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과)

chodon@catholic.ac.kr, chodon33@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우리사회는 전반적인 사회정치의식 보수화를 겪었으며, 노동계급도 보수화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뒤이은 경제위기, 김대중정부 출범과 함께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그리고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유연화 속에서 전개된 기업의 구조조정 추세는 실직, 비정규직화, 고용불안정 심화, 임금 등 노동조건 악화, 불평등 심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고의 희생자는 노동계급이었다.

(조돈문 2006a)

노동조건 및 삶의 질 악화 추세 속에서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이 보수화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 이후 10여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시대를 통과하면서 빈곤과 불평등 심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악화되며 1990년대 말부터 좌파정권들이 집권하기 시작하여 현재 좌파정당 집권 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중남미 국가들의 좌파 집권 붐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진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렇다면, 왜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10년을 채우는 시점,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진전 및 좌파정당 집권은 커녕 도리어 노동계급의 의식 보수화를 겪고 있는가?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노동계급이 경험한 노동조건 및 삶의 조건 악화에 비추어보거나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10년 경험 뒤 좌파정당의 집권붐 추세에 비추어보아도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 보수화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 보수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및 구조조정을 경험하면서 노동계급의 구성은 어떻게 변했으며,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과정은 어떤 변화를 거쳤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990년 이후 한국의 노동계급이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경제위기와 뒤이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이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조직되기 시작한 민주노조운동은 계급이해관계 신장을 위한 투쟁과 함께 계급형성에서 꾸준한 진전을 보아 왔으나 경제위기를 분기점으로 노동계급의 투쟁은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되었고 계급형성은 정체 혹은 후퇴의 모습을 보여왔다. 경제위기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에 힘입어 사회전체를 풍미하기 시작한 시장논리와 민주노조운동 투쟁의 중심을 구성해온 노동계급의 계급이해관계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되었다. 노동계급 보수화는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시장지배 논리를 수용하면서 전개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을 함께 분석하며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과 생산관계에서 겪은 경험이 어떻게 노동계급의 보수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조돈문 2005)

파킨, 만 등. 노동자 의식의 이중성과 혼합성. 노동계급적 프레임과 코드에 지배이데올로기가 부과되면서 프레임이 대체되고 코드는 혼재하게 되어, 지배이데올로기 프레임에 노동계급적 코드 편입된 모양.

II. 노동계급 보수화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1. 노동계급 보수화와 계급론의 과제.

2.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3. 자료 및 변수 형성.

본 연구는 2003년 6-7월 실시된 “사회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며, 동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표집된 2200개 사례들 가운데 회수된 유효응답지 1820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노동계급 분석의 경우 노동계급 구성원들 가운데 일자리 이동 경로가 확인된 788개 사례들만을 선별하여 사용했으며, 구체적 분석은 사용된 변수의 결측치로 인하여 사례 수의 편차가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계급구성원들의 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 등 종속변수들을 형성하였다. 계급적대의식 변수는 “파업 중 기업이 다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기업체란 노동자와 소비자를 희생해서 돈을 번다”,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기업의 편만을 든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면 +1, 반대하면 -1, 중립적 응답은 0으로 하여 평균값을 취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급적대의식 변수는 최저치 -1과 최고치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커질수록 높은 계급의식을 나타낸다. 반신자유주의의식 변수는 “정리해고를 합법화하는 것”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면 -1, 반대하면 +1, 중립적 응답은 0으로 하여 평균값을 취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신자유주의의식 변수는 최저치 -1과 최고치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커질수록 높은 반신자유주의 의식을 나타낸다. 계급적대의식 변수의 경우 변수 형성에 사용된 세 문항들이 1991년 “경제활동 및 생활실태 조사”에도 포함되어 있어 1991년과 2003년 사이의 비교가 가능하지만, 반신자유주의의식 변수의 경우 변수 형성에 사용된 세 문항들이 2003년 조사에만 포함되어 있어 1991년과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한편 근무하는 직장에서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  “정리해고는 아니지만 인원을 감축하였다” “사업장을 폐쇄하였다” “회사가 부도를 경험하였다” “일시휴업하거나 조업을 단축하였다” “무급휴직이나 순환휴직을 실시하였다” 등 6개 문항들에 하나 이상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0의 값을 주어 ‘사업장 구조조정’ 변수를 만들었다. 또한 응답자의 일자리 이동 경력을 추적하여 1998년 이후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주어 ‘경제위기 실직’ 변수를 만들었고, 1998년 이후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면 +1, 그 이전부터 일하기 시작했으면 0의 값을 주어 ‘경제위기후 취업’ 변수를 만들었다.

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모두 합한 사업체 전체 종사자의 숫자가 50명 미만이면 +1, 50명 이상 300인 미만이면 +2, 300명 이상이면 +3의 값을 주어 ‘사업체 규모’ 변수를 만들었다. 월평균 세금공제후 임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1,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이면 +2, 130만원 이상이면 +3의 값을 주어 ‘임금수준’ 변수를 만들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은 +1, 정규직은 0의 값을 주어 ‘고용형태’ 변수를, 공적부문은 +1, 사적부문은 0의 값을 주어 ‘공적부문’ 변수를, 서비스산업은 +1의 값을 주고 여타 산업들은 0의 값을 주어 ‘서비스산업’ 변수를, 여성은 +1, 남성은 0의 값을 주어 ‘여성’ 변수를, 노조원은 +1, 비노조원은 0의 값을 주어 ‘노동조합’ 변수를, 민주노총 조합원은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주어 ‘민주노총’ 변수를 만들어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III. 노동시장과 생산현장 경험의 영향.

1. 노동계급의 보수화추세 및 상대적 진보성.

1991년과 2003년 사이 모든 계급이 사회정치의식 보수화를 겪었으며 노동계급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표 2>에서 보듯이 보수화 현상은 노동계급에게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남으로써 노동계급과 여타 계급들과의 의식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되어 이데올로기적 양극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급 이념적 보수화의 내용과 자세한 설명은 조돈문(2006)을 참조할 것.

<표 2> 계급별 계급의식 변화, 1991-2003.

계급적대의식	1991	2003	변화
자본계급	.2564	-.0002	-0.2566**
쁘띠부르주아	.4137	.0684	-0.3453**
중간계급	.4499	.1994	-0.2505**
노동계급	.4890	.2775	-0.2115**
전체	.4437	.1836	-0.2601**

주: ** p < .01, * p < .05, ? p < .10 (이하 도표들에서도 표기 동일함).

노동계급은 1991년과 같이 2003년에도 계급적대의식에서뿐만 아니라 반신자유주의의식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차이는 <표 3>처럼 계급적대의식보다 반신자유주의의식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모두 피고용된 임금노동자들로서 정리해고 합법화에는 비슷한 정도로 반대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의 해외매각에 대해서는 중간계급에 비해 노동계급이 훨씬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계급별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

	계급적대의식	반신자유주의	정리해고반대	민영화반대	해외매각반대
자본계급	-.0002	-.0361	.11	-.47	.26
쁘띠부르주아	.0684	.0545	.14	-.47	.50
중간계급	.1994	.0691	.47	-.56	.30
노동계급	.2775	.2497	.51	-.26	.50
전체	.1836	.1383	.37	-.39	.44

노동계급이 타 계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타 계급들과 함께 사회정치의식 보수화를 겪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조돈문(2006)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가운데 특이한 현상은 두 가지가 있었다(<표 4> 참조). 하나는 노동계급을 어떻게 세분화하건 노동계급을 구성하는 모든 범주들은 지난 10년 동안 유의미한 이념적 보수화를 겪어왔으나,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경우 이념적 보수화를 겪었으나 그 정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부문들 사이의 이념적 차별성 유형 및 정도는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정규직이 1991년에는 비정규직에 비해 더 높은 계급의식을 보였으나 2003년에는 비정규직이 도리어 더 높은 계급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4> 노동계급 범주별 계급의식 변화, 1991-2003.

노조유형	1991년	2003년	증감
비노조원	.4754	.2671	-.2083**
한국노총	.5375	.3620	-.1754*
민주노총	.6518	.4894	-.1624

고용형태	1991년	2003년	증감
정규직	.5048	.2439	-.2609**
비정규직	.4515	.2958	-.1557**

노동계급은 2003년 조사에서 반신자유주의 세 개 항목들 모두 가장 반신자유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리해고와 해외매각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반대 정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민영화에 대해서는 약하게나마 찬성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2. 노동시장 경험과 노동계급 내적 이질성.

이하의 분석에서는 2003년 조사 자료 가운데 노동시장 일자리 이동 추이를 추적할 수 있는 노동계급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노동계급의 내적 이질성을 검토한다.

고용형태별 차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계급적대의식에서뿐만 아니라 반신자유주의의식에서도 더 높은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표 5>처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의식 수준 차이는 계급적대의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반신자유주의의식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반신자유주의의식 차이는 .11정도로 유의미하며, 민영화반대의 경우 평균 수준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상대적 반신자유주의 성향은 해외매각반대에서 훨씬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고용형태에 따른 의식 차이.

고용형태	계급적대의식	반신자유주의	정리해고반대	민영화반대	해외매각반대
정규	.2444	.1954	.54	-.31	.35
비정규	.2958	.3062	.53	-.19	.58
평균	.2772	.2661	.53	-.23	.50
차이	-.0513	-.1108**	.004	-.117?	-.220***

한편 정리해고 반대 정도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는 중간계급이 정리해고 합법화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규직 노동자들도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 논리에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더 포섭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고용안정 문제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되어 있어 정리해고 합법화 여부에 의한 득실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리해고 합법화 여부에 의한 득실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성이라는 특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장 구조조정 여부의 차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이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을 거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은 유의미하게 높으나 반신자유주의의식은 유의미한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더 낮게 나타났다(<표 6> 참조).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이해관계 적대성을 경험하게 되어 계급적대의식은 높아져서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들이 높은 계급의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6> 사업장 구조조정 여부에 따른 의식 차이.

사업장 구조조정	계급적대의식	반신자유주의	정리해고반대	민영화반대	해외매각반대
비구조조정	.2083	.2888	.53	-.20	.54
구조조정	.3718	.2349	.54	-.27	.44
전체	.2772	.2661	.53	-.23	.50
차이	-.1636***	.0540	-.009	.071	.099?

한편, 반신자유주의 의식은 비구조조정 사업장이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더 높게 나타났다. 구조조정 사업장은 경제위기 하에서 기업이 재정경영 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치른 것이다. 반면 구조조정을 겪지 않은 사업장은 그만큼 재정경영 상 안정적인 기업체임을 의미한다. 정리해고 관련해서는 사업장 구조조정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민영화와 해외매각 관련해서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들이 경미하게나마 더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을 겪은 사업장 노동자들일수록 기업의 시장경쟁 패배로 고용불안정을 당했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을 중시하게 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 실직 여부의 차이:

경제위기 발발 이후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표 7>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 비해 계급적대 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7> 경제위기 실직 여부에 따른 의식 차이.

경제위기 실직	계급적대의식	반신자유주의	정리해고반대	민영화반대	해외매각반대
경제위기 실직경험 없음	.2225	.1964	.45	-.35	.49
경제위기 실직경험	.3166	.3164	.60	-.15	.50
평균	.2772	.2661	.53	-.23	.50
차이	-.0941*	-.1200**	-.147*	-.198**	-.015

경제위기로 인해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 비해 계급이해관계의 적대성을 더 절실하게 체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계급적대의식을 보유하게 된 것은 자연스럽다. 또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기업단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직후보다 최근들어 실직한 노동자들일수록 반신자유주의 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제위기 직후 구조조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응급처방으로 불가피한 희생으로 수용되었으나 경제위기가 극복된 뒤에도 전개된 구조조정은 기업의 이윤율 제고를 위한 노동자 희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을 강화시킨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위기 실직 여부의 효과를 사업장 구조조정 효과와 결부하여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업장 단위에서 구조조정을 경험하면 시장경쟁과 기업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시장논리를 수용하여 반신자유주의의식이 약화되지만, 당사자가 구조조정의 희생자가 되어 실직하게 되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감이 커져 반신자유주의의식이 강화되는 것이다.

경제위기후 취업 여부의 차이:

경제위기 이후 취업한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이전에 취업한 노동자들에 비해 계급의식도 높고 반신자유주의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경제위기후 취업여부에 따른 의식 차이.

경제위기후 취업	계급적대의식	반신자유주의	정리해고반대	민영화반대	해외매각반대
경제위기전 취업	.1623	.1693	.42	-.33	.42
경제위기후 취업	.2995	.2849	.56	-.21	.51
평균	.2772	.2661	.53	-.23	.50
차이	-.1372*	-.1156*	-.132?	-.120	-.095

경제위기 이전에 현 직장에 취업하여 경제위기와 기업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직당하지 않고 같은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은 여타 노동자들에 비해 고용주와 피고용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수렴을 체험하고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의 적대성을 덜 느끼게 되어 계급의식이 덜 발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의 피해를 크게 입지 않은 탓으로 반신자유주의 의식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취업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에는 경제위기 발발 이후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여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폐해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신규취업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경제위기 이전에 취업하였으나 경제위기 속에서 실직하며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폐해를 직접 체험한 다음 다시 취업한 재취업자들이 있다. 상이한 경험으로 인하여 신규취업자들과 재취업자들은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두 범주들을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일자리 이동 유형 세 범주.

‘경제위기 실직’ 변수와 ‘경제위기후 취업’ 변수를 교차하면, 현재의 일자리에 경제위기 전에 취업했으면 경제위기 이후 실직 경험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표 9>에서와 같이 경제위기 이전에 취업하여 경제위기 동안 실직을 경험하지 않고 같은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생존자, 경제위기 후에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한 신규취업자, 그리고 경제위기 이전에 취업했으나 경제위기 이후 실직한 다음 다시 취업한 재취업자 등 세 범주로 나뉠 수 있다.

<표 9> 취업시기 및 실직여부에 따른 노동계급 분포.

일자리 이동 유형	경제위기 실직경험 없음	경제위기 실직경험	합계
경제위기전 취업	생존자 128(16.2%)	0(0%)	128(16.2%)
경제위기후 취업	신규취업 202(25.6%)	재취업자 458(58.1%)	660(83.8%)
합계	330(41.9%)	458(58.1%)	788(100%)

일자리 이동 유형으로 보면 노동계급 구성원들 가운데 재취업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규취업자, 그리고 생존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는 전체 노동계급 구성원들 가운데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58.1%를 점하고 있다. 재취업자와 생존자는 모두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경험한 세대로서 전체 노동계급의 3/4을 점하고 있는 반면, 그러한 경험을 공유하지 않은 신규취업자는 1/4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보수화는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제위기 이후의 신규취업자들 또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변화된 작업장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노동계급의 경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며, 보수화를 포함한 노동계급의 계급의식 및 계급형성의 변화와 관련된 어떠한 측면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을 빼고는 설명될 수 없다.

일자리 이동 유형별 계급의식을 비교하면, <표 10>처럼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 모두 재취업자가 가장 의식이 높고 생존자가 가장 의식이 낮으며, 신규취업자는 그 사이에 위치한다.

<표 10> 일자리 이동 유형에 따른 의식 차이.

일자리이동 유형	계급적대의식	반신자유주의	정리해고반대	민영화반대	해외매각반대
생존자	.1623	.1693	.42	-.33	.42
신규취업자	.2607	.2135	.47	-.36	.53
재취업자	.3166	.3164	.60	-.15	.50
평균	.2772	.2661	.53	-.23	.50

생존자는 생존자 증후군으로 기업정체성과 직무만족감이 하락하고 무력감과 소외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김왕배 등??), 계급의식이나 반신자유주의 의식은 가장 저발달된 상태에 있다. 이들은 오랜 근속년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하에서도 기업의 보호를 받으며 기업과 함께 생존했다는 점에서 기업 정체성이 재취업자나 신규취업자에 비해 높다. 또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피해를 가장 적게 입었다는 점에서 계급적대의식이나 반신자유주의의식이 발달하기 어렵다.

재취업자는 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 범주로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 구조조정을 경험하며 그 피해자로서 그 과정에서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 의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물론 재취업자들 가운데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추세 속에서도 비자발적 퇴직 압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술재를 이용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직한 자발적 퇴직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전적인 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계급의 경우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의 낮은 의식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발견되는 경제위기후 실직 뒤 재취업한 노동자들의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은 재취업자 평균치보다 더 높은 수준에 달할 것임은 자명하다.

한편, 신규취업자는 고용안정과 생존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피해도 직접적으로 입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노동시장 유연화가 제도화된 다음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구조조정 경험의 결여로 재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급의 적대성이나 노동시장 유연성의 문제점에 대한 체감 정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IV. 노동계급의 내적 이질성과 계급의식 분석.

1. 노동계급의 내적 이질성.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과 생산과정의 경험에 따라 노동계급의 내적 이질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자리 이동 유형, 사업장 구조조정, 고용형태를 교차하며 노동계급을 세분화할 수 있다. 사업장 구조조정 여부는 생존자와 신규취업자보다 재취업자의 경우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례수도 재취업자가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생존자와 신규취업자는 세분화하지 않고 재취업자만 사업장 구조조정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노동계급 가운데 사업장 구조조정을 경험한 노동자는 42.1%로 과반수에 미달하며, 구조조정 경험 노동자와 구조조정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는 전체 노동계급의 경우 2:3의 비중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상대적 비중은 재취업자들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동계급을 이처럼 일자리 이동 유형, 사업장 구조조정, 고용형태를 교차하여 세분화하면 각 범주들은 그 구성에서 일정 정도 차별성을 보여준다.

노동계급 범주들의 성별 분포를 비교하면, <표 11>처럼 여성의 비율은 비정규직의 경우 58%로서 정규직의 39%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모든 일자리 이동 유형에서 일관되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존자 정규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31.5%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최고의 고용안정을 누리는 내부노동시장의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에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범주는 여성비율 90.6%를 보이는 생존자 비정규직 범주로서, 청소용역직처럼 비정규직으로서 동일 작업장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고용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비정규직들의 경우 거의 모두 여성노동자들로 채워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주별 성비 불균등 현상은 성별분리 현상이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 수준을 넘어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표 11> 노동계급 범주별 여성비율.

여성비율	고 용 형 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생존자	.3153	.9061	.5387
신규취업자	.4746	.5693	.5365
재취업자	.3914	.5384	.4948
비구조조정 사업장	.4285	.5417	.5132
구조조정 사업장	.3509	.5322	.4655
전체	.3906	.5819	.5127

노동계급내 공적부문 노동자 비율은 평균 9% 정도로 낮으며, <표 12>에서 보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적부문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일자리이동 유형별 공공부문 비율 편차는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생존자들의 경우 공적부문 25%로서 신규취업자와 재취업자에 비해 공적부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부문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겪었지만 여전히 사적부문에 비해 구조조정의 정도가 약했으며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노동계급 범주별 공적부문 비율.

공적부문 비율	고 용 형 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생존자	.2353	.2676	.2475
신규취업자	.0369	.0332	.0345
재취업자	.0461	.0843	.0730
비구조조정 사업장	.0494	.0581	.0559
구조조정 사업장	.0426	.1340	.1004
전체	.0966	.0885	.0915

서비스산업은 산업구조 고도화 추세 속에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어 제조업의 상대적 위축과 맞물려 <표 13>에서 보듯이 전체 노동계급의 65%를 점하며 노동계급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일자리 이동 유형들 사이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고용형태들 사이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서 서비스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에서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비정규직들 가운데 특히 생존자 비정규직에서 서비스산업 비율이 높은 것은 동일 사업장에서 기간제, 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계약의 반복적 갱신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탓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노동계급의 절대다수는 광공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노동계급의 계급구성 변화에 대해서는 조돈문(2006)을 참조할 것.

<표 13> 노동계급 범주별 서비스산업 비율.

서비스산업 비율	고 용 형 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생존자	.5734	.8558	.6802
신규취업자	.5609	.6976	.6503
재취업자	.6003	.6616	.6434
비구조조정 사업장	.5878	.6909	.6650
구조조정 사업장	.6140	.6061	.6090
전체	.5831	.6898	.6512

2. 노동계급의 내적 이질성과 양극화 가능성.

노동계급의 특전-비특전 이질성:

사업체 규모는 일자리 이동 유형 사이, 고용형태 사이 일정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처럼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은 비정규직이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영세 사업체들에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일자리 이동 유형에 있어서는 생존자 사업체들이 신규취업자와 재취업자 사업체들에 비해 기업규모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규모 사업체들에 비해 중소영세 사업체들이 재정경영 불안정으로 인해 시장퇴출 비율이 더 높고, 대규모 사업체보다 중소영세사업체들을 중심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14> 노동계급 범주별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	고 용 형 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생존자	2.0285	.9201	1.6093
신규취업자	1.4231	1.0700	1.1922
재취업자	1.1589	1.1636	1.1622
비구조조정 사업장	1.1350	1.0667	1.0839
구조조정 사업장	1.1850	1.3472	1.2875
전체	1.4663	1.1155	1.2425

임금수준도 사업체 규모와 비슷한 분포 양상을 보인다. <표 15>처럼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임금수준이 더 높고, 신규취업자와 재취업자에 비해 생존자의 임금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생존자 임금수준이 더 높은 것은 신규취업자와 재취업자에 비해 근속년수가 높고 그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이다.

<표 15> 노동계급 범주별 임금 수준.

임금수준	고 용 형 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생존자	2.6712	1.9373	2.3936
신규취업자	2.0435	1.8096	1.8906
재취업자	2.1900	1.7838	1.9042
비구조조정 사업장	2.1869	1.7764	1.8797
구조조정 사업장	2.1935	1.7978	1.9435
전체	2.2883	1.8054	1.9802

임금수준은 노동조건과 복지조건 수준도 반영하고 있으며, 임금수준 분포가 사업체 규모 분포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임금수준과 사업체 규모의 분포에서 고용형태 효과와 일자리 이동 유형 효과는 부가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정규직 생존자가 고용안정성과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 노동․복지 조건에서도 가장 특전적 위치에 있는 반면, 비정규직 신규취업자․재취업자가 가장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계급의 조직율 분포:

노동조합 조직율은 <표 16>에서 보듯이 평균 7%이며, 비정규직은 1.9%로 거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반면 정규직은 16.2%로서 노동조합은 주로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이동 유형별 노조조직율 편차를 보면, 신규취업자와 재취업자는 노동조합 조직율이 매우 낮은 반면 생존자는 24.5%로 높은 노동조합 조직율을 보이고 있다. 노조조직율에 있어 고용형태 효과와 일자리 이동 유형 효과가 부가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정규직 생존자가 39.3%의 높은 노동조합 조직율을 보이고 있어 현재 노동조합운동은 정규직 생존자라는 특전적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16> 노동계급 범주별 노동조합 조직율.

노조조직율	고 용 형 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생존자	.3933	.0000	.2446
신규취업자	.0662	.0067	.0273
재취업자	.0756	.0263	.0409
비구조조정 사업장	.0450	.0265	.0311
구조조정 사업장	.1091	.0260	.0566
전체	.1619	.0186	.0705

민주노총 조직율의 분포도 노동조합 조직율 분포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처럼, 정규직의 경우 민주노총 조직율이 5.8%, 비정규직의 경우 1.6%로서 민주노총 노동조합은 주로 정규직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율 1.9%와 민주노총 조직율 1.6% 사이의 차이가 경미하게 나타난 것은 사례수가 작아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가 주로 민주노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 이동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생존자의 경우 7.2% 민주노총 조직율을 보이고 있어 신규취업자나 재취업자에 비해 훨씬더 높은 조직율을 보이고 있다.

<표 17> 노동계급 범주별 민주노총 조직율.

민주노총 조직율	고 용 형 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생존자	.1159	.0000	.0721
신규취업자	.0126	.0067	.0087
재취업자	.0479	.0224	.0300
비구조조정 사업장	.0037	.0265	.0207
구조조정 사업장	.0964	.0147	.0448
전체	.0582	.0161	.0314

노동조합 조직율과 민주노총 조직율 모두 고용형태 효과와 일자리 이동 유형 효과가 부가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정규직 생존자가 현재 조직노동, 특히 민주노총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규직 재취업자들의 경우 구조조정 사업장의 경우 높은 노동조합 조직율과 민주노총 조직율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 조직율을 보면 정규직 생존자의 경우 11.6%, 구조조정 사업장 정규직 재취업자의 경우 9.6%로서 노동계급 전체 평균 3.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존자 정규직과 구조조정 사업장 재취업자 정규직이 현재 노동조합 운동,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 핵심의 구성은 두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은 경제위기와 기업 구조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이다. 둘째,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은 노동계급가운데 가장 특전적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

3. 노동계급 범주별 의식 지수와 계급형성.

노동계급 범주들 가운데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 사이에 약간의 차별성을 보이는 범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계급 범주들의 의식을 범주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을 평균하여 종합적 ‘의식 지수’를 산정하여 볼 필요가 있다. 노동계급 범주별로 의식 지수를 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노동계급 범주별 의식 종합 지수.

의식 지수	고 용 형 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생존자	.2303	.0597	.1658
신규취업자	.2026	.2553	.2371
재취업자	.2228	.3560	.3165
비구조조정 사업장	.2297	.3331	.3070
구조조정 사업장	.2152	.3995	.3317
전체	.2199	.3010	.2716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의식이 월등히 높고, 일자리 이동 유형으로 보면 재취업자가 의식이 가장 높고 생존자가 가장 낮으며 신규취업자는 그 중간에 위치한다. 고용형태 효과와 일자리 이동 유형 효과는 대체로 부가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생존자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작동하여 정규직 생존자는 의식수준이 기대치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 생존자는 의식수준이 기대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타났다.

노동계급 범주들 가운데 가장 의식이 높은 범주는 비정규직 재취업자로서 .36의 값을 지녀 노동계급 전체 평균값 .27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노동계급 전체평균 의식 지수 값을 상회하는 범주는 비정규직 재취업자 밖에 없으며, 비구조조정 사업장과 구조조정 사업장 차이는 있으나 모두 노동계급 전체 평균값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사업장 구조조정 여부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는 별로 없다.

비정규직 재취업자들만이 유일하게 노동계급 의식 평균치를 상회한다는 것은 이 범주만이 노동계급 의식을 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비정규직 생존자는 .06의 값으로 의식의 최저층을 구성하고 있어 계급형성에 포용될 가능성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신규취업자와 정규직 범주들은 노동계급 평균값에는 못미치지만 평균값에 근접하고 있어, 노동계급 계급형성 과정은 비정규직 재취업자의 선도 하에 노동조합 등에 의한 의식적 개입행위의 성과에 따라 여타 범주들이 합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V. 토론 및 맺음말.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노동계급 보수화 현상과 노동계급의 내적 이질성 및 노동계급 계급형성 과정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노동계급 보수화는 정규직의 보수화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의식 수준을 보이던 정규직이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비정규직보다 더 보수적 의식 수준을 보이게 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점을 이루었던 세력은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생존자는 구조조정 폐해를 입지 않았고 정규직 재취업자는 구조조정 폐해를 입었으되 정규직으로 재취업되었고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신규취업자들보다도 임금을 포함한 노동․복지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조건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들은 의식의 보수화를 겪게 된 것이다.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핵심을 구성하는 구심점이 이동하고 있다. 과거 민주노조운동의 중심 세력으로서 노동계급 계급형성을 주도했던 집단은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였다.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 집단은 지금도 여전히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으나 더 이상 계급형성의 구심점은 아니다. 계급형성의 구심점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재취업자가 그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재취업자와 비슷한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어 민주노총 정규직이 비정규직 재취업자와 연대하여 노동계급 계급형성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연대는 과도기적일 수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들 속에서 높은 의식 수준을 보이는만큼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들 속에서 고립되며 조직적 위축 혹은 노동조합 결속력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낮은 동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계급형성 구심점 이행의 과도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딜레마는 조직적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형성의 미스매치(mismatch)에 있다. 가장 큰 균열 지점은 고용형태이다. 비정규직은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 수준은 높으나 노동조합 조직율은 낮고, 정규직은 노동조합 조직율은 높으나 의식 수준은 낮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총 건설과 노개투 총파업투쟁을 주도하며 노동계급 계급형성을 선도한 세력은 의식수준도 높고 조직력도 높은 정규직 노동자 세력으로서 현재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공세를 겪으면서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구심점이 되어 계급형성 과정을 주도할 주체 세력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율과 민주노총 조직율이 높은 부분은 정규직 생존자와 정규직 재취업자들인 반면, 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 부분은 비정규직 재취업자들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형성의 구심과 조직적 형성의 구심의 미스매치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노동계급의 딜레마로서 계급형성의 진전을 더디게 하는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동계급의 내적 이질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약화될 가능성보다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사업체 규모와 임금 수준에 있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신규취업자와 재취업자보다 생존자가 더 좋은 조건에 있으며 사업체 규모와 임금 수준은 고용안정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노동․복지 조건의 수준을 반영한다. 노동조합 조직율과 민주노총 조직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신규취업자와 재취업자보다 생존자가 더 높은 조직율을 보이고 있다. 노동복지 조건과 노동조합 조직율 모두 고용형태 효과와 일자리 이동 유형 효과는 부가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규직 생존자가 노동계급 가운데 가장 특전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한편 노동조합 조직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은 낮은 노동조합 조직율로 인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조건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조건 개선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특전-비특전 균열과 조직-미조직 균열의 중첩 효과는 노동계급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질성이 향후 좁혀지기보다 도리어 더 강화되며 더욱더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