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제2차 토론 발제문 : 양준석(사노련)

혁명 전략

1. 노동자계급의 세계적인 사회주의 혁명만이 오늘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자본주의가 낳는 참화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다.

(1) 이미 오래 전에 자본주의는 역사에서 진보적 역할을 마감하였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 민중을 더욱 더 끔찍한 야만과 참화로 내몰면서 간신히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위기와 파괴, 즉 불황과 파산, 실업과 빈곤, 전쟁과 야만은 필연적이다. 자본주의에서 위기와 모순의 극복은 자본주의의 형태 변화(신자유주의에서 케인스주의로의 왕복 운동)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적인 폐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자본주의의 계급적 착취와 억압을 분쇄하고, 나아가 계급과 국가 자체를 소멸시킴으로써, 모든 유형의 사회적 착취와 억압이 사라진 공산주의 인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에 대한 자본가소유를 대신하여 사회적 공동소유를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자본가들의 무정부적 상품 생산을 대체하여 사회 전체에 의한 계획적 생산을 도입함으로써, 나아가 이러한 계획경제를 생산자들 스스로가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수평적으로 협동하는 자주관리 생산과정과 전면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함께 사회의 모든 계급을 철폐하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을 폐지한다. 그리고 생산력 발전의 모든 결과를 전체 사회구성원의 완전한 복지와 전면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데 쓸 수 있게 만든다. 이것 말고는 노동자계급과 인류가 자본주의 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 압도적 다수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수행하는 혁명은 이런저런 착취자들이 수행했던 과거의 혁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은 한 유형의 착취자를 좀 더 진보적인 다른 유형의 착취자로 대체하는 지난날의 혁명이 아니라, 모든 착취자의 손아귀에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전체 사회의 공동 소유물로 만들고 생산자들 자신이 운영함으로써 ‘계급제도’ 일반을 없애는 혁명이다.

(3) 사회주의 혁명은 세계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하는 세계 혁명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세계 노동자계급의 유기적인 한 구성부분인 한국 노동자계급이 세계 혁명의 유기적인 한 과정으로 수행하는 혁명이다.

○ 생산과 교환이 국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오직 국제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세계 노동자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국제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화가 더욱 높은 수준에 도달한 만큼 모든 나라의 노동자운동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오랜 퇴조를 거치는 동안 노동자 국제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했고 크게 보아 여전히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세계적으로 새롭게 상승하기 시작한 것과 맞물려 노동자 국제주의는 막연한 당위가 아니라 현실의 운동으로 재건되어 나갈 것이며,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사회주의 혁명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혁명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은 ‘노동자권력’의 수립이다.

(1) 노동자권력은 압도적 다수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아래로부터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도권과 능동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수립되고 유지되는 권력이다.

○ 착취자들의 모든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자본가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노동자권력은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민중의 자주적 기관으로 구성한다. 노동자권력은 모든 관리를 아래로부터 선출·소환·통제하며, 입법·사법·행정을 자기 수중에 단일하게 결합시킨다.

(2) 노동자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철폐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은 국가를 소멸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 목표로 나아간다.

○ 노동자권력은 광범한 노동자 대중이 직접 주도하고 통제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유형의 국가가 아니며, 이미 ‘공동체 사회’의 성격을 띤다.

○ 현장 단위 생산자 조직을 기초로 민주적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노동자 권력은 생산자들(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적 생산력을 창조할 수 있도록 생산자들을 통합하고 이끈다.

○ 노동자권력은 계급 자체가 철폐되고 노동자 대중의 자치적인 사회운영 능력이 완성됨에 따라 국가로서의 성격을 점차 소멸시켜 가며, 최종적으로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에 자리를 내준다.

(3) 노동자계급의 적인 자본가나,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간계급이 노동자계급을 해방시킬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오직 노동자계급 자신의 과업일 수밖에 없다.

○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더욱 빠르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중간계급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설 때에만 노동자계급과 더불어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만약 사회주의 혁명이 ‘민중’의 혁명일 수도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동화된 다른 피억압 민중이 노동자계급과 노동자권력을 지지하여 노동자혁명에 참여하는 경우에서이다.

○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다른 피억압 민중을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시킬 경우, 노동자계급은 그들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설 때만 동맹군으로 받아들이며, 아울러 그들이 불가피하게 보여줄 동요와 일탈에 맞서 사회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일관되게 수호해야 한다.

(4)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이행의 과정으로서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향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의 산물이며, 그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 사회주의 사회는 관료주의적 접근을 철저히 배제한 채 1871년 파리 코뮌과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와 같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자 대중권력을 근간으로 할 때에만 제대로 수립·발전될 수 있다. 소비에트권력의 무력화에 뒤이은 러시아 혁명의 타락과 반혁명은 이를 현실에서 분명하게 보여준다.

○ 오직 노동자권력에 의해 이뤄지는 국유화만이 비로소 사회적 공동소유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견주어 스탈린 관료집단과 같은 반노동자계급 세력이 관료적으로 지배하는 국가에서의 국유화는 사회적 공동소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1930년대 스탈린 반혁명 뒤부터 1991년 몰락 전까지 옛 소련, 2차 대전 이후부터 1989년 몰락 전까지 동유럽, 그리고 오늘날 중국과 북한 등의 사회체제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국가)자본주의 사회로서 노동자계급이 타도해야 할 또 하나의 반동체제일 뿐이다.

○ 특히 2차 대전 이후 동유럽,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에서 노동자권력의 수립 없이 펼쳐진 ‘혁명’들과 그것이 건설했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결국 또 하나의 자본주의 체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 온 과정이었다.

☞ 오늘날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극악한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중국의 모습은 마오가 이끈 ‘중국혁명’에서 일탈한 결과인가, 아니면 그 혁명이 낳은 필연적 결과인가? 머지않아 힘차게 솟구칠 중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부여잡아야 할 깃발은 ‘부활한 마오주의’인가, 아니면 마오주의 환상을 철저히 극복한 진정한 ‘혁명적 사회주의’인가?

☞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볼리바르 혁명’은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한 부분인가? 아니면 (소)부르주아 혁명의 또 다른 사례인가? 그 혁명 속에서 노동자계급은 얼마나 주체로 서 있는가? 나아가 노동자권력 수립으로 나아갈 전망은 얼마나 있는가?

3. 노동자권력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부터 권력의지를 갖고 계급의 힘을 전면적으로 조직해 내는 ‘노동자평의회’를 통해서만 수립될 수 있다.

(1) 노동자권력은 부르주아 국가기구 속에서는 결코 창출되지 않으며, 오로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함으로써만 창출된다. 노동자권력 수립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경로로서 ‘부르주아 선거를 통한 집권’을 꿈꾼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개량주의 환상이며, 파멸적인 의회주의 전망일 뿐이다.

○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 권력의 주인은 여전히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이다. 국가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선거로 뽑힌 ‘얼굴’이 아니라 국가기구를 구성하고 국가기구가 봉사하는 ‘계급’이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이 구성하고 자본가계급에게 봉사하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는 부르주아 선거를 통해서는 결코 분쇄되지 않는다.

○ 만약 부르주아 선거를 통한 ‘집권’을 바탕으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개조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자권력의 기초를 다져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환상이다. 칠레 아옌데 정권의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온갖 관료장치와 무장력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는 그러한 방향으로 너무나 사소하게 벌이는 시도조차 ‘군사 쿠데타’로 응답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주인이 어느 계급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노동자 정치세력이 부르주아 선거를 통한 집권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러한 노력의 과정 자체가 그 정치세력의 성격을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잠정적인 관리자로, 다시 말하여 또 하나의 부르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압도적 힘을 발휘하며 노동자들이 집단성을 해체당한 채 개별 시민으로 참여하게 되는 부르주아 선거에서 득표력의 확대 자체를 목표로 삼는 노동자 정치세력은, 시간이 갈수록 노동자계급의 관점을 버리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순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

○ 그렇다고 사회주의 혁명세력이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전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때때로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 공간은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존재와 주장을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알리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를 활용하는 전술은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 바깥에서 노동자 대중투쟁을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철저히 복무하는 보조수단, 즉 계급투쟁의 부차적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또한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역량은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 바깥에서 노동자 대중투쟁을 힘차게 발전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하며,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를 활용하는 전술은 그러한 우선적인 역량집중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에서,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2) 노동자권력은 폭발적인 계급투쟁 속에서 광범한 노동자들이 ‘노동자평의회’ 형태의 혁명적 투쟁기관들을 아래로부터 창출해 내면서 벌떼처럼 일어난 힘으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스스로 권력을 획득함으로써만 수립될 수 있다.

○ 집단적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의 힘을 전면적으로 조직해 낼 수 있는 방식은 노동자계급 총단결의 정신으로 현장에서부터 모든 노동자를 결집시키되, 이것을 권력의지에 입각해 지역을 거쳐 전국으로 총결집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을 기초로 지역을 거쳐 전국으로 노동자들이 총결집하는 형태는 역사 속에 등장했던 노동자평의회들이 공통으로 보여주었던 모습이며, 앞으로 출현할 노동자평의회 또한 이와 같은 형태를 기본으로 갖게 될 것이다.

○ 노동자평의회로 대표되는 노동자권력과 부르주아 국가기구로 대표되는 자본가권력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두 권력 사이에서 죽고 사는 전투가 펼쳐지는 이중권력 상태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하늘 아래 같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평의회 형태의 혁명적 투쟁기관들은 부르주아 국가기구 아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혁명적 정세를 열어젖히며 일거에 등장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 노동자평의회가 혁명적 정세를 열어젖히며 일거에 등장하는 것은, 한편으로 자본주의 모순과 부르주아 지배력의 위기가 매우 심화되는 객관적 조건의 성숙을 필요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에 갇히지 않는 직접적인 계급투쟁의 발전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주체적 조건의 성숙을 필요로 한다.

○ 마침내 세계자본주의가 세기적인 세계대공황에 다시 빠져들었다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 모순과 부르주아 지배력의 위기가 전 세계적 수준에서 매우 깊어져 있고 앞으로 빠르게 더 깊어질 것임을 말해준다. 그런 만큼 앞으로 정세 발전을 사실상 좌우하는 것은 주체적 조건의 성숙 정도라고 할 수 있다.

○ 노동자계급의 투쟁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내려면,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 첫째, 혁명정당을 건설하여 근본 목표와 당면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고 앞장서 헌신함으로써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힘차게 이끌고 나가야 한다.

☞ 둘째,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공세적으로 집약한 대중행동강령을 내걸고 광범한 노동자들이 노동자공동전선으로 집결하여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셋째, 평조합원 운동에 기초한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파업위원회와 공장위원회 건설, 노동자 통제의 도입과 강화 등 앞으로 노동자평의회가 출현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맹아적 요소들을 광범한 노동자들 스스로의 운동으로 곳곳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4. 혁명정당을 건설하여 근본 목표와 당면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고 앞장서 헌신함으로써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힘차게 이끌고 나가야 한다.

(1)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으로서, 노동자계급의 근본적인 이해를 대변하며, 정치적 능력과 헌신성을 통해 노동자운동을 이끌어 나간다.

○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 운동이 자신의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온힘을 다해 앞장서 실천적으로 이끈다. 그 속에서 혁명정당은 언제나 노동해방 공동체 건설이라는 노동자운동의 궁극적 목적을 뚜렷하게 제시하며, 산업과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를 대변한다. 혁명정당은 전 세계 노동자운동의 굳건한 단결을 위해 투쟁하며, 자신을 국제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혁명적 인터내셔널의 창건을 위해 분투한다.

○ 혁명정당은 관료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노동자계급을 지도할 수 없다.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으로서 전체 노동자들을 자신과 긴밀히 연결시켜 낼 수 있고, 계급투쟁의 객관적 조건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노동자운동을 실제로 조직해 나갈 수 있으며, 노동자투쟁을 노동자가 해방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일관되게 밀어갈 수 있을 때, 객관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지도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능력을 갖춘 혁명정당은 관료적인 권위나 쓸데없는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노동자 민중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당원들의 헌신성과 지도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노동자운동과 나아가 노동자권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2) 혁명정당이 개량정당과 다른 점은 일차적으로 개량강령이 아닌 혁명강령을 내세우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노동자 투쟁의 혁명적 발전을 실제로 이끌 수 있는 전투정당다운 실력과 면모를 갖추는 것으로 드러난다.

○ 첫째, 혁명정당은 현장의 혁명적 선진투사들을 규모있게 육성하고 결집시킨 현장분회들을 수많은 사업장·지역·부문에 튼튼하게 구축하여,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수행하고 대중운동을 선도하면서 노동자 투쟁의 혁명적 발전과정을 실제로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 둘째, 혁명정당은 혁명강령의 내용을 생생한 사례와 결합된 포괄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관점으로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제시하는 능력과 대규모로 전파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셋째, 혁명정당은 노동자운동의 현 발전수준과 노동자투쟁의 당면 요구 속에 담긴 혁명적 가능성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발전시켜 당면 투쟁강령(행동강령)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실의 노동자투쟁과 혁명강령을 연결시켜 내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3) 혁명정당은 다양한 영역에서 혁명강령에 입각해 활동하는 역량을 총괄해 낼 수 있어야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수행하며 계급투쟁을 선도적으로 조직해 내는 것에 확고한 중심을 두어야 한다.

○ “선거용 종이당원으로 구성되는 개량정당과 달리 혁명정당은 활동하는 당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혁명정당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계급투쟁을 선도적으로 조직하는 혁명투사들의 당이어야 한다.

○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수행하려면 가장 먼저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주체로서 현장분회를 세워야 한다. 현장분회는 일차적으로 현장신문과 같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직접 사회주의 정치선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건설하여 노동자들 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현장분회는 노동조합 관료주의에 맞서 노동자평의회 정신을 옹호하고,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평조합원 운동을 비롯한 현장 내 다양한 투쟁과 조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현장 노동자운동의 혁명적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

○ 혁명정당이 근거하는 ‘현장’은 제조업 직접생산 사업장을 비롯하여 현실에서 임금노동자들이 노동하는 모든 공간을 일차적으로 가리킨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아래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임노동 고용관계 자체로부터 배제당하여 실업자가 되거나 영세(서비스)업체에 소규모로 불안정하게 고용됨으로써 노동과정에서 일정한 집단을 안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한편으로 과도노동을 온존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실업과 불안정고용의 확대, 서비스산업의 팽창으로 귀결되는 자본주의 모순 때문인데, 이러한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그들을 노동자운동으로 조직할 필요성과 가능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오늘날 ‘현장’은 이러한 노동자들을 (이러저러한 몰계급적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운동으로 조직하는 적절한 공간으로까지 확대해석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장을 조직하는 단위는 사업장이 기본이지만, 현장 특성에 따라 지역 또는 부문이 될 수도 있다.

○ 다양한 중간계급 출신들도 혁명정당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혁명강령에 확고히 동의하는 의식적 조건과 현장에서 계급투쟁을 조직하는 데 실제로 기여하는 존재적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유기적인 일부가 되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4) 혁명정당은 ‘토론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로 요약되는 민주집중제에 따라 운영된다.

○ 혁명정당은 민주집중제를 구현함으로써, 노동자계급에 올바로 복무하려고 매우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강한 응집력을 가진 강철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

○ 민주집중제는 혁명정당 안에 여러 경향이 존재할 수 없다거나 이 경향들 사이의 논쟁과 정치적 그룹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민주집중제의 참뜻은 혁명정당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논쟁이 여러 경향 사이의 대립을 축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통일성을 강화하는 동지적 방식으로 이뤄지며, 책임성 있고 진지하게 발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경향의 유기적 협력을 혁명정당 내부의 활동과 발전의 규범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 민주집중제는 다음과 같이 보다 풍부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정치적 방향을 현실의 노동자운동에 부합하게끔 바로잡거나 구체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아래로부터 현장투사들의 요구와 견해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지도의 내용을 풍부화하기 위해 현장투사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이렇게 풍부화된 정치적 지도의 내용을 다시 조직 전체로 전파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들 속에서 지도력을 구축한 현장투사들을 꾸준히 각급 지도부로 보강함으로써 조직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조직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획득해 가는 것이다.

5.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공세적으로 집약한 대중행동강령을 내걸고 광범한 노동자들이 노동자공동전선으로 집결하여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1) 대중행동강령은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매개로 광범한 노동자들을 혁명강령으로 안내하는 수단이다.

○ 자본가권력 철폐와 노동자권력 수립으로 요약되는 혁명강령이 자본주의 모순의 근본 해결책들을 담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광범한 노동자들이 혁명강령을 자신의 요구로 내거는 것은 아니다. 계급투쟁이 충분히 발전하고 그래서 다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충분히 발전하는 조건 아래서만 혁명강령은 광범한 노동자들 자신의 요구가 될 수 있다.

○ 그런데 아직 계급투쟁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조건에서도 노동자들은 당장의 생존과 부분적인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위해 당면 요구를 내걸고 투쟁한다. 그러한 당면 요구는, 관료적 지도부의 왜곡을 거쳐 분열적이고 수세적으로 제기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오히려 후퇴시킬 수도 있지만, 공세적인 방향으로 제기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강화하고 다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으로 복무할 수도 있다.

○ 대중행동강령은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가장 공세적인 방향으로 집약한, 노동자들의 당면 투쟁강령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된 오늘날의 조건에서는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공세적으로 집약한 대중행동강령의 실현조차도 계급투쟁의 첨예한 발전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급투쟁의 첨예한 발전을 야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다수 노동자들의 날카로운 계급의식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대중행동강령은 현실의 노동자투쟁이 혁명강령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수단이다.

○ 아직 혁명정당으로 발돋움하지 못한 작은 혁명조직(들)이 혁명정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국면에서, 대중행동강령은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혁명강령으로 인도하는 중간 다리의 역할, 그래서 혁명정당의 대중적 요소를 형성해 내는 역할 또한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중행동강령은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제시하는 당면 투쟁강령이면서, 동시에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에게 혁명강령의 첫머리를 적극적으로 선전·선동·교육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2) 대중행동강령은 광범한 노동자들 자신의 요구가 되어야 하며, 이것은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의 건설과 강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 노동자공동전선은 노동자들이 폭넓게 힘을 모아 투쟁에 나섬으로써 계급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노동자들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수단이다. 그런데 노동자공동전선은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공세적으로 집약한 대중행동강령을 전면에 내걸 때 비로소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은 인민전선에 굴종하거나 부르주아 의회로 계급투쟁을 가두려는 노조관료들과 개량주의 노동자당의 시도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며, ‘계급 대 계급’ 전선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역량을 직접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함께 만드는 인민전선과 노동자공동전선은 전혀 다른 것이다. 역사 속의 수많은 경험이 입증하듯이, 인민전선은 노동자투쟁의 성과를 또 다른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갖다 바치도록 만들며, 그럼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성장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기존의 성과조차 파괴한다. 노동자투쟁의 소중한 성과는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빼앗길 수 없으며 오로지 노동자계급 역량의 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 노동자투쟁은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에 갇히지 않는 직접적인 계급투쟁 속에서만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다. 노동자공동전선은 노동자들이 의회와 같은 부르주아 제도정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투쟁함으로써 계급투쟁 역량을 성장시켜 나가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3)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은 위로부터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을 결집시키고,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을 하나로 포괄해 내며, 기회주의적 일탈을 내부투쟁으로 제압할 수 있어야만 힘차게 발전할 수 있다.

○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은 그 정치적 수준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조직을 비롯한 전국조직들이 상층에서 결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상층의 결집만으로 제한된다면 노동자공동전선은 광범한 노동자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운동이 될 수 없다. 지역과 현장에서 가능성을 가진 다양한 흐름들을 발굴하고 묶어세움으로써 기층에 있는 광범한 노동자들과 대중조직들이 대중행동강령을 자신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은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하나의 계급으로 결집하는 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상당히 진척된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는 정규직을 비롯한 대공장 조직노동자 투쟁과 비정규직·실업자·청년을 비롯한 주변부 미조직노동자 투쟁을 하나의 계급투쟁으로 통합시켜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노동자공동전선 안에서 노동자계급의 대의를 배신하는 기회주의적 일탈이 발생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그것은 노동자공동전선이 공동 요구에 동의하는 노동자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틀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이다. 그런데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은 노동자계급의 대의와 대중행동강령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부의 일탈을 방치한다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없게 된다. 노동자공동전선은 다양한 세력이 함께 하는 만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수적이지만 명백한 기회주의적 일탈에 대해서는 준엄한 내부투쟁으로 제압해야만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6. 앞으로 노동자평의회가 출현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맹아적 요소들을 광범한 노동자들 스스로의 운동으로 곳곳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1) 노동조합은 노동자 단결과 투쟁의 성과물이면서도 부르주아 제도의 한 축으로서 관료화와 보수화로 내몰리는 경향을 늘 안고 있다. 노동조합은 관료화와 보수화에 맞서 노동자계급 단결과 투쟁의 정신을 끊임없이 다시 세우는 내부투쟁을 통해서만 계급투쟁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철폐가 아니라 자본주의 아래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노동자조직이다. 자본가들은 대체로 노동조합을 전면 부정하기보다 부르주아 제도 속으로 길들이는 것으로 대응하며,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부르주아 제도의 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 노동조합은 이런 성격 때문에 처음으로 단결과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이 쉽게 움켜잡을 수 있는 무기라는 장점을 갖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도부의 관료화와 조합원의 보수화가 경향적으로 강화되는 단점 또한 피할 수 없다.

○ 자본주의가 그럭저럭 돌아가는 상황에서 관료화와 보수화는 착취와 억압 자체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고 그저 더 많은 떡고물을 얻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관료화와 보수화는 자본의 거센 공격 앞에 자신들만 살아남길 바라면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마저 서슴지 않거나 덜 공격받길 바라면서 자본에 무기력하게 투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관료화와 보수화가 지배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결코 될 수 없다.

○ 그러나 모든 노동조합이, 또는 노동조합 속에서의 모든 활동이, 더 이상 계급투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동자계급 단결의 원칙과 공세적인 투쟁의 정신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을 강제해 들어가는 내부투쟁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내부투쟁 성과에 따라 노동조합 자체가 계급투쟁의 무기로 재편될 가능성 또한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 이처럼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의 기초는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 운동’이다. 이것은 노조관료들의 승인과 상관없이,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내건 대담한 투쟁을 현장 노동자들 스스로가 아래로부터 펼치는 운동이다. 형식에서는 노동조합 공식체계와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노조관료체계와 완전히 독립적인 운동을 현장에서 건설하는 것이다.

(2) 개량획득을 목적으로 탄생한 노동조합의 생래적 한계는 노동조합운동 자체로는 극복할 수 없다.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이 노동조합의 생래적 한계를 돌파하는 독자적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때에만, 노동조합은 개량적 본성에 갇히지 않고 계급투쟁의 무기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 노동조합 그 자체로는 개량적 본성 때문에 결국 관료주의와 조합주의(부문주의)로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계급투쟁의 무기로 작동하려면,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이 노동조합 안팎에서 노동자 민주주의와 노동자계급의 관점으로 그리고 자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는 혁명적 정신으로 펼쳐내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활동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이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한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혁명정당(또는 그 발전과정에 있는 혁명조직)의 유기적인 한 부분으로 작동하는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통해서만, 노동조합 한계에 갇히지 않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활동을 실천할 길이 열린다.

○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노동조합의 개량적이고 조합주의적인 습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언제든지 그런 습성을 비판하고 대항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를테면 현장신문 발행과 같이 혁명정당 또는 혁명조직의 현장분회로서 실행하는 독립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과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적 토대를 현장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사회주의 현장분회에 속한 현장투사들은 노동조합 속에서 활동할 때에도 ‘노동조합 서기나 통상적인 노조 간부’의 정신이 아니라 ‘혁명정당의 노동조합 파견자’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자기 성원들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정신을 일관되게 지켜내도록 이끌고 통제해야 하며, 만일 그들이 노동조합의 개량적 본성에 물들어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원칙을 저버릴 때에는 단호하게 축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직적인 독립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을 펼치는 사회주의 현장분회에 기초하지 않으면서 ‘혁명’을 내거는 노동자당(또는 노동자정치조직)은 현장에 대한 영향력을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는, 즉 사회주의 현장분회의 독자적인 정치활동이 실현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조합 관료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노동자당은 자신의 운명을 노동조합 관료들의 손아귀에 넘겨줄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그럴듯한 사회주의 혁명강령을 내건다 해도 기껏해야 노동조합 좌파관료들의 장식품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 이런 당(조직)은 노동조합을 사회주의 편으로 이끌며 계급투쟁의 무기로 작동시켜 내는 대신 결정적인 순간마다 노동조합 관료들의 배신행위를 감싸거나 묵인하면서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당(조직)의 권위와 대중적 영향력은 소멸해 갈 것이며, 당(조직)의 정체성 자체가 개량주의와 조합주의로 전락해 가는 위협 앞에 설 것이다.

☞ 결국 사회주의 현장분회와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활동에 확고하게 기초하지 않으면서 ‘혁명’을 내거는 노동자당 또는 노동자정치조직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려다 노동조합 좌파관료들의 반발과 이탈을 불러옴으로써 현장에 대한 영향력을 일거에 상실할 것이냐, 아니면 현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동조합 좌파관료들에게 계속 기대면서 개량주의 조직으로 전락해 갈 것이냐 하는 두 길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비참하게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3)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결국 노동조합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하며, 권력의지를 갖고 계급의 힘을 최대로 조직해 내는 노동자평의회 유형의 대중투쟁기관들을 창출하려는 대담한 노력들을 수시로 펼쳐야 한다.

○ 격렬한 파업투쟁이 펼쳐지는 공간은 모든 부르주아 제도와 관습의 힘을 일시적이나마 상당히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노동자평의회 유형의 대중투쟁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된다. 공장을 장악한 파업 노동자들이 강력한 규율로 파업에 관한 모든 것을 가장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파업위원회’는 소중한 출발일 수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같은 고용형태나 노동조합 소속 따위를 떠나서 공장의 모든 노동자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세우는 ‘공장위원회’도 중요한 시도일 수 있다. ‘파업위원회’와 ‘공장위원회’가 결합되는 시도라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통제는 노동자들이 권력의지를 형성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왕성한 확대재생산 운동에 의존하고 안주하는 생산통제는 불황이나 공황을 맞이하였을 때 매우 무기력해지고 만다. 생존권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자본의 이윤 나아가 자본주의 원리를 과감하게 공격해 들어가면서 생산과정을 넘어 기업운영 전반으로 ‘노동자 통제’를 확장하려는 과감한 도전이 펼쳐져야 한다.

(4) 혁명정당 건설을 통한 지도력 구축과 노동자공동전선을 통한 단결력과 투쟁력 강화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노동자평의회의 폭발적 분출을 예비하는 것으로 그 성과가 모아져야 한다. 자본주의 모순과 부르주아 지배력의 위기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노동자계급 투쟁역량의 획기적 강화는 마침내 위대한 노동자 혁명의 서막을 열어젖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