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점검회의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06. 7. 6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중소기업청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지난해말(05.12.28) 마련된 금년도 경제운용방향과 상반기중 정책 추진상황,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 및 하반기 이후 경제전망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각 부처․연구기관과의 협의,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과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음

ㅇ 그간 각 부처․연구기관의 정책과제 제출(5.12~5.31), 설문조사 (전문가․일반인 대상, 6.5~9), 중소기업 등 현장 방문, 거시경제점검회의(연구기관․관계부처 참석, 6.14) 등을 토대로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였고,

ㅇ 연구기관장 간담회(6.28), 경제단체장 간담회(6.28)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경제정책조정회의(6.30), 당정 협의(7.5) 등을 거쳤음

목    차

Ⅰ. 상반기 경제운용 실적과 평가	1

1. 경제운용 실적	1

2. 경제운용 평가	4

Ⅱ. 경제여건 점검 및 전망	6

1. 대내외 여건	6

2. 경제 전망	8

Ⅲ.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10

1. 경기회복세의 지속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2

2.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5

3.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23

4. 서민생활 안정과 동반성장	26

<별첨 1>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과제 세부내용

<별첨 2>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Ⅰ. 상반기 경제운용 실적과 평가

1. 경제운용 실적

◇ 상반기중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i) 거시정책의 탄력운용 등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ii)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시스템 선진화․개방을 위한 제도 개선

(iii) 사회안전망 확충과 미래 위험대비에 중점을 두어 정책 추진

◇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마련한 대책이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과제는 의견조율 등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

(1)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조성

□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 운용

ㅇ 재정은 금년도 경기흐름 전망(上高下低)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간에 고르게 집행〔재정집행 진도율(1~5월간) : 42.8%〕

ㅇ 통화정책의 경우 경기 회복세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중 2차례 콜금리 인상〔3.75%(05.12월) → 4.00% (06.2월) → 4.25%(6월)〕

□ 금융 및 부동산 시장 안정노력 강화

ㅇ 장기국채 발행(06.1월 이후 20년물) 등 채권시장 수급기반을 확충하고 가계․중소기업대출의 적정화 등 금융시장 안정 도모

ㅇ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를 위한 8.31 후속대책 마련(06.3.30)

□ 에너지효율화 등 고유가대책 마련, 외환시장 수급안정노력 등 유가․환율을 비롯한 대외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2)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시스템 선진화․개방

□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추진

ㅇ 중소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06.4.6),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06.4.14),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06.6.8) 등을 마련

* 중소기업 투자관련 실태조사 실시, 임대전용 산업단지 공급, 교수․연구원 창업활성화,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 등

ㅇ 서비스 경쟁력강화를 위한 7대 중점과제*를 선정(06.3월)하여 추진

* 지식기반서비스, 교육, 의료,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 등

□ 금융․재정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 노력 강화

ㅇ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 마련(06.2월), 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추진 등 금융시스템 개혁 추진

ㅇ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및 국유잡종지 전수실태조사 실시, 민간위탁 확대 등 국유재산 관리혁신 추진

□ 대외개방 확대 및 동북아 금융․물류허브기반 확충

ㅇ 한․미 FTA 협상 개시(06.6월 1차협상), 멕시코․ASEAN과의 FTA 협상 진행 등 능동적인 대외개방 추진

ㅇ 금융허브촉진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금융전문대학원 개원(06.3월) 등 전문인력 양성노력 강화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 본격화와 함께, 인천공항 2단계사업 추진, 부산항 신항 조기 개장(06.1월) 등 물류산업 인프라 확충

(3) 동반성장 노력 강화 및 미래 대비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

ㅇ 장애수당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지원서비스 강화 등 자활을 통한 탈빈곤 지원

ㅇ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先보호조치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 (06.3월)

ㅇ 사회적 일자리 확대, 고용지원 인프라 강화 등 일자리창출대책을 마련 (당정 공동특위 개최, 7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ㅇ 성과공유제, 기술․인력교류 촉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협력 대상범위 확대 등 상생협력 확산에 역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06.3월)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착실히 대비

ㅇ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06.6월)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노력을 체계화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등을 반영

ㅇ 고령화에 대비하여 공적보증 방식의 역모기지 도입방안을 마련 (06.2월)

ㅇ 중장기 재정운용의 기본 틀을 제공할 국가재정법 제정을 추진(국회 계류중)하고 국가채무관리체계 개선 노력 지속

2. 경제운용 평가

□ 유가 상승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잠재수준의 성장세 유지

ㅇ 1/4분기 성장률이 6.1%를 기록하였고,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내수와 수출간의 균형을 시현

* 실질 GDP(%) : (05.1/4)2.7→(2/4)3.2→(3/4)4.5→(4/4)5.3→(06.1/4)6.1

* 민간소비(%) : (05.1/4)1.6→(2/4)3.0→(3/4)4.0→(4/4)4.2→(06.1/4)4.8

* 수출(통관,%) : (06.1)3.5→(2)16.6→(3)12.1→(4)11.7→(5)20.3→(6)19.2

ㅇ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한 선제적이고 신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 등으로 거시경제의 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 최근의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정책적 대응노력이 필요

ㅇ 부동산 시장은 8.31대책 및 후속대책의 시행 초기단계로 정책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경제 저변을 구성하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

ㅇ 유가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GDP와 소득지표(GNI)간 괴리가 지속

실질 GDP와 실질 GNI 추이(전년동기대비, %)

	05년					06.1/4
		1/4	2/4	3/4	4/4
․실질 GDP	4.0	2.7	3.2	4.5	5.3	6.1
․실질 GNI	0.5	0.4	0.1	0.3	1.2	1.3

ㅇ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구조적 어려움(낮은 생산성, 공급과잉 등)이 지속되어 경기회복 확산에 한계

ㅇ IT 중심의 산업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 (1~5월중 평균 31.7만명 증가)

□ 구조개혁 과제의 성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ㅇ 성장여지가 큰 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부문도 구조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

ㅇ 비정규직 법안,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개혁 과제의 경우 입법지연 등으로 성과가 미흡

ㅇ 한․미 FTA 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노력 강화가 필요

□ 경기회복,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의 개선이 미진한 상황*

ㅇ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자활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서민층의 복지체감도가 높지 않음

* 소득 5분위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 전국가구) 추이 :

7.23(03) → 7.35(04) → 7.56(05) → 8.36(06.1/4)

◇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노사관계 등의 분야는 이해관계자간 의견조율 등의 과정에서 추진이 다소 지연

⇒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함으로써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Ⅱ. 경제여건 점검 및 전망

1. 대내외 여건

◇ 하반기에는 대외여건의 변동성이 상반기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ㅇ 국제유가,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조정 소지,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환율 조정 가능성 등 불확실요인이 상존

□ (세계경제)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ㅇ 미국과 중국 경제는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과 유로 지역은 견실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잠재 성장률1)	20052)	2006e)
			IMF (06.4)		OECD3) (06.5)
				(05.9)
						(05.11)
․세계경제성장률	2.4% 수준	4.8	4.9	4.4	3.1	2.9
(미 국)	2.9～3.0%	3.5	3.4	3.5	3.6	3.5
(유 로)	1.9% 수준	1.3	2.0	2.0	2.2	2.1
(일 본)	1.2～1.4%	2.7	2.8	1.7	2.8	2.0
(중 국)	-	9.9	9.5	8.5	9.7	9.4
․세계 교역량	-	7.3	8.0	7.4	9.3	9.1

<주> 1) OECD 추정(06.5), 2) IMF기준, 3) OECD 세계 성장률은 회원국(30개) 기준

□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유가급등세는 진정되고 있으나 배럴당 60$대의(Dubai油 기준)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여타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

* 로이터지수(17개 원자재 가중평균) : (06.1)1,862, (3)1,924, (5)2,026, (6)1,995

ㅇ 고유가,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석유수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원유 수급의 불균형과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기관별 국제유가 전망 (Dubai유 기준, 기간평균, $/b)

	04년	05년	06년
전 망 시 기	실적	실적	05.12월	06.5월
英 세계에너지 연구센터(CGES)	33.6	49.4	52.4	62.7
美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			52.3	61.7
美 에너지정보청(EIA)			56.3	62.7

□ (국제 금융시장) 인플레 압력 증가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ㅇ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축소 및 위험회피 경향 강화 등이 나타날 소지

ㅇ 중국 위안화의 큰 폭 절상 가능성은 낮으나 미국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주요국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소지

□ (세계 IT경기) 메모리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 과잉해소, 수요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주요 예측기관 IT경기 전망

(증가율, %)

	2004	2005	2006e
․반도체(WSTS, 06.5)	28.0	6.8	10.1
․D램(WSTS, 06.5)	60.9	△4.7	11.4
․플래시메모리(WSTS, 06.5)	33.0	19.0	20.5
․휴대폰(Gartner, 06.1)	29.6	20.5	10.4

<주> 반도체, D램, 플래시메모리는 매출액 기준, 휴대폰은 물량 기준,

<출처> WSTS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Gartner : 정보기술산업 연구조사기관

□ (대내여건) 경제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가격 움직임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ㅇ 고유가 등으로 가계․기업의 경제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있으며,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경제성과 부진으로 이어질 소지

* 소비자기대지수(통계청) : (06.1)104.5→ (2)103.4→ (3)103.4→ (4)100.6→ (5)98.0

* 기업경기실사지수(한은) : (06.1)90→ (2)92→ (3)95→ (4)97→ (5)94→ (6)86

ㅇ 8.31 정책과 후속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

ㅇ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 등이 지속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도 다소 영향을 받을 소지

2. 경제 전망

□ (성장) 유가․환율 등 하방위험요인에도 불구, 당초 예상대로 잠재수준(5%)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上低下高 성장의 반사효과 등으로 하반기 4% 중반 전망

* 2/4분기 이후 계절조정 전기대비 성장률이 1% 수준을 지속한다면 연간 성장률은 5%를 소폭 상회 예상

ㅇ 민간소비는 고용과 임금 등 소득여건의 완만한 개선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ㅇ 설비투자는 내수 회복과 환율하락에 따른 자본재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개선흐름을 지속할 전망

ㅇ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추이, 건설경기 순환국면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전망

ㅇ 수출은 세계수요 호조와 우리 제품의 비가격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두자리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참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합의 전망(Consensus forecast) : 평균(Mean) 전망치 5.1%, 중위(Median) 전망치 5.2% ㅇ 경기회복세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금년도 5% 내외의 성장에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
	IMF (‘06.6)	OECD (‘06.5)	World Bank (‘06.3)	Global Insight (‘06.5)	한국은행 (‘06.7)
	5.5	5.2	5.0	6.0	5.0
	KDI (‘06.4)	금융硏 (‘06.7)	삼성硏 (‘06.5)	LG硏 (‘06.4)
	5.3	5.2	4.8	4.7
<주> 합의 전망치는 국내외 전망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의 성장 전망치 중에서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의 단순 평균치와 중위치를 사용

□ (고용) 당초 전망보다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35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 전망

ㅇ 서비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 취업자가 추세적인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고용 개선폭을 제약

□ (물가) 소비자물가는 3% 이내에서 안정될 전망

ㅇ 하반기로 갈수록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압력이 커질 수 있으나, 전반적인 물가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당초 전망(150억불)보다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연간 30~50억불(GDP의 0.5% 내외) 수준 흑자 전망

ㅇ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과 유가상승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확대

* 유가상승으로 인한 흑자 감소폭 : 80억불 내외

- 2005년 원유도입물량(8.4억 배럴) × 유가상승분(배럴당 9$ : 당초 금년

유가 전망 54$/b → 수정 전망 63$/b)

2006년 경제전망 요약

	2005년	2006년 전망
	실적	당초(05.12)	수정(06.7)
▪경제 성장률(%)	4.0	5 내외	5 내외
▪취업자 증가(만명)	30	35～40	35 내외
▪소비자 물가(%)	2.7	3 수준	3 이내
▪경상수지(억불)	166	150 내외	30~50

□ (내년 전망)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및 고용 증가세 예상

ㅇ 다만,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하방위험요인이 있으므로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필요

Ⅲ.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 기본방향 >
◇ 대내외 여건 변화와 상반기 정책 추진성과를 감안하여 일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되, 참여정부 출범이후의 경제정책기조를 견지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 ◇ 하반기에는 금년 연간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구조개혁에 중점 * 경제운용 목표 :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발전기반의 구축 * 5대 과제 : 안정적인 거시환경 조성,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시스템 선진화,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 준비 i) 우선,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꺾이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도록 거시차원의 경기관리노력과 부문별 대책 추진 ii)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부문 지원 중심의 미시대책을 병행 ㅇ 혁신 중소기업 육성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지원 하면서 인적․물적자원 투자 확대, 기술혁신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경주 ㅇ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구조조정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 등 동반성장 노력 강화 iii) 구조개혁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시스템 혁신과 대외개방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 기반을 제고

(참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문조사 결과

◇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경부-KDI 공동으로 전문가(227명, 학자․기업인 등), 일반 국민(481명, 재경부 PCRM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① 하반기 경제전망 :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 경기가 나빠질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전문가는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 일반 국민은 경제불안 심리를 지적

	대외여건 악화	수출둔화	기업투자 부진	경제불안심리
경제전문가	43.8	21.3	10.6	21.9
일반 국민	24.2	9.2	11.7	39.2

② 경제운용 최우선 목표 :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응답

		경제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등 사회통합		부동산 시장 및 물가 안정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전문가		60.8		2.6		15.4		21.1
일반 국민		58.2		10.1		16.0		11.1

③ 경기활성화 방안 : 투자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규제개혁을, 소비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응답

<투자>		정책일관성유지		규제개혁		금융․세제지원		노동유연성제고
경제전문가		41.4		41.4		4.8		6.6
일반 국민		32.8		42.6		6.8		6.8

<소비>		일자리창출		부동산․물가안정		복지확대		가계부채조정지원
경제전문가		70.0		22.0		0.9		4.0
일반 국민		53.3		29.0		4.3		9.2

④ 양극화 대응 방안 : 일자리 창출을 가장 긴요한 과제로 응답

		일자리창출		부동산시장안정		중소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안전망확충
경제전문가		52.0		19.4		13.2		7.5
일반 국민		39.7		10.6		13.8		15.6

◇ 하반기 경제운용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경제불안심리 해소에도 노력할 필요

ㅇ 경제활력 회복과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추진

1. 경기회복세의 지속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 경기회복세의 지속성 강화

□ 잠재 수준의 성장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 운용

ㅇ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을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 운용

- 재정은 하반기 재정집행 여력이 큰 상황이므로,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금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중점

* 주요사업비 하반기 지출 : (05년) 67.3조원 → (06년 계획) 88.8조원

ㅇ 세계경기, 국제유가 등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경상수지 흑자 지속을 위한 기반 확충

ㅇ 관광․레저시설 확충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유도하는 등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노력 강화

ㅇ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강구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노력 강화

ㅇ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해외마케팅․수출금융 지원 등을 추진

□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투자 보완

ㅇ 원활한 기업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기업도시 전담추진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 제한 완화를 통해 대기업 참여를 유인

- 외국기업․중소기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전담추진기업 출자기준(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을 일부 완화

- 전담추진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이연

-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 등 절차 간소화

ㅇ 혁신도시는 기 발표된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하반기)

ㅇ BTL, BTO 등 민자사업의 내실화 및 투자 확대 추진

- 학교복합시설 투자를 위한 시범사업(06.4월 8개 선정) 및 금융기관의 간접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BTL 참여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민자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BTL사업은 상반기중 시설유형별 표준모델 정립 등 사업조건 구체화, 사업참여 부담완화 등 제도개선을 旣 추진

(2) 부동산시장 안정과 물가안정 기반 강화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 주거안정과 거래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ㅇ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 추진 가속화

- 06.9월까지 2～3개를 포함, 07년 상반기까지 총 3～4개의 시범지구 지정 추진

ㅇ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지구제도의 통합․개선 추진

ㅇ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반기), 단계적 시행

* 청약 예․부금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중 일부를 현행 추첨방식에서 무주택기간, 소득,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한 ‘가점제’방식으로 공급

*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 공급 등 다자녀가구 청약우대

ㅇ 공공부문의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주거복지의 획기적 증진과 ‘소유’에서 ‘거주’ 중심의 주거문화 정착 방안 마련 추진

ㅇ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증가를 감안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 검토

-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2.5%, 취득세 1.5%, 등록세 1%)와 개인․법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4%, 취득세 2%, 등록세 2%)의 세율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강구

ㅇ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기준)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을 현행 50%에서 5%(3억원 이하) 또는 10%(3~6억원)로 하향조정 추진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노력 강화

ㅇ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 분산 등 중앙-지방간 협의를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선 추진

ㅇ 최근의 물가안정 기조를 감안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07년 이후에 적용될 물가안정목표제도 보완

* 물가안정목표제도는 韓銀法에 의하여 韓銀이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현행 韓銀 중기물가안정목표 : 04～06년 평균 근원인플레이션 2.5~3.5%)

2.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 투자 활성화

□ 창업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

(3/4분기중 방안 마련)

ㅇ 법인 설립절차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절차를 축소․폐지하고, 표준화․On-line화하는 방안 추진

* 최저자본금제 폐지, 정관․의사록 등 법인설립 관련서류 표준화 등 추진

ㅇ 공장 설립절차는 입지 및 건축 인․허가 단계별로 담당기관․구비서류․관련법규․소요기간․비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규제 개선

□ 입지․인력 등 투자애로 해소

ㅇ 저가의 임대료로 장기간(50년간) 임대하는 임대전용 산업단지인 ‘New Biz Park’(연간 평당 5000원 내외)를 하반기에 최초 공급

* 06.6.13일 총 62만평(영남권 27만평, 호남권 35만평)을 예비 지정하였으며, 6개월간 입주 희망기업의 청약을 받을 예정

ㅇ 관리지역내 ‘공장설립가능지역’에서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 신․증설 촉진

- 시장․군수가 공장설립가능지역 지정전 또는 지정시에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완료하고, 개별공장 설립시에는 당해 절차를 면제

ㅇ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 신규채용과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 등 외국인력제도 검토․보완

*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일자리 창출의 인센티브로 활용

□ 금융․세제 지원 여건 개선

ㅇ 벤처캐피탈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창투조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 기관투자가에게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子펀드 출자 기능을 부여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子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혜택 부여

* 현재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에 비과세

-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06년말 → 08년말)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06년말→ 09년말)

*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

ㅇ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의 감가상각 내용연수(10년 → 5년)를 단축하여 설비투자 확대 지원 (7월중 시행)

* LCD 제조업과 동일하게 제조설비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으로써 투자초기 자금부담 완화

ㅇ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추진

□ 5,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 (하반기)

* 설비투자 현황, 투자결정 요인, R&D 투자, 퇴출장벽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

□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R&D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현행 5백만불 이상 투자) 완화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05.6월)*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 보증료(0.1～0.3%p 감면)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중소벤처창업, 경영혁신, 구조조정 자금 등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자금구조로 개편(하반기중 개편하여 07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 06년 계획 : 대출 2.9조원(1~5월 실적 1.2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보증공급 16.7조원(1~5월 실적 7.3조원, 신․기보)

ㅇ 수출용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실적만으로도 무역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3/4분기)

ㅇ 자산유동화증권(ABS) 방식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하반기중 4,500억원),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한 P-CBO 발행을 통해 자금 지원(06.7월, 산업은행 1,000억원)

* Mezzanine Financing :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금리 외에 성공보수(추가 금리 또는 주식)를 받는 금융상품

ㅇ 공공기관 낙찰기업의 생산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기업평가 및 자금지원이 연계된 공공구매론 시행 (하반기)

ㅇ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충 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지역신보 보증공급(억원) : (05년 실적) 2.1조원 → (06년 계획) 2.2조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06.3월) 및 시행령(06.6월) 개정으로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규정(금융기관 중소기업대출금의 1천분의 0.2±0.0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ㅇ 상생협력법 관련법령 제정,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 완비

ㅇ 성과공유제를 10대 → 30대 그룹으로 확산, 수급기업펀드를 2․3차 협력업체까지 지원, 공동 해외시장 진출 등 상생협력 다양화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 강구

- 시설공사․물품구매 등 정부조달 입찰시 상생협력 우수 기업에 대해 실효성있는 가점 부여 등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

ㅇ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시행(06.9.4일)과 함께 관련규정 정비 등을 추진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06.8월 설치 예정)를 통해 사업전환 기업에 대해 컨설팅, 자금, 종업원 교육, 유휴설비 매각 등 다양한 시책을 연계하여 지원

ㅇ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검토

-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21개 창업지원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경감

ㅇ 중소 물류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물류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 주는 제도의 일몰시한(금년말) 연장

- 물류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토지․건물 등)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 신설 등

(3)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을 차별하고 있는 잔존 장애요인을 발굴․해소

ㅇ 제조업에 비해 세부담이 높은 특정한 서비스업*(호텔업, 물류업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의 재산세 과세현황, 과세대상 토지분류의 적정성 및 업종별 세부담 증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검토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읍면․산업단지․공업지역 소재) : 재산세 분리과세(0.2%)

* 서비스업 건축물 부속토지 등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0.2%～0.4%)와 종부세 과세(0.6%～1.6%)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향후 집중 육성할 서비스업종을 선정하여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추진

ㅇ 아울러, 서비스산업 대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서비스 유형별 특화된 경쟁력 강화 추진

< 지식기반서비스업 >

ㅇ (법률) 외국변호사의 건전한 국내활동 보장을 위해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수립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추진)

ㅇ (디자인) 디자인 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중점 추진, 해외수출 지원 등 국내 디자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방송·방송광고) 외주제작 저작권 보호 등을 통해 외주제작을 활성화하고, ‘방송광고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

* 방송사, 독립제작사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주제작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 (4/4분기)

ㅇ	(공연예술) 민간자금과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의 출자를 통한 공연예술 전문 투자펀드 조성 추진(약 100억원)

ㅇ (귀금속․보석) 유통구조 개선 등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4/4분기)

ㅇ (게임․영화산업) 글로벌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2010 게임산업 육성 세부전략’을 마련(4/4분기)하고 영화산업 투자환경 개선 등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4/4분기)

< 사회서비스업 >

ㅇ (의료 서비스) 의료수가체제 유연화*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인수합병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공급적정화와 경쟁력 강화 유도

*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활성화와 의료기관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수가체계로 전환하고, 영세 중소병원의 장기요양병상 전환 유도를 위한 요양형 수가를 개발

- 아울러, 공보험 보장성 확대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가운데 첨단의료기술 발전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공유, 상품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

ㅇ (교육 서비스) 공영형 혁신학교(가칭) 시범운영 추진 등 학교운영방법을 혁신하고,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간, 유사학과간 통․폐합 등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촉진 등을 추진

< 관광․레저업 >

ㅇ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관광단지 제도의 개선,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평가·환류체계 마련 등을 위해 ‘관광자원개발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ㅇ 서해안 관광벨트 및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06.12월) 등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4)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성과 제고

ㅇ 저소득층의 '방과후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프로그램 수강권을 지급하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및 전문대 근로장학금 확대방안 마련

ㅇ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강화하여 개인의 참여 인센티브를 제고

□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대학 등 교육기관이 재정확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 (06년말 → 08년말)

* 교육기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시 전액 손비 인정

ㅇ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 연장(06년말 → 09년말)

* 연구․개발비용의 일정액(예 : 중소기업의 경우 지출액의 15% 또는 4년 평균 대비 초과지출액의 50%)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ㅇ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 연장(06년말 → 09년말)

*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위한 설비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산학협력 활성화

ㅇ 대학교수의 산학협력 실적을 교수 업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시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교원 보상실적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 추진

ㅇ 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검토

(5) 일자리창출 인프라 확충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추진

ㅇ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주도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인증․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법안(3.23일 국회 제출)의 조기 입법 추진

-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에 맞추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연계기업*의 기부금에 대해 손비 인정 추진

*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과는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업

ㅇ 사회적 일자리 예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의 정비, 유사 사업간 연계 강화 및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연계형 사업 확대 추진

□ 고용지원인프라 확충

ㅇ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고용알선, 능력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센터․인력공단․폴리텍대학 등 유관기관의 지역 협의체를 구성(3/4분기)하여 취업지원 서비스의 연계 강화

□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ㅇ ‘출산여성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06.7월), 채용․승진․해고 등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 추진

ㅇ 50대 이상 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대책을 마련 (7월중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발표 예정)

ㅇ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를 시범 운영 (06.10～12월)

*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개인카드 형식으로 수령하여 원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음

3.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1) 경제시스템 선진화

□ 금융․외환시스템 선진화

ㅇ 현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하반기중 국회에 법률안 제출)

ㅇ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대차 거래시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특례규정 신설 (7월 시행)

* 채권대차거래는 채권보유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고 제3자는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제공하며 약정기간내 동종․동량의 채권을 반환하는 거래임

ㅇ 금융규제 기능별(업무영역․지배구조․제재 등)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

* 분쟁발생시 책임분담,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규율 및 금융감독당국간공조체계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해외 선물거래소에의 원화 선물 상장, 비거주자의 원화자산 투자여건 개선* 등 원화의 국제적 통용 확대 추진

*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세제 개편 추진

ㅇ 금년에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와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의 정비에 중점을 두어 입법화 추진

* 현금거래 노출 강화, 장부기장을 통한 근거과세 확대, 세무행정 강화, 성실사업자 우대 등

- 다만, 서민생활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제도는 일몰시한 연장을 검토하는 등 선별적으로 추진

□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을 포함하는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방안 마련

ㅇ 시장견제 기능 강화에 맞추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검토

* 7월부터 ‘시장경제 선진화 T/F’를 구성․운영하여 금년내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작업을 착수하되,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

□ 연금제도 등 사회보험 개혁

ㅇ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추진

* 국민연금법 개정안(03.9월/04.6월 국회 상정), 복지부 수정안 마련(06.6월)

ㅇ 금년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에 따라 국고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중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국고지원 방식 개선 :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

→ (개선안) 직장․지역 구분없이 전체 예상보험료 수입의 20%(5년 한시)

ㅇ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을 적정화하고 재정 소요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단기적으로 진료비 심사강화, 수급권자 사례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치의 도입, 지불제도 개선 등을 검토

ㅇ 고용․산재보험의 보험요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

□ 선진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ㅇ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정기국회에 상정 예정)을 추진하고, 노사정위원회가 보다 내실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

* 주요 내용 :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직권중재제도 합리화, 부당해고 구제절차 다양화,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2)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 한․미 FTA 추진 등 능동적 대외개방

ㅇ 한·미 FTA 협상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 등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마련

ㅇ 하반기중 한․EFTA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비준 등을 마무리하는 한편, 멕시코․ASEAN과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캐나다․인도 등과도 07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 확충

ㅇ ‘금융허브촉진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정책 추진기반을 체계화하고,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3/4분기)

ㅇ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 개시(3/4분기), 금융허브지원팀(fn HUB Korea)에서 발굴한 애로사항의 해소 등을 통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ㅇ 종합물류업 인증제(06.1월 시행)의 정착, 물류전문대학원 개원(06.9월), 물류정책기본법 제정(하반기) 등을 통해 물류산업 선진화기반 마련

ㅇ 개발사업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 송도 국제업무단지 주요 프로젝트 착공, 외국학교․병원 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 대외 경제협력 강화

ㅇ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 유망광구 공동개발* 확대

* 06년 신규사업(단위:배럴) : 러시아(서캄차카, 14억), 나이지리아(2개광구, 12억), 예멘(3개광구, 15억), 아제르바이잔(이남광구, 4억), 캐나다(오일샌드, 2.5억)

ㅇ 07～09년간 ODA 중기전략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유․무상 및 다자간 협력계획을 포괄하여 개도국과의 체계적인 개발협력 추진

4. 서민생활 안정과 동반성장

(1) 재래시장․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대책

□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추진가능한 비전 및 성과지표를 취약부문별로 제시하고,

ㅇ 성과 이행 중심의 대책 마련과 함께, 추진실적을 정례적으로 점검

□ 취약부문별로 경영개선 및 구조개혁 등 차별화된 지원

<재래시장>

ㅇ 품목별 ‘공동구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인의 상품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주차장 등 상업기반시설 확충 (하반기 506억원 배정)

ㅇ 재래시장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시범시장을 지정(06년 25개)하여 경영혁신 모범사례 발굴․확산

<영세자영업자>

ㅇ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통해 소매·음식업 등의 체인화·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컨설팅지원 확대(06년 3천명) 및 직업훈련(06년 5천명)을 추진

<택시·화물(택배)·덤프트럭 등 운송업>

ㅇ 과잉공급 해소방안과 함께 운송업계 경영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검토 (3/4분기)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ㅇ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처리 추진과 함께, 관련법령 제․개정, 차별시정위원회 설립 등 후속조치 준비

ㅇ 비정규직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하여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 (06.7월)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항(산재보험 적용 등)은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출

(2) 사회안전망 확충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확대

ㅇ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최저생계비의 120%미만 → 130%미만)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확대 (06.7월 시행)

ㅇ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치매․중풍노인 등에 대한 보호 강화(06년 노인요양시설 102개소, 그룹홈 155개소 등)

ㅇ 각종 장애인 지원대책(소득보전, 이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의 통합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의 효과성 제고

ㅇ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사업 및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과 함께, 부도 임대아파트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임차인 보호 강화

*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사업 : 15년까지 각각 연간 4.5천호 공급

- 서민 주거실태조사(06년 하반기) 결과 등을 반영, 공급물량 추가확대 검토

*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 06년 2.5만호

□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탈빈곤 지원

ㅇ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EITC 도입 추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 시행 초기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계층부터 시행하고, 소득파악 정도를 보아가면서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자활근로유형 개선(단순 근로유지형 → 시장진입형), 자활후견기관 차등지원 등을 통해 자활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서민․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

ㅇ  (서민)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시한(금년말) 연장 검토

ㅇ  (근로자)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방안 검토

ㅇ (자영사업자)  세원투명화 등으로 인하여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 강구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 (06년말 → 08년말)

ㅇ (농어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법인세․양도세 면제 등)의 일몰시한(금년말) 연장 검토

(3)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대비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계획 : (05년) 1,473개소 → (06년) 1,623개소

* 보육료 지원 확대 : (05년) 41만명/2,671억원 → (06년) 61만명/4,386억원

□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역모기지 보증기금’ 계정을 설치하는 등 공적보증 방식의 역모기지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

* 하반기중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07년 역모기지 시행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조기 입법(05.11월 국회 제출) 및 관련법령 제정 추진

(4) 부문간 균형발전의 추진 가속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마련(06.7월), 토지 취득의 마무리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본격화

□ 농어업 지원 및 체질강화 대책 추진

ㅇ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06.5월)을 차질없이 추진

-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 마련(06.12월), Inno-biz인증 업종에 농업 분야 신설(06.8월) 등을 추진

-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2010년까지 1천억원 규모)을 통한 투자 확대와 함께,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ㅇ 119조(04～13년) 투융자 계획을 재점검․조정하여 한․미 FTA 피해대책을 비롯한 농업․농촌종합대책 보완대책을 마련 (06.12월)

ㅇ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 마련 (06.12월)

ㅇ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자율관리어업 확산(자율관리공동체 확대 등)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

□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산업․경제여건에 맞는 새로운 추진방식을 마련

ㅇ 균형위를 중심으로 산자부 등 관련부처, 외부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등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

◇ 이상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ㅇ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책 추진상황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정부 정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 별 첨 1 >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과제 세부내용

목    차

Ⅰ.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

1. 경기회복세의 지속성 강화	1

2.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3

3.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4

4. 물가의 안정적 관리	5

Ⅱ.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6

1. 민간투자 활성화	6

[1] 투자 관련 여건 개선	6

[2] NewBizPark(임대전용 산업단지) 도입	8

[3] 외국인투자 유치	9

2.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10

[1] 벤처시스템 선진화	10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1

[3]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12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3

[5]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	14

3.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15

4. 인적자원 투자 확대	19

5. 연구개발 확충 및 효율성 제고	20

6. 일자리창출 인프라 확충	22

[1] 사회적 일자리 지원 확대	22

[2]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23

[3]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 강화 및 차별시정	23

Ⅲ.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25

1. 경제시스템 선진화	25

[1] 금융시스템 선진화	25

[2] 외환제도 선진화	28

[3]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	29

[4] 사회보험 개혁	30

[5]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	32

[6] 경제･사회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편 추진	33

[7] 재정선진화 및 국고관리의 효율화	35

2.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37

[1] 한․미 FTA 추진 등 능동적 대외개방	37

[2]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 확충	38

[3] 고부가가치형 물류허브 구축	39

[4]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40

[5] 중동지역․BRICs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	41

[6] 국제금융협력 강화	42

[7] 남북경협의 착실한 추진	44

[8]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 강화	45

Ⅳ. 서민생활 안정과 동반성장	46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46

[1] 영세자영업자․재래시장 등 취약부문 대책	46

[2]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47

[3]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48

[4] 빈곤계층의 자활능력 배양	49

[5] 주거복지 증진	50

[6]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50

2. 부문간 균형발전의 본격 추진	51

3. 미래를 위한 체계적 준비	53

[1]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53

[2] 고유가 대응노력 강화	55

[3] 친환경적 경제체제 구축	55

Ⅰ.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 경기회복의 지속성 강화

□ 잠재 수준의 성장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 운용

ㅇ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을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 운용

- 재정은 하반기 재정집행 여력이 큰 상황이므로,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금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중점

* 주요사업비 하반기 지출 : (05년) 67.3조원 → (06년 계획) 88.8조원

ㅇ 세계경기, 국제유가 등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에 대응

□ 경상수지 흑자 지속을 위한 기반 확충

ㅇ 관광․레저시설 확충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유도하는 등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노력 강화

ㅇ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강구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노력 강화

ㅇ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해외마케팅․수출금융 지원 등을 추진

□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투자 보완

ㅇ 원활한 기업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6개 시범사업별로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추진

- 기업도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기업도시 전담추진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 제한 완화를 통해 대기업 참여를 유인

․ 외국기업․중소기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전담추진기업 출자기준(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 일부 완화

․ 전담추진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이연

․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 등 절차간소화

ㅇ 혁신도시는 기 발표된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하반기)

ㅇ BTL, BTO 등 민자사업의 내실화 및 투자 확대 추진

- 학교복합시설 투자를 위한 시범사업(06.4월 8개 선정) 및 금융기관의 간접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민자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간접투자펀드의 BTL사업 참여 방법․절차에 대한 규정마련 등

** BTL사업은 상반기중 시설유형별 표준모델 정립 등 사업조건 구체화, 사업참여 부담완화 등 제도개선을 旣 추진

- 6개 민자고속도로 사업(BTO로 추진중)의 조기 추진

*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은 연내 협상마무리, 07년중 착공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고속도로는 하반기중 제3자 공고를 완료

2.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고 채권시장의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

ㅇ 간접투자 활성화 등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면서 우량기업주식 공급을 적정수준으로 확대 유도

ㅇ 거래소의 IT통합,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ㅇ 채권소매전문딜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인․외국인들의 채권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국채 분산발행 등 채권수급 안정노력 강화

□ 적정수준의 대출 증가세가 유지되도록 대출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

ㅇ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부동산 금융의 건전성 확보

ㅇ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점검 체계를 강화

□ 환율동향 점검을 강화하면서 환투기 등에 의한 비정상적 급변동에 대하여는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ㅇ 해외투자 활성화, 외환시장의 심화 등 근본적인 외환수급 안정 노력을 병행

3.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 주거안정과 거래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ㅇ 송파신도시 택지지구 지정, 김포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등 주택시장 수급균형을 위한 공급확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금년도 주택공급 목표인 50만호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공급(1,500만평 택지지구 지정, 1,300만평 택지공급)을 차질없이 추진

ㅇ 주택수요 분산 및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 추진 가속화

- 06.9월까지 2～3개를 포함, 07년 상반기까지 총 3～4개의 시범지구 지정 추진

ㅇ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증가를 감안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 검토

-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2.5%, 취득세 1.5%, 등록세 1%)와 개인․법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4%, 취득세 2%, 등록세 2%)의 세율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강구

ㅇ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기준)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을 현행 50%에서 5%(3억원 이하) 또는 10%(3~6억원)로 하향조정 추진

□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지구제도의 통합․개선 추진

□ 국가균형발전시책, 강남․북 및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주택수요 분산 등 부동산시장의 장기 안정기반 마련 노력 계속

4. 물가의 안정적 관리

□ 하반기에도 물가가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나, 고유가, 내수회복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

ㅇ 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중앙 - 지방간 협의 강화

* 지방공공요금 조정시점의 집중을 막기 위해 필요시 인상시기의 분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추진

ㅇ 농산물 및 국제원자재 가격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

□ 물가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06.7월)를 바탕으로 하반기중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

ㅇ 07년 이후에 적용될 물가안정목표제도 보완

- 최근의 물가안정 기조를 감안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물가안정목표제는 韓銀法에 의하여 韓銀이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현행 韓銀 중기물가안정목표 : 04～06년 평균 근원인플레이션 2.5~3.5%)

ㅇ 주무부처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수수료 약식협의 절차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추진

Ⅱ.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 민간투자 활성화

(1) 투자 관련 여건 개선

□ 창업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

(3/4분기중 방안 마련)

ㅇ 법인 설립절차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절차를 축소․폐지하고, 표준화․On-line화하는 방안 추진

* 최저자본금제 폐지, 정관․의사록 등 법인설립 관련서류 표준화 등 추진

ㅇ 공장 설립절차는 입지 및 건축 인․허가 단계별로 담당기관․구비서류․관련법규․소요기간․비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규제 개선

□ 유망 투자분야에 대한 중장기(06~15년) 투자전략 제시를 위하여 10대* 업종별 투자로드맵 수립 (06.9월)

* 자동차, 반도체, 조선,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

□ 관리지역내 ‘공장설립가능지역’에서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 신․증설 촉진

ㅇ 시장․군수가 공장설립가능지역 지정전 또는 지정시에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완료하고, 개별공장 설립시에는 당해 절차를 면제

□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규제*의 지속 정비, 토지이용규제 후속조치 시행** 등을 추진

* 하반기중 외국인기업․생활환경 규제, 폐기물처리․재활용규제 등 정비

** 규제정보 D/B구축,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추진

□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 신규채용과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 등 외국인력제도 검토․보완

*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일자리 창출의 인센티브로 활용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혁신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하반기중 대책 마련)

ㅇ 창업(신기술 창업지원), 성장·발전(R&D지원 확대 등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제고), 구조전환(세제지원 등)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추진

ㅇ R&D, 산학협력 지원 등 혁신수준별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혁신형 기업(대형 R&D 지원), 잠재 혁신형 기업(소규모 R&D 및 산학협력 지원)

□ 기술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지원대책 마련 (하반기)

ㅇ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조사(06.7월)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 마련

□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및 해외마케팅․수출금융 지원

ㅇ 환위험 관리 지원사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취급은행(현행 ‘우리은행’)을 확대

ㅇ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KOTRA, 중진공,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간 공동협력사업 발굴․추진

* 유관기관 MOU 체결(06.5월)을 토대로 실천프로그램 추진

ㅇ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수출금융지원계획(산업은행 5,000억원, 기업은행 3,000억원)을 차질없이 추진

(2)‘NewBizPark’(임대전용 산업단지) 도입

□ 기업투자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임대전용 산업단지인 ‘NewBizPark’를 공급

ㅇ 비수도권 지역에 100만평의 ‘NewBizPark’를 3～5년여에 걸쳐 조성

조성지역	․ 비수도권 지역중 입지 및 용지 수요가 확인된 지역
임대조건	․ 임대기간 : 50년 ․ 임대료 : 조성원가의 1%
비용분담	․ 임대료 수입 : 조성비의 14%, 국가 : 조성비의 30% ․ 사업시행자(토공, 산단공,수공) : 조성비의 56%
입주대상 기업	․ 창업기업, 지방이전 중소기업, 기타 중소기업 ․ 협력중소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대기업

□ 금년 하반기부터 제1차 ‘NewBizPark’ 공급

ㅇ 06.6월 제1차 ‘NewBizPark’ 조성지역으로 총규모 62만평을 예비지정(건교부 공고)하고 청약개시 및 임대계약 체결 추진

- 6개월간 청약 접수 후 본지정 전환 및 임대계약 체결

- 청약기간중이라도 예비지정 면적 대비 75%이상 청약이 이루어지면 본지정 전환 및 임대계약 체결

제1차 예비지정 지역

지 역	단 지 명	규 모 (만평)	사업시행자
전북	군 장	30	토지공사
전남	대 불	5	토지공사
경남	진사일반	6.5	산업단지공단
	진사일반2	5.5	산업단지공단
경북	구미국가	10	수자원공사
	포항4지방	5	토지공사
총 계		62

(3) 외국인투자 유치

□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치 비전 및 전략 수립

ㅇ 국내외 환경변화 및 FDI의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중장기 FDI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 도출

□ 외국인투자의 질적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ㅇ R&D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현행 5백만불 이상 투자) 완화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ㅇ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가능 범위에 전력․가스시설 설치를 포함

* 현재는 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만을 지원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상시적 IR활동 강화

ㅇ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의 지속 추진 및 기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증액투자 활성화

* Invest KOREA내 고충처리팀을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직속기구로 변경하여 옴부즈만 위상 강화(06.4월)

ㅇ 외국인투자자의 피드백 반영 등 투자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 및 IR활동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ㅇ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부품·소재, R&D 등 4개 고부가가치 네트워크형 FDI 중점 유치 활동 전개

* 주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PM을 지정하여 유치 지원

2.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1) 벤처시스템 선진화

□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시장 친화적 개편*(06.6.4일)에 따라 벤처확인기관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벤처기업 정보 공개 등 벤처시스템 선진화

*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중소기업청에서 실질적 위험부담 주체(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로 전환

ㅇ 벤처 확인기관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윤리규정 제정 등 기관별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 벤처 확인기관별 성과평가, 투명 운영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점검 및 환류(Feedback) 실시

□ 벤처투자 시장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해 벤처캐피탈의 역량 강화

ㅇ 민간 기반의 모태펀드 기능을 마련하고 창투조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子펀드 출자기능을 부여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子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혜택 부여

* 현재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에 비과세

-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 (06년말 → 08년말)

ㅇ 벤처캐피탈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 벤처캐피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자조합 자산수탁제도(Custodian Bank)* 도입 (정기국회에서 창업지원법 개정)

* 펀드운용(창투사)과 자산관리(수탁은행)를 분리․운영

- 벤처캐피탈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창업대학원에 ‘창업투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운영(06.9월)

ㅇ 벤처투자 글로벌화 및 해외 네트워크 강화

- 해외투자자금의 국내유치 촉진을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의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운용 허용

- 창투조합의 해외투자 요건 완화

* (현행)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30% 투자 후 해외투자 가능

(개정)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10% 투자 후,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범위내에서 펀드 규모의 40% 한도까지 허용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06년말→ 09년말)

*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

□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의 감가상각 내용연수(10년 → 5년)를 단축하여 설비투자 확대 지원(7월중 시행)

ㅇ LCD 제조업과 동일하게 제조설비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으로써 투자초기 자금부담 완화

□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추진

(3)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05.6월)을 차질없이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 보증료(0.1～0.3%p 감면)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 구조개선사업자금(06년 9,300억원)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비중 :

(05년) 44% → (06년 계획) 55%

* 중소벤처창업, 경영혁신, 구조조정 자금 등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자금구조로 개편(하반기중 개편하여 07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 06년 계획 : 대출 2.9조원(1~5월 실적 1.2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보증공급 16.7조원(1~5월 실적 7.3조원, 신․기보)

□ 수출용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실적만으로도 무역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3/4분기)

□ 자산유동화증권(ABS) 방식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하반기중 4,500억원),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한 P-CBO 발행을 통해 자금 지원(06.7월, 산업은행 1,000억원)

* Mezzanine Financing :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금리 외에 성공보수(추가 금리 또는 주식)를 받는 금융상품

□ 공공기관 낙찰기업의 생산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기업평가 및 자금지원이 연계된 공공구매론 시행 (하반기)

□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충 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지역신보 보증공급(억원) : (05년 실적) 2.1조원 → (06년 계획) 2.2조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06.3월) 및 시행령(06.6월) 개정으로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규정(금융기관 중소기업대출금의 1천분의 0.2±0.04)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상생협력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상생협력으로 확산

ㅇ 총리 주재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추진계획 수립

□ 상생협력 정책대상 범위를 1차 → 2차 협력업체, 제조업 → 유통․건설․에너지 등으로 확대

ㅇ 1․2차 협력업체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확대 실시

* (05년) 위탁기업 1,016개 → (06년) 수위탁기업 2,500개

ㅇ 유통․건설․에너지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강화

유통		· 유통-제조업체간 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하반기) · 대․중소유통업체간 맞춤형 교육․컨설팅 실시
건설		· 선도적 공동기술개발 과제 지원(06년 5개 분야 10대 과제, 2,620억) · 대․중소업체간 기술공유시 입찰시 가점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에너지		· 전력산업 전문투자조합 결성추진(총 264억원 출자) · 중소기업 기술․경영지도 확산

ㅇ 성과공유제를 10대 → 30대 그룹으로 확산, 수급기업펀드를 2․3차 협력업체까지 지원, 공동 해외시장 진출 등 상생협력 다양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 강구

- 시설공사․물품구매 등 정부조달 입찰시 상생협력 우수 기업에 대해 실효성있는 가점 부여 등

□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지식커뮤니티 구축

ㅇ 업계, 학계, 연구소 등의 상생협력 전문가로 상생협력 연구회를 구성하고, 국제컨퍼런스 개최

(5)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ㅇ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6.9.4 시행)하여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지역별․업종별 사업전환 실태․애로요인 등을 조사(격년주기)

- 사업전환시 영업 양수도 절차를 간소화(기간단축 등)

ㅇ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지정(06.8월 예정)하여 시책 연계지원

- 기업 스스로 사업전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보급

- 사업전환에 소요되는 시설 및 R&D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전환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유통 및 알선을 지원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검토

ㅇ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21개 창업지원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경감

□ 중소 물류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ㅇ 물류사업부문 분할후 물류전문기업과 합병시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 완화

ㅇ 물류기업간 주식교환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금년말) 연장

ㅇ 물류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ㅇ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토지․건물 등)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 신설

3.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을 차별하고 있는 잔존 장애요인을 발굴․해소

ㅇ 제조업에 비해 세부담이 높은 특정한 서비스업*(호텔업, 물류업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의 재산세 과세현황, 과세대상 토지분류의 적정성 및 업종별 세부담 증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검토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읍면․산업단지․공업지역 소재) : 재산세 분리과세(0.2%)

* 서비스업 건축물 부속토지 등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0.2%～0.4%)와 종부세 과세(0.6%～1.6%)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향후 집중 육성할 서비스업종을 선정하여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추진

ㅇ 아울러, 서비스산업 대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ㅇ (법률) 외국변호사의 건전한 국내활동 보장을 위해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수립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추진)

ㅇ (디자인) 디자인 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중점 추진, 해외수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디자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대중국 수출 확대지원 강화(06.11월 상해디자인코리아 개최 등)

ㅇ (방송·방송광고) 외주제작 저작권 보호 등을 통해 외주제작을 활성화하고, ‘방송광고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

* 방송사, 독립제작사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주제작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4/4분기)

ㅇ	(공연예술) 민간자금과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의 출자를 통한 공연예술 전문 투자펀드 조성 추진(약 100억원)

ㅇ	(SW산업) SW산업진흥법 개정(SW사업 하도급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등), 공공분야의 SW 구매관행 개선, 전자정부 시스템 해외진출 확산 등을 추진

ㅇ	(건설교통)「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06.5월)에 따라 미래고속철도․초고층복합빌딩시스템 등을 개발 추진

ㅇ (전시․컨벤션) 전시·컨벤션시설의 효율적 건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규모의 전시장 확보 추진

ㅇ (귀금속·보석) 귀금속․보석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거래양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4/4분기)

ㅇ (통신) WiBro 상용서비스 확산, 지상파DMB ‘전국’서비스 개시 등을 통해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시장성숙으로 성장이 둔화된 통신․방송시장에 성장활력 제공

□ 게임, 영화 등 경쟁력있는 문화․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ㅇ (게임산업) 글로벌 게임산업 육성, 게임인력 양성 등 ‘2010 게임산업 육성 세부전략*’을 마련 (4/4분기)

* 2010년 세계시장 점유율 10%, 수출 36억불 달성 등 세계 3대 게임강국 진입 목표

ㅇ (영화산업) 영화계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영화산업 투자환경 개선 등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4/4분기)

* 영화산업 투자환경 개선,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시네마 기술역량 강화, 영화현장인력 처우개선 및 인재양성 등

ㅇ (韓브랜드) 한류의 원천인 전통문화 콘텐츠(한복, 한식, 한옥, 한지 등)를 전략산업으로 체계적 육성 추진 (4/4분기)

ㅇ 국내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

-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관광단지 제도의 개선,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평가·환류체계 마련 등을 위해 ‘관광자원개발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서해안 관광벨트 및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06.12월) 등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 중․저가 관광호텔 고유브랜드 개발 및 체인화 추진 등 양질의 숙박인프라 구축

□ 공공성과 시장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교육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

< 의료서비스 >

ㅇ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적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의료기관에 대한 인수․합병절차 마련 및 소규모 병상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한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 외부감사 등 기업회계 수준의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의료기관 수익사업 확대 추진

ㅇ 공보험 보장성 확대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가운데 다양화되는 의료욕구에 부응하고 첨단의료기술 발전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공유, 상품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을 추진

ㅇ 현행 평균적 수가체계를 의료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고 의료자원의 적정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편

-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활성화와 의료기관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수가체계로 전환

- 영세 중소병원의 장기요양병상 전환 유도를 위한 요양형 수가를 개발

ㅇ 해외환자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에 대해 의료기관 소개․알선 허용 (의료법 개정 추진)

-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추진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검토시 부대사업 범위에 해외진출투자 포함 검토

< 교육 서비스 >

ㅇ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 운영방법 혁신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

- 학부모위원의 대표성 강화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참여 내실화

- 산․학․관 공동의 공학교육혁신포럼* 운영(4.20일 발족)을 통해 산업계 수요지향적인 ‘공학교육혁신 종합계획’ 마련 (하반기)

* 공학교육혁신포럼 : (산)대․중소기업 인사담당, (학)공과대학교수, 공학교육학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관)교육부,산자부

- 공영형 혁신학교(가칭)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감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ㅇ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

-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대학간, 유사학과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을 통하여 강점분야로 대학의 자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재구조화 과정을 지원

-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등 학교단위 소규모 통․폐합과 군 단위 학교 재구조화 병행 추진

* 학교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여 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

4. 인적자원 투자 확대

□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대학 등 교육기관이 재정확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 (06년말 → 08년말)

- 교육기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전액 손비 인정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

□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확대하고, 교장 초빙․공모제를 시범 실시

* 교원평가제 : (05년) 48개교 → (06년) 67개교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교원평가 일반화 방안 마련(06.9월 이후)

* 교장 초빙․공모제 : 51개 학교에 대해 시범실시(06.9월)

□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의 강화

ㅇ 대학교수의 산학협력 실적을 교수 업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시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교원 보상실적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 추진

ㅇ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강화하여 개인의 참여 인센티브를 제고

□ 초․중등 단계의 사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고

ㅇ 저소득층의 ‘방과후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프로그램 수강권을 지급

ㅇ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및 전문대 근로장학금 확대방안 마련

5. 연구개발 확충 및 효율성 제고

□ 중장기 국가 R&D비전 및 전략 수립

ㅇ 국가 R&D사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06.12월)

- 국가 R&D역량을 극대화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 비전과 전략을 마련

․세계적 기술발전 추세와 우리나라 기술수준, 각 부처의 R&D관련 계획, 미래 국가유망기술2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향후 10～20년 후 새로운 성장동력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21개 기술분야(05.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선정)

- 동 로드맵을 국가 R&D사업의 기획·평가·예산배분에 관한 기본지침으로 활용하여 국가 R&D투자의 효율을 제고

ㅇ 생명공학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각 부처의 생명공학 계획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인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 (4/4분기)

□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및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 (06년말 → 09년말)

*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의 일정액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 당기 지출액의 15% 또는 4년평균 초과지출액의 50%

․대 기 업 : 4년평균 초과지출액의 40%

**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ㅇ 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검토

□ 국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ㅇ 다수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대형 연구시설․장비 사업 등에 대해 투자 효율화를 추진

* 신약개발, 기후변화협약,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수소, 방재 분야 등 부처간 역할분담을 토대로 범부처적 R&D 추진체계 구축

* 나노 인프라 등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과다․중복투자 조정

ㅇ 국가R&D사업 평가체제를 ‘성과중심 평가체제’로 개편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 R&D투자 효율화를 뒷받침

- 평가결과를 R&D예산 조정․배분에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부처별 후속조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ㅇ R&D사업에 대한 ‘先기획 後예산 제도’*를 정착시키고 ‘R&D 사전타당성조사제도’**를 통해 타당성 검증 강화

*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의무화, 다부처 관련사업 공동기획 등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등 다수부처가 관련되는 국가 주요사업 대상

ㅇ 커넥트 코리아(Connect-Korea) 사업 추진, 전국 권역별 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 지방 R&D투자 효율화

ㅇ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운영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

- 특구펀드를 조성(06년 400억원)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06.10월, 투자로드쇼 개최)하는 등 벤처창업 활성화 도모

ㅇ 지방 R&D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4/4분기)

6. 일자리창출 인프라 확충

(1) 사회적 일자리 지원 확대

□ 사회적 기업을 인증․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법안(3.23일 국회제출)의 조기 입법 추진

*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주도세력으로 육성하고 기존 모델(정부예산형, 기업연계형 등)을 사회적 기업 모델로 점차 전환

ㅇ 법 제정후 관련법령을 마련하고(하반기), 지원센터를 공모․선정(07년초 선정)

ㅇ 경영컨설팅, 워크샵, 성공모델 정형화․홍보․보급 등을 통해 기존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의 사회적 기업화 지원

ㅇ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에 맞추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연계기업*의 기부금에 대해 손비 인정 추진

*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과는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업

□ 사회적 일자리 예산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효율화

* 금년에 3,039억원의 예산으로 13.4만명에게 사회적 일자리 지원중

ㅇ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취업성과가 낮은 사업의 정비, 유사 사업간의 연계 강화 및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연계형 사업 확대 추진

(2)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  고용지원센터가 실업급여 지급, 고용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역량을 강화

ㅇ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별 IAP(개인별 재취업 지원 활동 계획)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센터, 인력공단, 장애인공단, 폴리텍대학 등 유관기관의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 (3/4분기)

* 지역내 고용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지방고용심의회(위원장: 시‧도지사)를 활성화하여 지역 거버넌스 구축

ㅇ 대학위탁교육 확대 등 고용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상담창구 운영 추진

□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

ㅇ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를 시범 운영(06.10~12월)

*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개인카드 형식으로 수령하여, 원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음

ㅇ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운영기관을 추가 선정(06.12월)

(3)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 강화 및 차별시정

□ 여 성

ㅇ ‘출산여성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06.7월), 3월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착을 유도**

* 임신 34주 이후 및 산전후휴가기간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주를 지원

** 기준고용률 미달 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계획 제출 명령, TV 홍보, 기업에 대한 고용평등 이행 컨설팅 제공 등

ㅇ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대형할인매장 등에 ‘주부 취업지원센터’ 시범 운영(06.10월)

□ 장애인

ㅇ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원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지속 추진

* 특수․일반학교 장애인 학생 대상 진로지도 캠프 운영,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 추진,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

ㅇ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훈련 강화*

*  청년 장애인의 직장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시험고용사업 시행, 시각‧청각‧뇌병변 등에 대한 특화훈련, 직업능력평가 실시 등

□ 고령자

ㅇ 50대 이상 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대책을 마련 (7월중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발표 예정)

ㅇ 연령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06.7~9월), 모집, 채용, 훈련, 승진, 해고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

* 금년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로 개편

□ 고용평등지수 개발․공표

ㅇ 성․연령․장애 관련 고용평등지표를 마련한 후 이에 기초한 고용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공표 (06.7월)

* 매년 주기적으로 고용평등지표를 측정하고, 지표의 추세 및 변동, 변동원인에 대한 분석 등을 추진

Ⅲ.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1. 경제시스템 선진화

(1) 금융시스템 선진화

□ 현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금년중 국회에 법률안 제출)

ㅇ 증권․자산운용․선물 등 모든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

ㅇ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신종 투자상품의 설계와 취급 허용

ㅇ 동일기능-동일규율 원칙을 적용하는 등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현존 규제(300여개)의 1/3 이상을 철폐

ㅇ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사전에 상품위험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안정적인 장기 기업금융을 원활화하고 금융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채권시장 활성화

ㅇ 채권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채권대차 거래시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신설 (7월 시행)

* 채권대차거래는 채권보유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고 제3자는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제공하며 약정기간내 동종․동량의 채권을 반환하는 거래임

ㅇ 장기 회사채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국채 발행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고 신용평가관련 제도를 개선

* 10년이상 장기국채 발행비중 35% (5년이상은 65%)

ㅇ 개인 등 일반투자자의 채권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채권소매전문딜러제도 도입 추진

ㅇ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자산보유자가 자산 양도없이 단지 자산의 신용위험만을 이전하는 방식인 합성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발행 허용 추진

□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험제도 개편 추진

*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ㅇ 금융업권간 업무 구분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대형화·종합화를 유도

ㅇ 상품 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의 자율성․효율성 제고

□ 금융산업의 겸업화, 금융시장의 개방화․글로벌화 추세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규제시스템을 대폭 개선

ㅇ 규제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금융규제 기능별(업무영역, 지배구조, 제재 등)로 구체적인 규제개선방안 마련

ㅇ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 금융시장 개방화 추세 등에 기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

* 분쟁발생시 책임분담,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규율 및 금융감독당국간공조체계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서민․영세자영업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ㅇ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영업력 확충을 도모

ㅇ 규제완화 및 업무확대와 함께, 감독체계 개편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강화

□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인프라를 확충

ㅇ 신용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방식의 다양화 등 신용정보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

*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

ㅇ 증권거래소의 수수료 체계 개편, IT 통합 등 증권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추진

ㅇ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 06.4월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통과(07.1.1일 시행)

(2) 외환제도 선진화

□ 외환자유화의 지속적 추진

ㅇ 원화국제화 등 ‘외환자유화 추진방안(06.5월)’을 차질없이 추진

- 해외 선물거래소에의 원화 선물 상장, 비거주자의 원화자산 투자여건 개선* 등 원화의 국제적 통용 확대 도모

*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ㅇ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완전자유화(06.3월) 및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완화(06.3월, 06.5월)

ㅇ 외환자유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공동의 외환거래 감독 강화

* 외환전산망을 활용, 불법 혐의거래를 선별·중점 조사하는 ‘외환거래 상시점검시스템(금감원)’을 하반기중 본격 가동

□ 경제규모에 걸맞는 외환시장의 발전기반 조성

ㅇ 외환 중개회사 추가개방을 통해 경쟁을 통한 외환시장 발전 촉진

ㅇ 외환 중개수수료 조정, 최우선 호가 주문물량 공개 등 경쟁과 시장조성 활동 촉진을 통한 시장관행 선진화 도모

- 시장 자율조직인 ‘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외환시장 거래구조 개선 추진

* 은행, 외환중개회사 등 25개 기관으로 구성된 시장자율규제 기구

(3)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

□ ‘시장경제 선진화 T/F*’를 구성․운영하여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을 포함하는 공정거래제도 전반의 선진화방안을 마련

*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을 논의하는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와 공정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정거래법․정책 분과’를 운영

ㅇ 시장견제 기능 강화에 맞추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검토

ㅇ 학계, 재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민관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ㅇ 금년내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작업을 착수하되,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

□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 등에 대해 경쟁원리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

ㅇ 개별산업별로 체계적 접근 및 전문적 분석을 토대로 숨어있는 경쟁제한적 제도나 관행을 경쟁촉진적 방향으로 전환

□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신고 및 심사절차, 시정조치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추진 (4/4분기)

ㅇ ‘시장경제 선진화 T/F 공정거래법․정책 분과’ 내에 ‘기업결합 작업단’ 운영

ㅇ 금년 3월부터 운영중인 ‘안전지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 개정 (3/4분기)

*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낮은 기업결합 유형을 ‘안전지대’로 구분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 (안전지대 예시 : 결합후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25% 미만이고,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우 등)

(4) 사회보험 개혁

□ 국민연금의 중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조속 전환(보험료 인상, 급여수준 인하, 연내 연금법 개정안 처리 추진)

* 국민연금법 개정안(03.9월 국회상정)

* 복지부 수정개혁안(06.6월) : 기초노령연금 지급(65세이상 저소득층 45%에게 월8만원 지급) 및 ‘보험료-급여수준(현행 9%→12.9%, 현행 60%→장기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전제로 40%)’ 조정

ㅇ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방안 검토

□ 2006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됨에 따라 현행 국고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중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국고지원 방식 개선 :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

→ (개선안) 직장․지역 구분없이 전체 예상보험료 수입의 20%(5년 한시)

ㅇ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지불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 약제비 적정화 방안(5.3일 복지부 발표, 9월 시행 예정)

① 약가협상절차를 포함한 보험의약품 선별등재 시스템(positive list) 도입

② 적정약가 유지를 위한 보험의약품 약가산정기준 합리화

③ 의약품 사용량 적정화 및 유통 투명화 등

ㅇ 저소득층의 국고지원 수혜체감도 개선을 위해 직장․지역 구분없이 보험료 경감제도를 확대

* (직장) 육아휴직 등 휴직자, 실직자 등 보험료 경감제도 확대

(지역) 저소득층의 성․연령별 점수 하향 조정

□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와 재정 소요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

ㅇ 단기적으로 진료비 심사강화, 수급권자 사례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치의 도입, 지불제도 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검토

□ 고용․산재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고용보험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 적립금 규모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이 조정되는 체계의 도입을 추진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ㅇ 산재보험 요율 및 급여체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성 및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제고

* 노사정위에 설치된 ‘산재보험발전특별위원회’ 논의결과(06.5~8월)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ㅇ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수혜율 제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ㅇ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노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에 관한 무료 교육 실시 지원

ㅇ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방안 검토

*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08~10년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시행하되, 부담수준은 50～100%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가능(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ㅇ 사업장 도산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지급보장장치 도입방안 검토 (연구용역 추진)

(5)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

□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

ㅇ 03.9월 마련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노사정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정기국회 상정 예정)을 추진

*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직권중재제도 및 긴급조정제도 합리화, 공익사업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구제절차 다양화,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 노사정대화체제 활성화 등 상생과 협력의 노사파트너쉽 구축

ㅇ 노사정위원회가 보다 내실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

* 06.4.27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 합의(명칭 변경, 업종별 협의회 구성, 회의 운영체계 개선 등)

ㅇ 노사협력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 확산 지원

□  효율적인 노사분쟁 해결시스템 구축

ㅇ 노동위원회 기능 개편․확충을 통해 차별시정 업무 등 신규업무에 적극 대응

ㅇ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

□ 임금 및 기능적 유연성 제고노력 강화

ㅇ 임금피크제 지원,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모델 개발․확산, 컨설팅 제공 등 임금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ㅇ 근로자들의 원활한 배치․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지원하는 등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

(6)  경제․사회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편 추진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

□ 현금거래 노출 강화, 근거과세 확대 등을 통해 세원투명성 제고

ㅇ 신용카드 등 현금대체 결제수단의 사용 유도,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을 통해 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

ㅇ 장부기장을 통한 근거과세를 확대하고, 거래증빙체계 개선,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 세무행정 강화

□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자료 확보를 위한 과세인프라를 강화하고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소득파악 방안 마련

ㅇ 수임료․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수집의 실효성을 제고

□ 성실 사업자에 대한 세제․세정상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등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  조세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  06년에 일몰 도래하는 55개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정밀 검토

*  총 감면규모는 19.98조원(05년 기준)으로 총 국세중 14.5%를 감면

①  폐지 또는 축소 대상 비과세․감면제도

ㅇ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ㅇ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

②  일몰 연장 또는 존치 대상 비과세․감면제도

ㅇ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R&D․설비투자․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ㅇ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 조세감면비율한도제 도입 및 조세지출예산제도 법제화 등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

*  조세감면비율한도제 도입 및 조세지출예산제도 법제화 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의결(06.4월)

(7) 재정선진화 및 국고관리의 효율화

□  재정운용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중장기․성과위주 재정운용의 기본 틀인 ‘국가재정법’ 입법 추진(04.10 국회 제출)

ㅇ 정부자금 운용의 단순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 재특회계와 공자기금을 통합 (06.6.16 ‘공자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ㅇ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근거로서 ‘국가회계법’ 제정을 추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 08년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위해 시범대상기관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국가자산․부채의 實査 추진(07년까지)

□ 국가채무 및 국채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ㅇ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 국가채무의 중장기 전망 및 상환 계획, 국가채무의 위험분석․대응 등

ㅇ 국가채무 및 국채의 상환․환율 등의 위험을 효율적 관리하기위한 전문관리체계 구축을 추진

ㅇ 국채시장의 저변 확충을 위해 물가연동국채, 소액국채 등 다양한 신상품 도입방안을 검토․추진

□ 국가계약제도의 선진화 추진 (국가계약법 개정)

ㅇ 최적가치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 다양한 공공발주제도 마련 방안 강구

ㅇ 계약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

(예)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국내계약까지 확대

□ 국유재산 관리 혁신으로 국유재산 부가가치 증대 노력 강화

ㅇ 잡종재산(금년말), 행정․보존재산(07년) 등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 및 DB 구축을 추진

ㅇ 국유재산 정보를 부처 상호간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시스템(NAFIS) 개선

- 임대․매각대상 재산은 전체 재산목록 및 이미지 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정보(Onbid 시스템 보완)를 국민에게 공개

ㅇ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 위탁관리실적에 따라 위탁물량, 위탁수수료 등을 차등화

ㅇ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유재산 매각절차 간소화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예) 경쟁입찰시 1인만 입찰하더라도 매각예정가격 이상이면 유효로 인정

ㅇ 적극적인 임대․개발로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국유재산법’ 개정)

- 임대료율을 다양화하고, 영구시설물 설치․민간임대방식 도입 등 임대체계를 탄력적으로 개선 (7월말 용역 완료 예정)

- 금년 중 2～3건의 신규 개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개발방식을 다양화*

* 기존의 임대형에 분양형, 혼합형 등을 추가

□ 재정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07년 운영) 마무리

ㅇ 현재의 예산 및 결산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지방재정 정보시스템까지 연계한 재정통합정보시스템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

ㅇ 이를 통해 성과중심의 회계․결산체제 개편을 지원하고 재정통계 분석기능을 강화

2.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1) 한․미 FTA 추진 등 능동적 대외개방

□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대외개방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

ㅇ 협상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농업․서비스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품목별·업종별 민감도를 감안하여 피해를 최소화

ㅇ 농업, 서비스업 등 일부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한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마련 추진 (금년말 농업농촌종합대책 마련)

* 향후일정 : 제2차 협상(7.10～14일), 제3차(9월), 제4차(10월), 제5차(12월)

□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의 FTA도 차질없이 추진

ㅇ 하반기중 EFTA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비준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멕시코․ASEAN과 협상타결 노력

ㅇ 캐나다, 인도 등과는 07년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협상 여부 신중 결정

ㅇ EU와는 FTA 추진 가능성 검토를 위해 하반기중 예비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양측의 관심사항을 검토 예정

□ DD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ㅇ 농업협상은 점진적인 시장개방과 신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비농산물·서비스 협상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해외시장 확대 및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

(2)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 확충

□ 2015년까지의 3단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따라 2007년까지 금융허브 기반구축의 1단계 목표달성에 주력

* 1단계 : 금융허브 기반구축(～07년), 2단계 : 특화금융허브 완성(～10년), 3단계 : 아시아 3대 금융허브 구현(～15년)

ㅇ 금융규제ㆍ외환제도ㆍ감독시스템 등 금융제도의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노력 가속화

ㅇ '금융허브촉진기본법' 제정 추진을 통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기반 마련

* 법률안 주요내용 : 금융허브 추진체계의 법제화,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의 원칙,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의 지원

□ 금융인력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협동 강화 등을 통하여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ㆍ관리

ㅇ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06.6월 설립)를 통하여 금융인력 기초통계 D/B 구축 및 금융인력ㆍ교육정보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금융인력 수급전망보고서를 작성ㆍ공표 (3/4분기)

ㅇ 금융전문대학원의 산학협력 선도기능 강화 (3/4분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ㅇ 비거주자의 외화표시 채권 발행 활성화 등 채권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역내 개도국 금융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

ㅇ 금융허브지원팀(fn HUB Korea)을 통해 ‘찾아가는 고충처리 서비스’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 개시(3/4분기) 등을 통하여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3) 고부가가치형 물류허브 구축

□ 물류시장 선진화 기반조성 및 물류전문인력 양성

ㅇ 선진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3자 물류를 활성화하고, 06.1월부터 시행된 종합물류업 인증제의 정착 유도

* 06.6월 10여개의 종합물류업 인증업체 선정

ㅇ 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하대에 물류전문대학원 개원(06.9월, 06년부터 매년 20억원 지원)

ㅇ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R) 광양분교 설립확정(05.12월)에 따라 지원책을 마련하여 08.3월 개교를 추진

ㅇ 부산․인천 항운노조원의 상용화를 연내 완료 추진

□ 물류산업 종합지원 체계 정비 및 동북아 물류협력 추진

ㅇ 동북아 물류허브 정책추진을 위해 항공, 도로, 철도, 해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을 제정하여 물류관련 법․제도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제고

ㅇ 한․중․일 물류장관회의(06.9월)를 개최하여 물류인프라 공동활용, 물류표준화, 물류인력 상호교류 등 협력사업 확대

□ 첨단 물류정보망 활성화 및 물류지원시설 확충

ㅇ 화물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 확산에 대비한 표준화와 함께 인천공항 물류정보망(ACTIS) 등 물류거점시설 정보화 추진

ㅇ 중부권․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및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착공 (하반기)

(4)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ㅇ 개발사업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여 부지조성 원가 인하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감면근거 규정이 없는 부담금에 대해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추가감면 추진

ㅇ 실시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 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 경제자유구역 주요 사업 착공 등 개발 본격화

ㅇ 송도 국제업무단지 주요 프로젝트 착공 추진

* Asia Trade Tower(65층), 호텔, 중앙공원, 업무용빌딩 등 연내 착공

ㅇ 송도 ‘U(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 ‘바이오 메디컬 허브’ 등 IT․BT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ㅇ 운북(영종지구), 청라지구는 국제공모를 통해 연내 외국인 개발사업자를 선정

ㅇ 부산항 신항․광양항은 컨부두, 배후부지 확충

* 부산항 신항 : 금년말까지 컨부두 6선석, 배후부지 22만평

광양향      : 금년말까지 컨부두 16선석, 배후부지 12만평

ㅇ 여수 화양 레저단지는 2012년 해양박람회 유치(07.12월 개최지 확정예정)와 관련하여 금년중 호텔, 골프장 착공 추진

ㅇ 동북아 교육․의료 허브 육성을 위해 국제학술 연구단지 조성, 관련 제도 정비, 의료관광인프라 마련 등을 추진

(5) 중동지역․BRICs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

□ 중동지역의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ㅇ 중동 플랜트․건설 수주지원센타(두바이, 06.5월 개소), 해외건설펀드(하반기중 1～3억불 발행 예정) 등을 통한 수주 확대

* 중동 플랜트 수주액 목표 : (05년) 84억불 → (10년) 150억불

□ BRICs 진출전략 모색과 관련정보의 축적의 체계화

ㅇ ｢BRICs 국가별 산․관․학 포럼｣ 개최를 통한 투자진출 전략 모색, 중소기업에 BRICs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

ㅇ BRICs 관련 자료를 취합, 수요기업과 기관에 제공하는 ‘BRICs Information Center’를 구축․운영

□ 경제협력 협의채널 확대․강화

ㅇ 對중동 정부간 협정체결․인적교류 활성화

- ‘한․중동 민간교류협력위원회’(06.2월 출범) 운영 활성화

- 사우디, 카타르 등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추진

ㅇ ‘한․중 경제장관회의’(06.8월), ‘한․러 경제공동위’(06.9월) 개최를 통한 주요 BRICs국과의 협력 강화

ㅇ 알제리․아제르바이잔 신도시 개발 등 건설교통 협력 강화

* 신도시 개발, 각종 공공공사 기획․발주․기술지원 등에 관한 협력 합의(06.6월)

하반기중 도로․철도․신도시 등과 관련한 우리업체 참여방안 등 논의 예정

□ 해외 유망광구 공동개발*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자원 확보 추진

* 06년 신규사업(단위:배럴) : 러시아(서캄차카, 14억), 나이지리아(2개광구, 12억), 예멘(3개광구, 15억), 아제르바이잔(이남광구, 4억), 캐나다(오일샌드, 2.5억)

(6) 국제금융협력 강화

□ 동아시아 역내금융협력체 구성 논의의 주도적 추진

ㅇ ASEAN+3 재무장관회의(06.5월)의 합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통화통합 논의 등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준비체계 구성

ㅇ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국의 득실 분석과 이에 따른 이행 전략을 마련

□ 對ASEAN 금융 인프라 수출 지원

ㅇ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 협력(한국 증권거래소 참여)에 이어 對아세안 금융협력사업*을 추가 발굴

* 채권시가평가 시스템, Repo 대차 시스템 등의 대아세안 진출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

ㅇ 6.18-7.15일 최초로 개최되는 아세안 중견공무원 연수를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으로 발전

□ 07-08년 ASEM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의 성공적 수임 준비

ㅇ 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관련 세부 계획을 확정

□ 국제기구에서의 아국의 위상 제고 노력 지속

ㅇ IMF 연차총회(06.9월, 싱가포르)에서 아국의 IMF 쿼타 증액*의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 아국의 IMF 쿼타는 회원국중 28위로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저평가

ㅇ IMF·IBRD 양대기구 이사국으로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 한․호주, 한․뉴질랜드 국제금융분야 협력회의를 통해 같은 그룹내 공조 활동을 강화

- 이사국으로 구성된 선진 24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IMFC/DC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금융 주요이슈에 대한 실질적 정책 논의 참여

□ 우리 기업의 국제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적극 활용

ㅇ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주요 국제개발기구내 아국 신탁기금을 확충*

* 세계은행(3천만불) 및 ADB(2천만불) 신탁기금 설치(06.7월 계획), 150만불 규모의 EBRD 신탁기금 확충 등

ㅇ 수출입은행, KOTRA 등과 연계하여 5대 국제금융기구의 신탁기금을 활용한 해외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추진

* 세계은행의 추진사업 조달정보 등을 제공하는 민간연락관인 PSLO(Private Sector Liaison Officer)를 설치하여 운영중

ㅇ 신탁기금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국제기구 추진사업에의 아국 컨설턴트 진출을 지원

-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함께 국내 컨설턴트 DB화 작업 추진

(7) 남북경협의 착실한 추진

□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본격화

ㅇ 기 분양한 시범단지(2.8만평, 15개사) 및 1차단지(5만평, 23개사)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本분양*(52만평)을 단계적으로 진행

* 일반공장용지․아파트형용지 22.4만평 (6월중), 협동화단지 4만평 (3/4분기), 잔여용지․선도기업용지 25.2만평 (4/4분기)

ㅇ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남북이 공동으로 투자여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

*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 전력․통신․용수 등 공급, 통행․통관절차간소화, 숙소 및 편의시설 설치 등

ㅇ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투자자금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상업적․호혜적 방식의 남북경협 사업을 다각도로 확대

ㅇ ‘경공업-지하자원 합의서‘(6.6일 서명)가 발효되는 대로 북측에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 기반을 구축

ㅇ 하반기중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새로운 경협사업의 추진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경제시찰단 교환 등도 추진

□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지속

ㅇ 남북 경추위 및 실무접촉 등 당국간 협의채널을 활발하게 개최하여 민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

ㅇ 경협협의사무소의 효과적 운영,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의 운행기반 구축 등 경협 인프라를 지속 개선

(8)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 강화

□ 06년 출범한「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무상 및 다자간 협력계획을 모두 포괄하여 체계적인 개발협력 추진

ㅇ 07～09년간 ODA 중기전략계획 수립 추진

ㅇ 내실있는 ODA 추진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 06～09년 EDCF 운용전략계획’(06.1월 발표)을 차질없이 추진

ㅇ 한․ASEAN FTA 추진 등과 연계하여 아시아 지원비중*을 제고하고, 자원부국․신흥시장 등을 중점 지원

* 아시아지역 EDCF 지원비중 : (01～05년) 58% → (06～09년) 70%

- 필리핀에 대한 3～4년 단위의 ‘국별협력전략계획’을 수립(하반기)

ㅇ 최우선지원국가에 대해서는 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간 협정절차 개선 추진

□ 개도국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국형 경제개발모델’경험 공유를 위한 경제개발 경험 전수사업 추진

ㅇ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알제리, 캄보디아를 대상국으로 추진

* 旣 추진사업 : (04～05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05～06년) 인도네시아, 터키

-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중심으로 하반기중 후속사업 추진

*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 (인도네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ㅇ 종합 조정체계 구축, 컨텐츠 개발, 전문기관․인력 육성 등을 통해 한국형 경제개발 모델을 고유의 지식상품으로 개발

Ⅳ. 서민생활 안정과 동반성장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1) 영세자영업자 ․ 재래시장 등 취약부문 대책

□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추진가능한 비전 및 성과지표를 취약부문별로 제시하고,

ㅇ 성과 이행 중심의 대책 마련과 함께, 추진실적을 정례적으로 점검

□ 취약부문별로 경영개선 및 구조개혁 등 차별화된 지원

<재래시장>

ㅇ 재래시장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시범시장을 지정(25개, 06년)하여 경영혁신 모범사례 발굴․확산

* 시설현대화, 공동사업, 상인교육 등을 중점 지원하여 성공모델 창출 후 여타 재래시장 상인의 교육코스로 활용·전파

ㅇ 품목별 ‘공동구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량구매 등을 통해 상인의 상품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주차장 등 상업기반시설 확충 (하반기 506억원 자금배정)

* 06년 하반기 품목 수요조사, 07년 상인간(B2B) 온라인네트워크 구축

<영세자영업자>

ㅇ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등 소매·음식업 등의 체인화·전문화를 유도

ㅇ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반기)하여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 지원 및 신규 진입자의 창업성공률 제고

ㅇ 한계 자영업자의 전직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활성화(06년, 5천명목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 정착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추진

<택시·화물(택배)·덤프트럭 등 운송업>

ㅇ 과잉공급 해소방안과 함께 운송업계 경영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검토 (3/4분기)

(2)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처리 추진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 준비

□ 민간․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

ㅇ 비정규직의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수립 (06.7월)

- 합리적인 비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데 중점

- 공정한 원․하청 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한 구조적 격차 해소, 양질의 비정규직 고용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추진

ㅇ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06.7월)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차별․도급 등 포괄적인 정책과제에 대하여, 예산과 인력배분이 수반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 06.3～6월중 공공부문 전체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ㅇ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추진

* 정부내 추진위원회 운영 및 노사정간 논의를 토대로 보호대책 마련(06.8월)

-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항(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3)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대상자 확대(06.7월 시행, 약 11.6만명 추가보호)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최저생계비의 120%미만 → (06.7월) 130%미만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ㅇ 노인 일자리사업(06년 정부창출 8만명, 민간취업 알선 10만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을 지속 확대

* 06년 노인 요양시설 102개소, 그룹홈 155개소, 소규모 요양시설 65개소 등

ㅇ 각종 장애인 지원대책(소득보전, 이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의 통합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의 효과성 제고

ㅇ 노인수발보험 도입(08.7월 목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

□ 서민․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

ㅇ  (서민)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시한(금년말) 연장 검토

ㅇ  (근로자)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방안 검토

ㅇ (자영사업자)  세원투명화 등으로 인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 강구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 (06년말 → 08년말)

ㅇ (농어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시한(금년말) 연장 검토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양도세 면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제도 등

(4) 빈곤계층의 자활능력 배양

□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EITC* 도입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  금년도에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EITC 급여가 08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  도입 초기에는 소득파악 수준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제도의 안정적 도입에 중점

-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계층부터 시행하고, 소득파악 정도를 보아가면서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자활근로유형 개선, 자활전담공무원 배치, 중앙자활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자활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ㅇ 자활근로 유형을 단순 근로유지형 → 시장진입형 사업(정부지원 예산의 20%이상 수익금이 발생, 일정기간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로 전환

ㅇ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IDA) 시범도입 준비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의 저축을 할 경우 매칭펀드 지원(정부 + 민간기부금)

ㅇ 은행권의 휴면예금 등을 활용한 무보증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 기존의 자활지원 사업들(자활근로, 자활공동체창업지원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방안 마련

(5) 주거복지 증진

□ 서민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ㅇ 금년 중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건설하는 한편, 06～15년간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을 각각 연간 4.5천호씩 공급

-  서민 주거실태조사(하반기) 결과 등을 반영, 공급물량 추가확대 검토

ㅇ 부도 임대아파트 통합관리체계 구축, 영세민 전세자금 확대(06년 2.5만호), 독거노인 주거개선 등 저소득 임차인 보호 강화

□ 국민여론 수렴절차 등을 거쳐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반기)하고 단계적 시행

ㅇ 청약 예․부금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중 일부를 현행 추첨방식에서 무주택기간, 소득,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한 ‘가점제’방식으로 공급

ㅇ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 공급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시행

□ 공공부문의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주거복지의 획기적 증진과 ‘소유’에서 ‘거주’ 중심의 주거문화 정착 방안 마련 추진

(6)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복지․주거․고용 등) 전달체계 개선 및 통합적인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제고

ㅇ 시군구에는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주민복지․문화센터｣로 개편

* 1단계 53개 시군구(06.7.1), 2단계 100개 시자치구(07.1.1), 3단계 81개 군(06.7.7) 조직개편 예정

ㅇ 공공․민간기관의 전산망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2. 부문간 균형발전의 본격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토균형발전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방향을 담은 기본계획(06.7월)을 마련하고, 연내 토지취득을 마무리

ㅇ 아울러, 수도권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06.7월)하고,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06.12월)

□ 신규 지역특구의 신규 지정, 규제특례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 금년 6월말까지 총 18개의 지역특구가 旣 지정

□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산업․경제여건에 맞는 새로운 추진방식을 마련

ㅇ 균형위를 중심으로 산자부 등 관련부처, 외부전문가로 T/F를 구성(하반기)하여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등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

□ 한․미 FTA, DDA 협상 추진 등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ㅇ 119조(04～13년) 투융자 계획을 재점검․조정하여 한․미 FTA 피해대책을 포함한 농업․농촌종합대책 장기보완대책을 마련(06.12월)

ㅇ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장단계별 농업법인경영체 양성 인프라 구축

-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 마련(06.12월), Inno-biz인증 업종에 농업 분야 신설(06.8월) 등을 추진

-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2010년까지 1천억원 규모)을 통한 투자 확대와 함께,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 농협 신경분리, 품목별 조합 육성, 공공비축제 보완, 수산물 수출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의 체질 강화 기반을 구축

ㅇ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신․경분리 세부추진 방안을 차질없이 마련(06.12월)

ㅇ 품목별 생산․유통 판매가 일원화된 전문 품목조합 육성대책 마련

ㅇ 원료곡 수탁매입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RPC(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쌀 민간유통기능 강화, 공공비축제 보완 등 쌀산업의 시장기능 정착 유도

- 06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마련(06.7월), 06년도분 MMA 관리방안 마련(06.7월) 및 도입 실시(06.10월 이후)

ㅇ 자율관리어업 확산,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일본, 중국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 연중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

- 자율관리공동체 확대(06년 410개소) 및 우수공동체 지원(96억원)

-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222억원), 어선감척(534억원) 등

□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농업인 소득 보전 및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ㅇ 쌀고정직불금 단가 인상(60만원/ha→70만원/ha)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전국 확대 실시

ㅇ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경감율 40%→50%), 우수고교 육성(05년 14개 → 06년 44개교), 농산어촌 체험마을 육성(05년 257개 → 06년 374개소)

ㅇ 농산어촌의 경관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 개발 추진

(05년 289권역 → 06년 344권역)

3. 미래를 위한 체계적 준비

(1)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본격 추진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로 07년도 시행할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

ㅇ 저출산․고령화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수립, 평가체계 구축 등을 추진

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국공립 및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지속 추진

*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계획 : (05년) 1,473[161]개소 → (06년) 1,623[201]개소

* 보육료 지원 확대 : (05년) 41만명/2,671억원 → (06년) 61만명/4,386억원

* 유아교육비 지원확대 : (05년) 16만명/940억원 → (06년) 31만명/1,972억원

ㅇ 방과후 학교 확대,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의 내실화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 병행

□ 다양화․고급화된 육아지원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구축

□ 출산․육아휴직제도 및 이에 따른 대체인력확보 제도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

나. 고령화 사회의 대비

□ 장기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역모기지 제도 등 고령친화적 금융제도 마련

ㅇ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역모기지 보증기금’ 계정을 설치하는 등 공적보증 방식의 역모기지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

* 하반기중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07년 역모기지 시행

ㅇ 자산운용산업을 활성화하여 연기금을 통한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개인들에게 직접투자 기회를 확대

□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ㅇ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과 연계된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확산 지원**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06.1월 도입)

**  임금‧직무 관련 각종 DB를 통합, 맞춤형 임금‧직무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ㅇ ｢고용지원센터 - 고령자인재은행 - 고령자 취업알선 민간기관｣간 연계 강화, 고령자 워크넷 설치 등 고령자 고용 인프라를 확충

□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ㅇ 고령친화산업진흥법*(05.11월 국회제출) 및 관련법령 제정 추진

* 주요내용 : 연구개발 및 표준화 촉진,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전문인력 양성

ㅇ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표준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화 종합계획’ 수립

□ 고령자용 공동주택 표준설계기준 및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안전기준 등을 마련(06.12월)

(2) 고유가 대응노력 강화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ㅇ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05～07년)‘ 지속 추진 및 중장기계획으로 보완․발전 (하반기)

ㅇ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 2천 TOE 이상)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

* (공공사업) 5천 TOE → 2.5천 TOE, (민간사업) 1만 TOE → 5천 TOE

□ 유전개발 펀드를 도입(하반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하여 시중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고 해외 대형광구를 개발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 노력 강화 (08년 자주개발율 10% 목표)

□ 에너지 이용 효율화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석유의존도 감소를 적극 추진하고 폐기물․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강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04)2.1→(05추정)2.2→(06)2.5→(11목표)5.0

□ 타 소비국과의 정보공유 확대와 비상시 비축유 방출 협력,  소비국․산유국간 정책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고유가에 대응

□ 건축물의 단열성능기준과 에너지 효율기준을 현행보다 10%강화하는 신축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도개선(06.10월)

* 건물에너지 소비 총량한도제 도입, 판교신도시 가변형 주택모델 등도 추진

(3) 친환경적 경제체제 구축

□ 재제조․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내 자원순환체제 구축

ㅇ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평가시스템 개발 및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내 기업간의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

□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통한 친환경상품 수요 확대, 환경마크 인증대상 품목 확대, 선진 환경경영기법 개발․보급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경제활동 유도

< 별 첨 2 >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재 정 경 제 부

□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중소 물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추진

ㅇ 신용보증료 차등 적용 등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등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ㅇ 현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규제체계도 획기적으로 개편

ㅇ 채권소매전문 딜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채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보험산업 및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경쟁력 제고

ㅇ 금융허브촉진기본법 제정, 경제자유구역 개발 본격화 등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 확충

□ 조세제도 개편 추진

ㅇ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특별소비세제 정비, 기본관세율 개편 등을 위한 세제개편방안 마련

* 현금거래 노출 강화, 장부기장을 통한 근거과세 확대, 성실 사업자 우대 등

ㅇ 세원투명성 제고 등 과세정상화 추진에 병행하여 서민․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검토

□ 재정선진화 및 국고관리의 효율화

ㅇ 중장기 재정운용의 기본 틀을 제공할 국가재정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채무관리체계 개선 노력 지속

ㅇ 국유재산 임대체계 정비, 국유지 개발방식 다양화 등 국유지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활용도 제고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등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ㅇ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신장을 통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내신을 중시하는 2008년도 새 입시제도 정착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 교원평가제 및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교원양성ㆍ연수체제 개편, 지원인력 배치, 교원 직무기준 개발, 중장기 교원인력수급계획 수립 등

ㅇ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추진으로 새로운 학교모델을 제시하고, 교육과정․교과서 제도 개선, 수월성 교육 강화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증진

ㅇ 낙후지역ㆍ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촘촘한 교육안전망(Edu-Safety Net) 구축

- 농어촌 1군 우수고 육성,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확대, 방과후 학교 도입ㆍ확산 등 지역간ㆍ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 유아, 장애아, 저학력 성인, 실업계고 학생, 학교 부적응아 등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

□ 국가발전을 선도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

ㅇ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를 촉진하고, 제2단계 BK사업 추진, 법학ㆍ의치의학ㆍ경영(금융ㆍ물류)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

ㅇ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도입, 커넥트코리아 사업 등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속 추진

ㅇ e-러닝 지원체제 구축과 e-러닝 활성화를 통해 우리교육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인적자원개발 촉진

과 학 기 술 부

□ 범부처적인 국가 중장기 R&D비전과 전략 제시

ㅇ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시책 추진

ㅇ 기초연구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래성장 잠재력 배양

ㅇ 생명공학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 추진

ㅇ 국가R&D 사업의 우선순위와 전략 투자분야 등을 제시할 중장기 로드맵 수립

□ 국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

ㅇ 정부 R&D재원 배분구조 개선* 추진

*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산업부문 R&D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기초․공공․복지부문에 대한 정부R&D투자를 확대

ㅇ R&D사업에 대한 ｢先기획 後예산 제도｣*를 정착시키고 ｢R&D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 강화

* 대형사업 사전기획 의무화, 다부처 관련사업 공동기획 등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사업, 대형 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등 다수부처가 관련된 국가 주요사업 대상

ㅇ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촉진을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06.8월)

*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인력 및 제도 인프라 구축

□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부문간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도모

ㅇ 지방 R&D예산의 확대를 통해 지방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실천계획｣ 추진

외 교 통 상 부

□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 참여

ㅇ DDA협상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분야별 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차원의 협의를 강화

ㅇ 협상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보 및 지지 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주요 교역대상국과 동시다발적 FTA 추진

ㅇ 한․미 FTA를 비롯한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경제시스템 선진화와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 우리기업의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세일즈 외교 강화

ㅇ 국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노력

□ 주요 교역상대국 및 동북아 경제협력 사업 확대

ㅇ 한․중․일 투자협정 논의 가속화 및 투자환경개선 협의

ㅇ BRICs 국가 투자 진출 확대

ㅇ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 협력 강화

□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ㅇ 전략적인 자원확보 및 수급다변화 추진

ㅇ 동북아에너지협의체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문 화 관 광 부

□ 문화의 세계화로 해외 진출역량 강화

ㅇ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권역의 문화원 설치 및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의 코리아플라자 전환을 통해 문화교류와 관광의 시너지 효과 도모

* 문화원 설치 : 중국 (상해), 베트남 (하노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영국(런던)

* 코리아플라자 설치 : 후쿠오카, 센다이, 광저우

ㅇ 인도, 동구, 아랍권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문화교류 강화로 우리 문화․상품의 진출 확대 지원

□ 문화예술의 산업화 및 문화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 구축

ㅇ 예술산업 투자조합의 활성화, 서울 아트마켓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문화예술의 산업화 기반 마련

ㅇ 문화산업 특수목적회사(SPC) 도입, 스타프로젝트, G★ 대회,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활성화 및 문화산업 콘텐츠의 창작 환경 구축으로 문화산업 강국으로서의 지위 유지

* G★ : 게임 종합전시회로 정보통신부와 공동 주최(11월 개최)

□ 관광한국 발전의 기틀 마련

ㅇ 한국관광 대표브랜드 개발 및 관광 인프라 확충 등으로 관광한국 도약의 발판 마련

ㅇ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 구축

농 림 부

□ DDA/한․미 FTA 협상 등에 대응하여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 협상 공감대 형성 및 국내대책 마련 추진

ㅇ 한-미 FTA에서는 쌀의 양허제외 관철을 추진하는 등 민감품목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으로 피해 최소화 노력

ㅇ DDA/FTA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연말까지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원 투융자계획 점검․조정

□ 농업정책을 농가 유형별로 목표와 수단을 차별화하는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추진체계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ㅇ 농가의 경영여건 파악을 위한 농가등록제 도입방안, 고령 영세농에 대한 농촌형 특별소득보조방안도 검토

□ 우수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통일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수입산과의 경쟁심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제고

ㅇ 지자체 및 브랜드 경영체의 자체 브랜드 계획 수립 추진

□ 도시민의 농촌정주 촉진을 위한 농촌복합생활공간 조성

ㅇ 07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4개 모델마을 조성 및 06년 전원마을 페스티벌 개최(10.12～15)

□ 06년산 쌀 공공비축 매입방안을 마련(7월중 확정), 수확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확기 시장안정대책 추진

ㅇ 05년분 시판용 수입쌀 공매를 수확기 이전 완료, 7월중 06년분 수입쌀 관리방안 마련

□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자체 계획 타당성을 검토, 전문가․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추진계획 확정

산 업 자 원 부

□ ‘질좋은 성장’ 추진으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 구축

ㅇ 업종별 투자로드맵 수립, 新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산업화, 일자리창출효과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고용 있는 성장’ 달성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산업기반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 추진으로 ‘균형 있는 성장’ 도모

ㅇ 산업기술 혁신체계 내실화, IT인프라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혁신 주도 성장’ 추진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무역․투자 정책 추진

ㅇ 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수출지역다변화 및 환변동보험 수수료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강화

ㅇ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및 중장기 FDI 비전 수립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 추진

ㅇ 산업발전 전략에 입각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 및 FTA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추진

□ 미래 지향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ㅇ 민간이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유전개발 펀드 출시, 신규 해외 유망프로젝트 발굴 및 기존사업의 생산량 확대 등 해외 자원개발 적극 추진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을 통한 집단에너지 시장경쟁 확대 및 에너지저소비형 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 강화

정 보 통 신 부

□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u-KOREA 확산

ㅇ 치매․독거노인 등을 위한 u-사회안전망 구축, u-city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복지, 사회 등 타분야의 IT 활용도 제고

ㅇ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환경부 등 공공분야 RFID 본사업 추진을 통한 대규모 시장창출 및 민간부문 확산 유도

□ IT 신성장동력 본격 확산

ㅇ WiBro, 지상파 DMB 서비스 개시, 100만원대 국민로봇 보급 등 미래 핵심 IT산업의 조기 활성화

ㅇ SW공공구매 혁신, 임베디드SW 육성,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등 SW산업 강국 도약 기반 조성

ㅇ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DTV 보급 확산 및 광대역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 IT부품․소재산업, 중소기업 육성 등 IT산업 고부가가치화

ㅇ IT-SoC 중소기업의 창업․설계․제작․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ㅇ IT839 시스템-부품 체계도에 따라 도출된 휴대폰, DTV 등 주력품목의 부품 78개 기초․원천기술 개발

ㅇ IT산업 체질강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IT중소․벤처기업의 생태환경 개선 및 맞춤형 정책강화 지속 추진

□ IT강국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리더십 확보

ㅇ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등 국제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및 UN ESCAP ICT를 활용한 개도국 정보화 핵심 인력 양성

보 건 복 지 부

□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적극적 탈빈곤 정책 추진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내실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ㅇ 18세미만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및 자활사업의 내실화․창업지원 등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 지원

ㅇ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

ㅇ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인상,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확대

□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산업 육성

ㅇ 건강보험의 약제비 적정화 등 재정 안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금연․운동․영양․암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의 대폭 확대 추진

ㅇ 의약품․식품․의료기기 등 분야별 보건산업발전전략의 추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추진

ㅇ 식품․의약품․혈액 등 안전대책 강화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 체계적 대응

ㅇ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보육정책 등 저출산대책과 고용․노후소득보장․건강증진 등 고령사회대책 적극 추진

ㅇ 노인수발보험법령 제정 및 제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일자리 80천개 창출 및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ㅇ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장기 재정 안정화방안 마련 및 기금운용 외부위탁 확대, 투자다변화 등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환 경 부

□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ㅇ 오염물질관리에서 국민건강 중심으로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환경보건정책의 인프라 구축 및 추진역량 강화

ㅇ 어린이 등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 강화와 실내공기질 등 생활주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국토환경 보전

ㅇ 전략환경평가제도 본격시행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등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국토환경관리 강화

ㅇ 한반도 생태네트워크의 구축․관리 및 국가생물자원에 대한 발굴․보전대책 적극 추진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

ㅇ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본격 시행 및 하천수생태복원과 위해성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물환경 조성

ㅇ 수돗물 품질향상 등 먹는물 공급체계 개선과 소음․악취관리 강화를 통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ㅇ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 확대 추진과 자원으로 순환되는 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ㅇ 미래 환경기술 개발 및 일류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환경시장에서 에코한류(ECO-韓流) 조성

□ 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선도

ㅇ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지원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강화 및 아․태 정책포럼 개최 등 국제환경협력 리더십 강화

노 동 부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

ㅇ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활성화, 사회적기업지원법안 제정 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의 지속적 확대 추진

ㅇ 고용지원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용지원센터를 고객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 혁신

* IAP 표준모델 개발, 계층별 취업프로그램 개발‧보급, 담당인력 전문성 제고

ㅇ 고용지원센터와 지역의 고용 관련 유관기관을 연계하고, 지방고용심의회를 활성화하여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 센터 중심으로 인력공단‧폴리텍‧고용정보원 등 고용관련 집행기관의 상호 업무연계 강화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약근로계층 보호․지원 강화

ㅇ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완료, 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공공․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위한 대책 마련․시행

*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고용안정‧능력개발‧사회안전망 확충대책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질적 애로해소를 위한 보호방안 마련

ㅇ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카드제를 시범실시하고 영세자영업자 전직훈련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자율과 책임의 선진 노사관계 구축

ㅇ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층적 노사정 대화체제를 구축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현안해결 추진

ㅇ 제14차 ILO아태총회(8.29～9.1, 부산)를 성공리에 개최

ㅇ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자율 해결기조 정착

여 성 가 족 부

□ 여성인적자원 활용 인프라 구축

ㅇ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 여성 친화적 사회적 일자리 창출

ㅇ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운영하여 고학력 여성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

ㅇ 국가차원의 ｢여성인적자원 혁신방안｣ 마련 및 지역 발전전략과 부합한 ｢지방 여성HRD 혁신네트워크 구축｣ 지원

□ 여성취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ㅇ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직업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의 고학력 여성 청년층 취업 지원

ㅇ 여성기술인력 및 여성가장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지원체계 구축

ㅇ 전업주부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수요 발굴 및 교육수료생 구직알선 적극 실시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

ㅇ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임대주택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합리적인 수급계획 마련

* 특히 저소득 밀집지역에 사회복지사 배치 등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내 복지․의료․교육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예정

ㅇ 07년부터 만5세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까지 무상보육 확대를 위한 준비

ㅇ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아 대상으로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정을 확대

건 설 교 통 부

□ 국토균형발전시책의 본격 추진 및 친환경 국토관리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기업도시 개발계획 수립완료

ㅇ 경관법, 전략환경평가, 도시공원 확충, 친환경 철도지침 등 친환경 국토관리체계 구축 및 새차증후군 관리기준 마련

□ 부동산시장 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ㅇ 재건축 이익환수 등 8.31 정책과 3.30 후속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신도시 등 주택공급으로 부동산시장안정 지속추진

ㅇ 국민임대주택 11만호 건설,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확대, 저리 전세자금 융자 등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 동북아 물류중심 기반 구축 및 성장 잠재력 확충

ㅇ 경부고속철도 2단계 본격추진,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 착수,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등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ㅇ SOC 투자효율화, 도로 등 교통망 확충과 함께 물류정책 추진체계 정비, 제3자물류 활성화 등 선진물류 기반 조성

□ 건설산업 선진화 및 상생협력 추진

ㅇ 일반․전문건설업 통합, 건자재 수급 및 가격 안정 등의 건설산업 선진화와 함께 해외건설 활성화 추진

ㅇ 원․하도급자간 수평적 협력유도를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하도급 정보망 구축 등 건설산업 상생협력 추진

□ 대중교통 육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고령화․에너지 대응전략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생활 여건조성

해 양 수 산 부

□ 고부가가치 항만 기반 확충으로 물류산업 선진화 도모

ㅇ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개최(06. 9월)하여 동북아 국가간 물류협력을 통한 화물창출 기반 조성

ㅇ 부산․인천항 항운노조 상용화를 연내 완료하고 터미널내 게이트 자동화 등 U-Port를 구현하여 항만 생산성 향상 도모

ㅇ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착공 등 항만․물류 지원산업 육성으로 환적화물 유치기반 마련

□ 항만 인프라의 지속 확충으로 허브화 추진 가속화

ㅇ 부산항 신항 3선석 및 광양항 4선석을 연내 추가 준공하고 부산․광양항 배후부지 34만평 확보

ㅇ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정비 및 배후단지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물동량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동량 변화에 따른 탄력적 항만개발 추진

□ 해양과학기술(M/T) 개발 등 新성장동력 창출 지원

ㅇ 해양심층수 관련 법률제정, 무인잠수정 성능시험, 6천톤급 쇄빙선 건조 착수 등 해양과학기술 발전기반 마련

ㅇ 시험조류발전소 건설 완료 등 해양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연안의 고부가가치화 지속 추진

□ 어업․수산의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둔 복지어촌 건설

ㅇ 수산물 안전성 및 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대책 지속 추진

ㅇ 어촌관광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및 자율관리어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업생산 기반 강화

기 획 예 산 처

□ 연중 중립적인 재정운용 기조하에  06년 하반기 재정지출은 주요사업비 기준 48% 수준(통합재정 기준 50%) 집행

□ 예산낭비 축소와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

ㅇ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ㅇ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정보화․연구개발사업 등으로 확대

□ 공기업,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경영혁신

ㅇ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 추진

ㅇ 공공기관 기능 및 규제 점검에 착수하고,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ㅇ 건설투자 보완을 위해 하반기중 민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ㅇ 민간투자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보완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 특별회계․기금 정비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ㅇ 국가재정법 제정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재정시스템을 업그레이드

ㅇ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07년 예산안 편성, 국회제출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정책 선진화 및 규제산업 시장개선방안 추진

ㅇ 시장경제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을 포함한 공정거래법․정책의 선진화 작업 추진

-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선진화 분과는 민관합동으로 구성하고,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추진성과를 토대로 개편방안 마련

- 공정거래법․정책 선진화 분과는 공정위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

ㅇ 규제산업분야 및 고집중 업종에 대한 산업별 접근을 통해 경쟁촉진적 구조와 거래질서 정착

□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법집행 강화

ㅇ 신기술 개발 등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시장의 형성․확대에 장애가 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점 감시

ㅇ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신고․심사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시정조치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 소비자시책 분야별 집행기능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 실현

ㅇ 소비자보호원의 이관, 관련 법령 정비, 부처별 소비자 지향성 확보 관련 과제 발굴 및 개선안 도출 등

□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현장조사 강화

ㅇ 서비스업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ㅇ 원가상승요인 등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와 특약조항 사용 등 건설업종 불공정거래 현장조사 및 제재 강화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ㅇ 금융산업의 겸업화․대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은행 新BIS협약, 보험사 리스크기준자기자본(RBC) 등의 차질없는 도입 준비

ㅇ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적 리스크관리 강화 등 선제적 대응 노력 강화

ㅇ 은행수익원 다변화, 증권사 투자은행화, 자산운용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균형성장 여건 마련

□ 성장동력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ㅇ 유가증권 발행제도 개선, 채권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자금조달기능 강화

ㅇ 국제회계기준 수용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ㅇ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률적합성 제고 및 권리구제절차 개선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도모

□ 금융시장이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 유도

ㅇ 자동차보험의 경영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ㅇ 펀드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 간접투자관련 공시 개선 등 간접투자자보호 강화

ㅇ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 확충 및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여력 제고

중 소 기 업 청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분야별 지원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

ㅇ 창업(신기술 창업지원), 성장·발전(기술혁신 역량 제고 등), 구조전환(세제지원 등)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추진

ㅇ R&D지원 대폭 확충, 개발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 기술인력 유입 촉진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수출지역 다변화를 유도하고, 기업역량별 지원사업 체계화 및 현지 수출지원기관 연계 등 해외마케팅·해외진출 지원 강화

ㅇ 환위험 전담 관리인력 양성 지원, 환위험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등 능동적인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중소기업 정책혁신의 기업 체감도 제고

ㅇ ｢SPi-1357｣의 전략적 홍보 및 인지도 제고로 중소기업의 정책접근성 및 편의성 도모

ㅇ SPi(http://www.spi.go.kr) 사이트를 중소기업 현황DB, 공공구매정보망,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등 중소기업 지원 정보망과 연계하여 서비스 확충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중기청 등 5개 관련 부처가 분야별 자료의 꾸준한 업그레이드로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

□ 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ㅇ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기능 혁신방안을 마련

ㅇ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틈새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