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말하는

“왜 사회주의인가?”

이명박 정부는 검찰, 경찰을 앞세워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탄압을 개시했습니다. 저들은 이 나라에서 사회주의운동을, 더 나아가 촛불투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투쟁을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번 탄압을 통해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여러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반대하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방어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부의 탄압에 맞서 우리를 방어해주신 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배자들이 조장한 여러 왜곡과 은폐에 가려, 한국에서 사회주의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했습니다. 왜곡되지 않은 진정한 사회주의에 대하여,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대화하기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음이 나날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빨갱이’로 덧칠된 자본가계급의 추악한 거짓을 걷어냅시다. 진정한 사회주의 전망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봅시다. 그리고 그 전망이 옳다면, 우리와 함께 투쟁합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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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왜 사회주의인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끔찍한 현실을 매일 접하고 있다. 가장 가깝게는 노동현장이 그렇다. 비정규직이 대거 도입되고, 실질임금은 삭감되며,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된다. ‘사원들을 가족같이’라는 표어가 무색하게 정리해고당한 동료들의 빈자리가 휑하다. 노동자들은 뼈 빠지게 쉼 없이 일하지만, 사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징징거린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다른 곳도 둘러보자. 국회가 부정부패의 상징이 된 것은, ‘가진 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놈들의 머릿속에서 정책이 계획되기 때문이다. 능력이 아니라 아첨이 대접받는다. 물가폭등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서민들 뒤에서는 ‘사과박스’를 챙긴 무리들이 손가락에 침을 바르며 돈을 세고 있다. 그러고는 서로를 향해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멱살잡이를 한다.

끔찍한 장면들은 더 있다. 경제 전문가도 막지 못하는 공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경우처럼, 석유자원과 패권을 노린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나간다. 가난과 굶주림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의 반대편에서는 팔리지 않은 상품들과 식량들이 썩어가고 있다.

무능력한 자본가들

영원히 이 잔인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를 이어 살아야만 하는가? 보통 사람들조차 이런 말을 내뱉는다.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는 지옥 같은 자본주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가 필요하다는 말 아닌가? 과연 자본가들은 이 사회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가? 왜 자본가들은 대안을 내놓지 않고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는가?

자본가들은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자본가들은 이 사회의 기생충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본가들이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생산도 노동자가 하고, 운송도 노동자가 하며, 판매도 노동자가 한다. 지식경영이라는 명분으로 상품과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까지 노동자에게서 뽑아낸다. 노동자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자본가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수익은 챙겨간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빌어먹는 자들이 무슨 재주로 사회적 대안을 내놓겠는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 세상을 떠받치는 힘은 노동자계급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은 오직 노동자계급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공화국이 대안이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노동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면

노동자계급이 사회를 운영하는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줌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은 사라지고 사회구성원 다수를 위한 정책이 생겨날 것이다. 자본가를 위한 감세정책이 아니라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가난한 대중을 위한 복지정책이 확대될 것이다. 투기꾼들만 배불려주는 부동산정책 대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무상주거 정책이 도입될 것이다. 소수 가진 자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대신 공장, 사무실, 주요 시설들이 공동의 재산이 된다. 노동자들은 공동재산의 공동의 주인이므로 이것을 아끼며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지금 자본가들은 과학기술과 기계의 발전을 악용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칼날로 휘두른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과 기계의 발전을 통해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에서 해방될 것이고, 노동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용불안과 실업문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사회의 권력을 노동자계급이 틀어쥐고 있을 때, 노동자들은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 이외의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쥐어짜 이윤을 얻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주며 노동자를 감시 통제 억압하는 특별한 지위의 관리자들과 정치 관료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부당한 착취가 사라진다. 따라서 노동자를 감시 통제 억압하기 위한 특권층은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경제관리와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직접 자신의 대표를 뽑아 일을 시킬 것이다.

이 노동자 대표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언제든 교체될 수 있으며, 임기를 마치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중과 괴리된 채 군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로소 껍데기 민주주의, 즉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가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자신에 의한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주의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주의로 나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02  누가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주의는 착취 없는 사회다. 공장, 건물, 기계, 원료 등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하지 않고 부를 누리는 사람 즉 자본가들이 없는 사회다. 자신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사회의 부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노동자들이 함께 결정하는 사회다. 사회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노동자들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것 참 좋겠군.”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좋다고 생각할 이 사회주의를 이루어낼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노동자들 자신이다.

인간의 역사는 원시공동체에서 노예제와 봉건제를 거쳐 자본주의로 발전해왔다. 새로운 사회로 변할 때마다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했다. 노예주는 노예를 소유했고, 물건처럼 부려먹었다. 봉건영주는 땅을 소유했고, 농민들을 부려먹었다. 자본주의에서는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다.

노예주가 노예를 해방시킬 의사가 없었고, 봉건영주가 농민을 자유롭게 할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야말로 자본가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주는 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와 법 또한 이런 착취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 현대의 국가와 법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자본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와 법에 의존하면서 문제해결을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결국 노동자들이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해서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가 사회를 운영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강변한다. 물론이다. 노동자는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할 능력도, 그럴 의사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할 능력이란 노동자를 착취할 능력, 노동자를 탄압할 능력, 비열하게 정리해고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대중에게 떠넘기고, 필요하다면 대량살상무기를 퍼부어 파괴와 학살을 자행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오직 자본가들만이 그런 추악한 짓을 할 수 있다.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착취할 수 없다. 아니, 착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착취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탄압을 자행할 이유도 없다. 전쟁을 일삼을 이유가 없음은 물론이다. 바로 이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노동자계급만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운영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03  현실적으로 사민주의 복지국가 정도면 살만한 사회가 아닐까?

사회주의가 이상향으로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가 가능한 대안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다.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 한번쯤 살아봤으면 하는 나라다. 그런데 정말 스웨덴 같은 사민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은 행복할까?

2006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업체 일렉트로룩스(발렌베리 가문의 기업)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스웨덴에서 헝가리로 옮겼다. 당시 스웨덴의 청년 실업률은 27.5%나 됐다.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졌던 대표적인 사민주의 국가 스웨덴에서 벌어진 일이다.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는 사회는 결코 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에서도 어떤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권한, 즉 일체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자본가들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대표 재벌인 발렌베리 가문의 기업은 스웨덴 주식시장의 40%, 국내 GDP의 30%를 차지한다.

사민주의는 자본가들의 배타적 소유체제를 결코 근본적으로 침해할 생각이 없다. 결국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자본가들의 사회 지배력 역시 근본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스웨덴 노동자들은 잦은 해고와 그에 따라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한 이주 과정에 고통스러워했고, 사회 지배력이 소수에게 있다는 점에 반발했었다.

여전히 소유권이 문제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가 한국보다 투명경영을 하고 복지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다. 노동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단지 일자리만 보장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 사회 운영에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본가 독재의 원천인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사회 전체로 넘기는 혁명이 필요하다. 사민주의에는 이런 전망이 없다. 단지 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착취를 사후에 복지정책으로 완화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병 주고 약 주는 체제!

그나마 이것조차 경기가 괜찮을 때 이야기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 역시 이에 영향을 받자, ‘복지보다 효율’, ‘기업규제 완화’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우경화되고 있다. 이제 사민주의 국가들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조차 못하며, ‘병 주고 약 뺏는’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

04  무엇이 진짜 사회주의인가?

진짜 사회주의의 기본 정신은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 정신이 사회주의의 근본이며, 사회주의 사회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이 자주적 투쟁을 통해 해방을 이룩하는 사회를 뜻한다. 노동자계급이 공장과 사무실 등 작업장에서 생산과 분배를 직접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스스로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만 노동자해방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작업장과 정치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자들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 노예처럼 착취·통제당하고 있는 북한, 중국 등의 나라는 사회주의의 이름을 도용할 자격이 조금도 없다. 게다가 노동자해방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 가령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의해 선물처럼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자주적 운동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가짜 사회주의

우리는 1930년대 이후 소련, 그리고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해 사회주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이자,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바라볼 때, 이들 사회는 사회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노동자·민중을 기만하고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주의란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는 단순히 국유화체제가 아니다. 만일 국유화체제가 사회주의라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볼 수 있는 국영기업들은 사회주의체제의 일부일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국영기업과 공기업의 운영 통제자는 노동자·민중이 아니라 바로 자본가국가의 관료들이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이것들을 사용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아무런 통제권도, 권한도 갖지 못한다. 그 대신 수시로 구조조정 당하여 해고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한다.

이와 똑같은 것이 북한, 중국, 구소련 등에서 일어났다. 여기에서 국유화된 공장, 사무실 등은 모두 국가관료 집단이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봉사하는 수단일 뿐이다. 공장과 사무실을 국유화하는 조치가 진정한 사회주의적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권력을 자본가계급의 손아귀에서 박탈해 노동자계급에게 이전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작업장 단위로 뽑는 대표자들에 의해 구성되고, 노동자들의 선출, 소환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평의회 유형의 노동자정부’만이 노동자계급의 권력이 될 수 있다.

둘째, 모든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생산통제위원회가 실질적 운영권을 장악해야 한다. 이런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조치, 즉 누가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조치를 통해서만, 비로소 국유화된 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일부가 된다.

05  1991년의 소련 해체가 사회주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우익들은 1991년 소련이 무너지자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무지 아니면 교활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를 거치며 소련의 스탈린 관료집단은 1917년 10월혁명이 세워낸 노동자권력 즉,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의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켜갔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혁명가들을 학살, 암살, 유배, 추방했다. 스탈린 관료체제에 반대하는 혁명적 언론을 금지시키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봉쇄했다. 소비에트 대회는 아예 열리지도 않게 되었다. 이것은 노동자권력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과정이었으며, 다른 말로 ‘반혁명’이라고 한다.

노동자권력의 중추인 소비에트가 목 졸려 죽임을 당한 이후, 소련에는 노동자국가라고 할 만한 것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단지 그 반동적 성격만이 날로 강화되었고, 나란히 그 모순 또한 성장했다. 수십 년간 유지된 이 관료자본가사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저항, 그리고 관료집단 내부의 파벌투쟁에 의해 붕괴되었다.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노동자국가의 붕괴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망해야 마땅한 관료자본가집단의 몰락이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우리 노동자계급이 비통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비통한 것은 대중의 분노가 제2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라 관료자본가체제를 통상적인 자본주의체제로 변화시킨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1990년대 이후 러시아에서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장악한 자들은 사실 스탈린 관료집단의 일부다. 수십 년간 노동자들을 억누르던 바로 그 경찰, 공안기구, 군대의 책임자들이 그대로 러시아를 주무르고 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던 지배자들이 관료자본가에서 사적 자본가로 옷을 갈아입었다. 단지 자본주의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06  북한은 도대체 무엇인가?

북한은 공장, 토지, 건물 등 자본을 국유화했으며, 이것을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시행된 국유화는 사회주의적 국유화가 아니었다. 북한에 들어선 김일성 권력은 1917년 러시아의 소비에트나 1871년 프랑스의 파리꼬뮌 같은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권력이 아니라, 급진적 민족주의자의 권력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의 국유화 조치는 김일성 권력의 경제기반을 안정화하고, 노동자대중에 대한 착취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북한에서 관료제는 러시아에서처럼 노동자국가를 파괴하는 반혁명을 통해 점차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명백하게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노동자혁명도 없었고, 당연히 노동자의 권력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박헌영 등 정치적 반대파들을 대거 숙청하면서 당과 정부 안에서 비판을 원천 봉쇄했고 절대 권력을 세워갔다. 러시아 소비에트와 비슷한 형식의 인민위원회가 있었지만, 이것은 형식에서만 소비에트를 모방했을 뿐, 노동자들의 살아있는 직접민주주의 기구가 아니었다.

게다가 초기에 어느 정도 허용되었던,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소환, 선출, 탄핵의 권리가 점차 유명무실해졌으며, 김일성 지배분파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단순 집행기관으로 전락해갔다. 북한에서 정치의 주인은 김일성과 그를 추종하는 소수 관료들이었다. 다수 노동자들과 피착취 근로인민은 정치에서 소외되고 대상화됐다. 제국주의의 침략 위협을 핑계로 대중 위에 군림하는 상비군을 항구적으로 유지시켰으며, 군대 안에서 관료적 통제를 심화시켜갔다.

북한에서도 노동자는 착취와 억압의 대상일 뿐

관료들만이 주인이었던 북한에서 노동자의 창의와 자발성, 참여를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초기에는 ‘미 제국주의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 유포와 강압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강도 높은 노동에 동원하면서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기와 강압만으로 생산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는 없었다.

특히 강도 높은 노동의 결과물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자, 노동자들의 생산 열망은 형편없이 축소되었다. 70년대 이후부터, 특히 80년대부터 생산성은 사적 자본주의에도 못 미칠 정도로 떨어졌으며 급기야 마이너스 경제로 전락했다. 그럴수록 북한 자본가계급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더욱 강화해 갔다.

이처럼 북한은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자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북한은 세계 노동자혁명의 패배(독일 노동자혁명의 실패에서 시작해 소련에서 노동자권력이 파괴되고 스탈린 관료집단의 반혁명이 승리하는 데로까지 나아갔으며, 결국 코민테른을 집어삼킨 뒤 불가리아, 동유럽, 중국, 한반도로 퍼져나간 패배)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북한은 이 패배의 불가피한 결과로 탄생한 세계적 관료체제의 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지지하는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절대 반대하지만, 북한 지배체제에 대한 어떠한 지지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스탈린 관료집단 지배 하의 소련에 대해 적용하는 입장과 똑같이, 북한 지배체제를 노동자계급이 혁명적으로 타도해야 할 반동체제로 규정한다.

07  우리는 어떤 사회주의와 정당을 지향하는가?

사회주의는 관료주의적 접근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의 산물이며, 그것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옛 소련 등의 몰락 및 타락은 이를 현실에서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파리꼬뮌과 소비에트 유형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권력만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 사회의 기준으로 규정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이다. 사회주의 혁명은 압도적 다수의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전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오직 이들의 주도권과 능동성에 바탕을 둔 국가를 세워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오직 노동자권력에 의해 이뤄지는 국유화만이 비로소 사회적 공동소유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노동자권력은, 소비에트 유형의 국가처럼, 생산자들이 공장과 사무실 등 작업장 단위에 기초한 노동자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수립할 수 있다. 노동자국가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민중의 자주적 기관으로 구성한다. 이 국가는 노동자·민중의 권력으로서 모든 관리를 아래로부터 선출·소환·통제하며, 입법·사법·행정을 단일하게 결합시킨다. 이 노동자국가는 노동대중이 주도하고 통제하며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이미 ‘공동체사회’의 성격을 띤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지향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당은 노동자국가로 조직된 노동자계급과 혁명적 대중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그리고 이 국가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헌신성과 지도력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만 이 국가를 지지하고 이끈다.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관료적이고 기계적인 지도를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다. 당이 권위를 강요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지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창당 이전이든 이후든,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 이전이든 이후든 결코 옳지 않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노동자계급을 이끄는 능력은 사회주의자 조직이 자신을 노동자계급의 지도적 기관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능력은 먼저 노동자계급의 모든 운동과 투쟁에 긴밀히 결합하고, 자본가들에 맞선 노동자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이끌 수 있음으로써만 획득되고 증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 그 능력은 노동자운동을 노동자가 해방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일관되게 밀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오직 이러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만,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부분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을 현실화시키는 의미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08  노동조합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임금삭감 반대 및 임금인상, 노동조건 향상, 더 나아가 조금이라도 더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조직이다. 전 세계 노동자계급은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계급적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해왔다. 반대로 자본가계급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거나 자본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여긴다는 자본가들조차, 노동조합 투쟁이 이윤을 심각하게 침해하려 할 때는 어김없이 노조 파괴공작에 나선다. 따라서 노사 동등을 외치는 노동조합은 자본의 이윤을 크게 침해하지 않을 때나 가능하다. 이를 두고 자본가 언론들은 노사의 윈윈 게임이라고 부르곤 한다.

이는 노동조합이 자본가들의 이윤논리를 침해하는 전면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이런 전면적인 투쟁 없이 ‘적절한 임금인상’, ‘적절한 노동조건 개선’에만 머무른다면 항상 자본의 이윤 보장이라는 결정적 바리케이드 앞에서 멈춰 서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조건 등의 ‘결과’에 대한 투쟁에만 머물지 않고, 착취의 원인에 대한 투쟁 즉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왔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은 노동조합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매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노동자 단결의 최초 거점이자 투쟁의 경험을 개시하는 출발점으로서 노동조합은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일상적인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망과 노동조합 투쟁이 결합해야 한다.

역사적 경험에서 배운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필요함을 경험에서 배울 수 있었다. 단위사업장 투쟁에 대해서조차 정권은 폭력진압에 나섰고, 파업사업장을 깨기 위해 자본가계급은 총단결로 맞섰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 역시 하나의 계급으로 총단결 투쟁에 나서야 했다. 노동악법을 양산하는 입법부, 일상적으로 파업을 폭력 진압하는 행정부, 자본가에겐 솜방망이 노동자에겐 철퇴를 내리는 사법부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먼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대중조직의 강화에 기초해야 했다. 자본의 무자비한 탄압과 정권의 폭력진압에 맞서 노동조합을 사수․강화하고자, 지노협에서 출발해 ‘평등사회 앞당기는 전노협’을 건설했다. 이후 전노협은 민주노총으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질적 성장은 정체됐다.

질적 성장의 정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개량주의로 인도했던 세력들에 의해 더욱더 심각해졌다. 이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나타난 개량주의자들은 정치세력화를 의회주의(의원단 활동과 선거캠페인에 국한된 정치)로 왜곡, 전달했으며 자본과의 투쟁보다 현장 밖에서 사회개량을 추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자본에 맞선 현장투쟁, 현장에 기초한 정치투쟁보다 노동시장 영역 밖에서 사회개량을 추구하는 경향은 자연스럽게 개량주의 정당의 필요성을 강화했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조합들의 한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동조합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왜 사회주의 정당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노동조합 투쟁이 왜 사회주의 전망과 결합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다.

09  또 다른 노동자당이 필요한가?

이제는 꽤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이 한나라당 등의 우익정당과는 달리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 게다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우익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등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노동자당, 즉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불필요한 시도 혹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운동을 분열시키는 것은 아닐까? 각각의 물음에 답해보자.

첫째,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이 불필요한 시도 또는 시기상조가 아닌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사회주의 지향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치활동이 불필요하거나 시기상조가 아닌 것과 똑같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치활동보다는 법 개정 등의 국회 활동이 중심이다. 진보신당은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당 내부로부터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한나라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적인 것은 맞다. 그러나 사회주의 전망을 분명하게 제기하지 않는 이상 현재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는 경제파탄과 정치적 부패에 맞선 근본적인 대안으로 우리를 이끌 수는 없다.

둘째,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진실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정치적 단결은 기존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방침’처럼 노동자들 내에서 노동자 정당/정치조직에 대한 지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을 부정하고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정해버림으로써 성취될 수는 없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상황 판단과 의견, 지향의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자유로운 토론과 실천적 검증을 거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형식적인 가짜 단결이 아니라 진정한 단결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별도의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들의 현장·작업장을 바탕으로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투쟁정당만이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잠재력을 제대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적 국회의원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요구를 갖고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에 나서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바로 그런 투쟁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

개량주의 정당을 넘어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노동운동 개량화의 산물이다. 87년 이후 전투적 노동조합들(혹은 선진노동자들)이 추구한 ‘노동해방’, ‘평등사회 건설’의 내용은 쏙 빠져 있다. 대중에게 만연되어 있던 반공이데올로기,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노동해방’, ‘평등사회 건설’은 사회주의의 다른 이름이었다. 핏빛 바랜 ‘노동해방’조차 지금은 소수만이 외치는 구호가 되었지만, 이제는 원래의 정확한 이름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개량주의 정당의 핵심은 노동조합과 똑같이 자본의 적정한 이윤보장을 사회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 노동당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자본가들의 적정한 이윤보장을 위해서는 개량주의 정당의 토대인 노동자계급의 요구도 묵살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의 생존권도 공격한다. 이것이 지난 100년간 전 세계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해온 역할이다.

이 사회가 자본가들의 돈벌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자유로운 공동체적 삶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사회주의 정당은 ‘건강한 자본주의’ 혹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폐지하려고 한다. 그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이 만든 개량주의 정당과 합쳐질 수 없는 차이점을 갖는다.

자본주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채 노동자의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데 그치는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정당이 갖는 정치적 조직적 한계 때문에,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선진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정당에 갇히지 말고 독립적인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에서 더 이상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늦추는 것은 노동자계급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로 전진하자!

10  정부의 사회주의자 탄압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명박 정부는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 그리고 집권 반 년 만에 공안정국 조성에 몰두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포함해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극렬한 폭력에 의존해서라도 노동자·민중을 희생시켜 자본가 살리기 정책을 밀어붙여야 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세계자본주의가 처한 위기는 다른 모든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정부가 갈수록 노동자·민중에 대해 노골적으로 공격적일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축인 미국경제가 뒤흔들리고 자본의 투기화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조금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무한대의 착취 강화에 맞서 노동자·민중이 저항하려 하면 더욱더 폭력적으로 억압하려 한다.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이명박 불도저

올해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촛불시위를 통해 정부가 오직 자본가들만을 위한 정부라는 점이 생생하게 폭로되면서 반(反)이명박 정서가 확대되었다. 더 이상 정부는 사기를 치는 것만으로는 노동자·민중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노골적인 폭력이 필요했다. 정부의 폭력은 백골단 부활, 시위대에 대한 군홧발 폭행,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노린 대대적인 추적과 검거, 촛불시위에 주도적으로 결합했던 다함께, 참여연대, 진보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의 확대 적용 움직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들의 저항이 자본주의 체제를 문제 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촛불시위의 활력은 단지 광우병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저변에 널리 퍼진 대중적 분노로부터 분출된 것이다. 그 분노의 바탕에는 비정규직 확대, 물가폭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깔려 있다. 광우병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의제는 이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또한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촛불, 노동자 생존권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촛불은 광우병 촛불에 비할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자본가 세상을 뒤흔들고 정부를 꺼꾸러뜨릴 수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광우병 촛불을 비정규직 촛불, 노동자 살리기 촛불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분투했다. 자본가 세상을 뒤엎고 노동해방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노동대중의 운동에 인위적인 목표를 우겨넣는 것이 아니다. 노동대중이 스스로 표현하기 시작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했을 뿐이다. 자본가정부는 사회주의자들의 대안이 노동자들 속에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노동자들의 투쟁목표가 되어 자본가들의 착취왕국을 뒤흔들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11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투쟁하자!

우리가 비정규직 철폐, 물가폭등 해결, 무상교육 무상의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확대, 경제파탄을 해결하기 위한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통제 등 이 사회의 압도적 다수 노동대중에게 이로운 조치를 제안하는 것조차 ‘이적행위’이자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벌벌 떤다. 그리고 눈을 꽉 감은 채 미친 듯이 탄압의 칼을 휘두른다.

결국 정부는 자신이 노동자와 민중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그리고 지금의 국가가 오직 자본가의,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를 위한 국가임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저들은 사회주의 조직을 탄압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생존 열망과 근본 변화를 향한 열망을 짓밟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비열하게 자행되는 사회주의자 탄압을 내버려둔다면, 저들은 한층 더 흉포하게 모든 노동자·민중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달려들 것이다.

정부 스스로 노동자·민중을 적으로 규정한 이상,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질문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노동자·민중의 편이다.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외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의 사상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끔찍한 나날을 끝장내자!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투쟁하자!”

2008년 9월 25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