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제2차 토론 : 양준석(사노련)

혁명 전략 (보충 발제문)

- 장혜경 동지 발제문에 대한 의견 -

* 쟁점을 보다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토론을 활성화하고자, 장혜경(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동지가 제출하신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보충 발제문으로 제출합니다.

들어가며

(1)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자본주의 -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혁명이냐, 전쟁이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원인과 전망에 관한 장혜경 동지의 서술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다음 구절들에 동의한다.

현재의 경제공황은 1970년대 이후 장기화․구조화된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신자유주의적 축적양식으로 극복하려 했던 시도가 최근의 대공황으로 파탄났음을 의미한다. 즉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강화, 금융/주택 버블 등 거품 형성으로 이윤율의 반짝 반등을 끌어내긴 했지만, 197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과잉생산/축적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현 세계경제공황은, 과거의 세계공황이 그러했듯이, 1930년대 대공황과 제 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자본파괴 및 전쟁을 통해서만 이윤율 상승의 새로운 기초를 마련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최근 부르주아 진영 내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며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등장하는 ‘신케인즈주의’는 1970년대 초반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낸 처방으로, 현재의 경제공황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을 뿐, 공황에 대한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그렇다. 지금 세계 각국 정부들이 앞다투어 온갖 경기부양책을 쏟아 내지만, 그것으로 대공황을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자본가들은 착취의 양을 늘림으로써 대공황으로 인한 손실 또는 이윤축소를 만회하려 할 것이고, 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정치사회적 권리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세계대공황을 벗어날 수 없다. 자본의 왕성한 확대재생산 운동은 오로지 거대한 자본 파괴를 통해서만 다시금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자체가 철폐되지 않는 한, 세계대공황의 전개는 다시 한 번 ‘전쟁의 시대’를 향해 필연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과 인류 앞에 놓여 있는 미래는 끔찍한 야만과 전쟁의 시대만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절박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가능성 또한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1929년에 시작된 20세기 세계대공황은 결국 5천만 명을 살육한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 내며 노동자계급과 인류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안겼다. 그러나 동시에 20세기 세계대공황은 1930년대 미국·프랑스·스페인에서 가장 거대한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펼쳐지는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최근 그리스와 프랑스 그리고 동유럽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과 규모로 노동자투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도 언제 지표면을 뚫고 솟구칠지 모르는 거대한 마그마가 작은 거품들을 토해 내며 꿈틀거리고 있다. 세계대공황은 전 세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고, 여기에 선진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합된다면 거대한 노동자투쟁들이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노동자투쟁의 거대함이 곧바로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전진과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에 맞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지도력이 노동자계급의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노동자투쟁이라 할지라도 자본가계급 안에서 집권세력을 교체하고 지배방식을 바꿀 뿐 본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 결과만을 남긴 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2) 사회주의의 확장과 재구성

사회주의 사상은 굳어진 화석이 아니라 늘 시대와 운동의 발전을 반영하여 확장되고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 우리는 20세기 후반부를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진 여성, 생태, 소수자, 주체성 등에 관한 문제의식의 발전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다음 구절에 담긴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계급적 착취 철폐를 넘어 성평등과 생태주의의 실현, 차이가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주의운동을 재구성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경제 변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화변혁(일상생활의 변혁)을 결합함으로써, ‘삶의 총체적 변화로서 사회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확장과 재구성은 사회주의의 혁명적 정수를 온전히 계승하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그 점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의 확장과 재구성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변질 또는 폐기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주의의 확장과 재구성을 말할 때, 동시에 여전히 계승해야 할 사회주의의 혁명적 정수가 무엇인가를 함께 명확히 해야 한다. 장혜경 동지는 이것을 “자본주의 계급모순 철폐와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을 놓고 명확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21세기 사회주의’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의의를 온전히 인정하는가?

만일 누군가 러시아 혁명의 경험만을 딸딸 외워 기계적으로 한국에 적용하려 한다면, 비참한 실패와 시대의 조롱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단지 러시아 혁명만이 아니라 그동안 세계 노동자계급 운동이 겪어 온 그 모든 경험으로부터 크고 작은 수많은 교훈들을 얻기 위해, 나아가 그러한 교훈들을 한국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수많은 교훈들을 얻어내고 적용하는 근본 관점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현실로 보여주었던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권력’ 사상을 근본 관점으로 세우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러저러한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도출하는 교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 맞서 지금까지 수많은 ‘혁명’이 시도되었지만, 명실상부한 노동자권력을 수립해 낸 혁명은 1917년 러시아 혁명뿐이었다. 우리가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과 그 혁명을 이끌었던 볼셰비키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이 얼마 못 가서 스탈린주의 반혁명으로 무너졌다고 해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세계 노동자계급과 인류에게 던져 준 희망의 메시지마저 퇴색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권력’, 다시 말하여 ‘광범한 노동자들이 혁명적으로 분출하는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를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사회주의 혁명정당(볼셰비키)의 지도력이 결합되는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 혁명의 근본이라는 사상을 세계 노동자계급에게 남겼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장혜경 동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20세기 사회주의운동은 실패하였다. … 20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실험했던 공산주의운동 역시 소련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실패로 귀결되었다. 소련에서 혁명을 통해 수립된 노동자민중권력은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당/국가관료의 권력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당-노조 전달벨트론 등, 당이 대중을 계몽하고 지도한다는 무오류의 당관에 기초함으로써, 사민주의와 동일하게 대중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결국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운동은 20세기 사회주의운동의 단순한 계승과 복원이 아니다.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성과(자본주의 계급모순 철폐와 노동자민중권력 수립)를 계승하면서도 그 오류와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21세기 사회주의이다.

그렇다면 장혜경 동지가 말하는 ‘21세기 사회주의’는 “당/국가관료의 권력”, “당-노조 전달벨트론”, “무오류의 당관” 등으로 나타난 스탈린주의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권력’이라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한 반혁명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말해서 장혜경 동지가 말하는 ‘21세기 사회주의’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광범한 노동자들이 혁명적으로 분출하는 노동자평의회를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지도력이 결합됨’으로써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권력’을 현실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닌지, 나아가 이 점을 사회주의 혁명사상의 근본으로서 확고히 계승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지도력’이 ‘자본주의 모순 철폐와 노동자권력 수립’에서 필수 요소라는 게 현실에서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20세기의 수많은 혁명 가운데 오로지 1917년 러시아 혁명만이 ‘노동자권력’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볼셰비키와 같은 뛰어난 지도력을 갖춘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갖지 못한 다른 나라 노동자계급은 러시아보다 유리한 조건에서도 여러 번 혁명적 기회를 놓쳐야 했다.)

2.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인가? 민중인가?

장혜경 동지는 당면 혁명이 이러저러한 2단계 혁명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면 혁명의 성격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규정한 것에 적극 동의한다.

현단계 변혁의 성격은 ‘반자본주의/사회주의 변혁’이다. 한국사회의 노동자민중은 한국 자본주의의 미달발이나 왜곡된 발달로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일화와 지배력 강화로 고통 받고 있다. 전 세계적 차원의 민생파탄,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대대적 환경 파괴, 전쟁위기, 경제위기는 모두 현대 자본주의 모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2단계 혁명론은 현재 모순을 낳는 원인을 치유할 수 없으며, 현 단계 변혁의 성격을 지체․왜곡시킬 뿐이다.

그런데 장혜경 동지는 당면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가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된 민중’이라고 말한다.

변혁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된 민중’이다. … 노동자계급은 그 계급적 위치로 인해 반자본주의 변혁의 (잠재적)중심 계급이다. … 노동자 계급 내의 분할과 위계화를 볼 때, 현시기 노동자계급은 산업노동자를 비롯해 다양한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 및 실업․반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괄한다. … '민중'은 사실상 불안정노동층인 중소영세 자영업자, 대학을 통한 신분상승 기회가 박탈된 (예비노동자/실업노동자층인) 학생층, 신자유주의 농업파괴로 몰락위기에 처해있는 중소농민층이다. 반(비)자본주의적 지향을 갖고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서 저항운동과 대안운동에 참여/지지하는 층 역시 민중에 포괄될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계급’으로 보는가, 아니면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된 민중’으로 보는가에 담긴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 아닌 민중’의 존재조건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주도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든다. (농민들은 자기가 가진 작은 땅뙈기를, 즉 사유재산을 지키고 또 키우려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수성과 반동성을 갖고 있다. 중소영세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기 존재조건을 의식적으로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는 한, 지금 자본주의를 이끄는 대자본가들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철폐하려는 노동자계급에도 맞서 싸우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는 ‘민중’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노동자계급 아닌 민중’이 사회주의 혁명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한가지다. 그들이 자기 존재조건을 의식적으로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일관되게 받아들이는 경우, 다시 말하여 노동자권력과 노동자혁명을 지지하며 노동자계급의 편으로 넘어오는 경우뿐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계급’이 아닌 ‘민중’으로 보는 관점은, ‘자본주의 철폐’라는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와 ‘다른 방식의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노동자계급 아닌 민중’의 이해관계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계급투쟁의 최정점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의 근본이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에 있음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중국, 북한, 베트남, 동유럽, 쿠바 등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권력의 수립 없이 ‘사회주의’를 건설했다고 주장한 여러 ‘혁명’들이 공통으로 가진 본질이었다.

이들 ‘혁명’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이 혁명의 주체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실제 권력은 ‘노동자계급 아닌 민중’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자들의 손아귀에 있었으며, 노동자계급은 그들의 힘과 이해관계에 밀려 노동자평의회 건설과 같이 노동자권력 수립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방해받거나 억압받았으며 심지어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 ‘혁명’이 만들어 낸 사회는 한동안 위장된 원시적 축적과정을 거친 후 하나같이 본격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길로 나아갔거나 나아가고 있다. 이들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은 한동안 ‘사회의 주인’이라는 달콤한 찬사를 받고 고용보장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본격적인 자본주의 발전이 시작된 후에는 그들 또한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존재일 뿐이라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본주의를 철폐할 유일한 주체인 노동자계급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또는 드러내놓고 억압했던 이들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은커녕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혁명도 아니었으며, 사회 전체를 또 다른 억압질서, 또 다른 자본주의 사회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이들 ‘혁명’은 대부분 노동자계급보다 농민이 훨씬 다수를 차지했던 조건에서 펼쳐졌고, 따라서 노동자계급이 이미 민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지금 한국의 조건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계급’ 대신 ‘민중’을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로 놓는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 대신 ‘민중’이 주체가 되는 ‘혁명’에서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수단이자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결정적 무기라고 할 노동자평의회가 온전히 뻗어나갈 수는 없으며, 노동자평의회를 근간으로 하는 노동자권력이 실제로 수립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장혜경 동지가 말하는 ‘21세기 사회주의’에 다시 질문을 던진다. 이들 ‘혁명’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마오주의 혁명을 ‘21세기 사회주의’는 어떻게 보는가? ‘소부르주아 좌익이 이끈 (또 하나의) 부르주아 혁명’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계급모순 철폐와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인가?

(이른바 ‘반세계화’ 운동에는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노동자계급도 참여했지만, 자본주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점 더 몰락해가는 소부르주아 자영업자나 중소 농민들도 참여했다. 이런 자영업자나 중소 농민들이 드러내는 ‘반(비)자본주의적 지향’은 반드시 ‘사회주의’를 뜻하는 게 아니다. ‘반(비)자본주의’에는 ‘사회주의’도 있지만 ‘소생산이 지배적이었던 전(前)자본주의, 가령 봉건제’도 있다. 수많은 소부르주아 운동가들은 자본주의에 강한 염증을 느끼지만, 노동자계급처럼 사회주의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자본주의 이전 사회’를 동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따라서 “반(비)자본주의적 지향을 갖고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서 저항운동과 대안운동에 참여/지지하는 층”을 민중에 포괄하고 그들을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소부르주아 운동’조차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라고 보는 것이다.)

3. 노동자권력은 의회주의 노선이 아니라 노동자평의회를 통해서만 수립할 수 있다!

장혜경 동지는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 장악이 의회주의 노선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고 기본적으로 말한다. 동의한다. (다만 세계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 경험들을 담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자평의회’(Workers' Council)라는 명확한 개념 대신 ‘대체권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쓰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변혁으로 나가기 위한 핵심 고리는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부르주아국가권력을 인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투쟁 과정에서 등장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기관/자치기관인 '대체권력'이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노동자민중권력'을 세우는 것이다(‘아래로부터의 대중주체의 변혁’).

변혁의 구체적 경로가 어떻게 이뤄지든, ‘선거(의회)를 통한 변혁은 가능하다’는 의회주의 변혁전략은 불가능하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주체화와 자기권력화만이 반자본주의․사회주의변혁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런데 장혜경 동지의 입장은 의회주의 노선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게 펼쳐지지 않는다. 이를테면 다음 두 구절은 서로 명백하게 충돌한다.

노동자(진보)정당이 의회를 통해 집권해서, 부르주아 국가 장치를 사회주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의회주의 전략’(국가중립론, 국가활용론)은 변혁노선이 될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정당연합/정당·전선체연합)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노동자민중의 투쟁력·자기권력화가 강화되면서 변혁이 시작될 수도 있다. … 집권 사회주의 정부가 노동자민중의 자기권력화를 지원했을 때만 선거를 통한 집권은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의 촉매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정부는 반혁명의 공세로 붕괴하거나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민중의 자기권력화와 대립하게 되면서 변혁의 좌절을 가져올 것이다.

만일 “집권 사회주의 정부가 노동자민중의 자기권력화를 지원”할 수 있다면, 그 정부는 어떤 수단을 갖고 그렇게 할 것인가? 자본가권력 위에 얹혀 있는 집권 사회주의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이란 결국 ‘부르주아 국가장치’ 아닌가? 만일 집권 사회주의 정부가 부르주아 국가장치를 동원하여 “노동자민중의 자기권력화를 지원”할 수 있다면, 이는 “부르주아 국가장치를 사회주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물론 노동자권력 수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노동자정부가 등장하는 국면을 거칠 개연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노동자평의회와 자본가권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중권력 상태에서 노동자평의회의 힘을 바탕으로 노동자정부가 등장할 개연성은 있다. 이런 노동자정부라면 노동자권력 수립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노동자정부의 역할은 부르주아 국가장치를 동원하여 노동자평의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노동자정부는, 부르주아 국가장치를 분쇄함으로써 이중권력 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동자평의회의 투쟁에서 상징적인 한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집권 사회주의 정부가 노동자민중의 자기권력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가정은 ‘21세기 사회주의’를 내건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혁명’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미국에 맞장 뜨는” 차베스, “빈곤을 퇴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빈민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차베스는 꽤 그럴싸해 보인다. 쿠바에 석유를 주는 대신 의사들을 지원받아 빈민 지역에 투입하는 프로그램은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확실히 다르다. 빈민들 속에서 아래로부터 자주적인 운동을 만들어 내려고 헌신적으로 분투하는 베네수엘라의 기층 활동가들에게서는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지금 사회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차베스 정부는 부르주아 국가관료들이 득실거리는 부르주아 국가장치 위에 서 있으며, 집권 10년이 지나도록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차베스 정부는 자신들이 “노동자민중의 자기권력화를 지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르주아 국가장치를 동원해서 “노동자민중의 자기권력화를 지원”한 결과, 차베스 정부 집권 10년이 지나도록 ‘베네수엘라 노동자민중의 자기권력화’는 부르주아 국가장치를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한 채 단지 차베스주의를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처럼 노동자평의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운동은 부르주아 국가장치에 의해 체계적으로 억압받거나 심지어 탄압받고 있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록 매우 작은 규모와 기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에 앞장섰던 일부 활동가들이 차베스의 연임 개헌 시도를 사회주의 정신에 입각해 반대하고 나섰다가 차베스주의자들에게 우파로 몰리며 극심한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도,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혁명도 아니다. 또한 차베스주의자들이 내건 ‘21세기 사회주의’는 진짜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변형된 또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 발전전략일 뿐이다.

(차베스 정부는 일종의 ‘보나파르트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차베스 정부는 베네수엘라 자본가계급이 더 이상 안정적인 지배권을 발휘할 수 없는 반면, 노동자계급이 즉각 권력 장악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준비되지 않은 국면에서, 잠시 거품처럼 솟아오른 소부르주아 정권이다.

차베스 정부는 한편으로 대자본가에 맞서면서 그들의 이익을 부분적으로 잠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에 맞서면서 노동자권력 수립과 사회주의로의 전진을 봉쇄한다. 노동자계급에게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진하는 대신 소부르주아가 잠시 관리하는 자본가권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차베스 정부의 역할은 자본가권력과 자본주의 체제를 어느 정도 수정하고 노동자계급에게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잠시 동안 자본가 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이다.

그러나 보나파르트 체제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 체제는 베네수엘라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사라지면, 자본가계급에게 전복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본주의 발전의 주인공으로 노골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이 차베스 정부를 지지하고 이 정부의 향배에 자기 운명을 의탁하게 된다면, 그래서 노동자권력을 향한 자기 운동과 혁명적 조직 창출 나아가 자본가권력에 맞선 투쟁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들은 혁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진압당하고 말 것이다.)

4. 노동자평의회를 준비해 가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동자평의회는 자본가권력 아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혁명적 정세를 열어젖히며 일거에 등장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 노동자평의회를 건설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실천과 노동자평의회가 무관한 것일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실천은 혁명적 정세가 올 때 노동자평의회가 힘차게 솟구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노동자계급 속에 축적해 나가는 것에 정확히 맞춰져야 할 것이다.

장혜경 동지 또한 이 점에서 비슷한 것 같다. 노동자평의회를 준비해 가기 위해 지금 우리의 모든 실천이 노동자들의 “정치적 주체역량의 강화/성장”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는 장혜경 동지의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주체화와 자기권력화는 변혁시기에 급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시기에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주체화와 자기권력화를 위한 활동과 투쟁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전개되었을 때, 경제-사회-정치(국가)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저항의 진지를 구축하는 활동이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

대체권력의 구체상은 미리 고안되거나 계획될 수 없다. 변혁의 시기에 노동자민중의 직접적 투쟁과 창발성에 근거해 만들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변혁의 시기에 대체권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동자민중권력이 수립되었을 때 이것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실천을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주체역량의 강화/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활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정치적 주체역량의 강화/성장”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권력의지에 입각한 노동자계급의 전면적 단결’이라 할 노동자평의회를 준비해 가기 위해, 지금 사회주의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동자들의 권력의지는, 한편으로 자본가들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권력이 갖는 부당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의 힘이 자본가들의 힘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러한 인식과 자신감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한편으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막히지 않고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계급적 시야를 형성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자본가들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권력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투쟁들을 시도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평의회를 준비해 가기 위해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할 일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선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누리는 권력의 부당성과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을 생생하게 폭로하는 포괄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을 현장/지역/전국 수준에서 대담하게 조직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생산통제를 둘러싼 현장투쟁이나 자본의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전면적인 고용보장과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투쟁 그리고 기업의 회계장부 공개와 대자본의 잉여금 몰수를 요구하는 투쟁처럼, ‘노동자통제’의 정신으로 공세적 요구를 내걸고 현장/지역/산업/전국 수준에서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을 앞장서 조직하고 이끄는 것이다.

나아가 자본가들만을 위해 정책을 펴고 노동자들에게는 탄압만 퍼붓는 자본가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하면서 이것을 노동자정부/노동자권력 수립에 대한 열망으로 연결시켜 내는 노동자 정치투쟁을 현장/지역/전국 수준에서 앞장서 조직하고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의 노력이 펼쳐져야 할 기초 공간은 당연히 현장이다. 단위 현장에서 구축된 성과를 바탕으로 해야만 그 힘이 지역/전국 수준으로 결집되고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조직과 활동이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 속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며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분회와 (사회주의 현장신문을 비롯한) 사회주의 현장활동이 없다면,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은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이 갖고 있는 현재적 한계에 고스란히 갇힐 수밖에 없게 된다. 반대로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분회와 사회주의 현장활동이라는 무기를 움켜쥔다면,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이 관료화·보수화로 치닫지 않고 전투적·계급적·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평의회를 계급투쟁 속에서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현장활동을 접근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활동을 노동조합운동에 가두지 않으면서, 특히 노동조합 상층체계 장악에 맞추지 않으면서, 혁명강령과 당면 투쟁을 연결시키는 ‘대중행동강령’을 적극 활용하며 노동조합운동에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만약 노동조합이 계급적 관점을 배신하고 양보와 협조주의로 빨려 들어간다면, 언제든지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전면 비판하고 ‘비대위’와 같이 아래로부터 노동자 민주주의에 입각하는 새로운 현장투쟁기구를 세워냄으로써 ‘노동자 평의회’로 이어질 예비 경험들을 시도하고 축적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불철저하고 타협적이며 수시로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는 노동조합 관료들과 명확히 단절되어 움직이는 사회주의 현장분회와 사회주의 현장활동이 독자적으로 존재해야만 실현할 수 있다. 그래야 ‘노동조합’과 ‘노동자평의회’의 차이를 잊지 않은 채로, 다시 말해서 노동자평의회와 사회주의 혁명의 정신으로 노동조합운동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만약 이런 필수적 작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동조합운동 개입은 노동자평의회(대체권력) 창출을 준비하는 혁명적 작업이 아니라 조합주의 운동의 좌파 지도자들을 지지·지원하고 그것에 의탁하며 종속되는 개량적이고 조합주의적인 작업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가는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가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수많은 지식인 활동가들, 그리고 그들과 결합해 사회주의 사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수많은 노동자출신 활동가들이 처음에는 현장을 사회주의 요새로 세워 내리라는 드높은 결의로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오랫동안 노동조합과 현장조직 수준에 머물렀다.

사회주의자들이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견결히 지키면서 노동조합과 현장조직 활동을 펼칠 경우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은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을 획득하고 계급적으로 단결해서 투쟁하는 ‘사회주의의 학교’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가장 의식적이고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계급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사수하지 못하고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 활동에만 머무르게 되면, 현장을 온통 휘감고 있는 거대한 조합주의 압력에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차츰 한 발 한 발 조합주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은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들과 유기적으로 만나고 그들을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로 단련시키는 계급투쟁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을 단순한 노동조합 관료로, 더 나아가서는 노동자계급의 배신자로 전락시키는 ‘정치적 무덤’으로 전락한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얼마나 되풀이되어 왔는가!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 사회주의자들이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반드시 사수해야 하며, 그 구체적 형태로서 사회주의 현장분회와 (사회주의 현장신문을 비롯한) 사회주의 현장활동에 대해 정말 치열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자평의회를 준비해 가기 위해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할 일은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당면 과제들을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장활동을 펼치면서 현장에서 계급투쟁을 선도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것, 당면 요구를 가장 공세적으로 집약한 대중행동강령을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을 선도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것, 개량주의 노동자당이나 반자본주의 좌파연합당이 아닌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세워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