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정세와 선진노동자의 임무

박준선

07년 하반기에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잇달아 터졌다. 07년 중반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터졌다. 다른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다.

08년 정세는 두 사건 위에 놓여 있다. 점차 증대되는 자본주의 위기, 보다 친자본가적인 정부의 등장으로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어느 때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그 초입부인 08년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우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선진노동자의 임무는 자본의 공세에 맞서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환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단사별,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이해관계를 넘어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하고 노동해방으로 전진하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

1. 휘청거리는 세계경제

(1) 세계의 소비처, 미국 경제의 위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세계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연이어 금리를 내렸지만 경기하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AP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61%는 이미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었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들 역시 속속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침체 징후는 이미 실물경제에서 각종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 톰슨파이낸셜은 07년 4분기 미국 50대 기업 순이익이 06년 동기보다 20.5%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금융회사인 시티그룹과 메릴린치는 각각 98억 달러 손실을 냈다. 결국 대기업은 비용절감, 고용감축 등을 추진하면서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미 07년 실업지수가 5%로 상승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금리인하 처방이 ‘약발’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금리를 3%까지 내렸지만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08년 1월 소비지출 증가율은 38년만에 최저인 0.5%를 기록했으며, 지난 12월 신용카드 연체율(60일 이상의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에 빠진 연체율)이 7.6%로 1년 전에 비해 1.2%나 늘었다.

미국의 경제성장 기여도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다. 이것은 미국 경제가 생산의 확대보다는 해외금융투자를 통해 빨아들인 이윤에 지탱해서 유지되고 있는 “기생적 자본주의”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 저축률은 -1.0%로 이는 세계대공황 때인 1933년 -1.5%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것은 ‘미래의 소비’를 희생하면서, 빚더미 속에서 ‘현재의 소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가 겨우 버티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미국 경제의 위기는 ‘현재’보다 ‘미래’에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저축률이 낮고 소비부문이 높은 미국 경제를 버티게 했던 것은 재정적자, 부동산 거품, 신용카드 사용 등 임기응변 처방이다. 이 임기응변 처방은 미래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위기를 가속화하는 일종의 ‘투기’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돈방석’을 깔고 앉아 소비를 지탱했던 미국 경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더 이상 ‘투기 방식’으로 상황을 지탱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적신호는 보여주었다. 이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드러낸 미국 경제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투기’ 말고는 다른 대처수단이 사라지고 있어 미국 경제는 더욱 맹렬히 투기에 달려들고 있다.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서 재정적자를 때우고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달러 가치 하락)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을 예고하고 있다. 달러 가치 하락은 ‘금값 폭등’을 조장하면서, ‘달러 중심의 국제 무역체제 위기’의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다.

이 ‘투기’엔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가 포함된다.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임금삭감과 해고 등은 소비 시장을 더욱 급격히 위축시킨다. 그리하여 미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격화시킨다. 이렇게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면서, 단지 노동자들을 더욱 절벽 밑으로 내몰 뿐인 황당무계한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다.

(2) 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를 휘감고 있는 먹구름

07년 하반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기를 전망하기도 했지만 한편에선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중국 등 세계 경제의 새 엔진 덕분에 글로벌 디커플링으로 세계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자본가들의 바람일 뿐이었다. 미국 경제의 침체 때문에 일본, 유럽, 한국, 중국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디커플링 :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따로따로 나아가는 현상. 탈동조화.

세계 경제성장의 새 엔진으로 불렸던 중국 역시 증시 폭락을 경험해야 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10% 이상 성장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005년 말부터 2007년 8월까지 무려 446%나 올랐다. 중국 경제는 03년 이후 투자의 GDP 점유율이 51%로 미국(16%)이나 한국(29%)보다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되는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 과열을 억제하고 거품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미국 경제의 침체는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 수출품의 19%가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시티그룹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중국은 1.5% 하락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미 대미 중국 수출증가율은 사실상 정체되었다.

이것은 지금 세계 자본주의의 그림을 보여준다. 미국은 거대한 세계 소비시장을 이룬다. 이 소비를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 자본주의 생산 체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의 성장하는 생산 체제에 막대한 자본을 공급하는 것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금융자본들과 다국적 투기자본들이다. 이 금융자본들은 중국, 인도 등의 자본의 급격한 성장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주식거품으로부터 막대한 금융수익들을 올린다. 이 금융수익은 다시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흘러들어가 소비를 지탱한다.

이런 순환 체제는 최근 4~5년간 세계 자본주의의 상대적 안정화에 기여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런 순환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등이다. 미국 소비경제의 위축은 중국, 인도 등의 생산자본에 직격탄을 날리고, 이것은 이 나라들의 주식거품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자 미국, 일본, 유럽의 기생적 금융자본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 휘청거림은 다시 미국, 유럽 등의 세계 소비시장을 폭격할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위기의 터널로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다.

(3) 직격탄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국내 7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에 모두 6억 8,250만 달러(약 6,300억 원)를 투자했다”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최초 투자금액의 83%에 이르는 5억 6,300만 달러(약 5,200억 원)의 평가손실이 났다”고 설명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한국경제가 받는 영향은 단지 관련 채권 손실에 그치지 않고 실물 경제에 직접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앞 다투어 나오고 있다. 대부분 5% 이하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1%로 내다봤는데 지난해 성장률 4.9%보다 한참 낮은 수치다. 미국 경제가 침체했고 중국의 완충기능도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7·4·7 경제(7% 경제성장, 4만불 시대, 7대 강국)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미래에도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전가하는 길뿐이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통해서 자본에게 이윤 보따리를 안겨주는 것,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내는 것뿐이다.

2. 이명박 정부 출범

부르주아 개혁(?)세력인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이반이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나타났다. 이미 07년 대선은 게임을 하기도 전에 끝난 것이었다. BBK 동영상이 공개되었는데도 이명박 대세를 잠재울 수 없었다. 이명박이 BBK와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이명박에게 표를 던졌다.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다. 혹시 이명박이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노무현, 열린우리당(대통합신당)이 싫으니 이명박 너가 한번 해봐라” 이것이 비리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다.

따라서 경제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다. 이명박이 선거에서 주장한 7·4·7 공약,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중을 상대로 헛된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단 한시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강박 때문이다.

출범 전부터 갖가지 비리와 추문에 휩싸여 도덕적 치명타를 입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이 마지막 카드까지 불발로 그칠 때, 오히려 더 악화된 경제문제를 야기하게 될 때,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보다 더 취약해질 것이고, 더 큰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나아갈 길은 정해져 있다. 이것은 미국 자본가 정부의 나아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과 똑같다. 격화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이 위기로부터 결코 비껴갈 수 없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서 자본가계급의 대처 방안은 정해져 있다.

자본가계급은 추락하는 이윤율을 회복시켜 자본 축적을 지속하고자 한다. 이윤 보따리를 계속 키우려 한다. 이것의 수단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감축하고 더 적은 인원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노동강도를 무한대로 높여 ‘착취도’를 높이는 것이다.

격화되는 위기는 경쟁의 강도를 무한대로 끌어올린다. 이 상황 앞에서 자본가들은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생존을 도모할 수도 없다. 그런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존의 길은 정해져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더 적은 인원으로, 더 악랄하게 일을 시키고, 더 적은 임금을 주며, 아무 때나 해고시킬 수 있는가”다.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자본가계급이 직면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정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가?

(1) 자본가들을 위한 선물보따리

이명박은 인수위 시절부터 친자본 정책을 펴겠다며 불도저같이 밀어붙였다. 지난 2월 5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는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핵심과제 대부분은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출자총액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전략적 규제개혁, 예산 10% 감축, 공공기관 경영혁신 등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에서조차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할 정도다.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법인세 인하다. 매년 1%씩 5년간 인하하겠다는 방침인데 5년간 법인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금은 8조 4,540억 원이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인하는 고스란히 자본가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이윤율을 높인다.

다음으로 친자본(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기조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확대해 보겠다는 것이 이명박의 기본적인 발상인데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본가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의 자본가들은 천문학적 돈을 그대로 썩히고 있다. 한국 1,000대 기업은 360조에 달하는 돈을 투자도 분배도 하지 않은 채 금고에 처박아 두고 있다. 그들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의 이윤율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먹잇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다.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 적자, 효율성 강화는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결국 자본주의 경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이윤율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은 독점적이고,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필수재를 생산한다는 그 특성상 민영화가 되면, 사기업들에게는 군침 도는 먹잇감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는 당분간 높은 이윤율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그 대가는 노동자계급이 져야만 한다. 공기업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와 구조조정의 칼을 맞게 되며, 높이 치솟는 물가와 줄어드는 서비스―가령 주변부 지역의 철도역 폐쇄―는 노동자와 민중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킨다.

자본가들이 더 많은 군침을 흘리는 분야부터, 이명박 정부는 하나씩 ‘적절한 이윤율을 보장하는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자본가들에게 ‘민영화’를 통해 선물할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 민중의 공동재산들을 자본가 무리들의 개인 재산으로 헌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판매’를 통해 얻은 재정들을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로 줄어든 세금을 보완하는 데 투입할 것이다.

자본가들은 이미 두 가지 선물을 약속받고 있다. 하나는 세금인하고, 다른 하나는 공기업 인수다. 두 가지 조치 모두 자본가들의 이윤율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그 대신 노동자 민중들은 공동 재산을 강탈당하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려야 한다. 이미 산업은행, 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부문 자회사들, 가스공사 등이 민영화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2) 노동자 때려잡기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때려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희망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제화(정리해고 도입, 비정규 개악법안 관철)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순화를 위한 정책을 폈다. 노사정위를 통한 체제내적 포섭으로 인하여 민주노조운동은 상당부분 약화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조운동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방안은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방안은 노사정위의 “노·사·민·정”으로의 재편이다. 지역별로 노·사, 자치단체, 시민단체를 포괄한 광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동자 투쟁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울산에서는 시민단체를 가장한 우익단체(관변단체)가 주도하여 현자노조 규탄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울산지역 개인택시 기사들을 동원하여 현대차가 무파업 할 때 택시를 현대차로만 사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지역 상인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노·사·민·정은 2(자본과 정부)대 1(노조)의 노사정위를 3대 1의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 3~4월 노·사·민·정 구성→하반기 중앙 노·사·민·정 구성→올해 안 노사대타협”이라는 계획은 허상에 불과하다. 노·사·민·정 구상은 노사대타협을 끌어내는 것을 겨냥하기보다는 관변 주도의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노동자 투쟁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이데올로기 공세의 목적이 실제로 강요된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강력한 탄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맛 갔더라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민·정까지 노골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현장 활동가들과 대중들의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구성되기 어려운) 노·사·민·정 협의체 구상은 ‘민’으로 포장된 새로운 자본가 단체를 동원해서 노동운동을 포위 압박, 강력한 탄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민주노조운동 무력화를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은 강력한 탄압일 것이다. 이미 이명박 당선 이후 경찰은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원 검거, 전자총 사용 검토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명박은 노동자들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강화하기 위해서 약속된 이석행 위원장과의 만남마저 취소했다. 이유는 집시법 위반 경찰출두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파업을 때려잡으려고 되지도 않는 발상을 하고 있다. 무파업 실적에 따라서 지방세 교부금과 고용보험기금의 차등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조수단이다. 그것마저 파업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삼겠다는 것은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이 탄압은 노동자의 투쟁권(집회·시위·파업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탄압을 통해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면서,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민영화’, ‘해고, 비정규직 확대, 노동강도 증대’ 등의 조치를 밀어붙일 것이다. 또한 이런 힘을 바탕으로, 패배감과 무기력함, 공포심에 벌벌 떠는 기회주의 지도자들을 “타협”―물론 무늬만 타협이지 사실 항복 강요―의 장치들(예컨대 노·사·민·정)로 초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쥘 것이며, 그것의 전제 조건으로 노동자 투쟁, 노동자 조직들에 대한 야수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그리고 기회주의 지도자들에게 “노동자의 생존권”과 “관료들의 안전함”을 맞바꾸는 기만적 타협을 제안할 것이다. 이것만이 세계경제 위기 앞에서 이명박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이다.

물론 이것은 해결책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처지 악화―저임금과 실업 확대―는 소비 위축을 낳을 것이고, 이것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에겐 다른 길이 없다!

3. 노동자계급의 상태

(1) 고통스러운 노동자들

한국 노동자들은 매우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통계청이 2월 14일 발표한 ‘2007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22만 5천원으로 집계되었다. 노동자들의 전체 평균임금은 이보다 훨씬 못하다. 노동부는 07년 상용근로자(정규직) 5인 이상 기업체의 평균임금을 268만 3천원으로 집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포함한 한국의 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188만원(06년)이다. 가구당 실질소득 증가는 06년 2.8%에서 2.5%로 떨어졌다. 임금인상도 02년 7.6%, 03년 7.5%, 04년 5.7%, 05년 5.5%, 06년 5.4%로 하락했다. 07년에는 5% 아래로 내려갔다.

먹고 살기 힘든 한국 노동자들은 안정된 생활이 불가능한 저임금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낮은 시간급을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형국이다. OECD 국가에서 가장 긴 2,354시간(05년)이나 일한다. 대부분 업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실정이며, ‘고임금 노동귀족’이라고 자본가들이 비난하는 현대자동차 같은 공장에서도 먹고 살 수 없어서 잔업과 특근에 시달린다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90%가 넘는다. 결국 한국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조금이라도 증가했다면, 이것은 수많은 시간외 노동으로 몸이 망가지고 여유와 휴식을 헌납할 만큼 엄청난 시간을 노동한 대가이다. 게다가 정리해고의 확대, 비정규직의 확대 등은 약간이라도 여유 있는 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시간외 노동으로 등을 떠민다. 미래가 너무도 불안한 상태에서는 “벌 수 있을 때, 몸이 망가지더라도 일해서 벌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모든 노동자들을 휘감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58세를 전후로 한 정년을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미래는 암울하다. 프랑스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에 맞서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을 타는 60세까지는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큼, 그것도 장시간 노동으로 성한 몸이 아닌 병든 늙은 노동자들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올 만큼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는 비극적이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연금 제도’로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만, 한국 노동자들은 아무런 노후 대책이 없는 (기껏해야 애들 과자 값인 월 8만원을 기초 노령연금으로 던져주는) 야만적인 노후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잔업 특근 보장 요구”와 똑같이, “정년 연장”이라는 “노동시간 연장 요구”를 노동자들이 스스로 제기하는 통탄할 만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58세 정년을 채우는 것도 좀처럼 쉽지 않다.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자녀들의 결혼이 집중되는 50대 중반과 후반은 어지간히 힘든 게 아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자녀들의 일자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다. 정부 통계만으로도 8% 정도나 된다. 실질적인 실업률은 이보다 높을 것이다. 그마나 일자리를 찾더라도 그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다. 신규채용의 70%는 비정규직 일자리다.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비참한 수준이다.

08년 신규채용 규모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대비 상위 400대 기업의 채용계획이 지난해에 비해서 6.3%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예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이 59개이며, 66개 기업은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에서 필요인력 대비 실제 인력 규모가 적정 또는 10% 부족하다고 밝힌 비율이 86.8%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적정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자본가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다. 최소한의 인력 투입만을 희망하는 자본가들 스스로 밝힌 것이 이 정도라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인원부족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고스란히 노동강도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산재와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 서울지하철 기관사의 죽음, 한국타이어 산재, 금호타이어 과로사, 이천 화재참사 등 노동자들이 자본의 이윤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부의 구조조정, 민영화 방침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사기업은 매일 같이 구조조정이 감행되고 있다. 결국 모든 분야에서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증대”는 노동자들을 덮치고 있다.

자본가들은 신규채용 축소가 경직된 노동시장 또는 강성노조, 정년연장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사기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이미 지나칠 만큼 유연화 되어 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받으면 아무 소리 못하고 해고당하는 “유연한” 노동자들은 이미 전체 노동자계급의 반을 넘어서고 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유연하게 부려먹을 수 있단 말인가? “모든 노동자들을 싼값으로 부려먹다 언제든지 자르고 싶은데 맘대로 안된다”며 앓는 소리를 해대는 자본가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체제가 만들어낸 경제 위기, 그리고 이것이 야기하는 충분할 만큼의 높은 이윤율을 실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마른걸레 쥐어짜서 물이 뚝뚝 떨어지듯,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빨아먹겠다는 가증스런 착취자들의 결의를 보여줄 뿐이다.

(2) 그러나 하락하고 있는 노동자투쟁

한국 노동자들은 불만을 표출할 통로마저 점차 잃어가고 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임금인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불평등을 표현하는 지수인 지니계수는 03년 0.341에서 07년 0.352로 계속 상승했다. 임금인상률의 하락과 정확히 비례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노동자인 한국 국민의 80% 정도가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을 통해 받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한데다가 사회보장제도가 형편없는 까닭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없다.

그런데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꾸준히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06년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려고 몇 차례 총파업을 벌인 것에 따라 06년 손실일수가 일시 늘어났을 뿐이다.) 07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무쟁의 타결이 보여주듯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노조들은 점차 투쟁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파업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 최근 5년간 파업 사업장수와 노동손실일수

년도	파업발생건수	파업참가자	노동손실일수
03년	298건	130,562	1,193,553
04년	443건	181,852	1,101,653
05년	258건	112,715	731,329
06년	136건		1,200,000
07년	115건		530,000

* 자료: 노동부 (발생건수는 산별전환으로 합계 방식에 변화가 있음)

반면 현장에서는 노동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그동안 투쟁의 성과로 쌓아온 단협은 하나 둘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고용안정을 위해서 만든 고용안정협약도 고용안정위원회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기아자동차 한 현장조직은 ‘고용안정위원회가 고용파괴위원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금호타이어에서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신규투자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던 자리인 노사발전위원회가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현장탄압도 극심하다. 최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1공장위원회 현장위원 2명에 대한 해고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근 시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해야 한다’는 합의를 어기고 라인을 돌린 것에 항의하여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여 콘베어를 세웠다는 이유로 현대차 자본은 해고로 응수했다. 일상적인 현장투쟁을 말살하고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려는 비열한 수작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현장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본은 끊임없이 ‘기초질서 지키기’란 명목으로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그러나 고통스런 현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만 대부분 장기투쟁으로 접어들 만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07년 대표적인 투쟁이었던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전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07년 비정규 악법으로 인해 해고위협에 처한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이 매장을 점거하는 ‘과격한 투쟁’을 벌였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처지가 자신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또한 이랜드 노동자 투쟁의 성패가 앞으로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한, 따라서 계급 전체를 대표한 투쟁을 이랜드 노동자들이 전개한 것이다. 한 단사의 투쟁이 전체 계급의 미래를 보여줄 때 자본가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작업장 점거투쟁도 지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오히려 투쟁이 소강국면으로 전환해 장기화되자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극단의 상황에 몰려 처절한 투쟁에 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랜드, KTX 여승무원, 기아비정규직, 현대차비정규직, 건설플랜트 등 도처에서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투쟁들은 자본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장기화되고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투쟁의 대안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수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 하청 노동자들 속으로 87년 노동자대투쟁과 같은 폭발력으로 대중적으로 진출할 만큼의 자신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간헐적인 투쟁은 터져 나오지만, 비정규직, 하청사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아직 투쟁보다는 침묵과 고통에 갇혀 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을 향한 자본주의 공세는 더욱 격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신법안의 등장은 수많은 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와 더욱 불안전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

(4) 노동운동 위기의 실체

누구나가 말하는 노동운동 위기는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의 하락,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 현장탄압과 통제의 강화 등 현상적인 위기를 찾아내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다.

그런데 객관적 상황은 노동운동의 위기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거대한 진출을 부르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강화되는 위기, 자본가계급의 야만적인 공격, 노동자들의 열악해지고 있는 생존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절대 풀 수 없는 자본가계급의 상태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등은 모두 노동운동의 거대한 전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객관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은 명백히 “노동운동의 위기”다.

그렇다면 무엇이 조직된 정규직 노조들의 투쟁을 움츠러들게 하는가? 무엇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통을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가? 왜 자본주의의 거대한 모순 앞에서 노동운동은 비틀거리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해야 하며, 이로부터 나아갈 길을 찾아내야만 한다.

하나의 예를 떠올려 보자. 사장이 시장 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치자. 이 경우 노동자들의 대응은 두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노동조합을 세우고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 투쟁의 대안을 믿지 못하고 사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더 굴종하는 것이다. 자식 놈이 커가고 책임질 것이 많아지면 노동자의 고민은 커진다. 투쟁의 대안이 있다면 상황은 간단하다. 사장놈과 맞장 뜨는 길을 찾지 않을 노동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아무런 투쟁 대안이 없다면, 자식과 가정의 무게에 짓눌리고 흘러넘치는 실업자들의 행렬을 바라보는 노동자는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그는 고통을 인내하며 잔업 특근이라도 없나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노동운동이라는 더 큰 주제에 적용할 때도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그리고 이 위기 앞에 자본가들이 채택하는 탈출구(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 이 탈출구를 정치적으로 반영하는 이명박 정권 앞에서 노동자계급은 “단결과 투쟁” 말고는, 자본주의 착취에 맞선 대담한 투쟁 말고는 다른 살 길이 없다. 그러나 이 투쟁의 대안이 없다면, 노동자들의 대다수에게 그 대안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위기로 뒤집혀서 나타난다.

이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지금 노동운동의 위기는 넓게는 90년대 초반 이후, 좁게는 96~97년 총파업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를 거듭한 결과다. 일상적인 현장투쟁이 점차 사라지고 가랑비에 옷 젖듯 현장권력은 축소되어 왔다.

무엇이 이것을 야기했는가? 87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는 자본가들에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 한국 자본주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었고, 세계 경쟁의 압력은 지금보다는 훨씬 약했다. 그러나 90년대를 거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특히 IMF 사태가 직격탄이었다. 이것은 한국 자본주의가 세계 자본주의 위기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본가계급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전면 확대하라! 정리해고를 확대하라! 노동강도를 증대하라! 현장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해체하라!”를 내건 공세를 주문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지금 우리가 보듯 도탄스런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거대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만약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의 전체적 단결”, “자본의 지불 능력이나 자본주의 경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대담한 투쟁노선”,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에 맞선 계급투쟁의 혁명적 길”로 나아갔다면, 그리고 이 길을 이끌 대담하고도 혁명적인 지도자들을 노동운동에 제공하고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노동계급 혁명정당이란 참모부를 건설해 나갔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노동운동의 위기 대신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즉 자본가계급의 위기가 찾아왔을 것이다. 노동운동은 위기는커녕 엄청난 확대와 거침없는 진격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결정적인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지위에 도달했을 것이다. 당혹감과 위기감에 사로잡힌 자들은 바로 자본가계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동운동의 대다수 지도자들은 그러한 길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자본가들에게 협조해서 국가경쟁력 강화, 회사 살리기, 자본의 지불능력과 정상적인 이윤을 고려하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의 요구 등에 매달렸다. 그들은 노동자투쟁을 선두에서 이끌기는커녕 그것을 파괴하거나 방치했다. 그들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 정신 대신 “단사별 이기주의나 정규직 이기주의”를 퍼뜨리면서 도망갈 자리만 찾았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계급투쟁 노선 대신 선거에서 표찍기로 노동자 정치를 왜곡시켜 파괴했다. 바로 이것이 노동운동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자 그 실체다.

그리하여 이제 투쟁의 경험과 투쟁의 조직을 갖고 있는 조직 노동자들까지 위기로 빨려들고 있다. 조합원대중은 더 이상 기존 지도자들을 믿지 않는다. 조합원대중은 자본가들과 관리자 체계가 더욱 악랄해지고 비장해지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투쟁할 의지를 잃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온갖 착취자 이데올로기를 토해 놓으면서 자본가계급은 조직노동자들을 포위 공격하고 있다. 이것 앞에서 조합원대중은 노동운동이 사회주의 정치로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전체 노동자계급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전망을 추구하고 있지 못하며,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느끼고 있다. 조합원대중은 무기력감을 느끼고 이렇게 분열되어서는 제대로 투쟁할 수 없다고 느낀다.

이것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의 상황과 정반대 상황이다. 이것은 “분열과 눈치보기”를 조장한다. 자본가계급과 맞장 뜰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느끼는 조합원대중은 사측의 통제에 결박당하고, 문제를 노동자들끼리 서로 전가하면서 분열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기회주의적이고 분열주의적인 세력이 영향력을 넓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금속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노동자들은 물량변동을 놓고 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불안감은 기업·공장·부서 사이에 물량을 둘러싼 경쟁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물량확보를 잘하는 대의원, 잔업과 특근을 잘 만드는 대의원이 대접을 받는다. 노조간부들 사이에서 물량과 상관없이 고용과 생활임금을 보장받겠다는 전투적인 기세를 찾아보기 힘들다. 물량확보에 대한 불안감과 경쟁의식을 노조간부들이 오히려 조장하기도 한다.

과거엔 당연하게 여겼던 조합원 공청회나 설명회가 사라지고 이를 한 번 개최하려 해도 활동가들은 대의원과 싸워야 한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도 반영되지도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버스부 주야맞교대 전환을 들 수 있다.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상시주간에서 주야맞교대로 전환하자는 현대차 자본의 요구를 집행부가 합의하자, 이를 두 번이나 조합원이 부결시켰는데도, 결국 집행부는 직권조인으로 주야맞교대를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 발전이 고용을 지켜준다는 자본의 이데올로기 선전에 노조가 이용되는 사례도 많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김상구 지부장은 신차발표회에 참석했다. “고객이 차를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상구 지부장의 발언은 곧바로 보수언론에 이용당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파업전야제 중에 잠정합의를 도출한 도시철도노조는 노사가 공동으로 인원운영에 대해서 협의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공세에 타협하고 그저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노조 지도부에게 조합원들은 어떤 기대도 희망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면서 개별화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량주의 노조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서 노조운동 지도부들(민주노총·산별노조)은 이들을 합리화시켜 주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연대전략’과 같은 것이다. 자본주의 경기변동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기변동에 따라 해고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주 해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량 이동이나 전환배치를 자유롭게 하자는 자본의 주장을 수용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조합원의 권한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비정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급적 단결과 연대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시혜의 대상, 어려우니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대표적인 논리가 되어버렸다. 이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조직된 노동운동이 이런 상태에서는, 전체 노동자계급대중은 노동운동을 희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더 비참한 굴종과 무기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기에 여기저기서 투쟁의 봉화를 올린다. 그러나 이 소중한 투쟁들은 조직된 노동운동의 지지와 엄호가 터무니없이 취약한 상태에서 야수적인 자본주의 탄압 속에 깨져나간다. 투쟁할 때가 왔는가를 점검하던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다시 동면 상태로 빠져든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현재의 위기는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자본주의 착취를 완화시키자는 사민주의 정책의 산물이다. 최근 민주노동당에서 분당하겠다는 신당파의 일부인 조승수는 정규직 양보론인 사회연대전략을 적극적으로 대선에서 제기하지 않아 참패했다는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국민의 대다수인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사회연대전략과 같은 정책이 아니다. 뉴코아·이랜드 투쟁과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고 여기에 노동자들이 적극 연대할 때만 국민의 다수인 일반 노동자 대중은 노동운동을 지지하게 된다. 이는 매우 명쾌한 진리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는 조승수와 같은 사민주의자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넘어서는 전망은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맞설 투쟁을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선진노동자들의 임무는 바로 이것이다.

결국 노동운동의 위기는 자본주의가 강해져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너무나 약체화되어 있다. 그것은 도처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의 폭발 앞에서 수시로 비틀거린다. 노동자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것 말고는 자본가계급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본주의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대중에게 “투쟁할 것이냐 아니면 야만적인 자본주의 공세 앞에 노예처럼 굴종하면서 비참하게 살 것이냐”를 묻는다.

현재의 위기는 이런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몇 십 배 포악해지고 있는 자본가계급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운동의 노선을 곧추세우고 이것을 집행하여 노동자대중의 거대한 고통을 폭발적인 힘으로 결집해낼 수 있는 대안의 부재 상태를 반영할 뿐이다. 적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내부가 재정비되지 못한 결과물이다.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 방향은 분명하다. “자본가들 사이의 격화되는 경쟁의 포로가 되는 대신, 노동자계급 전체를 단결시키는 계급적 노동운동을 세워내자!”, “자본주의와 기업의 확대되는 위기 앞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자본의 이윤을 위해 기업은 존재하는 것이다―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자!”,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을 수밖에 없다면,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로 노동자 혁명으로 전진하자!”는 혁명적이고도 계급적인 노선을 세워내야 한다. 그리고 이 노선을 행동으로 집행할 노동자계급의 전위 부대―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 당―건설을 향한 운동에 모든 선진노동자들이 합류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멀리 추방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노동운동은 거대한 기회를 붙잡고, 지금보다 100배 강화된 힘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희망이 될 것이다. 이 희망의 그늘 밑에서 노동자들은 고통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위대한 전망을 밀어붙일 힘이 있음을 당당하게 증명할 것이다.

4. 선진 활동가의 임무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노동운동의 위기가 아닌 자본가계급의 위기로! 계급적 혁명적 노동운동으로 자본가들이 벌벌 떨게 하자!”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등장 앞에서 선진노동자들이 치켜들어야 할 단 하나의 구호다! 하지만 이 구호는 하루아침에 단번에 실현될 수 없다.

선진노동자는 점차 힘을 잃고 있는 노동자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서 08년 전투를 시작해야 한다. 자본주의 위기 앞에 더욱 강화될 자본의 공세를 맞받아치는 전투적 투쟁의 기운을 살려 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08년의 격돌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 자동차 산업의 주간연속2교대 투쟁, 수시로 터져 나오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들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우리의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맞설 각오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생존권 사수와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지만 공세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수세적인 한계에 갇혀 버림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투쟁은 자본의 공격이 시작되어 최후통첩이 던져진 뒤에서야 부랴부랴 투쟁을 조직하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화는 방향으로 타협하거나 패배를 거듭했다. 이제 먼저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이윤논리를 배격하고 ‘생활임금 쟁취하자!’,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대담한 요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본가들의 이윤 보따리를 공격해야 비로소 가능한 요구들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에 갇히지 않고,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전면에 내걸면서 “만약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본가들의 이윤을 침해한다고 당신들이 말한다면, 대답한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다는 말인가? 착취자들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권리는 몇 만 배 중요하다”고 투쟁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요구다. 만약 “자본주의 체제가 국가권력을 동원해 이러한 투쟁을 가로막고 진압하려 한다면,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겠다. 아니 이런 투쟁을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힘과 의식, 단결을 하나씩 만들어내겠다!”고 혁명적으로 진격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요구다.

자본가계급이 무어라 말하건 이런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앞서 밝혔지만 한국의 1,000대 기업은 360조원에 달하는 돈을 쌓아두고 있다. 거기다가 막대한 비자금을 뒤로 숨기고 있다. 이 수많은 부를 누가 생산했는가? 바로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 부를 생산한 노동자들은 이 부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아니다. 자본가들이 가져가고 있다. 이 부를 생산한 노동자들은 해고와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다. 이제 이 부를 생산한 노동자들이 당당히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 노예가 아니라 이 부의 주인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투쟁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단사의 이익에 매달리는 모습,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는 모습을 없앨 수 있다. 불쌍한 임금노예끼리 빵 한 조각이라도 맛보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 터질 듯한 자본가들에게 투쟁의 칼끝을 맞추고 단결하면서 전진하는 당당한 노동자로 우뚝 설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자본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는 것도 오직 그것을 통해서이다.

이제부터 당장 임박한 08년 투쟁들을 살펴보면서 구체화해 나가자. 십 년 이상 축적된 노동운동의 약점들을 고려할 때 단번에 자본주의 위기, 이명박 정부에 맞선 거대한 공세가 가능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08년 투쟁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노동운동의 힘을 건설해 나가는 소중한 출발점을 건설할 수는 있다. 이 출발점은 도탄에 빠져 “생존을 위한 길, 목숨을 걸 수 있는 대안”을 간절히 희망하는 노동대중에게 소중한 희망이 될 것이며, 그리하여 상황을 수세에서 공세로 역전시키는 급격한 반전을 준비할 것이다.

(1)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

이미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산업은행, 발전소, 가스공사 등을 민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에 앞서 최대한 자본에게 먹기 좋은 떡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기업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서울도시철도에서는 서울시의 ‘창의시정’ 방침에 따라 창의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역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민주노조의 완전한 무력화”를 향한 거대한 도발과 공격을 동반할 것이며, 반드시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경계를 넘어 단결하고 함께 싸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먼저 공공부문 민영화 방침에 맞선 공동의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한꺼번에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준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모든 단사에서 자행되는 공격에 맞서 크고 작은 현장투쟁들을 조직하고, 노동조합 체계를 민주적으로 전투적으로 재정비하면서,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선진 활동가를 중심으로 비공인 투쟁을 적극 조직하면서 한꺼번에 싸울 수 있는 의식과 단결, 자신감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전망이 열린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정부 정책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공부문 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불법파업으로 내몰릴 것이다. 어차피 붙어야 할 싸움, 불법파업이라면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맞서 힘있게 싸워야 한다. 작은 전투에서 지면 큰 전투를 치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주간연속2교대 전환투쟁

09년 1월이면 완성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업종의 주간연속2교대가 시행된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전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노사전문위 논의는 철저하게 자본의 흐름대로 가고 있다. 이 잡담가게를 통해 자본은 물량보존에 논의를 집중시켜 ‘전환배치권, 노동생산성 증대’ 등을 제기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삭감시키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 잡담가게에 대한 환상을 조장함으로써, 현재 한국 노동자계급의 조직된 선봉인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현장에서부터 대중적으로 세워내고,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전선을 단단하게 조직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잡담가게에 대한 환상을 걷어치우고 노동자의 단결과 의식, 투쟁의 노선을 시급히 집행해야 한다.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생활임금 보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잔업과 특근으로 내몰리는 원인인 시급제와 적은 기본급 비중을 없애기 위해서 생활임금과 월급제를 주장하고 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노동강도 강화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줄어드는 물량은 신규공장 설립과 정규직 충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우선 신규공장 정규직으로 충원되어야 하며, 그래도 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최소한 원청이 직접 고용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화”를 2년 내에 달성하여 “비정규직 철폐”의 길을 자동차 공장에서부터 반드시 열어내야 한다.

이런 원칙은 부품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차 정규직 중심의 논의구조인 노사전문위를 해체 또는 무력화시키고 원하청 노동자, 부품사 노동자들이 함께 싸울 계급적 요구와 투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실현시켜 내야 한다. 대공장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요구, 공동투쟁, 공동타결”의 투쟁계획을 단호하게 집행함으로써,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기폭제로 금속노조가 노동자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제대로 길을 잡아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수백만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계를 넘어설 기회다. “노동자의 계급투쟁, 그리고 공세적인 대담한 투쟁”의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관건이다.

(3) 사회주의 정치를 실현할 정치적 구심 형성

선진 노동자의 과제는 현장투쟁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산별노조라는 양 날개 운동은 당과 노조에서 사민주의 정책, 노사협조주의를 확산시켜 오고 있다. 당장 현장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갖고 자본과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와 지속적으로 맞장 뜨고 싸울 정치적 무기를 움켜쥐는 것 역시 현장 선진 활동가들의 임무다. 이 정치적 무기를 시급히 조직해 나갈 때만이 노동운동에게 ‘나아갈 길’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고, 기회주의 관료층을 제끼고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의 대안으로 솟구칠 노동자 전위들을 대량 양성하고 세력화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분당의 원인은 민주노동당이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정치적 구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타협적인 정책으로 선거에서 표를 구걸하는 모습으로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현장에서, 전국적인 무대에서 자본주의에 맞서 싸울 구심을 만들어 내는 것은 현장의 전투파들이 외면하거나 뒤로 미룰 과제가 아니다.

정세는 엄중하다. 자본주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위기에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제껏 한국 노동운동은 불행하게도 나락에 떨어져 왔다. 기회주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야기했다. 그 결과 수천만 한국 노동자계급은 조직된 부분이든 미조직된 부분이든 희망을 잃고 분열과 후퇴, 지도자들의 배신, 해고, 비정규직, 살인적인 노동강도, 산재와 같은 강요된 죽음에 신음해 왔다. 이제 자본주의, 자본가계급이 만들어낸 위기에 그들이 책임을 지게 만들자! 그래서 노동운동의 부활과 전진의 위대한 계기를 만들자! 자본주의에 대담하게 맞서고, 노동자 전체의 단결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노동운동만이 그 길을 열 수 있다.

세계경제 침체와 이명박 정부 등장, 그로 인한 노·자 간의 모순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투쟁의 과제, 정치적·실천적 임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 역사적인 소명에 당당히 나서자! 08년 노동자 투쟁에서 선진노동자들이 정확한 노선과 전망으로 무장해 헌신함으로써 반전의 출발점을 건설하자!

08년에 당장 획기적인 분기점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노선으로 무장해 올바른 길을 걸으며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동대중 속에서 헌신하는 혁명적 선진 노동자들의 운동이 08년에 작더라도 건설된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 위대한 반격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자, 이제 똑바로 이명박 정부에 맞서 전투를 시작하자! 노동대중은 이 전투의 시작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