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전국공동토론회 발제문 (양효식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정세와 당 건설

1. 정세

정세는 엄중하다.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들에게 투쟁 대안을 내어놓을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현 시기 계급투쟁 정세가 요구하는 투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투쟁 목표와 이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방법,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프로그램에 조응하는 조직을 총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세 점검부터 명확히 하자.

1) 자본주의 위기/ 위기 전가를 위한 적반하장 공세

- 자본주의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최대 최악의 위기, 세계 대공황으로 치닫고 있음. 한국에서도 금융위기와 함께 실물경제 급속히 하강.

경제 살리기/ 노동자 민중 죽이기

- 공황의 고통을 노동자계급에게 떠넘기기 위한 자본의 발악적 공격

△‘일자리 나누기’를 앞세운 임금삭감/ 양보교섭 공세 △공공부문 구조조정/ 일자리 감축 △감산, 휴폐업 △ 비정규직 우선해고, 희망퇴직, △단협개악, 복지삭감 등등

2) 이명박 정부와 조직 노동운동

2-1) 이명박의 역할

이명박은 이미 공황이 본격화하기 전에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는 남한 재벌대기업을 살찌워 글로벌 금융자본으로 육성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장애물이 될 일체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금융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투자은행 설립, 헤지펀드/ 파생금융상품의 활성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의 정책으로 표현되었다.

김영삼 정부 이래 역대 남한 자본가 정부들은 남한 자본주의를 일본 및 중국에 맞서 아류제국주의/ 제국주의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금융세계화에 적극 합류하였다. 이명박의 전임 자본가 정권인 김대중 ․ 노무현의 민주당 정권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과 한미FTA 체결 등 남한 부르주아지의 동북아/글로벌 야망을 실현시키고자 앞장섰었다. 남한 부르주아지의 최대 근심은 남한 자본의 경쟁력이 일본 자본과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중국 자본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연래의 숙원인 아제국주의/제국주의로의 지위 상승 노력이 좌초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남한 자본주의를 금융자본 주도 체제로 재편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이 과정에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 민중으로부터의 저항을 확실하게 억누를 수 있는 지배체제의 정비를 꾀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남한 자본가계급이 볼 때 김대중 ․ 노무현은 이 같은 글로벌 야망 실현을 위한 적임자가 아니다. 김대중 ․ 노무현 정부 하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들이 거듭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억제하고 노사정위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권 ․ 자본과 타협을 추구하였지만, 재벌/자본가들로선 이러한 정도의 타협과 협조 가지고선 만족할 수가 없었다.

남한 부르주아지의 글로벌 야망 실현을 위해서는 배후의 적인 노동자계급, 특히 조직된 노동운동에 확실한 전략적 패배를 가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고 착취 극대화를 위한 내부 정지작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했다. 이명박에게 부여된 임무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당선 후 공황의 도래로 인해 위기 전가의 임무를 추가 받았지만, 이 임무는 기존의 경제 살리기/노동자 죽이기 임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새로운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번 금융거품 붕괴로 미국 주도 금융시스템이 파탄 났음에도 이명박 정권은 금융화 전략을 조금도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 세계적 공황이 일본과 중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을 놓고 ‘금융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위기를 돌파할 호재라고 보는 듯한 저돌성마저 비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에게 공황과 경제파탄은 경제살리기/ 노동자 죽이기라는 자기 역할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계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조직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이명박의 역할은 ‘채찍과 당근’ 가운데 전임 정권에 비해 채찍의 비중을 훨씬 높이는 데 있다. 즉 노사정위/사회적 합의를 매개로 조직 노동운동 지도부들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을 관리 통제하는 쪽보다는 전면적인 대결정책을 통해 조직 노동운동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쪽으로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이러한 역할은 조직노동자들의 개별 자본에 맞선 투쟁이 곧장 정부를 향한 정치투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이전 정권보다 훨씬 높여 놓는다는 것을 뜻한다. 안 그래도 강부자 정권,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으로 대중적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고, 촛불투쟁을 거치면서 ‘이명박 퇴진’이 일상화된 구호가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조직노동자들의 이러한 경제투쟁 ․ 정치투쟁 결합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계급투쟁의 분출을 예고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2-2) 조직 노동운동 지도부

그러면 이에 맞서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이명박 정부와의 정면대결 불사 태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명박 취임 초기에 지도부들의 기본자세는 ‘나섰다간 작살난다’며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촛불항쟁으로 이명박이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나선 것이 반이명박 전선이라는 이름 아래 자본가 야당과 손을 맞잡은 ‘민주대연합’이다. 양대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조직 노동운동 지도부들은 계급 대 계급의 정면 대결을 조직하길 여전히 회피하고 부르주아 야당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 노동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의회와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 보장 받고자 하고 있다.

한편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에 대해서도 지도부들은 저항과 투쟁을 조직하기를 일찌감치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임금동결도 결단할 수 있다”면서, ‘공생협약’ 등 양보교섭을 바탕에 깔고 있는 대정부 교섭 ․ 대사용자 교섭을 요구하며 노사정 타협의 길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3) 자본가 정부의 공격과 탄압 / 계급투쟁의 폭발 예고

3-1) MB악법/ 전면 탄압 착수

이명박 정부의 자본가 살리기/노동자 죽이기 공세는 현 국면에서 MB악법으로 집약 표현되고 있다. MB악법은 △재벌/자본가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법안(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언론재벌 육성을 위한 방송법 ․ 신문법 개악 등)과 △노동자 민중의 저항 수단을 빼앗고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마스크금지법, 정치사찰 합법화를 노린 국정원법, 통신비밀 보호법, 집단소송법 ․ 사이버 모욕죄 등), 그리고 △ 최저임금제 개악, 비정규직 기간 4년 연장 등 노동자 생존권을 직접 공격하는 법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안을 밀어붙이기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는 촛불투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 정치사회단체들에 대한 공안탄압 등, 이후 터져 나올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의 싹을 자르고, 미리 손발을 묶어놓기 위한 공안정국 조성을 끊임없이 획책해 왔다. 그리고 이미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 또한 지난 11월 철도 파업 전야제에서 보듯 파급력이 큰 대공장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파업권마저 자본가 정부의 협박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이미 필수유지업무제로 파업권이 심각히 제약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아예 기간산업의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서 파업권 자체를 말살하려는 기세이다.

3-2) 용산 철거민 학살/ ‘불만의 봄’, ‘제2의 촛불’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공격과 탄압은 공황에 휩싸인 자본가체제의 발악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격과 탄압에 맞선 투쟁, 거리의 미조직노동자 ․ 청년층의 이명박 반대투쟁은 경제위기/공황에 맞선 투쟁,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과 별개의 투쟁일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격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와 임박한 파국으로 계급투쟁의 폭발적인 부활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불만의 겨울’속에서 그리스의 전면적인 시가전과 프랑스의 총파업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고, 여기 남한에서도 지난 5-7월 미조직 노동자, 청년들의 촛불항쟁으로 이미 서막을 열었다고 봐야 한다. 정권과 자본, 그리고 우익세력들은 올해 ‘불만의 봄’을 맞아 훨씬 더 격렬한 제2의 촛불과“체제 위협적인 청년실업자들의 광란의 폭동”이 터져 나올 것을 예감하고 여기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탄압의 칼날을 벼려 왔다. 정권이 바로 이러한 전면 탄압을 착수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용산 철거민 강경진압과 학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마침내 그 동안 쌓여 왔던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고, 제2의 촛불이 지금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 투쟁은 2월 MB악법 강행처리와 맞물리며 완연한 제2 촛불항쟁으로, 총체적인 이명박 반대투쟁으로 전개될 상황이다.

지난 촛불투쟁 때도 그러했지만, 이번 투쟁에서도 투쟁의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조직노동자들을 나서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조합을 움직여내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청년들이 단일한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투쟁 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조직노동자 대중들이 이 가두전투에 결합하고 그로부터 얻는 투쟁의 기운과 자신감을 현장으로 다시 가져가서 자본의 고통 전가에 맞선 반격투쟁으로 떨쳐 일어서도록 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장 현장에서 투쟁을 선동하는 최대의 선동기구는 이 가두전투에 결합한 조합원들이 ‘투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투쟁이 되는데 노동조합은 뭐 하는가’ 라는 문제제기를 현장에서 퍼뜨리는 것이다. 지금은 이 이명박 반대투쟁을 매개로 해서 개별 자본과의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그리하여 두 투쟁을 단일한 노동자계급 투쟁으로 결합시켜 전체 계급 대 계급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배계급도 이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청년실업노동자 사이를 분리, 분열시키는 것을 현 시기 최대의 지배전략으로 삼고 있다.

4) 현 시기 계급투쟁 구도와 양상

4-1) 휘발성 정세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속에서 현 투쟁 국면과 (준)혁명적 정세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공황의 고통이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경제위기의 한파 속에서 노동자들은 사기저하로 투쟁의지가 얼어붙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또한 가슴 속 한편에서는 불만 당겨지면 터져 나올 인화물질이 차곡차곡 쌓여가기도 한다. 그래서 자본과 정권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자본은 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자본가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터져나올까봐 겁을 집어먹고 있다.

공황에 돌입한 08년 말부터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은 제2의 촛불이 09년 ‘불만의 봄’을 맞아 다시 타오를까봐 전전긍긍해 왔다. 연말에 그리스 청년 실업노동자들의 반란을 접하며 공포에 휩싸인 부르주아 언론들은 제2의 촛불이 지난 여름 촛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본가 체제를 화염 속에 뒤덮이게 할 격렬한 폭동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하라고 자본가 정권에 계속 사인을 보내 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경제 살리기/ 고통전가 공격에 장애물이 될 일체의 저항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 MB악법으로 탄압의 무기고를 정비하는 한편, 녹색뉴딜이니 4대강 일자리니 청년인턴제니 하며 썩은 당근을 던져 불씨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4-2)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의 선도적 투쟁

지배계급도 직감하고 있듯이, 계급투쟁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에 앞서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에서 먼저 터져 나온다. 지난 여름 촛불항쟁은 공황이 본격화하기 전에 일어난 것이지만, 촛불의 주역들인 미조직노동자, 청년 실업노동자들은 공황 이전에 이미 양극화와 실업, 불안정 취업과 빈곤 속에서 삶을 저당 잡히고 있다. 지금 공황은 이들이 더더욱 투쟁에 나서야 할 추가적인 이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2006-07년 프랑스 CPE(최초고용계약제) 반대투쟁과 파리 교외 이주 청년노동자 투쟁의 주역들이 이후 계속해서 프랑스 계급투쟁을 떠밀고 가는 선도부대로 활약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거치며 한국의 계급투쟁 구도는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남유럽과의 ‘동조화’ 패턴으로 들어갔다. 미조직노동자와 청년층의 투쟁이 터져 나오고, 여기에 조직노동자 부문의 지도부를 이루는 노조관료들이 압박을 받으면서도 연대를 조직하길 거부하는 것이 보통 초기 패턴이다. 그러나 미조직, 청년층의 투쟁에 영향 받은 아래로부터의 평조합원운동이 관료들과 대립, 충돌하면서 조직노동자 ․ 미조직노동자의 단결투쟁을 만들어 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황은 이러한 계급투쟁 양상을 한층 더 또렷하게 하면서 거대한 대중투쟁의 분출을 자극하고 있다. 그리스를 준혁명적 상황으로 몰고 간 08년 12월의 대반란은 09년 계급투쟁이 펼쳐질 모습을 미리 보여준 축도에 불과할 것이다.

4-3) 노조관료 ․ 개량주의 정당의 계급협조주의

그리스와 그에 앞서 프랑스에서도 그랬듯이 미조직 ․ 조직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확대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자본가 국가의 탄압 이전에 노동조합 관료와 개량주의 정당들의 계급협조 / 노사협조 노선이다. 이들 노조관료와 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이 노사정 협약,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상생, 회사 살리기/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면서 연대투쟁을 조직하길 거부할 뿐만 아니라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이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고 봉쇄하여 매번 계급투쟁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다. 투쟁은 처음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 속에서 터져 나오지만, 최종적으로는 조직노동자, 특히 대공장 조직노동자 속에서 결판이 난다. 조직노동자 부위의 지도부를 이루는 노조관료에 도전할 수 있는 혁명적 ․ 전투적 지도력을 세워내느냐 여부에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 확대가 달려 있다. 그리고 계급투쟁과 혁명의 승리가 달려 있다.

공황기 자본의 지배전략은 미조직 노동자와 조직노동자 사이를 분열시켜 단일한 노동자계급으로 투쟁하는 것을 막는 데 핵심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 분열책동의 최종 성패는 노동조합 관료 및 그들의 정치부대인 개량주의 정당의 협조에 달려 있다. 이러한 분할지배전략과 여기에 포섭되고 있는 계급협조주의에 맞서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고, 자본과 계급 대 계급으로 맞서 싸우는 노동자 총단결 투쟁전선을 건설해야 한다.

5)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

현 시기 대공황에 휩싸인 자본가계급의 발악적인 총공격에 맞서 이러한 계급 대 계급의 전선을 강고히 설치해야 할 상황에서 조직노동자운동의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을 필두로 하여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민노당 ․ 진보신당을 따라 부르주아 야당의 날개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다. 반이명박 민주대연합을 내세워 민주당 2중대 노선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이미 민주당과 함께 하는 민생민주국민회의를 구성한 데 이어 다시 김대중의 지시에 따라 의회와 제도권에서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계급협조 전선을 전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협조 인민전선은 조직노동자운동의 투쟁 요구를 중간계급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민주대연합은 조직 노동자들에게 노사정 협약과 사회적 합의를 압박, 강요하는 통제기구로 작용할 것이다.

노조관료/ 개량주의정당의 이 같은 노골적인 계급협조 노선에 의해 계급 대 계급 전선이 방기되고 억제 당하고 있다. 부르주아 정당으로부터 독립하여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뤄내자는 대중적 열망을 업고 만들어진 민노당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기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와 이 위기를 전가하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필사적인 공세 앞에서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들은 이 같은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골적인 계급협조 노선을 걸으며 부르주아 정당의 2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양대 진보정당과 노조관료에 대해 진정한 대안을 찾고 있는 조직 노동운동/민주노조운동의 수만,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닥친 지도력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계급투쟁 정세와 운동지형 위에서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들은 어떠한 투쟁 대안을 내어놓을 것인가? 정세는 어떠한 전략 ․ 전술과 조직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상에서 서술한 정세 속에서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는 두 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제를 제기 받고 있다.

1) 정부와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에 맞선 강력한 단결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투쟁 조직을 사보타지 하고 단결투쟁 전선을 교란시키는 노조 지도부들의 계급협조/ 노사협조주의에 어떻게 도전하고 극복할 것인가?

2) 촛불투쟁, 용산 철거민 학살정권 규탄투쟁, MB악법 저지투쟁, ‘법과 질서(법치)’를 앞세운 공안통치 ․ 탄압에 맞선 투쟁 등의 이명박 반대투쟁을 어떻게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확대시킬 것인가? 이 투쟁을 어떻게 개별 자본에 맞선 투쟁과 결합시키고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까지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투쟁이 민주대연합(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에 의해 의회와 제도권 내로 흡수되어버리는 상황을 막고, 가두전투와 총파업의 결합으로 노동자계급 대 자본가계급의 전면전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인가?

이 두 과제는 분리할 수 없이 연동되어 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어떤 투쟁 목표를 가지고서 싸울 것인가, 2) 목표를 쟁취하고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전술이 필요한가, 3) 이 전술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어떻게 전술 주체들이 결집하고 조직화를 이룰 것인가? 우리가 계급투쟁 정세가 제기하는 이러한 질문에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 토론하고 답하고자 한다면 필시 강령 ․ 전술 ․ 조직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는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 어떻게 당을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2. 당의 상 (건설할 당의 성격) :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

건설할 새로운 당은 노동자계급에 그 계급적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데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즉 노동자 정당이다. 또한 개량주의 정당이 아니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회주의 정당도, 노동조합 관료가 주도하는 정당도, 소수 명망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당원의 대다수는 당비나 내는 페이퍼 당원들인 그런 정당도 아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될 당은 개량주의적이고 탈계급적 국민정당에 대당하여 모종의 혁명적이고 노동자계급적인 당이어야 할 것이다. 또 의회주의 정당에 대당하여 전투정당이어야 하고, 노조관료 주도 정당에 대당하여 현장노동자 ․ 현장활동가들이 주체가 되는 당이어야 하며, 소수 명망가와 대다수 페이퍼 당원들로 구성되는 과두제적 당에 대당하여 당원들이 모두 활동가들이자 대중적 전위로서 ‘자유로운 토론/ 행동의 통일’ 원리에 입각한, 즉 민주집중제로 운영되는 당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이런 성격의 당, 이런 상을 갖는 당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좋은 말들’을 늘어놓는다고 이런 성격이 미리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좋은 방향들을 강령(프로그램) ․ 전술 ․ 조직(조직론)으로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일차 담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당의 실천으로 검증되어야 최종적으로 보장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실행에 옮기고 검증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강령 ․ 전술 ․ 조직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의 상, 즉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는 건설할 당의 강령 ․ 전술 ․ 조직(안)을 놓고 토론해 보는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당 상의 문제, 당의 성격 문제는 결국 건설될 당이 어떤 상의, 어떤 성격의 정치활동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당의 정치활동은 그 당의 정치적 내용에 의해, 즉 강령과 전술과 조직구조에 의해 규정되며, 또한 그것들로 집약 표현된다. 이 강령 ․  전술 ․ 조직, 즉 당의 골조이자 피와 살인 이 정치적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개량주의 정당의 건설인가, 혁명정당의 건설인가가 일차 판가름 난다. 의회주의 정당이냐 전투정당이냐, 페이퍼 당원 정당이냐 활동가 정당이냐 등등과 같이 어떤 종류의 당을 건설할 것인가가 모두 여기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이 강령 ․ 전술 ․ 조직 문제를,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

강령

다시, 위에서 언급한 현 시기 계급투쟁 정세가 제기하는 두 가지 과제와 관련지어 이 강령 문제에 대해 간단히 검토해 보자. 우리는 그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 어떤 투쟁 목표를 가지고서 싸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용산 철거민 학살로 터져 나온 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투쟁 정세 속에서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투쟁 목표는 ‘학살 주범 이명박 정부 퇴진’이다. 용산 범국민대책위가 내건 공식 투쟁 목표도 이것인 것으로 안다. 이러한 투쟁 목표에 동의한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 ‘경제파탄 주범’을 덧붙여 ‘학살 주범 경제파탄 주범 이명박 정부 퇴진’으로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압 ․ 강압통치에 맞서는 투쟁과 경제위기 전가 공세에 맞서는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그런데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 퇴진’을 단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투쟁 목표로 해서 투쟁을 조직한다고 할 때 ‘퇴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안이 제1 야당인 민주당 정부인가? 전혀 아니다. 그렇다면 민노당 등 진보정당들이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손 맞잡고 결성한 반이명박 전선에 바탕한 정부, 즉 민주대연합 정부인가? 우리는 또 하나의 부르주아 정부에 다름 아닌 그 같은 계급협조 인민전선정부에 반대한다. 우리는 대안을 자본가 정당과 단절한 노동자 정부 또는 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을 제안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를 퇴진시키고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기까지의 대중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들이 제기하는 요구들(예를 들어 “일체의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에서부터 “노동자 산업통제”, “재벌 몰수 국유화”에 이르기까지)을 노동자 정부가 즉각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일련의 사회변혁 조치들을 강령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변혁 프로그램을 이명박 정부 퇴진투쟁 과정에서부터 대중적으로 제출하고 선전 ․ 선동과 요구 투쟁을 조직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사회변혁 강령에는 노동자 정부가 그 강령 상의 혁명적 조치들(생산과 산업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통제권/ 지배 ․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처들, 몰수 국유화 등)을 실시할 때 거기에 격렬히 반대할 자본가계급에 대해 무장해제하는 조치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즉 경찰, 군대 등 자본가계급의 소유권과 지배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억압적인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해체하는 조치들 말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을 실행하고 노동자 정부 스스로를 보위 ․ 방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을 무장시켜야 한다. 노동자 정방대, 파업사수대, 노동해방 선봉대, 노동자 민병대, 공장위원회, 노동자평의회, 투쟁하는 노동조합 등 각급 노동자계급 조직들을 통해 대중을 무장시키고, 이들 조직에 노동자 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계급 무장을 위한 조직 구성 요구 또한 강령에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들이 현 시기 계급투쟁 정세에서 투쟁 목표를 ‘이명박 정부 퇴진’으로 잡는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선언적 구호의 채택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퇴진이라는 정세적 투쟁 목표를 매개로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강령적 목표를 위한 투쟁을 조직한다는 포괄적 투쟁계획 속에서만이 ‘이명박 정부 퇴진’ 요구가 진정 현실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강령을 중심으로 선진활동가들이 결집하는 결사체로서의 당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당이 아니고서 그 어떤 정치써클이나 또는 노동조합이 그 같은 포괄적인 강령을 채택하고 실제 그 강령의 실현을 위해 투쟁을 조직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먼저 ‘강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답해야 한다.

전술

전술은 투쟁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방법이자, 그 방법 쪽으로 대중을 전취하는 정치투쟁/ 정치활동이다. 대중이 당으로 포괄되어 있지 않고 대중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중을 전취하는 것은 곧 이 대중조직의 다수파를 전취하는 것이다. 당이 대중조직 안에서 그 다수파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투쟁은 전술의 필수불가결한 한 부분이다. (이 정치투쟁에는 당연히 그 방법, 즉 투쟁계획/ 투쟁 안을 제출하고 이 안 쪽으로 다수를 획득하기 위한, 안을 둘러싼 투쟁이 수반된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 전가/ 학살 주범 이명박 퇴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총파업이라는 방법을 동원하고자(즉 총파업 전술을 펴고자) 할 때 당이 무매개로 직접 대중한테 총파업을 때린다고 총파업이 되지 않는다. 대중조직을 거쳐야 한다. 노동조합 안에서 그 전술 안을 놓고 다수파를 획득해야 한다. 공식 노조체계를 거쳐야 하고 노조관료들의 사보타지에 도전하기 위해 평조합원들의 압력을 조직하고, 심지어는 비공인 평조합원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말하자면, 총파업 전술 쪽으로 다수 조합원을 획득하기 위해 노조관료와의 정치투쟁을 평조합원 대중들 사이에서 조직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총파업 안을 채택토록 하기 위한 이 노조관료와의 정치투쟁은 총파업으로 정부를 비롯한 자본가계급을 타격하는 더 포괄적인 정치투쟁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치투쟁 전술은 당이 있어야 기획하고 운용, 실행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전취해야 할 대중조직으로서 소비에트(평의회)가 존재하는 이중권력 상황/ 혁명적 상황이라면 총파업 전술을 넘어 봉기 전술이 제기될 상황일 것이다. 그 경우 소비에트 안에서 무장봉기 전술 쪽으로 다수파 회득을 위해 개량주의 정파들과의 정치투쟁을 소비에트 대중들 사이에서 조직해야 할 것이다. 소비에트가 봉기 안을 채택토록 하기 위한 이러한 정치투쟁은 봉기를 통해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더 큰 범주의 정치투쟁의 한 부분이다. 당이 없이 이러한 정치투쟁 전술은 상상 하기 어렵다.

한편 투쟁방법(투쟁 안)을 둘러싸고 이러한 다수파 획득을 위한 투쟁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즉 투쟁 안을 채택토록 하는 데 성공하려면 일상 시기부터 상시적으로 해당 대중들 사이에서 부단히 정치선동을 조직해야 한다. 계급투쟁의 모든 사안들을 계급적 관점에서 해설하고, 정부와 자본의 반동적 ․ 반노동자적 정책과 행보, 조치들, 노조관료들과 개량주의 세력들의 노사협조와 배신적 행보에 대한 폭로를 대중들 사이에서 조직하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현장에서부터 지역, 전국에 이르기까지 정력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리고 상시적으로 펼쳐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치폭로와 정치투쟁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현장 정치활동이 일상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당이 필요하다. 대중들 사이에서 이러한 상시적 정치선동 조직화가 뒷받침 된다면 그 만큼 투쟁 안을 둘러싼 투쟁의 계기 때 다수파 획득과 투쟁 안의 채택이 신속히 힘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정치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해내지 않으면, 대중들을 조합주의와 단사주의에 내맡기게 되고 결국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들 스스로도 “조합원 정서” 탓, “현장 동력” 탓을 하면서 사업장 질서에 안주하고, 매몰되는 참담한 상황이 일어난다.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 한 번 스스로 반문해 보자. “지금 현장이 다 얼어붙어 있는데 무슨 이명박 퇴진으로 총파업이냐?”, “고용불안으로 지금 그 투쟁도 조직 못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한가하게 정치투쟁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전체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 과제와 내 사업장의 상황을 분리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투쟁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방법, 그리고 그 투쟁 방법을 대중조직에서 채택되도록 다수파를 획득하기 위한 이 같은 정치투쟁/ 정치선동의 조직화, 이 모든 것이 단일한 전술의 부분들이다. 이와 같이 전술은 포괄적인 정치투쟁 계획이다. 그래서 당의 전술은 항상 ‘계획으로서의 전술’이다. 즉 그때그때 파편적으로 대응하는 임기응변이나 실용적인 방편이 아니라 상호연관된 부분들이자 그것들의 총체이다. 이러한 전술은 당연히 그것을 운용할 전술 주체가 필요한데 당이 바로 그 전술 주체다. 그러한 복합적인 정치투쟁 전술은 오직 당의 전술일 수만 있다. 아무리 급진적인 정치써클이라도, 아무리 거대한 산별노동조합이라도, 아무리 수백만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의회주의 정당이라도 이러한 정치투쟁 전술을 운용할 수 없다.

그래서 혁명당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계급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혁명적 전술에 우리는 일치를 볼 수 있는가? 투쟁 목표에서 선언적으로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방법, 즉 전술 문제에서 갈린다면 그것은 결국 투쟁 방향과 목표를 달리 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술 문제에서도 일치를 봐야 한다.

흔히들 사소한 전술적 차이로 갈라질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물론 전술도 전술 나름이다. 하위 전술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하위 전술에서 더 세부적인 하위 전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사소한 거 가지고 갈라져선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말한 의미의 전술이라면 사소한 것일 수가 없다. 이러한 정치투쟁 계획으로서의 전술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당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이 단지 추상적인 조직형식이 아니라 당이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총체라면, 이 정치활동의 성격과 내용 문제, 즉 전술 문제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 즉 당의 성격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포괄적인 정치투쟁 계획을 부정하는, 즉 정치활동을 조합운동 테두리로 제한하여 대중의 노동조건 개선과 생존권 방어투쟁에 대한 지원으로 제한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당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당을 순전히 의회 ․ 선거주의 정당으로만 사고하는 것이든지.

과거 경제주의자들(일종의 조합주의로 전락한 사회주의자들)이 포괄적인 정치투쟁 계획에 반대하고, 그럼으로써 당의 정치활동을 노동조합 서기 활동으로 제한하려고 함으로써 결국 당을 노동조합의 정치적 보완물(조합주의적 경제투쟁과 의회주의적 정치투쟁으로의 양날개식 분업) 정도로 끌어내리며 의회주의 ․ 개량주의 정당으로 나아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수준의 전술적 차이라면, 즉 당이 수행해야 할 정치활동의 성격과 내용을 달리 하는 차이라면 결코 사소한 것일 수가 없다.

(현 단계 노동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전술 토론은 이 전국토론회 3차에서 진행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당의 전술 원리에 대한 토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직

조직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당 건설 경로’에 관한 문제다. 다른 하나는 건설될 당의 조직구조에 관한 문제다. 조직구조 문제는, 우리가 건설할 당이 단순한 선전써클이나 의회주의 정당이 아니라 전투정당이므로 이에 걸맞는 조직편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필활동/ 교육사업 중심이나 원내 활동/ 지역구 사업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현장세포를 조직 골간으로 정치투쟁 ․ 정치선동을 조직하는 활동과 전선 ․ 공투체(현장, 지역, 전국 단위에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투정당이라면 민주집중제에 바탕을 둔 조직이어야 한다. 의회주의 진보정당들에서 보듯 대다수의 당원은 당비나 내는 페이퍼 당원에 불과하고 실질 운영은 소수 명망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민주적 과두제 조직은, 모든 당원이 활동가로서 민주적 중앙집중주의 원리에 따라 ‘자유로운 토론/ 행동 통일’을 담보하는 혁명적 노동자당과 양립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이후 진행될 토론회에서 좀더 상세히 논의하자.

‘당 건설 경로’ 문제는 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당의 상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당의 상 또는 당의 성격은 당이 건설되는 방식에 많은 부분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건설 방식 자체가 건설될 당의 상을 구조화해 들어갈 것이고, 당의 성격에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 건설 경로는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이냐의 문제로부터 자립적일 수 없다. 순수 조직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당 건설 경로를 흔히 창당 날짜를 박고, 추진위’ - 준비위 등 창당에 이르는 조직형식들을 설정하는 ‘일정’ 문제로 왜소화, 형해화 하곤 하는데, 이것은 조직 문제를 강령 ․ 전술 문제와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형식절차를 거쳐 당을 만들 것이냐가 아니라 건설될 당의 정치적 내용(강령 ․ 전술 ․ 조직)을 정립,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진활동가들 사이에서 조직하는 것이다. 당 건설 ‘일정’이 아니라 당 건설 ‘투쟁’이다. 그리고 그 투쟁의 계획/전술이다. 따라서 당 건설 경로는 당 창건이라는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방법의 문제다. 즉 경로는 당 건설 투쟁 전술의 문제다.

우리는 정확히 이런 관점에서 당 건설 경로를 내와야 한다. 우리는 현 시기 자본과의 모든 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당 건설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자본과의 전투 일선에 있는 전위투사들을 당의 강령 ․ 전술 ․ 조직을 위한 정치투쟁으로 조직하자. 당 건설 경로는 일정을 박는 문제가 아니라 당 건설 정치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당 건설 안(강령 ․ 전술 ․ 조직)을 정립하고 쟁취하는 정치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 건설 경로 문제를 정확히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만이, 당 건설투쟁에서 일체의 써클주의 논리를 배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써클 통합(정치조직 간의 통합)을 통한 확대판 써클을 만드는 것으로 당 건설을 대신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우리가 건설할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은 ‘전위당’을 자처하는 또 하나의 써클이 아니라 대중적인 전위정당이다.

또한 그럴 때만이 “활동가들의 의식 수준”을 핑계로 혁명적 강령을 유보하고 ‘변혁’, ‘사회주의’, ‘노동자 민중의 권력’ 등 몇 가지 “대전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폭넓게 결집하는 당’을 일단 만들고, 그리고나서 완전한 강령을 만들어 나가자는 식의 기회주의적인 논리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프랑스의 ‘반자본주의 신당’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정파세력들이 바로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금으로선 확대판 써클도, 혁명적 강령을 유보한 채 ‘폭넓게 결집하는 당’도 모두 결코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의 촉진제가 아니라 걸림돌이 될 것이다. 사노련 역시 사노련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 써클 확대 방식이든 ‘폭넓게 결집하는 당’을 만드는 것이든 -- 순간, 대중적인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걸림돌로 탈바꿈 되어 버릴 것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사노련은 혁명정당 건설투쟁에서 단호히 사노련 써클을 지양(계승 ․ 극복 ․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질을 갖는 대중적인 혁명당을 창건한다는 목적의식성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들은 건설될 당의 정치적 내용(상과 경로, 즉 강령 ․ 전술 ․ 조직)을 위한 투쟁을 회피하고 이를 일정 박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조직 물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면, 다름 아니라 혁명적 강령 ․ 전술 ․ 조직에 바탕한 당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계획/전술로 제출되고 결의되어야 한다.

현 시기 구체적인 당 건설 투쟁 전술은 이 일련의 전국공동토론회 마지막 회(총괄 및 당 건설 경로를 주제로 하는)에서 토론할 예정이므로 그 때 제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현 시기 당 건설 동력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현 시기 당 건설 동력은 잠재적으로 충분히 존재한다. 우리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들이 당 건설 정치투쟁의 전술 주체로 확고히 선다면 잠재적 당 건설 동력은 충분히 현실 동력으로 끌어낼 수 있다. 당장은 혁명적 강령 ․ 전술 ․ 조직(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 시기 계급투쟁의 대안적 지도력을 찾고 있는 수천 명의 계급투사들이 존재한다.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해와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으면서 대안적인 노동자 정당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활동가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동의가 무매개로 곧장 혁명정당 깃발 아래 결집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할 만큼 비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동의가 혁명정당 필요성에 대한 동의로까지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동의는 ‘아무 것도 아니다’며 최후통첩을 던질 만큼 어리석은 종파주의자도 아니다. 우리는 이들 속에서 당 건설 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한 정치투쟁을 조직할 때만이, 그리고 혁명정당 건설을 매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투쟁으로 이들이 나서도록 조직될 때만이 그러한 동의는 실제 대중적 당 건설운동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적 당 건설운동은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들의 전술 주도성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빠르게 혁명적 강령 ․ 전술 쪽으로 당겨질 것이며, 그 속에서 왜 대안적인 노동자 정당이 반드시 혁명적 노동자당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입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동자계급 혁명정당만이 현 시기 계급투쟁 정세가 요구하는 투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입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총괄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당 건설 투쟁 전술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