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민주노조운동, 무엇이 위기인가?

노중기 (한신대교수, 사회학)

1. 민주노조운동, 과연 위기인가?

지난 20년 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주도해온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요즈음 말들이 많다. ‘왕자병 노동운동’, ‘멸망으로 가는 완행열차에서 졸고 있다’는 ‘전직’ 노동운동가의 조소어린 비난도 있었으며 ‘그들만의 기득권’, ‘노동귀족’, ‘집단이기주의 노동운동’ 등 특정 조직노동을 겨냥해서 비수를 들이대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심지어는 “대공장,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은 대다수 비주류노동자들에게는 ‘이미 전혀 다른 계급’”이라는 등 막가는 주장들도 계속되고 있다.

[한겨레 21], 547호(2005.2.22일자) 참고. 2004년 하반기 노동운동 위기론 논쟁에 관해서는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참고.

한편에서 민주노조 운동 내부에서 건강하고 책임 있는 성찰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무책임한 위기론이 난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위기현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부정적인 위기현상으로 지목하거나 노조운동의 계급적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막가파 식의 위기론이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에는 복합적인 배경과 정세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근 노동운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과 정세 변화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노무현정권이 출범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노동사회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상황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의 현대중공업노조 제명,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을 둘러싼 갈등, 기아자동차노조 지부의 부정부패사건이 포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까지 진행된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장기 파행과 갈등이 위기감을 증폭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최근 민주노총 금속연맹 선거과정의 혼란, 한국노총 항운노조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사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위기감은 당면한 노동정세의 급박함 때문에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월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비정규직 관련 노동관계법 개악, 하반기의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이른바 로드맵)은 자본의 노동운동에 대한 거대한 반격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또 내년 이후에 본격화될 작업장단위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문제는 노동정치의 지형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메가톤급 무게를 지니고 있다. 그 밖에 노무현정권의 ‘기업 살리기’, ‘경제 올인’정책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제2차 구조조정 정리해고 공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반 반노조 공세의 강화 등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기아차 비리사건 이후 국가, 자본의 노조활동 통제 제도화 방침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해고요건 완화, 노조회계 운영 관련 외부개입의 제도화 등이 포함된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이런 기조의 노동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인터넷신문 [레이버투데이], 2005. 1. 30일자 참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혼란에는 국가와 자본의 여론 조작, 유도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지적해야 한다. 모든 사건들 배후에 국가와 자본이 있다는 식의 ‘음모론’으로 사태를 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2003년 하반기 이래 노무현정권의 여론 동원 전술이 사태의 중요한 한 축임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노동귀족’, ‘대기업 이기주의’라며 대통령이 직접 공격에 나서기도 했고 정책 담당자들은 보수언론과 함께 여론을 통제하고 민주노조운동 내부 논의에 깊숙이 개입해왔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 국가-자본의 이데올로기 조작, 또는 위기론 공세는 상당한 구조적인 조건 위에서 발생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와 개입, 통제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위기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논의를 위해서는 이 점에 관한 인식이 매우 긴요하다.

여당의 노동책임자는 최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의 원인을 ‘좌익맹동주의’세력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비난한 바가 있었다. 또 대통령은 전투적 노동운동이 고립상태에 있어 충분히 통제가능하다며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인터넷신문, [프레시안] 2004. 12. 3일자 참고)

이 글은 최근의 사태를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적 위기상황의 현상적 표출로 바라보고 그 연관관계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본이 주장하고 강요하는 위기론과 노동의 위기론을 구별하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위기론으로 포장한 자본 논리에 대해 선을 긋는 것은 건강한 논의의 전제조건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를 민주성의 위기와 연대성의 위기, 그리고 자주성의 위기로 나누어 간략히 고찰할 것이다.

2. 자본의 ‘위기’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의 위기론

주지하듯이 노동운동에 대한 위기론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을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보았을 때 그 직후였던 1990년대 초반부터 위기론은 대두되었다. 오늘날 일반화된 개념인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나 최대강령주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 처음으로 규정되고 논의되었던 것도 그 때였다. 당시 논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전노협 해산과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싸고 재현되었고 결국 민주노총 내부에서 조직적인 견해 차이로 재생산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논쟁은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이른바 ‘사회적 조합주의’논쟁으로 알려진 위기론 논의도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논쟁은 최근의 최근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논쟁으로까지 연결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민주노조운동은 위기론 논쟁과 함께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논쟁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우리 노동운동의 취약한 조직적, 정치적, 이념적 역량을 고려하면 그 형태가 ‘위기론 논쟁’인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노조운동의 민주성을 확인하는 꼭 필요한 요소일 것이고 나아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4년 하반기 이래 제기된 위기론 논쟁에서는 이런 일반론으로 이해하기 힘든 우려할 만한 지점들이 확인되었다. 즉 자주적 노동단체의 민주적인 논쟁을 넘어서는 과도한 문제제기와 주장들이 난무한 것이었다. 박승옥의 문제제기로부터 촉발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비판은 노동운동의 비판이라기보다 국가와 자본의 비판을 노동의 이름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었다. 즉 ‘선배노동운동가’의 고언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방식과 내용, 관점과 대안이 모두 도를 넘어섰던 것이었다. 심지어는 국가와 자본의 요구가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재생산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던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된 데에는 우리사회 나름의 객관적인 토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주성’을 공격받기 쉬운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어용’과 대비되는 민주노조의 ‘민주’에 국가와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이 그 개념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담지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구조적 취약성은 결국 기업별 노조체제, 분단국가체제에서 길들여진 낮은 정치의식과 역량, 그리고 불철저한 계급이념, 즉 취약한 계급역량으로부터 연원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와 자본은 다른 사회에 비해 더 쉽사리 노동운동 내부 논쟁과정에 개입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국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로서의 위기론과 노동운동 내외의 건강한 위기론 문제제기가 쉽사리 구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구분이 과도할 경우에 나타날 부정적 결과들도 미리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중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은 최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수렴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음은 필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또한 분명하다. 즉 국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이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금의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의 진행은 그 자체가 위기현상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구분이 쉽지 않겠으나 2004년 위기론 논쟁을 준거로 해서 필자는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설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을 구체적인 논쟁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답은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넷 중 몇 가지가 문제가 되면 반 노동계급적인 논의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다만 건강한 논의를 위해 참여자들이 고려해야 할 일종의 준거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관념론적 세계 인식의 문제이다.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잘못된 비판 중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태를 단순화, 추상화시키고 관념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즉 지도부의 전략이 잘못되었으니 지도부의 ‘성찰적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일견 타당하면서도 결국 완전히 틀린 정답을 내미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주장은 비난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한 비판일 수는 없다.

‘자신을 버리고, 죽이고 다 바치며’, ‘평화시장의 동심 곁으로’는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체적 조건, ‘버리고 죽이고 바치는’ 구체적 방식과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일 수밖에 없다. 박승옥이 주장하는 ‘확산의 산별조직화’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산별조직화 노력이 구체적으로 그 정도와 방식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지적하지 않고 ‘확산’이라는 서술어를 달아 대안인 것처럼 제시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인식의 전환이 세계를 바꾼다’는 이런 조야한 관념론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사실 이 관념론의 문제는 보다 복잡하고 세련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노동운동의 조건이(즉 세상이) 바뀌었으니 노동운동도 그에 맞게 변신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것은 그리 간단치 않은 주장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타당하고 정당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으니 ‘운동방식도 180도 바꾸어야’한다는 것은 잘해야 개량주의이고 자칫하면 ‘어용노조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운동은 과거의 성과 위에서 비약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누적적인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정치 연구의 결론도 동일하다. 노동체제는 결코 단절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체로 경로의존적인(path-dependent) 방식으로 발전한다. ‘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 적응이든 대응이든 해야 한다’는 비과학적인 인식으로 운동노선의 전환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와 제도 개혁, 정책적 대응능력의 부재는 전투적 조합주의 때문이다’라는 비판, ‘대기업 정규직 남성 중심의 노조운동’이라는 비난도 자칫 넓은 의미에서 관념론으로 빠질 수 있다. 즉 기존 노조운동의 한계인 ‘전투적 경제주의’나 ‘대기업 중심주의’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새로운 운동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노조운동의 문제점과 한계가 곧 바로 대안적 운동 전략의 전환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 전략의 한계와 가능성을, 즉 그 합리적 핵심을 보존하지 않고 대안을 주장할 경우 그것은 ‘관념론’으로 빠진다. 또 이럴 경우 건강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재적 토대에 대한 과학적 검토가 누락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이 왜 갑자기 ‘생태주의 노동운동’으로 비약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다면”이라는 박승옥의 주장은 관념론의 극치라 할 것이다.

둘째, 잘못된 비판은 대체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운동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쉽사리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2004년 논쟁에서는 ‘계급’과 ‘계급 적대성’, ‘계급적 노동운동’ 등 운동의 기본 원칙을 함부로 훼손하는 주장이 일부이지만 제기되었다. 초기 민주노조운동을 지탱한 전투적 노조주의는 ‘한국판 생디칼리즘’으로 왜곡되었고 ‘전투경찰과 노동자는 같은 국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횡행하기도 하였다. ‘잡계급(?)’이라는 생뚱맞은 개념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결합 필요성 주장에 동원되기도 한다. 또 ‘저항의 (민주화)노동운동’에서 ‘참여와 성찰의 노동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진실의 언어와 성찰의 삼보일배’가 현재의 ‘폭력적 운동방식’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한국판 생디칼리즘’, ‘참여와 성찰’, ‘진실의 언어’, ‘삼보일배 방식의 운동’ 등 그 개념과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주창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불법 폭력 좌경 노동운동’이라는 오래된 국가 자본의 탄압논리와 본질적으로 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시민사회의 이익집단운동으로 전락시키고자 했던 자본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셋째, 문제의 비판들은 변화된 노동운동의 조건으로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강조한다. 예컨대 “노동의 개념을 자본주의 임노동으로 한정하는 경직된 인식을 버리자”는 “노동자 중심주의”에 대한 비난으로 도약하며 다시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긍정”으로 나아간다. 또 생태주의의 입장에서 “자연을 고려하지 않으면 맑스주의나 근대경제학이 모두 마찬가지”라는 주장으로 비약하기도 한다. “노동운동은 녹색운동으로 다시 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잘못된 위기론이 주장하는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재인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포스트자본주의’적 인식이 그 한 방향이며 다른 하나의 방향은 ‘자본주의적 경쟁력담론’을 인정하는 계급타협주의 인식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노동운동의 성숙’을 주장하는 자본이데올로기, 또는 기존 노조운동에 대한 비판은 후자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둘 다 자본주의의 기본 성격, 계급억압체제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이다.

‘탈포드주의적 조정시장경제’(post-Fordist coordinated market economy), ‘지식기반경제’, ‘대안적 발전연합’, ‘지역경제 재도약’, ‘사회적 대타협’, ‘시민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과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운동노선’ 등을 주창하는 김형기가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자세한 것은 김형기, ‘한국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한 10대 명제’,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2004년 11월 5일자 참고.

자본주의의 성격 변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전제로 하는 이런 비판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진행된 일부의 학술적 논의를 준거로 일방적으로 한국노동운동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그들의 말대로 ‘도(道)’가 아닐 것이다. 고도로 추상적인 논의에서 곧바로 운동의 노선전환의 근거를 도출하는 것이 관념론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그 자체로써 자본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위기론 논쟁은 현재 진행 중인 노동정치에 대한 개입이므로 그 개입의 방식과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무절제한 용어, 개념의 사용이 국가 자본에 의해 차용되고 본래의 의도와 달리 이데올로기 유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현재 노동운동의 주체적 조건, 노동정치의 객관적 정세에 대한 이해, 국가 자본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의 일부 위기론 문제제기는 거꾸로 국가 자본의 이데올로기공세에 적극 순응하고, 심지어는 그 정세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사회에는 좋은 지표들이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국가와 자본의 언론은 이런 비판을 놓치지 않고 포섭, 채용하기 때문이다.

진지한 학술적인 문제제기조차도 조중동은 항상 정치적으로 왜곡, 조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벌어진 최장집교수의 노무현정권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문제‘에 대한 조중동의 왜곡과 조작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사실 문제제기의 방식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노조운동이 대중운동이며 다소 튀더라도 폭넓은 개입과 주장들이 수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금도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선배노동운동가’일수록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방식의 개입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민주노조운동에서 성장하여 명망가가 된 인물이 자본의 이데올로그로 나서는 일들이 항용 벌어져왔던 우리 운동의 조건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 현상 분석

위기론을 둘러싼 국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무관하게 민주노조운동은 지금 구조적 위기국면에 깊숙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의 구조적 측면은 무엇보다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즉 1987년 체제의 제약을 투쟁으로 뛰어넘어 선 결과로 발생한 위기인 것이다.

구조적 측면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분석은 노중기(1999), ‘노동운동의 위기구조와 노동의 선택’, 한국산업노동학회 편, [산업노동연구], 제5권 1호 참고.

예컨대 1987년 체제에서 민주노조운동은 민주노조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에 몰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별 단위노조 자체, 특히 지금 비난받고 있는 대기업노조 자체를 지키는 것, 그 민주노조의 간판을 유지하는 것이 지난 시기의 민주노조운동이었던 것이다. 1997년 겨울총파업과 1999년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거쳐 이제 그 과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적 시민권 획득이라는 성과가 달성되자 곧바로 닥쳐온 것은 비정규직 문제, 기업별 노조의 한계, 국가 자본의 새로운 공세였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1987년 체제에서도 이런 과제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당시 노동체제에서 그 과제는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없었던 것일 뿐이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으니 두 번째 고개가 보이는 그런 식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이며, 민주노조운동이 다음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할 필연적인 도전인 셈이다. 노동체제의 구조 변동이 야기하는 새로운 과제들이 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위기는 세 가지 형태로 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 가지 위기현상이 분석적으로만 구분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즉 세 측면은 실제 그 구조에 있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상들이다.

이 세 가지 위기현상은 민주노조의 기본 성격에 대한 도전이란 점에서 진정으로 위기라 할만한 것이다. 즉 민주노조의 본질인 민주성, 연대성, 자주성이 위기 국면으로 들어감을 뜻한다.

1) 민주성의 위기 : 기아차노조의 부정비리

기아자동차노조 광주지부의 부정비리는 대표적인 민주노조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그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더욱이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된 것이었던 것도 최악의 비리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기아차문제의 심각성은 이 문제가 일회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 이것을 모든 대사업장 노조의 문제로 쉽게 치환하는 것도 오류이겠으나 현재적 조건에서 그렇게 낙관할 수만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대사업장 노조의 경우에는 입사과정만이 아니라 노조의 조합원 선물, 선거 등 노조행사, 자판기 등 납품관련 사안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항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 대사업장 노조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발원하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즉 변화된 노동체제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별 노조 조직체제의 한계가 그 근원인 것이다. 주지하듯이 기업별 노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사측의 지배 개입이 여러모로 용이하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민주노조는 기업노조의 비리를 어용노조라고 규정하여 투쟁해왔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동일한 기업노조였으나 민주노조는 방만한 노조운영, 노사간 담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대체로 조직의 민주성, 투명성을 강하게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것은 ‘민주노조 사수’로 상정되었던 과거의 엄혹한 체제적 조건 때문이었다.

구체적인 기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노조에서는 노조 간부와 회사 간부의 인격적 접촉이 일상적이다. 둘째, 노조사업과 회사의 경영관리는 구조적으로 대응하며 결국 노조의 활동에 대해 회사는 조직적으로 개입하기 쉽다. 선거 등 각종 노조 활동에 대해 대기업은 천문학적 노무관리비용을 쓰며 대응해왔다. 셋째, 노동체제가 바뀌면서 회사는 이전의 노조 불인정전략 대신 계파에 대한 분할통치, 포섭 등의 새로운 전략을 쓰고 있다. 넷째 기업노조에서 노조의 회계처리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가 쉽지 않다. 다섯째, 노조는 조합원=종업원의 직접적 경제적 이해에 민감하므로 경제적 이익확보가 제 일차적 사업이 되기 쉽다. 여섯째, 노조의 경영참가는 기업의 유지 및 경쟁력 제고라는 자본 요구에 종속되기 쉽다.

그 조건은 1997년 겨울총파업을 거쳐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대사업장 노조의 조직이 점차 안정되자 사라져갔다. 이제 대기업 사업장에서 민주노조는 안정된 제도이자 권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더불어서 (삼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노조 불인정전략을 포기하고 ‘포섭’ 혹은 ‘매수’로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무쟁의, 노사화합, 산업평화 등 각종 이데올로기적 선언행사, 지도부 매수, 각종 금품의 제공, 이권 보장과 비리, 자판기현상, 노조 분파들에 대한 공공연한 조직적 개입 등 사용자 주도의 각종 비민주적 현상들의 뿌리에는 이와 같은 구조변동이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조와 어용노조를 구분하는 구분선이 무너지고 무차별적 노동운동 대통합 논의가 빈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기아차 비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다수의 대기업 민주노조는 여전히 건강하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조건이 장기 존속할 경우 사태는 예측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어쩌면 많은 대기업 노조의 성격이 이미 변화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변화된 노동체제가 제기하는 새로운 조직 발전의 전망을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민주성의 문제는 1987년 체제에서 형성 발전해온 민주노조의 자기 정체성, 즉 ‘반(反) 어용노조’라는 성격이 변화된 체제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제는 영세 하청, 비정규노동자라는 미래의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2004년 현중사태가 말하는 바는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2) 연대성의 위기 : 현중사태와 이른바 ‘대기업 이기주의’

2004년 초 비정규직 노동자 박일수열사의 투쟁과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금속연맹으로부터 제명조치를 받았다. 사측과 결탁하여 비정규노동자를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엄청난 사태가 이른바 ‘민주노조’에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과거 대우캐리어노조 사태에서도 나타났던 일부 대공장 노조의 반(反) 노동 계급적 행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위기 요인으로 발전해왔다.

그런데 이 연대성의 위기는 단순히 대공장노조나 노조 지도부의 운동노선의 문제로 환치할 수 없는 장기, 구조적인 위기라는 점에서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운동 전체 역량의 한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전지구화, 신자유주의와 연관된 거시 경제체제 변동과도 맞닿아 있는 위기인 것이다.

먼저 대공장 노조 운동노선이 연대성 위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대공장노조의 전략 선택은 그들의 객관적 조건에 의해 역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는 그 시금석 중의 하나이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대기업노조가 정규직 조합원들의 단기적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규직 노동대중의 여전히 낮은 계급의식, 기업별 노조 조직의 한계도 포함된다. 결국 그 차이에는 노동시장에서 대기업-중소 영세-비정규노동자로 분절된 노동계급이라는 구조적 조건, 그리고 조직노동자가 그 내부에서 특권적 지위에 있다는 엄연한 현실이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성 위기는 일차적으로 노동계급의 구조적, 조직적, 이념적 역량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는 위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대성 위기는 국가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 위기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자본은 노동정치의 주도권을 잡았고 이후 노동유연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자본 측에 넘어간 노동정치의 주도권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대동맹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었다. 제도권의 수구와 보수정치세력, 그리고 보수언론이 하나의 정치적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른바 개혁적 정치세력인 시민사회운동의 일부까지 동원되고 있다. 결국 연대성의 위기는 국가 자본 공세의 핵심적 영역으로 노동운동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위기의 깊이와 폭은 깊고 넓으며 대응은 쉽지 않은 것이다.

2004년 이래 노무현정권은 민주노조운동의 취약한 연대성을 약한 고리로 삼아 집중공세로 나선 바 있었다. 이른바 대기업 이기주의론, 노동귀족론 등이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연대성의 확장이라는 노동운동의 과제를 거꾸로 민주노조에 대한 통제용 이데올로기로 동원한 사실이다. 연대를 끊어내기 위해 연대의 담론을 동원하고 있는 셈인데 결국은 노동운동 내부에 대한 분할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연대성의 위기는 흔히 노사정위원회나 사회적 교섭 참가의 논거 중 하나로 사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개악의 뚜렷한 움직임 속에서 그 논거는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참가로 갑자기 탈바꿈하였다. 민주노총의 이른바 전술적 참가론이 그것이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국가와 자본은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그 한계는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성의 위기도 직접적으로는 체제 전환의 효과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그만큼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민주노총, 그리고 대기업 단위노조가 시민권을 얻고 조직적 안정을 얻은 것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비록 1998년 이후 분절화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나 1987년 체제에서도 중소영세사업장의 미조직 노동, 비정규직 노동은 그 규모나 차별의 정도에 있어서 지금 못지않았기 때문이다. 연대성의 확장, 즉 ‘계급적 연대의 실현’이라는 과제는 과거 체제에서 추상적 과제였던 것이 이제야 비로소 현실적 과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연대성의 위기는 국가 자본의 ‘대기업 이기주의’, ‘노동귀족’ 이데올로기에 맞서 계급적 연대의 큰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계급적 산별노조의 건설은 그 구체적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대립과 갈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하고 또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전체 노동운동 속에 두 가지 흐름을 하나로 조직해낼 수 있는가에 민주노조운동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계급적 연대의 폭을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장하는 연대의 과제도 중차대한 문제로 남아있다. 국가 자본의 공세는 시민사회를 매개로 하는 헤게모니권력의 행사인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3) 자주성의 위기 :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참가 여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갈등을 야기한 핵심적 쟁점이었다. 장기간의 경험과 연구검토 속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한계, 합의의 객관적 토대에 대한 논의와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재현된 내부 갈등은 그것이 여전히 위기의 주요한 원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특히 비정규직 개악법의 국회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다시금 참가가 문제로 되는 그 기제 자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이제 노사정위를 사회적 합의, 계급타협의 기구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것이 노동체제 변동에 조응하는 새로운 통제기구란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의 ‘전술적 참가’로의 입장 변화도 이런 대중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나 몇 가지만 들면 합의 이행 거부, 민주노총에 대한 참가 강제,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당화 장치, 노동법 개악 강제수단, 내부의 비민주적 운영과 중립성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적 교섭이든, 노사정위 참가이든 현금의 문제는 노동운동 자주성의 위기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참가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그 절차와 수순에 대한 논쟁 이전의 문제이다. 참가의 문제가 자주성의 문제라는 인식은 무엇보다 참가가 국가와 자본에 의해 강제된 참가라는 점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2003년까지 자발적인 참가의사를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기간동안 국가와 자본은 구조조정기의 모든 노정, 노사 간 쟁점을 노사정위 참가문제로 환치시켰다.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으면 현실의 쟁점에 관한 어떤 실질적 대화나 협상도 불가하다는 배제전략이었다. 이런 국가 자본의 전략은 필연적으로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부문별, 조직별 차이를 매개로 하여 갈등을 야기해왔다. 이 기간동안 민주노조 진영의 내부 분파화는 크게 확대되었고 그 중요한 매개 고리는 참가문제였다.

물론 이 기간동안에도 특정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발전파업 종결과정의 노사정 합의를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좌 우파 간의 대립은 격화되어 있고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의 주요한 소재를 찾고 있다. 물론 ‘전술적 참가’라는 옹색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이해하기 힘든 행보나 선택이 일차적으로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의 ‘민주주의 파괴사태’라는 규정과 반대파의 ‘어용’주장도 나름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빗나가고 있다. 그리고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발전한 현재의 대립은 별로 타당하지도 않으며 과도하다. 예컨대 그것은 노정권 정책 당국자의 ‘좌익맹동주의’ 규정처럼 지나치며 그 내용과 방식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전술적 참가의 내용은 대체로 세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참가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개악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즉, 투쟁동력이 없다는 것), 둘째, 노사정위 참가는 아니지만 여론에 밀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것, 셋째, 참가를 통해서 사회적 쟁점을 만들고 ‘큰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전략적 참가였던 것이 이렇게 전술적 참가로 바뀐 데에는 2004년의 경험과 국가 자본의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을 파탄에 빠뜨리는 대의원대회의 갈등을 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비정규직 법 개악에도 불구하고 참가해야 하는 ‘전술적 필요성’은 민주노총이 앞으로 입증할 문제가 되었다.

오히려 우리가 찾아야 할 책임 소재는 다른 곳에 있다. 즉 구체적인 쟁점에 관한 좌 우 간의 논박 이전에 그것이 운동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구조 자체를 보아야 한다. 민주노조운동 내부를 분할지배하고 견인해내는 자본의 통제장치, 노사정 합의기구의 성격이 먼저 비판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것은 이름이 무엇이든, 앞으로 교섭 또는 합의할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미 국가 자본의 전략적 목표는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정치의 특징인 강한 국가, 기업별체제, 취약한 계급의식과 정치적 기반은 항상적으로 자주성의 위기를 산출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민주노조 출신’의 노동정책 당국자들이 민주노총을 항상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우리 운동의 구조적 토대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또 민주노조를 인정치 않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한 이후 우리 노조운동이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구조적 장벽 중 하나일 것이다. ‘민주’노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국가 자본이 노동을 통제하는 가장 손쉬운 길은 분할지배나 매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노총의 노조들과 동일한 노조로 민주노조를 개조하는 작업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현중사태와 노사정위원회문제는 별개의 일이 아니다. 전자가 개별 사업장 수준의 자주성문제라면 후자는 총연합단체 수준의 자주성 위기라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노총도 이른바 ‘양대노총’체제에서 압박을 위한 기능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 효력은 금번의 참가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사회적 교섭 문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 내부의 갈등의 진원지는 국가와 자본이다. 국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가 노동운동 내부의 긴장과 갈등으로 재생산되는 일, 그것은 무엇보다 자주성의 위기로 규정되어야 한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노조운동의 긴 과정에서 위기론 논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이다. 특히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극복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에 들어선 우리 노동운동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숙제이다. 먼저 위기인지, 위기가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기의 내용과 실체에 대한 분석이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기로 현상하는 제반 쟁점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우리는 계급적 노동운동 건설을 위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이 과정은 국가 자본의 항상적인 개입과 지배, 이데올로기공세를 극복하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거와 지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취약하지만 주체적인 역량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필자는 그 하나의 준거로써 1987년 체제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그것의 합리적 핵심을 분리하여 보존하되, 위기를 야기한 요소들을 확인 추출해내기 위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