실업자, 교육휴직자, 일반병자는 월 3 마르크로 되어 있다. 조합비의 징수방법은 조합원의 은행구좌로부터 자동인출되도록 되어 있다. 규모가 큰 사업소에서는 많은 경우 회사가 임금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조합본부의 구좌로 이체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단 어느 경우든 조합비 액수는 본인의 신고에 기초하고 있다.

각 지역지부는 징수된 조합비를 직접 본부에 납입하고 그 규모에 따라 조합비 전체의 60%(조합원 3천명 이하)부터 23%(조합원 17,000명 이상)까지 배분을 받는다. 1996년도의 지역지부 배분비율은 평균 28.43%였다.

조합재정지출은 지역지부에 대한 교부금 외에 상급단체 회비분담금, 인건비, 관리비(세금, 전산기기사용료, 광열비 등), 출판홍보비(정보자료, 인쇄비, 기관지우송비, 정보선전비 등), 교육비(연수시설보조, 연수비, 연수참가자 보조, 여비 등), 생활보조비(파업 및 공장폐쇄수당, 해고자 구원수당, 연금생활자 일시금, 사망급부금, 긴급위난수당, 권리보호비용, 여가재해보험 등) 등으로 사용되는데 1996년도의 금속노조 재정지출내역은 <표 3-7>과 같다.

<표 3-7> 금속노조의 재정지출 내역(1996년도)

단위 : %

항 목	비 율
지역지부 교부금	28.43(평균)
DGB, IMF, EMF 분담금	12.83
인건비	13.13
예비비	10.37
기타 비용	10.16
출판홍보비	7.62
교육비	9.80
생활보조비	7.65

자료: 인터넷 IG Metall 홈페이지.

3) 스웨덴

금속노조의 재정은 대부분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다. 조합비는 임금의 평균 1.9%이다. 97년 현재 평균조합비는 월 275 크로네 정도이다. 그중 평균 1.9%의 조합비중 0.9%는 금속노조 본부로, 0.4%는 실업수당기금으로, 0.6%는 지역지부로 배분된다. 본부예산은 지역지부교부금과 실업기금 외에 조사, 연구, 정보, 기관지, 여가활동비, 파업기금, 상급단체분담금, 협약교섭비, 관리비(인건비, 우편요금), 위원회 및 대의원회비, 국제노조분담금 등의 순으로 지출된다.

첨부 자료 > 연맹 법률원에서 금속산별노조 법률원으로

-금속노조 법률원의 조직, 사업과 재정운영

법률원장 김기덕

1. 연맹 법률원의 현재와 한계

1998.하반기부터 현재 법률원장인 김기덕 변호사가 기획국 법률담당으로 상근을 시작한 이래 1999.2. 정책기획실 소속 법률국으로, 2000. 연맹 부설기관인 법률원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0. 법률원 출범시에는 변호사 3명, 사무원 2명이 상근하였으나 이제는 변호사 10명, 노무사 6명, 사무원 11명이 일하고 있으며, 중앙 이외에 경남, 울산, 경기 사무소를 두고 있다.

연맹 법률원은 노조, 조합원, 노동자 일반의 각종 노동위사건, 소송사건 처리 이외에 상시적인 변호사 노무사에 의한 법률상담(1일 2-30건 이상, 연 5,000건이상), 질의회신(의견서작성)(연 200건 이상), 연맹과 금속노조, 소속노조에 대한 법률지원, 경찰서 접견(연간 1,000명 이상), 법률학교(단기집중, 상시, 지역사무소별 별도운영)(연간 3회 이상), 법률토론회(연 3회 이상), 노동법학술지발간, 각종 법률교육(연간 100회 이상), 법률담당자회의 및 수련회 등 각종 법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맹의 재정조건 때문에 연맹 법률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왔다. 법률사업 중 노동위사건과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일정한 비용을 해당 노조나 당사자로부터 받아 법률원은 ‘생존’하여 왔던 것이며 이렇게 생존된 법률원의 변호사 등 인력으로 연맹의 각종 법률사업을 ‘무료로’ 수행하여 왔다. 연맹에서 법률원에 지급하는 것은 법률학교, 토론회, 법률담당자회의 및 수련회 등 법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가 전부이고 강사료 등 인건비는 제외된 것이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조건상 각종 수임사건을 집중 처리해야 법률원의 운영이 가능한 구조이고 사건처리 이외에 다른 사업에 법률원의 자원을 투여하기 어려웠다.

2. 금속노조 법률원의 조직과 사업

연맹 법률원에서 금속노조 법률원으로 전환은 단순히 법률원의 소속 변경이 아니다. 이미 연맹 법률원은 출범시부터 산별노조체제에서의 법률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왔다. 금속노조 설립 당시부터 이미 규약에서 법률원을 규정하였고, 다만  연맹 미전환노조가 대부분이어서 당분간 연맹 소속으로 금속노조의 각종 법률사업도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연맹이 전면적으로 금속노조로 전환된다면 연맹 법률원은 금속노조 법률원으로 전환된다.

연맹의 법률사업과 금속노조의 법률사업은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된다. 연맹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속노조가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책임져야 했다면 금속노조체제에서는 금속노조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 어제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수행하였던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을 이제는 금속노조가 수행하여야만 한다. 지금까지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했다. 조합활동에 따른 각종 피해 구제에 있어서도 극히 일부만을 책임을 져왔다. 노조의 지침에 따른 조합활동으로 인한 형사피고사건조차도 구속기소사건만을 노조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불구속사건, 벌금사건 등에 있어서는 해당 조합원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했다. 노조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던 조합원들이 대부분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구조였고 이들 조합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연맹 법률원은 이러한 조합원들의 소송비용을 떠안아야 했고 이로 인하여 재정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악화되어 왔다.

그렇다고 연맹 소속노조가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에 충실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활동에 따른 부분에만 한정하였으며 이러한 부분도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등으로 추후 피해를 배상 내지 보상받게 될 경우에는 조합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활동이 아닌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징계, 해고, 임금, 산재 등 각종 권리침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보호하는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법률사업은 달라져야 한다. 조합원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일상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속노조의 법률원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 일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일상적으로 노동조합이 관장하면서 그 침해받는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다면 노동조합의 장악력을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와 강화에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노동조합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금속노조의 법률사업은 이상과 같이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 보호 이외에도 연맹의 법률사업과는 다른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그것은 단체교섭과 법률정책, 법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단위노조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던 단체교섭은 금속노조가 직접 관장하여 통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위노조에서의 단체협약 체결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사건에 경험이 많은 노동법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사용자들은 이미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노무사, 변호사에게 단체교섭과정에서 법률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현재 사용자가 변호사를 직접 단체교섭과정에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노동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사용자로서도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엄청난 비용 때문에(노동법과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에서 연맹 법률원 변호사보다 결코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로펌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20만원 이상(초임변호사 20만원, 경력변호사 30만원 이상. 시간계산은 자료준비부터 모두 포함되고 출장일 경우 여기에 가산된다)이다) 노무사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금속노조 단체교섭의 준비(요구안 등)과 교섭 체결과정에 3년 이상 경력의 법률원 변호사, 노무사를 활용한다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연맹 법률원은 각종 법률정책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해마다 몇 차례에 걸쳐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법률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법전문학술지(노동과 법)도 발간하여 왔다. 금속노조에서는 이러한 법률정책사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투쟁의 성과와 한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법률에 대한 해석은 그 성과를 지켜내기 위한 또 하나의 전선이며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정책도 역시 노동의 내일을 확보해야할 노동운동에 중요한 투쟁의 장이어야 한다. 법률원은 경험있고 역량이 있는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노동의 법해석과 대안을 마련하는 공작소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공간과 작업자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맹 법률원은 해마다 2차례 정도 법률학교를 운영하여 왔으며, 올해부터는 단기집중식 이외에 매주 1회씩 진행하는 상시법률학교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노동법에 관한 기본적 소양은 노조간부로서 마땅히 습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법을 이해한다고 하여 노동악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동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한 것일 수밖에 없는 노동법에 대한 이해는 운동의 현재와 과제를 살필 수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조합원을 위해 활동할 근거가 된다.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을 넘어설 수 없다. 산별노조의 중앙, 지부, 지회 등 각급단위 간부 및 활동가, 그리고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의 관점에 입각한 법률교육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법률원 변호사, 노무사 등 인적 자원을 단체교섭, 법률정책, 법률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률원이 소송 등 사건처리에 대부분을 소진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률원이 법률(정책)이론연구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이 상근하면서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교섭의 준비와 교섭에 법률원 변호사 등이 사건처리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라도 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학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금속노조, 지부, 지회 등에 이르기까지 간부, 활동가, 조합원들에 대한 상시적이고 정규적인 노동법교육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상 금속노조 법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률원보다 확대될 수밖에 없다. 조합원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변호사 등 인력도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중앙(서울), 경남, 울산, 경기 이외에 대전충북 충남, 대구경북, 전라, 인천, 부양 등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정책)연구와 법률학교에 상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인력과 수는 얼마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다음에서는 지금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금속노조 법률원의 재정운영과 조직체계

노조, 지부, 지회 등 단위와 조합원에 대한 사건처리는 금속노조의 중요한 법률사업이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대사용자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권리 침해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반드시 수행해야할 사업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앞으로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금속노조이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독일 등에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료로 소송 등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노동조합의 확대, 강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연맹 법률원은 현재 월 약 1억 1천만원 이상의 운영비용이 소요된다. 변호사(10), 노무사(6), 사무원(11) 등 27명의 급여 이외에 각종 세금, 재판 등에 따른 교통비, 식대, 복사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용이 운영비용에 포함된다. 추가로 변호사가 배치되어야 할 경기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대전충북 충남, 대구경북, 전라, 부양, 인천 등까지 사건처리에만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고 여기에 노무사와 직원도 각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이다.

여기에 법률(정책)이론연구를 위해 5명의 변호사 등과 단체교섭의 준비 및 교섭에 참여할 변호사 3명, 노무사 3명 등을 포함한다면 금속노조 법률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한 법률원의 규모는 변호사 30명, 노무사 15명, 사무원 4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현재 운영경비의 3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월 3억 3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전환노조까지 전환할 경우 조합원 15만명이 1인당 월 2,000원을 법률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원 5,000명당 변호사 1인을 운영하게 된다. 처리사건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권리침해를 받게 되는 사건, 즉 대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노동, 형사, 행정, 민사사건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사건, 조합활동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사건 등으로 되고 여기에 파산 개인회생 등 일반사건 중 일부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다만 근로관계상 발생하게 되는 조합원간의 분쟁사건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인 판단만을 하게 강제되는 법률원의 중재결정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건에 있어서 인지대(소가 1000만원에 5만원 이내, 물론 인지대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송달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비용을 무료로 하며 승소하여 사용자로부터 임금, 손해배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소송비용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 민사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패소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이 비용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함) 이를 고지하고 남소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승소하여 사용자 등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는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자신이 부담한 인지대에 대하여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무료로 처리하게 되는 사건이외에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법률원에 사건을 맡길 수 있으나 이는 법률원이 정한 기준(외부 법률사무소 수임료의 1/3수준)에 의한 수임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은 월 2,0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이것이 부담이 된다면 월 1,500원으로 낮출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보장의 수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파산 개인회생 등 일반사건의 일부가 무료로 처리될 수 없으며 교통비, 복사비는 물론 일정기준에 의한 소송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해고사건 20만원, 형사사건 30만원 정도로 지극히 낮은 기준에 의한 비용으로 법률원 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정해지게 되고 승소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금액의 1-5% 정도를 납부하고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있어서도 자신이 납부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법률원에 귀속된다. 물론 이들 비용을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부, 지회 등이 부담할 수도 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무료로 법률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소송사건이 있거나 이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가 무료로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법률원의 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고 초기 법률원 운영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하여 법률비를 납부한 후 최소 3개월(개별가입시 6개월)이 지나야 법률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월 2,000원 또는 1,500원은 조합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비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조합비를 그대로 전용하거나 아니면 법률비를 별도의 기금으로 결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단체협약을 통해 복지후생비로 책정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단사에서 지금까지 조합원에게 돌리는 선물비용을 전용하여 법률원무료이용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한다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월 2,000원 또는 1,500원은 2007.1.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후 임금 인상에 따른 조합비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상은 노동관련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무료수준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금속노조(중앙) 이외에 지부, 지회 등의 경비를 통상임금 1%의 조합비에서 나누어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에서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연맹 법률원체제가 금속노조 법률원에서도 그대로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결코 금속노조 법률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니다. 당장 어렵다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실현가능한 조건을 설정하여둘 필요가 있다. 2007. 조합비 750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조합비 750원이면 조합활동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료로 처리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는 법률원기준(일반법률사무소 1/3수준)에 의한 비용을 개별(해당 조합원 또는 지회)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4. 구체적 내용

가. 금속노조 법률원의 조직과 사업

(1) 조직

법률원의 조직운영은 규약에 따라 금속노조의 부설기관으로 운영.

중앙(13, 5), 경기(3, 1), 인천(1, 1), 충청(2, 1), 대구경북(2, 1), 전라(2, 1), 경남(3, 1), 부양(1, 1), 울산(3, 1)(변호사, 노무사)

중앙 변호사 13명 중 5명 법률연구전임, 8명 중 3명 단체협약 교섭 담당 비상근. 송무담당변호사는 25명.

지역사무소는 지부편재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송무담당변호사 중 3년 이상 경력자로서 3명을 비상근으로 임단협의 준비 및 교섭 시기에 단체협약 및 교섭 담당토록 함. 법률연구전임 5명 변호사 중 1-2명은 단체협약 준비에 참여.

법률연구전임 변호사 5명은 5년 이상 경력의 법률원 변호사 또는 노동법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의 자로 노동법전문학술지(노동법연구(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학(한국노동법학회), 노동과 법(금속 법률원)로 한정)에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자 중에서 선정.

(2) 사업

조합원 각종 신청, 소송사건

무료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법률담당자회의

법률학교, 각종 법률교육

법률정보지, 노동법교양지 발간

단체교섭 준비 및 교섭 지원, 단체협약 준비 및 검토

법률연구, 법률토론회, 노동법전문학술지(노동과 법) 발간

기타 노동자를 위한 각종 법률사업 전개

(3) 재정

노조, 조합원의 각종 신청, 소송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재정운영은 별도(나, 다)로 검토.

이를 제외한 금속노조의 법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현재 연맹 법률원 사업비와 동일하게 금속노조의 일반사업비로 처리. 법률사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급여는 매월 납부되는 법률비로 해결되고 여기서는 이를 제외한 사업비.

나. 월 2,000원이 법률비로 납부될 때

(1) 무료처리 사건의 범위

노동자이기 때문에 침해받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일반 채권채무관계  등은 제외됨.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 산재신청(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청사건

임금, 해고, 산재, 근기법, 단협위반, 손배 기타 대사용자와 사이에 발생한 사건 등 노동 민사행정사건(이에 필요한 가압류, 가처분 포함)

조합활동관련 국가 제3자 등 민사사건

조합활동, 대사용자관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사용자 폭행 명예훼손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사건

파산, 개인회생 등 신청사건 등

구체적인 기준설정은 추후 규칙으로 정함

승소가능성이 없거나 다툴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는 법률원과의 상담을 통해 제외.

위 범위에서 제외된 사건에 대하여도 법률원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법률원기준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2) 무료의 범위

인지대(해고 1인 약 10만원, 소가 1,000만원에 약 5만원: 법원에 납부), 송달료(사건당 10만원: 법원에 납부), 감정신청료, 등록세(가압류 등) 등을 제외한 선임료 일체. 상담료, 복사비, 교통비 등은 무료.

예를 들면, 해고(1인)사건에 대하여 중노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인지대 약 10만원, 송달료 약 10만원 등 약 20만원을 납부하면 됨(모두 법원에 납부할 비용)(이 부분에 대한 비용도 장차 무료로 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1,000만원 임금청구사건은 인지대 약 5만원, 송달료 약 10만원 등 약 15만원을 납부.

인지대,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의 패소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상대방에 전가.

형사사건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납부비용이 없음.

(3) 사건의 기준시점

법률비 납부후 3개월(개별가입시 6개월)이 지난후 발생한 사건.

조합 탈퇴 등으로 조합원 자격상실시에는 그 사건 발생일이 조합원일 때라도 제외.

다. 월 1,500원이 법률비로 납부될 때

(1) 사건의 범위

위 나.(1)과 동일하며 다만 파산 개인회생 등의 일부 무료사건에서 제외

(2) 일정 비용부담

송달료, 교통비, 복사비 등은 물론 일정기준에 의한 소송비용 부담.

조합활동으로 인한 형사사건 무료처리, 그 외 사건은 실비수준으로 정할 기준에 의한 비용부담.

승소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액의 1-5%를 비용으로 납부.

패소자부담으로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 중 인지대, 송달료 등 조합원이 납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법률원에 귀속.

라. 기타 방안

(1) 민형사 등 일체사건 무료처리방안

지금까지 노동자이기 때문에 침해받게 되는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외에 민형사 등 조합원의 일체사건을 무료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월 5,000원이 법률비로 납부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원 변호사가 최소 50명은 있어야 한다.

(2) 단계적 실행방안

초기 금속노조 출범에 따른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 단계적으로 법률비를 인상하여 4년 후에 정착시키는 방안이다.

2007. 법률비 750원으로 하고, 2008. 1,000원(2007. 임금인상분 제외), 2009. 1,500원(2007, 2008. 인상분 제외), 2010. 2,000원(2007. 내지 2009. 인상분 제외)으로 단계적으로 법률비를 인상하는 것이다.

조합활동으로 인한 형사사건 무료처리, 나머지 사건은 현재 법률원기준에 의한 비용부담.

한편 법률원이 법률이론정책연구나 단체협약 준비 등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사건처리에만 전념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한 최소인원을 가지고 그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본다면, 변호사 20명 정도이고 이것은 현재 법률원의 2배 규모이다(현재 변호사 1명인 경기사무소에 추가로 변호사를 배치하고 조합원을 위한 사건처리를 위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변호사, 노무사를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법률원 운영경비는 현재의 2배이고, 월 2억 2천만원 정도로 15만명을 기준으로 법률비 1,500원이면 노동관련사건에 대하여 무료처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법률원 운영경비 일체를 부담하게 된다면 굳이 노동관련사건만이 아니라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무료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겠으나, 변호사 1명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관련사건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음(만약 노동관련사건이 많지 않다면 조합원의 민형사일반사건처리까지 무료로 처리할 수 있음). 변호사 1인당 년간 처리가능 최대사건수는 80건(1건당 최소 6개월 이상소요)*20명은 1,600건(2006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법률원수임사건수 310건(변호사 10명), 연간 600여건 예상). 법률원처리사건 중 노동관련사건이 95%이상. 법률원이 무료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증가될 사건 수 2배, 지역사무소 설치에 따라 증가될 사건 수 2배를 예상하면 처리해야할 노동관련사건이 1,600건 이상으로 예상됨.

마. 기타

월 2,000원을 15만명의 조합원이 납부한다하더라도 3억원으로 나머지 법률원 운영비용은 법률원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함. 월 1,500원일 경우는 더 많은 비용을 마련해야 함.

5. 판단에서 주요하게 고려할 점

법률비는 조합비로 계상할 때 추가적인 부담으로 파악될 수 있겠지만, 노조, 지부, 지회, 조합원의 총비용으로 따져본다면 이는 기존에 이미 소요되었던 비용을 법률비로 모아 처리하게 되는 것에 지나지 않음.

해고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조합활동과 관련된 것이라 금속노조가 부담하였거나, 아니면 기업별노조, 지회, 혹은 해고 당사자인 조합원이 부담하여 왔었는데 이를 법률비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면 어차피 부담할 비용을 개별 당사자의 부담이 아닌 노조가 법률원을 통해 집중하면서 이를 처리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임.

법률비를 15만명이 2,000원을 납부할 경우를 상정하여 외부 법률사무소를 이용할 경우와 비교하여 보자.

이때 법률원 변호사 30명 중 25명이 소송업무를 전담하게 되며(법률정책이론연구 5명 제외, 이들에게도 법률심인 상고심(대법원) 사건의 일부를 맡게할 수도 있고 반면 단체협약 준비를 위한 일시적 활동이 필요한 변호사가 필요하므로 서로 상쇄하여 25명이 송무전담으로 계산) 법률원이 연간 2,000건(25명*80건)의 사건을 처리한다면 외부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여 처리하게 된다면 소요될 비용은 1건당 평균당사자수 4.4인을 기준으로 한다면(법률원 상반기 총수임건수 310건에 총선임인수 1,357명으로 1건당 4.377 약 4.4명) 약 8,800이고 이를 200만원(1인당)에 곱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여 보면, 176억원이다. 조합원 15만명을 기준으로 법률비가 2,000원일 경우 연간 36억원이 소요되므로 176억원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140억 차익) 처리하게 된다. 만약 법률사무소 이용시 앞의 선임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한다는 가정하여 1인당 선임료 100만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하더라도 총 비용은 88억원이 소요된다. 이때에도 법률비 2,000원일 경우 연간 36억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52억원 차익). 더구나 법률비로 처리할 경우 금속노조 법률원이 단지 사건처리만이 아닌 일상적인 무료법률상담, 의견서작성(로펌 등은 소송비용보다 의견서작성을 통한 수임료가 훨씬 많다), 법률교육 등 각종 법률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절감되는 비용은 막대하다.

교섭 및 07년 사업소위 현장 토론(안)

1. 정세 및 조직현황

가. 정세

* 추후 제출

나. 주체조건

- 기존 금속노조 4만 명에 대공장노조를 비롯해 10만 명이 산별로 전환한 조건에서, 16만 조합원의 단일조직으로 통합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현장조직력을 높여가는 동시에 각 사업장의 편차를 극복해 가는 방향에서 산별노조의 집행력을 완성해 가야 한다.

- 특히 2007년은 금속노동자의 숙원이었던 조직적 총단결을 실현한 해인만큼 산별노조로서의 일체성을 가지고 16만이 함께 하는 사업을 힘 있게 배치하여 산별노조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

- 조직과제로는 산별체제에 맞는 조직정비(조직체계재편과 운영, 조합비공제 등)와 중장기 조직발전전망,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투쟁과제로는 한미FTA 저지와 로드맵 저지, 2007년 대선투쟁 등 민주노총 차원의 사회 정치적 투쟁과 중앙교섭 쟁취 투쟁,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동3권 보장을 비롯해 구조조정 대응 등 각종 현안투쟁이 있다.

교섭과제로는 금속노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단체 가입 및 산별교섭 참가로 중앙교섭을 확대하는 것이다.

2. 사업기조

가. 통합력을 높여 16만을 단일조직으로 재편하고, 산별교섭과 산별노조체계를 확보한다.

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 계급적 연대투쟁과 민중연대 투쟁을 강화한다.

다.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조직운영으로 현장조직력을 강화한다.

3. 사업목표

가. 산별노조로서의 조직정비, 발전전망 마련

나. 산별교섭 확보, 고용안정 쟁취, 산업정책 개입

다.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차별철폐, 정규직화

라. 현장조직력 강화와 조직운영의 민주성 강화

마. 지역사업 강화

바. 한미FTA 저지, 로드맵저지, 노동자정치세력화

4. 사업계획

가. 산별노조로서의 조직정비, 발전전망 마련

본조-지부-지회-(분회)로 전사업장을 편재하고 중앙방침을 중심으로 사업하되, 지부의 자립도를 높인다.

- 산별노조로서의 지도 집행력 구축

- 전 조합원의 산별 의무교육 및 투쟁을 통한 의식강화 사업

- 지부의 자립력 강화 및 신규조직 가입 추진

- 지회의 일상 활동 활성화로 현장조직력 강화

나. 산별교섭 확보, 고용안정 쟁취, 산업정책 개입

16만 산별노조로서 산별교섭 성사와 산별교섭관련 제도를 확보한다.

또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대책과 산업정책을 마련한다.

- 산별교섭 제도화 (사용자단체 구성 의무화, 단협 효력확장제도 추진)

- 해외공장, 모듈화, 작업구조재편 등 구조조정 대응

- 고용안정망 확보 (실업보험, 직업교육, 고용서비스 등)

-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 산업정책, 교섭정책, 노동정책 역량 강화

(정책연구원 설립, 현장 전문위원 및 외부 연구진을 통한 연구사업 추진)

- 대공장의 사용자단체 가입 및 산별교섭 참가 확보

다.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차별철폐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미조직(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고 조직화사업에 주력하여 계급적 단결을 실현한다.

- 미조직비정규 사업체계 강화(특위설치 및 예산 증액)로 조직 확대

-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 공동교섭 추진

-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동3권 보장, 고용안정

-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쟁점화시키고 단체협약으로 보장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불법파견 확인시 직접고용” 조항을 대공장으로 확대.)

라. 현장조직력 강화와 조직운영의 민주성 강화

조합원에 대한 정치·계급교양을 통하여 산별의식을 높이고, 일상 활동 강화로 산별시대에 맞는 현장활동 정형을 만든다.

- 본조·지부·지회의 부서별 모임 강화

- 대공장 현장조직력 강화 기획사업 추진

- 분회, 부서모임, 실천단 활성화로 현장조직력 강화

- 교육위원회 강화로 전 간부, 조합원 의무교육 체계화

- 지역지회 지원 강화

- 정기적인 현장간담회, 설문조사, 제안제도 등으로 조합원 의견수렴

마. 지역사업 강화

지역활동은 산별노조 조직화의 핵심활동공간이다. 산별노조의 구체적 활동을 펼치는 공간

으로 지역활동을 강화한다.

-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사업 강화

- 지역사회와 지자체에 대한 폭넓은 개입전략 마련을 위한 연대활동 강화

바. 신자유주의 저지, 정치투쟁 및 민중연대 강화

신자유주의 지배강화와 대통령선거 권력재편을 앞두고 제국주의 패권저지 및 진보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정치투쟁을 강화한다.

- 한미FTA 저지, 로드맵저지, 제조업공동화 저지

- 노동자 정치세력화 강화 (대선투쟁, 정치교육 강화)

- 빈부격차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공공성 강화

-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반전평화 실현,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5. 이후 금속노조 교섭 구조의 방향

-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의 형태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교섭구조에 대해 중복교섭의 비판도 있지만, 지부집단교섭이 지역으로 금속노조의 일상 사업을 집중시키고 중앙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재였다. 또한 지부집단교섭은 지부의 공동협약안을 중심으로 교섭과 협약을 성사시키는 교섭단위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후 통합금속노조가 갖춰야 할 교섭구조는 중층적 교섭으로 중앙교섭, 지부(지역)교섭, 사업장 교섭의 3가지 교섭구조이다. 각 교섭 층위별로 교섭의제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동시에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을 중심으로 한 산별교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섭 범주의 분리에 의한 교섭구조의 정착으로 이해해야 하며, 중복교섭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가. 중앙교섭

- 기간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산별교섭의 중심축으로의 기능을 해왔다.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초기의 교섭성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 5일제와 비정규관련 합의에서 사용자단체 구성에 이르기까지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대공장의 미 전환과 금속노조 내 규모 있는 사업장의 중앙교섭 불참으로 인해 중앙교섭이 진정한 사회적 의미의 산별교섭으로 발전할 수 없는 한계 역시 분명했다.

- 이제 산별완성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중앙교섭은 그 성과가 계승되어야 하며 당분간 산별교섭의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기업별 임·단협을 산별교섭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통로는 중앙교섭이 될 것이다.

- 중앙교섭은 산업별과제와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별 사회적 의제는 기업성과를 기준으로 한 임·단협 분배교섭을 넘어 사회간접임금을 최대한 확충하고 각종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교섭의 향후 목표는 최대 현안인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안정망 구축에 맞춰져야 한다. 고용안정망의 구축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 지지 않는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매년의 교섭요구가 정해져야 한다.

- 중앙교섭은 고용관련 산별협약 외에 노동시간과 교육, 휴가 등 주요한 일반적 노동조건에 대한 협약이 진행되어야 한다.

- 산별협약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임금협약이 산별협약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임금협약은 중장기적으로 산별임금체계의 정립이라는 과제의 임금체계 협약과 임금 수준을 큰 틀에서 결정하는 임금수준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의 임금수준협약은 경직된 통일 임금협약보다 산업별 최저임금과 임금요구안 (최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방식의 다소 유연한 임금수준 협약이 되어야 한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 매해 중앙교섭을 하기보다 중앙교섭을 산별교섭으로 정착시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업종별 특성 교섭

제 1안) 업종별 별도의 교섭 틀 없이 사안별 특별교섭만 유지

- 업종교섭은 중앙교섭의 틀 내에서 업종분과의 특수한 사안을 해결하는 사안별 특별교섭이다. 특별교섭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진행되는 교섭으로 별도의 교섭 틀을 가지지 않는다.

제 2안) 업종별 산업 정책적 요구와 사안 해결을 위한 교섭(특성교섭)

- 업종교섭은 특성교섭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 내의 산업 정책적 요구와 특수한 사안을 해결하는 교섭이다.

- 또한 특수한 산업조직과 노동조건에 관한 정책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시     진행하며 중앙교섭 틀 내의 분과교섭으로 진행 한다.

나. 지부 교섭

-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틀 내에서의 현재 지부교섭은 지역지부의 집단교섭이 주된 형태이다.

지부교섭은 지역으로 사업을 집중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직적 근거이다.

따라서 중복교섭의 논의에 휘말려 지부교섭의 위상을 흐트러져서는 안된다.

- 다만 지부교섭에 대한 위상이 산별교섭 정책 내에서 아직 명백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향후 산별 통일협약안을 기준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 교섭을 수행하는 단위로 정착되어야 한다.

- 그 외 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보다 구체적인 고용과 임금관련 교섭 그리고 사업장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노동과정에 관한 교섭을 지부교섭에서 진행한다.

다. 사업장 보충교섭

- 금속노조의 사업장 협약은 사업장 보충협약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중앙협약과 지부집단교섭에서 체결한 협약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내용과 추가부분을 담아 교섭을 진행하는 보충협약은 산별협약과의 의제별 중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 이후 산별교섭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산별협약이 지금보다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 사업장 협약은 사업장 내의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한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즉, 사업장 내 배치전환, 직무관련교섭 등의 구체적 노동과정에 대한 협상과 사업장 별 임금결정(직무수당의 배치, 성과급 등)등이 사업장 협약의 대상이 된다.

교섭 층위	교섭 단위	교섭 의제
중앙교섭 (업종관련 특별교섭)	중앙교섭단 (업종별 특별교섭단)	고용안정망, 산별연기금, 산별 노동시간, 산별 교육휴가, 산별임금 (업종 특수 사안, 업종별 산업정책개입)
지부교섭	지부교섭단	통일교섭, 비정규 지역교섭, 고용관련 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사업장 교섭단	노동과정, 직무교섭 등

라. 통일 협약

- 금속노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사업장 단체협약을 통일시켜가는 것이다.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일시킨다는 것은 이후 산별협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업장별로 체결된 협약을 통일시켜 표준 단협을 구성한 다음 일괄적인 단협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일 단협안은 중요한 금속노조 산별협약요구안이 된다.

- 통일 협약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장별 단협을 비교, 분석하여 각 장, 절을 체계적으로 통일시킴과 동시에 단일한 요구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통일단협 구성을 위해 금속노조 는 모든 사업장의 단협에 대한 비교 분석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 통일 협약안이 만들어 지면 이를 구체적 요구로 관철시키는 단위를 중앙교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부 교섭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마. 산별 중앙 협약과 기본협약

- 금속노조의 교섭이 어떠한 형태로든 5년 간 진행된 상황에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섭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 역시 많은 고민과 그에 따른 원칙들이 필요하다.

- 또한 기본협약과 중앙교섭 합의서를 지금의 형태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후 중앙교섭을 통해 산별협약으로 재정비해 가야 한다.

바. 단체협약 위원회

* 단체협약안(중앙, 지부) 준비와 교섭단에 관한 사항

1) 제 1 안 : 현행 보완

- 단체협약위원회와 교섭단은 별도 구성하여 운용한다.

* 단체협약 위원회 구성 : 조합임원 중 1인, 정책실, 지부별 1인, 전문위원 위촉, 인력보강.

역할 : 중앙교섭 요구안, 지부교섭 요구안 마련.

* 교섭단 구성 : 중앙교섭단은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전 지부장.

지부교섭단은 지부장, 지부임원, 전 지회장, 지회교섭위원.

- 노조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위원장에 있다.

- 위원장의 교섭권 위임은 참석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위임하는 것이지 무조건 위임은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 또한 교섭과 투쟁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사실이다.

- 그 동안 중앙교섭단은 중앙쟁대위로 구성되었기에 교섭의 분위기와 흐름, 현장의 투쟁조직 상태와 현장의 의견을 가지고 교섭에 대한 판단과 투쟁을 결정해 왔기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별도의 교섭단으로 구성하여 교섭을 진행하게 되면 현장의 정서나 조직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할 것이고, 쟁대위는 교섭의 분위기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교섭과    투쟁에서 혼란 발생이 예상된다.

- 지부교섭 역시 중앙교섭과 마찬가지이다.

2) 제 2 안 : 신설

- 협약위원회는 산별협약의 정책과 방향을 수립하고 중앙교섭 요구안 확정 및 지부교섭의 방향과 기조를 수립한다.

- 협약위원회는 또한 산별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에 참가한다.

•  협약위원회관련 규약 개정(초안)

- 전환사업장의 기업별 교섭을 산별교섭으로 이전하고 각 층위의 교섭을 산별차원에서 조율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단일한 교섭방침과 그에 준하는 교섭정책이 필요하다. 이후 산별노조의 규모를 생각할 때 기존의 골산 회의와 조직단위가 교섭을 전담하고 중장기적 교섭전략을 수립할 수는 없다.  금속노조가 지닌 기존의 사업과 조직 체계 내에서 교섭정책의 수립이 어렵고 중앙교섭과 지부교섭 대각선 교섭을 포함하는 각 층위의 교섭을 관장할 수 없다면 협약과 교섭을 위한 전문기구로서의 협약위원회가 필요하다. 단체협약위원회는 교섭정책뿐 아니라 직접 교섭에 참여하는 교섭단을 역할을 겸한다.

- 협약위원회의 교섭단위는 업종, 지역, 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 매 교섭시기마다 유동적으로 편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협약위원회는 당연직(집행단위)과 별도 선출직으로 혼합 구성된다. 이렇게 하여 교섭단위에 집행력이 보장됨과 동시에 전문성과 현장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 금속노조 중앙교섭과 그 외 전체 교섭의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 등 단체교섭의 집중적인 지원과 정책생산을 위해 정책실 내에 단체교섭실 혹은 단체교섭국을 신설한다.

￭ 규약개정안

[협약위원회]

1) 기능

① 협약위원회는 금속노조 중앙산별협약안과 협약정책을 마련한다. 또한 지부교섭 및 지회보충교섭의 방향과 기조를 마련한다.

② 협약위원회는 금속노조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에 참여하며,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참가 자 구성은 단체협약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와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단체교섭 진행과 협약체결권에 관한 사항은 규약 30조, 31조에 의거한다. (체결권: 위원장, 위원장의 위임에 의해 지부장)

④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의 잠정합의안 승인은 단체협약위원회의 내부의결을 통해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및 지부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2) 구성

① 협약위원회는 총 100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별도 선출직으로 구성한다.

②

- 1안: 협약위원회의 지부별 구성비는 각 지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한다. 선출직 단체협약위원은 지부별 구성 비율에 따라 직선으로 선출한다.

- 2안: 협약위원회의 지부별 구성비는 각 지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한다. 선출직 단체협약위원은 지부별 구성 비율에 따라 각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을 포함한 단체협약위원 전체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한다.

③ 협약위원회는 각 영영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협약정책과 교섭을 지원할 수 있되 교섭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④ 협약위원회 책임자는 교섭담당 임원(부위원장)으로 한다.

사. 단체협약, 노사협의 및 합의사항에 관한 절차와 문서보관 DB

-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의 요구안은 지부운영위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합의서는 지부운영위와 본조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본조는 사업장 노사합의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한다.

- 문서번호가 기재된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내용은 인터넷 혹은 인트라 넷(내부 전산망)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관한다.

6.  2007년 교섭과 투쟁의 상

가. 교섭 및 투쟁의 상

1) 제 1안 : 중앙교섭 성사 집중투쟁

[교섭틀]

통합금속노조 전사업장은 중앙교섭 요구를 중심으로 중앙교섭 공동투쟁에 총력 집중한다.

[목표]

15만이 참가하는 중앙교섭 성사를 위한 집중 투쟁을 통해 통합금속노조 산별완성의 기틀을 마련한다.

- 중앙교섭 성사는 산별노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2007년 목표는 산별중앙교섭 성사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15만 조합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조직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을 빠르게 확보하고 내적인 단결력을 모아 굳건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공통된 경험공유와 자신감에 의해 성패가 결정 된다. 결국 15만 조합원이 모두 참여하는 중앙교섭이라는 과정을 통해 산별노조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2007년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일정]

06년 11/23(완성 대대)    단협위(협약위) 구성 및 활동(규약확정) : 쟁점으로 논의

07년 1월 중              조합, 지부 임원 선출

2말 3초            조합 임대(07년 투쟁계획 확정)

3월 중             요구안 발송

4월 - 5월         중앙교섭 성사를 위한 집중투쟁

6월 초             (전체) 중앙교섭 성사 시 중앙교섭

(전체) 중앙교섭 미 성사 시 기존의 중앙교섭 시작

6월 중         지부교섭 (지부교섭의 경우에도 중앙단위에서 지부교섭단에 참여)

7월 초                조정신청

7월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

8월 중                총파업 돌입

8월 말                미타결 사업장 집중투쟁

2) 제 2안 :

[교섭 틀]

일정 시기별로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과 특성별교섭, 사업장보충교섭을 진행한다.

* 특성별교섭 이란? : 불참사업장 중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업장의 공동교섭을 말한다.

(예 : 자동차 완성 4사, 철강 등)

[목표]

1.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 중앙교섭, 지부교섭, 사업장보충교섭 요구안 쟁취.

2.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 기본협약, 중앙교섭, 지부교섭, 사업장보충교섭 요구안 쟁취.

[일정]

06년 11/23(완성대·대)  단협위 구성 및 활동(규약확정) : 쟁점으로 논의 중임.

07년 1월 중           조합, 지부 임원선출

2말 3초          조합임·대(07년 투쟁관련)

3월 말           요구안 발송

4월 초           불참사업장 사전투쟁(금속노조인정, 중앙교섭참가)

4월 중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타격투쟁

4월 말           지부교섭, 특성별교섭/ 불참사업장 타격투쟁

5월 초           사업장보충교섭/ 불참사업장 타격투쟁

6월 초           조정신청/ 불참사업장 타격투쟁

6월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 불참사업장 타격투쟁

6월 말           총파업 돌입, 불참사업장 집중투쟁

7월 중           미타결, 불참 사업장 집중투쟁

- 금속노조인정, 중앙교섭참가는 07년 금속노조의 최우선의 목표이다.

- 따라서 요구안 발송시점부터 불참사업장에 대한 사전투쟁을 배치한다.

- 또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각 지부의 모든 투쟁은 불참사업장으로 집중한다.

- 15만이 하나 되는 투쟁승리를 통해 금속노조의 조직력을 강화 발전시킨다.

나. 임금교섭

1) 제 1안 :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보충교섭) 의제

* 중앙교섭에서 임금 (최저)가이드라인을 합의한다.

* 중앙교섭 합의 후, 지부교섭에서 임금 보충교섭을 실시한다.

* 전체가 참여하는 중앙교섭 미성사 시에도 통일요구로서의 임금요구는 유효

- 임금교섭을 중앙으로 집중시킴으로써 15만이 참가하는 총력투쟁을 성사시킨다. 임금수준을 중앙교섭요구로 정하고 중앙교섭에서 임금가이드라인(최저 가이드라인)을 합의한다.

- 금속노조가 지금까지 임금수준 교섭을 지부와 사업장에 맡김으로 해서 산별중앙교섭의 정착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어 왔다. 2007년 15만 교섭의 원년부터 임금교섭을 중앙교섭 의제로 삼아 빠른 시간 내에 중앙교섭이 산별교섭으로 정착시킨다.

2) 제 2안 : 지부집단교섭, 특성별교섭 의제

*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 지부집단교섭

*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 지부집단교섭, 특성별교섭

- 금속노조의 조직은 완성되었으나 교섭체계는 발전과정에 있다.

- 07년 중앙교섭의 시작은 기존의 2만의 조합원의 사업장임을 간과할 수 없는 조건에서 임금을 중앙교섭에서 다룬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 따라서 임금을 중앙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시기의 판단은 조직체계와 교섭체계가 일정부분 정착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다. 요구안

※ 요구안은 완성대대 이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 단, 완성대의원대회에서 토론 후 토론결과를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 금속노조의 성과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체결한 중앙교섭 합의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기존의 중앙교섭 합의서는 이후 중앙교섭 정착 후 통일 산별협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전환한 사업장에게 무조건 중앙교섭 합의 조항 인정이라고 하는 교섭요구보다는 2007년 전환 노조의 교섭에서는 우선 금속노조 기본협약을 승인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후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산별협약으로 정리하여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1) 고용안정

[고용보장]

1. 관계 사용자는 경영에 관한 모든 결정 시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2. 관계 사용자는 현재 총고용 수준을 보장한다.

3. 사용자는 정규 일자리를 비정규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고용시 정규직 고용을 원  칙으로 한다.

4. 사용자가 해외자본일 경우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내 법인에 장기적인 설비투자를 보장하고 역시 국내에 연구소와 R&D 센터 등의 기술개발 관련한 설비투자를 유지, 확충한다.

[고용보험]

1. 노사는 고용안정망의 정립과 확충이 고용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단초라는 점을 인정한다.

2. 고용서비스, 실업기금, 직업교육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사는 금속산업 산별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고용안정 전문위원회]

1.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는 고용안정협약 발효기간 동안 빠른 시일 내에 고용안정의 실질적 보장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산업공동화 대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과 산별 고용보험 혹은 고용기금 조성운영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2) 구조조정

[해외공장]

1. 관계사용자는 해외공장 신설·증설시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2. 관계사용자는 노사합의 없이 해외공장을 신설·확대할 수 없고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3. 관계사용자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한다.

4.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 시 즉각 열람‧복사 할 수 있고 관계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신기계 도입, 공장이전]

1.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시 30일전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2.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모듈화]

1. 회사는 생산 공정의 모듈화 추진 시 기존의 생산라인에 근접해 있는 공장 내에 모듈라인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내 모듈) 이 경우 모듈공정에 투입되는 인원은 기존의 생산 공정과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한다.

2. 단, 공간상의 이유나 기술상의 이유로 사내모듈이 불가능할 경우, 조립공장 외부에 모듈 생산설비를 설치하되 투입되는 인원은 정규직으로 한다.

3) 비정규

- 기업지부 지회의 경우 사내하청 문제 해결 ---> 정규직화, 직고용 계약직, 용역회사를 묶어 교섭창구 개설

-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투쟁, 공동교섭 추진

- 비정규직 차별철폐

- 산별임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비정규 임금제도 개선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또한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비정규 노동자 및 하청업체의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원청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을 승계한다.

[사내하청의 노동자의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1. 관계사용자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2. 관계사용자는 불법파견을 하지 않으며, 생산공정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3.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근무기간을 인정한다.

4. 관계사용자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 하에 이를 추진한다.

4)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원하청 불공정 거래]

1. 납품하도급 계약의 원사업자는 납품사에 대해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해 동기 생산자 물가지수 인상률과 임금인상 요구율이 반영된 납품단가의 원가연동제를 실시한다.

2. 원사업자는 납품계약 시 하도급법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2에 의한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3. 원사업자는 연도별 임금, 완제품가격 상승률, 납품단가 상승률 등 하도급관련 정보를  노조가 요구할 시 공개하여야 한다.

5) 산업정책 및 산업공동화

[산업정책 노사전문위원회]

관계 사용자와 금속노조는 산업공동화와 해외공장이전, 외주, 모듈, 비정규등 산업전반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친화적인 산업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인정하여 각 영역별 산업정책 마련을 위한 노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자동차 관련 사용자는 자동차산업 발전 및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품업체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6) 교육휴가

[산별 교육 휴가]

관련 사용자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금속노조 정책과 조직일반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이 필수임을 인정하여 1년에 2박 3일의 교육휴가를 보장한다.

금속산별 완성대대 준비위 교육 훈련소위 현장토론(안)

차    례

1. 교육훈련 소위원회 의견 요약 ---------------------- 2

2. 15만 금속노조 교육. 훈련 계획(안) ------------------ 4

○ 1안 금속산별노조 교육정책 기조 방향 --------------- 4

- 작성자 : 민경민 금속교선실장

○ 2안 완성금속노조 교육사업에 대하여 ------------- 16

- 작성자 : 이상도 현대자동차노조 교육부장

3. 2007년 조합원 및 간부 교육계획(안) ---------------- 24

4. 15만 금속노조 선전. 홍보 계획(안) ----------------- 26

1. 교육훈련 소위원회 의견 요약

◆ 의견일치 사항

○ 본조 집행부서 : 교육과 선전홍보를 분리한다.

○ 본조 교육역량 3~4인 및 지부 1인 이상을 확보한다. (전임)

○ 노조 기본교육 및 간부교육 이수와 인증제도 도입

○ 조합원, 간부 교육시간(교육휴가) 확보를 위한 산별중앙교섭 또는 단협 통일요구안을 마련한다.

○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교육기금(또는사업비) 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마련한다.

○ 07년 조합원, 간부 교육 사업(정책)은 기본 연맹, 노조 담당자를 중심으로 전환사업장 담당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 교안마련, 집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 의견 불일치 사항

○ 1안, 2안은 각각 연동되는 내용으로 확인하면 됨.

○ 교육 사업(정책)의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교육사업(정책)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예산확보를 방안이 다음에 따라 1. 2안으로 정리하였음.

○ 1안의 주요 방향은 현재의 교육역량(현장, 외부)을 최대한 모으고, 산별노조에 걸맞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자는 의견임.

○ 2안의 주요 방향은 완성산별노조 출발 과정에서부터 산별노조 맞는 원칙을 세워 나감으로써 과정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의 의견임.

● 교육 사업(정책)의 방향

△ 1안)

- 교육정책의 기조는 우리가 추구해 왔던 현장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조합원을 산별의식을 강화 한다.

- 조직운영능력과 투쟁력의 제고를 위해 산별간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간부를 양성한다.

-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인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간다.

△ 2안)

- 노조교육은 단계별 교육, 과정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 노조교육은 조합원교육과 간부교육, 사안별 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 통합노조 조직력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현장활동가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

- 그동안 사업장 규모와 조건에 따라 노조교육에서 배제된 소규모 사업장의 조합원교육을 우선 고려한다.

- 노조교육은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 조합원교육은 지역(지부)중심으로, 간부교육과 사안별 교육은 본조(교육원)중심으로 기획하고 집행한다.

● 교육 사업(정책)시스템에 대하여

△ 1안)

- 본조 교육실(국)과 교육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사업을 진행한다.

- 지부(지역)는 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 교육정책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노조위원장의 임명으로 중앙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는다.

- 교육정책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검증된 현장 교육활동가, 외부 전문가로 한다.

- 장기적으로 노동교육원 건립을 위한 제반의 계획을 제출한다.

△ 2안)

- 본조 교육실(국), 교육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사업을 진행한다.

- 임원(부위원장)이 교육원 원장을 겸임토록 한다.

- 초기에는 전문위원(전임) 2명 채용 배치하고 본조 교육담당자를 포함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교육위원회는 지부(지역)가 기초단위가 되며, 중앙은 교육위원 전체성원회의를 소집 운영한다.

● 교육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 1안)

- 본조 사업비 예산중 10%를 교육 사업(정책) 예산으로 확보고, 교육정책위원회를 별도예산으로 운영한다.

- 본조 실(국) 사업과 교육정책위원회 사업에 반영한다.

- 지부, 지회는 가능하면 사업비의 10% 반영을 권고하되 강제하지는 않는다.

△ 2안)

- 조합비 총액의 0%를 특수목적 사업비 확보하여 기금 중 일부를 교육원사업을 위한 예산에 반영한다. 또한 일정비율은 교육관(시설물) 설립을 위한 준비기금으로 처리한다.

- 교육 사업비는 본조와 지부(지역)에 통합예산으로 편성한다. 지회는 교육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 교육 사업비의 규모는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예산을 확보한다.

2. 15만 금속노조 교육. 훈련 계획 (안)

◆ (1안)금속산별노조 교육정책 기조 방향

작성자 : 민경민 교육훈련소위 책임간사(금속교선실장)

1. 금속산별 교육정책의 기조와 방향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은 본격적인 산별노조시대로 들어섰다. 민주노총의 80만 조합원 중 67%인 54만 여명이 산별노조 소속이다. 6월 30일 금속연맹은 현대 기아, 대우차를 비롯한 10만여 명이 금속노조 가입총회를 압도적인 힘으로 가결되어 10월이면 역사적인 15만 금속노조가 출범한다. 이것은 20여 년 간 유지해 왔던 기업별 노조시대를 종막을 고하는 것이며, 금속노동자 15만명을 단일한 금속노조의 깃발아래 하나의 조직 하나의 투쟁으로 산별 노조운동의 물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이는 개별 기업노조중심, 지역중심주의를 벗어나 금속노조로 위력적인 단결의 무기를 움켜쥐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금속산별노조는 흩어진 금속노동자를 하나의 조직으로 모아 투쟁력을 극대화하여 노동자의 근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별 이익(조합주의, 경제주의, 사업장이기주의 )을 극복하고 자본이 갈라놓은 분열주의를 넘어서 노동자 계급의 근본적 이익을 위해 사회정치적 투쟁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산별의식(계급의식)을 높여 사회 변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산별노조의 정신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갈 금속산별 노조의 조직운영과 투쟁, 교섭의 의제의 전환에 걸 맞는 사업집행 시스템과 내용이 정비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소위는 이후 완성되는 금속산별노조의 지향과 투쟁력을 극대화 하고 조직을 강화발전 시키는 것이 1차적 과제이다. 조직을 강화 발전시키는 주체는 현장의 조합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요구를 갖고 있다 해도 이를 운영하고 투쟁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조합원이다. 또한 변화된 조직운영과 투쟁을 정세변화에 걸맞게 능수능란하게 운영하는 것은 지도집행력이다. 조직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스스로 조직주체로 나서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속산별 노조의 ❶교육정책의 기조는 우리가 추구해 왔던 현장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조합원을 산별의식을 강화 한다. ❷ 조직운영능력과 투쟁력의 제고를 위해 산별간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간부를 양성한다. ❸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인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간다.

1) 교육정책의 기조와 방향

노동조합의 매 활동과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차적인 것이 교육선전사업이다. 매사업과 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선행되는 사업이 교육이며 이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의 투쟁역량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교육이 차지한다.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도 오늘의 금속산별노조운동으로 오기 까지는 지배집단과 자본의 탄압을 뚫고 성장발전 한 것은 현장교육과 밀접히 결합된 교육활동이 그나마 한축에 자립잡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속산별노조에서 교육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금속산별 교육정책의 기조는 1차적으로 조직의 강화, 투쟁역량의 제고를 기본 기조로 ❶노동자의 세계관을 직시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자의 의식을 강화 하고 ❷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 조정에 따른 사회 정치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사회전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영역을 넓혀 나아간다.

가. 금속산별 교육 기조

자본과 정권의 무단적 탄압 속에서도 오늘날 민주노조를 지키고 성장해올 수 있었던 주요 동력은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에 있다. 외국산별노조에서 없는 평균 년10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확보 하고 있으며 세계 노동운동사에 전무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를 만들어가는 주요 동인은 현장과 결합된 교육활동이 주요 동인이다.

❶산별 노조시대에 맞게 중앙과 지역이 통일된 교육시스템과 내용을 생산 할 체계를 구축한다.

❍ 기업별노조의 장점인 현장과 결합된 교육활동 중심 기조를 살리고 기업별 관행인 분산성을 극복하고 집중과 통일성을 강화 한다.

❷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의 교섭과 투쟁 형식이 전면적으로 변화된다. 변화되는 산별노조 조직운영원리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주도할 간부를 양성한다.

❍ 조직운영능력은 그 조직을 운영하는 지도 집행력에서 발휘되고 발전된다. 금속산별노조의 각 골간과 대의 체계에 대한 중층적인 교육훈련을 시스템을 통하여 간부를 양성한다.

❸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변혁을 이끌어 갈 중심 간부역량을 튼튼히 구축하고 현장 활동가를 양성한다.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산별노조시대에 걸맞게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세워나간다.

❹본격적인 노동운동가를 양성하기위한 노동조합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기위한 사회정치경제 통일 제반의 인식을 넓히기 위한 활동가 양성을 위해 민주노총의 교육훈련 정책과 상호 보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별교육정책과 네셔널센타(민주노총)의 교육정책 상호 보완과 결합이 필요 하다.

나. 금속산별노조의 교육 방향

자본과 지배계급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를 보편적으로 인식시키는 작업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최근 자본 측에서 조합원을 포섭하기 위한 교육은 조합원 가족까지 포괄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방식이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 집단의 철학을 현실상황에 맞게 제도화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으로 노동자의 의식을 점차 마시 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동자는 지배집단의 이데올르기에 포섭, 자본의 성공신화에 도취되어 일상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생산현장인 공장에 나오면 노동자요, 공장 밖으로 나가면 자본의 성공신화인 자본주의 온갖 병폐인(로또, 바다이야기, 각종 오락성 ,경마, 주식투자 문화, 한탕주의, 개인주의, 재테크 = 도박공화국 ,게임공화국)인 혼동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노동자는 본성적으로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서 억압이 세대를 이어 전수 될 것임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변혁의 주체이다. 따라서 교육은 성공의 신화나, 그릇된 사회정치적 모순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끊어낼 수 있도록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가진 자의 지배철학에 물들지 않도록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노동자스로 대안적 사회상을 만들어가는 대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❶노동자의 세계관은 지배집단의 지배질서를 넘어서는 대안적 이념에서 나오며 변혁의 근원적 힘은 지배 이데올르기에 포섭되지 않은 노동자의 생활세계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내면으로부터 새로운 계급의식을 채워낼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산별노조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의 교육은 조직을 삶아 움직이게 하는 활력을 확보하기위한 노동조합 활동이 기본이다.

❍ 투쟁에 종속된 교육을 뛰어넘어 대안적 이념을 개발하고 교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❷ 조합원과 간부 스스로 학습의 주체로 세워 조직에 대하여 주인의식 갖게 하여야 하며 조합원 및 간부들이 주체적으로 조직의 활동력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

❍ 교육은 학습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조합원 주체가 스스로 진정한 노동자 의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물고를 트고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식을 도입하여 조합원, 간부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 노동조합 교육 실태

그동안 교육내용은 노조활동을 잘 하기위한 보조수단으로 기능과 실 무력, 당면 투쟁 방침에 등 상황적 필요에 따른 도구적 차원의 교육에 치중해왔다. 이로 인해 전략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기본교육과 정치의식을 높이는 교육은 미흡한 상태이며 주입식, 일방 통행식, 강의식 교육이 주였다. 기존의 노동교육은 투쟁을 위한 방침교육과 현안 문제에 대한 교육사업이 중심이며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또한 상황논리와 선전선동 교육의 위상으로는 나타나는 현재의 노동교육의 현상은 조합원 교육이 재미없는 것. 노동조합이 하니까 마주 못해 참여 하지만 회사의 교육보다 재미없다. 그렇고 그런 것, 시간 때우는 것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노동교육의 주체인 조합원과 교육대상을 객체화시키고 대상화하는 문제를 이야기 하며 노동자의 수동성과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으며 소수간부 교육에 그치고 있다

1)노동조합교육의 현황

현재 교육은 조합내부 구성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기회와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현안 문제에 종속된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집행부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노동문제, 내부 현안문제 발생시 즉흥적인 교육방식이다. 주로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를 위한 수단, 노조활동을 위한 실무 기능적 수단 ,당면 현안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수단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 노동자 의식을 위한 교육수단(소수간부에 치우침)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교육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교육은 활동의 공통적인 목적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지를 받으며 노동조합의 투쟁역량 제고와 자본의 이데올르기를 차단하는데 일정 기여해왔으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투쟁방침과 현안 교육은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극대화 하고 자본과 정권의 노사관계 정책을 폭로하는 주요수단 이었다.

❍ 대부분의 사업장, 특히 소규모의 사업장 일수록 교육과 선전․홍보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교육보다 선전․홍보 사업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 교육선전을 겸임하고 있다.

❍ 교육내용 또한 사안별, 현안문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과정교육’이 불가능하다.

- 단사 및 지역에서 ‘노동자 학교’, ‘노동대학’, ‘간부학교’ 등 과정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에 거치고 있어 개별 활동가에 대한 역량강화와 의식향상을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유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노조간부에 대한 교육시간 할애는 일반 조합원에 비해 용이하나 대부분 집회참여, 회의시간, 현장활동 등으로 사용되고 실질적인 교육진행은 부족하다.

❍ 함께하지 못하는 일방적 교육방식이다.

- 대규모 동원식 집단교육 ,교육대상의 획일화로 인한 교육효과가 비효율적이다.

❍ 교육예산이  부족하다.

-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만들 수 없다

❍교육 전문 활동가의 경우, 일부 대공장을 제외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 교육역량 ,교육자료, 교안, 강사단 등이 집약되어 있지 못하고, 대부분 개별 단위에 맡겨져 있다.

- 대공장 중심으로 자체 ‘교육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조합원 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 하고 있다.

- 인적 재정적 자원의 분산, 유명강사 초청

❍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교육의 불균등 이 심하다.

- 사업장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교육기회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가. [현 교육의 실태]

❶ 교육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평가가 매년 반복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 노조 집행부서 중에 교육 또는 선전이 3디 업종 이라한다.

❷ 노동조합에서 각기 부서가 갖추어야할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 이지만  전문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져 여하는 데 기업별 노조에서 집행부의 임기와 같이 가면 2년 시작에서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 교육역량을 강화 할 수 없으며 교육활동가를 양성하기 어렵다.

❍대공장의 교육위원회 활동이 교육역량을 높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급단체로 갈수록 교육역량은 더욱 취약하다. 한 두 사람이 교육을 기획 하고 집행 까지 담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연맹· 노조 교육담당자 1.5)

2)노동조합 교육의 위상

대중 사업과 투쟁은 교육선전사업 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업과 투쟁이 끝나고 나면 항상 평가에서 나오는 말이 교육선전의 부족을 이야기한다. 또한 간부들이 노조일상 활동에서 제일 중요 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육선전활동이라 한다. 간부들의 인식은 이러한데 결론적으로 머릿속에 있지 현실에 있어서는 교육활동에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교육에 대한 의지를 뒷전으로 한다 해도 현재 연맹이나 금속노조, 단사의 교육예산이 사업비에 얼마의 비중이 차지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연맹(16만)은 년 교육예산은 3천100만원 0,5%정도이며 금속노조(4만1천)가 년 교육비 4천여만으로  2.6%로 정도다, 이러다 보니 연맹 노조는 단위현장에서 요청되는 교육강사 섭외 당면 투쟁에 필요한 간부 교육정도 집행하는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교육활동은 투쟁교육에 종속되는 현안 교육활동이 주이며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간부들의 의식을 강화가 위한 주입식 선동식 교육이 일반 보편화 되어 있다.

가, 노동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❶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의 교육활동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그간의 교육관행을 극복 할 수 없다. 또한 노동교육을 통한  산별의식, 조직강화, 간부양성이라는 과제는 어려 울 것이다.

❷교육이 노동조합의 현안 투쟁에 종속되는 한 이러난 교육현실을 극복하기 어렵다. 당장의 교육효과를 내기위하여 현안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교육과 소수간부들의 정치의식강화에 치중하였다면 이제는 산별교육의 방향은 현장에 기초한 조합원 교육 강화와 현장 활동가 양성이라는 구체적인 전략적 목표를 세우기 위하여 노동교육의 위상을 강화 하고 교육역량 및 재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

❸금속산별 교육정책의 기조는 기간 교육활동의 문제를 극복하고 금속산별노조 완성과정에서 노동교육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교육사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전략 단위

❶금속산별노조는 생산현장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현장 교육을 체계화 하고 내용을 더욱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노조의 현장지도부인 현장 활동가를 양성하는 내용과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❷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단기간의 효과는 폭로와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한 홍보물로 충분하다. 조합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사람의 노조활동가로 성장 발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 한지 우리는 알고 있다. 교육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전 조직적 지원으로 우리노동자의 삶의 터전이며 투쟁의 진지인 금속산별 노조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며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주체로 단련해나야 한다.

3.금속산별 교육사업을 위한 시스템 및 역량  제도정비

현 교육의 실태와 교육개념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장과 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한 주체를 만들어 사업에 착수 하는 것이다. 현재의 금속산별 노조운동의 기업별노조를 해산하고 조직변경결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가입하는 조직통합형식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산별 노조라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기업노조의 장점이었던 현장과 결합된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노조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산별노조운영원리에 맞게 체계화 하는 것이 급선무다. 따라서 금속산별 교육사업을 위해 현재 기업별로 분산된 역량을 효율적으로 모아 자원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이다.

1) [교육정책위원회]

가, 구성 방향

금속산별 노조의 교육정책개발 교육시스템정비. 교육역량을 집중하는 교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부에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❶금속의 교육역량은 대공장 및 지역에 검증된 교육역량이 현장에 대거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집중하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전문교육단체의 전문역량을 적절하게 결합한다.

❷현재의 금속산별 완성은 기업별 노조의 통폐합을 기초로 산별 노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별노조라는 무리한 형식에 치우치기 보다는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교육역량을 주체역량에 맞게 당면의 금속산별 노조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본토대를 구축한다.

❸ 금속산별 교육시스템은 기업별 노조하의 장점인 현장과 결합된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교육역량을 집중하여 교육정책과 집행시스템을 일원화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장과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정책위원회 위상 역할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교육정책위원회 위상

❶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전 조직적으로 인식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설위원회 위상으로 규약에 교육정책위원회를 기관으로 설치한다.

❷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활동가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❸위원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 한다.

다.기능과 역할

❶위원회는 사업집행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교육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이 주된 임무이다.

❍교육정책 수립 ,교육프로 그램 개발, 교육자료 체계화 등

❷ 교육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에 기초하여 금속산별교육에 대한 과제를 계획적으로 해결해 나아간다.

❸기업단위, 본조( 산별노조) 중앙조직의 위상에 따른 교육의 체계화의 문제점, 임단협 실무위주의 교육내용의 정비 및 전환, 강의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참여 형 교육방법론 개발 ,교육집행에 따른 재정과 시설의 마련 등 노동교육과제를 제출  한다.

❹장기적으로 노동교육원 건립을 위한 제반의 기획을 제출한다.

라.구성

❶현장의 교육활동경험이 있고 일정 검증된 교육활동가를 중심으로 외부의 전문 교육활동가를 결합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❷조합원 중에 교육역량이 검증된 자로 구성하며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반드시 중앙 교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❸외부교육전문가

❍외부 전문교육단체 (한국노동자교육센타,한국노동사회 연구소,사이버노동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 교육원,성공회대 노동대학 등)

마.예산

❶중앙교육사업예산과 별도로 상설위원회 취지에 맞게  편성한다.

❍예산은 회의비,사업비,교육정책연구,실태조사,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편성한다.

❍외부교육위원은 책임성과 강제력을 갖기 위하여 연구 활동비를 지급한다.

바.운영

❶ 운영 규정 제정 = 중앙위 승인

❍완성대대이후 교육정책위원을 선임하여 교육주체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2)[본조 교육역량 ]

가. 역할 및 역량 확보

❶ 본조의 교육역할은

❍교육사업에 필요한 실무와 행정, 당면 교육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담당한다.

❍중앙 교육정책위원회에 대한 실무적 지원과 교육정책위원회 결합하여 생산된 교육내용을 집행한다.

❷ 본조의 교육역량

❍ 중앙의 교육전임 인력은 최소한 3~5인이 확보 되어야 한다.

❍ 교육집행과 교육정책개발역량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배치한다.

3)[지부 교육역량 및 교육위원회]

가.지부(지역) 교육위원회

❶지부 교육담당자 및 지역의 교육역량이 있는 현장 활동가로 구성한다.

❍ 구성,역할, 운영 등은 지부단위에서 논의 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❷ 중앙교육위원회 및 본조에서 생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사업을 집행한다.

❍지부는 조합원 및 현장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다.

나.교육역량

❶ 지부, 지역은 교육을 전담하는 전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배치한다.

4) 교육 예산의 확보

기존의 교육은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조합원교육과 간부 교육으로 나누어 현안문제 해결과 의식향상을 위한 정치교육, 실무교육중심으로 집행되어 왔다. 이는 노동조합활동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노조운영에 다른 투쟁 방침 교육과 산별현장 활동가를 양성하기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한 교육예산을 편성해야한다.

항 목	사업내용	세부내역	예산내역	금액	합계
부 서	회 의	실 운영비
		교육담당자 회의 및 수련회
		상급단체 회의
	기 타	자료구입
교 육	조합원 교육	공동교제준비
	간부기본(의무) 교 육	각급 기관의 책임간부
	산별간부양성 (전문과정)	활동론 조직론 투쟁론 사회정치경제론
	교육역량강화	교육활동가 교육역량강화 -교육훈련
	교육매체제작	조합원 및 간부 교육용
	교육기자재 구입	영상 기자재 데이터베스 구축
	교육정책개발	기본과정 및 간부학교 프로그램개발
교 육 위원회	회 의 비	회의비 월 2회
	연구활동	연구 활동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간부기본교육, 산별간부 양성 ,조합원

예] 교육예산 편성 항목

가.집중과 분산

❶기존 기업단위에서 진행하던 교육내용과 예산의 지출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중앙 집중과 분산을 효율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 하여 교육이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대략 조합원을 15만 명 ,통상임금의 1%(15,000) 조합비로 계산하였을 년 2백70억이 총예산이다. 적립기금을제외한 예산배분은 본조 28 ,지부16, 지회40 으로 배분하는 안이 제출되어 논의 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예산의 배분을 보면 본조예산은 경직성 예산인 운영비를 제외하고  30억 내외 가된다.

❷ 09년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사업비의 총예산의 10%를 교육비로 책정한다.

❍ 본조는 교육예산을 사업비의 10%로 편성한다.

- 07년 교육집행은 금속산별원년으로 전 조합원 교육과 전 간부 의무교육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속산별 원년에 교육예산의 비율이 이후 예산확보의 근거가 된다.

❸ 지부, 지회의 교육예산은 조직구성단위에 맞게 편성 운영한다.

예) 산별 노조의 교육  총예산[ 사업비의 10% 책 정시)

- 본조 사업비의 10%  3억

- 지부교부 총교금의 16% 는 대략 42억이며 10% 4억2천

- 지회교부금 40%는 대략 107억이며 10%는 10억7천

❍ 07년 교육 총예산은 17억 9천만 원

- 조합비 총예산의 4.59%정도 임

❍ 본조의 사업비중 10%로를 확보한다고 해도 3억 원 내외이며 지부 지회도 본조 방침에 의해서 10%를 교육예산으로 확보한다고 하더라고 17억 정도이다.

-지부나 지회는 획일적으로 교부금중 교육예산으로 사업비의 10%를 편성한다는 것은 조직규모나 조건이 다름으로 매우 어렵다.

❍ 본조 몫 3억 원 교육정책연구개발, 각종 프로그램개발, 교육기자제, 영상제작 .간부양성, 당면 방침교육 등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장기적으로는 산별 중앙협약을 통하여 교육기금을 확보 한다.

4.금속산별 교육사업을 제도정비

현재 우리의 교육실태는 자발적 교육보다는 조합에서 강제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를 극복 하기위서는 교육기획역량, 집행력 등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제도화 및 방침 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1)금속산별노조의 교육방침과 제도화

가. 조합원 및 간부교육을 의무적으로 제도화 한다.

❶ 조합원은  연 2회 최소한 본조에서 기획한  교육을 4시간이상 받아야 한다.

❷ 간부는 간부 학교를 개설하여 필수과목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한다.

❍ 규약에 근거한 각종 선출직 간부는 필수 과목을 이수치 않으면 권리제한을 검토한다.

- 이를 위해 출범 초기 조합 방침으로 교육을 의무화 한다.

나.교육의 불균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시간 확보

조합원 교육시간은 대체적으로 단협을 통하여 일정 확보하여 왔으나 간부 교육시간은 일부 사업장에서 대의원 또는 확대간부 숙박교육으로 1박2일 또는 2박3일을 확보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이 간부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 간부의 조합 활동시간을 일정 활해하여 간부 교육을 집행하는 정도이다. 그나마 사업장별로 편차가 심하며 사업장내의 조직력과 노사관계에 따라서 편차가 많다. 또한 대공과 중소사업장간의 편차가 심하며 이로 인해 교육 받을 기회가 중소노조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적으며 교육의  불균등이 심하다. 대체로 금속노조사업장의 조합원 교육시간은 단체협약에 교육시간을 확보 하고 있으며 대략 평균 년 평균 10시간 정도일 것이다. 그나마 대공장의 간부 교육에 대한 인적 물정, 재정적 자원이 풍부하나 중소노조는 간부교육을 하고 집행하고 싶어도 교육역량의 부족과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육기회의 불균등이 심하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위해선 교육기회의 불균등 현상을 극복 하기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❶ 노조의 규모 재정기반의 취약 등  교육 내용이나 교육기회가 불균등 현상을 극복한다.

❷ 교육은 무상교육과 지역 현장으로 내려가는 맞춤형 교육을 기본으로 한다.

❸ 조합원 ,간부의 교육유급시간을 통일적으로 확보한다.

❍ 1차적으로 단협 통일지침으로 조합원 교육시간확보 와 간부 교육훈련 시간을 확보한다.

❍ 점차적으로 금속산별노조 교육시간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산별중앙협약을 통해 사업장단위에서 확장해온 조합원 교육을 시간을 넓혀야 한다.

- 중앙교섭에서 전체 조합원의 교육시간을 산별 협약으로 확보한다.

- 년 12시간 이상

❹기 확보된 교육시간은 반드시 교육을 집행한다.

❍교육시간을 내부 현안문제 공청회, 연대총파업 집회시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하도록 한다.

❺간부양성을 위한 유급교육시간을 확보 한다.

❍ 당장 금속산별에서는 산별노조의 투쟁과 조직운영능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간부들의 유급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기 확보된 조합원에 교육시간을 간부양성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조합원 년 교육 총량을 시간을 확보해서 시간당활용 방법을 모색해본다.

❻장기적으로는 산별노조에서 산별 중앙협약을 통해 조합원, 대의원, 간부의 유급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노동법과 평생교육법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유급 교육휴가제를 제도화 하도록 해야 한다.

2)교육역량 강화

금속사업장에는 87년 투쟁이후 수많은 활동가가 사업장내에 역량이 축척되고 있으나 활용할 제도나 사업이 없으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공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위원제도가 있으나 단위 사업장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기위한 집행기구 수준에  있다.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가를 발굴하여 교육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육성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서 제도와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❶ 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프로를 지원한다.

❍전문적인 교육, 국내외 연수 등  장기적인 투자를 강화한다.

❍교육 활동가는 전문성과 역량을 축적하기위해서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내용의 다양화

노조의 기본 교육사업은 노조의 기본 방침과 현안투쟁 및 당면 투쟁방침을 해설하기위한 조합원 과 간부 교육에 치중해왔다. 그나마 교육사업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간부역량과 의식 강화를 위한 간부교육을 실시하는 수준이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교육 사업은 관성과 제도화 되어 조합원이나 간부들이 식상해 있다. 투쟁시기 투쟁을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 타성에 젓은 교육으로는 노동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 본격적인 산별 노조시대로 접어들었다, 우리사회에서 민주노조의 투쟁은 곳 바로 정치화 되는 것이 현실이다. 산별노조의 투쟁은 바로 정치적 사회적 투쟁이 필연적이고 투쟁이 형태가 사회제도적 투쟁으로 나아가된다. 결론적으로 산별 노조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수호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변혁과 민주주의 완성에 주체세력으로 등장 하는 것이다. 사회변혁은 어느 날 갑자기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투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와 그에 따른 관점형성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소외받는 사회 민중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대상 및 내용이 다양화 되어야한다.

❶ 사회, 정치 ,경제, 통일, 문화, 환경 ,인권 등 제반에 대한 다양한 교육내용을 강화 한다.

❍ 최근 들어 교육내용을 다양화 하는 시도들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화 하여야 한다.

- 예 로템의 (조합원 가족 교육) 노동과 건강, 소수자, 환경, 가정, 교육, 성, 법률, 인성, 인간관계, 취미, 심성교육, 사회적 갈등 등

4) 교육방법의 혁신

노조의 기본 교육방식은 일방통행 강의주입식 교육이 전부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쌍방향의 교육방식이 일부에서 개발되고 시도 되고 있으니 매우 제한적이다. 기존의 교육방법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위해서는 교육기법의 개발과 수요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역량의 확보가 절대적이다. 중앙의 일방 통행식 교육방법은 당면 투쟁을 조직하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인식의 변화와 자기의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 교육혁신의 관점

❶교육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❷교육 만능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단기간에 교육성과를 내기위한 교육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❸일회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극복하고 교육생의 의식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별 교육이 되어야 한다.

❹투자 없이 성과 없다. 교육역량의 확보, 교육기자제의 확보, 정보통신을 활용한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위한 재정을 과감하게 투여해야 한다.

❍대공장의 교육역량, 영상문화패의 중앙 집중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활용과 영상매체를 교육용으로 개발한다.

❍금속산별노조의 교육 강사는 최소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코스를 이수치 안으면 교육 강사로 나설 수 없도록 한다.

나. 참여형 교육방법의 전환

교육학자들의 교육연구 결과를 보면 성인의 교육집중력은 15분에서 20분정도라 한다. 읽기만 할 경우 10%,듣기만 할 경우 20%, 보기만 할 경우 30%, 듣고 볼 경우 50%, 듣고 보고 스스로 발표할 경우 70%, 스스로 행동할 경우 90%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의 효과와 집중력을 높이기위해서는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적극 활용한 교육방법 스스로 문제들을 토론하고 결정하게 하는 참 여형 교육 방식인 ❶토론식 교육방법 ❷체험식 교육방법 ❸인간관계와 삶에 접근하는 교육방법으로 전환하는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이 강화 되어야 한다.

다.학습과 실천 조직

❶학습 소 조직(소모임)의 활성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노사관계 등 사회 환경이 전반적으로 급속도로 바뀌는데 현재의 현장간부들은 옛날의 경험과 판단으로 조합 활동을 하디 보니 기능과 기슬만 늘어나는 경향이 많으며 간부들의 역량이 정체되어있다. 우리나라 민주노조운동의 동력은 87년 이후 오늘날까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도 꿋꿋하게 민주노조를 사수, 산별노조건설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오늘의 금속산별을 완성하기 까지는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현장 소조직의 학습모임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

❍ 집단적 학습은 간부의식의 발전도 있지만  폭 넓은 대회와 토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참가 성원들의 문제의식과  비판적 사고를 풍부하게 한다.

❍ 이를 위해서는 학습소모임의 진행자 양성과 교제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정비, 학습모임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

❶ 이를 우해 우선 조합의 집행기관부터 학습하는 방침을

- 집행부 먼저 학습하는 풍토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

- 상집회의 전에 반드시 1시간 교양교육하기 - 방식은 간부들이 돌아 가며서 시사 발제

- 1간부 1학습 소모임 갖기 운동

- 노동자가 읽어야 할 책 000권 선정 책 일기 운동부터 하여 금속노조 간부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선정

[ 열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권의 책을 열 명이 함께 일고 토론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❷ [학습 소모임의 예]

❍ 학습 소모임의 주목적은  활동가 수의 부족, 활동가 역량의 부족, 즉 활동가 양성의      필요성(간부의 재생산)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구성원을 모집하기 어려워서 취미활동이나 기타, 다른 매개채로 구성이 된다면 학습은 뒷전으로 밀리고 모임은 그냥 친목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습대상 선정 - 현장의 신뢰를 받고 있는 평 조합원, 전직현직 간부로 출발

* 구성인원  - 길잡이(지역 활동가)1인 외 5~7명 단위로 구성

* 교재선택  - 길잡이와 구성원들 간에 논의(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수준을 고려)

* 학습방법  - 2주1회 정례화

교재 읽고 발췌 후 토론(돌아가면서 발췌).영상교육.평전독서.실무습득.심리분석등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 재정 및 시간 -회비 각출/ 일과 후 약2~3시간 정도 학습 토론

□ 문제는 시간과 재정부담을 어떻게 극복 하냐가 관건

◆ (2안)완성금속노조 교육사업에 대하여

작성자 : 교육훈련소위원회 이상도(현대차노조 교육부장)

2006년 6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결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금속노조’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산별노조 운동에 동참하는 노동자의 수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별노조 중심의 노동운동과 결별하고 새로운 노조운동을 향한  질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는 10월 출범할 14만의 ‘금속노조’는 단순히 수적인 변화에 따른 준비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업장 중심, 자기조합중심의 기업별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의 정신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설정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산별노조정신에 입각하여 그 동안의 진행해온 우리의 교육사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태동할 14만 금속노조, 나아가 150만 금속노조에 걸 맞는 교육사업의 상과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출범초기 현실의 문제로 방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되돌리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과 교육사업은 말과 구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만큼의 물적, 인적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현 교육사업의 실태

① 사업장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교육기회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② 대부분의 사업장, 특히 소규모의 사업장 일수록 교육과 선전․홍보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교육보다 선전․홍보 사업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③ 교육내용 또한 사안별, 현안문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과정교육’이 불가능하다.

④ 노조간부에 대한 교육시간 할애는 일반 조합원에 비해 용이하나 대부분 집회참여, 회의시간, 현장활동 등으로 사용되고 실질적인 교육은 부족하다.

⑤ 대공장의 경우도 노조간부의 교육 참여도는 대단히 낮은 상태이다.

⑥ 대공장 중심으로 자체 ‘교육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조합원 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 하고 있다.

⑦ 드물게 단사 및 지역에서 ‘노동자 학교’, ‘노동대학’, ‘간부학교’ 등 과정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에 거치고 있어 개별 활동가에 대한 역량강화와 의식향상을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유입하고 있지 못하다.

⑧ 금속노조의 경우, 지회(사업장)단위에 교육예산이 분리되지 않아 자체 교육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집행간부가 사안별 설명회, 간담회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⑨ 교육자료, 교안, 강사단 등이 집약되어 있지 못해 각 단위별로 알아서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준비단위의 정파적, 노선별 취향이 강하게 접목되고 있다.

⑩ 교육 전문 활동가가 부족하여 자체적인 교육 진행이 힘들고, 교육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기회가 부족하다.

⑪ 간부교육이 대부분 중앙(서울)에 배치되어 지역활동가의 참여가 어려운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어렵게 열리고 있는 지역의 간부대상교육에도 노조간부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2. 통합금속노조의 교육사업 목표

① 통합금속노조의 단결력을 강화하고, 조직력 확대를 꾀 한다.

② 전 조합원에 대해 동일한 질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③ 노동운동에 복무하고, 노동계급의 정치․사회세력화에 기여한다.

3. 교육사업의 기본 방향

① 노조교육은 단계별 교육, 과정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노조교육은 조합원교육과 간부교육, 사안별 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③ 통합노조 조직력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현장활동가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

④ 그동안 사업장 규모와 조건에 따라 노조교육에서 배제된 소규모 사업장의 조합원교육을 우선 고려한다.

⑤ 노조교육은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⑥ 조합원교육은 지역(지부)중심으로, 간부교육과 사안별 교육은 본조(교육원)중심으로 기획하고 집행한다.

⑦ ‘금속노조 교육원’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⑧ 노조교육의 기본 단위는 지역(지부)에 둔다.

4. 교육사업 담당 기구

□ 교육정책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1) 교육담당 전임자

① 구성 및 역할

◉ 본조 :교육담당 부위원장 1인(교육원 원장 겸임)과 교육국장 등 3인의 전임자를 둔다.

○ 교육담당임원 : 완성금속노조의 교육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며, ‘완성금속노조교육원’ 원장으로써 교육원사업의 총 감독자이다.

○ 본조 교육담당전임자 : 국장 포함 3~4인으로 구성하며, 교육원, 교육위원회와 함께 완성금속노조의 간부교육과 전문교육과정의 기획과 집행의 책임자이다.

☞ 교육원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장기적 교육정책을 함께 개발하고, 간부양성프로그램 개발과 간부교육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한다.

☞ 노조교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단체와의 실무협의 창구이며, 간부교육 진행 및 실무지원의 책임자이다.

☞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의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참여하며, 조합원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정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교육위원회 운영을 감독함과 동시에 실무적 지원과 노조집행부와의 가교 역할을 한다.

☞ 간부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교육대상의 데이트베이스 구축과 운영의 책임자이다.

◉ 지부 교육담당전임자 : 지부 당 1인 이상의 전임자를 반드시 구성하고, 교육원의 실행위원으로 참여하며, 지역교육위원회의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참여한다.

☞ 교육원의 실행위원으로 참여하여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각 교육과정에 교육대상을 선발․공급하고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교육의 실무지원을 담당한다.

☞ 지부에서 진행되는 각종교육과 현장위원(소위원), 지부대의원에 대한 교육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한다.

☞ 지역교육위원회와 함께 조합원교육에 참여하여, 조합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의 실무지원과 대 사용자의 창구가 된다.

☞ 체계적인 조합원교육을 위하여 지부조합원에 대해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교육위원회

① 구성

○ 교육위원회 구성의 기초 단위는 지역(지부)으로 하며, ‘금속노조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위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교육위원회의 기본 구성단위는 지역으로 한다.

현장조합원에 대한 노조의 직접교육은 서구산별에서도 사례가 드문 것으로 완성금속노조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일부 대공장에만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기본협약에서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하고, 지역교육위원회 구성과 함께 조합원교육을 완성금속노조 전체에 통일적인 주제와 과정으로 시행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교육위원회 구성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당장은 14만이 넘는 조합원교육을 담당하고, 나아가 150만 조합원교육 진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활동가로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활동가를 제한 없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조합원교육에 참여하기위해서는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위원 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직접 조합원교육에 참여할 교육위원(노사간 합의에 따라 교육활동시간이 보장되는 교육위원)의 선발은 지역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면 된다.

○ 교육위원회의 활동과 조합원교육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조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는 사업장 규모와 조건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과 교육의 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기업별 노조 하에서 노․사간의 힘의 관계에 따라 실시여부가 결정되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와 노조의 힘에 따른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노조 내부를 보면 규모가 작은 사업장 일수록 사업예산이 적어 현안 투쟁과 조직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나면 교육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속노조 기본협약으로 사용자단체로부터 동일한 교육조건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노조내부 교육시스템(특히 조합원교육)을 지역 중심으로 배치하여 예산과 교육역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사업장(지회) 단위의 조합원교육은 그동안 기업별노조의 교육사업에서 봐 왔듯이 단사별 이해관계에 메일 수밖에 없으며, 그로인한 연대의식과 통일적인 조합원의식의 향상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산별노조가 진행하게 될 ‘기본협약’, ‘지부교섭’ 등 요구를 집중해야 공동투쟁에서 원심력으로 작용하여 내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한다. 산별노조의 통합적인 힘을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1차 적으로 교육사업이 먼저 단사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통일된 주제와 내용,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교육위원회는 ‘○○지역 교육위원회’로 구성하고, 전국단위에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두고 교육위원회의 운영, 조합원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진행한다.

○ 교육위원회 내에 대표와 간사를 두고, 교육위원회 운영의 책임을 진다.

② 역할

○ 교육위원회는 조합원교육에 대해 기획, 집행, 강사의 책임을 지며,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 현장 조합원의 교육주제에 대한 요구는 아주 다양하다. 또한 조합원교육은 간부교육처럼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수 교육만으로는 그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조합원교육은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연령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이유로 조합원교육은 간부교육과 분리하여 준비하고, 프로그램과 교육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아주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세밀하여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의 책임단위이고, 진행단위여야 한다.

☞ 교육위원을 집행단위가 바뀔 때마다 교체할 경우 조합원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당장은 수적으로 엄청난 조합원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교체된 교육위원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강사훈련을 진행하고 나면 직접 조합원교육에 투여 할 시간은 턱 없이 부족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소홀할 경우 조합원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함양미달의 교육이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노동조합 교육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교육위원의 임기는 정함 없이 구성되고, 조합원교육 진행에 있어 일정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구체적인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근거는 ‘교육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정하면 된다.

○ 조합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초 간부 육성에 기여한다.

3) 금속노조 교육원

① 설치 및 구성

○ 노조 내에 특별기구로 ‘금속노조 교육원’(가칭)을 설치한다.

○ 교육담당 부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전문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둔다.

☞ 전문위원회는 본조교육담당전임자와 채용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교육의 장기적 고민을 위한 정책 연구사업, 프로그램개발, 교육자료 DB의 구축과 운영을 진행한다.      ※ 초기 전문위원규모는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 실행위원은 지부(지역)교육담당전임자로 구성하여, 연구사업의 보조자의 역할, 개발된 프로그램의 실행 및 피더-백, 전문교육대상의 선발과 공급의 역할을 담당한다.

○ 전문 교육관을 설립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본조 사무소 내에 설치한다.

○ 통일적인 사업진행과 간부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교육원 산하에 실행위원 제도를 두고, 실행위원은 지부(지역) 교육담당 전임자로 한다.

② 역할

○ 완성금속노조의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교육원’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당장 교육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교육담당 전임자’나 ‘교육위원회’와는 다르게 완성금속노조의 장기적인 교육정책과 변화하는 사회조건, 피교육자의 교육방식 변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 노조교육을 위한 정보센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지금의 현실은 교안, 자료, 문헌, 시청각 자료 등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이 각 단위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지 못하다. 이는 하나의 교안으로 각 단위별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바로 폐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설치되는 교육원은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정보(자료)를 생산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통해 통일적인 교육,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 노조간부를 육성하고, 노조운영전문가를 양성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완성금속노조는 단순히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 양적인 변화에 걸 맞는 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당장은 중앙교섭, 보충(지부, 지회)교섭에서부터 업종교섭 등 사안별 교섭까지 다양해지는 교섭에서 사용자를 압도할 수 있는 교섭전략․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교섭전문가 육성 교육, 노조조직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할 노조조직 전문가 육성 교육, 고령화와 노동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노동안전 전문가 육성 교육, 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위원 훈련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교육담당전임자와 함께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완성금속노조의 교육관(시설)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단위가 되어야한다.

○ 노조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강사단’을 구성하여 노조교육에 공급하고, 교육전문가(채용) 및 교육활동가를 양성․확보하는 공간이 되어야한다.

○ 다양한 노조교육훈련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과 함께 이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③ 예산

○ 노조 조합비 전체예산중에서 교육사업비와 별도로 ‘특수목적 사업비’(정책, 교육, 법률 등 특수사업 비용)를 조성하여 운영비 및 연구비 등으로 사용한다.

☞ 교육사업비와 별도로 조합비 총액에서 1%정도를 ‘특수목적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성금속노조교육원’(가칭) 연구․운영비와 교육관 설립 준비기금으로 사용하고, 그 비율은 ‘완성금속노조교육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완성금속노조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조간부와 전문역량의 육성, 조합원의 통일된 의식화 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완성금속노조 초기는 그동안 각 단사별로 흩어진 기업별의식을 넘어 ‘하나의 노조’, ‘통일된 조직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역량 확보와 훈련은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다소 무리함이 있더라도 안정된 교육정책개발과 교육재정의 안정화는 반드시 이루어야한다.

○ 사용자로부터 ‘노조교육특별기금’을 확보한다.

☞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육기금을 확보함에 있어, 확보된 기금을 ‘교육사업비’로 직접 사용할 경우 ① 내부적으로 ‘노동조합 자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② 사용자(단체)로부터 기금이 줄거나 중지될 경우 교육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교육원을 통해 ‘특별기금’을 확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 교육예산 확보와 운영에 대하여

1) 교육예산의 확보

① 교육원 운영과 교육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비, 교육관 설립을 위한 ‘특별예산’(특수 목적 사업비)과

② 간부 및 조합원교육 등을 위한 ‘교육사업비’로 확보한다.

2) 교육사업비의 운용

① 교육사업비는 본조와 지부(지역)에 통합예산으로 편성한다.

○ 완성금속노조의 교육사업은 지역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산별노조의 기본 정신은 지역(지부)을 중심으로 사업과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사의 기업주와 직접 상대해야 하는 후생복지 담당과 사업장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노동안전 담당 그리고 현장의 조합원을 직접 조직하고, 투쟁을 진행해야하는 조직담당을 제외한 모든 역량은 지역(지부)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사업은 조합원의 통일된 인식과 단사를 뛰어넘는 요구집중과 투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는 동일한 교육의 질의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지부)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한시적으로 ‘기업지부’가 허용될 경우에도 빠른 시간 내에 지역으로 재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가능한 사업(교육, 선전, 정책 등)은 지역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교육의 질을 높이고, 동일한 주제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 교육예산이 지회(사업장)중심으로 편성되고, 교육이 진행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더구나 사업장 처지에 따른 교육으로 인해 조합원의 인식차이로 오는 의식 분열은 심각하게 된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의 조합원교육이 사안별 교육에 치중하고 있거나, 집회나 회의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교육예산과 역량의 지역(지부)으로의 집중은 반드시 필요하다.

○ 교육사업은 체계적이고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 완성금속노조의 교육사업은 년 초에 계획되고, 계획된 교육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교육사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계획되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하는 교육사업은 질적으로나 효과 면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따라서 년 초에 교육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본조와 지부에 통합적으로 편성하고, 교육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본조, 지부(지역),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

② 교육사업 예산의 예

구 분	예산편성	교육진행	비 고
교육위원훈련 등 전문화과정 (교섭, 조직전문가과정, 노동안전 등)	본조	연수원+ 본조교육담당	전문강사단 구성
간부교육 이수 과정 (노동자 학교 등)		본조교육담당	전문강사단 구성 지역에서 교육진행시 지역교육담당자 결합
본조 대의원등 간부 교육		본조교육담당	교육원, 프로그램 및 강사지원
지부대의원 및 노조간부교육	지부	지부교육담당	교육원, 프로그램 및 강사지원
초급간부 및 현장활동가 교육		지부교육담당	교육원, 프로그램 및 강사지원
조합원교육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 직접 강사, 진행 담당

6. 통합금속노조의 교육과정 및 원칙

1)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원칙

① 전 노조간부에 대해 ‘교육이수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 현장위원(소위원), 대의원, 상집간부 등을 비롯한 노조간부는 선발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내에 교육원 및 교육국에서 진행하는 노조간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노조간부 프로그램은 교육원이 준비하고, 지부간부는 지부에서, 본조 간부는 교육원에서 직접 기획․집행한다.

☞ 이를 위해 교육원에서는 전체 노조간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지정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부는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② 노조교육훈련은 ‘과정교육’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 노조간부 교육과정을 기본,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진행한다.

☞ 일반 조합원교육은 신입과정을 별도로 두고, 노조일반교육과정, 주제별 교육으로 분리 실시한다.

☞ 전 단계의 교육이수와 함께 다음 과정의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모든 과정교육은 실시 후 다음 과정교육훈련 전에 현장실천과정을 배치한다.

2) 교육과정 소개

① 노동조합 기본 이수교육 프로그램(안)

대상	조합원	현장위원			일반 노조 간부
구분	조합원교육	기본교육		중급교육	노동자학교 초급	중급	고급
주관	지역 교육위원회	지부	현장	지부 +교육원	본조 + 교육원
주요내용	√ 산별노조 소개 -. 규약, 규정 등 √ 노조일반교육 -. 노동자 란? -. 노조의 사회적 역할 √ 주제별 교육 -. 비정규직투쟁 -. 한미fta 등 교육위원회에서 기획 집행	√ 노동자와 노동조합 관계 이해 √ 선전․선동교육 √ 지부별 현안과 과제 이해 √ 회의및대화법 √ 토론 진행법 √ 노동법 기초	현장 실천 과정	√ 정치경제학 √ 소모임 운영 √ 협상 전략술 √ 리드쉽 교육 √ 고충처리법 √노동법 중급
방법	8시간 집체교육	16시간		16시간
인원	지역별 조합원 전체

② ‘금속노조 교육원’ 주관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안)

구 분		대 상	내 용
교육위원 전문화 교육	초급	교육위원 전원	√ 노동조합 교육론 √ 교안 작성 및 강의 기법 √ 대화 및 토론 진행법(기초)
	고급	초급 과정 이수자	√ 노조교육의 현실과 과제 이해 √ 노조교육훈련 기획 훈련 √ 다양한 노조교육의 방식에 대하여
노조교섭의 전략과 전술 과정	초급
	고급
노조 조직 전문가 양성과정	초급
	중급
	고급

3. 07년 조합원 및 간부 교육계획(안)

07년 조합원 및 간부교육은 14만 조합원을 금속노조의 하나의 조직, 하나의 조합원이라는 산별(단결)의식을 강화하고 07년투쟁을 조직화하고 조직력을 강화하기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금속노동자는 4만의 금속노조와 10여만 명의 대공장 소속노동자로 분할되어 공동투쟁과 공동 활동이 몇 년간 단절되어 있었다. 이로 인한 정서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듯이 금속노조의 활동방식과 기업별 노조의 활동방식, 중소공장 조합원과 대공장 조합원들과 주개적관 조건의 차이로 인한 상황인식의 차이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 간극을 좁혀내고 금속노동자는 하나라는 산별사상에 기초한 단결의 관점과 조직운영능력, 투쟁력 제고를 위해 조합원 및 간부교육을 집행하고 준비한다.

1.교육목표

1) 금속산별 완성 원년에 금속산별 노조의 정체성 및 원영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 금속산별노조의 사업방침에 기초하여 조직 활동 및 투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산별의식을 고취한다.

❍ 07년 투쟁방침을 해설하고 투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

2) 전 조합원 및 간부기본교육을 실시한다.

❍ 조직의 방침으로 전 조합원 및 규약에 근거하여 선출된 간부는 07년 교육방침에 의거 이수 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을 이수치 않는 간부의 재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2. 교육 대상

1) 조합원

14만 조합원이 하나다. 라는 금속노조의 운영원리를 체득하여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금속노조 조직운영원리를 전체 조합원에게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금속노조 기본정신과 투쟁 과제인 강령 ,조직운영구조인 규약, 재정운영 등 기본체계와 07년 투쟁 방침을 기본교육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

ⓛ 교육주제

○ 상반기 / 금속노조의 운영원리 및 07년 정세· 투쟁 방침

○ 하반기 는 상반기 투쟁 이후 교육주제를 잡아 진행한다.

② 교육준비 및 집행

○ 준비

- 12월 완성대대 이후 본조 지부, 단위 교육담담자회의를 통해 07년 교육준비단 구성

- 12월 본조 지부 교육주체 구성 및 교육내용 교안 기초 작성

- 1월  교안 및 작성 및 교육위원 및 교육강사 집중훈련

○ 기본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한다.

- 3월경부터 전 조합원 지부별, 사업장 별 교육집행

○ 예산은 지부 지회의 전 조합원 교육은 지부 지회의 예산으로 실시한다.

2) 간부 의무교육( 기본 필수 교육)

조직의 운영, 투쟁역량은 조직을 운영하는 지도 집행력에서 나온다. 산별노조의 정체성과 조직운영능력 ,투쟁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에 규약기관에 의한 선출직 간부는 필수 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의무적으로 이수 할 수 있도록 한다.

❍ 금속노조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간부로서 노조의 조직운영원와 투쟁 전략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주제 및 대상

❍ 본조, 지부 동일

-규약에 근거하여 선출된 본조,지부 집행부, 중앙위원,대의원은 반드시 기본교육을 이수한다.

대상	집행부	중앙위원	본조대의원	지회장(사업장대표)
구분	의무교육
주관	본 조
교육주제	❶특강 / 정세 ❷금속노조의 이해 -선언,강령,규약,규정 등 ❸07년 노조투쟁의 방침 - 토론 - 결의	❶금속노조의 이해 -선언,강령,규약,규정 ❷07년 노조투쟁 투쟁방침 - 토론 - 결의 ❸ 회의 및 대화법	❶금속노조의 이해 -선언,강령,규약,규정 ❷07년 노조투쟁 방침 ❸금속노조대의원 임무와 역할 ❹ 회의 및 대화법	❶특강 / 정세 ❷금속노조의 이해 -선언,강령,규약,규정 등 ❸07년 노조투쟁의 방침 - 토론 - 결의
방법	1박 2일 집체교육	1박2일 집체교육	1박2일집체 교육/100명씩 7회	1박2일
인원	본조 집행부,지부장 총50여명	선출직70	700여명	300여명

3. 교육준비 및 집행

- 교육준비 : 12월 완성대대 이후 본조 교육담당자, 지부교육담당자를 준비주체를 구성한다.

- 집행 : 새로운 집행부 출범이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4. 예산

- 간부 기본교육은 본조 예산으로 실시 : 1박3식 x 1200명 x 60,000원 = 72,000,000원

4. 15만 금속노조 선전홍보계획(안)

1. 현실진단 및 문제의식

가. 문제의식

1) 남한 최대 산별노조의 등장은 수세에 몰린 노동운동의 대역전을 위한 발판이자 노동운동의 일대 도약을 위한 전기다. 금속노조의 출범을 통해 국민들에게 산별노조를 적극 알려내고, 15만 금속노조를 하나로 묶으며 나아가 8만 사내하청과 미조직 금속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선전홍보계획이 필요하다.

2) 연맹 시절 종이매체 수준에서 진행되던 선전활동을 뛰어넘어 영상매체 등 다양한 매채를 활용한 선전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3) 이를 위해 20년 기업별노조 활동을 통해 축적된 대공장노조의 선전홍보역량을 본조로 집중해 선전홍보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나. 현실진단

1) 연맹․노조 통합교선실 : 2004년 상반기 연맹과 노조 교선실 통합 뒤 금속노조 교선실 인원을 6명으로 하고 교육, 선전, 편집, 언론사업을 맡아 옴. 실장이 언론담당을 하면서 교육사업을 관장하고, 선전편집의 경우 4명이 일상시기나 투쟁시기 선전일을 하면서 월 2회 신문을 만들고 있음. 이 때문에 사업의 집중과 전문성 강화는 사실 담보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그때 그때 조직의 결정에 따른 선전홍보사업을 해치우기에 급급한 조건임. 이는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기획선전사업이나 자본의 공격에 대항하는 노동자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조직적 힘으로 외화시켜내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합원들이 자본 이데올로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조직전체로 보면 4개 연맹지역본부에는 경기와 울산에 교육선전부장 1명씩 있으며, 15개 금속노조 지부에는 만도와 서울지부가 교육선전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충남, 구미 지부를 제외하고 교육선전부장이 있다. 그러나 지역의 교선부장은 직책이 교선부장일 뿐 교섭의 참여, 투쟁사업장 지원 및 신규사업장 조직 관리 등 여러 사업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교육선전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임.

3) 산별로 전환한 대공장의 경우는 교육선전홍보사업이 영역별로 분화되어 진행되고 있고, 노조활동과정에서 축적된 역량과 인원이 있음. 그러나 사업장별 분산과 내용의 중복, 이로써 예산의 낭비 등은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임.

4) 선전사업의 경우 연맹의 선전물, 총연맹 선전물, 단위노조의 선전물, 현장 제조직의 선전물, 여기에 부정기적인 조직 바깥의 선전물까지 포함하면 사실 조합원들은 선전물의 홍수속에 있음. 이러한 선전물의 과잉공급 만큼이나 조합원의 의식변화나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분산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으며 종이매채에 한정되어 있는 선전역량과 선선사업을 15만 산별노조의 선전역량으로 집중하고 전문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업방향이 고민되어야 함.

2. 선전홍보방향

산별노조의 교섭과 투쟁, 활동은 6월 30일 산별전환 후 언론이 보여준 태도에서 보듯이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급력과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자본과 정권의 역공도 무시할 수 없는 강도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와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여론을 형성해 내는 일은 선전홍보사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또한 조합원들을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고 의식향상과 계급성을 높여내기 위한 활동, 나아가 250만 금속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선전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 산별노조의 교섭․투쟁․일상활동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선전홍보

나. 15만 조합원을 하나의 노조로 묶고 계급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선전홍보

다. 산별노조의 핵심사업인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선전홍보

3. 세부계획

1) 대국민 선전홍보의 획기적 강화

가. 언론사업의 강화

- 신문, 방송, 인터넷매체 등에 대한 언론사업을 강화한다.

- 대기업 이기주의 등 보수언론의 왜곡보도를 감시하고 언론중재 요청 등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 개혁적인 신문과 인터넷매체 등에 이미지 광고나 의견광고 등을 실어 산별노조를 알려낸다.

- 주요 노동쟁점이 발생했을 경우 신문좌담, TV, 라디오 등의 토론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나. 홈페이지 활성화와 진보적인 인터넷매체 활용

- 금속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과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려낸다.

지부 선전담당자들은 지부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 방송과 신문이 자본에 종속되어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진보매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금속노조를 알리는 교두보로 삼는다.

다. 신문․방송에 대한 참여

- KBS 시민채널 등 시민참여채널에 적극적으로 참여

- 한겨레 ‘왜냐면’ 등 열린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

라. 대안언론 준비

- 중장기적으로 대안언론을 준비해 나간다.

- 지역 라디오방송국 : 대구나 울산 등 지역에서의 진행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화한 계획을 수립한다.

- 노동자신문, 노동방송국 등 장기적으로 대안언론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다.

2) 15만 조합원을 단일노조로 묶기 위한 선전활동

가. 영상물 제작 및 상영

① 금속노조 방송국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공장에서 오랫동안 실력을 쌓아왔던 영상패와 노동영상제작업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금속노조 방송국을 만든다. 금속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방송을 한다.

- 금속노조 방송국은 금속노조 소개, 투쟁방향, 주요 요구 및 투쟁 등 다양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한다.

② 사내방송

- 대공장을 중심으로 주1회 정도 상영되고 있는 노조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금속노조 영상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투쟁상황 등 필요에 따라 상영한다.

- 대공장에서처럼 사내방송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빔프로젝트를 통해 상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금속노조 소개 비디오 제작

- 금속노조 소개 비디오를 제작해 신규조합원 교육, 상경투쟁 등에 활용한다.

※ 참고

현대자동차 방송국

기아자동차 방송국

나. 인쇄매체

① <금속노동자> 월 2회 발행에서 주간으로 발행

- <금속노동자>는 금속노조와 연맹의 통합신문으로 월 2회 발행되어 왔다.

- 기관지는 산별노조와 조합원들이 직접 만나는 중요한 소통 매체다.

- 타블로이드 판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발행부수와 발행주기를 확대, 단축한다.

- 이를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전문역량을 투입해 현장으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으로 만든다.

- 본조, 지부 신문의 역할분담 및 발행주기 조율을 통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향후 주간 <금속노동자>가 15만 조합원을 넘어서 노동여론을 주도하는 신문이 되도록 한다.

② 일상적인 선전활동

- 주 1회 <금속노조통신>

- 대자보 / 포스터 / 담화문 / 화장실소자보 등

- 교섭투쟁시기 <중앙교섭속보> 등 선전활동

- 포켓용 금속노조 소개 책자 제작 등

다. 정보통신의 활용

-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과 투쟁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전

-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 수렴

- 금속노조 주요 간부들에게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요구와 투쟁방향 등 일상적인 의견수렴이 되도록 한다.

- 산별노조 출범, 중앙교섭투쟁 등 주요한 시기에 15만 조합원 문자메세지를 통해 단일노조의 의식을 높여낸다.

3) 미조직 비정규직 선전사업

가. 의미

- 산별노조의 핵심적인 사업이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업이 중심에 배치되어야 한다.

- 1차적인 조직대상은 금속노조에 속해있는 대공장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이고, 그 외 삼성, 포스코 등 무노조나 어용노조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사업도 중요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 이에 따라 일상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교섭위원 등이 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 교섭시기에는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나. 정기적인 선전활동

- 월 1회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선전물 제작

- 교섭시기에는 주 1회 선전전으로 확대

※ <금속노동자>를 통해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선전활동에 대해 미조직조직화 단위와 논의

1안) 월 1회 <금속노동자> 호외 발행

2안) <금속노동자>를 추가 인쇄해 매주 배포

다. 예비노동자 조직화

- 총연맹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 전교조와의 연대를 통해 실업고 등 예비노동자에 대한 홍보계획을 마련한다.

- 예비노동자를 위한 학교 개설, 선전물 등을 추진한다.

라. 금속노조 소개 팜플렛,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등

4. 시스템 구축과 예산

1) 노조 선전홍보부서의 재편

현재 교육선전실의 사업영역으로 되어 있는 교육, 선전, 언론홍보, 영상, 신문편집 등의 영역을 세 영역으로 분화함으로써 사업의 집중성과 전문성을 높여낸다.

- 교육실(노조의 교육을 전담)

- 선전홍보실(선전, 언론홍보, 영상 등)

(영상매체의 활용을 통한 선전홍보사업 영역은 잠정적으로 선전홍보실에 배치하여 초기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영역에 따른 분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한다.)

- 편집실(금속노동자 편집 발행)

2) 현장 역량과 인력 집중화를 위한 방안

- 교육선전실의 부서별 실체계로 독립할 경우 교육실(실장 포함 3~4명), 선전홍보실(4명~5명), 편집실(5명~6명) 등 모두 12명~15명의 인원이 필요함.

- 현재 금속노조 6명임을 고려할 때 두 배가량의 인원이 필요한 조건임.

- 따라서 5000명 이상 사업장과 지역의 선전홍보역량 가운데 본조로 각 1인씩 파견하는 것을 결의함으로써 중앙의 선전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2) 예산

- 추후 세부내용 제출

5. 보론(대안언론 준비와 관련하여)

노동자언론의 절실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본과 정권은 보수언론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왜곡하고,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파편화시켜내고 노동조합운동을 범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운동진영은 자본보수언론의 공세에 변변한 대응조차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무력화시켜낼 우리의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인터넷의 빠른 발달로 소통의 공간이 확대되었지만 이를 조직력의 확대강화로 전화시켜낼 수 있는  사업을 기획, 집행할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 조합원에게 노동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조직의 방침을 알려내는 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총연맹은 매주 <노동과 세계>를 발간하고 있고, 각 산별연맹 또한 금속의 <금속노동자>와 같은 자신의 기관지를 발간하고 있다. 몇 년 전 각 산별연맹의 기관지까지를 민주노총 기관지에 통합시켜 발행하는 것을 총연맹에서 제안한 바 있으나 현실화 시켜낼 조건의 미비와 각 연맹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조직의 조건에 따라 발행주기와 판형 등은 다르지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 내 매체들이 총연맹, 연맹 등에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일간지를 발행할 수 있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노동자언론(일간 노동자신문)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며, 그 고민은 총연맹 차원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금속노조가 제기하고, 물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 대안 언론의 필요성에 대한 조직적 공감대 형성, 장단기 적인 추진 일정, 물적･인적 토대 확보 방안(역량축적과 예산확보방안) 등이 기획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조 기관지가 갖고 있는 한계 극복방안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