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과제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단호하게 내건 전면적인 정치총파업을 향해 전진하자!"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과 촛불투쟁을 하나로 결합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전진하자!”

불과 두 달여 전만 해도 당분간 노동자 투쟁에는 별 희망이 없는 듯 보였다.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들의 가슴 속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현장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총대 멘 놈만 작살난다”는 게 대세였고, 그래서 이렇다 할 노동자 투쟁의 계획이나 흐름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런데 두 달 사이에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한 달 동안 계속된 촛불집회/거리시위는 이명박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안겼다. 6월 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은 지지율이 20% 아래까지 곤두박질친 비참한 상황 앞에 서야 했다.

뿌리에서는 더 강력한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 위기다. 이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를 강타하면서, 한국으로까지 덮쳐오고 있다. 물가폭등은 그 단적인 예다. 이것은 경제살리기를 내걸면서 가난한 서민들의 생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사기친 이명박 정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오히려 더 절벽 밑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민중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이것은 촛불시위에 미조직 노동자들의 합류가 증대하고 전투화를 추동함으로써 이미 표면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위기로 내몰리면서 정세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그만큼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 수세적 상황에 머물러 있던 조직된 노동자들은 촛불시위의 확산을 보면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보면서 점차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미조직 노동대중의 전투성이 결합되면서, 전체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을 열어낼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세 흐름이 그저 낙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정세를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로부터 노동자 투쟁의 방향을 올바로 세워 단호하게 나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

1. 현 정세의 성격과 전망

이명박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은 촛불집회/거리시위는 지금 정세를 가장 집약해서 드러내 준다. 그 밑바닥에는 유가폭등으로 대표되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 심화가 놓여 있다.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분노는 이제 막 표출되기 시작했을 뿐 아직 제대로 된 출구를 찾지 못했다. 촛불시위는 이 불만과 분노가 표출되는 소중한 통로이기는 하지만, 아직 노동자계급의 분노와 저항의 초기적 표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투쟁의 의제는 반자본주의 투쟁의 요구로까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요구들이 촛불시위대의 요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조직된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촛불시위와 결합하고, 또한 조직된 노동자들이 촛불시위대의 선두에 서지 못함으로써 단일한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일시적으로 흔들린 자본가들은 곧 전열을 정비하여 반격에 나설 것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와 자본가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간계급 정치세력들은 현재의 투쟁들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대신, 평화적이고 중간계급적인 수준에 통제하고 묶어두려는 시도를 확대할 것이다. 이미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세는 다시 한 번 대회전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현 정세의 성격과 전망을 차례대로 짚어보자.

1) 이명박 정부에 큰 타격을 안긴 촛불집회/거리시위

촛불집회/거리시위는 두 달 만에 이명박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5월초 40% 수준이던 이명박의 지지율은 한 달 만에 절반이상이 날라가 버렸다.

5월 2일 ‘미친 소 너나 처먹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초기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세대 노동자 민중들이 참여하는 광장으로 확대되었다. 25일 새벽부터는 촛불집회가 거리시위로 이어지면서 날마다 연행자들이 속출했다. 5월 31일 밤 촛불집회/거리시위에는 서울에서만 10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고, 4만 명이 새벽까지 청와대 부근 1km 지점에서 물대포에 맞서며 거리시위를 벌였다. 6월 5일부터 8일까지 72시간 계속된 촛불집회/거리시위에는 서울에서만 최대 20만 명, 사흘 동안 연 인원 50만 명이 참여했다. 6월 10일 6·10 항쟁 21주년 기념 촛불집회/거리시위에는 서울 50~70만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100만 명가량이 참여하여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 뒤 기만적인 추가 협상이 이뤄지고, 고시가 강행되었지만 촛불집회/거리시위는 완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6월 28일 집회에는 약 10만 여명의 시위가 조직되었고, 밤샘 투쟁이 진행되었다. 6월 10일 국면에 비해, 참여인원은 일정하게 축소되었지만, 집회와 시위의 양상은 더 격렬해지고 있다. 29일 이후 이명박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전면에 내건 지금, 집회와 시위는 더 격렬한 양상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종교 지도자들을 앞장세운 국민대책회의의 타협적 행보가 노골화하고 있다. 만약 이 타협적인 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집회와 시위는 소부르주아 정치에 갇혀 버리고 온건화되면서 활력을 잃어갈지도 모른다. 소부르주아 지도부의 영향력을 제거하면서, 전투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 요구로까지 투쟁의 요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촛불집회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직접적인 이슈로 해서 시작되었지만,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0교시 수업으로 아침도 거르고 급식을 먹었다가 광우병에 걸렸는데 의료민영화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한반도 대운하에 뿌려질 우리의 미래”라는, 초기에 중고생들이 들고 나온 피켓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촛불집회/거리시위가 이토록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 노동자 민중들에게 촛불집회/거리시위는 단지 광우병 쇠고기 반대만이 아니라 빠르게 심화되는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불만과 분노를 드러내는 하나의 출구였다.

그런데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탄생시킨 힘도 바로 그것이었다. 빠르게 심화되는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신자유주의 집행자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로 집약되었다. 올바른 대안을 찾지 못한 노동자 민중은 ‘경제 살리기’를 내건 이명박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실체를 너무 많이 보여줘 버렸다. 이른바 ‘강부자’들로 청와대와 내각을 가득 채운 인선, 가진 자 위주의 교육정책, 민영화·대운하에서 드러나는 노골적인 친 자본 정책, 치솟는 물가 등을 통해 노동자 민중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점을 바로 알아차려 버렸다.

이명박에 대한 ‘묻지 마’ 기대는 거대한 실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빠르게 바뀌었다. 촛불집회/거리시위는 이제 이명박 정부를 겨냥하게 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표출되는 통로가 되었다.

이처럼 촛불집회/거리시위는 자본주의 위기 심화로 벼랑으로 내몰린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밑바닥 동력으로 갖고 있다. 또한 참가자들의 용기와 열정, 역동적인 자발성에 힘입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명박 퇴진’을 내걸고 물대포와 경찰특공대에 맞서 싸우기도 했고, 쇠고기 문제를 넘어 교육정책·공기업 사유화·의료 민영화·대운하에 이어 최근에는 공영방송 지키기까지 의제를 확장시켜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촛불집회/거리시위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소부르주아의 관점에서 이끌리고 있다. 비정규직·구조조정·과도노동·물가폭등·생활임금·노동탄압·실업·산재·노동악법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생존권 문제와 “정유사 몰수 국유화, 기업의 영업장부 공개” 등과 같은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 요구는 여전히 중심 의제로 끼어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촛불집회/거리시위가 확장해 온 의제는 전 민중적인 요구이며 그런 점에서 노동자의 요구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촛불집회/거리시위가 내건 의제는 아직까지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 및 반자본주의 투쟁 요구와 제대로 결합되지 못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으로 충분히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직된 노동자들은 촛불집회/거리시위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주도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반자본주의 투쟁의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떠맡으려 하지 않는 노조 관료들의 소심함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5월 24일 이전까지 민주노총은 ‘배후’로 지목받지 않으려고 촛불집회에 깃발과 투쟁조끼 없이 참석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24일 이후 깃발은 가져가지 말되 투쟁조끼는 자연스럽게 입으라고 지침을 바꿨고, 6월 3일부터 깃발 들고 조끼입고 참석하라고 지침을 다시 바꿨다. 촛불집회/거리시위가 최고점을 기록했던 6월 10일에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6·10 촛불집회/거리시위에 수천 명이 조직적으로 참여했지만, 투쟁조끼 대신 “2MB OUT”이라 적힌 티셔츠로 갈아입고 단위노조 깃발을 대부분 미친 소 관련 깃발로 바꿔달고서 “고시철회 협상무효”, “이명박은 물러가라”, “민주시민 함께해요” 같은 구호들만을 ‘시민’들과 함께 외쳤다. 민주노총 대오는 두 시간 남짓 행진을 하면서도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자의 다른 투쟁요구들을 하나도 외치지 못했고, 노동가요 하나 부르지 못했다. 촛불시위대와 노동자 총파업 대오를 연결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7월 2일 민주노총 총파업의 경우에도, 2시간 잔업 거부와 같은 아주 제한된 수준에만 묶어두고 있다. 이는 촛불시위를 반자본주의 투쟁의 한 부분으로 이끌고 노동자 투쟁과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서 현재의 노동조합 지도부가 무능력하기 짝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러한 무능력은 노동자 투쟁이 점차 일정에 오르면서 극복될 계기들이 나타나고 있다.  6월 13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은 일찍이 ‘쇠고기 운송 저지’를 선언했던 덕분에 촛불 참여자들에게 비교적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 노동자들 또한 촛불집회/거리시위에 나서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울산에서 진행된 촛불집회/거리시위에는 화물연대 파업 노동자들이 전체 참여자 7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을 차지했지만 전혀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철폐,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 요구와 같은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와 반자본주의 투쟁 요구를 함께 내걸고 시위대의 선두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촛불집회/거리시위에서 노동자들은 당당하게 노동자 정치를 펼쳐내는 주체가 아니라 대책위 지도부의 압도적 다수가 갖고 있는 소부르주아 정치의 영향력에 갇혀 있는 측면이 많다. 일부 미조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투적 흐름이 나타나면서 촛불집회/거리시위를 보다 급진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촛불집회/거리시위의 주도권은 여전히 소부르주아 정치의 영향력 하에 있다.

시위대들이 즐겨 부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야말로 촛불집회/거리시위를 현재 주도하는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촛불시위의 전투파들, 즉 미조직 노동자들, 젊은이들이 아직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놓고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자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지점에서, 국민대책회의의 정치는 얼마간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며 차별한다. ‘국민’을 앞세우는 소부르주아 정치는 제도화된 폭력으로 노동자 계급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저항하는 대신 오히려 적당히 포장해 준다는 점에서, 국민대책회의의 소부르주아 정치는 어쩌면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를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와 집단성을 가진 독자적인 세력이 아니라 계급성이 해체된 시민으로 참여하는 한, 아무리 많은 노동자가 촛불집회/거리시위에 참여한다 해도 노동자 계급의 정치는 펼쳐지지 않으며, 촛불시위대의 투쟁의 성과는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주도권을 쥔 소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심지어는 통합민주당과 같은 부르주아 야당에게 돌아갈 뿐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 처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수위가 약해지고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촛불집회/거리시위에서 소부르주아 정치의 주도성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주 작은 성과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심지어 나중에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촛불시위의 전투파 대중들을 반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의 한 부분으로 결집하여, 단일한 노동자 투쟁으로 승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촛불집회/거리시위 참여자의 대다수는 그들의 삶 자체가 노동자 계급의 전망 속에서만 온전한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 정치로 이끌릴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이다. 다만 그들을 노동자 정치로 이끌어 내려면 아직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소부르주아 정치에 수줍게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노동자 정치를 단호하고 당당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견지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다음 국면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수없는 사례를 통해 계급투쟁의 역사가 생생하게 전해주는 교훈이다.

그렇다면 왜 소부르주아 정치가 지금 촛불집회/거리시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첫째,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자원을 갖고 있는 소부르주아 정치가 인터넷 정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은 10년 남짓 전성기를 누렸다. 그 시절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이제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인원이 아마 줄잡아 10만 명은 될 것이다. 오늘날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에 이른 그들은 기성세대로 편입되면서 정치성향 또한 일정하게 보수화되었다. 흔히 ‘386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바로 한국에서 소부르주아 정치를 떠받치는 대중적 기반이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체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자본가들의 지배와 논리가 노골적으로 관철되는 것은 참지 못한다. 학생운동을 거치며 많은 정치적 경험을 갖고 있는 이 개미군단은 인터넷 공간의 정치토론을 단연 선도한다.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인터넷을 통해 정치화된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받게 된다. 그들 중 오른쪽에 있는 집단들은 ‘노사모’와 같은 부르주아 자유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동영상 사이트 아프리카와 나우콤 대표 문용식씨가 노사모의 핵심 간부였다는 점은 그 한 예이다.

또한 촛불집회 자체가 인터넷에서 활성화된 소부르주아 정치를 펼치는 데 가장 유리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에는 청소년, 대학생, 주부, 영세 자영업자 등 다양한 민중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집회는 시간·장소·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형식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형성된 소부르주아 정치는 촛불집회/거리시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노무현 정부 아래서 ‘386세대’는 사회 곳곳에서 주류 사회 일부로 편입되었으며, 특히 그 전위부대라 할 시민운동은 국가기구의 보조 축으로 편입되었다. 여기에 그들의 우상이었던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집행자로 등장하고, 그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겨냥되는 표적이 되자, 소부르주아 정치는 극심한 혼돈에 빠져들며 무력화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소부르주아 정치는 새로운 동력과 목표를 얻으며 빠르게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기관과 그 주변부, 언론사 등에서 몰아붙이고 있는 ‘코드’ 물갈이는 주류 사회 일부로 편입되어 있는 ‘386세대’에게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다가왔다.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노무현을 겨냥하면서 무력화되었던 소부르주아 정치는 이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이명박을 겨냥하게 되자 ‘反이명박’이라는 명분과 목표를 갖고 큰 활력을 얻으면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셋째,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대규모 노동자 세력들이 촛불집회/거리시위에서 노동자 계급의 독자성을 포기한 채 소부르주아 정치에 투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량주의 노동자 정치세력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조직된 노동자들 못지않게 ‘386세대’의 급진적 부분을 중요한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다. 만일 노동자 운동이 지금과 같은 침체 상태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들은 선거주의·의회주의 성향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시민’에 매달리게 될 것이며, 결국 개량주의 노동자 정치세력에서 소부르주아 정치세력의 좌익으로 변질되어 나갈 것이다. 지금 촛불집회/거리시위에서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포기하고 그저 ‘시민’의 눈에 들려고 노력할 뿐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모습은 그러한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촛불집회/거리시위에 대당하거나 압도할 만한 노동자 투쟁이 독자적으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들조차 촛불집회/거리시위에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와 집단성을 갖고 개입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열어내지 못했다.

이상의 분석들은 촛불시위대의 전투적 대중들, 즉 미조직 노동자들, 젊은이들의 분노와 저항 의지를 남김없이 받아안기 위해서는 소부르주아 정치의 영향력에 맞서 투쟁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이들이 보여준 놀랄만한 전투적 활력과 분노는 국민대책회의 지도부의 소부르주아 정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들의 자생적 투쟁은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옳게 승화되고, 노동자계급 운동의 한 부분으로 온전하게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들을 소부르주아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이들의 에너지를 노동자계급 운동이 반드시 받아 안아야 한다.

물론 노동자 투쟁이 현장을 기초로 한 총파업으로 전면적으로 폭발해야만, 소부르주아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제압하면서 촛불시위를 노동자계급의 주도권 하에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를 정면으로 내건 노동자다운 투쟁을 대대적으로 점화시켜 내는 것은 정말이지 사활적이다. 반자본주의 투쟁의 요구를 내건 노동자 총파업의 대대적인 물결을 조직해낸다면, 조직된 노동자들이 촛불집회/거리시위에 노동자의 요구를 분명히 내걸고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의 공간을 열어내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이는 노동자 투쟁을 대대적으로 점화시키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노동자 정치세력들은 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소부르주아 정치세력의 타협성에 대해 대중적 비판을 조직하면서, 촛불시위대의 전투파들이 이것을 뚫고 시위와 집회를 전투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경찰의 물리력에 맞서 정당방위대 결성을 촉구하고,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전면에서 경찰에 맞서면서 시위대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시위대에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 강령을 적극 제시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현장 혹은 공단 지구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투쟁기구들을 조직하는 선구자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조직 노동자들이 투쟁조끼를 벗지 않고, 비정규직 철폐나 정리해고제 폐지와 같은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를 적극 외치면서, 촛불시위의 요구가 확대되도록 힘써야 한다. 민주노총, 연맹, 대기업 노조들이 노동자 사수대를 구성해서 시위대의 선두에서 투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반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의 힘을 촛불시위대의 미조직 노동자대중, 가난한 민중들의 투쟁의 힘과 하나로 결합시켜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촛불시위대에 미치는 소부르주아 지도부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나가면서, 촛불시위대를 반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의 한 부분으로 통합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물가 폭등으로 피부에 다가온 세계 자본주의 위기 심화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에게 속았다고 말한다. 하루에 50원씩 오르는 기름값! 전기·가스·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노동자들의 삶은 암담하기만 하다. 이른바 ‘MB 물가지수'로 불리는 52개 생활필수품목의 물가는 폭등하고 있다. 6월의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5%에 이른다. 반면 경기선행지수는 6개월째 급락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률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이명박 지지율과 임금, 경제성장률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다.” 스테그플레이션의 공포는 자본가 정부와 언론 스스로가 토해내고 있는 비명이다.

물가 폭등의 근저에는 빠르게 심화되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놓여 있다. 석유와 곡물의 가격 폭등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원자재가격 폭등은 자본주의 위기가 직접적으로 불러온 사태다. 장기간 생산 부문의 이윤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윤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기업인 GM은 올해 상반기만 주가가 40% 곤두박질쳤다. 엄청난 부채로 도산 위기란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생산자본의 위기는 곧장 금융자본의 위기로 비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은행 시티뱅크도 최대의 적자 상태로 내몰려,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는 자본가들에게 마땅한 투자처를 앗아가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자본가들은 막대한 이윤을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비생산 부문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세계를 휩쓴 부동산 거품은 그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터진 데서 드러나듯 마침내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자본가들은 세계적으로 큰 손실을 입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증시를 떠받치면서 블랙홀처럼 세계 금융자본을 빨아들이던 중국과 인도에서도 최근 거품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 올해 초에 비해 50% 정도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새로운 투자(투기?) 대상을 찾아 헤매다가 원자재 시장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로부터 석유·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최근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폭등한 국제 유가의 절반 정도는 투기자금의 원유 시장 유입에 따른 상승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석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003년께부터 석유선물시장에 본격 유입되기 시작한 투기자금이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내면서 운영 규모가 확대되고, 그것이 다시 시세를 끌어올리는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유의 원가라고 할 수 있는 생산 비용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기존 대규모 유전에서는 1배럴에 3~8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만의 심해 유전이나 사할린 앞바다 유전 등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새 유전에서도 30달러가 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원유 시세는 생산 비용과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석유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90달러가 넘는 원유 가격 가운데 40~50달러는 투기 자금의 유입에 따른 상승분이라는 것이다. 또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성장국의 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분은 10~20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기자금은 지난 8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발생하자 위험 회피를 위해 원유 선물시장에서 일단 빠져나갔다. 그 뒤 중동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선물 가격이 급등하자 투기자금 유입이 재개돼 유가 상승세를 부채질했다. 그 결과 유가는 8월 중순에 비해 약 40% 가까이 올랐다.(<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일 “유가폭등 절반은 투기자금 탓”)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 불안’이 가난한 나라들은 물론이요, 이른바 ‘선진국’에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유린하는 물가폭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노동자 민중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며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지사다.

FAO(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식량 폭동이 벌어지고 기아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티에서 식량 부족 폭동으로 최소한 5명이 사망했으며, 이집트·카메룬·코트디부아르·모리타니·에티오피아·마다가스카르·필리핀·인도네시아·소말리아 등에서도 비슷한 소요가 일어났다. 파키스탄과 태국에서는 곡창지대의 논밭과 보관창고에서 식량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가 배치됐다. FAO는 현재 레소토·소말리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볼리비아·도미니카공화국 등 세계 37개국이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식량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벨기에·포르투갈 등 유럽 나라들에서 유가 폭등으로 타격받은 노동자 민중들이 항의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가난한 민중들에게 지급되던 에너지 보조금이 삭감되자 약 5천명이 수도 자카르타 대통령궁 주변에 모여 항의시위를 벌였고,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잇따랐다. 대만은 6월부터 석유 가격 통제를 없앨 계획이며, 말레이시아도 곧 보조금을 줄일 예정이다. 인도와 중국 등도 보조금 정책을 놓고 고민 중이다.

자본가들이 추진한 ‘세계화’는 이제 자본주의 위기가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펼쳐지도록 만들어 놓았다. 특히 생산 부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되어 있는 기생적 자본주의인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극심하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오는 심각한 위기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모든 나라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밑바닥 노동자들의 분노와 역동적 진출의 가능성

휘발유·경유 가격 고공행진과 물가폭등이 계속되면서, 밑바닥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별다른 저항수단을 갖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우, 그러한 분노가 주로 촛불집회/거리시위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6월 5일 새벽 촛불집회/거리시위에 참여한 50대 영세업체 노동자가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분신을 결행한 것은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행진하는 동안 시민 반응이 예전과 많이 달라짐. 지나가는 차들 가운데 욕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박수치고, 힘내라는 지지를 보냄, 빌딩 창문을 열고 여러 명이 힘내라며 손을 흔들기도 했음. 지나가는 한 여성은 음료수를 한가득 사주고 가기도 함. 개인적으로 노동자 투쟁에 이런 대중적 지지를 받는 경험은 96~97 이후 처음임.”

이것은 촛불집회/거리시위 얘기가 아니다. 창원의 LG전자 공장 앞을 틀어막고 유류비/운반비 인상을 내걸고 파업투쟁을 펼쳤던 화물연대 하이로지스틱스 노동자들이 5월말 파업 집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을 할 때 동참했던 창원의 한 동지가 밝힌 소감이다.

이런 경험은 일반적 경향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조직된 노동자들과 직접 결합할 수 있는 경우, 이들의 분노는 노동자 투쟁과 노동조합 가입으로 표출되고 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6월 파업 투쟁의 양상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규모의 노동조합 가입, 그리고 노조 가입과 무관하게 노조 투쟁에 대거 가세하는 모습들이 그것이다.

5월 하순 영종도 하늘도시 공사장이 전면 스톱되었다. 처음에는 조합원 17명이 파업을 시작했는데, 파업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삽시간에 비조합원 200명이 파업에 동참하였다. “요즘 건설현장은 정말 누가 불만 붙이면 타오를 것 같은 상황이다." 건설노조 한 간부의 말이다.

한편 유가·물가 폭등에 맞선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미 화물연대가 6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16일부터는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덤프·레미콘)가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몇 년 사이 거대한 투쟁을 펼치고 상당수 노동자를 조직해본 경험이 있는 화물운송·건설운송 조직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6월 9일 무려 90.8%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가결시킨 후,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투본 결정이 있었지만, 사실상 화물연대의 파업은 6월 9일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울산지역 카캐리어분회 파업(9일), 전북지역 총파업(10일)을 필두로 하여 총파업 돌입 하루 전인 12일까지 이미 조합원의 50%가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창원의 LG전자 하이로지스틱스 파업투쟁이 운송료 15% 인상에 합의하고 끝났지만, 이 파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인근의 한국철강에서 화물노동자 파업이 시작되었다. 사업장 파업 하나가 끝나면 곧바로 다른 사업장의 파업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연쇄파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여기에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비조합원들의 자발적 동조파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다른 노동자들에게 강한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 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설기계(덤프·레미콘) 파업 또한 기본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건설기계분과의 총파업은 또한 같은 건설현장의 '굴삭기'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조직 노동자들이 결단하고 나서면 미조직 노동자들이 화답한다"는 말이 옳은지, 또는 반대로 "미조직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의 표출이 조직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로 이어졌다"는 말이 옳은지 헷갈릴 정도로 화물·건설 파업의 양상은 조직 노동자의 파업과 미조직 노동자의 진출이 뒤섞이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지금 펼쳐지는 비정규직 투쟁은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싸움이 장기화되어 이어진 것이다. 쉽게 말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새롭게 조직된 비정규 투쟁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이 고통스런 삶의 대안으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쇠고기 사태와 촛불시위는 이러한 인식을 뒤집어놓기 시작했다. 이명박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 극소수 부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할 것이라는 사실이 불과 몇 십 일 만에 퍼지기 시작했다.

5월 18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의 지부로 결성되었다.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주택금융공사에서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비정규 노동자들도 추가로 조직되었다. 아마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새롭게 조직된 비정규 투쟁 제1호로 기록될 이 사례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의 요구를 내걸고 싸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과연 올해 어디가 싸울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팽배했다면, 그 한 달 사이에 이명박 지지율이 반 토막 이상 잘려나갔고, 밑바닥 노동자들의 역동적 진출이 시작되었다. 이 진출은 한편으론 화물 건설 파업처럼 노동자 파업 투쟁이 미조직 노동자들을 직접 결합시킬 수단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미조직 대중들이 대거 합류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론 촛불시위/가두투쟁에서처럼 가난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정치투쟁에 자발적으로 나섬으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정세는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자본주의 위기 심화 국면에서 터져나오는 미조직 노동자 대중들의 투쟁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발전과 결합시킴으로써 정세에 주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4) 다시 한 번 정세는 운명적인 대회전을 향해 치달아 간다!

장기간 누적된 생산 부문의 이윤율 하락 앞에서 전 세계 자본가들은 한동안 부동산·주식 등 비생산 부문에서 천문학적인 거품을 만들어 가공의 이윤을 뽑아내는 돈놀이를 통해 이윤율 하락을 만회해 왔다. 그러나 이제 곳곳에서 거품이 꺼져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실 부담을 안기고 있다. 석유와 곡물 등 원자재를 놓고 투기를 벌이는 짓은 자본주의 경제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동시에 절단 낼 수 있는 만큼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도 대규모 투기자본이 뛰어들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을 만큼 세계 자본주의 위기는 심화되어 있다.

빠르게 치달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는 세계적 수준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계급투쟁이 격렬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석유·곡물 가격의 투기적 상승이 초래할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더욱 더 강하게 착취·억압하려 할 것이다. 거침없이 치솟는 물가만으로도 벼랑 끝으로 완전히 내몰리게 될 노동자 민중은 그야말로 기본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자본가들의 이윤을 과감하게 공격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자본가든 노동자든 둘 가운데 한 계급이 급격한 세계 자본주의 위기 심화에 따른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것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조만간 결판이 나야 한다. 정세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다시 한 번 운명적인 대회전을 치러야 한다고 계급투쟁의 결전장으로 불러내고 있다.

20여 년 전, 즉 1980년대 후반에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투쟁으로 시작되어 광범한 노동자 대중운동의 등장과 거대한 전진을 성취했던 제1라운드, 그리고 10여 년 전, 즉 1990년대 후반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면화를 둘러싸고 치러졌으나 노동자 계급의 비참한 패배로 끝났던 제2라운드에 이어, 이제 계급투쟁 대회전의 제3라운드가 서서히 무대 위로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를 주물러 온 자본가들이 급격한 자본주의 위기 심화의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위기 심화로 인한 고통을 전담하며 희생당할 것인가?”

최근 몇 년 동안 요동치는 한국 정치가 드러낸 ‘비정상성’은 계급투쟁이 다시 한 번 대회전을 향해 무르익어 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최근의 사태는 이제 뭔가 결판을 내야 할 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거둔 이후, 2006년 6월 지방선거, 2007년 12월 대선, 2008년 4월 총선까지 한나라당은 압승을 거듭했다.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벼랑으로 내몰린 노동자 민중은 신자유주의 집행자 노무현에게 분노를 퍼부으며 한나라당에 거대한 권력을 안겨 주었다.

총선까지 치르고 전열을 정비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전폭적인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을 예정이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고, 잘못된 대안을 선택한 노동자들은 꼼짝없이 이명박에게 정신없이 두들겨 맞을 판이었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쌓여 온 관료화와 패배주의를 딛고 이명박의 공격에 제대로 맞설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저 가능성이 있다면, 1~2년 정도 신나게 두들겨 맞다 보면 노동자들이 그냥 무력화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악에 치받친 나머지 오히려 솟구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18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갑자기 상황이 반대로 뒤집어져 버렸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져갈 것이 분명해지면서 이제 이명박이 분노의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한 달 만에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수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지경으로 굴러 떨어져버렸다.

이것은 한마디로 노동자 민중 속에 쌓여 있는 분노, 그래서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노동자 투쟁의 역동적 가능성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계급투쟁 대회전의 제3라운드는 노동자들이 정신없이 두들겨 맞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정세 전망은 이제 더 이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노동자 투쟁의 역동적 가능성을 제대로 조직해 나간다면, 노동자들이 얼마든지 공세적으로 계급투쟁 대회전의 제3라운드를 치러낼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정세 전망이 우리 앞에 새롭게 다가온 것이다.

물론 여전히 정세는 노동자들에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 빠졌다고 해서 자본가 계급 전체가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자신감은 자본가 정치세력을 심하게 분열시키는 결과를 빚어왔다. 집권 이명박 세력은 권력독점욕 때문에 통합민주당이나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박근혜 세력과도 분열에 가까운 갈등을 빚어왔다. 이 점은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에게 예고된 총공세를 펼치는 데서 만만치 않은 약점일 수 있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빠져든 위기는 오히려 이 약점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본가 계급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수습하면서 분열되고 흔들거리고 있는 지금보다는 훨씬 강력한 정치적 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집권 이명박 세력은 6·4 재보선 참패 이후 친박 인사 복당 허용, BBK 관련 고소고발 취하 등으로 박근혜 세력과 통합민주당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물론 박근혜·이회창·통합민주당은 상당한 실리를 취할 때까지 주판알을 튕기면서 집권 이명박 세력과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거듭할 것이다. 그러나 이 줄다리기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재협상 거부, 고시 강행” 이후 상황은 “가두투쟁과 노동자 파업투쟁 대 자본가 권력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간명해지고 있다. 이 앞에서 친박연대나 자유선진당은 이미 우익 세력을 동원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 패거리로 융합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거리의 직접적 대치 상황에서는 주도력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래서 한편으론 정권과 시위대의 정면 충돌을 막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한나라당과의 거래를 통해 의회 내로 들어갈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들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이 빠진 뒤, 노동자 민중들은 홀로 자본가 권력의 탄압에 맞서 현장에서, 거리에서 투쟁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집권 이명박 세력을 비롯하여 여러 자본가 정치세력들의 실제 선택에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개별 자본가들의 이해관계가 꼭 총자본의 이해관계에 부응하지는 않듯이, 개별 자본가 정치세력들 또한 자본가 계급 전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 나름대로 자본가 계급의 ‘대의’를 위해 작은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 까닭이다. 그런 만큼 각각의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실제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정세는 어느 정도는 유동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면 대결을 회피하면서 온건한 수준에 투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소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의 개입도 강화되고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6월 29일 일요일 저녁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발표되고 시청앞 집회를 전경이 봉쇄하고 국민대책회의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자행되자, 지도력을 천주교정의사제단, 정의구현승가대 등의 종교 단체들에게 위임해버렸다. “평화기조”를 모토로 삼는 종교단체들의 개입은 촛불시위의 전투적 활력을 매장하면서 정면 충돌의 완충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을 거세하면서 촛불시위대를 더 전투적이고 더 계급적인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결국 상황은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흘러갈 것이다. 무기력한 시위대는 통합민주당과 같은 자본가 야당의 행보에 놀아날 것이고, 갈수록 왜소화된 뒤 가장 전투적 부위는 고립되어 이명박 정부의 공격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정세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더 중요한 이유는 노동자들 자신의 약점 때문이다. 만일 조직된 노동자들이 지금 당장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단호하게 내걸고 전면적인 총파업에 떨쳐나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에게 총공세를 펼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은 (촛불집회/거리시위의 주도권 또한 소부르주아 정치에서 노동자 정치로 이동시키면서) 이명박 정부로 대표되는 자본가들을 상대로 상당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은 ‘뻔히 보이는’ 승리의 방책을 현실화시킬 주체적 역량과 태세를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촛불시위/가두투쟁으로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미친 것이 조직된 노동자들에게도 일정한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조직된 노동자들 사이에서 “어차피 이명박 정부와 붙을 수밖에 없다면 촛불시위가 이명박 반대 투쟁 전선을 지켜줄 때, 전투를 감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것을 반영해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많은 활동가들이 민주노총 7월 2일 총파업이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더 담아내고 최대한 강도 높게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촛불시위와 결합해서 반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민주노총의 7월 2일 총파업은 전면적이고 결연한 총파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조직된 노동자들 속에 지난 10년 동안 켜켜이 쌓여 온 관료화와 패배주의가 결코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이 틈을 파고들어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지도부는 그나마 잘 지켜지지도 않는 2시간 파업 정도로 7월 2일 총파업을 약화시켜버렸다. 또한 7월 2일 촛불시위에서는 행진 과정에 방송차조차 동원하지 않은 채, 침묵시위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약속해버렸다. 수천의 노동자 대오는 노동자의 요구 하나 변변히 외치지 못한 채 무기력한 행진 대오로 전락해버렸다. 오직 일부 전투적 활동가들과 소수의 노동자 정치조직들만이 노동자의 생존권적 구호와 ‘이명박 퇴진’ 요구를 정면으로 외쳤다.

민주노총의 7월 2일 총파업은 켜켜이 쌓인 관료제와 아직 충분히 예열되지 못한 조직 노동자들의 자신감 때문에 제한된 수준의 투쟁에 머물고 있는 조직 노동자들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계급투쟁 대회전의 제3라운드를 치르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총력전을 준비해 나갈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노동자 총파업’의 깃발을 결코 내릴 수 없다는 말이다. 7월 2일의 무늬만 총파업을 뛰어넘어 자본과 권력을 벌벌 떨게 하는 명실상부한 총파업을 조직해나가는 발걸음은 결코 멈출 수 없다. 그것만이 조직노동자들을 이명박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낼 수 있고, 나아가서 촛불시위대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반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의 한 부분으로 흡수하면서 보호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개별적 노동자 투쟁들 또한 마찬가지다. 각각의 투쟁들이 다시 한 번 민주노총의 관료적 한계와 아직 충분히 능동적 면모를 갖추지 못한 대중의 현 상태만을 여실히 드러내며 에너지를 소진하고 하나 둘 무기력하게 수그러들고 만다면, 노동자들에게 지금 정세가 갖는 풍부한 가능성은 십분 활용될 수 없을 것이다. 머지않아 위기를 수습하게 될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 계급의 총공세 앞에 노동자들은 한동안 정신없이 얻어터지는 것밖에 달리 길이 없을 것이다. 계급투쟁 대회전의 제3라운드는 노동자들이 링에 오르기도 전에 자본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얻어터지는 양상으로 시작될 것이며, 위축되고 심각한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이 한동안 링에 오르지도 못하는 불행한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각의 투쟁들이 (당장 그 한계를 온전히 벗어던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단호하게 내건 전면적인 총파업을 향한 결의와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과정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은 지금 정세가 갖는 긍정적 가능성을 움켜쥐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계급투쟁 대회전의 제3라운드에서 승패를 떠나 일단 모든 힘을 다해 싸울 수는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들 속에서 전면적인 총파업의 결의와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속도가 자본가들의 위기 수습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면, 노동자들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서 다음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 정세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과제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단호하게 내건 전면적인 총파업을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뻥파업’이 아닌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전면적인 노동자 생존권 쟁취 총파업' 결의와 동력을 현장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래로부터 만들어 낸 총파업 결의와 동력을 전국적으로 결집시켜 민주노총을 강제해야 한다. 촛불집회/거리시위에 노동자의 요구와 집단성을 갖고 결합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 민주노총에 켜켜이 쌓인 관료제의 장벽을 확 허물고 조직노동자들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나아가서 촛불시위대의 전투적 부위들, 특히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반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의 대열로 결합시켜야 한다. 현 정세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과제를 하나씩 짚어보자.

1)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단호하게 내건 전면적인 총파업을 준비해 들어가자!

급속한 세계 자본주의 위기 심화에 따라 계급투쟁 대회전의 운명적인 제3라운드가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다면, 노동자 계급이 반드시 움켜쥐어야 할 무기는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단호하게 내건 전면적인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이다. 어차피 운명적인 대회전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은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으로 자본가들의 신자유주의 대공세 10년에 맞서는 대반격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반자본주의적인 생존권 요구를 단호하게 내걸고 전면적인 정치총파업에 떨쳐나서야 한다.

▲ 도저히 못 살겠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물가폭등 해결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라!

▲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으로 기본생활 보장하라!

▲ 비정규직 철폐하라!

▲ 정리해고 폐지하라!

▲ 구속노동자 석방하고 해고노동자 복직시켜라!

▲ 노동자 파업권을 보장하라! 노동자 조직의 권리를 보장하라!

▲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악법 철폐하라!

▲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 정유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

▲ 법인세 인상으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낮추자!

▲ 다단계 하청 제도를 철폐하자!

조직된 노동자들이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단호하게 내건 전면적인 총파업’에 떨쳐나서면, 지금 훨씬 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열렬히 화답하며 광범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으로 떨쳐 일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크게 솟구칠지는 지금 누구도 섣불리 말할 수 없다. ‘느닷없는’ 쇠고기 촛불집회/거리시위가 이토록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밑바탕에 노동자 민중의 엄청난 불만과 분노가 깔려 있다면, 전면적인 총파업이 ‘마치 87 대파업과 96~97 총파업을 한 데 모아놓은 것 같은’ 거대한 대중파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오히려 문제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조직된 노동자들이다. 조직된 노동자들 속에 지난 10년 동안 켜켜이 쌓여 온 관료화와 패배주의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자면, 이명박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지금의 사태 앞에서도 조직된 노동자들의 위축된 상태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현장마다 인원감축·외주화·전환배치·노동강도 강화 등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의 삭풍이 밀려오고 있지만, 그에 맞선 노동자 투쟁은 화물연대·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전면파업 이외에 아직까지 활발하게 터져 나오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의 경우에도, 노동자계급 전체의 요구와 긴밀히 결합되고 정치적 성격을 가미한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도약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체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선도하는 데서도, 촛불시위대와 결합해서 단일한 반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을 건설해나가는 데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상태를 겉으로만 보자면, 지금 전면적인 총파업을 말하는 것은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체 정세의 흐름과 노동자 계급 전반의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바다 위에 뜬 ‘외딴 섬’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수많은 노동자 민중과 얽히고설킨 관계망을 갖고 살아간다. 광범한 노동자 민중 속에 엄청난 불만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 조직된 노동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10년 동안 쌓여 온 관료화와 패배주의가 그 분출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막힌 곳을 제대로 뚫어줌으로써 그들의 불만과 분노를 전면적인 총파업에 대한 결의와 열망으로 승화시켜 낼 수만 있다면, 조직된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계급투쟁 대회전의 운명적인 제3라운드에서 자신의 역할을 남김없이 해내고 말 것이다.

2) '뻥파업'이 아닌 '끝장을 보는'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자!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단호하게 내건 전면적인 총파업’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동력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뻥파업’이 아닌 ‘끝장을 보는’ 실질적인 총파업이어야 한다.

96~97 총파업 이후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수없이 많은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투쟁이 되지 못했다. 초기 몇 년 동안은 아래로부터 동력이 모아진 총파업이 몇 차례 있었지만, 민주노총과 대공장 관료들이 어김없이 총파업을 직전에 무산시키거나 중단시킴으로써 투쟁을 죽여 버렸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조합원들 속에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총파업을 선언하더라도 아예 동력 자체가 제대로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적당히 시늉만 내는 ‘뻥파업’으로 일관하는 관료들의 태도는 노동자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기껏해야 하루 또는 며칠짜리 미리 끝을 정해두고 시작하는 총파업, 일부 제조업 사업장만 파업에 돌입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때우는 총파업, 파업돌입 사업장조차 힘없는 집회 끝나면 조합원들이 다 퇴근해 버리는 총파업. 그런 관료적인 ‘뻥파업’을 갖고는 운명적인 계급투쟁 대회전에서 자본가들에게 전혀 상대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뻥파업’이 아니라 ‘끝장을 보는’ 실질적인 총파업을 하겠다는 단호한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활동가들도 조합원들도 총파업에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반대로 ‘끝장을 보는’ 실질적인 총파업을 단호하게 천명하고 나아간다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활동가들부터 조합원들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달려들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점이다.

“할 거면 제대로 한 번 해보든지….” 안될 거라는 비관적 판단과 되기를 바라는 막연한 열망이 묘하게 결합된 바로 그 한마디야말로 지금 노동자들의 가슴 깊이 담겨 있는 속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속마음을 전면적인 노동자 총파업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최대의 장애물은 개량주의 관료층이다. 이 개량주의 관료층은 오랫동안 노동자 투쟁의 열기를 식히고, 조직된 노동자들 사이에서 패배감과 절망감을 심어준 주인공들이다. 이 개량주의 관료층의 영향력을 대중적으로 무력화시켜내야만 조직된 노동자 투쟁의 전면화를 이뤄낼 수 있다. 역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터져나오는 강력한 총파업 열정을 조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개량주의 관료층의 배신과 소심함을 폭로하고, 일련의 크고 작은 투쟁을 활성화하고 연대망을 발전시켜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열정을 회복시킴으로써, 나아가서 총파업을 이끌 수 있는 반자본주의적 노동자 투쟁 강령을 적극 대중화함으로써 이에 대처해야 한다.

3) '전면적인 노동자 생존권 쟁취 총파업' 결의와 동력을 현장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자!

‘끝장을 보는’ 실질적인 총파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은 어느 날 파업찬반투표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 활동가들과 조합원들 속에서 총파업 결의와 동력을 만들어 내고 탄탄하게 세워 나가는 치열한 현장 선동과 실천투쟁의 결합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마치 96~97 총파업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현장에 총파업 동력을 세우지 않고서 민주노총 관료체계에서부터 총파업을 결정하는 것으로는 결코 ‘끝장을 보는’ 실질적인 총파업을 실현할 수 없다. 노동자들 속에서 솟구치는 자신감·연대의식·정치적 결의 없이는, 그리고 이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현장 활동가들의 준비 없이는 명실상부한 정치총파업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각각의 현장에서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단호하게 내건 전면적인 총파업’, ‘끝장을 보는’ 실질적인 총파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선동해 나가자. 모든 노동자 투쟁에서 반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의 요구가 전면에 내걸리게 하자. 촛불시위대의 전투파들과 함께 강력한 가두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촛불시위대에 참가하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 젊은이들을 소부르주아 지도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반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의 한 부분으로 적극 인도하자.

최근의 물가폭등은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빠르게 심화되면서 벌어진 일이며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빠르게 심화됨으로 인해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다시 한 번 운명적인 계급투쟁 대회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이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면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공격을 펼칠 것이라는 점, 노동자들이 모든 힘을 다해 공세로 나아가지 않으면 비참한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촛불집회/거리시위로 나타난 노동자 민중의 엄청난 불만과 분노를 놓고 볼 때 조직된 노동자들이 먼저 투쟁에 나서면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거대한 투쟁으로 화답할 게 틀림없다는 점, 자본가들의 신자유주의 대공세에 처절하게 당했던 지난 10년의 패배를 갚아줄 때가 드디어 되었다는 점 등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력적으로 선동해 나가자. 그리고 모든 수단과 계기를 활용하여 현장 노동자들과 토론을 조직하자.

활동가들부터 ‘전면적인 노동자 생존권 쟁취 총파업’에 당당하게 떨쳐나서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모아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결의를 모아 나가자. 먼저 결의된 대오부터 단호한 의지를 대중적으로 천명하면서 현장 곳곳을 총파업 결의 선언으로 덮어 나가자. 활기차고 열정적인 총파업 현장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출퇴근 선전전과 중식집회, 현장․ 지부 순회를 조직하고, 토론회, 공청회도 개최하자. 총파업 선동단과 선봉대도 꾸리자. 어떤 방식이든 조합원들 사이에서 ‘활동가들이 총파업에 실제로 나서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총파업을 기정사실화, 대세화해야 한다.

각각의 현장마다 전면적인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떨쳐나서겠다는 활동가들의 결의를 ‘전면적인 노동자 생존권 쟁취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현장공동투쟁’으로 모아내고, 이 ‘공동투쟁’을 갖고 더욱 적극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전면적인 총파업을 선동해 나가자. 이 모든 것에 힘 있게 착수하기 하기 위해 ‘총파업 조직 현장공동투쟁’을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 ‘총파업 조직’을 명확히 내거는 공동투쟁체를 결성해서 당장 “총파업!” 선동부터 착수하자. 그리고 일회용의 형식적인 총파업 한 번 하는 것으로 ‘치적’이나 쌓으려고 하는 상층관료들에 맞서 실질적인 완강한 총파업으로 밀어가기 위해서도 총파업 조직 공동투쟁을 통해 현장 지도력을 조합원들 사이에 확보해 놓아야 한다.

나아가 ‘전면적인 노동자 생존권 쟁취 총파업’ 선동을 개별적인 노동자 투쟁들과 적극 결합시키자. 화물연대·건설기계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비정규직·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공공부문 사유화·구조조정 분쇄 투쟁, 자동차산업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 외주화·전환배치·비정규직 해고·현장통제 강화에 맞선 투쟁 등이 가장 단호한 결의와 가장 폭넓은 연대로 펼쳐지도록 최대한 밀어붙이면서, 이 투쟁들 하나하나가 전면적인 총파업의 결의와 동력을 모아내는 과정으로 될 수 있도록 조직하자.

물론 이들 각각의 투쟁이 ‘자연스럽게’ 정치총파업으로 모여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총파업으로 모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각각의 투쟁주체들이 사업장 또는 부문의 요구로부터 시작하되, 더 넓은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요구를 확장하게 하자. 이를테면, 화물·건설 노동자들은 유가폭등만이 아니라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는 전체 노동자의 요구로 투쟁요구를 확대·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화물·건설 투쟁이 이명박에 맞서 물가폭등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는 선봉투쟁 역할을 한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지지하고 나설 것이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화물·건설 투쟁을 엄호·사수하는 활동을 폭넓게 펼쳐내자. 지금이야 이명박이 쪼그라든 상태라서 탄압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고 있지만, 소부르주아 정치와 극적 타협을 이루든지 해서 지금 국면을 수습하고 나면 반드시 노동자 투쟁을 향해 거침없이 칼날을 휘두를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견지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다음 국면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화물·건설 투쟁은 그 성격상 이명박의 거침없는 칼날이 겨냥할 첫 번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화물·건설 노동자들의 투쟁 정당성을 선전·선동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하는 것부터 출발해 이들의 투쟁을 엄호·사수하는 활동은, 향후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폭넓은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조직하는 데서 좋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 각각의 투쟁들이 전면적인 ‘정치’총파업으로 모여지기 위해서는, 초보적이라 할지라도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정치투쟁을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물가폭등에 항의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도심 집회와 거리 행진을 조직하는 등 초보적인 정치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촛불시위대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자기가 속한 현장 혹은 노동자 지구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양한 ‘노동자 투쟁 조직’을 결성하는 선구자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렇듯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노를 모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노동자 죽이기’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대투쟁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자!

민주노총의 7월 초 총파업이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징검다리이자 예행연습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현장에서 모든 힘을 다해 결합하자. 민주노총의 7월 초 총파업 속에서 노동자 생존권 요구가 좀 더 단호하게 분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강도 높게 총파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앞장서고 밀어붙이자.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현장의 결집력과 자신감을 전면적인 총파업의 결의와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덧붙여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전면적인 총파업 선동을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펼쳐 나가자. “머지않아 조직된 노동자들이 전면적인 총파업에 떨쳐나설 것이니, 미조직 노동자들도 이에 맞추어 대대적인 파업과 가두 투쟁에 떨쳐 일어서자”는 선동을 펼치자.

거대한 촛불집회/거리시위로 이명박 정부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은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생존권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벌일 수 있도록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열린 정치적 공간에서는 79년 10·26 이후 노동자 투쟁 분출이나 87년 6월 항쟁 직후 7·8·9 노동자대투쟁처럼 노동자 투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자본가들은 “촛불집회가 노동자들의 하투(夏鬪)로 연결될까 무섭다”며 고백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물가폭등과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일어날 “하반기 경제 촛불”이 진정 핵폭탄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노동자들의 잠재력이 현 정세와 맞물려 언제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시야를 노동자 계급 전체로 더욱 더 넓혀서, 노동자 투쟁이 언제 어떤 요구를 내걸고 어떻게 터져 나오든지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지지·연대하자. 그래서 이 모든 투쟁들이 전면적인 총파업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만드는 하나의 시내·강물들이 되게 만들자.

4) 아래로부터 만들어 낸 총파업 결의와 동력을 전국적으로 결집시켜 민주노총을 강제하자!

정력적인 현장 선동과 실천투쟁의 결합을 통해 여러 현장에서 전면적인 총파업의 결의와 동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내게 되면, 이제 그 힘을 전국적으로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그 형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장에서부터 만들어 낸 전면적인 총파업의 결의와 동력이 대중적으로 결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아래로부터 만들어 낸 전면적인 총파업의 결의와 동력이 전국적으로 결집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노총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전국적 결집체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상층부를 강제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또한 전면적인 총파업 조직화에 나서라!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가장 단호하게 내걸어라!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총파업을 계속하라!”

그 시점에 이르면 이제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단호하게 내건 전면적인 총파업’에 결합하기 위한 모든 노동자 정치세력들의 공동전선을 적극 제기해야 할 것이다. 아래로부터 만들어 낸 전면적인 총파업의 결의와 동력이 전국적으로 결집하는 상황에서, 어떤 노동자 정치세력도 함부로 공동전선 참여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광범한 노동자 공동전선은 전면적인 총파업의 기세를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만일 어느 세력이든 노동자 공동전선 참여를 거부하거나 이탈한다면 노동자들로부터 빗발치는 항의와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며, 회복 불능의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5) 촛불집회/거리시위에 노동자의 요구와 집단성을 갖고 결합하자! 반자본주의 투쟁 요구에 기반한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촛불시위대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결합시켜, 단일한 반자본주의 노동자계급투쟁을 조직하자!

촛불집회/거리시위는 자본주의 위기 심화로 벼랑으로 내몰린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동력으로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소부르주아 지도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상황은 다음과 같다. 촛불시위대의 전투파들은 자본주의 위기 심화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의 위기감과 절망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소부르주아 대책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은 이들이 노동자투쟁의 일부이자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확실하게 다가오는 데 장애물이며, 가두 투쟁의 성과를 도둑질당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다. 소부르주아 대책위의 한계를 폭로하고, 시위대의 전투적 부위가 노동자계급의 입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노동자운동의 임무다.

이제 노동자들은 촛불집회/거리시위에 노동자 생존권 요구와 노동자 계급 고유의 요구를 분명히 내걸고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의 공간을 열어내야 한다. 또한 촛불시위대에 참가하는 전투적 미조직 노동자들을 반자본주의 노동자 투쟁 강령으로 이끌어, 반자본주의 노동자계급 투쟁의 한 부분으로 적극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투적 미조직 노동자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노동조합과 같은 상시적인 노동자 투쟁 조직들을 건설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촛불집회/거리시위에 노동자들은 깃발을 들고 투쟁조끼를 입고 독립적인 대열을 형성하여 조직적으로 참여하자.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담은 피켓과 현수막을 가져가자.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중심으로 ‘노동자 자유발언대’를 열자. 거리를 틀어막고 공간을 열어 비정규직이 겪는 고통에 대해, 치솟는 물가와 쥐꼬리 임금에 대해, 광우병 못지않게 노동자 생명을 앗아가는 장시간 노동에 대해 스스로 폭로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 ‘노동자 자유발언대’를 만들어보자.

이명박 정부의 탄압 엄포 앞에서 국민대책회의가 ‘우향 우’하면서 평화주의 종교단체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가두 시위를 선도하고 경찰의 탄압에 선두에서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 대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만약 시위대가 정당방위를 하지 못하고 경찰의 물리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만다면, 평화주의 종교 단체의 영향력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 물리력에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서는 결국 ‘소심한 평화’ 뒤에 숨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수세적 심리가 퍼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당방위대를 조직하자. 민주노총에게 촛불시위에 결합하라는 방침만이 아니라 촛불시위대를 경찰폭력으로부터 사수해낼 “정당방위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시위 대열의 선두에 서서 실질적인 전투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원천봉쇄 앞에서 집회 공간을 열어내고, 경찰의 탄압 앞에서 게릴라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면 거리 곳곳에서 게릴라전의 전투지도부로 우뚝 서야 한다. 노동자 조끼를 벗지 말고 투쟁을 이끌어 촛불시위대의 전투적 부위에게 “노동자계급이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지도할 수 있는 세력”임을 입증받아야 한다.

나아가서 국민대책회의의 타협성을 뛰어넘어 촛불시위대를 이끌 수 있고, 촛불시위의 요구를 ‘쇠고기 수입 반대’를 뛰어넘어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제 철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과 같은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내걸고, 나아가서 “정유사 국유화, 대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기업 법인세 대폭 인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요금 인하, 자본가 정부 반대, 노동자 서민 정부 찬성” 등과 같은 반자본주의적 투쟁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노동자 공동전선”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이 공동전선에는 투쟁하는 노동조합, 개별 활동가들, 전투적 미조직 노동자들, 전투적 학생들, 노동자 정치조직들이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집회/거리시위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힘을 ‘노동자 생존권 요구를 단호하게 내건 전면적인 총파업’의 결의와 동력으로 연결시켜 내자! 거리 투쟁에서 얻은 노동자들의 활력과 자신감을 현장으로 적극 확산시키자! 나아가 촛불집회/거리시위의 주도권을 소부르주아 정치에서 노동자 정치로 이동시켜 내자! 그래서 촛불시위대의 전투파를 이루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노동자계급 정치의 소중한 주역으로 발전시키자!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동자 정치총파업과 촛불시위대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반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의 단일한 대오로 결집시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