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동해방 현장정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출처: 미래연대 소식지 44호

* 홈페이지 http://struggle.jinbo.net/ (노동해방연대)

2. 현장조직운동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가?

- 미래연대 조직노선의 혼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현장조직운동의 전망

* 출처: 노동자정치신문 창간 12호

* 홈페이지: http://lmagit.jinbo.net/ (전국노동자정치협회)

3.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단호한 전진을 위하여

노동자정치협회의 비판을 반박하며

* 출처: 노동해방연대 소식지 48호

* 홈페이지: http://struggle.jinbo.net/ (노동해방연대)

4. 노동해방연대는 왜 여전히 조직노선의 혼란을 겪고 있는가?

* 출처: 노동자정치신문 창간 15호

* 홈페이지: http://lmagit.jinbo.net/ (전국노동자정치협회)

5. 사멸해가는 현장조직운동과 노동해방을 위한 선진노동자들의 조직적 과제

― <노동해방연대>와 <노정신>의 논쟁에 대해 ―

* 출처: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들 2006.05.16

6. 현장파의 몰락 이후 전국 선진노동자들의 전국운동 조직화 과제와 임무

* 출처: <<옳다! 사회주의>> 1호

홈페이지: http://www.hlabor.com/ (노동자해방 당 건설 투쟁단)

7 사회주의자의 현장활동,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 소모임 활동 강화와 새로운 선진노동자 운동의 부활을 위하여

* 출처: 사회주의노동자 1호

* 홈페이지: http://sanosin.jinbo.net/

8. 대공장에서 현장권력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 소모임의 역사

* 출처: 사회주의노동자 1호

*홈페이지: http://sanosin.jinbo.net/

9. 전국좌파활동가 토론회 발제문 자료집 (노동자의힘, 해방연대, 메이데이포럼 등) (2005.9)

노동해방 현장정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출처: 미래연대 소식지 44호

* 홈페이지 http://struggle.jinbo.net/ (노동해방연대)

[대공장 현장조직에서 활동하는 한 동지로부터 현장조직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는 것이 전체 운동에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등대}에 싣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가 지금은 소멸하거나 파산해버렸고, 아니면 유명무실해지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현장조직운동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더 발전적인 전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동지들에게 유용한 문제제기가 될 것입니다 - 편집자 주]

질문 : 제가 보기에 기존 현장조직운동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분명한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을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봅니다.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이란 무엇인가?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2. 노동해방 현장정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조직운동에 익숙한 현장 활동가들이 □정치□에 대한 두려움과 선입견을 이기고 어떻게 현장정치활동을 할 것인지 올바른 상이 필요합니다.

3. 외부정치조직과 현장정치조직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올바른 노동자당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정치조직이 정치활동을 하는 외부정치조직을 어떻게 선택하고 관계를 맺으며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이란 무엇인가?

현장조직은 노동조합운동 속에서 태어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목적과 활동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을 더 잘 펼치기 위한 것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이론과 사상을 검토하거나 노동조합과 별도의 선진 활동가 조직으로 발돋움하려는 전망을 가지려 했던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주요 성격은 노동조합운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조직의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한계 때문에 현장조직운동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이 드러내는 한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자생적 본성□인 □조합원들의 실리추구□와 그 연장선에 있는 개량주의, 단사주의를 현장조직도 거의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그것들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의 관료화, 이 관료화 경향이 집약되어 있는 집행부의 영향력, (대기업의 경우라면) 노동조합 주요 직책들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도 현장조직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현장조직은 최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관료주의 사다리를 오르는 하나의 징검다리, 교두보 정도로 추락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다수 현장조직의 운명은 다름 아닌 이 최악의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이것은 편안하고 화려한 관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선거주의, 집행부 장악에 혼신을 다하는 모습, 대중추수주의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현장조직들, 또한 현장조직의 소수 건강한 투사들은 이런 모습에 반대했고,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노동조합운동의 자생적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이론과 시야, 전망, 규율, 조직, 지도자들을 결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조차 차례차례 관료로 전향하거나 아니면 활력을 잃고 수동화되거나 심지어는 운동을 청산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이란 이런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결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대안입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결코 새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대안은 세계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확립된 조직원칙의 □기본□입니다. 역으로 한국에서의 기존 현장조직운동의 파산은 세계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노동운동의 경험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선진노동자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전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개량주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변혁적 운동의 일부가 될 때만, 단사주의나 민족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적 운동의 일부가 될 때만, 자본주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명확한 대안과 변혁적 전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해방이라는 단호한 노선에 근거할 때만, 노동운동의 부침에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인자들이 아니라 언제 어떤 시기에도 노동자계급 관점에서 행동할 수 있는 단호한 인자들 사이의 확고한 규율을 갖고 있을 때만 비로소 노동자계급의 전위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운동을 조직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역으로 노동조합운동 속에서 발굴된 최상의 선진투사들을 일관된 노동자투사로 이끄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노동조합운동 속에 그냥 방치된다면, 그들은 점차 뒷걸음치다 결국 후위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의 선진노동자운동이 단순히 노동조합운동의 전망 속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근본적 전망 속에서, 즉 노동해방운동의 전망 속에서 재건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탈바꿈 없는 어떠한 현장조직운동의 혁신 시도도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근본적인 탈바꿈이 없는 현장조직이라면 그것은 노동해방 선진노동자들의 □일시적 활용 대상□이지 결코 진지한 선진노동자운동의 근거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장의 선진노동자운동은 □노동해방의 전망□ 하에서 확고히 재구축, 재건설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단사, 한국 노동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노동조합운동을 통한 조합원들의 권리 신장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계급 해방운동의 관점에서 자신의 실천과 삶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은 노동조합운동의 퇴조기를 뚫고 전진할 수 있으며, 조합원대중이 일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기저하와 타락을 뚫고 이들을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단호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들이 노동조합 활동가의 관점 대신 노동해방 운동가의 관점에서 자기 현장, 그리고 자기 노동조합을 대해야 합니다. 이때 현장과 노동조합은 그가 노동해방운동을 펼치면서 대중을 노동해방의 방향으로 이끌고, 선진활동가들을 노동해방 투사로, 노동해방정당의 건설자로 육성하는 수단입니다. 이처럼 □노동해방의 전망□ 하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해방정당의 건설자□로서의 능동적 임무를 기꺼이 떠안는다는 점에서 이 현장조직은 □정치조직□입니다. 당연히 이 현장조직은 노동해방 사상을 학습해야 하고, 매일 매일의 실천을 노동해방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중과 활동가들을 조직해 나가며, 이 정치조직의 망을 우선은 한국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확대해나감으로써 노동해방정당 건설을 향해 전진하는 부대여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조직은 □현장□ 정치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현장과 분리되어, 즉 노동자계급의 삶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지역구에 입각한 의회주의 정당□의 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이 조직은 노동자계급이 단결하고 투쟁하며 노동자의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노동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주력 공간인 □현장□에서 실천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노동조합 활동을 비롯해 현장에서 대중을 노동해방으로 이끄는 모든 계기들을 포착하고, 노동자의식을 전파하며, 자본과 정부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삼습니다. 이 조직은 노동조합의 권리쟁취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노동자해방의 관점에서 실천한다는 점에서 분명 □정치□ 조직이지만, 현장 바깥에서가 아니라 □현장 안□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분명 □현장□ 조직입니다.

현장에 기반을 두고 실천하는 □노동해방 선진노동자 조직□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전국적 노동자 정치조직, 바로 그것이 노동해방 노동자당입니다. 이 정당, 그리고 이 정당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에 의해 노동조합은 지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노동조합은 자생적 길, 즉 개량주의와 관료주의의 길을 벗어나 노동해방의 수단,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고, 자주성과 민주성, 투쟁성을 온전하게 획득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노동해방 현장 정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정치활동은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치활동.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은 우선 □노동해방 정치□를 제기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노동해방 정치에 입각해 그들은 제반 개량주의적, 비노동계급적, 노동조합주의적 경향에 맞선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들은 현장의 사안과 사회적 사안 모두에서 노동해방의 관점으로 선전선동을 전개합니다. 그럼으로써 우선은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들을 자기 영향력 하에 규합합니다. 그러나 일상 시기에 노동해방 현장조직은 다수 대중을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적 시기에 다수 대중은 개량주의적 의식, 즉 자본주의 의식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혁적 시기가 가까워져야 대중은 혁명적 투쟁의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의식을 뛰어넘어 노동해방 의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비로소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 시기의 노동해방 정치활동을 통해,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은 변혁적 시기에 일어나는 거대한 투쟁의 과정에서 대중이 개량주의를 뛰어넘어 혁명적 전망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정치적 효소□를 대중 속에 불어넣습니다. 대중은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이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일상 시기에는 절대 할 수 없을지라도, 일상 시기의 노동해방 선전선동의 도움으로 이후 거대한 투쟁의 국면, 혁명적 국면에서 자신이 투쟁을 통해 획득한 경험들을 올바른 혁명적 결론으로 이끌 수 있는 기초들을 축적합니다. 그리하여 변혁적 시기가 다가오면 대중은 일상 시기의 노동해방 선전선동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혁명적 결론을 확고히 붙잡게 됩니다. 이 시기에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은 소수파의 지위에서 다수파의 지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소수파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대중이 일상 시기에 보여주는 후진적 의식과 자신감의 결여에 절망해서 노동해방 선전선동을 게을리 한다면, 그리고 개량주의 경향과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게을리 한다면 변혁적 시기에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작지만 유의미한 세력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대중이 자기 투쟁의 경험을 혁명적 전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효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변혁적 시기에 대중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하지만 개량주의 전망을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또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통해 가장 선진적인 인자들을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변혁기에도 준비된 세력이 너무나 왜소해서 대중의 신임을 끌어내면서 상황을 주도할 수 없게 되어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다수파가 될 수는 없더라도, 노동해방 현장조직은 변혁적 시기의 대담하고 결정적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준비라는 관점에서, 즉 본 무대를 준비하는 사전 준비작업의 관점에서 꾸준한 노동해방 정치활동을 현장에서 대중적으로 전개합니다. 이것을 뒤로 미루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결국 노동해방 정치활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해방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을 지향하는 동지들이 노동해방 사상, 노선으로 확고히 무장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해집니다. 그것은 □주체 없는 운동□을 가정하는 것만큼이나 허황되고,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지들이 거쳐야 할 첫째 단계는 다름 아니라 학습하고 노동해방 노선으로 스스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의 단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의 단계는 선진투사들과 대중 속에 노동해방 선전선동을 수행하고, 개량주의 경향과 대담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굳건한 동지들의 다수를 노동해방 경향으로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일차적 수단은 현장정치신문, 대중적 유인물 및 선진적 인자들을 향한 다양한 선전선동 책자들입니다. 선전선동과 이데올로기 투쟁은 우선적으로는 현장의 주요한 사안들을 통해서, 다음으로는 전국적인 노동자투쟁과 연결지어, 마지막으로는 사회 정치적 사안들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다음으로 조직적 실천입니다.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은 우선 노동해방 정치로 무장하고 있으며 규율을 갖고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직한 동지들로 자기 내부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동지적 상호영향력 행사를 통해 단호하게 조직이 기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해방 노선을 위배하는 동지가 있다면 정확하게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인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늙은 활동가들이나 명망가들, 오류를 저지른 인자들에게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내부적 운영은 철저히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집단적 토론과 결정 및 집행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인자들은 대의원이든, 노동조합 핵심 간부든, 위원장이든 일차적으로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의 결정사항 준수를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노동조합 간부이기 이전에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의 일원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은 자기 주위에 노동해방 정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진적인 노동자들과의 폭넓은 연계망을 조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동해방 현장조직 주위에 조직하는 다양한 연계망(가령 학습모임, 토론회, 예비회원제, 현장신문이나 선전 책자 배포망 등등)으로, 어느 정도 전투적이고 민주적인 현장조직 속에 노동해방 현장조직 동지들이 참가해서 미치는 영향력으로, 노동해방 현장조직이 선봉대나 노동조합의 다양한 조직(가령 문화패, 부서 소식지)의 구심으로 행사하는 간접적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매 시기에 어떤 것이 더 유효한지는 노동해방 현장조직의 토론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 분명해야 할 것은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은 언제 어떤 시기든 그것들에 대한 □독립성□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항상 □노동해방 운동가□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기본 방향은 노동해방 현장조직의 독립성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이것은 타 현장조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현장조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해방 현장조직은 노동조합 투쟁을 비롯한 모든 일상적 현장투쟁에서 가장 단호한 투사로서 실천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투적인 조합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그런 현장투쟁을 통해 노동자의식을 끈질기게 대중 속으로 확산하고 노동해방 정치의 대중적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비록 노동해방 현장조직의 혁명적 결론을 대중이 일상 시기에 받아들일 수는 없을지라도, 노동조합 투쟁을 비롯한 제반 현장투쟁들 속에서 노동해방 현장조직이 보여주는 단호함과 일관성, 전투성은 대중 속으로 영향력의 가지를 펼쳐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노동해방 현장조직은 노동조합 집행부 장악을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주요 직책들이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협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어 있고, 대중의 역동성이 아직 살아나지 않아서 노동조합 기구들이 투쟁의 기구로 작동하기보다는 일종의 고충처리위원회, 심지어는 협상과 타협의 기구로 작동하는 경우 노동해방 현장조직은 철저하게 현장의 밑바닥에 거점을 두고 실천을 전개합니다. 특히 노동해방 현장조직의 영향력이 미약하고, 현장의 대중적 흐름이 전투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동조합 집행부를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는 최악의 결과로 귀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해방 현장조직이 노동조합 상층기구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치적 원칙을 포기하거나 희석화시킬 것이 분명하고, 믿을 수 없는 인자들, 조직들과의 연합 때문에 결국 대중적 신뢰를 잃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아가서 자본의 영향력이 강력한 관료적 기구에 깔려서 전투성과 노동해방 지향성을 잃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물론 노동조합에서 관료적 전통, 관성화된 협상기구들의 영향력이 아직 그다지 크지 않고, 더욱 중요하게는 노동조합이 단호한 투쟁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면 노동조합 기구에 참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없다면 주관적 의지나 희망, 염원은 아무리 선하더라도 최악의 객관적 결과로 귀착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세력관계는 아직 자그마한 노동해방 현장조직의 힘만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관주의자, 주의주의자의 관점에서 실천을 고려하는 것이지 침착하고 과학적인 노동해방조직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의 파산□은 □조직의 파산□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노동해방 현장조직은 대중투쟁이 전면화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소위원과 같은 일하는 비상임 직책에 주로 자신을 제한해야 합니다. 오직 노동자의식을 강화하고 투쟁을 직접 조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해서만 노동조합 상근, 비상근 간부직을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해방 현장조직 성원들은 교섭의 중개인이 아니라 투쟁의 조직자로 기능해야 하며, 모든 정보를 민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만약 노동조합 기구가 대중을 배신하려 하고 관료적 태도를 보인다면 즉각 대중에게 그 점을 알리고 단호한 비판을 조직하면서 사퇴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노동해방 현장조직은 개량주의 조직, 노동조합 관료층과 섞여서는 안 되고, 대중에게 싸잡혀서 권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조직적 독립성과 실제 활동에서의 독립성을 통해서만 자신의 권위를 보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해방 현장조직은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분열을 깨면서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는 초점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해방 현장조직은 단사 정규직의 관점이 아니라 현장노동자 전체의 관점에서 실천하며, 나아가서 단사를 뛰어넘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실천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립을 감수하더라도 노동해방 현장조직은 모든 조합주의적 견해와 편견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단결노선을 수호합니다. 나아가서 노동해방 현장조직은 주변 현장의 노동해방 현장노동자들, 전투적 현장조직들과의 연계망을 발전시키면서 미래의 노동해방정당을 위한 기초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정치적으로 단련되지 않은 동지들이 이 모든 활동을 완전히 수행하기란 힘들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노동해방 노선에 대한 부단한 학습과 함께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실천과정과 연결지어 노동해방의 노선을 습득하고 실천을 집단적으로 평가하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만약 노동해방 정치가 현장노동자들의 궁극적 이익, 그리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면, 이런 구체적 실천의 과정에서 이 정치를 선진투사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선진 활동가들은 노동조합운동의 오랜 퇴행의 물결 속에서 지치거나 나약해져서, 그리고 대담한 결론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자신감이 부족해서 나가떨어지거나 자신의 한계를 긋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객관적 세력관계가 어느 정도 변화하고, 특히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의 안정적 활동이 이뤄져야만 비로소 노동해방 정치에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할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그들과의 관계의 수위와 형식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부 정치조직과 현장 정치조직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부정치조직과 현장정치조직 사이의 기본관계는 노동해방 노동자당과 현장소조(혹은 노동해방 노동자당 공장위원회, 작업장위원회) 사이의 관계와 근본에서 일치합니다.

현장소조는 노동해방 노동자당의 골간조직을 구성합니다. 마치 노동조합의 골간체계가 라인별, 부서별 대의원 체계이듯이, 노동해방 노동자당의 골간체계는 현장소조(현장별 당 위원회)입니다. 당원의 압도적 다수(예컨대 90% 이상)가 소속되는 곳은 바로 현장별 당 위원회입니다. 이 현장별(공장별, 기업별) 당 위원회를 바탕으로 당 지구위원회, 당 지역위원회, 당 도위원회, 당 중앙위원회가 자라납니다. 한마디로 현장 당 위원회는 당이 대중을 만나고 조직하며 투쟁을 전개하는 기본단위이며, 당은 오직 이 현장 당 위원회를 통해서만 비로소 실천적 면모를 획득합니다.

이런 조직체계를 통해 당은 현장 노동자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일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공장별 기업별 투쟁을 기초로 자본주의에 맞선 일상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역으로 바로 이런 조직체계를 통해 당은 비로소 □노동자계급 정당□이 될 수 있고, 당의 성격과 당에 대한 통제력을 노동자계급이 갖도록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압도적 다수의 당 간부들은 바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현장별 당 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지들로 구성되고, 이들은 선거와 소환권, 총회 등을 통해서 당의 모든 기구들을 아래로부터 통제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이들은 당을 대표하는 현장별 당 위원회이고, 당의 기본노선과 위배되지 않는 한 현장별 실천에 대한 결정권을 완전히 행사합니다.

그 점에서 보면, 노동해방정당은 □외부□ 정치조직이 아닌 셈입니다. 현장소조(현장별 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동해방정당은 모든 현장소조들에게 □외부□ 정치조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조직□으로 간주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구성하고, 통제하고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노총이 모든 단사 노동조합들에게 □외부□ 노동조합이 아니라 자신이 그 한 부분을 구성하는 자기 조직인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단, 민주노총과 단사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도 어느 정도 재현됩니다. 연맹, 지역본부, 총연맹은 단사 노동조합의 지원과 참여, 위임, 결정 등에 의해 연맹단위, 지역단위, 전국단위 사업을 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해방 노동자당도 지구위원회, 지역위원회, 전국 중앙위원회, 노동조합 사업국, 선전선동국 등의 기구들을 현장별 당조직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현장 당조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는 조직들로 주로 지역적, 전국적 사업과 같은 단위 현장 당조직을 서로 연결하고 공동의 실천을 조직하는 일을 수행하며, 선전 선동 정책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노동조합 조직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맹과 민주노총이 관료화되서는 안 되고, 단위 노동조합들의 통제력 하에 놓여야 하며, 그것을 위한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여야 하듯이, 노동해방정당에서도 현장소조(현장 당위원회)들이 지역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의 기구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노동해방 노동자당은 자기 내부에서의 관료주의(현장 당위원회로부터 상층 당기구의 자립화, 현장 당위원회들의 통제권과 결정권의 약화)와 맞서 투쟁하며, 현장 당위원회들의 통제권,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등을 철두철미하게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구위원회, 지역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에는 현장 당위원회들에서 발굴된 지도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영향력이 강력해야 합니다.

당의 □상근자체계□와 당의 □중앙체계□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앙체계□에도 현장 당 위원회들의 영향력이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의 노선, 핵심기구 성원들의 선발, 전국적 주요 쟁점에서의 전술적 방향 결정 등 가장 결정적인 영역에서 모든 것은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압도적 다수는 바로 현장 당 위원회들의 대표자들이 구성해야 합니다. 지구, 지역, 중앙위원회에 대한 소환권 등도 현장 당 위원회들에게 아주 잘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구, 지역 위원회, 심지어 중앙위원회까지도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 시설이 잘 구비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주로 현장 당 위원회의 핵심 대표자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이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장소조를 지도하고 있어서 지구, 지역, 중앙의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은 업무를 보조하는 □상근자체계□를 통해 보완하면 됩니다. 이때 상근자들은 지구, 지역, 중앙위원회의 멤버가 아니며 단지 이 멤버들의 보조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상근자들의 선출과 해임 등은 지구, 지역, 중앙위원회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단, 만일 현장 당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지지하는 경우, 일부 동지들은 현장 당 위원회에 직접 속해 있지 않아도 지구, 지역, 중앙위원회의 멤버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구, 지역, 중앙위원회의 다수 성원들은 바로 현장 당 위원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노동해방 정당의 조직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이것이겠지요 : □명실상부한 노동해방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정치조직이 정치활동을 하는 외부정치조직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활동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러나 답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봅니다. 노동해방정당과 이 정당의 현장소조(현장별 당 위원회) 사이의 관계는 비록 당이 아닐지라도 □노동해방조직과 그 조직에 속한 현장소조 사이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크건 작건 노동해방조직의 기본단위는 □현장소조□이며, 이 현장소조와 노동해방조직 사이의 관계는 위에서 열거한 당과 현장별 당 위원회 사이의 관계와 근본에서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따로 해야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이 노동해방조직이 성장하고 같은 정치를 갖고 있는 검증된 다른 조직들과 결합하고 현장별 조직 기초를 충분히 형성해서 전국적인 영향력과 실천력을 갖추게 될 때 이 조직이 노동해방정당이 되는 것이고, 노동해방조직의 현장소조들은 노동해방정당의 현장소조(현장별 당 위원회)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정리됩니다. □아직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현장 노동해방 정치조직□(혹은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으로의 지향을 갖고 있는 현장조직)과 □노동해방조직□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동지도 이 점 때문에 □외부정치조직과의 관계□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했으리라 봅니다. 이 경우 저희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양자는 노동자계급 노선을 둘러싼 진지한 토론과 지원, 협력 등을 통해 올바른 노동자계급 해방노선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만약 어떤 노동해방조직이 내걸고 있는 노선이 현장정치조직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적, 조직적 노선과 일치한다면 이 현장정치조직은 노동해방조직과 결합해서 그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적 노선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노동해방조직이 전체적으로 볼 때 계급투쟁에서, 실천에서 그 노선을 진지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을 때만 결합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는 안 되고 여러 실천적 교류를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만약 결합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두 조직 모두에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현장정치조직은 자신이 필요한 노동해방 노선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표방했으나 아직 여러 지점에서 너무나 부족했거나 단지 본능과 열망에 불과했던 현장 □정치□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비로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해방조직은 □노동해방 정치□의 공급자로 기능해야 하고, 꾸준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현장정치조직을 지향하는 동지들로부터 □이 조직의 노선이 바로 현장정치조직이 견지해야 할 진정한 노동자계급 정치□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정□은 강요될 수도, 단순히 계약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동지 대 동지□로서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토론의 과정에서 서로의 길이 다름이 확인될 수도 있고, 몇몇 차이 때문에 제한적인 관계로 멈춰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분명합니다. 만약 현장 노동해방 정치소조를 □지향□한다면 노동해방조직과 □노동자계급의 정치노선은 무엇인가?□를 둘러싼 치열하고 동지적인 토론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 말고는 동지들이 □현장 노동해방 정치소조□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은 없거나, 최소한 대단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현장에서 노동하고 실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동지들이 스스로의 학습만으로 □현장 노동해방 정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동해방 정치는 과학적, 이론적인 장기적인 훈련과 더불어 세계 노동자해방운동의 150년의 경험을 연구 학습하는 대단히 많은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만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 역도 사실입니다. 노동해방 정치조직으로서도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을 지향하는 동지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노동해방정당을 향한 공동의 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들과의 협동, 그리고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의 지원, 마지막으로 노동해방 현장조직이 전국적으로 그물망을 구성하면서 정치적, 조직적으로 세력화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노동해방 정치조직이 자신의 조직적 기초 - 다름 아닌 노동해방 현장소조 - 이자 미래의 노동해방정당의 조직적 기초 - 노동해방 노동자당 현장 당 위원회 - 를 건설해갈 다른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지들과 같은 조직과 협동함으로써 저희와 같은 노동해방 정치조직도 노동해방 노동자당 건설을 향한 길을 비로소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노동해방 정치조직과 현장정치조직은 미래의 노동해방 노동자당의 두 구성 요소이고, 이 둘이 함께 만나야만 둘은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단계가 필요합니다. 노동해방 노동자당의 건설 시점 전까지 노동해방 정치조직과 현장정치조직은 □노선적, 실천적 신뢰와 동의□가 이룩된다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이때 현장정치조직은 노동해방조직의 소조로 재규정될 것입니다. 역으로 이 과정에서 노동해방조직은 현장에 기초한 참다운 노동해방조직으로 발돋움해갈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가 힘을 모아 추구해야 할 □노동해방정당 건설□의 계획이라 봅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다음의 관계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이론적, 노선적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축적된 이후, 정치적 관계(양 조직 사이의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치적 관계란 말 그대로 □정치적 판단□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노선적 일치가 없는 결합, 융합은 일종의 □야합□입니다.

(2) 이후의 정치적 관계가 당장 모색될 수 없더라도, 현장정치조직의 정치적 단련과 훈련은 노동해방 노동자당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차지할 것입니다. 상호결합은 일단 그러한 정치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결합의 정치적 내용은 노동해방 정치의 기본 측면들을 검토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정치조직의 성원들은 스스로 노동자계급의 해방노선으로 무엇이 가장 올바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비춰볼 때 미래연대의 노선이 아니라면 동지들은 다른 조직과의 정치적 관계를 도모해야 합니다.

(3) 뿐만 아니라 비록 이론적, 사상적 토론을 기초로 관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현장에서의 정치적 실천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끊임없는 토론과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현장정치조직은 노동해방 정치조직의, 노동해방 정치조직은 현장정치조직의 진실성 여부를 실천적으로 가늠해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확인하고, 일반노선이 의미하는 실천적 의미를 더 정확히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수준을 높여가고 하나의 대오로 통일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상이 미래연대가 바라보는 전반적인 관점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는지요? 노동해방을 향해 실천하고, 파산해가고 있는 현장조직운동의 경험으로부터 정말로 진지한 교훈을 추출하면서 노동해방의 방향으로 더 확고히 전진하고자 하는 동지들에게 진심어린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의 가고자 하는 길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고, 이 길에 동지로서 함께 서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연코 미래는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들의 것입니다!<끝>

현장조직운동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가?

- 미래연대 조직노선의 혼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현장조직운동의 전망

* 출처: 노동자정치신문 창간 12호

* 홈페이지: http://lmagit.jinbo.net/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한 때 현장조직운동은 노동운동 내부의 최대의 관심사였다. 거의 모든 정파들은 현장조직운동에 개입하여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조직운동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전망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제 현장조직운동은 □죽은 개□ 취급을 당하면서 버려지고 있다. 심지어 노동운동의 위기를 낳았던 개량주의 관료들도 현장조직운동을 소모적인 정파간 대립과 갈등의 원천, 권력과 출세의 도구로 전락한 권력각축의 장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제 현장조직운동은 끝났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현장의 강화와 정치적 전망을 위해서 현장조직운동이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노동조합운동이 조합주의로 물들고 타락했다고 해서 아무도 노동조합운동으로부터의 기권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현재의 현장조직운동의 후퇴를 근거로 현장조직운동 자체가 없어져야 할 것으로 사고해서는 안된다. 현장조직운동은 정확히 있는 그대로의 현장조직운동의 상태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검토 속에서 이후의 계급적 발전전망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래연대는 현장조직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래연대의 현장조직에 대한 태도는 과거에도 현장조직운동 내에서 여러 차례 논쟁이 된 적이 있는 □현장조직 과도기론□이다. 미래연대는 현재의 현장조직운동을 새롭게 계급적으로 재조직화 하여 발전시킬 것으로 보지 않고 소멸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연대는 현재의 현장조직운동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장조직을 정치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현재의 현장조직운동의 한계와 문제를 근거로 그것을 정치조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장조직운동과 정치조직운동과의 긴밀한 연결과 결합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공장세포가 주도하는 현장조직운동□이다.

왜 현장조직과 정치조직을 대립시키는가?

미래연대는 현재의 현장조직운동을 비판하면서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이란 이런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결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대안입니다□라며 새로운 정치적, 조직적 대안을 내세운다. 미래연대는 이처럼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장조직과 정치조직을 대립시킨다.

미래연대가 말하는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치조직인가? 현장조직인가? 미래연대는 □선진노동자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전위가 되어야 합니다.…□노동해방 정당의 건설자□로서의 능동적 임무를 기꺼이 떠안는다는 점에서 이 현장조직은 □정치조직□입니다□라고 말한다. 미래연대의 이 주장대로라면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은 정치조직이다. 그러면 왜 정치조직이라고 표현하지 □현장□정치조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미래연대는 □이 조직은 노동조합의 권리쟁취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노동자해방의 관점에서 실천한다는 점에서 분명 □정치□ 조직이지만, 현장 바깥에서가 아니라 □현장 안□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분명 □현장□ 조직입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주장하는 혁명적 정치조직은 현장을 핵심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라면 왜 미래연대는 이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가며 사용하고 있을까? 정치조직은 현장을 핵심 거점으로 활동 하고 있고, 현장이 조직의 기초이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조직은 □□현장 안□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분명 □현장□조직입니다□라는 표현은 100% 맞지는 않다. 정치조직은 현장 안에서의 활동과 현장 내에서의 활동가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미래연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미래연대는 □외부 정치조직과 현장 정치조직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부정치조직과 현장정치조직 사이의 기본관계는 노동해방 노동자당과 현장소조(혹은 노동해방 노동자당 공장위원회, 작업장위원회) 사이의 관계와 근본에서 일치합니다. … 그 점에서 보면, 노동해방 정당은 □외부□ 정치조직이 아닌 셈입니다□라며 외부 정치조직과 현장 정치조직을 구별해서 사용한다.

미래연대가 이처럼 굳이 구별되지 않는 정치조직과 현장정치조직을 내외부로 나누는 이유는 다음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미래연대는 □아직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현장 노동해방정치조직(혹은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으로의 지향을 갖고 있는 현장조직□과 □노동해방조직□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만약 어떤 노동해방조직이 내걸고 있는 노선이 현장정치조직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적, 조직적 노선과 일치한다면 이 현장정치조직은 노동해방조직과 결합해서 그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노동해방 정치조직과 현장정치조직은 미래의 노동해방 노동자당의 두 구성 요소이고, 이 둘이 함께 만나야만 둘은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단계가 필요합니다. 노동해방 노동자당의 건설 시점 전까지 노동해방 정치조직과 현장정치조직은 □노선적, 실천적 신뢰와 동의□가 이룩된다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

미래연대는 현재에 존재하는 전투적인 현장조직과 미래의 어느 날에 통째로 조직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연대의 입장에 비춰볼 때 우리는 미래연대의 공장세포와 현장조직운동에 대한 입장이 대단히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미래연대가 □노선적, 실천적 신뢰와 동의□를 통해 통째로 조직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전투적인 현장조직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 현장정치조직 내에서 미래연대의 정치적 하부단위가 되길 반대하는 인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미래연대는 전원이 다 동의할 때까지 조직적 관계를 유보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미래연대와 조직적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인자를 축출하고 동의하는 인자를 중심으로 조직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또한 노동해방 정치조직과 관계를 맺지 못한 현장정치조직 내에 여러 정파가 활동을 하고 있고 아직 무당파지만 전투적인 활동가도 있다면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실제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미래연대는 이러한 현장정치조직 내에서 당연히 미래연대와의 조직적 관계를 맺기를 거부하는 타 정파를 축출하거나 자신들이 그 조직 내에서 나오거나 아님 □노선적, 실천적 신뢰와 동의□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기다리던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미래연대는 이에 대해 □이 판단에 비춰볼 때 미래연대의 노선이 아니라면 동지들은 다른 조직과의 정치적 관계를 도모해야 합니다□라고 한다. 미래연대를 선택하던지 타 정치조직을 선택하던지 전부 아니면 전무를 말하고 있다.

미래연대의 공장세포론은 합법적, 공개적 조직 사상에서 비롯됐다. 공장세포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보통 현장 내에서 단일한 전체조직을 꾸리지 않는다. 공장세포는 보통 정치조직의 골간으로서 3-5인으로 구성된다. 공장세포는 정치조직이나 당조직의 모든 사안을 토론, 심의하고 결정권을 행사한다. 공장세포는 정치조직이나 당조직의 핵심적 유기체로서 공장 내에서 조직을 대표한다. 공장세포는 공장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조직, 선전, 선동사업 등을 통해 세포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이 공장세포를 통해 노동자계급 대중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공장세포는 그 자체로 단일한 조직으로 대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노조, 현장조직, 문화패, 율동패, 노래패, 친목모임, 등산모임 등 다양한 현장 내 조직에 깊게 파고들어서 사업을 한다.

공장세포는 개량주의 정당, 반동적인 어용노조 등에서 활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장세포는 자신들이 주도하지 않는 현장조직 내에서 건강한 인자가 있고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면 온갖 박해와 모욕이 가해진다 해도 거기에 들어가서 프랙션작업까지 수행해야 한다.

미래연대 식으로 현장정치조직이 노동해방정치조직과 관계를 맺는다면 자신을 덩어리 채로 전면 공개하고 드러내게 된다. 미래연대 식의 현장정치조직은 단일한 조직으로 자신을 전면 드러내기 때문에 프랙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노동해방정치조직의 하부단위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점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노동해방현장정치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타 현장조직에 이중멤버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타 현장조직에서 이것을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타 현장조직이 장악한 집행부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들어가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타 현장조직과의 관계는 공동투쟁을 통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미래연대는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이 선봉대나 학습모임, 부서 소식지 등 주위의 선진적인 노동자들과의 폭넓은 연계망을 조직해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래연대는 □단 분명해야 할 것은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은 언제 어떤 시기든 그것들에 대한 □독립성□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항상 □노동해방 운동가□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기본 방향은 노동해방 현장조직의 독립성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이것은 타 현장조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현장조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공장세포는 미래연대의 말대로 정치적, 조직적 독립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조직적 독립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 타 현장조직과 섞여서는 안되고 독자적인 현장조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전세계 혁명당으로 활동을 한 코민테른은 이점에 대해 □전위는 형식상으로는 비정치이고 유연하며 상대적으로 폭넓고 매우 강력한 노동자대중의 조직을 매개로 대중과 결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장세포는 노동자대중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공장세포는 당 또는 정치조직의 골간이자 하부단위로서 정치적, 조직적 독립성을 분명히 하면서 다양한 조직 내에서 활동으로 대중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당, 정치조직에 종속되는 것은 공장세포이지 그 공장세포가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대중조직은 아니다. 공장세포는 당, 정치조직의 강령과 전술을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대중 조직 내에 관철시켜야 한다. 여기서 공장세포가 자신이 속한 당, 정치조직의 입장을 대중 조직이 무조건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해서도 안되고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공장세포는 자신이 속한 대중조직의 규약이나 질서를 존중하면서 활동한다. 세포의 활동이 대중조직을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열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하지만 때로는 필요하다면 조직분열도 서슴지 않는다. 단 이 조직 분열은 추상적인 정치적 슬로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적 근거와 요구, 대중적 지지를 기초로 진행돼야 한다. 공장세포는 자신이 대중조직 내에서 활동을 통해 획득한 정치적 올바름, 신뢰 등 지도력을 가지고 대중적 조직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실패하면 공장세포는 대중적 조직 내에서 고립돼버릴 것이다.

미래연대의 현장정치조직론은 자칫하면 전투파 현장조직과 공장세포의 구별정립을 모호하게 하면서 공장세포의 정치적, 조직적 독립성을 잃게 하고 무정형의 조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과거 전위조직으로 가는 과도기로 설정됐던 정치적대중조직(PMO)이나 대중적정치조직(MPO)의 재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공장세포는 현장정치조직과 □노선적, 실천적 신뢰와 동의□를 구축해서 통째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정치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인자들 중 노선적, 실천적 신뢰와 동의를 거쳐서 조직의 엄격한 규율과 지침에 따라 조직의 한 부서 내에서 활동하는 인자만으로 구성돼야 한다. 전체 현장정치조직이 조직의 하부단위가 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장세포를 중심으로 인자를 획득하고 이것의 성과로 전체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장세포가 주도하는 현장조직 운동을 강력하게 펼쳐가자!

미래연대는 현장조직운동의 타락과 오염을 근거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장조직운동을 거부하고 인위적으로 현장정치조직론을 내세우면서 조직상의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는 현장조직운동과 공장세포를 대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현장조직 운동 내에 공장세포가 더욱 깊숙이 파고들어 현장조직을 공장세포의 강력한 현장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장세포가 아닌 현장조직 자체, 전체 조직원이 계급의식을 획득하여 정치조직이나 당 조직의 하부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반대한다.

과거 현장조직운동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에 반대전선을 형성하였다.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전국회의)가 사실상 해소된 현재, 현장조직 내의 전투적 활동가들은 사회적 노동운동 세력과 내부투쟁을 전개하면서 치열하게 현장조직을 혁신하려 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사회적 노동운동 혹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라는 이름이 □현장의 힘□ 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 더구나 사회적이라는 표현으로 좌우를 모두 비판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적 계급 대립을 스스로 은폐하고, 자본에 대한 공격을 통해 생존권 쟁취와 노동자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무현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내부의 대립 해소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정주현, □현장의 힘□ 아!! 벅찬 감동과 약속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전투파 활동가들은 현장조직 내부에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이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데도 내부에서 혁신투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가? 이는 현장조직 바깥에서의 활동이 가져오는 대중적 고립을 피하기 위함이다. 여전히 현장조직 내에는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못했지만 건강한 활동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주의나 □새흐름□ 같은 기회주의적 경향과 싸우면서 무당파 현장 활동가들을 조직하고 현장조직을 계급투쟁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물론 때로는 기존의 현장조직 내에서의 혁신투쟁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현장조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장조직의 정치적 명확함을 위해서 현장조직의 구성원을 정치조직의 조직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동조합이 정치적 명확성을 위해 정치조직의 강령을 승인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한다면 노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인 대중적 힘은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조직도 자신들의 대중적 기반과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리는 현장조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장조직은 강령적 통일을 바탕으로 단일한 정치조직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 현장조직 내에 여러 정파가 혼재해 있고, 무당파 활동가들도 있다. 만약 현장조직의 구성을 정치조직의 강령을 승인하고 조직 내에서 활동할 것을 결의한 활동가에 한정해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정치조직이지 현장조직이 아니다.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단, 현장조직은 활동가조직이라는 점에서 현장 내에서 노사협조주의에 맞서 투쟁하고 전투적인 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만일 현장조직 내에서 공장세포가 현장조직 전체를 장악했다고 해서 그 현장조직이 자신의 조직적 성격을 바꿔서 정치조직의 하부단위로 재편돼야 하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 현장조직은 정치조직의 강령을 승인하고 조직 내에서 활동할 것을 결의한 활동가에 한정해서 조직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장조직은 정치조직의 조직원만으로 한정되면서 대중적 영향력은 축소될 것이다. 만약 현장조직원 전체가 공장세포로 조직됐다면 현장조직은 더욱 더 문호를 개방해서 공장세포가 주도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강력한 대중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 힘으로 노조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면서 노조를 획득해 내야 한다.

예전에 전국회의는 현장조직이 정치조직으로 분화 발전해야 한다는 현장조직 과도기론과 맞서 싸워야 했다. 미래연대의 현장정치조직론도 현장조직 과도기론의 좌익적 재현이다. 현장조직운동은 남한 내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하고 현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현재의 현장조직운동은 과거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전투성과 계급성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장조직 활동에 기권하거나 현장조직을 없애고 정치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공장세포가 강력하게 현장조직을 주도하면서 활동했다면 현재 현장조직운동의 약점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현장조직 내에는 건강한 선진 활동가들이 많이 있다. 이 활동가들 대부분은 비정규직 투쟁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고 투쟁하고 있고, 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과의 연대 외면과 조합주의적 타락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과 현장조직운동은 여전히 공장세포의 강력한 활동의 거점이다. 공장세포가 주도하는 현장조직운동을 통하여 대공장 운동에 만연한 조합주의를 분쇄하고 대공장을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정/협>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단호한 전진을 위하여

노동자정치협회의 비판을 반박하며

* 출처: 노동해방연대 소식지 48호

* 홈페이지: 노동해방연대 http://struggle.jinbo.net/

최근 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에서 발행하는 ≪노동자정치신문≫ 12호는 [현장조직운동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가?](이하 [강화])라는 글에서 노동해방연대(구 미래연대)의 소식지 44호에 실린 [노동해방 현장정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하 [현장정치활동])라는 글을 비판했다.

이 비판은 일부 지점에서는 우리 글의 객관적 의미에 대해 잘못 접근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해방 현장정치활동□의 전반적 윤곽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쟁점들을 담고 있었다. 이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이 □노동해방연대의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핵심□(이 핵심은 점차 더욱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서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반비판에 착수한 이유다. 이후 우리는 노동해방연대의 노동해방 정치활동노선의 구체적 윤곽에 대해 안내하는 체계적인 글들을 제출할 것이다.

현장조직과 현장□정치□조직

논의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썼던 [현장정치활동]의 성격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현장조직운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글은 아니다. 이 글은 □현장조직운동□의 실패에 신음하면서 □노동해방 활동□으로 도약해야만 현장 활동가 조직의 일관된 전진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현장 투사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글이다. 당시에 이 투사들은 통상적인 현장조직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현장조직을 뛰어넘는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을 건설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동지들이었다. 한마디로 이들은 노동해방 투사들의 수준에는 아직 확고히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노동해방 투사들로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동지들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현장 활동가조직이 기존 현장조직 수준을 뛰어넘어 노동해방 투사조직의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들 스스로의 오랜 현장투쟁 경험, 나아가서 현장조직의 경험들로부터 자주적으로 끌어내고 있는 훌륭한 동지들이었다. <현장정치활동> 글은 이 투사들의 당시 발전단계와 문제의식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었다. 따라서 이 글을 검토할 때는 이 글이 노동해방 투사로 도약하고자 하는 동지들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장조직과 현장□정치□조직이라는 개념에 대해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노정신≫의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혼용되면서, 우리가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에 대해 언급한 것을 □현장조직□ 일반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왜곡되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통상적인 현장조직이란 □노동해방 투사들의 조직□은 아니다. 심지어는 □노동해방 투사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직□도 아니다. 통상적인 현장조직은 약간의 수식어만 제외한다면, □노동조합운동을 나름의 견해에 따라 전개하기 위한 현장 활동가들의 조직□이다.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각각의 현장조직의 □견해□와 □구성원들의 성격□에 따라 현장조직은 준어용적 조직에서 전투파 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전투파 조직의 경우에도 여기에는 노동해방 투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는 인자들, 그리고 무당파 인자들이 두루 포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이 차이 때문에 현장조직이 붕괴되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현장조직은 정치활동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며, 대개의 경우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전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실천을 전개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치활동이 전면에 부각된다면, 현장조직은 분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상당히 첨예한 정치적 대립과 차이가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노정신≫의 생각과는 달리, 현장 활동가조직으로서 현장조직은 만약 현장조직의 성격이 노동조합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정치활동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정치적 성격이 전면에 부각된다면 바로 그 순간 분열을 피할 수가 없다. 민주노동당의 정치를 지지하는 당원들과 노동해방 정치를 지지하는 투사들이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활동가조직□에서 동거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장조직은 이 조직이 □노동조합운동□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뿐 □정치운동□ 수준으로 도약하지 않은 단계 혹은 의도적으로 정치활동을 배제하고 노동조합운동 수준에만 자신의 활동을 제한하는 상황(즉 여러 정치조직 활동가들이 노동조합활동 차원에서 공동전선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현장□정치□조직은 이와는 다른 조직이다. 이 조직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 안의 조직이며, 그것도 (우리 글에서 다룬 의미대로 한다면) □노동해방 정치활동□을 지향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조직이다. 이 조직은 노동해방 정치조직의 공장(혹은 현장)위원회 또한 그러하듯이 현장 내 활동에서 통상적인 현장조직들의 활동과 중첩되는 지점(노조운동 개입)을 갖고 있지만, 통상적인 현장조직은 아니다. □정치활동□을 자기 정체성으로 갖고 있으며, 나름의 독자적인 정치노선인 노동해방 정치를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글에서 다룬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은 노동해방 조직의 공장위원회와는 다르다. 이 노동해방 현장조직은 아직 어느 정치조직에도 공식적으로 속하지 않은 채 현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과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상적 가능성으로 볼 때, 어느 정치조직에 속하지 않고서도 현장단위에서 형성된 노동해방 정치활동을 지향하는 현장정치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그 글을 썼을 당시에는 한 대공장에서 소수의 현장투사들이 자기 조직을 노동해방 정치에 입각한 활동가조직으로 발돋움시키려 시도하고 있었다. 우리 글은 그들의 그러한 발걸음을 지지하면서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노동해방 정치조직과의 연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과실을 얻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물론 그들의 미래는 다양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도약을 포기하고 통상적인 현장조직으로 정착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퇴보를 뜻할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활동가들이 당면의 퇴행적 흐름을 극복하면서 전진하지 못한 채 주저앉는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확신에 입각해 그들이 전진하도록 돕고자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약□에는 여러 갈래의 가능성이 있었고, 우리는 그 글에서 그것들 모두를 명시해놓았다. 하나는 노동해방 정치조직과 결합해서, □노동해방 조직의 공장위원회□로 탈바꿈하는 것이었다. 이때 노동해방 조직은 노동해방연대일 수도 있고 다른 조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동지들이 판단할 몫으로 우리는 남겨두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노동해방 정치조직과 결합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가능성도 무시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남느냐 결합하느냐는 그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우리는 규정해두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조언을 수정할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며, 절대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전진의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맞닥뜨리겠지만 현장의 선진적 노동자 투사들, 그리고 그들이 구성한 활동가조직이 통상적인 현장조직 수준에 머물지 않고, 노동해방 투사의 수준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반드시 도약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정협≫에게 말하고 싶다 : □현장의 선진적 노동자 투사들이 스스로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을 건설할 가능성을 불신하지 말라! 그 방향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투사들을 현장조직 수준에, 노동조합운동 수준에 묶어두려 하지 말라! 노동해방 정치조직과 아직 확고한 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수많은 투쟁과 경험 속에서 스스로 자기 조직을 노동해방 투사조직의 수준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소중한 자각에 도달한 선진적 투사조직의 가능성을 불신하지 말자!□

건강한 현장 활동가들을 내쫓는다?

≪노정협≫은 [강화] 글에서 □만약 현장정치조직 내에서 노동해방연대(구 미래연대)의 정치적 하부단위가 되기를 반대하는 인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결국 노동해방연대의 입장은 일종의 □최후통첩□이라는 규정을 내린다. 타 정파의 활동가들을 배제하거나 무당파 전투적 활동가들을 추방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건강한 현장 활동가들을 내쫓을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답하기 이전에 우선 분명히 해야 할 지점이 있다. [강화]는 □실제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혼동□이다. 우선 [현장정치활동]이란 글에서 우리가 다룬 현장정치조직은 실제 사례로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글에서 질문을 던진 동지가 제기한 현장□정치□조직은 당시로서는 하나의 구상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추진 중일 뿐 상당 수준에서 실현된 상태는 아니며, 만약 우리의 정보가 틀리지 않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현장정치조직이 다른 곳에서 존재하는 경우를 알지 못한다. 결국 ≪노정협≫은 그 부분에서 현장정치조직과 관련된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통상적인 현장조직으로 □비약□하면서 양자를 섞어버리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정파 활동가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꾸리고 있는 실재하는 사례들, 그것도 다양하게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례들은 다름 아닌 □현장조직□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다루고 있는 것이 현장조직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공동전선을 인위적으로 해치지 않으며, 결코 누구를 내쫓으려 하지 않을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더군다나 대부분의 경우 내쫓을 만한 힘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만약 우리 노동해방연대 동지들과 현장조직운동에서 접촉하고 있는 ≪노정협≫ 동지들이 있다면 누구도 그러한 예를 들지 못할 것이고, 이 점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조직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런 정책을 구사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장조직이란 □정치□조직이 아니며, 따라서 □정치적 규정□을 도입해서 성원을 선별하는 것은 현장조직의 질에 전혀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 현재의 현장조직들과 관련해서는 그 점은 분명하다. 그 점에서 [강화]가 □노동해방연대는 공장세포가 아닌 현장조직 자체, 전체 조직원이 계급의식을 획득하여 정치조직이나 당 조직의 하부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며 추구하지도 않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할 수는 없소.□라고 간단히 답할 것이다.

나아가서 [현장정치활동] 글에서 우리는 통상적인 현장조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다음으로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은 자기 주위에 노동해방 정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진적인 노동자들과의 폭넓은 연계망을 조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 어느 정도 전투적이고 민주적인 현장조직 속에 노동해방 현장조직 동지들이 참가해서 미치는 영향력으로 ․․․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현장정치활동], p.11)라고 우리는 지적해놓았다. ≪노정협≫과 우리의 차이점은 ≪노정협≫의 판단과는 달리 현장조직에 참여할 것인가 참여를 거부할 것인가, 현장조직에서 타 정파나 무당파 활동가들을 배제할 것인가 배제하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또한 □만약 현장조직에 참여하는 경우, 타 정파나 무당파 활동가들을 배제하겠다.□는 입장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차이점은 있다. ≪노정협≫은 현장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노동조합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일종의 필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필요에 따라 □조건부 참여□에 찬성한다. 이것이 진실한 쟁점이다.

현장조직의 역사와 전망

우리는 현장조직이란 한국의 선진노동자운동이 현장에서 아직 정치적으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불행한 상황의 산물이라고 본다. 현장조직은 현장의 □선진 활동가들□의 조직이다. 만약 선진노동자운동이 정치적 수준으로까지 확고히 발전했다면, 선진노동자들의 조직은 비당적 성격을 띠고 있는, 최소한 비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현장조직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선진노동자운동이 정치적 수준으로까지, 특히 당적 수준으로까지 도약한 나라들에서는 현장의 선진노동자 조직은 당의 현장위원회 형태로 자리 잡고 있지, 한국의 현장조직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각각의 정당, 혹은 정치세력의 현장위원회들은 현장대중 앞에 정치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경쟁한다. 현장의 사안을 둘러싼 그들의 실천까지도 단지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모습으로 심판받고 평가받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 노동운동이 발생하고 투쟁경험 속에서 선진노동자들이 탄생했지만 이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한국노동운동이 정치적으로 낙후되었던 상황의 산물이다. 도약의 가능성은 80년대 말의 노동운동 내 정파운동으로 희미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대부분의 정치그룹들이 파산해 소멸해버리면서 사라지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이 등장했지만, 이 당은 의회정당으로서 급속히 노쇠하면서 당의 현장위원회들을 건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투적 선진노동자들의 지지를 충분히 끌어낼 수도 없었다. 이러한 부조화는 비정치적, 비당적 현장조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해방연대는 이러한 부조화는 현장의 선진노동자들이 노동해방 정치를 향해 전진하고, 노동해방 그룹들이 현장에서 발판을 확대시키는 것과 나란히, 즉 노동자 정치운동의 발전과 함께 극복될 것이며, 그 결과 정치적, 당적, 당파적 선진노동자운동이 떠오를 것이고 또한 떠오르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의 현장조직은 비정치적, 비당적 모습을 벗어던지고 이후 정치적, 당적, 당파적 형태의 현장위원회들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노정협≫의 지적처럼 (아주 기계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현장조직 과도기론□에 서 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말한다면, 우리는 당적, 정치적 운동이 현장에서 자리 잡은 뒤에도 현장조직이 상당히 오랜 기간 존속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핵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조직의 성격은 질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정당 혹은 정치조직의 현장위원회들이 현장의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혹은 상당 기간 공동으로 수립하는 공동투쟁위원회(물론 이 경우에는 현장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현장조직들이 사안별로 꾸리고 있는 공동투쟁위원회가 그 경우에 해당된다) 정도의 의미로 축소될 것이다.

물론 현장 활동가들의 정치적, 당적, 당파적 도약은 인위적으로 강제하거나 도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현장정치운동의 발전에 따라, 즉 선진노동자운동과 노동운동의 정치적 도약을 통해서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 시점까지는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현장조직이 존재할 것이고,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노동해방 세력이 모든 경우에 현장조직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만약 노동해방 조직의 현장위원회를 통해 현장운동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실제로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면, 현장조직에 참여하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현장에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현장의 구체적인 사안들 속에서는 현장조직들과 공동전선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처럼 노동해방 조직의 현장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건설하여 실천하면서도, 현장조직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의 참여조건은 □전투적이고 민주적인 현장조직이어야 하고, 독자적인 노동해방 정치활동을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집행부 장악에 매몰되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평조합원 운동에 집중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대중을 배신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 선택에서 대단히 진지한 토론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해방 현장위원회의 독립성과 독자적 정치활동노선을 수호하며, 현장조직 뒤에 숨어서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적인 것이다. 현장조직에 대한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는 노동해방 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겠다.

현장□정치□조직의 전망

그렇다면 이제 현장□정치□조직과 연결지어 문제를 검토해보자. 만약 [현장정치활동] 글에서 우리가 다룬 의미의 현장정치조직이 탄생한다면, 즉 자신을 노동해방 정치에 입각해 활동하는 현장의 투사조직으로 정확히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현장정치조직이 등장한다면, □내쫓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자. 만약 그 현장정치조직이 독자적인 길을 선택한다면 □내쫓는 문제□는 애당초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배제한다. 단, 이 경우에도 노동해방연대는 이 현장정치조직과 정치적 토론 및 공동실천을 성실하게 지속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남는 경우의 수는 우선 주도세력이 노동해방연대에 결합의사를 갖고 있고, 나머지 성원들은 지지하지만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거부하는 경우일 것이다. 만약 이 경우라면 우리는 가입 의사를 갖고 있는 동지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들을 노동해방연대의 현장위원회로 통합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 현장위원회는 지지하되 가입은 꺼려하는 인자들과의 협동은 지속할 것이다. 이들은 지지자의 자격으로 현장위원회의 대부분의 활동에서 함께 협력하고 실천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지지하지 않는 인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과의 관계와 협력은 물론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과거의 현장정치조직 형태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노동해방연대의 현장위원회와의 협력 관계로 재편될 것이다. 이것이 소수라도 건강한 동지들을 □축출□하는 것인가? 만약 당적, 정치적 활동과 조직의 의미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출□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의 의미에 대해 인정한다면, 그것은 발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분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물론 그것은 현장정치조직의 성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몫이다.

다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현장정치조직이 두세 개의 노동해방 조직들에 대한 지지로 나뉘는 경우이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분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현장정치조직은 구성원들의 정치적 판단력과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결국 자연스런 분화과정을 거치는 셈이고, 그것에 대해 딱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발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분화를 □분열□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은 각각의 노동해방 조직에 속한 채, 공동실천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공동실천이 가능할 정도의 통일성이 있는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공동의 협정과 공동의 실천을 모색할 수 있고, 또한 모색할 것이다. 만약 어떤 노동해방 정치조직이 분파성에 물들지 않고, 대의와 운동이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공동실천을 전개할 수 있을 정도의 계급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정치적 수준의 고양에 따른 자연스런 분화를 □분열□로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물론 제3의 길도 가능할 것이다. 현장정치조직이 그대로 남아서 공동의 정치적 실천의 그릇으로 존재하면서도, 각각의 성원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노동해방 정치조직에 속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현장정치조직이 다른 노동해방 그룹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것이고, 그들과의 공동의 현장실천을 다양하게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노동해방연대를 축출하는 것이다□는 식의 볼멘소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성공을 기대할 것이다. 어떤 길이 현실화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현장정치조직 자신의 발전과 그들의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들은 훌륭하게 잘 결정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해방연대가 현장정치조직을 인위적으로 분열시키고, 건강한 활동가들을 (그 내용적 의미에서) □축출□할 염려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노정협≫ 동지들이 노동해방 투사로 도약할 수 있고, 당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현장의 선진노동자들의 잠재력, 그리고 그들의 최선진 부위의 조직의 잠재력에 대해 어느 정도 불신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적극 고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정협≫ 동지들이 현장 활동가조직에 대해 대중조직의 연장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아무리 반동적이고 한계가 많더라도 노동조합이란 대중적 기구에 대해 기권하지 않고 적극 개입해야 하듯이, 현장 활동가조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조직과 노동조합의 차이

물론 노동해방 조직에 비교한다면 현장 활동가조직(가령 현장조직)은 어느 정도 대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대중이 꾸리고 있는 노동조합에 비교한다면 현장조직은 대중조직이 아니라 활동가조직이다. 게다가 현장조직이 포괄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숫자는 사업장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대공장 조합원들의 2~4%에 지나지 않는다. 이 수치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유럽에서 당 혹은 정치조직에 소속된 현장 활동가들의 비율보다도 훨씬 낮다. 한마디로 현장조직은 현장노동자들의 선진부대라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원들과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중조직과 활동가조직을 자의적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현재로는 비당적, 비정치적 영역에 남겨져 있는 현장 활동가조직의 한계를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한계로 간주하고, 그것에 영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힘주어 강조한다.

다행히도 우리가 [현장정치활동]이란 글을 통해 대화하려고 했던 동지들은 통상적인 현장조직의 수준을 뛰어넘어 정치적으로 도약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발걸음들이 점차 태동하고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것을 환영하며, 이 발걸음이 통상적인 현장조직 수준으로 퇴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능력 부족 때문에, 혹은 그들의 발걸음이 현재 대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퇴행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퇴보함으로써 그러한 시도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장한다 : □그들의 시도는 옳았으며, 그들의 뒤를 이어 더 많은 현장 활동가들이 도약하여 결국 언젠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우리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독립성 문제

≪노정협≫의 [강화]와 우리 글 [현장정치활동] 사이의 핵심적 차이는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독립성 문제□에 있다. 이것의 연장선에는 □노동해방 정치세력과 노동대중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추상적으로 본다면, [강화]는 노동해방 정치세력의 독자적인 조직과 정치활동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 실천 항목으로 들어가면 우리와 근본적 차이점을 갖고 있다. [강화]의 입장은 각각의 현장에서 노동해방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공장세포가 대중 앞에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강화]에 따르면 □공장세포는 보통 3~5인으로 꾸려지는데, 이 공장세포는 노동대중 앞에 그 자체로 단일한 조직으로 대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노조, 현장조직, 문화패, 율동패, 노래패, 친목모임, 등산모임 등 다양한 현장 내 조직에 깊게 파고들어 사업□한다. 한마디로 공장세포는 자신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조직이며, 그럼에도 대중과의 관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 공장세포가 □노조, 현장조직, 문화패, 율동패, 노래패, 친목모임, 등산모임□ 등 다양한 대중조직 속에서 대중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노동해방 조직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전적으로 □대중조직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 영향력□이다. 직접적 영향력은 오직 선진노동자들에 대해 □정치신문□을 이용해 행사하는 영향력으로 국한된다.

이 부분에서 우선 ≪노정협≫과 노동해방연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난다. 우리는 공장세포(공장위원회 혹은 현장위원회)는 만일 정치활동의 여건이 조금이라도 허락하는 경우라면 현장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서의 공개성이란 획일적이지 않다. 현장 동지들의 정치활동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현장 내 세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선전물만이 아니라 현장 활동가까지 공개되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그런 세력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현장이라면 선전물은 대중 앞에 공개하지만, 현장 활동가들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노동해방 조직이 대중조직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 영향력 행사에만 자신의 정치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 즉 직접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활동에 착수하고 대중과의 직접적 관계를 모색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것은 노동조합(반동적 노동조합도 포함한다)이나 문화패, 율동패, 노래패, 등산모임 등등의 대중조직, 심지어는 (물론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 현장조직과 같은 활동가조직 속의 활동을 통한 대중적 영향력 행사를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해서 □병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점은, ≪노정신≫은 대중과 전위가 직접 관계를 맺는 것, 대중 앞에 전위가 공공연하게 정치적, 조직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는 반면, 노동해방연대는 찬성(더 나아가서 □의무□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 대중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노동해방운동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데서 관건적 측면 중 하나이고, 변혁의 시기에 노동조합주의 혹은 현장조직운동의 볼모가 되지 않고 변혁적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또한 뒤에서 별도로 언급하겠지만 이것은 쇠퇴기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운동에 제대로 개입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일상 시기에 기본 □대중□조직은 물론 노동조합이다. 그것은 일상 시기에는 대중투쟁의 고리가 거의 전적으로 개량투쟁의 영역에서 열리기에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일상 시기가 질풍노도의 변혁의 시기로 전화하고, 개량이 아닌 혁명이 일정에 오르며 투쟁이 정치투쟁으로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 시기에는 대중조직의 중심이 노동조합에서 소비에트 유형의 혁명적 대중조직으로 이동하며, 대중적 전투의 지도부가 노동조합 지도자들에서 노동해방 조직으로 이동한다. 개량투쟁에 적합하게 조직된 노동조합 기구들이 그 시기의 혁명적 과제들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불가피하게 대부분의 노조 지도자들은 약점을 드러내고, 대중 앞에 폭로된다. 이 시기에 노동해방 조직은 대중의 진정한 지도부로 자신을 끌어올려야 하지, 대부분의 노조 지도자들이 혁명적 과제들을 회피하여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고 단순히 비판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 조건은 일상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건설해야 한다)은 노동해방 조직이 노동조합의 대중과 직접적인 연결을 확보하고 있으며, 혁명적 지도력을 대중적으로 꾸준히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노동조합의 개량적, 중도주의적 지도자들의 다수가 명백히 한계를 드러내는 그 시점에 대중의 발걸음을 노동해방 투쟁으로 제대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해방 조직이 현장 대중 앞에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노동해방 현장신문□을 통해 우선 구체화되어야 한다. 노동해방 현장신문은 혁명적 정치를 대중적 언어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해야 하며, 혁명 시기에 대중이 노조관료와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통제를 뚫고 계급적 단결을 이룩하며 자신의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도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 구체적 지도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안들을 매개로 수행되는데, 일상 시기의 특징을 반영해서 여러 개량투쟁의 측면들을 당연히 포함한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라도 조건이 열리면, 노동해방 조직을 대표하는 현장위원회는 자신의 조직을 대중 앞에 공공연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조합원 대중이 현장위원회를 □독자적인 현장 활동가조직□으로 분명히 인식하게 해야 하며, 나아가서 그들이 단지 노동조합 활동가가 아니라 노동해방 투사들임을 정확히 알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해방 조직은 여러 대중조직 속에 흩어져 있는 개별 인자로서만이 아니라, 또한 단순히 전투적이고 건강한 노동조합 투사로서만이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로서 대중과 관계를 꾸준히 형성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독자적인 대중정치활동은 다양한 대중조직을 매개로 하는 활동, 가령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들을 유실시키지 않고 혁명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이기도 하다. 만약 어떤 노동해방 투사가 단지 노동조합 투사로서만 대중 활동을 수행한다면 그의 성과들은 주로 노동조합 활동가로서의 성과로만 남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노동해방 투사가 단지 현장조직의 성원으로서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의 성과들은 주로 현장조직의 성과로만 남게 된다. 반면 그가 독자적인 정치활동가로서 대중 앞에 각인되어 있다면, 심지어 그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현장조직 성원으로서 수행하는 활동조차도 정치활동의 성과로서, 노동해방 정치조직의 성과로까지 축적될 수 있다. 이것은 이후 변혁의 시기가 다가올 때, 대중 앞에 노동해방 정치조직이 지도자로 설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대단히 사활적인 문제이다.

만약 그와 같은 독자적인 대중정치활동이 없다면 변혁 시기에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다수가 불가피하게 드러낼 약점과 동요, 개량성의 물결과 함께 노동해방 투사들도 떠밀려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중은 그를 노동조합기구의 일부로, 현장조직의 일부로 간주하기에 노동조합기구와 비정치적 현장조직과 함께 싸잡아서 비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선의 경우에도, 노동조합과 현장조직 같은 기구들 뒤에 숨어서만 대중과 관계를 맺었던 노동해방 조직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리를 상실해버림으로써 변혁을 주도하기는커녕 아무런 대중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조직으로 추락해버릴 것이 분명하다.

영국 SWP의 경험

이것은 단지 변혁 시기만이 아니라 일상 시기에도 현장투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중요한 국면에서 반복해서 드러난다. 이 점에서 영국 SWP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 SWP는 노동조합 투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이것이 노동조합관료제를 뒤흔들었던 고양기에 형성되었던 직장위원회 운동에 적극 개입했다. 그러나 영국 SWP는 현장위원회와 현장신문을 통해 평조합원들에게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직장위원회 운동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위원회 운동 뒤로 숨어버렸다. 그랬기에 평조합원들은 영국 SWP 멤버들을 알지 못했고 단지 그들을 직장위원회의 전투적 멤버로만 단순히 인식했다.

그런데 노동조합운동의 테두리를 결코 넘어서지 못했던 직장위원회 운동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와 겨루는 방향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 파국을 맞이했다. 직장위원회 운동의 대부분의 인자들은 이 시기에 좌절하거나 타락해버렸고, 기껏해야 노동조합 좌파관료로 남겨졌을 뿐이었다. 그런데 붕괴된 것은 단지 직장위원회 운동만이 아니었다. 직장위원회의 일부로만 자신을 대중 앞에 드러냈던 영국 SWP의 현장 멤버들의 영향력도 함께 붕괴해버렸다. 평조합원 대중은 그들과 직장위원회 운동의 지도자들을 결코 구분할 수 없었고, 결국 직장위원회 운동의 붕괴와 함께 영국 SWP의 현장에 대한 영향력도 함께 소멸해버렸다. 개량적 노동조합운동의 파국 속에서 평조합원 대중이 혁명적 지도자들을 향해 넘어옴으로써 미래의 전진을 위한 기반이 열리는 대신 모든 것이 다 붕괴해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영국 SWP가 보유하고 있는 현장 투사들의 다수가 유실되어버렸다. 독자적인 대중정치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채 직장위원회 운동에 추수했던 멤버들은 직장위원회 운동이 몰락하자 패기와 자신감을 잃고 다수가 노동운동을 정리해버렸다. 또한 직장위원회 운동의 전성기에 영국 SWP가 획득했던 현장 투사들의 압도적 다수는 SWP의 현장위원회 활동과 현장신문 등의 독자적 정치활동 속에서 단련되지 못했기에 노동해방 투사로 확고히 도약하지 못한 채 직장위원회 운동의 몰락과 함께 바로 시들어버렸다. 그들은 좌파 노조관료가 되든지 아니면 우파 관료로 전향하거나 아예 노동운동을 정리해버렸다. 영국 SWP가 현장에 기반을 둔 유의미한 노동해방 정치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는 그렇게 하여 현장기반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시기로 둔갑하고 말았다. 그 이후 영국 SWP는 학생이나 지식인, 화이트칼라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급격히 퇴행했고, 이것은 정치적 우경화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운명은 세계 트로츠키주의 운동 대부분을 덮친 비극이었다. 이와는 다른 정책(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독자성 사수)을 대중적으로 구사했던 극소수 그룹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현장 트로츠키주의 혁명그룹들이 그런 방식으로 소멸해가거나 독립적 현장기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선전주의 소그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호 ≪노동해방≫에 실린 [사회주의노동자당, 노조관료, 노동자계급] 글이 담고 있는, 제4인터내셔널의 구심이었던 미국사회주의노동자당의 몰락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노정협≫의 이른바 □프랙션□ 전술이 갖는 위험성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독자성에 대한 경시는 이른바 □프랙션 임무□에서는 극단에 달하게 된다. [강화]에서 노정협은 심지어 개량주의 정당 속에 들어가서 건강한 인자들에 영향력을 미치는 □프랙션 활동□을 일종의 활동노선으로까지 자랑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이 전술은  노동해방 세력이 개량주의 노동자당 속에 들어가 독자적 분파로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일시적 입당전술□을 뛰어넘어, 소위 □프랙션 임무□라는 이름으로 항시적인 활동노선으로까지 격상되어 제출되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 입당전술□보다 독자성을 더 훼손하는 황당한 노선이다. 이것은 타협의 경계선을 완전히 뛰어넘는 배신적 타협이다. 왜냐하면 이 전술은 개량주의 정당 내에서 정치적, 조직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하는 공개적 분파 활동을 배제한 채, 자신을 감춘 채 게다가 개별적 방식으로 은밀하게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독자성을 뿌리까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프랙션 활동이란 만일 노동해방주의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명당하는 반동적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기구 내에서 혹은 군대조직 같은 곳에서나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한 인자를 획득한다는 명분으로 개량주의 조직 속에 들어가서 프랙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을 혼동하는 것이고, 노동해방 정치조직의 독자성을 본질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발상은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여타 정치조직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조직으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자신의 활동을 (대중 속의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건강한 인자의 획득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대중조직 내 활동의 테두리 안으로 감추어두려는 심리를 반영한다. 또한 비당적, 비정치적 현장 활동가조직들 속에서 활동하는 현장 활동가들 앞에 □노동해방 정치조직이 진정으로 현장 활동가들이 가야 할 길이고, 이를 통해서만 진정 현장대중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기를 두려워하는 소심한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개량주의 정당 속의 활동이 □조직적 입당전술과 그 내에서의 분파활동 전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거부되어온 이유는 [강화]가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프랙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대중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다름 아닌 개량주의 정당의 활동가라는 점에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 어떤 노동해방 투사가 [강화]의 충고에 따라 프랙션 활동을 위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다고 치자. 또한 이 투사는 마찬가지로 [강화]의 충고에 따라 현장에서는 노동해방 공장세포의 성원임을 드러내지 않고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 문화패 등의 대중조직에서 활동을 한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대중조직에서의 최상의 활동 성과들은 전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성과로 돌아가고 만다. 왜냐하면 대중, 심지어 현장 활동가들까지도 그를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중 차원에서 그는 객관적으로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기여한 것이지 노동해방 조직의 일원으로서 기여한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그가 소기의 성과(한 두 명의 건강한 인자 획득)를 달성하고 탈당하더라도, 대중은 그를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무당파 활동가로 인식하지 결코 노동해방 조직의 성원으로서 인식할 수 없다.

현장조직에 비유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보자. 만약 어떤 현장조직 성원이 이른바 프랙션 임무라는 명목으로 건강한 인자를 획득하기 위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타 현장조직에 가입한다고 치자. 이 경우 가입을 위해서 그는 자신이 지지하는 현장조직과는 무관하고 그 성원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야 할 것이다. 그의 대중조직 속 활동이 건강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의 모든 활동 성과들은 타 현장조직의 위신과 권위를 높이는 데 활용되지 결코 자신이 진정으로 지지하는 현장조직의 위신과 권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별 인자 한두 명을 획득하는 데서는 이익을 얻었을지 몰라도, 조직의 위신과 권위,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서는 큰 손실을 범한 것이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현장조직의 성원들도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강화]의 발상은 노동해방 □조직□의 대중적 영향력과 장기적 성과들을 가볍게 여기고, 모든 것을 몇 명의 인자들을 획득하는 것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단기적 시야,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것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 차원으로 격하시켜 보고 있는 노정협의 시야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부르주아 중간계급의 관점일 수는 있지만, 집단성과 조직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관점이 될 수는 없다. 대중과 전위 사이의 관계는 물론 개별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부분을 포함하기는 한다. 그러나 대중과 전위 사이의 관계의 핵심은 □노동해방 조직□이 대중에게 누리는 권위와 영향력을 본령으로 한다. 그렇기에 몇 명의 투사들이 경찰에 잡혀가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조직의 권위와 영향력이 대중적으로 살아 있다면 노동해방 조직은 그리 어렵지 않게 대중적 영향력을 재건할 수 있으며 또한 소수의 힘이더라도 강력한 대중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 오랜 활동과 실천, 정치활동을 통해 쟁취한 대중적 성과는 결코 쉽게 유실되지 않는 법이다. 단, 이것은 개별적 성과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조직적 성과여야 한다.

조직적 성과와 조직의 대중적 권위를 경시하고, 모든 것을 몇 명의 인자들을 획득하는 문제로 치환해버리는 [강화]의 발상은 타 현장조직 속에서 활동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공개적으로 노동해방 조직(노동해방 현장위원회)의 일원임을 밝히는 것을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만다. 타 현장조직에서 가입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해방연대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그 현장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독자적인 정치활동, 노동해방 현장위원회의 활동을 가로막는 현장조직이라면 우리의 독자적인 활동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장조직 참여를 포기하는 편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노동해방연대가 비당적, 비정치적 현장조직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단기적 성과(몇 명의 인자 획득)보다는 노동해방 조직이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획득하는 대중적 영향력, 그리고 이 영향력으로부터 (더디고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획득하는 인자들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나아가서 이것은 노동해방 조직의 독자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하지 않고 최대치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승인하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법칙은 아니다. 때로는 불가피한 예외, 타협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량주의 정당이나 현장조직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노정협≫이 수행하는 타협과는 완전히 달라야만 한다. 우리는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조직 속의 활동에 한정해서만, 그리고 우리의 공개적인 정치활동이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축출이나 해고의 빌미로 사용될 것이 분명한 대단히 불리한 세력관계 하에 한정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 다행히도 미조직 사업장이나 현장기반이 극히 엷은 한국노총 사업장에서만 그러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민주노총 소속의 대부분의 민주노조들에서는 만약 우리의 대중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공개적인 정치활동의 공간이 대부분 열려 있다. 공개적 정치활동의 공간이 아직 열리지 않은 곳에서일지라도 우리의 기본노선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 경우 우리의 인자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량이 닿는 한 현장신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현장신문에 관한 부분은 이후 우리 소식지에서 그 의의와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조만간 하나씩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가 제기한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독자성□ 문제는 [강화]가 제기하고 있는 코민테른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침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강화]는 □전위는 형식적으로는 비정치적이고 유연하며 상대적으로 폭넓고 매우 강력한 노동자대중의 조직을 매개로 대중과 결합해야 한다□는 코민테른의 방침을 제시한다. 당연히 우리는 이 점을 승인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으로는 비정치적이고 유연하며 상대적으로 폭넓고 매우 강력한 노동자대중의 조직□이란 바로 노동조합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하면서 대중과 결합해나가지 않는 노동해방 투사들은 존재할 수 없고, 또한 존재해서도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렬하게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중적 활동이 노동해방 정치활동과 조직 활동의 독자성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논점이다. 비정치적이고 비당적인 대중조직 속의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대중 속에서 □노동해방 현장위원회□의 독자적인 선전 선동과 조직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후자의 작업이 없다면, 전자의 모든 활동은 비당적 기구에 노동해방 조직이 사실상 해소되어버리는 것, 즉 독자성이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후자의 작업이 충족될 때만 비정치적, 비당적 대중조직 속의 활동이 비로소 노동해방적 활동의 필수적이고도 유의미한 일부로서 온전하게 자리 매김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독자성을 수호하는 문제는 사실상 변혁의 시기에 대중을 지도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개량주의 정당, 조합주의 지도자들, 비정치적 생디칼리스트 조직의 수중에 노동대중을 내맡기려 하는가, 즉 정말이지 진지하게 변혁을 준비하는 세력인가 아닌가와 직결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변혁의 시기가 다가오면 올수록 노동해방 투사조직을 제외한 모든 개량주의, 중도주의, 비혁명적 지도자들의 동요와 무책임성은 몇 십 배 이상 증폭된다. 그리고 바로 이들의 형편없는 지도 때문에, 그리고 개량주의적 본성 때문에 노동대중은 위대한 혁명적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적들의 곤봉에 머리가 깨지고 반동적 자본주의의 위기의 볼모가 되어 신음하게 된다. 이 시기에 변혁을 절대 지도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 □대중을 배신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혁명적 노동해방 조직은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되 대중을 책임질 수 없는 무기력한 세력으로 입증되리라! 지도할 수 없는 자들에게 □지도를 잘못했다!□고 외치는 것, 노동해방 변혁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그런 목적을 향해 대중을 이끌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 이것은 최악의 무기력이며, 1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전개된 노동자 혁명의 경험들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진지한 혁명적 노동해방 조직의 임무는 그 시기에 대중 앞에 □개량주의자들, 중도주의자들이 아니라 노동해방주의자들이 대안이고, 노동해방으로 확고히 전진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이며, □실질적□인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대중과의 결합력, 그리고 대중에 미치는 노동해방 조직의 혁명적 영향력,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일상적 시기부터 끈질기게 확대하고, 정말이지 사활적인 요소로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 개량주의 정당 속의 프랙션 작업을 찬미하지 않고, 대중 앞에 자신의 정치와 조직을 최대한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초기에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독자적인 세력으로 자신을 활동가들 앞에 우뚝 세워내며, 대중조직들 속의 모든 작업을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독자성과 긴밀히 연결시켜 비당적, 비정치적 영역에서 구원하여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성격으로까지 고양시키고자 분투하는 노동해방 운동만이 변혁의 시기에 자기 임무를 다할 수 있다.

쇠퇴기 자본주의와 노동해방운동의 독자성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독자성 문제는 쇠퇴기 자본주의가 미치는 압력 하에서는 더욱 사활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다. 쇠퇴기의 자본주의는 정당, 정치세력들에게만 개량주의로 남아 있을 것이냐 혁명적 정치로 전진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조직에게까지 양자선택의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전반적 관료화 경향, 노동조합운동의 쇠퇴경향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해 해부하며, 그로부터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조직에 노동해방 투사답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 양자선택의 문제를 정확히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서 쇠퇴기 자본주의의 바로 이러한 압력들이 노동해방 정치활동이 독자성을 지킬 필요성을 몇 배 이상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쇠퇴기 자본주의가 미치는 영향력은 모든 측면에서 뚜렷하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극소수의 노동자층만이 약간이라도 개량을 획득할 수 있거나 그간 획득한 권리들을 어느 정도라도 보호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대단히 불완전하며, 일시적이다. 위기의 파도가 조금만 높아지더라도 그들조차 해고와 임금삭감 등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머지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층은 지속적인 불안정성과 권리 하락에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쇠퇴기 자본주의라는 동일한 힘은 개량주의 운동으로는 노동자의 실제적인 요구들 중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도록, 오히려 끊임없이 자본의 2중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도록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또한 이 동일한 힘은 어쩔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단결과 투쟁으로 솟구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퍼부어지는 무차별한 탄압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것은 개량주의 지도자들이 갖는 형편없는 지도력이 비정규직 운동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도록 강요하고 있다.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조금이라도 개량의 여지가 있는 곳에서는 관제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에 비해 다른 면모를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개량의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들과 관제 노동조합 지도자들 사이의 차이란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단, 만일 관료화가 아직 초기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력이 어느 정도 살아 있다면 이 아래로부터의 통제력과 압력에 의해서 그들은 약간의 투쟁적인 모습을 강요받을 따름이다.

이러한 쇠퇴기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개량적 성격을 벗어던지지 않는 노동조합은 몰락과 관료화 경향을 저지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혁명적 영향력이 대중적으로 넓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에 미치는 노동해방 투사들의 영향력이 체계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조직마저도 노동자계급이 단련되는 기구로 자리 매김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는 상승기 자본주의 시절의 노동조합과 쇠퇴기 자본주의 시기의 노동조합 사이의 차이를 변증법적으로 고찰해야만 제대로 해명될 수 있다.

상승기와 쇠퇴기의 자본주의, 그리고 노동조합의 운명

자본주의가 상승하고 그래서 이윤의 자그마한 일부라도 노동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을 때에는 개량적 조직들까지도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노동자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록 개량을 목적으로 하고 개량주의적 지도자들에 의해 지도되었을지라도 노동조합운동이 보여줄 수 있었던 활력은 바로 이 시기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쇠퇴기의 자본주의에 이르자 상황은 급변했다. 핵심 독점 분야의 숙련 기술직 상층 노동자층에 기반하고 있는 극소수의 노동귀족적 노동조합을 제외하면, 나머지 압도적 다수의 노동조합들은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개량을 갖지 못했다. 반동화되어 더 이상 생산력 발전에 순응할 수 없었던 낡아버린 자본주의 체제는 개량은 고사하고 이미 주어진 개량조차 거두어들여야만 했다. 이것은 노동조합에 즉각 영향력을 미쳤다. 노동조합은 본시 개량의 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탄생한 기구였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객관적 토대□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자 첨예한 대립이 시작되었고, 모순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만일 노동조합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량을 진정으로 쟁취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은 거의 목숨을 건 계급투쟁을 각오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혁명적 전망으로 전진해야만 했다.

그런데 만일 노동조합이 이런 목숨을 건 도약을 거부하고 개량적 영역에 남아 있고자 한다면, 노동조합 앞에는 두 가지 운명밖에 남지 않게 된다. 하나는 개량의 쟁취를 포기하고 자본과 정부의 요구에 순응하는 관제 노동조합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투적 개량주의에 입각해 투쟁하지만, 쇠퇴기 자본주의의 야만적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는 것이다. 후자의 운명은 결국 다음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 □관제 노동조합으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혁명적 노동조합으로 전진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 보편화되면, 혁명의 방향으로 전진하기를 거부하는 개량적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불가피하게 관료화 경향을 드러낸다. 이것은 두 종류의 토대 위에서 자라난다. 하나는 더 이상 개량을 획득함으로써 조합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대중으로부터 자립화되고 대중 위에 군림하는 관료로 전락해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이 더 이상 절실한 생존권적 요구들, 절박한 개량들을 확보해줄 수 없음을 느끼고 실망한 현장대중이 노동조합에 대한 애착과 통제력을 포기하고 수동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번식하는 관료화 경향은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운동 수준에 갇혀 있는 현장 활동가조직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상승기의 노동조합운동에서는 어느 정도 건강한 활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정치적, 비당적 현장 활동가들의 조직들까지도 쇠퇴기 노동조합운동의 거센 퇴행의 물결 속에서 퇴보하면서 몰락해간다. 이 조직들은 그나마 노동조합 집행부 등의 노동조합기구들로부터 자유로운 평조합원 전투조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만 생존을 도모할 수 있고, 노동조합기구들에 편입되는 순간 쇠퇴기 자본주의의 압력의 볼모가 되어 관료화 경향에 감염되고 만다. 그들이 갖고 있는 노선과 정치로서는 퇴행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 그들 앞에도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로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개량적, 관료적 노동조합주의로 확실히 퇴행할 것이냐□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등장한다.

1914년 이래 약간의 기복을 거치면서도 경향적으로 관철되고 있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쇠퇴 경향은 노동조합 앞에 다른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상승기 자본주의에 적용되었던 일반적 노동조합론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형식논리학적 추상성에 빠져드는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은 노동해방 투쟁의 학교가 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은 대중적 기구가 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속에서 노동해방 투사들이 적극 활동해야 한다는 일반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활동의 구체적 측면들,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독자성의 비중 등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를 변증법적으로 포착하고, 우리의 실천을 날카롭게 가다듬어야만 변화에 대응하면서 그와 같은 일반적 노동조합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

계속 심화되면서 격렬한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쇠퇴기 자본주의는 혁명적 지도자들만이 방대한 노동자계급의 실제적 요구를 향해 운동을 밀어갈 수 있음을 모든 곳에서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통상적인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심지어 노동조합운동 수준에서라도 일관된 지도자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고, 오히려 관료적 지도자들로 빠르게 변신한다. 반면 노동조합이 대중의 요구를 받아 안고 과감하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력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쇠퇴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조합이 자리 잡은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통상적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관료화 경향은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다. 반대로 이 나라들에서 터져 나오는 유의미한 노동조합 투쟁들의 상당 부분은 혁명적 노동해방 투사들의 대중적 지도력과 결부되어 있다.

이 사실들은 혁명적 지도자들과 결합되어 전개되는 단호한 계급투쟁만이 탈출구를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결국 쇠퇴기의 세계자본주의는 자본가계급이 전면적으로 동원하는 힘에 맞선 노동자의 혁명적이고도 계급적인 힘을 체계적으로 동원하여 대치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혁명적인 운동을 중핵으로 하는 단호한 대중적 계급투쟁만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독자성이 상승기 자본주의 시절에 비해 몇 십 배 이상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로 등장한다. 노동조합의 관료화 경향을 저지하고 혁명적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노동조합운동과 독립적인 노동해방운동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건설해야 하고, 이 운동을 대중과 긴밀히 연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독자성을 토대로 해서, 노동조합운동에 아래로부터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이것만이 쇠퇴기 자본주의의 수렁 속으로 노동조합이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객관적 보증물이다. 오직 이것만이 가장 선진적인 노동조합 투사들이 몰락하고 관료적 지도자로 변질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나아가서 오직 이것만이 노동조합운동 속에서 실천하는 노동해방 투사들이 좌파 노동조합관료나 전투적 조합주의 활동가로 퇴화하지 않도록 보증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노동조합운동, 그리고 노동해방투사의 노동조합 전술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 단계를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라고 정의했다. 동일한 규정을 트로츠키는 쇠퇴기의 자본주의 단계라고 표현했다. 이 시기는 1914년에 도래했는데, 자신의 등장을 제1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강점으로 신고했다. 그 이래 이 규정은 변하지 않는다. 비록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약 20년간 등장했던 세계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국면, 그리고 세계 노동자혁명의 시기는 사라졌지만, □쇠퇴기 자본주의□, □제국주의□라는 일반 규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아니 그 이래 자본주의의 반동성은 더욱 심화되었고, 쇠퇴기 자본주의의 성격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것은 언젠가 과거보다 훨씬 더 첨예한 전반적 위기 국면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 시기에 세계 노동자혁명은 훨씬 더 격렬하게 더 강력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만약 쇠퇴기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의 운명이 그와 같은 것이라면 왜 1914년으로부터 엄청난 시간이 흐른 1987년에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폭발적으로 떠올랐고, 관료제를 타도하는 노동자 민주주의가 그토록 강렬하게 확대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자본주의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상승기의 자본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본류는 하강의 물결을 이루고 있지만, 자그마한 지류 중 한두 개는 일시적으로 상승의 물결을 보여주는 경우를 자연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똑같은 것이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세계자본주의는 쇠퇴기 단계에 확고히 접어들었지만, 몇몇 신흥공업국 자본주의는 상승기 자본주의 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 단, 이런 예외적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한 쇠퇴기 자본주의라는 본류의 하강 물결이 지속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그 일시적 시기는 갈수록 짧아진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자본주의는 세계자본주의의 과잉 금융자본의 배설구 중 하나였고, 이것은 한국자본주의의 급속한 상승 국면을 지탱한 결정적 토대였다. 이 시기에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 속도는 눈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장은 금융적 부분이 아니라 주로 생산적 부분에서 이뤄진 견실한 성장이었다. 이것은 개량의 여지를 어느 정도 확대시켰다. 노동대중의 고용은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이미 성숙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보편화된 높은 실업률은 한국에서는 남의 나라 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다. 농촌에서 폭발적으로 창출되어 도시로 몰려드는 구직자들을 대부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한국자본주의의 성장기의 위장은 거대했다. 단, 개량은 노동자의 과감한 투쟁 없이는 손에 쥐어질 수 없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투자한 세계 금융자본에게 높은 이자를 제공해야만 했기에 한국자본주의에게는 개량의 여지가 과거 상승기의 서구자본주의처럼 클 수 없었던 점, 다시 말해 쇠퇴기의 세계자본주의의 물결이 미치는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한국자본주의의 처지를 반영했다. 개량의 여지는 80년대 중반 이래 조성되었던 3저 호황에 힘입은 성장의 절정기에 어느 정도 증폭되었다. 이것을 뚫고 폭발한 것이 87년 민주노조운동의 등장이었다. 결국 87년 민주노조운동은 한국자본주의의 상승 국면의 정점을 반영했다.

이것은 민주노조들에게 충분한 활력을 제공했다. 당시의 민주노조들은 서구에서 상승기에 등장했던 노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개량적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상승기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약진했다. 대중은 투쟁하면 개량을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고, 실제로 민주노조들은 상당한 개량을 획득할 수 있었다. 군사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권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을 노동조합을 통해 어느 정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지도자들 스스로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수용했다. 충분히 조합원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상승기 자본주의의 최정점은 곧 내리막의 시작, 즉 쇠퇴기 자본주의 물결의 시작을 예고했다. 이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뒤, 중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개량의 여지가 급격하게 축소된 한국자본주의는 노동조합에 대항한 전면전을 개시했다. 민주노조들 앞에는 □관료적인 관제 노동조합으로 점차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혁명적 노동조합으로 전진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가 던져졌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까지도 지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된 영향력을 보유한 혁명적 노동해방운동은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상승기 자본주의 시절에 형성된 민주노조 전통을 방어하고자 했던 전투적 조합주의자들이 반격을 도모했지만 그것으로는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 없었다. 민주노조들은 관료화 경향을 저지할 수 없었고, 다수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관료적 지도자들로 전향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더 이상 절실한 요구들을 획득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고 있음을 직감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수동화되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2000년대에 이르러 더욱 가속화되면서 서구에서 먼저 전개되었던 상황들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상의 물질적 운동을 변증법적으로 고찰할 때만 민주노조운동의 쇠퇴와 관료화 경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고, 진지한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분석법을 배제한 채 모든 것을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개인적 변절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87년이여 다시 돌아오라!□를 외치는 전투적 조합주의의 관점으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진지한 반격을 도모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양자택일의 상황 앞에 노동해방 투사들의 노동조합 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쇠퇴기 자본주의가 가하는 거대한 압력으로부터 노동조합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조합은 혁명적 노동조합으로 전진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제 조건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도력을 혁명적 노동해방 투사들이 거머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이 혁명적 노동조합으로의 전진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몇몇 현장에 포진한 자그마한 노동해방 투사들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노동해방운동은 그러한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당분간 갖지도 못할 것이다. 오랜 활동을 통해 단련되어 있고, 대중 앞에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현장에 수천의 단련된 투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격주마다 수십만 부의 현장신문을 현장대중에게 배포할 뿐만 아니라 5~20명 단위(대공장의 경우는 이런 단위들이 몇 개 이상 조직되어 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보다 몇 배 이상 많은 지지 협력자망을 거느리고 있는 수백 개의 현장위원회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노동해방 동지들도 그런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역량이 작고 정치활동의 전통도 부재하며 현장기반이 너무나 취약한 한국의 노동해방 세력이 쇠퇴기 자본주의의 압력으로부터 노동조합운동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장래에 노동해방운동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 - 노동조합의 혁명적 전진과 이를 통해 달성되는 노동조합운동의 전면적인 부활 -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노동조합기구의 장악이라는 과제도 일정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장담할 수 없으며, 혁명 시기에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어느 정도 비중을 갖게 될지를 예언하는 것은 노동해방 투사들의 역할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의 관료화 경향에 발맞춰서 노동조합 전술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우선, 노동조합 상층기구 장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조합원들의 전투성의 고양과 노동조합이 일시적으로라도 전투기구로 작동하는 경우, 또한 조합원들이 아래로부터 노동해방 투사들을 확고히 지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철저하게 평조합원 대중 속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평조합원들 속에서의 아래로부터의 활동과 함께 노동해방운동의 대중적 실천을 중심에 놓는 것이다.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다양한 현장 활동가조직들로부터 노동해방 조직의 독자성을 수호하고, 이 독자적인 대중적 활동을 토대로 해서 노동조합과 여러 대중적 기구들, 심지어는 현장조직과 같은 활동가기구들 속에서의 활동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만 조합주의 지도자들의 관료화와 배신에 신음하는 대중에게 새로운 지도자들을 보여줄 수 있으며, 노동조합관료제의 통제와 억압에 맞서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투쟁의지를 작더라도 현실화시킬 수 있다. 노동조합기구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전투 공간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그와 같은 실천들을 통해서 조합원대중이 아래로부터 전개하는 투쟁들이 노동조합에 충분한 압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될 것이다.

비정규직 운동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조들은 쇠퇴기 자본주의가 가하는 압력 하에서는 두 종류의 선택만이 당분간 가능할 것이다.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하나는 과감한 전투 속에서 붕괴하지만, 다시 일어나 전투를 지속하는 순환 과정에서 작동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아예 궤멸되어 소멸하거나 관제 노동조합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노동해방 투사들의 역할은 후자의 길로부터 이탈시켜 전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 때에도 안정적인 노동조합운동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바로 그렇기에 노동해방운동의 견고한 영향력과 독자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정규직 투사들을 노동해방 투사 조직망과 긴밀히 연결시키고, 이들이 노동조합이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 노동대중과 함께 하는 일련의 오랜 실천을 통해서만 안정적인 비정규직 운동의 거점을 조직할 수 있다. 통상적인 노동조합 수준에서의 조직화와 활동은 노동조합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비정규직 운동의 연속성 자체를 오히려 위협할 것이고, 관제 노동조합으로의 전락 경향을 무기력하게 쳐다보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은 노동조합의 양자택일 문제는 소수 대기업의 상층 노동조합보다는 오히려 다수 하층 노동자들에게 더 철저하게 관철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쇠퇴기 자본주의가 가하는 압력이 바로 그들에게 더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가령 영국의 경우 전투적 노동조합운동들은 하층 노동자들 속에서는 거의 안정적인 형식을 가질 수 없었다. 개량의 여지가 급격히 축소되자 자본과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전투적 노동조합들을 공격했고 와해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운동의 형식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주로 상층 노동자들이 조직된 노동조합들, 특히 화이트칼라 노동조합들이었다. 그것은 바로 이 소수의 노동자들에게는 쇠퇴기 자본주의가 아주 사소한 정도라도 개량을 제공할 수 있었고, 또한 개량의 제공을 통한 노동자 포섭이 영국 대자본에게는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필수적이었다는 점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바로 그랬기에 영국에서는 안정적인 노동조합기구들 내에서의 영향력에 주로 주목했던 그룹들은 노동귀족적 영향력에 포섭되어 개량주의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혁명적 그룹들은 노동조합의 안정적 형식이 존재하느냐와 무관하게 압도적 다수의 하층 노동자들, 생산직 노동자들에 기반한 현장 활동에 매진하는 것을 노선으로 채택했고, 그것을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사수할 수 있었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형식적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해방 조직이 현장에서 전개하는 대중정치활동□을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했다. 이 원칙은 영국과 흡사한 한국노동운동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비정규직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해방 투사들은 자기 운동의 기초를 노동조합운동에 절대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해방운동의 독자성과 독립적인 대중 활동을 전진 배치하고, 이것의 토대 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배합해야 한다. 이것만이 노동조합의 일시적 부침, 그리고 결코 쉽게 노동조합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연속성과 전진도 보장할 수 있다. 그것의 성장 정도에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안정적 기초 확보 또한 기본적으로 좌우될 것이다. 노동해방운동이 현장에서 수립한 안정적 활동가망과 대중적인 현장 활동에 토대를 두고, 이 토대 위에서 확장되고 뻗어져나가는 노동조합 실천만이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쇠퇴기 자본주의 하에서 진실로 쟁취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다른 어디에서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운동 속에서 노동해방운동의 대중적인 독자적 실천이 더 사활적인 것이다. 물론 특정 상황에서는 그리고 명확한 전제 조건(아래로부터의 조합원들의 확고한 지지, 그리고 노동조합이 전투기구로 작동한다는 점)을 덧붙여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상층기구 속으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장악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쇠퇴기 자본주의가 가하는 거대한 압력을 지금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는 점, 즉 그러한 상황은 (당분간은) 일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결론

이상의 활동노선을 견지할 때만 우리는 노동조합운동에 기권하지 않으면서도 쇠퇴기 자본주의의 압력으로부터 노동운동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쇠퇴기 자본주의의 거센 퇴행의 물줄기, 그리고 이 물줄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노동조합기구들의 운명에 종속되지 않은 채, 노동해방운동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정체성을 사수 발전시키면서도 그 힘에 조응하는 만큼 노동조합운동을 혁명적이고도 단호하게 투쟁적인 길로, 노동자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길로 점차 그러나 확고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런 길을 따라 전진할 때만 가능해진다고 우리는 믿는다. 현장조직운동으로 표현되었던 현장 활동가들의 운동 또한 바로 그와 같은 노선에 입각할 때만 사멸하지 않고 올바르게 승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핵심은 일반 노선임과 동시에 쇠퇴기 자본주의 하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창조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독자성□을 실천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목숨처럼 소중한 원칙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우리 자신과 현장 활동가들, 노동자계급을 구원할 수 있는 동아줄은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동아줄을 회피하면서 비당적, 비정치적 기구들 뒤에 숨는 것은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노정협≫의 글에 대한 비판적이고 신랄한 접근을 통해 힘주어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이다. 우리는 ≪노정협≫ 동지들을 넘어서서, 오히려 전국의 노동해방 투사들과 단호한 현장 활동가들에게 호소하고자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글을 굳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목적에 부응하는 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이후 우리는 논쟁적 방식보다는 우리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실천의 구체적 항목들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노선을 다루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노동해방 투사들의 현재의 작은 역량보다 더 결정적인 어려움은 우리 한국노동운동 속에 자리 잡은 비정치적, 비당적 경향이다. 그만큼 결정적인 어려움은 한국의 노동해방운동이 독자성을 견지하고 정치적, 당파적 활동을 전개한 역사적 전통이 존재하지 않거나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동해방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쇠퇴기 자본주의의 반동적 압력을 쳐부수기 위해서는, 방대한 노동대중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해방 투사들의 실천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노선을 더욱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

어떠한 압력 속에서도 수십 년을 내다보고, 노동해방 변혁의 시기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대담한 노동해방 투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대단히 어렵고 무수한 압력과 맞닥뜨릴 것이지만, 그 길 말고는 노동해방 투사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다른 길은 없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노선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우리의 실패를 딛고서 더 단호하고 더 대담하며 젊은 노동해방 투사들이 이 노선을 언젠가 현실화시킬 것이다. 그때서야 온갖 조합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이며 중도주의적인 변종들과는 확실히 다른 진실한 노동해방 경향이 한국에서 탄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그들이 한국에서 노동해방 혁명정당의 건설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빛나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실로 유의미하고 연속적인 혁명적 조직은 단 하나도 탄생할 수 없다는 점이며, 그 길을 회피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노동해방 조직으로 유지할 생각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다는 점이다.

노동해방연대는 왜 여전히 조직노선의 혼란을 겪고있는가?

* 출처: 노동자정치신문 창간 15호

* 홈페이지: http://lmagit.jinbo.net/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노동해방연대(당시 미래연대)의 현장정치조직론에 대해서 우리는 노정신 12호 ‘현장조직운동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가?’에서 비판을 했다. 이에 대해 노동해방연대는 ‘노동해방 정치활동의 단호한 전진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우리의 비판을 반박했다.

우리는 노동해방연대 동지들이 반박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비판의 핵심적인 논거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비판을 싣는 이유는, 이 논쟁이 단순히 현장조직운동에 대한 쟁점을 넘어서서 공장세포론 일반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 노동해방연대가 현장조직, 노조 등을 포함해서 각종 대중조직과의 결합에 있어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 반박을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노동해방연대가 이후 현장조직 내에서 활동을 하든, 현장조직을 분화시켜서 정치조직 중심의 독립적인 활동을 하던 그것은 노동해방연대의 자유다. 단 그 자유가 잘못된 정치, 조직노선에 기인하여 조직노선상의 혼란을 가져다준다면 혁명적 정치활동의 전진을 위해 풍부하게 논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조, 현장조직에 대해 왜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가?

노동해방연대는 지금의 현장조직이 타락했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는 대안으로 현장정치조직론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해방연대는 우리가 현장조직과 현장정치조직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혼란의 기원은 노동해방연대에 있지 우리가 개념을 잘못 파악한데서 온 것은 아니다. 노동해방연대는 현장정치조직론이 아직은 추상의 수준이고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해방연대는 현장정치조직이라는 인위적으로 만든 개념으로 전투적인 현장조직을 정치조직으로 분화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혼란이 오는 것이다.

노동해방연대는 기존의 현장조직(노조운동 중심으로 결집)-현장정치조직(정치운동을 전망으로 하나 아직 정치조직과 결합하지 않은 조직)-정치조직을 나누고 있다. 아직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현장 노동해방 정치조직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조직을 정치조직이 아니라 전투파 현장조직이라고 본다.

이 점은 실제 노동해방연대가 현장정치조직론을 고안해낸 계기가 됐던 한 대공장 현장조직의 “… 조직관 정립을 위해서”라는 글에서 확인된다. 현장 활동가들은 기존의 현장조직 운동의 타락과 폐해에 혐오감을 가진 나머지 자신들의 조직에 현장조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운동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였다. 이에 대한 우려로 작성된 글에는 “어떤 노동조합이 민주노조의 원칙을 버리고 타락했다고 해서, 우리가 노동조합 자체를 거부할 것입니까? … 현장조직운동도 마찬가집니다. … 현장조직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현장조직의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졌던 기존 현장조직들과는 완전히 단절하면서, 진정 현장조직다운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결국 이는 현장조직 운동을 혁신하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다만 노동해방연대는 이 전투파 현장조직과 단일한 조직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해방연대는 전투파 현장조직을 인위적으로 현장정치조직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노동해방연대는 “현장정치조직이 그대로 남아서 공동의 정치적 실천의 그릇으로 존재하면서도 각각의 성원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노동해방 정치조직에 속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는” 제3의 길을 상정했다. 이러한 조직 내에서 여전이 무당파를 고집하는 조직원이 있다면 이 조직은 무엇인가? 현장정치조직인가? 전투파 현장조직인가?

우리는 이러한 상태의 조직이 있다면 그 자체를 현장조직과 정치조직의 과도기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인정하면서 일부 인자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해 들어갈 것이다. 그러한 조직의 상태는 과도기로 불안정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조직 내에서의 활동가들은 여전히 불균등하기 때문에 무당파, 정치적 소속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노동해방연대는 지금 시점에서는 현장조직 운동에 조건부로 결합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우리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우리는 현장조직 운동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장조직 운동론을 쟁점으로 이야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조직 내에서의 활동을 강조했던 것이다. 다만 우리는 현 시기에 있어서 현장조직 운동은 여전히 유효한 활동의 거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대중운동이 급진화 하여 공장위원회, 소비에트와 같은 조직이 출현했는데 여전히 현장조직만을 읊조리며 현장조직 내에서의 활동을 강조하는 정치조직은 없을 것이다.

노동해방연대와의 논쟁에서 핵심 논점은 노동해방연대가 현장조직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그 대안으로 현장정치조직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보여 지는 노조나 현장조직을 바라보는 중립적 태도에 있다.

노동해방연대는 “현장조직은 노동조합운동 속에서 태어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목적과 활동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을 더 잘 펼치기 위한 것에 제한”, “노동조합운동을 나름의 견해에 따라 전개하기 위한 현장 활동가들의 조직”, “현장조직은 정치활동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며, 대개의 경우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전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실천을 전개하는 조직”이라고 하고 있다.

노동해방연대는 현장조직이 노조운동의 쟁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 현장조직의 성격이 노동조합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정치활동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정치적 성격이 전면에 부각된다면 바로 그 순간 분열을 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조직은 이 조직이 ‘노동조합운동’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뿐 ‘정치운동’ 수준으로 도약하지 않은 단계 혹은 의도적으로 정치활동을 배제하고 노동조합운동 수준에만 자신의 활동을 제한하는 상황(즉 여러 정치조직 활동가들이 노동조합활동 차원에서 공동전선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노동해방연대 식으로 말하면 현장조직 같은 모든 대중조직 내에서의 정치활동은 불가능하다. 대중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정치조직 활동가들이 저마다의 정치를 대중조직 내에 관철시키려 한다면 그 대중조직은 깨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노동해방연대는 노조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강조한다. 하지만 노동해방연대가 노조 내에서의 활동을 한다면 자신의 논리와 모순된다. 왜냐하면 이들의 논리대로 노조 내에서의 활동을 하면 노조 내의 쟁점에만 갇히거나, 이를 거부하고 정치활동을 하다보면 대중조직이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정치조직원이나 당원만으로 노조를 추구하거나! 이보다 더한 넌센스는 없다.

노동해방연대의 노조나 현장조직에 대한 태도는 노조는 태어날 때부터 경제투쟁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투쟁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개량화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노조 태생적 한계론이거나 노조에 당파적인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중립성이론이다. 이는 노조는 경제투쟁, 정당은 정치투쟁을 도식으로 하는 노동해방연대 식 양날개론이기도 하다. 물론 노동해방연대는 이런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논리적 귀결이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해방연대는 사물을 변증법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 단면만을 보고 있다. 현장조직운동은 노조를 민주화시키기 위한 노민추 조직에서 출발하여 노민추의 한계를 자각하여 일상적인 현장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조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조직 운동 내에 각종의 다양한 정치조직이 개입하여 정치성, 계급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의 결과로 현장조직 운동의 전국적 구심체였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전국회의)는 개량주의, 관료주의 반대, 노사협조주의 반대, 현장권력 쟁취를 내걸었다.

물론 전국회의가 내거는 구호가 분명한 정치적 전망 속에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슬로건들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조직의 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결합이 충분하지 않았고, 정치조직의 수준이 일천했기 때문에 개량주의 반대가 구체적인 정치적 흐름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노동해방연대는 현장조직의 조합주의적 수준만을 강조하다 보니 현장조직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노동해방연대는 80년대 말 정치그룹이 파산하고 이후 등장한 민주노동당이 현장의 전투적 선진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비정치적, 비당적 현장조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직운동은 민주노동당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사업장별로 존재했고, 97년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 21’의 개량주의적 모습에 반발하여 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전국회의 독자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노동해방연대는 현장조직이 정치활동을 배제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만 제한하는 상황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정치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노동해방연대는 과거 현장조직 운동이 잘 나갈 때나 지금처럼 속칭 맛이 갈 때나 언제든지 현장조직에 개입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해방연대의 논리를 노조로 확장하면 마찬가지 논리가 만들어진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배제하고 노동조합 수준에만 자신의 활동을 제한하는 상황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정치를 전면에 내거는 순간 분열을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노조나 현장조직이 본래적 목적을 넘어서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노동해방연대는 노조운동의 영역과 정치운동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임협, 단협, 구조조정, 해고자 복직 이런 것들은 노조운동 내의 사안인가? 그렇다면 이와는 대비되는 정치운동의 사안은 무엇인가? 노동해방, 착취근절, 국가타도, 전위당 건설 이런 것들인가?

레닌은 ‘노동조합의 중립성’이라는 글에서 “사회민주당의 임무는 자본주의적인 관계들을 철폐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에 있다. 노동조합의 임무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력 판매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의 틀 내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라는 멘세비키의 주장을 비판했다. 레닌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이 요구를 조합의 무당파성 문제와 혼동하든가, 정치와 사회주의 혁명의 임무라는 분야에서 조합과 당의 긴밀한 접근 문제와 혼동한 어릿광대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신랄하게 중립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노동해방연대는 대중조직의 조직 형식과 정치조직과의 결합과의 관계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지난 번에 우리가 말했듯 정치조직은 대중조직의 대중적 성격을 존중하면서 대중조직 내에서 자신의 정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우리는 현장조직 내에서 정치운동을 배제하거나 노조운동 수준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조직의 계급적,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한다.

지금 현재 현장조직 운동이 보이는 조합주의적 성격이나 선거주의화 등은 현장조직 자체의 태생적 한계가 아니라 정치조직의 지도력 부족과 무능력, 정치적 전망 제시의 실패 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장조직 운동의 조합주의적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현장조직을 혁신하려는 것이다.

현장조직이 조직원리상 민노당원이나 무당파 조직원을 포괄한다고 해서 이 때문에 현장조직 내에서 정치적 성격을 약화시키거나 후퇴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현장조직 내에서 활동하면서도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실천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주도권을 잡은 현장조직 내에서 민노당원이 정치적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고 이것을 빌미로 현장조직을 탈퇴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승리를 의미할 뿐이다. 노조 내에서의 활동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노조 내부의 관료나 개량주의자들을 대중적으로 고립시키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투쟁한다. 그리고 노조가 ‘비당적 기구’라는 이유로 노조운동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 내의 경제적 요구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공장세포의 독립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노조운동이 맛이 갔다고 노조운동으로부터의 기권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현시기 현장조직 운동의 침체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직 운동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해방연대는 노조와 현장조직은 조직적 성격이 다르다고 하고 있다. 물론 노조는 사상과 이념을 떠나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현장조직은 전투적인 현장 활동가들을 조직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르다. 그럼에도 이 두 조직은 정치조직이 아니다. 현장조직은 선진노동자 중심의 대중조직인 것이다.

노동해방연대는 전투적이고 민주적인 현장조직, 선봉대나 문화패, 부서 소식지 등 노동조합의 다양한 조직 등 ‘노동해방현장조직’ 주위의 조직에 결합하여 학습이나 선전 책자 배포 등으로 간접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동해방 현장조직의 독립성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해방연대는 여기서 조직상의 혼란을 겪고 있다.

노동해방연대는 각급 대중조직 내에 직접 결합하여 활동하는 것을 간접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타 현장조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현장조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해방연대와 정반대로 공장세포가 대중조직 속에 직접 침투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직접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해방연대는 공장세포 조직을 직접적으로 대중적으로 전면에 드러내서 정치조직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을 직접적 영향력으로 보고 이것이 독립성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노동해방연대는 공장세포의 정치적, 조직적 ‘독립성’을 대중조직 바깥에서 활동할 때에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장세포의 ‘독립성’을 대단히 형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공장세포의 독립성은 대중조직과 분리돼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공장세포가 대중조직과 분리돼서 활동을 한다면 그 독립성은  자족적인 모임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또는 공장세포를 나 홀로 존재하는 선전조직으로 떨어뜨린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공장세포가 아니다.

공장세포는 당이나 정치조직이라는 유기체의 근간으로서 대중조직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 세포확장을 한다. 공장세포가 대중조직과의 결합에 실패하고 홀로 떨어져 나온다면 세포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릴 것이다.

공장세포의 독립성의 진정한 의미는 대중조직에 긴밀하게 결합해서 공장세포의 정치적 내용으로 대중조직을 획득해 내서 대중운동을 혁명적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대중조직 내에서 공장세포의 정치적, 조직적 독립성은 더더욱 발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세포는 대중조직 속에 용해되어 대중, 대중조직의 후진성에 영합하는 꽁무니 활동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노동해방연대처럼 공장세포의 독립성을 말한다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대중조직으로부터 선명하게 분리해서 활동해야 한다. 문화패는 문화운동을 중심으로, 노래패는 노래운동을 중심으로, 조기축구회는 취미를 중심으로, 선봉대는 노조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조직도 마찬가지로 노조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각각 정치적 한계가 있다. 노동해방연대는 정치조직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현장정치조직론을 내세울 것인가? 물론 그러한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각급 대중조직 내에서의 활동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현장조직 운동에 대해서만 유독 분화나 새로운 대안인 현장정치조직을 대안으로 내세우는가?

우리가 여전히 현장조직 운동에 대한 개입과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장조직 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대중조직보다 더 선진적인 활동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현장조직 운동이 운동적으로 퇴행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장조직 내에 전투적인 활동가들이 집중돼 있다. 대공장 내에서 여전히 현장조직을 매개하지 않고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거의 없다.

볼셰비키는 금연클럽, 스포츠 클럽, 사격클럽, 연극서클, 각종 공제회, 보험기구 등 합법적,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활동공간을 치밀하게 파고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세포의 독립성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공장세포는 다양한 대중적 조직을 해방의 요새로 활용했다.

볼셰비키당의 공장세포가 각급 대중조직 심지어는 농민조직, 상이군인 조직, 군대 내에까지 파고들어 활동을 하면서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던 이유는 강철 같은 규율과 정치적 통일성, 영웅적 헌신성을 가지고 있었고, 신문 등을 통해 대중과 직접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노동해방연대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개입한 직장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독자적 정치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해방연대는 SWP(당시에는 IS-국제사회주의자들)가 직장위원회 운동 뒤로 숨어서 직장위원회 운동을 추수했기 때문에 직장위원회 운동의 몰락과 “함께 바로 시들어버렸다”라고 주장한다.

노동해방연대의 주장과 다르게 당시 IS는 직장위원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갔기 때문에 “1974년 9월경, IS는 약 4천 명의 조직원과 40개의 공장 지부”(알렉스 캘리니코스,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를 거느린 조직으로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 노동해방연대는 SWP가 “현장위원회와 현장신문을 통해 평조합원들에게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오히려 당시 IS는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이러한 영향력 증대는 IS 조직원들이 기존 직장위원 조직의 토대 위에서 투사들을 함께 결속하기 위해, 혹은 병원 같은 부문에서는 직장위원 조직의 건설을 개시하기 위해 많은 평조합원 신문을 창설함으로써 이루어졌다”(같은 책)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IS가 직장위원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평조합원 운동을 펼치던 시기에 가장 현장과 밀착해 있었고 건강했다. 그러나 이후 SWP는 현장 바깥에서의 반전, 반세계화 운동을 중심으로 노동현장과 분리되면서 소부르주아적 조직기초를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개량주의적으로 변해버렸다.

직장위원회 운동의 쇠퇴 이후에 IS에 가입했던 활동가들이 대거 운동을 정리한 것은 IS가 철저하지 못한 활동을 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노동해방연대의 주장처럼 단순하게 직장위원회 운동 뒤로 숨어버려서 활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노동해방연대는 역사를 단순화 시키고 있다.

대중운동의 고양과 더불어 성장했던 조직이 대중운동의 후퇴와 더불어 쇠퇴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IS는 당시 직장위원회 운동을 주도했던 영국 공산당에 비해 세력이 훨씬 약했고, 1973년-74년에 걸친 대대적 해고물결로 인해 핵심적인 자동차공장의 지부들이 붕괴되면서 약화됐다. 또한 대처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동법 개악, 대량 정리해고, 임금삭감과 경쟁적 임금체계로의 변화, 작업장 합리화 정책 등 대대적인 탄압에 노동운동이 위축되면서 계급역관계가 자본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이밖에 직장위원회 운동의 약화는 영국노총, 영국노동당, 영국공산당의 타협주의적, 개량주의적 태도, 영국노동운동을 오랫동안 사로잡아 왔던 부문주의적, 경제주의적 특성, 전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자본과 권력의 공세에 대한 계급운동의 약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공장세포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가?

노동해방연대는 현장조직 등 대중조직과의 결합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현장조직 뒤에 숨어서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집착”하는 것으로 사고하고 있다. 노동해방연대가 말하는 대중조직 속에 숨는 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

‘공산당 선언’에서 말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는 것을 경멸한다”는 것의 의미가 시도 때도 없이 조직을 드러내서 활동한다는 것이 아니다. 선언의 기초가 된 공산주의자 동맹의 규약을 보라! 얼마나 철저하게 보안을 준수하면서 활동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자신의 정치적 내용을 드러낸다는 것과 조직관계를 전면에 드러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 같은 의회주의 정당은 지구당으로 법적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들에게 자신의 조직관계를 전면에 드러낸다. 공장세포는 조직관계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물론 계급운동의 고양과 상황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자신의 조직적 깃발을 전면에 내걸 수도 있다. 반면에 계급운동의 침체나 반동기에는 전면적으로 숨어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장세포가 숨어서 활동한다고 해도 주변의 믿을 만한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조직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 어차피 조직의 신문이나 기관지, 선동 등을 통해 이런 점은 제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예를 든 금연클럽, 스포츠 클럽 등 노동자가 모여 있다는 것 외에는 정치적 색깔을 전혀 띠지 않는 집단 내에 공장세포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조직관계를 드러낸다면 제대로 활동도 하기도 전에 왕따를 당하거나 쫓겨났을 것이다. 또한 대중적 신뢰가 공고해지기 전에 무턱대고 자신을 드러내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생길 것이다. 정치적 내용을 드러내는 경우에 있어서도 때로는 제한적으로 때로는 전면적으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질 것이다. 결국 숨어서 활동한다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는 것도 정치를 숨기는 것도 아니다. 오직 정치적 능력에 달려 있을 뿐이다.

노동해방연대는 “공장세포는 개량주의 정당, 반동적인 어용노조 등에서 활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문장 하나를 가지고 ‘항시적인 활동노선으로 격상’, ‘배신적 타협’ 등의 수사를 동원하여 장황하게 비판했다. 노동해방연대의 이러한 논쟁 태도는 정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이러한 프랙션 임무를 항시적인 활동노선으로 격상시킨 적이 없다. 우리처럼 민노당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독립적인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한 조직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공장세포가 어떠한 극단적인 조건 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정치적 수사의 의미로 사용됐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항시적인 활동노선이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지극히 예외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노동해방연대는 “정치활동의 여건이 조금이라도 허락하는 경우라면 현장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본다”라고 한다. 이것이 “‘노동해방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데 관건적 측면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해방연대는 “현장 동지들의 정치활동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현장 내 세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선전물만이 아니라 현장 활동가까지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해방연대는 전면적 공개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을 단사 내 현장 내 세력관계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대공장 특정 단사에서 전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도 국가권력과 전계급적인 세력관계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단사 내에서의 세력관계 또한 부단히 변모한다. 현 정권 하에서의 정치활동의 자유도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다.

현 정권이 정치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용인하는 것도 권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정도로 힘을 가지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측면이 크다. 반면에 현 정권은 현장 내에서의 투쟁이 자본운동의 안정성을 타격한다면 언제든지 구속이나 민사상의 법률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공장세포는 합법적 활동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되 이것이 조직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언제든지 퇴각의 가능성과 조직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장세포의 전면공개는 전술운용의 폭을 대단히 협소화하고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르는 조직 운영상의 탄력적 폭을 제한한다.

노동해방연대의 공개주의는 세력관계의 역관계가 약화되면 퇴각하지 못하고 괴멸되거나 변화된 정치지형에서 괴멸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내용을 합법주의로 타락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해방연대의 현장정치조직론이 합법적, 공개적 조직사상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정리하면 노동해방연대의 현장정치조직론은 정치조직과 대중조직의 경계선을 흐리면서 명확하게 정치조직의 상을 정립하지 못한다는 것, 대중조직의 폭을 줄이고 대상화하여 정치조직의 활동범위를 축소시킨다는 것, 조직 보안을 노출시킨다는 것이다. <노/정/협>

현장파의 몰락 이후 전국 선진노동자들의 전국

운동 조직화 과제와 임무

출처: <<옳다! 사회주의>> 1호

홈페이지: http://www.hlabor.com/ (노동자해방 당 건설 투쟁단)

들어가며

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은 전노협 건설 이후 두 번째 분수령이 되었다. 단순히 위력적인 전국적 총파업의 성사라는 측면에서가 아닌 노동운동 노선, 정치세력화, 현장조직운동의 재편과 전국적 결집이 구체화 되었던 점에서 그러하다. 노동운동 노선과 정치세력화, 현장조직운동의 활성화와 전국적 결집은 민주노조운동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 91-2년의 단기간의 경기침체, 전노협의 조직률 감소를 겪으면서 진행된 노동운동 1차 위기론 논쟁이 아무런 성과 없이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끝나고 난 후 물밑에서 진행된 각개약진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전투적 조합주의 비판에 가장 앞장섰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노선의 주창자들(이하 국민파라 칭함)은 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서 있는 그대로의 한계를 노정했다. 그 한계는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 근로자파견제, 공장점거파업을 겨냥한 파업권 제약 등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다른 한편, 국민파 주체들은 96-7년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의 패배를 □단 한 석의 국회의원도 없기 때문□이라고 호도하면서 노동운동 노선의 변화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이라는 선거정당의 결성을 주도함으로서 자신들이 말하는 정치세력화의 내용을 분명히 했다. 87년 이후 남한 노동운동 노선이 극도의 즉자적인 반자본 투쟁에 기초한 것만큼 전투성을 내포했고 반자본적 계급투쟁을 확장했지만 개량주의 세력은 의식적으로 계급적 노동운동을 후퇴시켰다. 민주노동당은 전환기 노동운동의 시기에서 계급적 노동운동 세력의 패배의 반영이다.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이하 전국회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조직운동의 전국적 결집체로 등장했다. 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의 패배, 패배를 둘러싼 평가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에 반대하는 금속 중심의 전국적 선진노동자들의 결집이 이뤄진 것이다. 물론 현장조직 건설의 배경에는 반국민파 전선보다 훨씬 근본적인 흐름이 있었다. 자본의 신경영전략, 정권의 노조운동에 대한 체제내화 전략, 이에 동조하는 노조관료주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항에 투쟁하고자 하는 경향과 반국민파 전선에 맞춰 활동하려고 하는 경향 사이의 충돌이 지속되었다. 노조운동의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경향 대 노조운동의 우파에 대항해 좌파 노조관료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경향 간의 전술적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술적 대립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략적 대립으로, 노선적 분리로 이어졌다. 1?2차 노사정위 참여 문제, 정리해고에 대한 입장, 양보교섭 전술에 대한 입장 등 경제공황 시 노동운동의 전술 문제, 산별노조 건설, 정치세력화 등의 문제는 전략적 분리로, 노동운동의 노선적 대립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전략?전술상의 차이는 단사 현장조직운동의 구성주체, 현장조직운동의 목적인 노조운동의 한계 극복의 내용, 집행부와의 관계 등 현장조직운동의 조직노선상의 차이와 중첩되면서 현장조직운동의 위상과 전망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상호연관 되어 진행된 노동운동 주체들의 노동운동 전략노선과 조직노선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무의미하다. 왜냐면 자본의 신경영전략,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노동유연화 공세 등 노동운동에 지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 객관적 조건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주체적 대응에 대한 검토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사실상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체들의 노선 문제가 평가의 주된 지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시기에 소위 현장파는 □국민파□, □중앙파□와 3분립 체제를 이루어 민주노총, 연맹, 대공장노조에서 정권과 자본의 공세, 노조관료의 투항에 대항해 □이중의 투쟁□을 했다. 과격한 투쟁이 있을 때마다, 또는 민주노총 ? 연맹 ? 대공장 등 각급 차원의 선거철이 되면 현장파의 이름이 우환덩어리 혹은 척결의 대상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현장파□ 운동을 주도한 주체세력은 자기 운동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피폐화되어 갔다.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로 지칭되는 □현장파□ 운동은 99년 휴면 상태로 유지되다가 01년 대우자동차 투쟁을 끝으로 인공호흡기를 단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다 현재는 유야무야 없어졌다. 재미있는 것은 실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전국회의의 정신을 잇겠다는 사이비 세력들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도 노동운동 내부에 전국회의의 기억이 남아 있으며 전국회의의 활동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현장 재조직화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전국회의의 핵심 주체세력들은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회의에 대한 평가는 유야무야 사라진 현장조직운동의 전투파 혹은 진정한 현장파의 전국적 결집을 시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전히 현장에서 정권과 자본에 맞선 현장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선진노동자들과 혁명적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세력들이 재결집할 수 있는 시공간은 각 단사 현장조직운동의 재편에 기초한 전국적 선진노동자운동의 부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혁사진영조차 현장조직운동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전국회의에 적극적이었던 조직들조차 현장조직운동이 물 건너갔다고 하면서 전선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선진노동자들은 고립과 패배감으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전국회의 또는 전국회의 소속 현장조직들의 활동 평가에 기초해 진정한 □현장파□운동, 전투파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현장파□ 운동의 재조직화는 험난할 수밖에 없다. 98년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패배 이후 고용만 보장되면 뭐든 할 수 있는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의 상태, 정규직의 고용안정의 방패막이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 자본에 맞선 일상투쟁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 남한 민주노조운동을 망가뜨려온 노조관료조차 □노동운동의 위기□ 운운하며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등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 길을 가야 하는지 웅변적으로 암시한다.

여느 때와 다르게 □노동운동 위기□가 전체 조합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과 극복과제가 도출되어야 하지만 소위 □계급적 노동운동□을 지양하는 운동세력들조차 위기의 원인과 과제 제출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위기의 원인이 계급적 노동운동의 퇴조와 더불어 조합주의, 실리주의의 확산이라는 앙상한 선언을 하는 것을 가지고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현장권력 쟁취! 계급적 연대!□의 기치 아래 계급적 노동운동을 전국화 시키려고 했던 시도의 패배와 과정에서 드러난 기회주의 ? 개량주의 세력의 노선 ? 실천적 준동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계급적 노동운동이든, 전투파 운동이든, 평조합원운동이든 그 알맹이가 노선으로 분명히 제출되어야 한다. 계급적 노동운동 노선은 조합주의를 과감하게 표방하는 기회주의 ? 개량주의 세력에 대항해 현장에서 투쟁할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고선 무의미할 것이다.

국민파의 □사회연대적 노동운동□ 노선, 중앙파의 □산별노조의 사회개혁투쟁□ 노선, <새흐름>의 □사회적 노동운동□ 노선처럼 계급적 노동운동 노선도 대중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노동운동 노선만을 표현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국민파, 중앙파, <새흐름> 할 것 없이 모두 산별노조와 민주노동당이라는 개량주의 양날개론에 기반해 노동운동 노선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개량주의 양날개론이지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의회와 대중투쟁의 분리만을 의미할 뿐 개량주의 정치, 요구를 노동운동에 이식시킨다는 점에선 양날개가 아닌 단일한 날개일 뿐이다. 이 지점에서 □사회연대적 노동운동□ 노선, □사회개혁투쟁□노선, □사회적 노동운동□노선 모두 민주노동당의 개량주의 정치를 노동운동에 직개입시킨다는 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

그들은 개량주의 노동운동에 맞는 전국적 조직도 갖추고 있다. □사회연대적 노동운동□ 노선에 기초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사회개혁투쟁 노선에 입각한 <전진>, □사회적 노동운동□노선에 근거한 <새흐름>이 그것이다. 비록 <노힘>, <해방연대>, <새흐름>이 함께 전국좌파활동가 모임을 구성하려고 현재 시도 중이지만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다.

이제 더 이상 기회주의 ? 개량주의 노선과의 전쟁을 미뤄선 안 된다. 기회주의 ? 개량주의자들의  전국적 결집에 맞서 검증된 계급적 노동운동 세력, 전투파 운동 세력들이 노동운동 노선에 입각해 전국적 결집을 꾀해야 한다. 전국회의의 몰락 이후 고립분산적으로 흩어져 있는 동지들의 전국적 결집이 시급하다. 이를 성공리에 수행하기 위해 계급적 노동운동 노선을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합주의 정치와의 전면투쟁, 광범하게 퍼져있는 조합원들의 수동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성장?강화할 계획과 실천사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 글이 이러한 시도에 중요한 도움이 됐으면 한다.

I.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진행과정 및 몰락에 대한 평가

1. 87년 대투쟁에서 90년대 중반 현장조직운동의 탄생까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경험한 노동자와 자본은 완전히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노동자계급의 즉자적인 반자본 투쟁은 그 어느 투쟁보다 거셌다. 개발독재와 결탁해 성장한 재벌은 그 어떤 정당성도 없어보였고 타도의 대상일 뿐이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노협 건설과 해산까지 임단투와 노동악법 철폐투쟁은 정권과 자본의 심장을 벌떡벌떡하게 만들었다. 독재와 자본에 맞선 비타협투쟁의 시기에 현장은 비합 사회주의운동 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학습받고 훈련된 상당수의 활동가들이 배출되었다.

89-91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망했을 때에도 학출 활동가들과 다르게 현장출신 활동가들은 자기 공장과 지역을 지켰다. 또 전노협 건설에서 해산까지 수천, 수백의 투쟁을 경험한 노동자계급, 지노협, 지역노동단체에서 진행한 활동가 프로그램, 조합원 교육 등은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라는 말은 사용하지 못했지만 사회주의적 기초를 놓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노동조합조차 정권과 자본과의 전면전을 위해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대가라는 점, 교섭은 힘의 논리이라는 점, 교섭으로 쟁취할 것이 거의 없으며 교섭은 투쟁에 종속돼야 한다는 점, 투쟁으로 쟁취한 작은 개량조차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하지 못하면 자본의 공격에 의해 빼앗긴다는 점 등을 일상적으로 교육했고, 현장조직력과 투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임토론 등 다양한 노동자 직접참여 노동자민주주의를 개발 ? 강화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선 연대투쟁은 활동가들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었다. 자본은 달라도 노동자들은 공장의 장벽을 넘어 하나였다.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태도는 선동하지 않아도 스스로 총자본의 집행위원회임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중앙, 지역, 대공장들은 언제나 정세분석에 민감해야 했고 무엇을 할 것인지 결의해야만 했다. 노동3권 특히 파업과 연대투쟁을 가로막는 노동악법 철폐투쟁은 언제나 어겨서 깨뜨리는 것으로 나아갔다. 자기 사업장 현장에서부터 자본에 맞선 일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현장을 자본의 통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일상사업을 배우는 기초였다. 이렇게 활동가들은 몸으로 배우고 학습했다. 이렇게 활동가들이 배출되었다.

90년대 들어 정권과 자본은 탄압일변도에 변화를 기했다. 모든 개별 자본은 신경영전략을 표방하면서 빼앗긴 현장에 대한 장악을 위해 발버둥치지 시작했다. 자본에게 노무관리는 최대이윤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요 부서가 되었다. 신경영전략 하의 노무관리는 이전의 노무관리와 너무나 달랐다. 다물단 교육을 통한 이데올로기 작업, 기술 ? 작업 특성을 활용한 현장장악 기도, 조?반장의 권한 강화를 통한 노조무력화 시도, 집행부 ? 대의원 포섭 등 다양하게 전개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회사 유인물을 통한 이데올로기 작업을 더욱 강화하고, 조?반장을 통해 장악된 조합원을 이용해 대의원까지 가지고 노는 실정이다. 정권 차원에서도, 특히 93년 김영삼 집권 후에 노동운동의 체제내화 시도가 체계를 갖춰 이뤄지기 시작했다.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민주화 과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한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김영삼의 품으로 다이빙했다. 이들에게 91년 소련 ;사회주의□의 몰락은 현장을 배신할 좋은 핑계거리였다. 지배계급의 품으로 넘어간 사이비들은 자본주의 타도를 위해 배운 것을 노동운동 무력화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다.

정권에 대한 노동운동의 동요가 생기기 시작했다. 93년 현총련 투쟁, 94년 전지협 투쟁 등 중요투쟁 때마다 문민정부를 구하기 위한 사이비들과 노조관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보수□세력으로부터 문민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현총련투쟁을 접으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전노대 공동대표인 권영길 위원장은 전지협 투쟁을 교섭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공권력 투입 날 새벽까지 노동부장관과 협상하고 있었다. 이제 문민정부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보수□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존재, 전노대, 민주노총준비위의 합법성 쟁취를 위해 교섭해야 할 대상으로 바꿔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져 노동운동의 노선적 혼선으로 여전히 작용했다.

단위 노동조합도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했다. 특히 남한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어 온 대공장 노조는 쉬지 않고 변화하고 있었다. 자본과 정권의 협박과 탄압, 회유와 포섭이 집중된 곳도 대공장 노조라고 할 수 있다. 탄압과 포섭은 집행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골간인 대의원까지 확대되었다. 현장은 단지 사측을 대변하는 어용과의 투쟁이 아니라 더 교묘한 노사협조주의자들과의 투쟁에 직면해야 했다. □사측과 싸우는 것보다 노조운동 내부의 개량주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힘들다□는 하소연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등장했다. □노동운동에 대한 소신□이라는 이름 아래 현안 문제든 전국적인 투쟁 사안이든 사측의 논리로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많은 대의원들이 생겨났다.

자본과 정권, 상급단체 ? 대공장노조 중심의 민주노조운동의 관료화 진척 등 노동운동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현장조직운동을 추동했다. 이전의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형태의 선거조직에서 일상적인 현장투쟁을 담보할 현장조직 건설로 발전한 것이다. 이는 선거 시기에 따른 활동과 해산이 아닌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일상적인 현장조직운동으로 발전한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발전은 단지 몇 몇 사업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자본과 정권, 노동운동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만큼 전국적이었다. 남한 민주노조운동의 핵심 축이었던 금속에서 공공으로, 공공에서 화섬으로 확대되었다. 또 현장조직운동은 연맹체계보다 지역체계 중심으로 성장했다. 연대투쟁의 기본이 지역이기 때문이다.

2.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산물 - 선진노동자들의 총결집

현장조직운동은 87년 이후 배출한 선진노동자들의 결집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95년 이후 전개된 현장조직운동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남한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이중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먼저, 남한 민주노조운동의 일정한 패배의 의미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91년까지의 벌어진 일상적인 공장점거 파업, 독재정권에 맞선 정치파업이 민주화투쟁과 연동되어 이뤄낸 준혁명적 시기가 퇴조한 것, 이후 자본과 정권의 탄압과 포섭에 현장이 무너져 나간 것 등, 일정한 패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장조직운동의 등장은 패배만 의미하진 않는다. 왜냐면 현장조직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과 정권의 세련된 탄압과 포섭에 맞선 현장투쟁을 조직할 것, 노동조합운동 내부에 기회주의 세력의 확장으로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이 공격받으면서 노조의 임무가 점점 일회적인 임단투 조직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현장조직력 장악을 두고 사측과 일상투쟁을 전개할 세력을 결집시킨 것, 대정부 투쟁을 위해 계급적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운동을 넘어서야 한다는 목적의식성을 분명히 한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일보 전진을 의미한다.

하지만 87년 대투쟁 이후 배출한 선진활동가들의 총결집체라는 현장조직운동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진 미완성의 운동이었다. 현장조직운동은 자본과의 일상투쟁에서, 대정부투쟁의 전국전선에서, 노조관료주의와의 투쟁 등에서 조합주의로 경도될 가능성을 심대하게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선 남한 민주노조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현장조직운동의 전략?전술에 기초해 자본과 정권, 노조관료에 대한 단호한 현장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했다.

3. 96-97년 노동자대투쟁 평가와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출범

96-97년 노동법 개악저지투쟁은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94년 전지협 파업투쟁의 패배 이후 노동운동은 최대 침체의 시기를 경과하면서도 정권과 자본의 정리해고제 ? 파견근로제 ? 변형근로제 도입에 맞선 조직화 작업에 만전을 기했다. 민주노조운동의 사활을 건 한 판 승부를 준비해 왔다.

정권과 자본은 숨 조여 오는 경제위기를 피해 갈 최대 승부처로 정리해고와 노조 무력화를 선택했다. 아니 별도의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권과 자본은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를 통해 민주노총 지도부를 포섭하고자 했다. 노개위 참여 문제는 노사정위 참여 문제랑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개위에 끌려 다니며 해매고 있을 때 현장은 총파업 준비에 매진했다.

노개위에 이어 국회 일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던 지도부는 국회 날치기 통과가 투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지도부의 총파업 연기 지침은 현장을 어렵게 만들었다. 날치기에 맞선 총파업이 아니라 □준비된 총파업□이었다.

지도부의 우려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총파업은 확대되었다. □신정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지도부의 기우는 기우로 끝났다. 총파업은 확전일로였다. 그러나 확전일로의 총파업을 말아먹은 것은 지도부였다.

먼저, 금속 등 제조업 중심의 총파업을 공공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은 것도 지도부였다.  김영삼 정부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지하철노조, 사회보험노조, 병원노조 등 공노대의 투쟁으로 총파업을 확대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부문의 파업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에서다. 공공부문으로의 총파업 확대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민여론□을 위해 노동자투쟁을 확대하는 것을 막은 것은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노선이 저지른 노동계급운동에 대한 범죄행위 중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다음으로 수요파업으로의 전환 전술이다. 정권과 자본에 사활을 건 파업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수요파업으로의 전환은 파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정리해고제 도입, 제반 파업권을 제약하는 악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작업이 얼마나 치밀하게 악착같이 전개되었던가? 5일간을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맨 손으로 버티고 하루 총파업하라니! 미쳐도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전술이었다. 아니 백기 들겠다는 사인을 준 것이었다. 중소사업장, 공공사업장 중심으로 투쟁동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파업은 예상대로 취소되었다. 총파업이 끝난 이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손배?가압류, 구속, 해고가 넘쳐났다. 단위 노조에서 정치파업의 후유증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을 희롱한 결정적인 작태는, 무기력한 패배의 원인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이다. 민주노동당으로 정치세력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한 오류는 없다. 아니 자신들이 한 모든 전술은 국회의원 한 명 만들기 위한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략에 종속되어야 했던 것이다. 실제 의도적으로 패배를 자초했던 것이다. □설마 그렇게야 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노선으로, 전략으로, 전술로 일관된 행보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

단사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현장조직운동은 노동법 개악저지투쟁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쳐야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기회주의에 맞서 전국적 투쟁을 전개할 수단과 방법이 없는 것, 전국적인 조직이 없는 것 때문에 말이다.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라면 결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조직운동을 추동한 근본 이유가 있듯이 전국회의를 추동한 근본 이유도 있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에 맞서는 전국회의의 내용을 슬로건화 한 □현장권력 쟁취! 계급적 연대!□를 구체화할 정치노선, 조직노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정치노선으론 현장권력 쟁취의 내용, 노동조합운동의 전망, 정치세력화의 구체적 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노선으론 현장조직운동의 위상과 전망, 전국회의의 발전 전망을 내오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전국회의의 역할과 한계

전국회의는 시작과 함께 어려움에 처했다. 처음 결의와는 다르게 모이는 조직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97년 내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성명서 내기, 토론회 개최,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때 사전집회를 하는 것 정도가 전국회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이었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던 전국회의가 활기를 띤 것은 2.9 대대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에서 승리하면서다. 전국회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비록 비대위의 파업철회에 대한 대응을 조직하지 못했지만 노동조합운동의 가장 우경화된 국민파를 장기간 실각시켰다는 의미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현장의 반대정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에서 전국회의 등장은 매우 중요했다.

전국회의는 단지 반국민파 전선으로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전국회의는 후퇴하는 민주노조운동을 되살릴 중요한 현장근거지였다. 기회주의 지도부의 대항해 전국적 사안에 적극 개입하고 지역연대투쟁과 일상적인 현장투쟁의 토대가 되었다. 총연맹, 연맹 등의 노동조합 상근자 중심의 연대운동에서 현장 선진노동자들의 지역연대, 전국연대의 기풍을 재정립하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전국회의는 □현장권력 쟁취! 계급적 연대!□라는 자신들의 슬로건만큼 단사 현장사안에 대한 현장투쟁 조직화를 위한 전술 논의를 기본으로 했다. 또 계급적 연대투쟁의 실현을 위해 전국적 사안에 대한 개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비판적인 동지들에게는 이것이 민주노총에 대한 노민추 세력으로 비쳐지기도 했지만 이는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였다.

전국회의의 역할은 단사 현장투쟁에 대한 전술 논의, 금속연맹, 민주노총의 당면 사안에 대한 개입만으로 한정될 수 없었다. 이는 전국적 결집에는 성공했지만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차이, 현장조직운동의 위상과 전망의 차이 등 전국회의가 처한 전략?전술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 나아가 목 조여 오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전국회의 차원의 전략?전술을 마련하고 현장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전국회의는 이를 조직하지 못하고 급격히 무너져갔다. 경제공황에 대한 계급적 노동운동 세력의 단호한 대처에 실패하면서 □그 놈이 그놈□이라는 비판과 함께 무너져갔다. 자본은 공황을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면서 호황을 이끌어냈지만 계급적 노동운동 세력은 공황과 더불어 끝없는 심연처럼 끝없는 침체로 빠져들었다.

전국회의의 본질적인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 전국회의는 때어나자마자 기는 연습을 하고, 서는 연습도 하고, 걷고 뛰는 연습까지 해야 했다. 비록 걷고 뛰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5. 98년 IMF 경제공황기 투쟁의 패배와 전국회의의 퇴보

공황기의 패배는 이전의 어떤 패배보다 심각했다. 업종을 가릴 것 없이 정리해고가 자행되었고 노동자는 파리 목숨으로 전락했다. 모든 자본은 공황을 활용해 노사관계의 완전한 재정립을 시도했다. 자본과 정권의 총체적인 공세에 맞서는 총노동진영의 총공세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직하지 못했다.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에 맞서 6.10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던 민주노총 2기 지도부는 6월 5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문제 해결, 노동절 집회 구속자와 5.27 총파업 고소?고발 철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내걸고 노정합의를 하면서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금융, 공공부문을 포함한 단위사업장의 원활한 구조조정 진행을 목표로 한 제2기 노사정위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자본의 품안에 안겼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계를 노사정위 틀 속에 가둔 채 현장에서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켰다. 6월 18일 55개 퇴출 기업 발표, 6월 29일 5개 퇴출은행 발표, 6월 30일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안 발표, 7월 3일 11개 공기업 민영화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정권과 자본은 계획안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생각보다 훨씬 여유롭게 조정해 왔다. 모든 투쟁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진영은 각개격파 당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정권 및 자본의 일정과 무관하게 집중된 총파업투쟁을 조직해야만 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 근로자파견제 철폐, 부당노동행위 근절,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등 5대 요구안을 가지고 5월 27-8일 1차 총파업을 벌인 것에 이어 6월 10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이 노정합의에 이어 제 2기 노사정위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전선은 유야무야 사라진 것이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 사업장 간의 전국적 연대투쟁을 조직하여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민주노총과 각 연맹을 견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를 장악한 전국회의 소속 대공장 사업장의 핵심적인 역할이 절실했다. 현자노조, 기아노조, 정공노조, 대자노조, 아시아노조, 한라중공업노조, 캐리어노조, 기아정기 등 금속연맹 소속의 대공장노조 중심으로 대정부투쟁을 강행하고 대공장 투쟁동력으로 지역연대투쟁을 견인한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는 곧바로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을 견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회의는 이를 조직하거나 조율하지 못했다. 아니 금속연맹의 7월 23일 양보교섭 전술을 속수무책으로 수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유인물과 정책 자료로 전국회의의 입장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의 핵심은 전국회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힘 세력이었다. 그들에 의해 총파업 포기와 양보교섭 전술이 제안되었다. 당사자들은 □경제공황 상황에서 불가피한 노동조합의 한계□를 운운했다. 계급적 노동운동의 시험대인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요구는 조합주의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사회주의 요구안이라고 몰아붙인 국민파 등 □우파□ 세력이나, 기업의 도산 앞에 □양보교섭으로 회사 살리기□로 선회한 중앙파 ? 노힘의 □범좌파□ 세력이나 경제공황에 대한 대응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전국회의의 지도력 상실, 민주노총 ? 금속연맹 지도부의 혼선, 개량주의 ? 기회주의 세력의 득세 등 최악의 조건에도 정리해고 철회를 내건 단위사업장의 투쟁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었다. 서로가 고립된 채 말이다.

98년 경제공황 시기의 노동운동의 경험은 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보다 더 전국회의를 마구 뒤흔들어놓았다.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보교섭 반대!□는 노동조합운동을 모르는 철없는 사회주의자의 맹동적인 주장으로 치부되었고, □양보교섭에 이은 정리해고 최소화□는 노동조합운동을 제대로 아는 현명한 판단으로 둔갑되었다. 전국회의 내부, 단사 현장조직 내부에서 화해할 수 없는 전략?전술의 대립이 노선적 대립으로 비화됐다. 선택은 대부분의 중앙파 세력의 탈퇴로 귀결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은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로 3분립되었다.

중앙파의 뜨뜨미지근한 정치적 태도는 98년 정리해고 투쟁을 겪으면서 선명해졌다. 초기 정리해고 반대투쟁에서 정리해고를 막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말이다. 이는 국민파의 제 1기 노사정위 참여 논리와 같으며 직권조인한 안과도 같은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은 산별노조를 통한 사회개혁투쟁 노선에서 민주노동당으로의 정치세력화로 급속한 전환을 하도록 했다. 중앙파는 정치세력화에 대해 산별노조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 입장에 따라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에 사활을 걸었고 정치세력화는 뒷전이었다. 중앙파를 산별만능주의 세력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사회개혁투쟁 노선은 굳이 □산별노조의 총파업의 힘□이 아닌 민주노동당의 의회정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자 민주노동당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확히 지적한다면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과 중앙파의 사회개혁투쟁 노선은 별반 다를 바 없다. 국민여론을 중요시 하는 것, 사회적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투쟁을 교섭에 종속시키는 것 등등 모두가 같다. 특히 사회제도화를 목적으로 정치투쟁을 강조하면서도 대자본 ? 대정권 일차 접점지인 현장투쟁을 무시하는 것까지 비슷하다. 이들에게 자본에 맞서는 격렬한 현장투쟁은 어느새 경원의 대상이다. 왜냐면 자본과의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생산성 향상에 협조하고 자본은 이윤에 기초해 사회개혁에 협조하는 체제를 구상하기 때문이다.

중앙파의 노선 분화는 현장을 더욱 어렵게 했다. 자본에 맞선 일상적인 현장투쟁을 무시하는 세력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현장조직력 강화의 기본인 일상적인 현장투쟁을 무시하는 경향의 강화는 현장내부를 분열시켰다. 사측의 노동강도 강화 시도, 현장장악 기도 등에 맞서 투쟁하기보다 생산성 향상 논리를 내세워 사측에 협조하는 경향이 확대 강화된 것이다. 이는 현안문제를 둘러싼 투쟁에서 사측에 맞서 싸우기 전에 먼저 노사협조주의 세력과 어려운 투쟁을 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의미했다.

민주노조운동이 우경화될수록 현장조직운동도 어려움에 처해졌다. 국민파, 중앙파, 노힘, 일부 혁사진영 할 것 없이 현장조직을 노조운동의 보완물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동운동 노선, 정치노선은 조직노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작한 현장조직운동이 노동조합의 보조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장조직도 선거조직으로 탈바꿈 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었다. 이제 계급적 노동운동 세력에게 현장조직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꾀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98년 경제공황 이후 전국회의의 패배는 무능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민파와 중앙파는 의식적인 운동노선으로 패배를 자초했다. 따라서 전국회의는 계급적 노동운동 노선의 실내용을 강화하는 것, 무능력을 탈피하기 위해 전국회의 발전 전망, 현장조직운동의 발전 전망을 내오는 것이 시급히 요청됐다. 이는 노동운동 노선, 산별노조,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정치전략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는 것과 현장조직운동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조직노선의 통일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했다.

6. 몰락으로 가는 길

98년 경제공황 시기에 노동운동의 패배가 결정적이라 해도 민주노조운동, 현장조직운동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노동운동 노선, 산별노조, 정치세력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조직운동의 위상, 전국회의 발전 전망, 현실에서 드러난 조직적 문제 등을 해결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기고, 서고, 걷고, 뛰었던 전국회의에게 말이다.

그러나 전국회의는 만신창이 되어 있었다. 전국회의 수준이 아니라 단사 현장조직들이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다. 98년 이후 현중 전노회, 현자 민투위, 한라 현장투, 만도 비젼21 등 대부분의 현장조직들은 투쟁의 후유증으로 내부투쟁이라는 홍역을 앓았다. 전국회의에 대한 결합도가 급속히 떨어졌다.

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의 패배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없었던 것 때문□에 정치세력화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면 98년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패배는 산별노조의 부재 때문이었기에 산별노조 건설에 온힘을 쏟게 된다. 도대체 구체적 투쟁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없이 정치세력화, 산별노조만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단다. 기회주의 지도부의 오류, 작태는 산별노조 건설 속에 묻혀 어디론가 사라졌다. 지도부의 배신이 커질수록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이탈도 커졌다.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회복의 기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전국회의는 현장조직의 위상, 전국회의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채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입장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즉각적인 산별 건설□, □조건부 산별건설□, □산별노조가 아닌 공장위원회 운동 전망□이 그것이다. 장기간의 논쟁 속에 □조건부 산별노조 건설□이 채택되었으나 전국회의는 회복할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된 뒤였다. 만도, 한라공조, 대한이연 등 중견사업장의 현장조직들이 탈퇴했다. 정공 동지회도 산별노조에 대한 이견으로 탈퇴했다.

전국회의는 몇 명의 모임으로 전락했다. 손발이 잘리고 서서히 식물인간이 되어갔다. 현실운동은 전국회의에게 평가를 통해 현장조직운동을 혁신하고 민주노조운동을 복원할 것을 과제로 내주었건만 전국회의는 이러한 과제를 미완으로 남겨놓은 채 스스로 몰락해 갔던 것이다. 99년 한라중공업 파업, 01년 대우자동차 파업 때 잠시 활력을 받기도 했지만 정말 잠시였다.

7. 혁신을 위한 투쟁과 패배

전국회의 소속 현장조직들조차 자본에 맞선 일상투쟁을 회피하고 계급적 연대투쟁을 소홀히 하면서 선거조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현장조직 내부의 건강한 활동가들은 조직 혁신을 위한 내부투쟁을 전개했다. 혁신을 위한 투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했다. 먼저, 전국회의 차원의 혁신 방향으로 중앙집중을 강화하는 방향. 다음으로 현장단위 현장조직들의 자기 정체성을 찾고 강화하는 방향이다.

전국회의는 중앙연락소 설치, 기관지 사업 강화 등을 통해 중앙집중을 강화하고 내용적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결의했지만, 전국회의가 현장조직들의 전국조직인 것만큼 단사 현장조직의 활성화 없이는 중앙집중의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얼마 안 가서 연락소 기능은 마비됐고 기관지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대부분 배포도 되지 않았고 배포되더라도 의미를 갖는 매체가 되지 못했다. 아무리 현장조직원 사이에서 배포하고 토론하라고 해도 하는 곳은 없었다. 단사 현장조직운동이 복원되지 않고서는 연락소와 기관지 사업은 모래사장에 집 짓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시차를 두고 벌어진 단위사업장 현장조직의 혁신을 위한 투쟁도 실패했다. 대부분 대규모 투쟁 이후에 평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혁신투쟁은 혁신을 제기한 소수파 동지들의 탈퇴로 귀결되었다.

현장조직 혁신을 제기한 소수파 동지들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혁신과제를 제출하고 투쟁했다. 투쟁평가와 더불어 현장조직의 정체성,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그것은,

첫째, 현장조직으로서의 일상적인 현장투쟁을 강화하자. 이는 현장조직이 선거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자본에 맞선 일상적인 현장투쟁을 통해 현장권력 쟁취투쟁을 강화하자는 의미다.

둘째, 현장조직 내 민주집중제를 강화하자. 사업에 대한 토론이 없어 내용 공유가 되지 않고 인맥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어 현장조직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경향을 막아내고 현장단위의 의견을 조직하고 수렴하는 것의 중요성 때문이다.

셋째, 집행부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자. 이는 현장조직이 집행부의 하부단위로 편입되는 경향을 막아내고 현장조직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넷째, 조직원들에 대한 교육 사업 강화다.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조합원들을 조직하기 위해선 막연한 전투성만으로 불가능하다. 매년 전개되는 대정부투쟁 시에도 대정부투쟁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조직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교육은 필수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신규 활동가들에 대한 조직화와 교육사업의 강화다. 일상투쟁이 약화되면서 야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신입조합원들이 활동가로 성장하는 가중 중요한 매개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문제해결 방안은 일상투쟁의 강화이지만 여기에다 교육 활동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혁신투쟁의 패배, 전투적 소수파들의 탈퇴는 전국회의 소속 현장조직들을 더 우경화하도록 만들었다. 탈퇴한 소수파마저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서서히 피폐해져갔다. 겨우 내용을 찾은 소수의 동지들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현장파 내부의 노동운동 노선의 분화

현장조직운동의 근본 원인에 대한 투쟁, 자본에 맞선 일상적인 현장투쟁, 당면한 전국전선에서의 공동투쟁의 중요성이 약해진 것만큼 □현장파□는 더 이상 단일한 세력으로 있지 않았다. 노동운동 노선, 산별노조, 정치세력화, 현장조직의 위상, 전국회의 발전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이견들이 표출되었다. 이견은 지속되었고 현자 민투위, 기아 현장의 힘 중심으로 전국회의 해산 요구로까지 확대되었다. 식물인간이 된 전국회의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은 없어 보였다. 04년 전국회의는 소속 현장조직들의 해산요구에 대해 전국회의 전망에 대한 전국토론회를 잡았고 여기서 회생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전국회의의 전망에 대한 토론회는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결정하려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맞서 전국적인 투쟁을 하고 나서 투쟁 과정과 결과에 따라 재논의 할 것을 결정했다.

1. 마지막 기회와 수습의 실패 - 사회적 교섭과 전노투

몇 년간 정권과 자본은 스웨덴 모델, 네덜란드 모델, 아일랜드 모델 등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통합을 성사시킨 사례를 집중 소개했다. 노무현 정권은 세계 자본가계급이 위기를 극복했던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 노사관계 로드맵, 연대임금 등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풀어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고 위기 극복에 성공하고 싶어 했다. 노무현은 과거 운동권 교수였던 김대환을 노동부 장관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통해 국민파의 수장 노릇을 하던 김금수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포진시켰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민주노총 4기 이수호 지도부는 집권과 더불어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선언했다. 비정규직 문제 등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풀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중앙파 세력과 노사정위원회 자체에 반대하는 전국회의 경향 동지들, 정치조직 등이 모여 과거와 같은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다.

전노투는 건설 초기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노힘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위원회 참가 자체에만 반대하자는 전술적 활용파와 현장단위까지 확산된 노사협조주의 분쇄를 위해선 노사정위원회 참가 반대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전략적 반대파간의 논쟁에 이어 민투위라는 참여 주체를 놓고 자격 시비까지 불거져 어려움은 두 배로 커졌다. 결과적으로 전노투는 중앙파의 불참, 초좌익 정치조직들의 불참 속에 건설됐다. 전국회의 해산을 요구하던 단위 현장조직들도 전노투의 대의에 공감하며 전원 참가를 결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노사정위원회 반대투쟁과 반대투쟁 과정에서 현장조직을 재조직하는 것이었다.

전노투는 처음에는 운영위원회와 상황실 중심의 체계로 움직였다가 곧바로 상황실 체계로 전환했다. 이는 현장조직들과 노동단체들이 가동되지 않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조직 중심의 상황실 운영체계가 이뤄졌다. 이는 현장 중심의 투쟁체계, 지역중심의 투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노투의 초기사업은 분명했다.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중심의 순회투쟁과 더불어 현장 ? 지역의 선봉대 건설하기, 현장조직 연석회의 조직하기, 전국활동가 대회 조직하기 등 투쟁할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전술적 반대든 전략적 반대든 현장조직들, 투쟁사업장들을 결집시키지 않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순회투쟁, 22개 현장조직이 모인 현장조직 연석회의, 700이 모인 논산의 전국활동가대회 개최 등 외형적으로 성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무기력한 국회 앞 농성투쟁에 반대해 □비정규직보호입법□안 저지를 위한 전비연의 국회 크레인 점거투쟁에 어떠한 화답도 하지 못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인 현장에서의 자기 활동이 없는 것이었다. 아니, 우리가 비판하는 세력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다. 현자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이상욱 집행부와 민투위의 태도가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공장 밖에서의 □전투성□이 공장 안에서는 발휘되지 않았다. 공장 밖에서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가 공장안에서는 의기소침으로 찌그러들었다. 이런 문제는 민투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현장조직들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였다. 전노투는 이상욱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현장조직의 이러한 고질병에 도전했다. 그러나 전노투의 도전에 화답이라도 하듯 민투위는 전노투를 탈퇴했다. 민투위 탈퇴는 이후 비슷한 경향을 가진 현장단위들이 탈퇴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안 그래도 취약한 전노투의 현장조직력은 더 없이 취약해졌다.

그렇다고 사회적 교섭을 빙자한 노사정위원회 참가에 대한 반대투쟁을 하지 않을 순 없었다. 이에 따라 전노투는 3차례에 거친 대의원 대회 무산투쟁을 전개했다. 어느 투쟁보다 조직동원이 잘 되었다. 현장에서 하는 투쟁보다 더 많은 동지들이 참여했다. 과거와 다르게 현장조직 소속 동지들도 있었지만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사업장의 활동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기회주의에 맞서는 내부투쟁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 민주노총 지도부 대 전노투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노사정위원회 담합 ? 사회적합의주의 분쇄 투쟁은 전국적 이슈가 되었다. 전노투는 작은 조직력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3차 반대투쟁 후 노힘은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비판한 국민파와 금속연맹 □연합선거□를 치르는 것을 통해 전노투 등짝에 칼을 꼽는 배신을 했다. □선거는 선거□라는 논리로 노사정위원회에 목을 매고 있는 세력과 손을 잡는 기회주의적 처사에 전노투는 분개했다. 노힘에 대한 제명 조치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노힘은 공식 사과하고 전노투와 함께 할 것을 결의했으나 공식사과가 사과라기 보다는 전노투를 희롱하는 수준에서 나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노힘은 다시 상정된 제명 안건에 대해 제명 전 자진 탈퇴했고 노힘 제명에 반대한 단체들도 탈퇴했다. 전노투는 소수의 정치조직과 소수의 현장활동가의 모임으로 전락했다.

노사정위원회 참가 반대투쟁을 통해 현장조직들을 추스르기 위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전노투 활동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현 시기 노동운동의 상태와 현장활동가들의 상태, 그리고 정치조직들의 상태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전노투는 전국회의 최종 몰락의 상징이자 정치조직, 현장활동가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2. 전노투 활동을 통해 본 노동운동의 상태

전노투 활동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던 현장활동가들이 몇 년간의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투쟁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국회의의 붕괴 이후 전국전선에 대한 공동대응에 대해선 단사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선 전국전선에서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을 조직해 보지도 못한 채 뒤에서 욕만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계급적 노동운동 세력은 불평분자로 찍히기 일쑤였다.

하지만 전노투 활동은 단지 고립감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단초를 내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첫째, 60% 이상의 조합원들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찬성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노조운동에서의 개량주의가 대세로 되었다. 산업?업종을 불문하고 꾸준히 노조 조직화사업을 한 국민파가 절대 다수로 성장했다는 점, 새롭게 조직된 노조 등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참여 요구가 더 강하다는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는 더욱 험난하다. 그렇다고 기존의 민주노조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반대한다고 볼 수도 없다. 현자노조조차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노사정위원회 참여가 60%를 넘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조합원들의 의식에 반대해 적극적인 노사정위원회 참여 반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핵심 이슈이며 이를 가지고 현장투쟁이든 공장 밖의 총파업투쟁이든 정치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많은 부분 현장조직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이 되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직운동조차 자신들의 역사적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 시기 현장조직운동이 개량주의 ? 조합주의로 더 많이 후퇴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보호입법□ 대 권리보호입법안의 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 참여 반대투쟁에는 적극적이면서 자기 사업장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엔 소극적인 현장조직들의 모습에서 내부로부터 썩어가는 현장조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봤다고 한다면 현장조직의 상태에 대한 과도한 진단일까. 현장조직의 상태가 그렇다면, 현장조직 내 소수의 동지들만 계급적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면 이런 현장조직운동의 현실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소위 □현장파□ 내에서도 분화되어 일상적인 현장투쟁, 계급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투쟁을 벌이는 소수의 인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현장조직의 혁신이든 다른 방향이든 전국회의의 후신으로 새로운 전국활동가조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현장파 내 소수파□의 결집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셋째, 전노투 투쟁은 과거 전국회의의 연장선만이 아니다. 전노투의 투쟁주체의 구성을 봐도 그러하다. 비정규직투쟁으로 단련된 활동가들, 현장조직이 없는 금속노조 소속의 활동가들, 정치조직의 활동가들 모두가 투쟁주체였다. 이제 새로운 전국투쟁체나, 또는 전국활동가 모임을 구성할 것이라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넷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양날개 전술은 주요 투쟁을 국회일정에 따른 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는 단지 투쟁 시기만이 아니라 모든 전술의 종속을 가져온다. 특히 □사회연대적 노동운동□ 노선, □사회개혁투쟁□ 노선, □사회적 노동운동□ 노선은 사회적 의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의 종속, 노사정위원회에의 종속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이러한 개량주의 노동운동 노선 때문에 투쟁 시기, 투쟁 방법 등 모든 투쟁전술이 교섭에 종속될 것이다. 04년, 05년 하반기 투쟁은 국회일정에 따라 투쟁전술이 어떻게 종속되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전노투의 투쟁전술은 주체의 부재로 이렇다할 실천을 하지 못했다. 전노투의 투쟁전술은 명백했다. 현장투쟁에 기반한 총파업투쟁 전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공장노조를 견인해야 한다는 것, 투쟁사업장을 묶어세워내야 한다는 것, 투쟁의 후발주자를 지속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현장 조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렇다고 해서 총파업을 성사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술원칙만 명확했던 것이다.

다섯째, 전노투는 공동투쟁체였다. 전노투 활동을 통해 전국전선에 개입하기 위한 공동전선의 운용을 배운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노투 명칭에 얽매여 05년 하반기 □비정규직보호입법안 저지 ?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하지 못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이다. 취약한 조직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총파업투쟁을 조직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총파업투쟁 조직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전국회의가 있었다면 정권과 자본이 사활을 걸고 강행하는 총공세인 비정규직보호입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에 맞서 공동전선을 치기 쉬웠을 것이다. 현 시기 전국회의를 대체할 새로운 전국조직 건설을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할 시점이다.

3. □현장조직운동□은 여전히 유효한 활동가운동의 형식이다

혁사진영 일각에서는 현장조직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없이 현장조직 무용론을 펴는 정치조직들이 있다. 미래연대는〈현장정치조직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가 지금은 소멸하거나 파산해버렸고, 아니면 유명무실해지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현장조직운동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더 발전적인 전망을 진지하게 고민□하자고 제기하면서 현장조직무용론을 넘어 현장조직운동이 남한 민주노조운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 운동이 새롭게 떠오르는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장황한 설명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노동해방 현장정치조직이란 이후 건설된 노동자정당의 당 세포, 현장세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정치조직의 세포 건설 활동에 현장조직운동이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지 말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모든 정치조직들은 현장조직운동에 주목했다. 왜냐면 현장조직운동이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선진노동자들의 집단적 현장투쟁을 통해 몰락해 가던 민주노조운동을 되살릴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집단적 선진노동자들의 결집체인 현장조직운동에 결합해 당 건설의 기초를 놓을 현장세포들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특히 91년 소련?동유럽의 몰락과 더불어 남한 혁사진영의 역사가 몰락과 전향의 역사였던 만큼 현장조직운동은 살아남은 소수의 혁사진영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인민노련, 삼민동맹, 사노맹 등 주요 정치조직들은 해산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품으로 전향했고 살아남은 소수의 혁사진영은 손발은 물론 장기도 가지지 못한 작은 머리만 가진 괴물 수준이었다. 전술주체도 없는 살아남은 소수의 혁사진영의 경우 현장조직운동, 전국회의를 통해 현장에 대해 배웠다.

선진노동자들을 만나기도 힘든 수준의 정치조직들이 집단적인 선진노동자들을 공식석상에 만나 주요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혁사진영은 새로운 성장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었다. 모든 정치조직은 현장조직운동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 선진노동자들과 결합하고 정치조직의 자산을 높일 수 있었다. 모든 조직들은 현장조직들과 연관되는 것을 통해 계급투쟁을 일보 전진시키고 자신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따라서 모든 정치조직들은 자신들의 글과 말을 통해 계급투쟁의 성장, 현장조직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정치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적극적으로 천명했다. 정치조직들은 현장조직운동, 전국회의 운동을 통해 비어 있는 전술주체 문제를 해결했다. 물론 정치조직 뜻대로 현장조직운동이, 전국회의 운동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조직은 더욱 현장조직운동에 적극 결합하고 개입했다. 이것을 통해 계급운동의 일보 전진과 정치조직의 현장단위를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우리는 앞에서 현 시기 현장조직운동, 전국회의 운동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적극적 의미에서의 실패였다. 소극적 의미로 -- 실패했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관료화에 맞서 투쟁했고 정치조직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는 의미로 -- 보면 몇 년간에 걸친 현장조직운동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현장조직운동/ 전국회의는 □현장권력 쟁취! 계급적 연대!□라는 기치 아래 반자본 투쟁에서, 대정부투쟁에서의 선봉으로서 유아적인 정치조직들을 대신해 정치조직으로서의 역할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장조직운동은 그 내용과 기능에서 변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장조직운동이라는 형식은 당분간 그 유의미성을 지속할 것이다.

첫째, 대공장 단사에서 여전히 선진노동자들 대부분은 현장조직운동의 탄생 배경으로 인해 민주파 현장조직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 더욱 더 선거조직으로, 관료화로 타락하고 있는 현장조직운동의 혁신을 주장하며 투쟁하는 전투파 선진노동자들은 내부투쟁을 하든 분리해 나와서 전투적 현장조직을 재조직하든 더욱 그러하다. 특히 정권과 자본의 일상적인 탄압과 회유를 극복하기 위해선 선진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행동을 조직하지 않고선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현 시기를 극복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전투파에게 현장조직운동은 여전히 유력한 활동가 운동의 형식이다.

둘째, 현장조직운동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활동구조, 활동가 발굴이 현장조직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비록 소수의 혁사진영 활동가들이 현장투신으로 일정한 조직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성과는 매우 미비할 것이다. 여전히 대부분은 현장조직 활동가들에 의해 발굴된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의 현장활동가 발굴은 현장에서의 일상투쟁 속에서 이뤄진다. 신참은 고참들의 자본에 맞선 투쟁을 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신참 자체가 자본에 맞서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선도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지속적인 투쟁, 투쟁의 승리를 위해선 고참활동가들의 조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투적 고참활동가들은 신참활동가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을 가지고 현장활동가 발굴을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장조직운동을 혁신하고자 하는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은 새로운 활동가 발굴과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현장조직운동이 선거조직으로 타락해 있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단사 현장에서 전투파 운동이든 혁사진영의 현장운동이든 당분간 현장조직운동의 형식을 빌리는 것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효하기도 하다.

III 전국적 선진노동자운동 재편의 초동주체를 결집시키자!

95년 이후 현장조직운동은 87년 대투쟁이 배출한 선진노동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으로 시작했다. 단사 현장조직운동은 지역 현장조직운동으로, 96-7년 노개투 이후에는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로 발전했다. 그러나 96-7년 노개투, 98년 정리해고 반대투쟁,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겪으면서 현장조직운동은 노선상의 분화를 하게 된다. 노선상 분화를 이해 못하는 동지들은 인맥을 따라 분화해 갔다. 이제는 더 이상 분화할 건덕지가 없을 정도다.

분화의 내용은 노동운동 노선, 산별노조에 대한 입장, 정치세력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 모든 주제에 있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각 단사별로 자기 사업장의 대규모 투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현장조직운동의 발전 전망을 놓고 투쟁한 소수파 동지들은 위의 내용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초기 현장조직운동은 87년 대투쟁이 뿌려 놓은 씨앗을 걷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분화에 분화를 거듭한 지금의 현장조직운동은 노선에 기초해 위로부터 조직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단사 현장조직에서 탈퇴하고 소모임을 하든, 아직도 탈퇴하지 않고 내부투쟁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 <계급 대 계급 반자본 노동운동> 노선에 입각해 전국활동가조직을 건설하고 전국적으로 단일한 투쟁대오를 형성하자.

<계급 대 계급 반자본 노동운동 노선>은, 몇 가지 주요 지점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구성하자.

첫째, 반자본 노동운동 노선은 개별 자본과의 비타협적 투쟁 노선에 기초한다. 이른바 □전투적 조합주의□는 척결의 대상이 아니라 그 합리적 핵심을 보존, 강화해야 할 운동의 자산 중의 하나이다. 또 전국회의의 □현장권력 쟁취! 계급적 연대!□ 정신을 이어받아 일상투쟁을 실천해야 한다. 이는 □사회연대적 노동운동□ 노선, □사회개혁투쟁□ 노선, □사회적 노동운동□ 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의미한다.

둘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양날개 전술에 적극적인 반대를 한다. 양날개 전술에 반대하기 위해선 민주노동당 정치 ? 조직 노선에 대한 즉자적인 반대를 넘어 적극적으로 대안 사회에 대한 고민과 전략?전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입장을 만들어 선전?선동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98년 경제공황 당시 과도기 요구안을 제출하고 선전?선동했던 경험을 되살려 현 시기 행동강령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의 관료화, 현장조직력 공동화에 맞선 현장조직운동의 투쟁전술,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태도 등을 분명히 한다.

넷째, 현장조직운동의 경험을 되살려 진정한 □현장파□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위에서 서술한 공통적인 5개 사항에 대해 적극 실천한다.

다섯째, 조직사업은 현장조직운동에 한정하지 않는다. 현장조직운동이 비정규직 활동가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초창기의 일이다. 그러나 이후 조직화 과정은 발전보다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대공장 현장조직운동이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선두에 서는 것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활동가를 대거 포괄하는 조직화 계획과 사업을 실천해야 한다. 정규직 조합원들로부터의 고립을 감내하더라도 말이다.

여섯째, 반자본 노동운동 노선에 동의하는 중?소 사업장의 활동가들을 포괄하기 위한 계획도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반자본 노동운동 노선으로 무장한 전국활동가조직이 과거 전국회의와는 달리 개별 멤버쉽을 갖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의 과제를 미룰 수 없다. 한 발 한발 전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구체적 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과정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모아 보자. 전국조직 건설을 위해 필요한 평가를 재조직하자.

사회주의자의 현장활동,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

소모임 활동 강화와 새로운 선진노동자 운동의 부활을 위하여

최성진

출처: 사회주의노동자 1호

홈페이지: http://sanosin.jinbo.net/

소모임은 현재의 민주노조 운동을 있게 한 가장 고전적이고 기초적인 조직형태였다. 정권과 자본에 의해 기본적인 노조활동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던 70, 80년대의 암흑기에 혁명적 인텔리들은 주로 소모임의 건설을 통해 노동자들과의 결합을 시도했다. 당시 소모임 활동은 비공개, 비합법이라는 열악한 상황을 딛고 운동이 거의 전무하던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투사들을 발굴, 성장시키는 유력한 통로로 기능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노동자들은 87년 이후 대중적인 노동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인 운동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이 등장한 마당에 구래의 소모임을 다시 거론하는 것이 뜬금없어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소모임 활동이란 그 수준으로 따져 보자면 노동현장의 소위 □초짜□에 대한 조직화로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어떤 활동가들은 노동자출신의 국회의원이 배출되고 민주노총 출범이 10년을 맞는 시대에 무슨 봉창두드리는 소리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운동 상황을 진지하게 반추해 보면 우리의 처지가 실제적인 조직적 역량 상에 있어 70~80년대 노동운동의 초기상황과 크게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90년 초반부터 거듭된 후퇴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자본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 전국적인 총연맹의 존재 유무와는 무관하게 단위 현장 권력관계는 87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간 현장권력을 재탈환하기 위한 투쟁은 암울하기만 하다. 현장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주관적 열망과는 다르게 실제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현장 투쟁력은 취약하다. 이는 70~80년대 노동운동의 선배들이 독재의 폭압적인 탄압을 뚫고 거의 불모지와 같은 현장을 일구었던 그때의 상황과 현재 전투적 활동가가 처해 있는 현실을 신속하게 대비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는 현재 현장운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주요하게 참고할 대상이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중투쟁 시대의 노동운동이 아니라, 사측과 관리자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하에서 초보적인 소모임 활동을 통해 아래로부터 착실한 조직화를 시도했던 시초축적기의 노동운동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현장권력의 쟁취를 가능하게 할 현장활동의 강화는 말이 아니라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기층 조직력을 복원하기 위한 주체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70~80년대 대중 조직화의 꽃이었던 소모임 활동에 주목하게 된다. 물론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경험한 활동가들에게 소모임 활동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가장 일상적인 - 그러나 가장 중요한 - 대중조직화 사업이 실천적으로 기각되거나 무시되고 마치 운동의 초창기에나 쓸모 있었던 낡은 유물처럼 취급되는 풍조가 생겨났다.

이러한 사고는 한편으로는 지난 대중투쟁 시대의 인상으로부터 잘된 한 번의 투쟁으로 현장동력을 단 한 방에 회복할 수 있다는 한탕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식의 우익화; 실리주의로의 경도로 인해 대중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패배주의적 의식과 결합하면서 일상적 대중조직화를 점점 더 쓸모없는 짓으로 치부하게 만들었다. 사측으로 넘어갔을 것이 분명한 보수화된 대중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말 잘 통하고 친숙한 주변 활동가들 하고만 어울리는 풍조가 생겨나는 가운데 대중은 활동가와 멀어져 갔다. 그리고 활동가들(특히 전투파)은 대중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현장현장□을 외치는 모순적인 양상이 등장했다.

이 속에서 선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관료투쟁과 관료압박 전술은 사태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더더욱 대중으로부터 활동가를 고립시키고 현장의 악순환을 확대할 뿐이다. 추상적인 현장중심이 아니라 자기 부대를 형성하기 위한 주체의 계획과 대중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더디지만 착실한 발걸음을 내딛을 필요가 있다.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무시되어 왔고 이제 우리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소모임 활동을 의식적으로 강조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일상적 대중활동의 한 형태로써 소모임 활동이 민주노조운동의 초창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유용한 조직화의 형태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우리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운동주체들의 발굴이 왜 소모임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소모임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할 편향은 무엇이며 어떠한 지향을 가져나가야 하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아래로부터의 소모임 활동을 요구하는 우리 운동의 현실

--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확대와 강화된 자본의 현장통제

흔히 하는 말처럼 □깃발을 꽂으면 대중이 모이는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87년 이후 정세의 고양과 함께 대중투쟁의 바다를 형성했던 노동대중은 정세의 소강과 함께 흩어졌다.

한때 자본에 대한 비타협성과 전투성으로 명성을 날리던 □제조업 철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의식의 저편으로 밀어버린 채 하루하루가 불안한 고용의 위기 앞에 말 잘 듣는 낱낱의 노동자로 되돌아갔다.

몇몇 사업장을 제외한다면 대공장 운동에서 활동가들의 재생산 구조는 대부분 파괴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현장조직력 복원의 주체가 되어야 할 대부분의 전투적 활동가들이 자본의 현장장악에 맞서 대중활동의 강화, 현장권력의 재탈환이라는 문제의식에 천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대중에 대한 지도력을 획득하지 못하고 점점 고립 배제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지배계급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노동대중의 의식이 점점 개별화, 보수화, 실리주의화 되어 가는 가운데 이를 실천적으로 돌파할 주체의 영향력은 오히려 약화되는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투파가 수행한 □선도적 투쟁□은 주체들의 높은 결의력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돌파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결의된 인자들에 의해 수행된 각종 점거농성, 공장순회투쟁과 무수한 잇슈파이팅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론형성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 국면에서 대중을 움직이는데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대중의 정서와 투쟁의지에 기반하지 않은 선도적 투쟁은 대중의 투쟁력을 강화시켜내기 보다는 오히려 패배의식을 확대하고 대중과 활동가를 분리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과거부터 전투적 노동운동의 행동패턴이었던 선도적 투쟁과 주체의 결사적 행동이 현재에 와서 대중투쟁을 촉발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역으로 투쟁주체를 고립시키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 운동을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객관지형의 변화로부터 찾을 수 있다.

1/ 소위 문민정부의 등장 이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민주주의 질서의 안착과 확대는 대중운동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군사독재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은 합법?대중운동의 공간이 열렸음에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대중투쟁은 오히려 침체와 고립 분산성을 면치 못했다. 이렇게 확대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대중투쟁의 확대?강화로 발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합법 공간의 개폐여부 뿐만 아니라) 지배질서의 정당성과 안정화, 지배전략의 다층성과 고도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투쟁 관리에 있어 주로 강권과 폭력적 수단에 의존했던 80년대와는 달리 현재의 지배계급은 - 압도적 힘의 우위에 기반해 - 노사정 위원회 등의 다층적 합의구조, 법제도의 형식적인 개선과 정비, 의회 내에서의 선심성 입법플레이 등 시민사회영역을 적절히 활용하며 전체 계급대중의 불만과 고통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유연성을 과시하고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환상이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대중의 정당한 생존권적 요구와 현장통제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한 불만, 분노는 집단적인 계급의식의 각성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원자화되어 각기 왜곡, 소멸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합법 대중공간의 확대는 그 자체로 투쟁의 조건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지배계급의 전사회적 영향력 강화, 계급통치의 외연과 유연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운동의 고립과 영향력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DJ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지배계급내 - 상대적 - 개혁분파의 연이은 집권과 개혁정책은 중간계층에 기반한 소부르주아 운동을 분화시켰다. 그뿐 아니라 반독재투쟁의 주요 구성부분을 이루었던 개혁진보 성향의 대중층을 특정 지배분파의 분견대(386세대의 상징이 된 노사모)로 흡입해 냈다. 한때 대자본과 대대적인 적대전선을 형성하고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인 대결을 펼쳤던 노동운동; 이러한 노동운동의 강력한 힘에 압도되어 연대와 지지세력으로 존재하던 소부르주아 운동의 대부분이 비겁하게 지배계급의 품으로 이탈 - 단적으로 대부분의 시민운동을 보라 -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적어도 계급투쟁 관리에 있어 군사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취약성을 상당부분 탈피한 것이다. 총칼을 앞세워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으로 홀로 서 있었던 군부독재와는 달리 현재의 지배계급은 변질된 소부르주아 운동과 손잡고 다종다양한 시민사회라는 보호막으로 자신의 몸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현재 시민사회 영역의 대부분은 지배계급의 압도적인 영향력이 발휘되는 부르주아의 천년왕국이다. 이것은 시민사회 영역으로 포섭된 노조도 예외는 아니다. 익히 알고 있듯이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대공장 노조는 오랜 기간 지속된 부르주아 질서의 포위 속에서 자본과 정권의 회유와 포섭정책에 의해 변질되어 현재는 혁명의 요새가 아니라 체제의 안전판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변화된 정치지형과 강화된 지배계급의 통제력은 전투파의 선도적 호소가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대사회적 파급력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장 내에서 미미한 영향력조차 일으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단적으로 최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단상점거 당시 대부분의 부르주아 언론매체들은 대대적인 악선동을 통해 신속하게 전투파를 소수 과격분자로 매도하고 노동운동내의 분열을 과장보도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의 목소리가 올곧게 현장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왜곡시키는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현실은 긴박한 정세에 대응하는 선도적 투쟁으로 중층화된 지배질서에 타격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며 그 실효성 또한 상당부분 삭감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한때 대중의 불만이 일직선으로 부도덕한 독재정권을 향했던 80년대와는 달리 현 정치지형 속에서 노동운동이 정권과 자본을 향한 투쟁으로 폭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수많은 장애물을 건너가야 한다.

한편 전투파의 선도적 투쟁이 현장조직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자본의 현장통제력이다. 90년대 중반이후 신경영전략의 도입을 통해 자본은 확실하게 현장 내 권력을 틀어쥐었다. 대공장 현장의 그물처럼 촘촘하게 짜여진 관리통제망은 대중의 불만이 집단화되지 못하고 원자화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확실히 대중의 정서와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쪽은 활동가가 아니라 자본측이다. 이른바 신경영전략의 도입을 통해 자본은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의 원천이었던 노동대중에 대한 장악력을 87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었다. 되돌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87년 이전의 병영식 통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되고 치밀한 통제방식으로 현장을 옭아매고 있다. 대중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폭발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대중의 불만이 의식있는 활동가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투쟁으로 발전되기 전에 강화된 관리체계가 이러한 불만을 소멸시킨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작업장 주변에서 의식적인 활동가의 지도와 선전선동보다는 관리자의 권위와 밀착관리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우리 운동을 둘러싼 객관지형의 변화는 전투적 노동운동을 참으로 난감하게 한다.왜냐하면 민중주의 시대부터 혁명주의자들은 반합법적인 투쟁체에 기반한 활동가들의 선도적 투쟁-투쟁우위론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80년대 초반 무림-학림 논쟁, MT(깃발)-MC(반깃발)논쟁으로 불거진 투쟁우위론과 준비론의 대립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80~90년대 초반, 남한 운동의 혁명적 전통과 맞물린 반합투쟁체에 기반한 기동적인 활동패턴, 즉 투쟁우위론은 현재까지 우리 전투적 활동가들의 의식을 지배해 왔다. 전투적 활동가들은 길게 20년 이상 투쟁우위론의 반합법 투쟁체에 입각한 기동적인 활동패턴에 자신을 적응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반합법적인 투쟁체를 중심으로 한 선도적 투쟁은 전투파에게는 이미 생활화되어 그들과 뗄레야 뗄 수 없는 투쟁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필자는 투쟁우위론의 활동양식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70~80년대 권위주의적인 국가체계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던 시기에 가두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투쟁, 공장안팎을 아우르는 선진 활동가들의 선도적 투쟁은 정권과 자본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당시 독재 정권은 학생과 재야를 중심으로 한 정치투쟁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반정부투쟁이 전반적인 중간층의 이반으로 나타나 그들의 정치적 입지가 자신들만으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외양상의 강압적인 철권통치 양상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공장 내부 지형도 공권력과 정부의 개입력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낡은 병영식 통제방식이 지속되어 80년대 중반 차오를대로 오른 노동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국가체계가 잔존했던 90년대 초반까지 가두투쟁과 공장외각 선동, 소수의 결의된 인자에 의해 펼쳐지는 공장 내?외부의 점거투쟁이라는 기동전 즉, 투쟁우위론이 긍정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당시 투쟁우위론자들이 준비된 만큼의 운동에 기대어 혁명을 무한정 대기상태에 놓으려는 준비론자들의 기회주의적 양태를 비판한 것은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현재의 정치지형은 몇 번의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대정부투쟁 또는 공장 내?외부에서 펼쳐지는 공장순회 투쟁과 점거농성과 같은 소수의 상징적 투쟁만으로 전체 정세, 공장 내부지형을 반전시킬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혁명적 소수의 과감한 행동으로 현장노동자들이 들불처럼 솟구치는 대중투쟁의 시대는 지나갔다.

3/ 물론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세상이 변했고 현장도 변했고 그에 따라 대중들 또한 변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부응하는 행동패턴은 그다지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전투파의 오래된 투쟁패턴인 반합법 투쟁체를 중심으로 한 선도적 투쟁, 대사회적 문제제기와 결사적 투쟁을 무의미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현실을 변화시키고 대중을 움직이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선진 활동가와 대중간의 간극이 이제 누구의 눈으로도 깊고 넓어졌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아니 그보다 대중을 더 움츠리게 하는 □관리자의 서슬 푸른 눈초리□로 인해 현장이 어떠한 외각선동, 점거투쟁, 흡사 사람의 목숨 앞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을 때조차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강력한 투쟁체로의 호소와 그러한 투쟁체에 □올인□하자는 주장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과거 80년대에도 그랬듯이 반합법 투쟁체 - 또는 한시적 투쟁체 - 는 그 나름의 임무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사회에 대한 환상과 대중의 의식에 막강한 지배력을 구가하고 있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깨기 위한 체계적인 선전선동의 과제, 자본의 그물 같은 현장 통제망을 뚫고 대중을다시 투쟁의 장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장기적인 설득작업을 대신할 수는 없다.

많은 경우 전투파 - 여기에는 사회주의 써클도 예외는 아니었다 - 는 현 정세를 돌파해야 한다는 조급한 열망에 사로잡혀 당장의 시기 정세와 잇슈, 단기적인 현장사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당장이라도 세상이 끝장날 것처럼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패턴은 현재 정세에 어떠한 반전도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끈질기게 계급대중에 뿌리내리는 작업, 이를 통해 사회주의자와 전투파가 현장에 착실하게 영향력을 쌓아나가는 사업을 방해하며 소중한 역량을 분산시켜 왔다. 그 결과 사회주의 운동은 그 태동을 맞이 한지 15년 세월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계급대중과의 결합이라는 과제의 실현에 있어 저열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현재가 80년대와 같이 독재로부터 억압받는 대중이 자신의 분노를 폭발할 길을 찾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라면 반합법 투쟁체로의 올인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도 장기적인 □준비론□과 □역량보존론□을 내세우며 대중투쟁을 거부하는 자세는 분명히 기회주의자로, 준비론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는 정권과 자본이 쳐놓은 공장 안팎의 거대하고 세밀한 통제의 장막들, 당장 전망이 보이지 않은 산발적인 투쟁들로 인하여 노동대중의 투쟁의지가 수동화되어 내면 깊숙이 잠복해 들어간 상태이다. 현 상황에서 단기적인 정세 잇슈에 대응하는 일회적이고 즉자적인 투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는 것은 우리의 운동을 항상 소수파로 전락시키고 언제나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하는 써클주의적 수공업에 묶어두는 근시안에 불과하다. 현재는 당장의 단발적 대응에 긴박되지 않는 목적의식적이고 장기적인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확실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운동 상황은 사회주의자와 전투파로 하여금 기존의 관성으로부터 탈피해 새로운 행동양식에 적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와 통제의 벽을 뚫고 더욱 넓고 깊게 대중 속으로

그렇다면 다시 한번 노동운동의 전투적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투적 노동운동이 다시 노동운동의 지도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반합법 투쟁체에 한정되지 않는 우리의 변화된 행동양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변화된 방식이라고 하여 특별히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라. 왕도는 없다. 소모임 활동으로부터; 초보적인 친목회의 활동으로부터 초토화된 대공장에서, 운동이 전무한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죽어가는 불꽃을 살리고 최초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 이를 목적의식적으로 수행할 젊은 사회주의자들의 현장이전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본의 현장통제와 지배이데올로기가 공장 깊숙한 곳, 노동대중의 의식과 생활영역까지를 망라하고 있다면 우리의 현장 개입력 또한 그만큼 넓고 깊게 대중 속을 파고들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소모임 건설이라는 현장 내 진지 구축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공장 내 소모임 활동을 부활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자와 전투파의 선도적인 호소를 현장 깊숙한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튼튼한 □수로□를 파는 것이다. 우리는 이 수로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자본의 현장통제를 그 내부로부터 파괴할 수 있다.

소모임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일수록 대중운동도 발전하며 그 속에서 혁명주의자들의 지도력도 강화된다. 반대로 노동대중의 정서와 분위기를 다시 활동가의 것으로 전취하는 작업 없이, 자본의 현장통제를 그 내부로부터 파괴하는 작업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현장권력의 재탈환, 노동운동의 전투적 부활은 영원히 요원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과거 우리는 어떻게 현장 활동을 만들어왔는가? 우리는 대중에게 투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정치적 각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대중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신뢰를 받을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친목회를 통해 대중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에 기반해서 그들의 분노와 투쟁의 접합지점을 형성해 나가는 작업은 그야말로 일상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대중의 상태를 각인하고 그들의 정서로부터 투쟁을 벌여나갔을 때만이 대중을 주체로 세워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대중의 정서와 불만들을 조직할 다양한 조직적 수단들이 만들어졌다. 하루에도 몇 개의 소모임을 관리하며 모임 약속을 맞추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한 사업장에 공식적인 노조나 핵심적인 활동가집단을 건설하고서도 소모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대중공간을 건설하고 지도부와의 강한 결속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 모든 것은 노동운동을 대중적으로 강화하는 힘이 되었다.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희미한 옛 추억의 그림자가 된 민주노조운동의 고유한 일상활동을 복원하는 작업, 그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소모임 활동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사회주의자의 대중활동의 한 유형으로서 소모임 활동이란 무엇이며 소모임 활동의 강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모임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작은 모임□을 의미한다. 친목회나 독서회부터 노조 소위원이나 분임조, 나아가 지역차원의 노동조합 간부 활동가 모임, 변혁운동을 준비하는 학습소모임, 또 활동가들 사이에서 사상적?실천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임까지 이 모두를 소모임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현장운동 강화의 방법으로 소모임 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공장 내에 다양한 목적과 수준을 지닌 소모임 - 당장 운동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 모임까지 포함해서 - 을 창출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을 지향하기 때문에 특별히 높은 수준의 소모임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핵심 소모임(=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선진노동자들의 현장세포)이 주도하는 다양한 소모임 활동의 구축과 활성화를 의미한다. 물론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일차적인 목적이 핵심인자의 발굴과 그를 통한 □사회주의 현장세포□의 강화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낮은 수준의 소모임 활동을 통해 대중과의 접촉면을 광범위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70년대 대표적인 노동조합이었던 원풍모방의 초기 활동을 예로 들어보자.

최초에는 선교회나 야학 등의 외부조직을 통해 초보적인 활동가들의 발굴이 이루어진다. 많은 경우 우연적인 계기를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이 외부 조직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식화되고 서서히 활동가로 성장해 간다. 이렇게 형성된 핵심활동가들은 마치 자신을 복제하듯 또 다른 소모임을 공장 내에 형성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간다. 그런데 그 모임은 단지 활동가 모임의 형성에만 제한하지 않고 경조사회, 사내 기숙사 모임, 꽃꽂이 모임 등 친목모임을 총망라함으로써 자신의 조직적 기반을 폭넓게 확대시켜 나갔다. 소모임들은 새로운 활동가로 성장할 대중층을 형성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담당했다. 즉, 핵심적인 지도 소모임을 중심으로 선진, 중진, 후진노동자들의 폭넓은 동심원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형태는 노조를 건설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노조지도부의 지도력을 노조의 골간체계 뿐만 아니라 기층 대중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원풍모방의 경우, 활동가의 주도 하에 70%의 조합원을 소모임 활동으로 조직함으로써 군사독재의 폭압적인 탄압 속에서도 강력하고 통합력 있는 노조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70~80년대 노동운동을 풍미했던 소모임 활동은 이 당시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활동방식은 현재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소모임은 운동의 영향력이 취약하거나 기반이 부재한 사업장에서 최초의 씨앗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현재에도 무노조 사업장이나 운동의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최초로 운동을 도입하는 방식은 대부분 소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많은 활동가들이 최초의 운동의 형태로 소모임을 가져가는 것은 무엇보다 개별로 들어가는 사업장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함께할 수 있는 동지들을 꾸리는 작업을 먼저 할 수밖에 없고 공장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할 중핵인자를 형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와 같이 활동가의 재생산 구조가 파괴된 기존 대공장 운동에서, 다른 한편 이제 새로운 운동의 뿌리를 내려야 할 대부분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모임 활동은 새로운 활동가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소로 기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모임의 역할은 현장활동에서 대중조직(노동조합)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곳, 아니면 대중조직이 만들어진 후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렇다면 현재에도 소모임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민주노조운동의 침체와 관료적 퇴락으로 노조 골간 체계의 강화 -- 즉, 대소위원체계의 강화 -- 를 통한 건강한 활동가층의 형성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대중투쟁을 통한 조직화의 여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임 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소모임을 통해 자각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대중운동의 주체역량은 강화될 것이며 동시에 혁명운동을 뒷받침할 사회주의 현장 활동가의 층은 확대될 것이다.

셋째, 소모임을 통한 대중과의 광범위한 접촉면의 형성은 단지 활동가의 양성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투쟁기에 핵심활동가의 대중지도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일상적 시기 소모임을 통한 활동가와 대중간의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친밀도의 강화는 그 자체로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활동가에 대한 잠재적인 지지가 확대되고 정세 고양기에는 대중의식의 발전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준다.

노조 또는 활동가들의 현장장악 정도는 기층에서 형성된 여러 친목회나 소모임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조합 영향력 하에 소위원회 등 수많은 소모임이 존재하고 있던 과거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같은 사업장일수록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도 조직이 와해되지 않고 더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대중에 대한 일상적 삶에 대한 주도력과 장악력은 곧 현장장악력, 현장권력의 쟁취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이다.

현장 소모임 활동의 방향성

이렇게 70~80년대 시도되었던 소모임 활동은 중간층 활동가의 형성과 활동가들의 지도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현재에도 유의미한 조직수단이다. 다만 우리에게 현장 내 지도중핵의 강화가 단지 노조집행력의 강화, 노조간부의 양성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선진노동자들의 현장세포 강화, 즉 공장 내 사회주의자의 영향력 강화를 주요목표로 한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일 것이다. 소모임은 결코 구래의 낡은 수단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새로운 운동주체의 발굴과 그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중운동의 형성이라는 과제에 응답하는 사회주의자의 강력한 조직화 무기로 기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 활동을 모색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소모임 활동의 방향을 살펴보겠다.

우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조(그러나 대부분 노조집행부를 기회주의 세력이 장악한 사업장들)와 일정한 활동가 층이 존재하는 제조업 대공장에서는 기층 노동대중에 대한 조직화 사업도 필요하지만 우선 상대적으로 전투적이고 건강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활동가 소모임을 구축하고 이들을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기층 노동대중에 대한 조직화 사업은 먼저 구축된 활동가 소모임을 통해 아래로 확대 발전하는 □하향식 방식□이 될 것이고 기존 핵심을 확대?강화(=새로운 핵심대상의 발굴?육성)하는 방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현장조직 또는 활동가 모임이 대중에 대한 조직화를 자신의 핵심적 임무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개량적 노조(또는 기존 현장조직)에 대한 개별적인 비판모임?문제제기 집단으로 한정했던 태도는 시급히 극복되어야 한다. 이것은 많은 경우, 대중조직화에 대한 폄하와 활동가들만의 자기만족적 활동으로 나타나기 일쑤였다.

현장 내 의식적인 활동가들로 구성될 핵심소모임은 자신의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지향을 기존에 반관료투쟁이나 반협조주의 전선에 국한시켰던 - 그래서 노동조합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집행부 혁신과 선거에 매몰되었던 - 현장조직이 아닌 강력한 반자본 투쟁거점으로 기능할 사회주의 현장세포의 전망을 열어가야 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으로 뭉뚱그려진 반관료주의 노선이 아니라 활동가들 스스로 명확히 어떠한 정치 - 사회주의 정치인가, 노동조합주의 정치인가 - 를 선택할 것인가를 요구한다. 또한 관료적 조합주의자들과 독립적인 현장투쟁의 내용과 물적 조건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한다. 공장담벼락을 넘어서는 전계급적인 문제와 공장내 현안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자기 입장과 태도를 내놓지 않고서, 다만 관료적 집행부가 내놓는 입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만으로 재편성할 노동자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새로운 대중 활동가층을 형성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편 대공장 정규직 운동과는 대조적으로 운동의 영향력이 미약한 하청사업장, 영세 미조직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소모임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가? 이 경우는 우선 친목회(등산회, 낚시회, 향우회, 동일지역 거주자 모임, 축구회등)와 같이 일상적이고 낮은 수준의 모임을 통해 노동대중들과 관계를 맺고, 작은 불만들을 조직하는 초보적인 대중조직화 사업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핵심인자로 발굴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뽑아 올리고 다양한 학습과 대중활동의 경험을 통해, 그들을 핵심인자로 성장시키는 □상향식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노조를 건설한 몇몇 대공장 사내하청 사업장을 제외하면 불가피한 방식이다. 대부분 최초의 중심조차 형성하기 힘든 열악한 조건 - 운동조건의 취약함과 잦은 이직률, 손쉬운 해고로 인한 조직화의 불안정성 - 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위 사업장에 매몰되지 않는 의식적인 지역연대투쟁의 흐름 - 즉, 개별 공장을 뛰어넘는 지역 소모임의 네트워크망 - 의 필요성, 사내 하청의 경우 정규직과의 공동소모임 구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하청사업장과 중소영세사업장 운동에서 최초의 씨앗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초기 공장활동의 출발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내하청노조의 모태가 되었던 거의 대부분의 하청모임 활동가들은 소위 노동조합 만능주의적 경향, 조직화의 가능성을 노조이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고하지 않으려는 조직형식주의적인 경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최초의 투쟁 목적이 어떠했었든지간에 일단 노동조합문제까지 가게 되면, 대부분 하청모임의 성격은 노동조합 건설준비위원회(또는 어용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로 바뀌고,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의 집행부를 교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형태로 모임의 모든 활동들이 종속되어졌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하청모임은 노동조합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투쟁을 기각한 채, 스스로를 노조집행부의 준비그룹으로 전락시키곤 했다. 이것은 분명히 하청투쟁, 하청노동자 조직화의 전망을 노동조합주의로 가두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하청모임을 비롯한 현장활동의 초동주체들은 노조질서로 해체되지 않는 독립적인 사회주의 현장세포의 지향을 가져야 한다. 설사 공장활동 중에 □노동조합의 결성□이라는 사업이 해당 시기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되어 있을 때라 하더라도 공개와 비공개를 아우르는 모든 조직 골간을 노동조합질서로 정리하고 모든 활동을 노동조합활동으로 전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조건설(또는 노조활동)은 현장세포 활동의 일부 - 그러나 중요한 일부 - 로 사고되어야 하며 노조건설, 노동조합투쟁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용한 여타 사업들, 즉 노동조합 활동에 제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정치, 경제선동사업과 소모임을 통한 조직화 사업, 노동운동의 사회주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방기하거나 놓쳐서는 안된다. 최근 하청노조 건투의 많은 수가 전투적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노조 내에 제대로 된 사회주의 현장세포, 또는 현장세포 비슷한 정치모임조차 존재하지 않는 우리 운동의 현실은 분명하게 극복되어야 한다.

현장에 혁명적 전망을 불어넣을 확고한 이데올로기 진지의 구축

그런데 현장투쟁력을 복원하고 사회주의자와 전투파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사회주의자의 활동이 소모임과 같이 현장에 밀착해 들어가는 활동만으로 협소하게 사고되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단위 현장으로 밀착하는 사업은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단사 현안문제로 시야가 제한되고 조합주의적 사고로 매몰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소모임은 자칫 하면 과거의 산개론과 연방주의적 조직운영으로 나타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산개론으로의 이탈과 단사현안주의, 조합주의로 매몰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적이고 전계급적인 선전선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확고하고 독자적인 이데올로기 진지의 구축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위 사업장에 혁명적 전망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부위의 건설을 등한시 한 채 이루어지는 현장사업은 - 그것이 전투적이든 우익적이든 - 조합주의로의 경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난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무수히 목격해 왔다.

한편 기층대중으로 내려갈수록 대중의 의식은 확실히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계급 역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언론을 비롯한 강력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기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민주노동당류의 우익 사민주의, 노동조합주의 등 잡종 개량주의 이데올로기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더더욱 대중의 의식을 좀먹어 가고 있다. 이것은 단지 기회주의적 지도부만을 대면하는 반관료투쟁이나 소수활동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편협한 학습?선전으로 극복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대중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개량주의라는 검은 안개를 걷어버리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선전선동 기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중심을 형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단위 현장에 밀착하는 대중조직화 사업만으로는 풀릴 수 없는 과제이다.

필자는 분명 이것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극단적인 아나코 생디칼리즘을 제외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겠다는 그룹 중에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그룹은 없었다. 그러나 중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도로 대부분의 사회주의 그룹들은 계급운동과의 결합을 시도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선전선동 사업, 혁명적 사상을 현장 내에 체계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실천적으로 기각하거나 방기해 왔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그룹들은 소규모 써클운동이 가지고 있는 취약하고 불안정한 역량 속에서 어떻게 역량을 분배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자주 부딪혀 왔다. 그 결과 당장 뚜렷한 성과를 내기 힘들며 장기간의 시간 투자를 요구하는 이론의 형성, 강령적 선전선동 사업, 교육인자의 육성을 위한 사업 보다는 생동감 넘치고 개인과 서클의 능력에 따라 금방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선진노동자 재편사업에 대부분의 역량을 쏟아 부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혁명적 운동이 계급운동과 결합하기 위한 건강하고 자연스런 경향으로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량 편제를 선택한 대부분의 그룹들은 현장활동이 진행될수록 혁명사상으로부터 이탈해 갔으며 기껏해야 전투적 조합주의의 좌익으로 스스로를 전락시켰을 뿐이다. 노동계급운동을 혁명적 관점 하에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투적 조합주의로 하락되어, 퇴락하는 선진노동자 운동 속에 자신들의 사상과 실천을 용해시켜 버렸다.

지난 시절 현장활동 속에서 사회주의운동이 겪었던 오류는 극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계급운동에 혁명적 사상과 지도력을 행사할 안정적인 거점의 확보가 일반적인 동의의 차원을 넘어서 의식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적 진지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은, 지난 시기 선진노동자의 수준으로 하락한 사회주의 운동의 이데올로기적 혁신과 재구축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작업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면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사상적 거점의 형성은 한정된 역량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이 가능케 할 인자배치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 사업의 지도 또한 단위 사업장과 부문을 뛰어넘는 전계급적이고 전국적인 정치적 지도 부위에 의해 주도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사의 활동은 이데올로기 지도부위가 추진하는 전국적인 캠페인과 전술지도의 방향에 따라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당장 이것을 가능하게 할 능력과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장운동의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될거라고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 단위사업장 활동을 중심으로 수행된 현장활동의 결과로 차후에 사상적 지도 중심을 건설하자는 사고 또는 혁명적 사상에 대한 안정적 공급원으로써의 진정한 지도중심이 아니라 단지 현장활동을 측면에서 보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외각 출판 사업, 현장상황에 대응하는 선전선동 사업, 지원 사업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위 현장을 뛰어 넘는 정치 사상적 지도중심의 건설은 현재로부터 목적의식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사회주의 운동의 경험은 했던 말과는 다르게 실천 상으로는 극과 극을 오고 갔다. 한 극단으로 선전주의와 다른 극단으로 아나코 생디칼리즘류의 전투적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혁명정당건설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걸음씩 착실하게 전진할 필요가 있다.

현 계급운동의 상황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주의자들의 현장이전과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의 대중조직화 사업은 안정적인 이데올로기 진지의 구축과 함께 현장 내에 통일적인 사회주의 정치지도를 수행하고자 하는 방향 하에서만 단사현안문제로의 매몰과 조합주의로의 퇴락을 극복할 수 있다.

노동운동사에서 드러난 소모임 활동의 준비론적 함정

- 80년대 초반 □소그룹 운동론□과 □생활론□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장 내에서 전반적으로 운동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임 활동의 강화는 현 시기에도 유의미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인 대중 조직화 사업에 기여할 소모임 활동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70~80년대 소모임 활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긍정성 못지 않게 무수한 오류와 편향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70~80년대 소모임 활동의 역사란 노동운동의 미명의 시기에 무수한 시행착오를 극복해나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 노동운동 속에서 선배 현장 이전자들이 겪어야 했던 오류와 한계 지점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현장이전 한 활동가들의 대부분이 과거 소그룹 운동론의 준비론적이고 생활론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확실히 소모임 활동을 둘러싼 준비론과 생활론의 편향들이 과거의 것만은 아니다. 90년대 후반 새롭게 현장운동을 시도한 활동가들의 대부분은 현장대중운동에 무지했다. 이것은 90년대 초반 이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인텔리 운동에 현장대중활동의 경험이 단절됨으로써 나타난 다분히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이제 새롭게 현장 대중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극복해야할 편향과 오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80년대 초반 혁명적 지식인들의 대규모 현장이전을 통해 전성기를 맞았던 소모임 활동이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편향은 □준비론□이었다. 80년대 초반만해도 인텔리들이 주도한 대부분의 현장 소모임 활동은 준비론적 편향에 빠져 있었다.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비공개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자기 운동을 보존해야 한다는 집착은 많은 활동가들로 하여금 준비론의 입장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했다.

80년대 초반에 이러한 준비론적 현장운동론을 대표했던 것은 □소그룹 운동론□이었다.

소그룹 운동론은 □개별노동자들을 학습활동을 통해 지식인 같이 변화시키는 단점을 보였고 또 구체적인 대중운동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때로는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제기하고 나아가 노동대중의 이익을 공개적으로 대변하고 실천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는데, 소그룹 활동은 이러한 투쟁을 방기했다. 오히려 소모임 내의 역량만을 운동의 모든 역량으로 바라보고 과학적 사상의 무장이라는 미명 하에 소그룹 내 학습을 최우선적 과제로 가져갔다. 그래서 대중적 행동이 필요할 때에도 조직보존논리에 빠져 들어 해당 투쟁을 회피하는 폐쇄적 조직운영으로 치닫고 말았다. 따지고 보면 소그룹 운동론은 남한운동사에서 자주 등장했던 투쟁기피론, 장기대기론, 역량보존론, 노동운동 이외의 타부문운동 무용론, 단계론 등 무수한 준비론 경향의 원조인 셈이다.

특히 소그룹 운동론의 문제점은 84년 대우자동차 투쟁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84년 당시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에서는 송경평씨 등 몇 명의 지식인 □위장취업자□에 대한 인사배치문제를 계기로 대중투쟁이 분출한다. 전두환 철권통치를 뚫고 노동자들의 투쟁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지식인들이 운영하던 학습써클의 노동자들은 대중투쟁을 이끌기는커녕 투쟁에 동참조차하지 않고 오히려 꽁무니를 빼는 - 또는 역량보존을 최우선으로 삼는 소그룹 운동론의 특성상 소그룹 노동자들의 투쟁주도를 가로막거나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의식을 궁극적인 목표를 보지 못하는 저열함으로 치부하는 - 기현상이 발생했다. 소위 의식화된 대중이 일반대중보다도 못한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대우자동차 투쟁에서 나타난 소그룹운동의 폐해는 대우자동차를 비롯하여 많은 공장의 활동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학습만의 소그룹 운영이 운동 발전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소그룹 운동론에 적절한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지역노동운동론□이었다. 지역노동운동론은 당시 운동의 현실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고립분산적이고 수공업적인 활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소그룹 운동론이 주장하고 있는 □엄혹한 탄압 속에서 역량을 보전하는 방식이 유일하고 불가피한 활동 방식이라는 논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는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활동형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노동운동론의 주창자들은 보다 많은 대중을 투쟁에 견인하기 위해서는 음모적인 소그룹 활동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중들의 일상적인 불만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하며 작은 투쟁의 축적 속에서 대중은 훈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소그룹 내 인자들도 대중투쟁을 수행하면서 단련되어야 진정한 노동운동가로 성장하는 점을 인식하여, 소그룹 운영도 학습위주의 편협한 소그룹 중심주의를 뛰어넘어 소그룹이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주체로 서야한다는 인식을 제기했다.

2/ 소그룹 운동론이 왜곡된 인텔리주의와 준비론적인 편향을 양산했다면 □생활론□은 그런 지식인 운동에 대한 강한 불신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혁명운동의 핵심은 노동운동이며 그 주체는 노동자□라는 문제의식을 형성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식인은 노동운동을 지지?지원이나 해줄 수 있을 뿐 노동운동과 혁명운동의 주체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식인이 혁명운동,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 속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생활론은 노동운동을 보다 대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그룹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준비론적이고 인텔리적 편향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정당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론은 지식인의 노동자화에 집착한 나머지 □혁명운동의 전망, 노동운동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경험주의를 정당화하여 단지 한명의 노동자로서 자본가의 착취와 억압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민중주의적 입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문제는 노동자들의 삶을 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계급의식으로 각성된 노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개별적인 노동자로 전락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활론은 또 다른 준비론이 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투쟁을 호소하거나 혁명적 사상을 보급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삶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대중을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는 계획도 없이 묵묵히 자기 노동(?)에 충실하다가 막상 노조건투나 대중활동의 시기에 불가피하게 활동가라는 신분이 노출되면 주위 사람들이 놀란다. □어! 너 운동권이었어?□

그러나 소모임 활동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편향들이 그 긍정성을 훼손할 수 없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소모임 활동은 운동의 주체적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중투쟁을 가능케할 물적 기초를 창출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는 80년대 선배 운동가들의 오류와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실수의 극복 지점으로부터 소모임 운동을 새롭게 발전시켜 내는 것이다. 자본이 장악한 현장이라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소모임은 고요하게, 그러나 힘차게 투쟁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준비론의 극복과 □지역노동운동론□의 비판적 계승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노동운동론의 교훈은 소모임 활동이 가지고 있는 기업별 고립분산성과 수공업성을 극복하고자 한 시도에 있다. 투쟁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할 것을 강조한 지역노동운동론은 지역조직을 통한 투쟁 속에서 역량을 증강시키며 개별사업장에서의 투쟁을 지도?지원하고 투쟁과정에서 올라오는 역량을 유실되지 않게 조직하고 정비하면서 일회적 활동을 극복하고 지속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역노동운동론의 한계 또한 분명했다. 소그룹 운동론이 개별 세포의 총합을 전국적 전위조직 건설의 상 -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중추수주의로 빠져들었다 - 으로 잘못 가져간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노동운동론은 지역조직의 선차적 건설과 이것의 연합으로써 전위조직의 건설을 추구했다. 이것은 지역운동의 시야로 전국적 운동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지역노동운동론자들이 말하는 □지역전위조직□이란 자조직의 조직현실을 전체 운동의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이었고, 지역동맹과 써클운동을 극복하지 못한 미성숙한 지역 역량을 전위적인 지위로 격상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상은 필연적으로 □위로부터의 당건설 노선□을 단계론적으로 왜곡하여 경제주의적인 당건설 노선으로 추락한 것이었다. 즉 계급투쟁에 대한 전국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된 선전선동을 수행해야할 당의 위상을 지역정파조직의 연합질서, 협의체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설사 혁명주의자의 영향력이 몇 개의 지역으로 한정되어 불가피하게 지역조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혁명적 노동운동의 영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한정된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조직의 건설을 선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불가피한 상황, 혁명운동의 미발달의 반영일 뿐이다. 그러한 상황의 극복은 지역조직이라 할지라도 전국적이고 전계급적인 통일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의식적인 모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단지 단위지역으로 확대된 써클을 지역전위 조직이라고 격상시키고 단사고립분산성의 또 다른 변종인 지역운동 - 물론 이것은 소그룹 운동론이 주장한 단사별 세포조직체계보다 발전한 형태라는 점은 분명하다 - 으로의 고립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혁명정당 건설을 희화화시키는 것이다.

지역노동운동론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수없이 탐독했지만 지역조직의 선차적 건설 이후에 중앙조직의 건설, 지역조직 간의 느슨한 연방적 통일체로써의 당건설이라는 러시아 경제주의자들의 정당노선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었다.

2/ 그러나 지역노동운동론의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태동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혁명주의자의 처지에서 소그룹주의의 준비론을 실천으로 극복한 이들의 경험은 대단히 값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혁명주의자들은 소모임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그 시작부터 80년대 구로지역 노동운동의 경험인 지역 네트워크의 구성을 목적의식적으로 고민할 필요가있다.

이러한 고민은 물론 단사 조합주의로의 매몰과 소그룹별 고립분산적 활동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동의 현실을 반영한 측면 또한 있다. 현재 대공장 제조업 정규직 운동으로의 진입이 거의 가로막히면서 많은 경우 대공장 사내 하청으로의 현장이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요즘에는 이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가로막힌 현장취업 상황은 현장 이전자들의 적지 않은 수를 장기간의 대기상태로 전락시키기 일쑤였다.

1차 하청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2, 3차 부품업체나 외주하청에 취업하더라도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1차 하청보다도 2, 3차 하청의 운동조건이 더더욱 취약함으로 해서, 당장 조직화의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외주하청으로의 취업은 1차 하청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간 거류지 정도로 인식될 뿐이다. 설사 사내 하청사업장의 진입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비정규직 운동의 여건상 안정적인 활동이 어려우며 상시적인 해고의 위협에 고통 받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비정규직 운동에서 그렇듯 해고란 공장 밖으로 밀려나 현장조직화의 가능성이 급격히 축소됨을 의미한다.

한편 조직화에 있어서도 잦은 계약해지와 이직으로 핵심적인 활동가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작업 또한 용이하지 않다. 특히 운동의 영향력이 취약한 미조직 영세사업장일수록 핵심을 건설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부터 해고를 동반한 강력한 탄압에 의해 그동안 어렵게 형성한 조직화의 성과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사업장의 불안정성과 운동의 취약성은 자연스럽게 과거 지역노동운동론의 경험을 되돌아 보게 한다. 지역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단위의 역량을 결집하고 개별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투쟁을 지지, 지원하는 작업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또한 투쟁 과정에서 등장한 인자들을 단사투쟁의 소멸로부터 유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운동의 틀거리 속에서 운동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단사 소모임을 기반으로 한 지역네트워크의 강화는 현재 우리 운동이 겪고 있는 일회성, 고립분산성, 수공업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총연맹의 총파업이 형식화되고 연대투쟁이 실질적으로 방기되는 속에서 연대투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의 방식으로 과거 구로지역 연대투쟁을 모델로 한 지역네크워크, 지역노동운동의 형성이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현시기 사회주의자는 80년대 소모임 활동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이제까지 운동의 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노동운동의 전투적 부활을 위해, 노동계급 운동의 혁명적 전진을 위해 사회주의자들이 보다 현장대중에 밀착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의 한 방식으로 소모임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또한 몇 가지 상황인식을 통해 현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는 새로운 계급주체의 형성과 그들이 주도하는 전투적인 계급운동의 부활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그래서 7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 우익 조합주의로 퇴락하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의 마감과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전환기에 사회주의자들은 운동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부터 한걸음씩 전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과 혁명운동 양자를 동반 몰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지긋지긋한 침체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은 지난 몇년간 반관료 투쟁과 소수 의식적인 활동가들의 선도적 투쟁에 떠밀려 가려져 있었던 현장밑바닥으로부터의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복원,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소모임 활동을 강화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군사 독재의 모진 탄압을 뚫고 불모지와 다름없는 현장을 일구어야 했던 70~80년대의 혁명적 민중주의자들처럼 우리도 초토화된 현장으로 들어가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현장운동을 다시 출발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닌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현장투신을 통해, 소모임 활동과 일상적인 조직화 사업을 통해 무너진 현장을 복원하고 대중운동의 전술주체, 노동운동의 확고한 지도자로 우뚝서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운동의 형성이라는 과제로부터 주로 70~80년대의 혁명적 인텔리들의 소모임 활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운동과정 상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우리 운동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틀어쥘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낡은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시점에서는 이 문제는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단순화시켰을 때 현대 남한노동운동사와 거의 동일하게 운위되어지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란 비공개적인 소모임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조합운동적 전망 하에 대중적 노동운동의 시대를 열었으나 끝내 자신의 전망을 사회주의로 끌어올리지 못한 전투적 조합주의 운동의 생성, 발전, 소멸의 역사를 지칭한다.

이런 측면에서 분명하게도 70~80년대 당시 소모임을 통해 노동운동의 씨앗을 만들고자 했던 활동가들의 근본적인 한계는 노동운동의 전망을 노동조합운동 이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데 있다. 80년대 초반에 횡행하던 준비론의 문제점이 극복된 시점은 또한 조합주의적 운동이 대세를 이루는 시점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대중적 노동운동의 초기 국면은 노동조합의 건설과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설사 노동운동을 반독재 투쟁 등 정치투쟁의 주체로 사고했다고 할지라도 그 첫 번째 전제는 노동조합의 건설과 노동조합운동에 기반한 정치투쟁으로 한정하거나 아니면 대중의 행동에 기반하지 않은 비대중적인 정치투쟁 일변도로 흘러갔다. 이것은 러시아 초기운동에서 노동운동의 발전전망을 우선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적인 조직 건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경제주의자들의 논리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70~80년대 노동운동 전망의 대세를 이루었던 노동조합주의는 86년 서노련의 노동운동 전망논쟁 과정에서 여전히 극복되지 못했다. 86년의 서노련 논쟁은 보통 대중운동의 회복기라고 불려지는 □유화국면□동안 대우자동차 투쟁, 구로동맹파업 등 노동자 대중투쟁이 성장하고 일정한 활동가층이 형성되면서 진행되었다. 이 논쟁 과정에서 CA(제헌의회 그룹)를 비롯한 서노련의 다수파는 의식적인 노동자 전위투사의 육성, 전위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경제투쟁에 대한 몰이해와 극단적인 정치주의로 치우침으로써 오히려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었다. 오도된 전위의식과 전위운동에 대한 스탈린식 엘리트주의 당관이 판 치는 가운데 대중운동에 대한 주도권은 단계론적이고 노동조합주의적인 세력에게 넘어갔다.

노동자 대중투쟁으로부터 발생한 활동가층과 그들이 주도하는 운동을 사회주의 당건설로 견인하기에 이 당시 운동은 의식적 실천적으로 미약했으며 전위조직 건설의 전망은 오류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은 정치조직 건설과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중조직건설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성장한 노동계급운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재조직할 것인가□라는 문제 속에서 대부분의 운동세력은 노동조합을 □운동의 시작이자 끝□으로 인식했다. 당시 합법노조에 대한 반대로부터 투쟁위원회론, 혁명적 노조론, 자주적 노조론 등이 제출되었지만 결국 대다수는 성장운동의 발전을 노동조합으로 바라보았고 그 이상의 조직적 형태를 사고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이로써 80년대 초반 혁명적 인텔리들의 현장이전으로 형성된 최초의 대중운동의 진출은 혁명적 선진노동자층의 형성과 혁명정당의 건설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편협한 □노동조합주의□가 대세를 이루었다. 86년의 서노련 논쟁은 성장한 대중운동의 전망을 둘러싼 첫 번째 논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첫 단추가 노동조합주의로 끼워진 이래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한 노동운동 재편논쟁(전노협과 선봉대 질서의 재편에 대한 논쟁)에서도, 90년대 말 현장조직 운동의 전망논쟁에서도 노동조합주의는 극복되지 않고 □전투성□이라는 상징으로 미화되며 잔류했다. 80년대 초반 노동자 대중운동의 시대를 열었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은 성장한 노동운동을 혁명정당건설 운동으로 발전시키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이 당시 실패의 과정은 적어도 최초의 시도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의식적이기 보다는 미의식적이었으며 오류보다는 한계에 가까웠다. 과학적 사회주의와 혁명정당 건설의 전망이 불철저하게 투영된 가운데 대부분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은 운동을 계급과의 광범위한 결합속에서 그 성과를 혁명정당 건설의 전망으로 모아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역사를 통해 배운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운동의 전환기에서, 새롭고 건강한 대중운동의 형성이 전체 운동의 과제로 등장한 현 시점에서 우리의 임무는 또다시 도래할 대중운동을 사회주의자들의 주도 하에 노동조합주의를 극복하고 정확하게 혁명정당 건설로 모아내는 것이다.

사회주의 현장세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소모임 네트워크망의 구축!

사회주의 노동자의 발굴육성을 통한 혁명정당 건설의 토대 강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다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대중 속에서, 대중활동가로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해내지 않는 이상, 혁명정당 건설은 꿈 속의 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중적 기반 없는 혁명활동은 그 뿌리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대중성을 획득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과학적 이론의 습득과 실천을 통해 혁명적인 전통을 접해야 한다. 이것은 혁명정당 건설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는 작업과 일치한다.

현 시기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현장 내 일상활동의 강화란 목적의식적인 소단위 조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선진활동가층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동일한 현장활동 강화를 외치지만 노동운동의 관료적 기회주의 세력과 혁명주의자들은 명확하게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관료적 기회주의 세력의 현장활동 강화란 기존 관료적 노조체계의 강화, 즉 썩을대로 썩은 노동조합주의에 새생명을 불어넣겠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이에 반해 혁명주의자들은 현장운동의 전망을 노동조합운동 이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70, 80년대 혁명적 민중주의 자들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현장활동을 강화해낼 것이다. 과거 선배들의 오류를 반복하여 새롭게 형성된 선진활동가층을 기존 노조체계의 새로운 (본질적으로 조합주의자일 수밖에 없는)지도자로 대체하여 제2의 민주노조운동, 즉 전투적 조합주의운동의 부활이라는 헛된 현장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혁명주의자들의 현장강화란 혁명정당 건설의 토대가 될 사회주의자로 각성한 선진활동가 운동의 육성과 강화를 의미하며 이들에 의해 주도되는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장 내에서의 소모임 운동의 목표와 방향이 결코 □노조건설추진위원회□나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로 한정될 수 없다.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모든 소모임은 일차적으로 조합운동의 질서를 뛰어넘는 독립적인 사회주의 현장세포의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현장세포는 노동조합사업을 대신하는 대체물이 아닐뿐더러 노동조합의 지하 지도부 역시 아니다. 노조건투와 노조활동은 현장세포 사업의 일부분일 뿐이다.

현장활동 강화가 사회주의 현장세포의 지향성으로부터 출발할 때만이 혁명주의자들의 조합주의적 퇴락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최대한 전투적으로 올바르게 발전한다는 것은 활동과 투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충실했을 때뿐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인식한다면 현장세포적 지향의 강화란 노조운동의 전투적 강화와 동일어 일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운동과 독립적인(또는 그것을 뛰어넘는) 현장세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모임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강화해야할 □현장활동 강화, 소모임 운동의 방향□이다.

대공장에서 현장권력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 소모임의 역사

장희수

출처: 사회주의노동자 1호

홈페이지: http://sanosin.jinbo.net/

노동운동 활동가들 사이에서 □현장권력□이란 단어가 실종된 지 오래다. 90년대 초중반부터 바닷물이 차오르듯 서서히 그러나 빈틈없이 현장 구석구석을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 자본의 신경영전략 앞에서 당시 노조집행부와 현장 활동가들은 무방비 상태였다. 작업장 내 미세한 힘의 변화를 현장의 노동자들은 피부로 느꼈지만 □잃어버린 현장권력을 되찾아야한다□는 절박함과 위기의식으로부터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은 이미 소모임, 대의원 등 노조의 현장기반 상당부분이 사측에게 먹혀버린 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이 글에서는 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대공장을 급격한 침체로 몰아넣은 새로운 자본공세의 핵심이 바로 □조합원들의 일상의식과 현장 내 인간관계의 포섭□에 있었음을 밝힐 것이다. 그를 통해 전투적인 과거 남한 노동운동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오늘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현장권력□이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대중에 대한 활동가들의 □일상적 장악력□에 다름 아님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뼈아프게 실감하고 있는 운동의 급속한 후퇴는 10여년에 걸쳐 현장에 관철된 신경영전략의 후과이자 그 성과들이 공고하게 축적된 결과이다. 따라서 잃어버린 대중적 지반을 현장 내에 다시 구축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 자본에 잠식당한 대중의 의식과 정서를 복원하려는 줄기찬 노력 없는 □현장권력 쟁취□란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87년 여름까지 독점자본의 폭압적 노동관리에 억눌려있던 대공장에서는 현장소모임이 비공개?비합법적으로 존재했다. 그것은 7,80년대처럼 지식인 집단, 정치세력과의 직접적 연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용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강경파들과 민주노조 건설을 열망하는 현장 내 극소수 선진노동자들이 모이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대공장에서 이러한 소모임이 비조직적인 형태로 공장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대중적 진출이 이루어지는 87년 대투쟁을 분기점으로 계급지형이 역전되면서 이전까지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었던 현장소모임은 공개적?대중적인 형태로 광범위하게 결성된다. 짓눌려 있던 노동자들의 관리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자생적 전투성을 과감하게 표출하였던 87~90년 동안 대규모 파업과 가두시위, 공장점거의 물결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별?반별모임, 파업동지회, 문예패, 학습써클 등 공식?비공식적인 노동자모임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은 연일 지속되는 위력적인 파업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높은 단결력, 동지적 연대감에 기초한 것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의 소모임 참여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치였는데 이는 87년 7~9월 대중투쟁이 가져다 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해 현저하게 고조된 대중들의 자신감과 집단적 의식의 성장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각종 친목회에서부터 활동가 조직, 민주노조의 골간체계인 선봉대와 대소위원회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던 현장소모임은 뛰어난 조직성과 규율성을 자랑하며 장기간의 전투를 유지시키는 기간부대를 단련, 결속시켜내고 노동자들 사이에 동지애와 공동체적 감수성을 키워내는 공간이었다.

어용집행부를 쫒아내고 민주노조가 들어선 이후에 이들 소모임은 이합을 거듭하면서도 목적의식성을 분명하게 띠고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주된 동력 중 하나는 지도부의 배신을 넘어서 노조를 민주적으로 강화시키려는 아래로부터의 열망이었다. 정치적으로 허약한 1기 민주집행부가 합법주의와 개량의 유혹에 젖어 들어갈 때, 불신임을 주도하고 기꺼이 총대를 메고자 하는 선진노동자들이 노민추와 현장조직으로 뭉치기 시작했으며 이는 거의 모든 대공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87~92년까지 자본가 권력에 대항한 투쟁전선을 주도하며 수많은 소모임의 건설과 해체, 재결성 과정을 겪었던 현대중공업의 경우, 비공개 모임으로 존재하던 □선봉□그룹이 직권조인하고 도망한 위원장을 대신해 88년 128일 파업투쟁에서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와 추인을 받으며 투쟁지도부로 올라선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현장권력의 기초이자 반영으로서의 현장소모임

87년 대투쟁을 거치며 급격히 상승한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권리의식은 관리자들을 주축으로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통제가 이루어졌던 기존 현장질서를 뒤흔들어 놓았다. 노조와 대의원들이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작업조건에 관한 통제권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노동규율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가 노동자들의 문화와 작업장 분위기를 규정하게 된다. 당시 투쟁과정에서 형성된 노동자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장소모임의 활성화 정도와 그것의 계급적 성격은 노동자 대중에 대한 주도권을 확고하게 틀어쥐고 있는 세력이 어디인지-노동조합인지 사측인지-에 의해 좌우되었다. 현대정공?현대중공업의 □부서동지회□는 직장민주화와 작업조건 개선 등 현장사안을 요구로 내걸고 투쟁에 나섰으며 특히 선진역량이 모여 있었던 □노민추□는 노조지도력의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현장소모임은 노조 및 활동가와 조합원 대중 사이를 잇고 그들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연결고리이자 현장권력의 기초였던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을 길들여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사측에게 이는 힘으로 눌러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89년 대우조선 임투의 열기를 꺽으려는 사측의 노민추를 겨냥한 악선동과 탄압, 작업조건에 대한 규제력을 둘러싼 사측과 노조 간 대립이 관리자-대의원과 현장활동가 사이의 각축전으로 끊임없이 현상되었던 것, 뒤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중간 관리자층에 도전하는 대의원들의 막강한 파워로부터 조합원들을 탈취하려는 자본의 소모임 조직화 시도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조의 현장권력을 굳건하게 지탱하던 현장소모임이 90년대 초부터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당시 단사와 작업장 차원에서의 사소한 힘의 균형이 노자 간 대립전선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력과 그것의 역동성에 먼저 주목하고 행동에 돌입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자본이었다. 남한 노동계급이 거대한 첫걸음을 떼고 90년대를 향해 힘차게 진군해야 할 시기에 대중투쟁의 파고가 급격하게 하강곡선을 그리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90년대 초부터 대공장 독점 자본가들의 시선은 아래, 즉 현장 밑바닥을 향했다. 87년 이후 노사관계의 지형변화가 그들에게 준 깨달음은 □노조가 쥐고 있는 진지를 공략하지 않고서는 현장주도권을 쥘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이전까지 절멸의 대상이었던 민주노조를 효율적 생산을 위한 협조자,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의 수단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이들은 연구소를 동원하여 새로운 통제의 방식과 내용을 개발하는데 혈안이 된다. 이때부터 공장 내에서는 노동자들의 의식을 점진적으로 개조하여 자발적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문화와 사상교육이 실시되고 사측은 중간 관리자들을 이용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다.

신경영 전략의 내용과 성격은 무엇이었는가?

현장 기초질서의 파괴와 재편을 위한 소모임의 활용

91년부터 대공장 자본의 노동통제는 기존에 노조가 쥐고 있던 현장의 기초질서를 파괴하고 조합원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재편함으로써 밑에서부터 지배력을 다시 세워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87년 대투쟁 당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자본가들은 가장 전투적이고 선진적인 역량의 집결지로서 대공장 노조의 지위를 떠받치는 기틀이 소수의 선도성과 헌신성 뿐 아니라 노동자들 사이에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광범위한 현장소모임과 기층 조직화 활동에 있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자본은 주로 노조집행부를 겨냥한 이전까지의 강압적인 관리방식에서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드럽고 점진적인□ 통제방식으로 선회할 필요성을 느꼈다. 동시에 작업장 내 규율을 엄격하게 재확립하기 위하여 소모임(소그룹) 활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역설적이게도 공장과 작업장 내 노동자들을 연결하는 노조의 비공식 망으로서 현장에 투쟁의 활력을 불어넣던 노조 주도의 소모임 활동이 자본의 지배수단이자 노동자 관리기구로 역이용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측의 주도하에 향우회, 팀?반장 모임, 부녀자 모임 등이 만들어졌고 다른 대공장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가족, 주거지역으로까지 그 대상과 범위를 넓혀 여가활동클럽이나 주부대학, 문화활동모임 등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현장투쟁을 통해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자발적 소모임이 계급정체성과 동질감을 형성하는 수평적 연대의 기반이었다면, 사측이 만든 소모임은 이러한 조직된 힘을 갈가리 찢어 분산시켜 놓는 것이었다. 자본은 여기서 나아가 □경영혁신□을 내세우며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작업과정에 이러한 소모임 방식을 도입하면서 노동통제의 효과를 동시에 노렸다. 이의 대표적 사례는 경영위기를 배경으로 □산업평화와 건전한 노사관계□를 내세우며 89년 신경영전략의 첫 테이프를 끊은 대우조선의 □반생산회의□, 이를 모방한 대우자동차의 □한마음생산회의□이다. 생산단위에 기반한 이 전략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자 현대중공업은 □두레활동□을 1995년부터 현장에 도입하기 시작한다. □한마음생산회의□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거부감과 적대감을 희석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업문화부를 신설하여 조합원에게 정서적?문화적으로 다가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팀워크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직장단위로 작업자모임을 구성해 사측의 이념과 정책으로 모임을 운영하고 의식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작업장에서의 소집단 활동이 가장 고도로 발전된 형태는 □두레활동□인데 이 경우도 현장 내 인간관계를 현장 감독자가 중심이 된 반 조직을 축으로 묶어내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과거 대소위원을 중심으로 또는 현장 소모임으로 묶여진 인간관계망을 회사의 직제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현장관리자들이 반 회식, 부서체육대회는 물론 각종 취미서클을 지원하고 경조사까지 챙기면서 조합원들의 생활이 펼쳐지는 생산현장과 주거지를 오가는 집요함과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것들은 각기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대공장 특유의 반 단위-부서 단위-공장 단위-전 공장 단위로 중층화 된 공장 내 체계에서 전 노동자들에 대한 전일적인 지배를 의미했다. 게다가 자본주도의 소모임 활동이 자본의 강력한 기업문화운동과 결합되어 기업공동체 이데올로기, 생산성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주입시키는 통로로 기능함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에 연대의식이 약화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또 강화되는 노동강도 등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이 관리자들에 대한 인간적 친분관계와 반간 경쟁심리로 완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정체감 또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상조회나 대의원 후원회, 현장동지회는 깨져나갔다.

이 시기 자본의 현장통제력 회복은 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이 패배한 직후 투쟁의 일시적 소강상태를 노리고 본격화된 현장관리자들의 세력화와 맞물려 있다. 그것은 노조와 대의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를 찬탈하여 기존의 관행을 뒤엎는 것을 목적했다. 자본은 노조활동에 대당하는 현장관리활동을 강화시켜 조합원의 고충처리를 반장과 팀장이 전담하게 만들었으며 작업과정에서 관리자들이 베푸는 인간적 배려와 온정주의적 태도는 적극적인 조합원과 현장활동가들에 대한 배제와 교묘하게 결합되었다. 또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 상승욕구를 이용하여 승진에 관한 인사고과권을 과장급이 아니라 반장이 쥐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일종의 권능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뿐 만 아니라 관리자들은 자신의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노조활동가와 경쟁하기 시작했고 □하나의 집단적 세력과 이해집단으로 현장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에 이르렀으며 87년 이전 군대식 작업장 질서를 유지하는 중간고리였던 직?반장의 추락한 권위는 팀, 반별로 분열된 조합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복구되었다.

전투적 세력과 활동가로부터 대중의 체계적 분리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의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먹힌 배경에는 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의 패배, 91~92년 현대자동차 상여금 투쟁의 후퇴가 놓여있다. 대규모 투쟁이 공권력의 탄압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이것이 노조의 자발적인 철수로 이어지자 노동자들은 투쟁역량의 소모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87년 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의 폭력적인 노동관리를 딛고 떨쳐 일어남으로써 대중들의 자신감은 현저하게 고조되었지만 투쟁의 패배와 무노동무임금 이데올로기가 주는 피해의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91년 한 해 동안의 파업건수가 처음으로 87년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때부터 자본은 현장관리자의 입을 통해 □파업은 해서 뭐 하냐□는 논리를 퍼뜨려 조합원들의 동요를 부추기고 민주집행부와 투쟁세력의 입지를 축소시키기 시작했는데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90년 골리앗 전사들이 크레인에서 내려오고 많은 활동가들이 구속?수배?해고 된 이후 실리주의를 표방하는 노사협조주의 경향의 현장조직이 최초로 등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은 활동가들의 주요활동 근거지인 노조에 개입하여 간부들 성향과 내부사정, 현장의 제 문제와 정보를 먼저 간파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여, 현장여론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현장을 반 단위 공간으로 구획한 것은 조합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였지만, 이들을 분리시켜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만남과 접촉을 차단시키려는 목적도 컸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애사심을 강조하기 위해 현장에는 회사정책이 담긴 홍보물이 대량으로 배포되고, 신입사원과 초선대의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사측의 끈질긴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는 전투적 활동가들이 그들과 다른 집단이라는 선입견과 분리의식을 갖게 하는 일종의 의식개조 과정이었다. 지당한 원칙을 부르짖는 활동가들은 의식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의리상 외면하기는 어렵고 필요는 하지만 부담스러운 이질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민주집행부가 개량적 행보를 거듭하면서 87년 대투쟁이 가져다 준 도덕적 우월감과 투쟁의 감성적 효과는 떨어졌다. 현장활동이 침체에 빠진 90년대 중반에 와서는 기존 대의원들의 활동영역을 현장관리자들이 대부분 차지하면서 더 이상 조합원들에게 □대의원의 끗발이 먹히지 않는□ 기막힌 광경이 연출된다.

활동가들은 왜 대응에 실패했는가?

결과적으로 자본의 신경영전략은 성공을 거두었으며, 대우조선의 91~94년, 현대중공업 95년~현재까지의 무쟁의가 말해주듯, 상당한 노조조직력의 약화와 현장동력의 하락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자본이 이렇게 입체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밑으로 치고 들어와 다시 작업장에서의 지배권을 되찾는 동안 노조집행부와 현장활동가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87년 이후 현장통제권을 둘러싸고 자본과 끊임없는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노조가 무기력하게 손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상황진단과 올바른 대응□이었는가 이다.

한편으로 노동자들은 9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현장에 밀려온 미세한 변화를 몸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에 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듯이 당시 노조집행부와 현장활동가들에게는 그것이 □급격한 반동□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신경영전략의 도입 초기, 자본의 현상적인 탄압에만 주목한 당시 대다수 노조는 즉자적 반발을 조직하는 데 머물렀으며 언제라도 대중은 분노로 떨쳐 일어설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과 근거없는 확신에 빠져있었다. 자본은 힘의 균형을 둘러싼 사활적인 □권력싸움□으로 규정하고 현장의 기초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반면, 노조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상황적 요구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다. 노조집행부 뿐 아니라 노민추를 비롯한 현장의 선진적 활동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 또한 자본의 변화된 전략을 읽어내고 대중운동의 상태에 맞는 장기적 대응방향을 잡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전투적인 활동가들은 과거의 방식에 의존하는 활동경향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역편향으로 당시 노동운동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분화를 반영하여 일부 대공장에서는 소위 □신노선□이 등장했다. 신노선은 노조활동방식이 □조합원들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신경영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서 제출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관점과 방식에 있어 계급적으로 대단히 불철저한 것이었다. 신노선의 소재지인 대우조선 노조의 경우, 노동과정에 대한 노조 개입의 필요성이 집행부의 타협주의 노선과 맞물려 노조상층부의 □자본경영(생산)에의 정책적 참가□라는 개량적 처방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 자본의 철저한 반노조 공세와 노조의 취약한 조직력으로 인해 당시에는 노조의 □구상□으로 그쳤지만 이후 노동운동 내에서 □사회적 조합주의 경향□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렇게 신경영전략에 대한 대응의 양상과 실패의 원인은 90년대 초중반까지 대공장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된 전투적 흐름과 대공장 노조의 노선이 □투쟁□에서 □참여□로 전환한 95년을 기점으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정공 노조집행부에서 등장한 개량적 흐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적할 수 있다.

대중운동의 상태와 괴리된 전투적 활동가들의 관성적 활동방식

신경영전략이 들어오던 초기,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소모임의 장악과 기존 현장질서의 해체를 노리는 자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중이 겪고 있는 혼란과 상태변화에 촉각을 세우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어찌보면 당시 활동가들의 의식과 실천을 규정지었던 대중활동 및 일상투쟁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필연적인 것이었다. 당시 민주노조의 건설주체로서 노민추의 핵심을 이뤘던 선진적인 활동가들은 87년부터 2~3년간 고양된 운동정세 속에서 어용타도 투쟁과 공권력과의 첨예한 충돌을 겪으며 배출된 전투적 노동자들로 소모임과 현장 대?소위원, 노조간부 활동을 통해 단련되어 왔다. 이들은 그러한 경험으로 터득한 투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노조 사수□를 중심에 놓고 거침없이 싸워왔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에서 대중에 대한 고려, 즉 정세의 변화에 따라 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관심, 계급적대감이 어떻게 좌우되는지, 그에 맞는 조직화 방법과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일상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결여되어 있었다.

폭발적인 대격변기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은 상승했지만, 역사가 비교적 짧은 대공장에서 한 시기의 투쟁이 모든 노동자를 단련시킨 것은 아니었으며 사측의 관리방식이 변화하고 파업무용론이 확산되는 시점에 이르러 동요하는 노동자층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했다. 자본의 전략은 바로 이러한 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또한 노조가 배제된 기업의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 공식?비공식적 인간관계를 통한 반동세력의 조직화, 금전적 보상과 후생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한 포섭은 현장의 이데올로기적 분화를 촉진시켰다. 87년-90년 대중적 투쟁열기 속에서 파괴력을 발휘했던 대규모 전면전과 가두시위, 선도적 투쟁은 정권의 강경한 탄압공세에 의한 주요투쟁의 패배와 지배체제의 변동이 낳은 조합원들의 의식변화 앞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게다가 일정한 포섭과 개량화 전술을 동반하며 자본의 공격은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 앞에서 조합원들의 자생적 분노와 가두선동에 의존한 노조집행부의 투쟁기조와 방식은 더 이상 호소력을 갖지도, 대중을 다시 불러 모을 수도 없었다. 따라서 다시 현장대중과 활동가들을 잇는 매개고리와 접촉의 수단을 찾아 노조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피해의식과 패배감을 씻어내는 작업, 수평적 연대질서를 복원함으로써 노동자들 간 결속력을 다지며 다음 투쟁을 대비하고 준비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이것은 말처럼 간단하지도, 짧은 시간에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없이 □현장재탈환□이란 꿈조차 꾸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전투적인 활동가들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난국을 공세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결정적 전 술□을 짜내고 기존의 투쟁패턴에 따라 대중동력을 움직여내는데 있었다. 사측의 기만적 책략을 □폭로와 실력행사□로 분쇄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는 자본의 용의주도한 현장밀착 관리에 대당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87년 이후 거의 모든 대공장에서는 세련되고 합리적인 냄새를 풍기는 노사공동체 의식을 맨투맨 관리방식과 교육, 각종 문화적 수단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게끔 했다. 그리고 이것은 사측에 대한 적대감이 서서히 수그러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활동가들이 꼽은 활동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조합원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즉 조합원들과 만나는 통로가 현장관리자들의 감독강화와 사측 주도의 팀 활동으로 인해 끊겨 있었다. 따라서 현장소모임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강화하고 작업장 환경의 변화와 관리자들과의 사소한 충돌로 발생한 산발적인 저항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내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관리자와의 충돌을 감수하면서 조합원을 끌어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다만 일부 부서에 한정되어 진행되거나 아예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활동가들끼리 술 먹는 모임은 있었지만 활동력은 없었다□. 이는 당시 활동가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다. 현장대중으로부터 활동가의 격리는 자본이 의도한 바였다. 그러나 이를 저지하고 분쇄하기는커녕 조합원대중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놓아 버리면서, 활동가 스스로 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신경영전략을 초기에 막아내지 못하면서 민주대의원들의 숫자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조합원들의 현실안주와 개인주의 경향이 눈에 띠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많은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조합원들이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는 사측의 현장장악에 대응할 새로운 무기를 갖추지 못한 활동가들의 무력감, 자신들의 주관적인 기대에 □꿈쩍도 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굴절되어 나타난 것이다.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자판기 취급하며 노조와 사측 사이에서 제3자인 듯 관망자적 태도를 취한다는 논리가 퍼져나갔다. 심지어 □계기만 주어지면 일어설 것이다□라는 대기적 자세와 대중의 상태에 대한 몰이해, □조합원들 맛이 갔다□ 또는 □한번 당해봐야 안다□는 삐뚤어진 심리와 활동의 포기로까지 나타났던 것이다.

90년대 중후반, 현장 활동가들이 신경영전략의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합원들과의 결합, 일상활동의 복원을 선언하고 나섰을 때는 이미 기존에 노조 권한이 거의 사측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다. 민주파 대의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곳이 허다했으며 활동가모임의 회원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활동을 재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활동가들은 누구나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현장조직들이 보여준 주요활동은 학습, 홍보물 배포, 선거활동, 단?임투와 같은 노조싸이클에 개입하는 수준이었으며 여전히 노조의 민주화를 주요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었다. □현장권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 걸맞게 조합원을 참여시키고 주체화시키는 □일상 활동체계□는 기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선언적 방식의 활동, 노조지침에 의존하는 소극적 실천 속에서 공문구가 되버렸고 조합원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못했다.

또 다른 대응은 자본의 새로운 지배수단인 신경영전략의 두각이 완연히 드러난 90년대 중반 이후 노조의 전략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소부르주아 노동학자들과 영남노동연구소 같은 노동단체 일각에서 신경영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사례로 손꼽는 95년 대우조선노조의 □신노선□으로 당시 6대 백순환 집행부 주도아래 추진되었다. 신노선은 명백히 □우회로□를 취했다. 이는 자본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했고, 또한 신노선의 핵심이 생산계획회의, 인사고과 등에 대한 노조의 참가권 및 발언권 확보 등으로 현재 노동운동 내 우익적 이데올로기인 □참여적 노사관계□의 시초라는 점에서 그러했다. 신노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생산회의를 자율적 팀 제도로 변화시키는 제안□, □노사협의회 등 참여공간의 활성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조성을 위한 현장질서지키기 운동□ 등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를 기치로 한 방안들이다. 또한 그 속에는 지역주민과의 연대사업 등 다분히 탈공장적 요소도 끼어 있다.

이러한 □신노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다. 하나는 89년 이전까지 노사관계에서 부각되었던 국가의 존재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등장과 함께 뒤안길로 밀려나고 개별자본이 노사관계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노사협의기구 등을 통해 노조가 경영에 개입할 여지가 생겨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 내 노선분화가 급속하게 진척되었다. 다른 하나는 조합원들의 분위기와 의식의 변화이다. 이는 당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의 임투 집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조합원들의 저조한 참석률, 쟁의결의안의 부결, 잠정합의안에 대한 담담한 반응 등이 대변해주고 있다. 자본의 신경영 전략이 어느 정도 정착된 90년 중반에 이르면 87년 투쟁 당시 청년층이던 대부분의 대공장 노동자는 생활상태의 개선과 상당한 임금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상태, 생활양식, 사고방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욕구는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노자간의 대립지점을 희석시켰고 이러한 조합원들의 상태는 언제부터인가 활동가들 사이에서 □실리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표현되었다. 조합원들의 이러한 실리적 태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것을 끊어낼 방법은 무엇인지; 계급적 관점에 선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투적 활동가들의 경우 임기응변식 대응이나 대중의 상태에 대한 현상적인 진단으로부터 짙은 패배감에 빠져있었다면, 대우조선을 비롯한 일부 노조집행부의 경우 조합원들의 현실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과 개인주의 정서에 영합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당시 집행부가 □과거처럼 파업과 쟁의를 중심으로 한 대립구도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할 유연하고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기획실을 대폭강화 한 것의 주요근거는 바로 □조합원들이 투쟁을 꺼려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노동조합의 경영(생산)참여□라는 관료적, 대리적 발상으로 연결되었다. 노동자의 실제적 권리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자발성?능동성을 고양시키는 작업과 그로부터 대중적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노조 상층부 중심의 생산참가는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확보 하기는 커녕, (아무리 말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외친다 할지라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자동맹 논리에 노조가 굴종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결국 신노선은 □과격성□을 버리고 신경영전략에 대당하여 □부드럽고 유연하게 조합원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활동방식을 취했으나 여기서 일상적 투쟁기관으로서의 노조, 노자 간 불평등과 모순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끌어올리는 정치적 투쟁가이자 조직가로서의 활동가는 없었다. 그들은 조합원들의 실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리자로 전락했으며 현장조직력을 단순히 □노조에 대한 지지율□로 대체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현장권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획득 가능한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의 신경영전략은 한편으로는 단기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우익적이고 개량적인 대응으로 양분되면서 실천적으로 극복되지 못하고 현장 내에 그대로 관철되어졌다. 이것은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현장권력□에 대해 추상적 이해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극히 우익적으로 해석했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획득한 현장통제권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으며-설사 보장되어 있다하더라도-매시기 세력관계와 힘의 균형에 따라 변화?유지되는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자 및 감독직들과 벌이는 활동가들 및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저항과 투쟁□이 □대규모 파업이라는 한시적 성격을 띤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라면 자본과의 대적전선은 전국적인 대규모 투쟁에서의 성패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며 이것이 현장권력의 기초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동시에 현장권력은 노자간의 소위 □사람 뺏기 경쟁□에서부터 첨예한 현안투쟁까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갈등요소를 포함하는 한편 생산의 영역, 즉 노동과정에 대한 규제력을 의미한다. 작업조건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싸고 노자 간 힘이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사측이 결코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통제를 행사하기 어려우며 작업장, 공장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대결을 통한 대중경험의 축적에 의해 작업장에서의 권력관계는 재구성되는 것이다.

활동가들에게 □현장권력□은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끌어내는 일상적 실천, 그의 산물인 이데올로기적, 도덕적 권위와 실제로 발휘되는 힘의 우위 속에서 유지 가능한 실체라기보다 87년 투쟁의 전리품이자 □고정된□ 어떤 것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노동운동을 일정정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자본의 유연화 전략과 궤를 같이 하면서 민주노조가 제도적 영역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고 자본에 의해 계급분열 과정이 진행되면서부터 87년 당시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동질감, 자본에의 적대감은 희미해졌다. 따라서 □현장권력□ 복원의 상과 경로는 변화된 현실의 조건과 대중의 준비정도 속에서 새로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급세력과 힘의 균형에 따라 변화하는 조합원들의 상태와 정서?요구에 대한 민감한 고려는 활동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과 자세, 의식적 실천 모두를 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생산참가□를 골자로 한 실리적 조합주의 노선의 등장을 망연하게 쳐다볼 뿐 이것이 96년 현대자동차의 □대등한 노사관계□ 00년 □진보적 노동조합주의□ 등으로 이어지며 노동운동 내 하나의 □현실적 대안□으로써 그리고 □세력□으로서 자리잡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던 책임 또한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투적인 선진활동가들이 초보적인 현장활동을 의식적으로 회피했는가, 아닌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다각적으로 현장을 치고 들어오는 자본의 전략에 뒤지지 않게 조합원들을 주체화할 수 있는 자신의 내용과 형식을 갖고 조합원들의 삶에 밀착된 활동영역을 개척해나가는 것보다 집행부의 무능력과 타협주의에 대한 비판, 노조의 지침전달에 그치거나 개인적 친분수준을 극복하지 못한 현실이다. 이런 실천은 조합원 대중에게 어떠한 투쟁의 확신도, 유익함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당시 활동가들이 87~90년 선봉투쟁의 대외적 명망성과 헌신성으로부터 획득된 권위에 안주한 채, 투쟁지도부의 해고와 구속으로 단절되어버린 대중의 정치적 경험을 회복하고 운동의 연속성을 이어갈 후배 활동가 층을 교육?훈련시키고 새로운 지도력을 세워내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현장대중과 접촉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장기적인 활동과 의식적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90년대 중후반 현장의 침체를 딛고 새로운 선진노동자 세력으로 떠오른 대공장 현장조직 활동가들의 경우도 이러한 한계를 실천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자본의 탄압으로 각 부서로 흩어져 2~3년에 걸친 투쟁의 공백기를 숨죽여 보낸 활동가들은 투쟁의 물결을 타고 95년 현대중공업 □전진하는 노동자회□(전노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의 주요 대공장 현장조직으로 재결집했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현장권력 쟁취□를 자신의 슬로건으로 내건 □전국회의□ 운동의 출발이 되었다. □전국회의□는 압도적인 자본의 힘의 우위로 활동가들의 입지가 현저하게 약화된 불리한 계급투쟁의 조건에서 기존의 활동방식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부터 출발했다. 구조조정 반대투쟁이라는 고양기와 맞물려 전국회의 활동가들은 노동운동 내 개량주의에 맞서 민주노조의 전투성을 방어하고자 선도적인 싸움을 조직했다. 그러나 전국회의 내에서 □현장권력 쟁취□ 슬로건이 갖는 의미와 실내용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조합원 대중과의 결합, 일상적 현장장악력의 획득이라는 문제에서는 과거로부터 한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초기에 전국회의를 이끌었던 현대중공업 전노회가 대표적인 예다. 초기에 분과, 부서를 중심으로 일상활동이 진행되었지만 선진적 몇몇 활동가 수준에서 진행되었고 □투철한 선진층이 주도하는 조직인데 대중성을 갖지 못하면서 고립이 가속화□되었다. 이는 다른 현장조직들도 마찬가지였다. 선도적 투쟁을 뒷받침할 대중 투쟁역량의 기초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심적 과제는 뒷전으로 미뤄지고 여전히 집행부 장악이 차지하는 위상이 압도적이었다.

현재 대공장에서 대의원과 활동가들은 노조행사와 상징적인 정치활동이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소모임은 극소수로 남아 겨우 명맥만 유지되거나 활동가들만의 이질적인 공간으로 전락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조합원 중 절반이상이 대의원들의 권력의 상징인 □붉은색 투쟁조끼□를 벗는 것에 찬성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도언론에 의해 왜곡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현장권력은 활동가와 대중들에게 현재와 동떨어진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 오히려 현실은 자본의 압박과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고립?우경화라는 위축감 속에 노조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와 자칭타칭 □활동가□들에 대한 거북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어용과 반동의 땅이 되어버린 현대중공업에서 격랑의 시기를 보낸 한 활동가는 □(신경영전략이 들어오던) 그 때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붕괴속도를 늦출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활동가들을 무기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 당시의 충격과 패배의식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

자본의 신경영전략과 노동의 패배를 되씹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에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운동주체들에게 동일한 과제를 던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오늘날 현장권력의 부활을 소망하지만, 실천적으로 대중의 저편에 서 있는 대다수 현장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갖가지 지배수단을 통해 작동하는 자본의 지대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계급으로서의 대중□을 되찾아올 것인가□이다. 그것이다.

그것이 단지 강박으로써가 아니라 새로운 실천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역사적 경험에서 뽑아낸 교훈을 다시금 각성의 재료로 삼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87~92년 동안 존재했던 현장소모임은 대중들의 자발성과 단결을 고취시키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기층 조직이며 노동자 간에 연대의식을 싹틔우는 공간이자 주체형성의 근거지였다. 또한 신경영전략으로 인한 현장조직력의 붕괴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이러한 현장소모임의 해체와 약화였으며 자본은 이러한 기초질서를 파괴하고 전취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현장권력을 둘러싼 노자 간 대립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계급대중의 일상과 의식에 깊숙이 관여하는 현장의 가장 작은 단위와 밑바닥에서 시작되었고 또 결판났다.

누구나 강조하듯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뀔 리는 없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현장의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거나 특정한 계기, 정치적 경험에 의한 확신 없이는 대중적인 행동으로 쉽사리 일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생산현장 안팎에서의 긴밀한 대인관계와 대중선동을 통해 기층의 움직임과 충돌지점을 읽어내는 작업은 활동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며 현 시기 운동정세는 잘게 쪼개진 작업장과 공장 전체를 일상적 실천공간으로 재인식하고 작업 현장을 자신의 거점으로 강화할 것을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대중의 이런저런 관심의 충족, 욕구불만의 해소의 장이 아니라 각성된 선진층을 구분해내는 통로이자 대중사이에 뿌리내린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영향력을 깨뜨리는 기초로서 소모임을 비롯한 기층 활동은 그 목적의식성과 계획성을 분명하게 띠어야 한다. 현 시기 활동가들이 생산현장 안팎에서 주변동료, 노동자 대중과 연결되는 단단한 끈을 엮는 매개로서 그리고 정치의식화의 장으로써 현장소모임을 활용하지 못하고서는 현장의 복구도 대안권력의 창출도 알 수 없는 미래의 것일 뿐이다.

전국좌파현장활동가의 조직적 결집과 공동실천을 위한

활동가토론회 제안문

한국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폭압지배와 착취에 맞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떨쳐일어섰습니다. 민주노조건설로 현장을 장악하고 생존권을 쟁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3권쟁취, 민주개혁, 그리고 노동해방으로 요구와 지향을 넓혀 나갔습니다. 기업별 단결에서 지역별 단결로 그리고 전국적 단결로 전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힘찬 전진과 투쟁에는 항상 활동가들이 선두에 섰습니다.

노동계급의 전진에 놀란 자본과 정권이 탄압의 칼날을 세우자, 노동대중은 일진일퇴의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0년만인 1997년, 자본과 정권은 IMF 외환위기를 기회로 신자유주의 공세를 폭풍처럼 몰아부쳤습니다. IMF외환위기는 그 본질이 자본의 위기로써 노동계급이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위원회 잠정합의’로 투항함으로써 노동운동에 패색의 재를 뿌렸습니다.

이에 생존권의 위기에 몰린 노동대중은 투쟁으로 맞서고자 했고, 이 신자유주의 저항투쟁의 선두에 계급적 좌파현장활동가들이 서야 했습니다. 1998년부터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기아자동차, 삼호중공업, 대우자동차 등 현장 곳곳에서 좌파활동가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산업적, 전국적 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하고 각계격파 당했습니다.

97년 IMF외환위기로부터 10년,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부터 20년째인 2007년을 계기로 자본과 정권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노동운동을 완전히 재편하려는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정규직확대법안 국회통과를 강행하고 있고, ‘노사관계 로드맵’ 관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운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1997년 위기상황과 마찬가지로 작금의 노동운동에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기를 투쟁으로 돌파하기 보다는 또 한번의 투항으로 한국노동운동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갈 조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좌파현장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제각기 투쟁하고 있으나, 노동운동재편을 노리는 총자본에 맞설 수 있는 투쟁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전국적 투쟁전망이 없는 속에서 사업장, 지역, 산업 차원의 투쟁을 준비하는 것 역시 심각한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좌파활동가들은 대책없이 목소리만 높인다는 비난과 대중적 고립 현상조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좌파활동가들 내의 전술상 차이가 운동노선적 대립으로 비화되는 등 분열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적 토론으로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적절한 논의구조도 없습니다. 어렵사리 확인한 공동실천사항을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는 더더욱 없습니다.

곳곳에서 노동운동 위기를 논하고 있는 지금 좌파현장활동가들이 더 이상 이 상태로 갈수는 없습니다.

기회주의에 대한 평론이나, 공허한 말로만이 투쟁은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모여서 최후의 일격을 노리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분쇄합시다.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구체적 방법과 계획을 세워서 책임있게 실천합시다.

이를 위해 전국좌파현장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힘있는 공동실천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한 활동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2005년 9월

전국좌파현장활동가 토론회 개최 경과

1. 논의과정

- 현장활동가들의 조직적 연대체인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사실상 활동정지 상태인 상황에서 200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활동가 연대틀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해소에 대한 이견으로 새로운 활동가 연대틀에 대한 논의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2004년 11월에 지역과 단사 현장활동가조직들의 공동주최로 80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전국활동가대회를 개최하고 당면투쟁을 결의했으나, 조직적 연대의 전망을 세우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 2005년 5월경부터 좌파활동가들의 조직적 결집에 대한 논의와 모색이 다각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좌파 지역본부장, 민주노총 2기 집행부, 금속과 공공의 활동가들이 두세 번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토론을 공론화하여, 폭넓고, 민주적이며, 책임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전국활동가토론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그간 논의 내용

- 노동운동의 위기진단, 과제, 좌파활동가 연대방안을 논의함.

- 좌파활동가 연대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안, 전국좌파활동가단일조직안, 활동가 네트워크안 등 세 가지가 제출됨. 이 중 사회주의 정치조직안은 다수의 뜻이 모아진다면 전국좌파활동가단일조직안에 동의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노동운동의 위기진단과 과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제의식이나 각 입장에 따라 다소 강조점의 차이는 있었음.

-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9월 10일 전국좌파활동가 토론회에 발제할 것이나, 이 논의 내용이 어떤 규정력을 갖는 것으로 보지 않음.

노동운동 위기돌파를 위한 과제와

좌파현장활동가들의 연대를 위해

I. 노동운동의 위기와 과제

1. 한국노동운동 재편을 노리는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1)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재편을 위한 막바지 공격

-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3개의 투쟁전선 -

하나는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중심으로 한 전선이다. 노무현정권은 이 투쟁전선을 와해시켜 노동시장유연화 제도완성을 노리고 있다. 또 하나는 불법파견 및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둘러싼 전선이다. 자본과 정권은 진성도급 등 합법적 비정규직화를 꾀하고 있다. 세 번째 전선은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형성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이를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투쟁 전선에서 분리시켜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노동3권을 원천봉쇄하려 한다.

2) 한국노동운동의 사회적 합의주의체제 포섭 기도

이 시도는 김영삼정권의 노개위, 김대중정권의 노사정위원회로 이어져 왔고, 한국노동운동은 포섭의 문턱을 몇 번 넘어선 바 있다. 노무현정권의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의 핵심도 그것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사회적 교섭전술’ 역시 이 포섭의 문턱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다.

3) 노사관계 로드맵 : 복수노조-산별노조체제 하의 노사관계 재편전략

노무현정권과 자본이 강행하려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그들의 구상은 단순히 노동3권을 약화시키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추구하는 ‘사용자대항권강화’는 87년노동자 대투쟁으로 형성된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 패턴(이른바 87년체제)의 전면 재편을 의미한다.

2007년을 전후로 한 향후 몇 년간은 한국노동운동이 복수노조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산별노조체제로의 재편기에 있다. 자본과 정권은 이 두 가지 재편 계기를 주목하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전임자축소, 작업장 노조조직을 노사협의회 중심으로 재편하여 현장이 공동화된 산별체제를 노리고 있다. 조합원대중이 작업장을 넘나드는 연대투쟁을 못하도록 하여 산별노조가 계급적 단결의 무기가 될 수 없도록 한다. 기업단위 교섭은 다수노조의 배타적 교섭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여 비정규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한하려 한다. 로드맵은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또 한번의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2. 노동운동의 위기

* 오늘 이 토론회는 그동안 여러 곳에서 진행된 바 있는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다시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기의 본질이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로부터 오며, 탈계급주의(민족주의), 사회적 합의주의(노사협조주의), 투쟁회피 등이 노동운동 위기의 주요한 내부요인임을 확인한다.

* 탈계급주의(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이른바 ‘NL-PD’ 구도 하에서 노선대립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IMF외환위기 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공세로 인해 요구, 의제, 투쟁접점에서 계급대립이 더욱 격화되었음에도 노동운동 상층을 중심으로 오히려 민족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의 상층지도부 구성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제계급적 사안을 민족적 잣대로 재단하여 주요 공격방향의 혼선과 연대연합에서의 노동자계급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를 통합한 자․민․통 전선체로 노동운동을 민족주의․자유주의로 포위압박할 조짐이다.

민주노총 출범과 함께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어 왔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 잠정합의를 계기로 한 좌우 격돌 이후 사회적 합의주의의 문제점과 허상이 상당히 드러났으나, 2005년 또 다시 사회적 합의주의가 발호하여 또 다시 좌우격돌을 하게 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회적 교섭전술’은 노무현정권이 그 전제로 노동의 양보를 강요해 들어옴으로써 사회적 합의주의의 덫에 걸린 형국이다.

* 오늘 우리의 토론목적은 운동 내 잘못된 노선과 경향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비판에 있지 않다. 이 상황이 초래된 원인을 좌파운동 내부에서부터 찾아보고, 위기돌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1)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구축 실패

- 1997년 IMF 외환위기 후 민주노총의 노사정 잠정합의로 한국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공세가 날리는 ‘선방’을 맞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운동 상층지도부의 투항에 대해 노동대중과 현장활동가들이 들고 일어나 투쟁전선을 구축했다. 이후 1998년부터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기아자동차, 한라중공업(삼호중공업), 대우자동차 등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투쟁들을 총자본에 대한 총노동의 투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투쟁회피와 양보교섭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급기야 민주노총 4기 집행부선거에서는 그간의 신자유주의 저항투쟁들이 ‘투쟁남발’로 격하되기에 이르렀다.

- 노동운동은 좌파는 지금도 현장 곳곳에서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직면하여 ‘총파업투쟁이 조직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을 망치는 ‘좌우공멸 구도’의 한 축이 되고 있다.

2) 분열

‘전국현장조직대표자’를 축으로 그간 ‘현장파’활동가들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연대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총자본은 더욱 집중화된 공세를 펼쳐오는데도 활동가들은 단위사업장으로 분화되었다. ‘현장’은 ‘단사’로 대체되어 버렸다.

아직 구조화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좌파현장활동가들은 대공장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이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는 좌파현장활동가들조차 정규직-비정규직, 대사업장-중소사업장 등의 분할구도에 편입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장파’ 활동가들은 ‘입장’ 차이로 인해 몇 번의 분열을 거듭했다. 그러나 그 입장 차이는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에 대한 연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전술적 차이는 노선적 차이로 확대해석되고, 서로를 불신하고 경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에서 당면한 투쟁에 대한 공동의 계획과 실천을 만들어 낼 수 없게 되었다.

* 위기진단에 대해 활동가 네트워크 방안이 강조하는 문제의식

- 운동내부에서 견해차이를 곧 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큰 문제다.

예를들어 2004년 사회연대기금에 대한 문제는 전술상의 차이인데 이를 노선상의 대립으로 몰아붙이는 식이었다. 나아가 문제제기 하는 측에서는 2004년 총연맹의 사회연대기금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05년 금속산업연맹의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지 않는 등 일관성을 결여한 모습까지 보였다.

- 위기와 관련하여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의 위기라는 식으로 진단하는 것은 모호하다. 오히려 활동가 내부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 활동가 내부에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상황’ 그 자체가 위기적 현상이다.

․ 취업비리의 경우 문제를 자기반성적으로 돌아보고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음모설’을 퍼트리는 등 물타기 방식으로 빠져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 87년투쟁이후 성과도 있었으나 대중운동발전에 따른 준비가 없었다. 노동운동의 근본적 가치는 뒷전이고, 오직 수적 우세로 잘잘못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해도 쪽수로 권력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권력을 집기 위해 사측과 손을 잡고 동지를 공격하는 담합-결탁구조를 만들어 왔다.

3) 기회주의-부패․어용세력 결탁구조와 자본의 현장장악

취업비리는 IMF외환위기 후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밀리고, 자본의 현장장악력이 확대강화된 상황에서 어용․투항세력이 활개치게 된 결과이다. 이는 노동조합 간부․활동가에 숨어들어 자본․정권과 결탁구조를 형성하고 노동대중의 요구와 투쟁을 누르고 기만해 왔다. 노동조합이 투쟁성을 상실하고 심지어 어용으로 전락하는 배경에는 이들 세력이 작동하고 있다. 노동운동 내 기회주의 세력들은 자신의 세력 유지․확대를 위해 이러한 부패․어용세력과 손잡음으로 인해 (선거, 투쟁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구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에서 좌파노동운동은 자유스러운가? 좌파운동 내부의 활동가들에게로 스며들고 있다. 따라서 대중운동방식으로 노동운동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이 운동과정에서 좌파 내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비록 자신의 살을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옥석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업을 전국좌파활동가의 조직적 연대과정에서, 그리고 현장과 지역의 당면실천 과정에서 해 내야 하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환부를 덮어두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와 함께 이것을 전체노동운동의 기풍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대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3. 좌파현장활동가 연대의 실천과제 및 실천방안

1)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실질적으로 조직한다.

이는 너무나 당위적인 것이어서 구체화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200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비정규개악법저지,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를 위한 전국, 지역, 산업, 현장 투쟁을 주도적으로 조직한다.

- 활동가들이 속한 조직의 파업투쟁을 조직한다.

- 좌파의 투쟁근거가 될 수 있는 몇 개의 대사업장, 산업(업종), 지역 파업을 묶어 근거로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투쟁을 견인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 조직간 연대파업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한 교육과 선전사업 준비(교안, 강사 등)를 조직적으로 해 내고, 각 지역에서 대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가능한 것에서는 이 사업을 노동조합의 사업으로 배치하여 보다 대중적인 방식으로 주도한다.

2) 투쟁거점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투쟁을 전개한다.

비정규투쟁은 그 성격상 시차를 두고 터져 나오는 투쟁이다. 때문에 전체노동운동에서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치부되어 방치되기 십상이다.

- 전국좌파활동가조직은 현재 진행되는 불파투쟁,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을 주요 투쟁거점으로 역량을 집결하여 그 투쟁을 지역투쟁, 산업투쟁, 전국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비정규투쟁에 대해서 좌파 내에서도 전술상 차이 등으로 인해 이견과 대립이 격화되어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행되는 투쟁에 대해서 좌파활동가조직이 관련 조직(당사자)들로 구성된 전략단위를 구성하여 단일한 투쟁방침과 전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보다 세부적인 것은 좌파 전체의 비정규투쟁 주체들이 결집한 단위를 형성하여 2005-2007 기간의 투쟁전망과 계획을 수립한다.

3)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 2005년 3.15 대대까지는 활동가들의 선도투에 의존하여 사회적 합의주의를 일시 저지했다면, 그것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활동가조직을 통해 대중적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분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한 대중토론, 교육, 선전을 강화하고, 대중적 방식의 의사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해야 할 것이다.

- 합의주의의 아류들인 현장 차원의 노사 담합식 교섭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한다.

4) 노동운동 내 우익기회주의-부패․어용세력 연대구조의 척결

- 활동가 조직은 작금에 터져나오고 있는 부패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이를 대중운동방식으로 전개하여 노동운동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전국좌파활동가조직 결성 과정에서부터 좌파 내부의 이런 요소와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 지역, 현장의 연대구조에서 이런 활동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야 한다.

- 현대자동차노조에서 시도했던 활동가 행동수칙을 밑으로부터의 대중운동방식에 의해 전 조직으로 확대한다.

5)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계급적 산별노조건설

산별노조건설운동은 좌파노동운동이 노동운동의 계급적 단결을 위해 제출하고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좌파노동운동은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주도력을 상실하고 기회주의 세력에 의해 기형적인 산별노조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별 무용론 또는 무관심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응책이 아니다.

- 금속노조는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거듭된 투쟁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봉착하여, 이탈, 교섭중심 등 위기에 처해 있다. 금속 대공장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지불능력과 조직력에 안주하여 점점 더 기업별 이해에 빠져들고 있다. 때문에 금속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공장노조의 기업별 노조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속대산별노조를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이는 2005년 하반기 불파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금속산별투쟁 과정에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 공공부문의 산별운동은 대중적 요구에 근거한 산업 차원의 대중투쟁을 어떻게 만들것인가는 뒷전으로 가고 각 정파간 이해 관계를 배경으로 한 구획논쟁에 휘말려 있다.

전국좌파활동가 조직은 공공대산별 방향 하에서 공공과 운수부문의 좌파활동가를 망라한 논의구조를 시급히 구성하여 2-3년에 걸치는 공공부문의 산업별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공공대산별건설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 파행적인 산별노조로 출발한 화학섬유산업, 비정규노동자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설산업을 비롯한, 사무, 보건, 서비스 등 좌파활동가가 열세인 조직의 산별건설운동에 적극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 실천과제에 대해 사회주의 정치조직안이 강조하는 문제의식

1) 비정규직철폐투쟁을 핵심사업으로 놓는다.

비정규직은 이미 노동자계급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차별,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비인간적 대우로 고통받고 있다. 비정규직은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이 집중되는 곳이다. 비정규직은 노동자계급내에서 제2노동계급을 이루고 있다. 비정규직이 가장 혹심한 착취와 억압을 받고 차별받고 있으므로, 이들은 이에 맞서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은 지금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투쟁으로 일어서고 있다. 혹심하게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고, 차별과 무권리상태 있다는데 대한 자각과 그로부터 받는 극심한 고통이 이들을 분노케 하고, 함께 단결하여 투쟁으로 일어서게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투쟁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투쟁으로서 현 시기 노동자투쟁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시기 노동자계급운동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한편 비정규직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집중되고 있고, 열악한 노동조건 그 자체가 조직, 투쟁에 억압요인 된다. 그리고 일부를 제외한 비정규직 대부분은 개인 또는 소규모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서 단결, 투쟁에 불리한 여건이 된다. 그리하여 이들은 두려움과 주저에 항상 사로잡히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철폐투쟁은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내는 투쟁이고 이는 자본과 정권의 강력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면서 쟁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포괄, 단결투쟁으로 일어서게 하고, 자본과 정권의 탄압과 맞서서 강력한 비정규직철폐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역량과 광범위한 민중운동 역량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을 모두 결집, 비정규직철폐투쟁본부를 구성한다. 비정규직철폐투본은 비정규직철폐투쟁의 조직과 투쟁을 실행한다. 인력과 재정, 실무능력을 최대한 비정규직철폐투쟁본부에 지원한다. 각 연맹과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비정규직투쟁을 하나로 결집하여 총체적으로 투쟁대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투쟁대오는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되 정치조직(당)과 민주노총의 지도를 받는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민주노동당과 제 사회시민단체를 광범위하게 결집,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를 구성한다. 포괄적인 조직, 투쟁, 정책, 선전홍보, 재정, 입법, 의회활동 등 전반적 활동을 수행한다.

2) 공공운수와 금속 산별노조를 올바르게 세워낸다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네 축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① 비정규직철폐투쟁을 핵심에 놓는 이외에 ② 공공운수산별노조와 금속산별노조를 올바르게 세워내고, ③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혁신하는 일이다. 공공운수, 금속, 공무원과 전교조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역점을 두는 것은 좌파연대로 결집될 수 있는 활동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영역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활동가조직 건설로서 운동의 전망을 주고 강력한 역량이 결집된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④ 이러한 조직적 사업과 함께 <민주노총혁신연대>를 꾸려서 내부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조업과 공공운수는 자본주의 운영에서 생산적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동시에 이 부분 노동자의 노동은 대단히 집단적이다. 그 중에서 제조업노동자는 특히 집단적 성격이 강하고 운수노동자는 역동적이고, 공공노동자는 민중 일반의 생활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부문들은 투쟁의 위력이나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에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 부문 노동자들을 조직, 훈련하여 비정규직과 더불어서 투쟁의 중심축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 현재 공공운수부문에 산별노조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 부문 조직 노동자는 15만명 가량된다(보건의료, 대학노조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궤도부문에서도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외주용역(하청)노동자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화물, 버스, 택시노동자들은 수십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다. 산별노조건설은 이들 비정규, 중소영세부문 노동자들을 전면적으로 조직화해나가는 과정이다. 산별노조건설은 이 건설과정에서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교육훈련과 공동투쟁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식, 연대의식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조선 등 대공장금속노동자들은 실리주의,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고, 노동자계급의식이 대단히 취약하다. 사업장내의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의식이 박약하고, 비정규직의 차별,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회주의, 실리주의는 철저히 부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조직된 정치조직의 현장 세포들의 활동이 힘차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산별노조투쟁은 정치투쟁이다. 자본 일반과 정권을 상대로 해서 정책과 제도, 법을 개혁하고 바꾸는 낮은 수준의 정치투쟁, 제도개혁투쟁이다. 산별노조의 개량적 정치투쟁은 반드시 노동해방, 사회주의실현으로 나아가는 변혁적인 정치투쟁의 전망속에 배치되어야 한다.

3)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혁신함으로써 전체 민주노총의 자주성, 민주성과 투쟁성을 실현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각기 조합원 10만 이상의 조직으로서 민주노총 구성에서 양적으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올바르게 세워내지 않고서는 민주노총 전체의 자주성과 민주성, 투쟁성을 확보해내기 어렵다. 동시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서 이데올로기, 문화투쟁의 주요한 영역이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진출과 변혁을 위해서는 이 영역에서 올바른 노동운동의 내용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교조는 교수노조와 함께 성장하는 세대의 교육과 문화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의 창출을 위해서 교육, 문화, 이데올로기 영역인 이 부문을 올바로 세워내는 것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교조는 또한 이 사회의 과외 악습을 근절하고 올바른 교육방안을 실현하고,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주체가 된다. 공무원들은 노조결성과정에서부터 공직사회의 부패와 권위주의척결에 앞장서 왔다. 공무원노조가 바로 선다면, 민중이 참여하는, 민중행정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교사, 공무원사회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교사, 공무원의 비정규직,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기본권 완전쟁취와 정치적 권리(참정권)쟁취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4) <민주노총 혁신연대>를 꾸려서 체계적으로 혁신을 추진한다

현재의 민주노총은 획기적인 쇄신 방안을 내오지 못한다면, 현재의 무기력한 노사협조주의, 투항주의적 성격을 바꾸어내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을 노동자의 권익을 쟁취해내고 나아가서 정치투쟁과 변혁으로 나아가는 길에 복무케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와야 한다. 민주노총 혁신의 방안은 한번 제기해보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실천방안으로 전면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혁신에 찬동하는 민주노총 각급 조직 집행간부와 대의원, 활동가들이 조직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혁신에 동의하는 세력을 결집하여 민주노총 혁신연대를 꾸려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당장 민주노총 혁신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세력과 명확하고 전면적인 대치전선을 치고 끈질기고 투철한 내부투쟁으로 관철시킬 계획을 수립, 실행하여야 한다. 혁신의 방안은 이에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논의하면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민주노동당 혁신연대>를 꾸려서 체계적으로 혁신을 추진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사회주의적 변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진보정당으로서 자신의 정체성마저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2중대정책이나, 연립정부 수용 경향 등을 볼 때 상층 간부들이 기회주의, 개량주의를 넘어서서 언제라도 자본에 무원칙하게 타협, 의존하거나 투항할 우려가 높다. 민주노동당은 획기적인 방안 없이 단순히 혁신을 하려해서는 혁신마저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당의 맹아인 정치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이 주체가 되어서 대중정치투쟁축을 세우고, 사회주의 역량 강화사업을 실행하고, 당과 민주노총을 사회주의 실현의 무기로 바꾸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사업중의 하나가 당 혁신사업이다. 당 혁신사업 역시 민주노총 혁신사업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안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당혁신연대>를 구성하여 체계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곧 실현되지 않는다면 분명한 대안의 체계로서 제시되어, 이 혁신에 반대하는 세력과 강력한 대치전선을 형성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6) 사회주의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논의와 공동연구, 토론

활동가조직은 독자적인 사업과 <민주노총혁신연대> <당혁신연대>등 연대사업을 실행하면서, 각 정치조직 또는 현장조직간의 논의구조를 형성하여 사회주의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협의, 논의를 추진해나가고, 다른 한편으로 주요 현안과 사회주의 강령 전술 등의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공동토론(공개, 비공개)을 진행함으로써 통일적인 사회주의정치조직 건설의 토대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II. 전국좌파현장활동가의 조직적 연대 방안

1. 전국좌파활동가조직(안)

1) 전국좌파활동가조직이란 어떤 것인가?

좌파활동가들은 미조직현장, 노동조합, 정치조직, 노동단체 등에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대중투쟁에 복무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철폐하고 노동계급을 쟁취하고자하는 투쟁하고 있다. 이처럼 지향이 같음에도 정치사상적 통일성, 정치조직의 상, 의회전술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고, 제각기 다른 실천방도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좌파활동가들의 조직사상적 통일을 단일한 정치조직 수준으로 지금 바로 실현하기는 어렵다. 이는 좌파활동가 전체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그동안 좌파활동가들은 낮은 수준의 연대를 해왔다. 이른바 네트워크 수준, 협의적 수준의 연대를 다양한 형태로 실천해 왔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연대방식으로는 당면한 노동운동과제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좌파역량을 조직적으로 확대강화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현 시기에 필요하고 가능한 조직적 결집방식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는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활동가 개인의 주체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 참여하는 활동가조직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각 정치조직들은 당분간 상호분립하지만 적대적 대립을 지양하고 조직간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전국좌파활동가조직 수준에서는 좌파의 당면한 투쟁에 대한 조직적 통일단결을 지향한다. 따라서 노힘, 해방연대, 새흐름, 전노투 소속 제 좌파정치조직, 특정한 정치조직에 소속하지 않는 제 활동가들이 결집해야 한다. 전국좌파활동가조직은 기회주의, 투항주의에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반면 노동운동 내 어떤 세력이든 당면한 대적투쟁에 나설 경우 노동자계급 연대의 정신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전국좌파활동가조직은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전국적 차원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결구조(총회, 운영위원회)와 집행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좌파활동가조직은 일상적으로 현장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상적 연대가 가능한 지역단위조직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지역단위 활동가조직이 중심에서 현장과 전국을 연결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이를 축으로 산업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단위를 둘 수 있을 것이다.

2) 전국좌파활동가조직의 과제와 실천 내용

-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실질적으로 조직한다.

- 투쟁거점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투쟁을 전개한다.

-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 노동운동 내 우익기회주의-부패․어용세력 연대구조의 척결

-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계급적 산별노조건설

- 정치활동

전국좌파활동가조직은 정치조직이 아닌만큼 ‘사회주의’, ‘노동자정당건설’ 등 정치노선의 통일성은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 등 정당에 대한 입장문제는 열려 있어야 한다. ‘내가 민주노동당(또는 사회당) 활동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하는 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건 열려 있는 게 아니다. 반대로 민주노동당(또는 사회당) 활동을 함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대선, 총선 등 선거시기가 되면 정치적 입장차이가 당면 실천에서 주요한 대립으로 격화되어 활동가조직이 깨질 위험이 있다. 활동가조직은 당면한 정치활동을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 그럼에도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활동가조직에서 정치방침을 결정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활동가조직은 정치활동과 토론을 방기하지 않고, 좌파노동운동의 정치사상적, 조직적 통일단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전국좌파활동가조직의 토대와 가능성

- 좌파활동가들이 비록 정치노선상으로는 분열되고, 투쟁의 매우 세부적인 전술에서는 이런저런 차이가 있으나, 대자본․대정권․대우경화 투쟁에서는 기조상 대동소이함이 확인되어 왔다. 그리고 그동안 한계가 있으나 사안별 공동실천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 비록 분산적이지만 이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나서는 활동가들이 대충 줄잡아 2000명 내외의 활동가들이 대중투쟁의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좌파 정치조직들은 이 역량의 일부를 조직하고 있으나, 통틀어 1/3의 역량이나 조직하고 있는지? 그만큼 좌파활동가들은 역량이 분산되어 있다.

- 활동가들은 각 지역과 산업(업종)에서 조직되고 있다. 금속산업의 경우 기업별 단위로 분산되어 산업적․지역적 수준에서의 활동가연대가 약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기업별 차원의 좌파활동가조직이 유지되고 있다. 공공, 교사, 공무원, 사무, 화학 등 비금속 부문이 활동가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경기현장연대 이후 충남, 강원, 충북 등 지역차원의 좌파활동가 조직화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전국좌파활동가 연대는 그간의 금속노동운동에서 산업과 지역으로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 단기간으로는 제조업(금속-화학)과 공공부문(공공-전교조)을 두 축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좌파의 조직적 토대가 취약한 사무, 건설, 보건, 서비스, 언론 등의 비정규노동자와 투쟁사업장으로 확대를 전망할 수 있다.

- 그러나 좌파활동가 역량의 산업 간 불균등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투쟁의 구심역할을 하고 있는 금속 대사업장의 현장활동가들이 전국좌파활동가연대의 중심으로 나서지 않으면 조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4) 특정 정치조직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초동단계에서부터 대중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논의의 시작단계에서는 정치조직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정치조직이 주도하거나 몇 개 정치조직간 논의에 의해 주도되는 방식이어서는 힘을 모을 수 없다.

따라서 준비모임단계에서는 전국적 조직화에 나설수 있는 의지, 경험, 역량을 갖춘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이 준비모임은 전국적 조직화의 관점에서 전국, 산별, 지역, 대사업장을 담당할 있도록 포진되어야 한다.

5) 조직경로

<준비모임>

- 전국, 산업, 지역, 대공장(기존 현장활동가조직)을 포괄할 수 있는 활동가들로 구성한다.

- 이를 위해 전국, 산업, 지역, 대공장의 활동가 단위들의 주요한 활동가들에게 비공식 제안과 다양한 방식의 토론을 통해 논의를 확대한다.

- 준비모임에 참가하는 구성원은 개인자격으로 참가한다.

- 이런 논의과정을 거쳐 준비모임을 구성한다.

- 준비모임은 활동가조직의 취지, 사업, 구성, 조직방안을 구체화한다.

- 그 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사업장별, 산업(업종)별 조직사업을 전개한다.

<준비위원회>

- 준비모임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가조직에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준비위원을 선출한다. 조건에 따라서 산업업종별 준비위원, 전국적 수준의 준비위원을 둔다.

- 준비위원회는 당면 사업의 공동실천, 공개적․대중적 조직사업을 추진한다.

2. 사회주의 정치조직(안)

1)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암에 걸려 있다

암은 조직 전체를 서서히 죽이면서 결국에는 조직의 죽음과 함께 자신도 죽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암에 걸려 있고, 총체적 대응이 없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대중의 대표조직으로서의 기치를 내리고, 자본가계급의 들러리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의 내부문제는 이미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 작년 하반기 이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에 집착하면서 거듭되고 있는 파행사태와 보건의료노조의 관료화와 분열의 문제, 기아자동차노조의 채용비리 개입문제 등 조직 내 암덩어리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에는 60년 자본이 노동운동을 지배, 수탈하는 데 앞장 서 온 주구로서의 본질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한 썩은 노동관료집단인 한국노총과 통합을 주장하고, 다음 민주노총 임원선거시에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부르죠아 개혁정치세력도 못되는 노무현과 열우당 지지세력, 비판적 지지세력, 자본의 사주를 받는 어용세력, 기회주의자와 출세주의자, 주사파 등등의 연합세력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러한 연합세력의 헤게모니를 무너뜨리기는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 역시 작년 열우당 2중대를 자처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자, 민중의 민생을 외면한 국보철투쟁에 올인한 데 이어서, 최근 열우당과의 연립정부에 소위 최고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이 조건부 검토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모습은 벌써 암에 걸려 있다는 징후가 농후하다.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의 정당인 열우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은 당의 존폐와 분열을 가져 올 마지노선인데도, 너무 빨리 이슈화되고 있다.

2) 사회주의 정치조직 건설로 위기 극복, 전망을 열자

심각한 수준의 암에 걸려 있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나아가서 민중운동과 진보운동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으로는 안 된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사회주의정당의 맹아인 사회주의정치조직 건설이 그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정립해내고, 이를 기치로 전국의 사회주의자와 선진 노동자를 전 계급적 차원에서 결집하여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건설하고, 투쟁과 실천을 통해서 강령과 전술을 발전시키며,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객관적 조건을 바꾸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을 새롭게 세워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해방>을 외치면서 열성적으로 싸우고 헌신했던 기풍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노동해방>의 기치 아래, 현장에 뿌리 내린 현장정치조직과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해내야 한다. 그리하여, 전국적이고 전 계급적으로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 열성 당 활동가들을 하나의 틀거리, 변혁적 정치조직으로 결집해내고 학습과 실천으로 단련해 나가야 한다. 이 정치조직이 새롭고 역동적인 기풍을 만들어내고, 광범위한 범좌파세력들을 결집해내어 한국사회 운동을 주도할 정치세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할 때, 이 정치조직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자본과 보수정당에 빌붙는 조직이 아니라, 변혁적 정치투쟁을 위한 무기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노동계급의 집권전망도 힘차게 열어제낄 수 있고, 한국사회를 변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때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이 정치조직 자체가 사회주의실현의 목표와 내용을 갖는 전략적 주체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3) 우선 좌파가 단결, 질적으로 상승 고양되어야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과 당 운동을 올바르게 세우려는 세력들이 결집하여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범좌파의 대통합이 지금 시기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광범위한 동의가 있으리라. 민주노총과 당, 운동진영을 통털어서 좌파, 현장파가 아직도 상대적으로 건강함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운동을 혁신하고 변혁을 위한 사회주의 정치조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좌파가 단결, 질적으로 상승, 고양되어야 한다. 범좌파대통합은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강령과 정책, 전략전술을 확립하고, 핵심 사업축을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할 힘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범좌파대통합은 사회주의실현을 위한 주체형성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대통합은 이를 실현할 원칙과 올바른 사업방법을 통해서 해야만 한다. 무원칙한 사업추진으로서는 범좌파대통합을 이룰 수도 없고, 결집되고 상승된 힘을 발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좌파란 무엇인가? 우리는 좌파를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실천하면서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 대중정치투쟁을 주요한 전술로 채택하는 개인과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범좌파란 현재 당운동과 노동운동진영에 존재하는 노동자의힘, 사회당, 현장파, 전진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내에 존재하는 비합법, 반합법 단체나 그룹, 광범위한 진보적인 단체나 학계, 학생운동조직에 존재하는 개인이나 그룹이 포함될 것이다.

사회주의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인이나 그룹이 대통합-통일조직 건설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는 주체적 내용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내용을 세워내면서 통합해야 통합의 의의가 있다. 통합도 가능하고 통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전진은 가장 오른쪽에 있다고 대체로 인정할 것이다. 그만큼 전진은 대단히 기회주의적이다. 그리고 현재 전진은 스스로 정치조직을 결성한 상태에 있고, 그 이외 좌파들과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므로 현 시기 전진 소속 활동가들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4) 토론과 논의를 진전시키자

가장 좋은 것은 전국의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들이 함께 전국적, 전 계급적인사회주의정치조직 건설방향에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조직결성에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면적 토론과 조직간의 전면적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당장 이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면, 사회주의 정치조직을 지향함을 분명히 하면서 다소 느슨한 연대체(즉 전국적 활동가조직)를 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좌파 활동가와 선진 노동자를 결집한 통일적인 활동가(회원)조직을 구성하고, 공동실천을 해 나가면서 한편 통일적인 정치조직 건설을 목표로 주요한 쟁점토론과 공동 연구활동을 하고 조직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5)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과제

사업방향 수립은 현실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째, 87년 이후 노동운동은 역사무대에 새롭게 등장하였고, 자신의 민주노조운동의 총단결조직과 자신의 정치적 무기인 민주노동당을 건설하였다. 이것은 역사적 전진이고 불가피한 과정이었지만 이러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건설과정과 그 이후 자본과의 투쟁에서 패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 조직자체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내지 못하였고, 스스로 그러한 자기발전 기제를 내부에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자본과의 대결에서 총체적으로 패퇴해오고 무너져 내림으로써,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암에 걸려 있다는 것, 그리하여 이를 단순히 혁신하는 것만으로는 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운동의 위기 극복은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의 노동운동의 전투적 기풍과 노동해방에의 지향성을 단순히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주객관적 조건이 전혀 달라졌으므로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전의 노동운동은 또한 전투적 기풍과 변혁 지향성이 있긴 하였지만, 그 변혁의 내용 즉 변혁의 (사회주의적) 목표가 명확치도 않았고, 강령과 정책, 전략전술이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았었다. 막연한 전투적 경제주의와 막연한 진보지향 수준에서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무너져내렸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의 운동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운동과 당운동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정치조직을 전면적으로 건설, 이를 통해서 강력한 정치실천을 해 나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어쨌든 이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에서 우선 활동가조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새롭게 만드는 활동가조직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노동자대중과 결합한 활동가들의 조직으로서, 스스로 운동의 위기 극복의 주체로서 위상을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실천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활동가조직의 활동방향은 ① 자체의 주체적 활동 ②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과 ③ 활동가조직 자체를 전진시키고, 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은 일회적이거나 사안별 활동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혁신에 찬성하는 제 세력들과 함께 <민주노총 혁신연대> <민주노동당 혁신연대>를 꾸려서 혁신에 반대하는 세력과 비타협적인 내부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전진도 혁신연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혁신투쟁의 주체를 세우고, 혁신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혁신을 전진시키며, 혁신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불굴의 투쟁으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투쟁함으로써 이를 기어코 실현토록 하고, 만일 혁신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새롭게 올바른 조직을 세울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업방향은 첫째, 전 노동자계급의 단결, 투쟁과 둘째, 정치투쟁의 축을 굳건히 세우고 변혁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비정규직철폐투쟁을 핵심고리로 세워 발전시키고, ② 공공운수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올바른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고, ③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산별노조와 연맹을 혁신하며,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과 당을 혁신하여야 한다.

3. 지역 또는 업종을 축으로 하는 활동가 네트워크(안)

- 노동운동의 위기진단을 곧바로 전국적 조직건설로 당연히 결정지을 문제는 아니다.

좌파 내에서 말로는 비정규철폐를 외치고 있으나 실천은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따라서 오히려 현실에서 발생하는 비정규문제, 취업비리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조직건설 후의 과제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 전국적 조직이 긍정적 영향도 미쳤으나, 부정적 요소가 더 많았다. 전국적 수준에서의 정파구도와 현장에서의 세력구도가 일치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붕괴되어 있는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만드는 것인데, 전국적 조직건설은 목소리는 크게 낼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장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전국적 세력화는 줄서기 운동만을 낳을 뿐이다.

따라서 지역중심의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지역중심으로 조직적 연대를 하고 전국적 실천사안은 사안별 토론과 협의 또는 느슨한 네트워크 형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III. 이후 논의를 위해

* 9.10 토론회의 기본취지는 활동가들의 공동실천과 조직적 연대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즉,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여, 이후 논의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과제, 투쟁방법, 결집방식 등을 결론내는 토론회가 아니다.

*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보다 공개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논의를 위한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제출된 좌파활동가들의 공동실천과제, 공동실천방안, 공동실천을 위한 조직적 결집방식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한다.

* 논의단위에 참가할 동지들은 각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논의하여 정한다.

연맹 차원의 활동가 모임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논의하여 참가할 동지들을 정한다.

일정기간(대략 3주) 내에 각 지역과 연맹에서 논의단위에 참가할 동지들을 정하고, 첫 회의를 연다.

* 논의단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연락을 맡을 약간명의 동지들을 당일 토론회에서 정한다.

<전국좌파현장활동가 토론회 결과 >

1) 토론회 진행

- 9월 10일 오후 3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회의실에서 9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전국좌파현장활동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토론회는 이경수 동지의 사회와 김태연, 정윤광 동지의 발제에 이어 저녁 7시까지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루어졌고, 저녁식사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이후 논의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토론준비 과정에서 제출되었던 네트워크 방식의 활동가연대방안이 발제되지 못해 토론을 함께 준비했던 김태연, 정윤광 동지가 네트워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미흡하여 ‘네트워크’ 방식에 동의하는 이갑용 동지가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2) 토론 내용

많은 동지들의 질의와 제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토론되었습니다.

- 노동운동의 위기진단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한다.

- 좌파현장활동가들의 공동실천과 조직적 연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

- 이전에 여러번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한 좌파활동가들의 조직적 결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확실한 전망, 구체적인 과제, 실행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오늘 발제된 내용에는 그것이 미흡하다. 때문에 자칫하면 이전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 조직적 결집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안, 활동가단일조직안, 네트워크안으로 입장이 갈렸다. 다만 사회주의 정치조직안은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여 활동가단일조직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 전국의 좌파활동가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흐름’ 경향의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 우려하는 의견들이 제출되었고, 이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3) 토론결과

이후 논의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팀을 구성한다.

(이경수, 정윤광, 허영구, 김태연, 박병규, 조건준, 양한웅, 고영주)

- 새흐름 동지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준비팀은 10월초까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좌파현장활동가 결집의 전망, 구체적 과제, 실천방안, 조직방안 등을 보다 구체화한다.

- 준비팀의 확대, 지역토론회, 연맹토론회, 전체토론회 등 세부적인 부분은 준비팀에 일임한다. * 토론회 준비팀 모임은 9월 16일 오후 3시에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