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쟁 ․ 공동활동에 나서자!

공동의 당 강령 정립에 착수하자!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연대와 결집의 방안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지난 2월 23일 출범과 동시에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를 공개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추락 및 분당 사태,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거듭된 배신으로 난파하고 그 속에서 투항적인 우경화 흐름이 가속화되는 작금의 상황 전개 앞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갖자는 제안이었다.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과 현장의 선진활동가 동지들이 당 건설을 위한 연대와 결집의 방안을 찾는 공동토론회를 함께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우리는 이 제안을 “혁명적 사회주의”를 표방해 온 조직들에게 정식 공문으로 전달했다. 작년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추진위를 함께 하자고 우리가 제안했던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사회주의노동자신문, 노동자투쟁연대 등 4개 조직에 또 한 번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나 조직들은 각자의 이유와 사정을 들어 거부하였다. 남한 사회주의 운동은 아직 써클 시기이므로 당 건설을 일정에 올릴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회원들의 집단 탈퇴 등 조직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공동토론회 참가가 어렵다고 전해 왔다. 이로써 공동토론회는 제안으로 끝나버렸다. 혁명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어온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파산하는 국면에서 노동자들 앞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어떤 자세로 책임 있게 현 국면에 대처하려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노정협은 내부 사정을 들어 제안을 거부했지만, 기관지를 통해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제기하며, “공동투쟁과 더불어서 당 건설을 위한 가장 주요한 무기인 강령논의나 강령적 수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선언해 놓고 있다. 이번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 참가가 어려웠다면 이후 공동투쟁과 강령논의에는 반드시 참가해서 논의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노투연은 “혁명정당 건설의 상과 계획에 대해서 각 사회주의 그룹들이 얼마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토론회에 함께 하는 현장활동가 동지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후 공동투쟁에는 적극 함께 하겠다고 밝혀 왔다.

사노신은 제안 공문에 대해 자신의 거부 입장을 모호하지 않게 직설적으로 밝혔다. 지금은 “써클 시기”라는 논리와 함께 선진노동자운동이 소멸하여 당 건설의 토대가 현재 없다는 평가이다. 그러한 평가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조직들이라면 스스로 토대를 만드는 작업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혁명적 선진노동자운동이 존재한다면, 당 건설은 즉각적인 일정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혁명적 선진노동자운동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의 헌신적인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져가고 촉진된다는 것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공동 작업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단지 토대가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사회주의 정치조직으로서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토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면 투쟁들부터 시작해서 곧 예상되는 투쟁들에 이르기까지 조직들 간에 공동투쟁과 공동활동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당 강령 정립 등 공동의 정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투쟁과 공동작업을 통하지 않고 달리 어디서 토대를 쌓을 것인가? 저절로 정세가 바뀌어 토대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조직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공동의 사업을 통해 당 건설의 토대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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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론회를 통해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하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연대와 결집의 방안을 아래와 같이 직접 제출하며, 조직들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당면 공동투쟁과 공동활동 (①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②행동강령 수준에서 정세 대응 및 주요 투쟁과제와 관련하여 공동선동을 비롯한 공동활동),

▶당 강령 정립을 위한 공동의 강령준비 기구 구성 등, 이 두 차원에서 연대와 결집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큰 틀에서 아래와 같이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본다.

(1) 먼저, 다들 형식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동투쟁”과 “공동활동”에 대한 제안이다.

① 현재 전개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 장기투쟁사업장 투쟁들이 각개격파 되거나 힘에 부쳐 주저앉지 않도록 활기찬 공동투쟁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초기부터 강공으로 나오는 이명박 정권의 탄압으로 이 투쟁들이 깨져나간다면 당분간 전반적인 투쟁 침체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을 맞을 것이고, 대공장 현장에서 투쟁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도 매우 더뎌질 것이다.

비정규직/ 장투사업장 공동투쟁이 확대 강화되고 나아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전면적인 투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들이 지지, 지원과 지도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장투사업장 지도 지원을 위한 제조직 공동대책단위를 구성하자. 의회주의에 찌들어 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민노당/ 진보신당이 방기하고 있는 이 투쟁에 혁명적 사회주의노동자당 추진 세력들이 적극 결합하여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이 무엇인지, “대중투쟁 속에서 건설되는 노동자계급 정당”이 어떤 것인지를 실천으로, 몸으로 보여주자!

② 다음으로는, 올해와 내년까지 예상되고 있는 주요 투쟁과제로서 자동차산업 주간연속 2교대 투쟁 및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과 관련하여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활동을 조직하자. 이 투쟁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자본주의 모순 악화 정세 속에서,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비타협적인 공격 앞에서 투쟁의 계급적 ․ 정치적 전망을 공급받아야 할 투쟁들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아래 원/하청 ․ 부품사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아가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를 상호 연대책임망으로 묶어 주간 연속2교대 투쟁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확대, 일반화시켜야 한다. 자동차산업과 발전․ 궤도산업 등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를 도입하는 투쟁으로 확장시키자. 재벌 대기업 몰수!, 기간산업 국유화! 등 공세적 요구를 걸고 자본가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가교를 놓자.

정규직 조합원들의 기존 권리를 지킨다는 수세적 ․ 조합주의적 기조, 그리고 즉자적으로 “반대!”, “저지!”에 머문 채 공세적인 대안 제기를 회피하고, 기껏해야 “사회공공성” 같은 추상적인 담론으로 빠져나가는 투쟁으로는 승리는 고사하고 투쟁 자체를 밀어갈 수가 없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 시기에 이 투쟁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인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 생산통제/산업통제 도입, 재벌 대기업 몰수, 기간산업 국유화 등 혁명적 ․ 전투적 행동강령의 기치 하에 조직되지 않는다면 투쟁이 뻗어 나갈 수 없다. 특정 산업과 부문의 투쟁으로 시작하더라도 산업과 부문을 넘어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투쟁으로 전면화 ․ 일반화하고, 노동자권력 투쟁으로 상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주의적 ․ 혁명적 지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미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들이 내걸고 있는 “영업비밀 철폐”,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과 같은 혁명적 행동강령의 기치 하에 사회주의노동자당 추진 세력들의 대대적인 선동 사업이 빠르게 착수되어야 한다. 주간연속2교대 투쟁 및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 각각의 공동 선동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신문을 발행하고 조직 역량을 총력 가동하여 현장에 배포하자. 각각의 공동대책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현장의 선진활동가 동지들을 폭넓게 결합시켜 현장공동투쟁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자. 자동차산업과 공공부문에서 전투적 선진노동자운동의 재가동은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의 강력한 현장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들의 “공동 투쟁”, “공동 활동”은 조직들 간의 실천적 통일성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의 발전을 이끌어냄으로써 혁명적 선진노동자들을 대거 배출해내 당 건설을 직접적 일정에 올릴 수 있는 능동적 수단이 되어줄 것이다.

(2) 당 강령 정립을 위한 공동 정치사업에 대한 제안이다. 이 문제에서는 위의 공투 ․ 공활과는 달리 먼저 해결되어야 할 쟁점들이 존재한다. 강령 문제에 대한 왜곡된 논의 구도가 형성되어 당 강령 정립을 위한 공동작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장애가 되고 있는 왜곡된 논의 구도를 바로 잡고 당 강령 정립을 위한 올바른 출발선을 확보하기 위해 논쟁이 필요하다고 보아 조직들을 직접 거론하여 비판하고 답변을 촉구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강령상의 통일을 바탕으로 결성되었다. 남한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써클들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어떤 사회주의 조직도 강령상의 통일에 기초하여 스스로를 세워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노련은 추진위 시절부터 목적의식적으로 강령적 통일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지난 2월 23일 단일 조직으로 출범과 동시에 <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을 노동자계급 앞에 제출했다. <우리의 입장>은 사회주의 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밝히고 있는 최대강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노련은 자본주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을 자신의 전략적 임무로 삼고 있다. 사노련의 정치적 목표는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이며 이를 통해 자본가계급이 틀어쥐고 있는 생산수단을 몰수하여 사회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임무와 목표가 <우리의 입장>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사노련은 이러한 전략적 임무와 목표를 천명하는 것과 함께 그러한 임무와 목표가 현재의 계급투쟁에서 어떻게 대중행동으로 추구되고 달성될 수 있는지, 그 방책과 행동지침과 전술적 과제를 지시하고 있는 <대중행동강령>도 함께 제출하고 있다. 말하자면 운동의 궁극 목표와 함께 그 궁극 목표로 나아가는 이행적 ․ 과도적 프로그램도 노동계급운동 앞에 제출함으로써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임무를 정면으로 떠안겠다는 실천적 결의를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의 제출은 사노련 내부적으로는 강령적 통일성을 표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운동과 전체 노동계급운동의 차원에서 보면 이후 건설될 당의 강령을 정립하는 데서 그 어느 사회주의 조직보다도 자신의 견해를 책임 있게 제출하고자 한 목적의식적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은 한국 사회주의 운동이 당 강령 정립에 한 발 더 다가섰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운동진영은 당 강령 정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모든 조직은 당 강령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본다.

여전히 “써클 시기”라며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현 단계에 대한 자의적이고 종파적인 규정을 내세워 당 강령 정립의 과제를 회피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현장활동”과 사회주의자들의 현장 공동활동을 당 강령 정립의 과제와 대립시켜 제기함으로써 단계론적 ․ 경제주의적 실천을 정당화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시기를 못 박아서 당 건설을 직접적 일정에 올리는 것이 아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자 주체들의 목적의식적 노력을 극대화시켜야 할 임무를 포기하거나 축소시킬 근거가 되지 못한다. 민주노동당 식 정치세력화가 파산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고, 낡은 것을 대체할 새로운 것을 세워내지 못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선진노동자들 사이에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담한 전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부터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기운을 다시 열정적으로 일으켜 세워야 하는 현 시점에서 어떤 논리로든 당 강령 정립이라는 사회주의자 주체의 임무를 희석시키는 것은 운동의 전반적 하향화와 사회주의 운동의 임무를 편협한 써클적 또는 조합주의적 실천에 가두는 결과만을 불러올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논리들과는 달리 노정협은 강령논의가 중요하다고 하며, “강령적 논의에 적극 개입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노정협은 강령 논의에 개입하기 위한 자신의 강령적 입장을 아직껏 내놓지 않고 있다. 노정협은 강령상의 통일을 강조하며 강령상의 통일이 조직의 연합과 통합, 당 건설의 전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강령 안(案)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강령상의 통일을 이루자는 것인가?

노정협은 노동자의힘에 대해서 강령적 일치 없이 좌파연합을 주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판 내용은 틀리지 않지만 노정협은 그 같은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노힘 못지않게 노정협도 자신의 강령적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차이가 있다면, 노힘이 반자본주의연합과 노동계급 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데 비해 노정협은 어떤 연합도, 어떤 당 건설 노선도 현 정세에서 대담하게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정세에 정치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해 나가지 않고 있다는 차이 뿐이다. 당 건설에 대한 어떤 견해와 계획도 없기 때문에 강령적 입장을 내놓아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인가?

노정협은 강령논의에 적극 개입한다면서 실제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강령상의 통일성이 없는 잡탕조직이라는 이미지를 퍼뜨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노정협은 “사노련 역시 이미 연합을 하면서 최대강령의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가면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최대강령 상의 통일을 뒤로 미루는 “과정으로서의 당 건설”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최대강령 없는 이행기 강령, 대중행동강령은 반쪽짜리 강령”이라고 흠집을 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정협은 위험한 비방으로까지 빠져들고 있다. 사노련으로 결집한 구 써클들의 입장을 왜곡하여 사노련이 기회주의적 견해들이 뒤섞여 있는 조직인 것처럼 비치게 하기 위한 악선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사노련으로 결집한 4개 써클의 기존 입장과 노선은 써클 조직의 해소와 함께 <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으로 모두 해소, 승화되었다. 사노련은 최대강령 상의 통일을 뒤로 미루기는커녕 추진위 시절부터 목적의식적으로 강령상의 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집중적이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 실천 경험의 공유 과정 -- 물론 가장 동지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과정 -- 을 거쳤다. 그 결과물이 다름 아닌 <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이다. 이와 같이 강령상의 일치 위에서 노동계급운동 앞에 단일 대오로 나선 사노련에 대해 구 써클들이 가졌던 입장과 노선을 거론하여 그것도 함부로 왜곡시켜 잡탕조직의 이미지를 들씌우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런 짓이 아닐 수 없다.

해방연대에 대해 사노련이 “연합 제안”을 했다는 노정협의 비난 또한 악의적인 왜곡이다. 사노련은 해방연대에게 민노당을 탈당하여 조직을 완전히 재편하고 의회주의적 잔재를 떨쳐버리는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자고 “고언”을 보냈을 뿐이다. 이것을 두고 “연합 제안”이라니!

우리는 해방연대든 노힘이든 중도주의 조직들이 이후 정치적 모호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 과오를 털어버리고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으로 거듭 난다면 언제든지 당 건설을 향해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이지만, 그러나 현 단계에서 우리는 중도주의 조직들에게 연합을 제안할 생각도, 제안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실 왜곡을 통해 노정협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노정협이 말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위해 강령적 논의에 적극 개입”한다는 것이 곧 이 같은 반사노련 악선동인가?

노정협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강령적 논의에 적극 개입”한다. 아니, 개입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피티 독재 사상을 해설하는 것이 노정협이 말하는 강령적 논의 개입의 모든 것이다. 그나마도 그 피티 독재/노동자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프로그램은 없다. 그것은 강령이 아니다. 피티 독재에 대한 사상 이론을 신문에 옮겨놓은 것일 뿐이며, 그것의 추상적 선전일 뿐이다.

강령에 대한 이러한 추상적 선전주의 사고는 대중행동강령을 “정세”에 맞지 않다며 기각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정협은 피티 독재를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정작 피티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자 생산통제/공장위원회 운동을 대중행동의 강령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강령을 희화화시키면서까지) 극력 반대한다. 작년 말 우리의 사회주의 연합 건설 노력을 비판하는 글에서 노정협은 “자본의 전일적인 힘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 공장위원회를 통한 생산통제 요구를 내걸고 행동에 나선다면 자본가는 이 시도에 대해 비웃어버리거나 탄압을 하게 될 것이다”고 하여 피티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 강령을 조롱했다. 이것은 피티 독재를 현실의 계급투쟁으로부터 쟁취해야 할 혁명적 노동계급운동의 목표가 아니라 책 속의 죽은 문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노정협 식의 강령논의 개입은 당 강령 정립과 당 건설에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당 강령 정립과 당 건설을 앞당기고자 하는 전진적인 자세로 강령논의 개입을 해야 함에도 노정협은 “자본의 전일적인 힘이 지배하고 있는” 정세를 근거로 후퇴적이고 자기방어적인 자세 속에서 개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정협의 “강령논의 개입”으로 인해 형성된 이 같은 왜곡된 강령논의 구도는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의 당 강령 정립을 위한 공동작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고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당 강령 논의를 위한 올바른 출발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소 장황한 논쟁을 했다.

우리는 강령 논쟁이 필요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논쟁이 써클주의적 경쟁과 비방으로 타락하지 않으면서 당 건설을 앞당긴다는 자세로 책임 있게 논쟁하기 위해 우리는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들 사이에 공동의 당 강령 준비 기구 또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한 빠르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동지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우리 쪽에서가 아니더라도 동지들이 먼저 제안한다면 환영하고 적극 검토할 것이다.

공동투쟁․ 공동활동과 함께 당 강령 정립을 위한 공동의 정치사업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자.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이 다시 한번 움트게 하자.

2008년 3월 28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