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연구

특집

케인스주의인가, 21세기 사회주의인가?

케인스주의인가, 21세기 사회주의인가?

정성진*

*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seongjin@gsnu.ac.kr.

케인스주의 위기 이론은 이윤율 저하가 아니라 유효수요 부족을 위기의 원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피상적이며, 이 때문에 1930년대 대공황이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장기호황, 1970년대 이후의 구조적 위기와 신자유주의 대두 배경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 또 케인스주의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는 자본 통제나 진보적 경쟁력론, 혹은 스웨덴 모델 벤치마킹 등은 실행 불가능하거나 자본주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케인스주의가 공유하는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반자본주의‧탈자본주의‧사회주의는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21세기에도 진보진영의 대안이다.

주요 용어: 케인스주의, 유효수요, 이윤율 저하, 1930년대 대공황, 황금시대, 영구전쟁경제, 신자유주의, 자본 통제, 진보적 경쟁력, 코포라티즘, 스웨덴 모델, 사회주의

1. 머리말

요즘 세계 진보진영의 화두는 2005년 세계사회포럼에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제창한 “21세기 사회주의”이다. 소련‧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역사의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았던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사실 소련‧동유럽 블록이 붕괴하면서 세계의 담론을 석권한 듯 했던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There is no alternive: TINA)에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은 1999년 시애틀 전투부터였다. 그런데 이 때는 “반자본주의 정서”(anti-capitalist sentiments)의 부활이 이야기되고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슬로건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또 다른 세계”가 사회주의임을 표방하는 목소리는 드물었다. 최근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 혁명에서 새로운 점은 이 “또 다른 세계”가 사회주의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천명하면서 21세기 인류의 과제가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라는 점을 확인한 데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진보진영은 아직도 지난 세기말 유행했던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세계화, 경쟁력 논리를 피해갈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차악”의, 혹은 “진보적인” 또는 “분배에 기초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는 ≪한겨레≫ 같은 이른바 진보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의 상당 수 정파를 비롯한 진보 정치 세력은 물론이고, 이른바 진보학계에서는 더 심하다. 예컨대 정치경제학 분야의 경우 1980년대만 해도 NL이니 PD니 하면서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전략 전술을 놓고 논쟁했던 이병천(2005), 정건화(2006), 신정완(2006) 같은 이들은 이렇다 할 “과거사 청산”이나 전향 절차도 거치도 않고 느닷없이 시장경제 지지자로 되어 “협력적 자본주의”니 “개방적 민족경제”니 “사회적 시장경제”니 하는 그 자체 형용모순인 주장들을 늘어놓고 있다. 물론 이들 간에 약간의 스펙트럼은 있지만 이들을 함께 묶어주는 공통분모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는 점, 그러면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인정한다는 점, 대안으로 모종의 케인스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겨레≫가 올 초부터 연재한 기획 특집 “선진 대안 포럼”을 보라.

여기에서 케인스주의란 케인스가 체계화한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의 체계로서 “사회의 상이한 이해관계들이 자본주의적 축적 체제 내에서 동태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제도적 틀에 기초한 팽창적 성장 전략”이며 구체적으로 “새로운 경제학을 전개하는 새로운 문제를 실업으로 정의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수단을 성장으로 정의했으며, 그와 같은 성장이 관리되고 성취되는 도구 집합을 재정 금융 정책으로 정의했다. 이와 같은 문제와 수단 및 도구라는 3중구조야말로 세계가 경험한 바 케인스주의 혁명을 정의한다”(De Angelis: 2000: 2, 3).

그런데 적어도 필자처럼 박정희 시대에 마르크스주의에 입문했던 세대에게 케인스주의는 대안이 아니라 박정희 군부독재와 함께 타도해야 할 적이었다. 당시 주류경제학의 표준적 교과서가 케인스주의자이며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인 사무엘슨(P. Samuelson)의 □경제학□(Economics)이 아니면 케인스주의자로 자처한 조순 교수의 □경제학원론□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케인스의 경제학은 부르주아 경제학 그 자체였다. 유효수요, 총수요곡선, 자본의 한계효율, 필립스곡선 등과 같은 케인스 경제학에 고유한 개념들은 한계효용, 한계비용, 한계수입, 일반균형과 같은 다른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의 명제들과 어떤 모순도 일으키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체계(이른바 “신고전파 종합”)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됐다. 이 때문에 요즘 진보진영 상당수 인사들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신고전파 경제학)과 케인스 경제학 사이에 마치 만리장성이라도 놓여 있는 듯이 케인스 경제학을 진보적 대안으로 간주하는 것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진보진영의 케인스주의로의 경도는 전술한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스탈린주의적 뿌리와도 무관하지 않다.

케인스주의에 대한 진보 진영의 유화적 태도는 사실 뿌리 깊다고 할 수 있는데, 1930년대 후반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이 반파시즘 인민전선 전술을 채택하면서 케인스와 같은 개량주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이들과의 연합을 도모했던 데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당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돕(M. Dobb)이 케인스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던 것이라든지(Howard and King, 1992: 97), 케인스 이론과 마르크스 이론 간의 이른바 유사성에 대한 연구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애호하는 연구 주제의 하나로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필자는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케인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최근 케인스주의가 진보진영의 새로운 통념으로 정착될 정도로 확산되는 것은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케인스주의 위기 이론이 대단히 피상적이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장기호황이나 1970년대 이후 구조적 위기 등 20세기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서 자본 통제나 진보적 경쟁력 등과 같은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은 실행 불가능하거나 자본주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임을 입증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진보진영의 대안은 여전히 사회주의라고 주장할 것이다.

2. 케인스주의 분석의 오류

여기에서는 먼저 케인스주의 경제학을 무엇보다 자본주의 위기의 경제학이고 그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 전략의 경제학으로 간주하고, 마르크스 경제학의 관점에서 케인스주의 경제 분석의 피상적 성격과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설명의 오류를 짚어볼 것이다.

경제이론에서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차이에 대한 전반적 개관으로는 김수행(2006)을 참조할 수 있다.

1) 피상적인 경제위기론

케인스주의의 핵심은 경제위기의 원인은 유효수요 부족이며 이는 재정정책 등 정부지출 증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그러나 유효수요 부족을 근본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징후를 원인과 혼동하는 매우 피상적 관점이다.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임금이 삭감되어 대중의 구매력이 감소한 결과 유효수요 부족 문제가 생긴다. 자본주의에서 경제위기의 근원은 잉여가치의 유통 영역이 아니라 생산 영역에서 발생한다. 즉 잉여가치 생산의 애로가 경제위기를 낳는 것이다. 또 자본주의에서 정부 지출은 이윤의 원천인 다름 아닌 잉여가치를 유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공황은 잉여가치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발생한다. …… 국가 자신은 자본가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 국가의 활동은 민간 이윤 형성 산업에서 생산적 노동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쓰는 것이다. 국가개입은 민간 자본이 이용할 수 있는 잉여가치량을 감소시켜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 공황의 깊은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것은 잉여가치 실현의 어려움이 아니라 잉여가치의 생산이다”(Howard and King, 1992: 103). 바로 이 때문에 “그 장단점이 무엇이든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이론은 주류 케인스주의에 대한 분명한 분석적 대안을 제공한다”(Howard and King, 1992: 102).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저하 경향 법칙의 관점에서 케인스주의를 비판한 고전으로는 마틱(Mattick, 1969)을 참조할 수 있다.

또 공황의 문제는 케인스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의 문제, 과잉생산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경기순환은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되지만, 금융적 투기적 거래도 금융제도도 잉여가치 생산을 증대시킬 수 없다. 잉여가치 감소야말로 공황의 궁극적 원인이다”(Carchedi, 2006: 66).

케인스주의자들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과소소비 공황으로 이해하고 이 점에서 케인스 경제학의 분석의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은 뒤메닐 등(Duménil, Glick and Rangel, 1987)이 입증했듯이, 과소소비 공황이 아니라 이윤율 저하 공황이었다. 이들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과소소비는 1930년대 공황을 촉발하는 요인이긴 했지만 원인은 아니었다.

또 케인스 경제정책을 통해서 1930년대 대공황이 극복됐다고 주장 역시 타당성이 적다. 1930년대 대공황은 제2차세계대전 개전까지도 극복되지 않았으며 전쟁을 겪으면서 극복됐다는 것이 경제사학계의 통설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뉴딜 정책 기간 동안 정부 지출은 1929년 102억 달러에서 1939년 175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GDP는 1044억 달러에서 911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3.2%에서 17.2%로 증가했다. 미국이 참전한 1941년 12월에서야 비로소 미국 경제는 대공황을 탈출했다”(Carchedi, 2006: 78).

케인스주의자들은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원인을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린다. 즉 케인스주의 시대는 경제가 잘 돌아갔는데 신자유주의로 전환되면서 경제침체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법은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혼동한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신자유주의가 출현한 것이다. 즉 케인스주의의 위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대두한 것이다. 물론 이 신자유주의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켰지만 말이다. 1970년대 이후 구조적 위기와 케인스주의 및 신자유주의 3자의 상호연관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브레너(R. Brenner)의 설명이 옳다.

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의 발흥은 ― 비록 그것이 위기를 상당히 악화시켰다고 할지라도 ― 국제적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 자본의 금융으로의 전환은 적절한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 부문의 무능의 결과였다. ……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케인스주의적 유효수요 관리정책이 이윤율을 회복하고 자본축적을 재개할 수 없음이 판명된 후에야 진행됐다.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통화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케인스주의적 적자지출이라는 첫 번째 정책선택이 실패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Brenner, 1998).

또 일찍이 칼레츠키(M. Kalecki)가 갈파했듯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완전고용 체제는 완전고용이 낳는 이윤압박 때문에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즉 케인스주의적 호황의 지속은 산업예비군 풀의 고갈과 이에 따른 노동 규율의 이완을 초래하여 이윤압박을 낳는데, 이는 불황 과정에서 산업예비군 풀의 보충, 즉 실업률 증대 방식을 통해서 밖에 해결될 수 없다(Glyn, 1995: 54).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이 이윤율 저하를 반전시키는데 무용하다는 점은 최근 카르체디(Carchedi, 2006)가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적용하여 논증한 바 있다. 즉 케인스주의 정책 중 자본가, 즉 잉여가치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케인스주의 공공사업 부문 투자 정책은 경제 회복(즉 평균이윤율의 일시적 상승)을 위한 직접적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고용과 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는 노동자들이 충분히 착취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무엇보다 유휴자본이 투자되는 공공사업 부문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기타 산업 부문보다 낮을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민간 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 케인스주의 정책은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호황의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없다”(Carchedi, 2006: 76).

케인스주의자들은 1997～1998년 한국의 “IMF 위기”도 어떤 “펀더멘탈”의 문제, 혹은 이윤율 저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성진(2004) 등에서 보듯이, 한국의 “IMF 위기”는 이윤율의 분명한 장기적 저하 뒤에 발발했다.

예컨대 웨이드(R. Wade)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국은 자유로운 자본운동이 어떻게 ‘펀더멘탈’은 양호하지만 국내외 부채가 많은 경제를 불안정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다”(Wade, 1998: 31).

2)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황금시대: 케인스주의 덕택인가?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장기호황 이른바 황금시대는 케인스주의가 이룩한 업적으로 거론되는 단골 메뉴이다. 그러나 전후 황금시대가 케인스적 경제정책에 힘입은 것이었다는 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황금시대 자체가 예외적 시기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황금시대 동안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케인스주의적 수요 보조, 즉 적자재정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 암스트롱 등(P. Armstrong et.al. 1993)에 따르면 제2차세계대전 후 선진자본주의 6개국(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전체를 총합해서 계산해 보면, 이들 나라의 정부 재정은 대체로 균형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카르체디가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케인스주의 정책 덕분에 전후 장기호황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후 장기호황이 케인스주의 정책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아야 한다.

“1948년과 1973년 사이의 서구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위대한 예외였음이 입증됐고, 그 기간은 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긴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흔하지 않았던 만큼 짧았던 기간이었다”(Coates, 2003: 394).

“총정부 적자는 1958년과 1967년과 같은 경기 후퇴의 연도에는 총생산의 1%와, 1955년, 1960년, 1969년과 같은 호황의 연도에는 총생산의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변동했다. …… 따라서 케인스주의적 정책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호황은 결코 정부 적자에 의거한 것이 아니었다”(Armstrong et.al., 1993: 197. 강조는 필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케인스주의 정책이 장기 호황을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은 인과 관계를 뒤집은 것이다. 즉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장기 호황이 케인스주의 정책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장기 호황의 동력이 소진되고 이에 따라 잉여가치 생산도 둔화되면서 케인스주의 정책의 기초도 약화됐다”(Carchedi, 2006: 75).

전후 황금시대를 가능하게 한 것은 브레너(Brenner, 2001)가 탁월하게 입증했듯이, 미국의 호황이라기보다는 독일과 일본의 부흥 및 미국 따라잡기, 즉 독일과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이었는데, 이는 케인스주의적 유효수요 확대 정책이 아니라 국가-기업-은행 간의 네트워크와 같은 특유한 공급측 요인들에 결정적으로 힘입은 것이었다. 또 당시 미국이 채택했던 약간의 케인스주의적 유효수요 확대 정책조차도 미국경제의 자본축적을 촉진한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과 같은 경쟁국의 자본축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하여 브레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시기 미국, 일본, 및 독일 경제의 경험은 이 같은 예외적인 성장의 분출이 복지국가, ‘노자협약’ 및 케인스주의적 수요관리를 통한 유효수요의 지속적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의 출현에 기인한다고 결론짓게 하는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않는다. …… 가장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진 독일과 일본에서 경제적 역동성을 결과시킨 것은 명백히 공급측 조건들이었다. 1950년대 미국 경제는 재정 적자에 의한 수요 보조와 임금몫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체했으며 1960년대 전반 반짝 호황은 주로 임금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가능했다. 수요의 독립적 성장이 투자와 성장을 확대하는데 진정으로 강력하게 작용한 곳은 역설적이게도 국민국가 내부보다는 국민국가들 사이에서였다.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자들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세계시장의 큰 부분을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탈취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력을 이끌어냈다(Brenner, 2001: 178-179. 강조는 필자).

미국 정부의 케인스주의적 수요 보조는 국제경제에 대한 자유무역 및 자유 투자 정책과 함께 미국 제조업자의 주도적 경쟁자들 (독일과 일본 ― 필자)의 수출과 자본축적에 박차를 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Brenner, 2001: 106).

독일 정부도 케인스주의적 접근을 채택하기는커녕 국가예산을 흑자로 운영하고 고금리를 유발하는 신용긴축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수요를 삭감했다(Brenner, 2001: 142).

1960년대 중반까지 일본 정부는 독일 정부처럼 항상 균형예산을 유지했으며 케인스주의적 재정정책은 그 어느 종류의 것도 배척했다. 그리하여 국내수요를 실제로 억압했다(Brenner, 2001: 175).

전후 황금시대는 케인스 경제정책의 성과가 아니다. 전후 황금시대의 배경으로 됐던 것은 영구전쟁경제(permanent war economy)였다. 황금시대는 전 세계적 규모에서 대중투쟁의 분쇄, 동서방 국가자본주의의 대결구도의 창출 즉 냉전체제의 성립, 및 영구전쟁경제의 작동을 통해서만 성립할 수 있었다. 냉전은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으로 공식 개시되고, 유럽에 대한 마셜원조의 제공과 함께 본격화되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적 규모에서 격화됐다. 트루먼 독트린과 함께 시작된 냉전체제는 동방과 서방의 국가자본주의 지배계급에 대해 혁명적 노동자운동을 억압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냉전이 개시되면서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과 노동의 세력관계는 급속하게 자본 우위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영구전쟁경제에 대한 논의로는 하먼(Harman, 1995)을 참조할 수 있다.

전후 영구전쟁경제를 주도한 것은 미국의 군비지출이었다. 미국의 군비지출은 1939년까지는 GNP의 1% 이하였는데, 제2차세계대전 중 이 수치는 1943년과 1944년 45%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다. 종전 직후에는 평화경제가 재개됐지만 군비지출은 1939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1948년 미국의 군비지출은 GNP의 4.6%였다. 미국의 군비지출은 냉전과 함께 다시 증대하여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GNP의 14.4%에 이르렀다(Harman, 1995: 130).

군비지출과 전쟁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경향을 억제하여 이윤율의 저하경향에 대해 상쇄요인으로 작용했다. 제2차세계대전 후 황금시대 동안 이윤율은 매우 제한된 저하 경향만을 보였다. 생산수단이 아니라 파괴수단의 축적이 이윤율 저하를 저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얼핏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불합리는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더 큰 불합리 즉 그 모순적 성격의 일부일 뿐이다.

하지만 무기 생산, 즉 군사적 케인스주의 역시 그 자체로는 민간 케인스주의와 마찬가지로 이윤율을 상승시킬 수 없다. 군사적 케인스주의가 이윤율 상승에 기여하는 것은 이것이 제국주의적 잉여가치 이전 기구로 작동하는 한에서이다. “민간 케인스주의에 기인하는 평균이윤율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부분적으로는 외국자본을 거쳐 군사적 케인스주의에 기인한 세계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잉여가치 전유의 결과이다”(Carchedi, 2006: 77).

“전시에 무기 사용은 평화시에는 실현될 수 없는 상품 형태로의 과잉자본과 가치를 파괴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전쟁은 고용 증가나 잉여가치의 추가적 생산보다는 과잉자본의 파괴를 통해서 경기회복에 기여한다. 더 많은 상품자본(무기 및 그 무기에 의해 파괴되는 다른 상품)이 파괴되면 더 많은 상품자본이 다시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시의 착취율 상승과 이윤율 상승은 이와 같은 확대재생산에 더 박차를 가한다. 전쟁은 경제회복의 조건을 창출한다. 자본주의는 무기와 전쟁을 요구한다”(Carchedi, 2006: 77).

소련‧동유럽 블록에서도 군비지출은 생산적인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투자를 감소시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억제하고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하는 데 기여했다. 제2차세계대전 후 동방과 서방의 국가자본주의의 황금시대는 영구전쟁경제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케인스주의 정책이 아니라 영구전쟁경제가 전후 황금시대의 기본적 과정이었다. 사실 군비지출과 전쟁만이 자본가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 국가의 불황 타개책이다. 실제로 케인스 자신도 1940년 자신의 정책이 실제로는 전쟁 상황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나의 주장을 입증할 대규모의 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규모로 지출을 조직하기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상황을 예외로 하고 말이다”(Negi and Hardt, 1996: 103)에서 재인용. 강조는 필자). 케인스는 □일반이론□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라미드의 건설, 지진, 심지어는 전쟁도 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Keynes, 1985: 128. 강조는 필자).

케인스주의자들은 대체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원인에 대해서는 발전주의 국가론의 관점을 채택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전주의 국가론도 케인스주의와 마찬가지로 자본 통제의 필수성을 주장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1960～1980년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도 케인스주의 덕분임을 암시하는 주장들이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발전주의 국가론의 원조인 암스덴(A. Amsden) 자신이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 경제성장은 조절이론과 같은 케인스주의적 수요 측면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공급측면에서 경쟁력의 창출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시사적이다. 또 보울즈(S. Bowles)와 긴티스(H. Gintis)가 지적한대로 케인스주의적 총수요 관리정책은 기껏해야 단기적인 안정화 정책으로서만 유효할 뿐이며, 장기적인 생산성 상승전략으로는 무력하다(Bowles and Gintis, 1995).

“포드주의 모델은 과소소비를 경제성장에 대한 주요한 장애물로 간주한다. 반면 제3세계에서 공업화의 문제는 유효수요가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창출하는 문제이다. …… 포드주의의 문제가 과소소비라면, 후발 공업화의 문제는 국제경쟁력의 창출 문제이다”(Amsden, 1990:  10, 14. 강조는 필자).

신장섭‧장하준(2003)은 최근 1997～1998년 경제위기의 주범은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이고 IMF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무시한 케인스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1997～1998년 경제위기로부터 회복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회복한 것은 IMF가 1998년 중반 이전에 실행한 거시경제 긴축정책의 신뢰복구능력 덕분이라기보다는 종종 비방을 받아온 케인스주의적 거시경제정책 패키지가 이 때 채택된 덕분이었다”고 하면서 “한국의 회복을 케인스주의적 회복이라고 부른다”(신장섭‧장하준, 2003: 112, 137). 그러나 이들 케인스주의자들은 “IMF 위기” 이후 한국경제 회복의 본질적 과정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한 이윤율의 회복이었음을 무시한다. 이들 케인스주의자들의 시야에는 시장과 국가만이 들어가 있으며, 그 근저에 놓인 생산관계, 자본과 노동의 계급관계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정성진(2004)를 참조할 수 있다.

3. 케인스주의 대안의 모순과 한계

오늘날 개혁적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은 “금리생활자의 안락사,” “투자의 사회화” 및 “토빈세”의 도입과 같은 자본 통제와 사회복지 확충, 노동자 교육훈련 투자 증대를 통해 “분배에 기초한 성장”(즉 진보적 경쟁력 강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스웨덴 모델”)를 구현하자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이 사회주의적 대안과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실행 불가능함을 보일 것이다.

1) 세계화와 자본 통제의 불가능성

케인스주의가 실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우선 케인스주의를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수요 확장 정책으로서 이해한다면,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생산성과 임금의 간격을 관리할 수 있는 노자협약 및 국제적 자본 이동의 제한이 필요하다(De Angelis, 2000: 157). 그러나 21세기에는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성격 및 노동력 구성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두 조건이 모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필수적 전제로 하는 케인스주의도 작동할 수 없다. 사실 케인스주의가 신자유주의에 자리를 내 준 것도 이와 같은 사태 변화 때문이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의 비약적 증대한 조건에서 케인스주의적 수요 진작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는 자본 파업과 자본 유출의 위협에 직면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낮은 수익성으로부터 “체계적인 케인스주의로의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본 이동을 규제하여 국민 정부가 확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De Angelis, 2000: 162).

예컨대 중앙은행이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보자. 그 경우 자본이 국외로 유출될 것이고 그 결과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금리 인하를 통해 의도했던 수요 진작은 어렵게 될 것이다.

오늘날 케인스주의자들이 토빈세(Tobin Tax)와 같은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토빈세는 국제투기자본의 단기 이동에 대해 약 0.05% 정도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토빈세는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현실적 조건은 차치하고라도, 그 자체로도 자본의 단기 이동 규제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토빈세가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기자본이 기대하는 자산 가격의 변화가 토빈세보다 작아야 하는데 0.05% 정도의 토빈세율 가지고서는 투기 자본의 이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이빗슨(Davidson, 1997)은 1994～1995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 때 페소화는 60% 폭락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토빈세율이 자그마치 23%나 되어야 했다고 계산한다.

케인스주의는 또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자본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국제 카지노판을 벌이는 투기적 금융자본만이 문제라고 본다. 즉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비해 진보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는 마르크스의 자본 이해와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금융자본이 비생산적 투기적 자본인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잉여가치를 노동자로부터 착취해 내는 자본은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금융자본만 규제하고 산업자본은 육성한다면 자본주의 착취체제는 더 강고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의 자본 개념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이분법이 아니라 양자 간의 상호작용과 모순적 통일의 측면이 강조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착취와 축적의 본거지인 산업자본은 손보지 않고 금융자본만 통제하는 것으로는 자본주의적 착취와 축적에 내재한 모순의 발현인 과잉생산공황의 발발을 막을 수 없다. 오늘 케인스주의들이 주장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이분법에 기초한 자본통제 즉 “금융억압”의 논리는 실은 1980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에서 스탈린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독점자본과 중소(민족)자본의 이분법에 기초한 반독점 동맹론이 변신 재현한 것이다. 과거 반독점 동맹론의 경우 단계론적 개량주의적 편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근본적 변혁의 지향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오늘날 케인스주의자들은 1990년대 이후 득세한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을 배경으로 하여 반자본주의 변혁의 전망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노골적으로 지지한다. 사실 케인스가 1936년 □일반이론□에서 지나가는 식으로 언급한 “금리생활자의 안락사”나 “투자의 사회화”도 어떤 구체적 내용이나 혁명적 함의를 갖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체가 그 당시 고양되고 있던 노동자계급 투쟁, 특히 노동자계급의 생산 통제 요구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으로서, 즉 “예방 혁명”적 수준에서 언급된 것이다.

2) 세계화와 국민적 계급 협약의 불가능성

이하 2장 2절과 3절의 논의는 정성진(2003)의 해당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노자간의 계급 타협을 핵심으로 하는 케인스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은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장기불황에 접어들면서 그 존립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장기불황 하에서 케인스주의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개량주의 프로젝트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불황으로 인해 개량을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불황 속에서 이윤율이 저하하고 정부의 공공지출이 감소하자 노동조합 지도부와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사회적 협약을 통해 평조합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보장하기 힘들게 됐다. 장기호황기에 임금과 이윤의 동반 상승을 가능하게 했던 케인스주의적 국민적 계급 협약은 장기불황기에 자본가들이 모든 형태의 노동조합주의와 단체교섭에 대해 적대적으로 공격하게 되면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다.

사회적 코포라티즘은 그 전성기에서조차도 노동자 경영참가, 혹은 노사 공동결정이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대안적 능력이 아니라 자본을 흉내내는 실천(예컨대 자본가들처럼 기업과 펀드를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등) 뿐이다. 그리고 이조차도 극소수 노동자 대표와 간부들에게 제한되며, 이들은 자신들이 자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업비밀’ 등을 이유로 동료 노동자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접근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히 제한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운동을 통해서 쟁취된 것이 아니라 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Panitch and Gindin, 2000: 18).

게다가 세계화에 따른 전 세계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산업예비군의 논리와 비정규직 노동의 팽창이 케인스주의 작동을 위해 필수적 조건인 국내적 수준에서의 노사협약의 제도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국내적 수준에서 노사협약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민적 자본가계급과 국민적 노동자계급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본 이동은 단지 이동의 위협(threat)만으로도 노동자운동에 상당한 규율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가 되면서 각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각국 자본은 국내 노동자들의 구매력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또한 세계화에 따라 전 세계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산업예비군 뿐만 아니라 소비재 시장의 세계적 경쟁 격화에 따른 소비재의 저렴화가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또 1980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국민적 자본’의 상당 부분이 세계화되고 주요 기업이 ‘사회적 동반자 관계’(social partnership)의 국민적 체제에서 이탈하게 되자 본래 국민국가 단위의 경제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케인스주의는 더욱 존립하기 어렵게 됐다. 세계화 속에서 자본의 증대된 힘과 불황에 따른 이윤 압박의 현실은 이해당사자와 작업장에서의 공동결정을 주요 요소로 하는 케인스주의와 공존하기 힘들게 됐다.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요구가 고용주들의 전국적 수준에서의 단체교섭에 대한 필요성과 전국적 수준의 협의 기구를 유지할 의지 및 노동비용에 대한 공동적인 전국적 규제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켰다.

스웨덴의 경우 주요 기업들이 기업 차원의 고용 정책과 국제화된 고용 정책을 선호하게 되면서 고전적인 중앙집권적 노사관계 모델인 스웨덴 모델은 붕괴했다(Hyman, 1999: 102). 물론 산업별 단체교섭에서 다시 전국적 수준에서의 단체교섭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도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 초가 되면 사용자단체(SAF)는 전국적 수준에서의 단체교섭에서 결정적으로 이탈했다. 1990년대 중반의 임금 교섭에서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간의 핵심적인 쟁점은 더 이상 전국적 수준에서의 교섭 여부가 아니라 산별 교섭이 기업 수준에서의 교섭의 여지를 얼마나 남겨 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스웨덴의 고용주들은 ‘임금 유연성’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더욱 분권화된 임금 교섭 형태를 추진했는데, 이는 1980년대 초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공통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스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조건에서도 사회적 합의 모델이 존속하고 있으며 또 존속할 수 있다고 미련을 갖는다. 하지만 그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영미식 자본주의의 “해체된 분권화”(disorganized decentralization) 모델과 대비되는 독일식 자본주의의 “조직된 분권화”(organized decentralization)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1990년대 독일에서 자본가들은 과거의 공동결정 기구에서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다. 독일 자본가들은 산업별 단체협약에서 이탈해서 기업별 수준에서 근로 협약을 수정했으며 그 결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저하했다(Upchurch, 2000: 73). 산업별 수준에서 단체협약이 기업별 수준에서 양보 교섭(concession bargaining)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됐으며,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많은 기업별 수준의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단체협약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한 사회적 퇴보로서, 즉 ‘양보 교섭’의 특수한 독일적 변종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사회적 개선이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양보가 협상된다. 단지 이것이 작업장 수준의 협약이나 개인적인 계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집중화된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이다”(Mahnkopf, 1999: 163).

1980년대 이후 서유럽 경제의 장기불황이 심화되는 속에서 사회적 코포라티즘이 존속하고 있다든지 혹은 부활하고 있다면, 이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장기호황기에 융성했던 코포라티즘과 다른 성격의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코포라티즘적 구조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단지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모델에서와 같은 초토화 작전 식의 고용 정책보다는 점진적이고 협력적 방식으로 임금과 노동권을 삭감하기 위해 사용될 뿐이다. 우리는 ‘신용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그 제도적 구조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즉 모델의 형태들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때 노동자의 권리와 임금을 옹호하는데서 보여주었던 내용적 차이는 사라지기 시작했다”(Coates, 2003: 437).

3) 공급측면 코포라티즘 혹은 진보적 경쟁력론의 반노동적 본질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존속하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코포라티즘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황금시대 자본주의에 기능했던 수요 주도적 코포라티즘, 즉 케인주의적 코포라티즘과 구별하여 흔히 “코포라티즘의 공급주의적 형태”(Panitch, 2001: 373)라고 불린다. 본래적 신자유주의가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조건에 적응한 케인스주의인 공급측면 코포라티즘은 노동자 숙련 향상을 위한 국가의 지원에 기초하여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수요측면 코포라티즘이 케인스주의적 복지 지출 증대 및 임금 인상을 통한 총수요 관리를 통해 노사타협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면, 1990년대 등장한 새로운 공급측면 코포라티즘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국면에서 노사타협을 통해 공급 측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이룩하여 경제위기를 타개하려 한다(Panitch, 2001: 373). 또 케인스주의적 수요측면 코포라티즘이 상대적으로 봉쇄된 국민경제의 맥락에서 주로 수요를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공급측면 코포라티즘은 경쟁 우위를 위한 협력적 길을 추구하는 생산적 공조(concertation),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적극적 복지국가 정책과 민관 합작(public-private partnerships), 사회적 기업가 정신 등과 같은 수사학을 애용한다.

“촉발될 정책의 변화는 ‘경쟁적 긴축’으로부터 ‘진보적 경쟁’으로의 변화일 것이다. 즉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삭감하여 경쟁 우위를 찾던 정책에서 노동의 재훈련을 국가가 지원하여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정책으로의 변화이다”(Coates, 2003: 440).

공급측면 코포라티즘은 이른바 진보적 경쟁력(progressive competitiveness)을 지향하는데, 이는 노동 참여적 노사관계가 생산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진보적 경쟁력론은 중도좌파 정부와 이른바 민족자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체제에 노동자들도 참여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자는 제안이다. 진보적 경쟁력론은 생산에서 노동자들의 협동과, 동반자 의식, 노동자들의 기업경영 참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며, 이와 같은 노동 참여적 진보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신자유주의의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즉 반노동자적 반동적 경쟁력 강화 방안보다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적 경쟁력론은 또 클린턴 시기 미국 노동부장관 라이시(Reich, 1994)처럼 세계화 조건에서 국부의 증진은 세계화된 자본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국가의 경계 내에 있는 노동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아글리에따(M. Aglietta) 같은 조절이론가들도 진보적 경쟁력론에 동조한다. 그는 임금노동자 연금기금의 제도화 및 이른바 투자국가가 임금노동자의 교육수준을 제고하는 사회적 투자의 확대 등을 요소로 하는 새로운 임금노동자 사회, “기관투자가의 중재를 통한 통합된 개인기금과 기업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Aglietta, 1998: 80).

그런데 진보적 경쟁력론은 외관상으로는 자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지원, 노동자 교육 훈련 투자의 증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노동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자본주의 위기 및 경쟁력 약화의 책임을 자본이 아니라 노동에 전가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적 반노동 이데올로기이다. 사실 “훈련에서 경제적인 저성과에 대한 해결책을 교육 훈련에서 찾는” 진보적 경쟁력론은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자본을 통제하려 했던 시도로부터의 일반적인 후퇴”라고 할 수 있다(Coates, 2003: 210). 진보적 경쟁력론은 결국 “노동에 대한 이념적인 공격”으로서 “자본의 규제와 개혁을 요구하는 힘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한다(Coates, 2003: 207).

또 “진보적 경쟁력론은 거리의 굶주리고 집 없는 이들을 보고 이 체제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일자리를 가지려는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던가, 게으르다던가, 기술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Panitch, 2001: 373)하는 것으로서 결국 신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경쟁의 비윤리를 승인하기 때문이다. 또 “성장의 전략으로서 ‘노동의 재숙련화’가 수행하는 것은 투자로 하여금 국내의 노동력이 (그리고 국가가) 창녀처럼 글로벌 이동 자본의 호의를 얻기 위해 입찰에 임하는 역경매장에 참가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대안과 마찬가지로 자본을 규제받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Coates, 2003: 427-428). 이것은 “세계 경제 전체의 수준에서는 사회적으로 진보적이지 못하며 …… 결국 각국의 경제를 재훈련화가 피하려고 했던 경쟁, 실업과 사회 비용의 삭감 위기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Coates, 2003: 428).

요컨대 오늘날 케인스주의가 추구하는 진보적 경쟁력론은 경쟁력 강화의 반동적 방식인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쟁력 담론, 성장 담론, 비용 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한 효율성 담론을 공유하고 있으며, 결국 자본의 노동 지배와 착취의 강화에 봉사한다.

예컨대 독일에서 케인스주의적 신념을 갖는 정치가나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자들과의 세계화 논쟁에서 그들과 같이 “산업 입지로서 독일”(Standort Deutschland)의 경쟁력이라는 문제 설정을 공유했다. 즉 신자유주의자와 케인스주의자 간의 “논쟁은 주로 산업 입지로서 독일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확보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Mahnkopf, 1999: 150). 즉 비용 삭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이른바 “저가도”(low-road)), 아니면 제품과 공정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이른바 “고가도”(high-road))에 관한 것이었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산업 입지로서 독일의 경쟁력은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는 “저가도”로는 강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정책, 즉 “고가도”를 지지했다.

4) 스웨덴 모델: 벤치마칭 가능한가?

케인스주의자들의 대안론은 한 동안 독일 모델론, 네덜란드 모델론, 덴마크 모델론 등으로 방황하다가 최근에는 스웨덴 경제성과가 좋아지는 것에 편승해서 다시 스웨덴 모델론으로 수렴하는 듯 하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스웨덴 모델은 제2차세계대전 시기 역사상 미증유 규모의 군비경제와 자본 파괴를 조건으로 한 전후 국가자본주의적 국면에서의 장기호황, 전후 세계적 규모로 고양된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과 이의 분쇄 혹은 봉쇄와 같은 역사적으로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조건에서 성립했던 자본주의 모델이다. “스웨덴의 역사적 타협의 성공은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 시기, 즉 포드주의적 축적과 높은 수준의 국민경제의 자율성의 시기에 지배적이었던 생산 조건과 깊게 관련되어있다”(Coates, 2003: 177-178). 이 때문에 케인스주의자 제도주의자 자신들이 중시하는 경로의존성, 제도적 보완성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스웨덴 모델을 오늘 조건에서 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술했듯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스웨덴 모델 자체가 급속하게 해체되고 신자유주의, 미국식 자본주의로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향상된 자본의 이동성과 이를 보호하는 국제적인 법률적 규제적 구조는 아직 광범위하게 산업화되지 않은 경제의 신생 민족 부르주아지가 새로운 발전국가적 성장 궤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축소시켜 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코포라티즘적인 급속한 경제성장의 사례가 등장할 공간도 확실히 사라져 버렸다. 새로운 세계질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운영 처방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질서이다”(Coates, 2003: 436-437). “산업자본가 모두에게 유일한 새로운 경기는 노동 비용의 저하이며 그와 함께 그들의 일부가 이제까지 참여해야만 했던 비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의 해체이다”(Coates, 2003: 435). “독일과 스웨덴식의 복지 자본주의는 그 절정에 있었을 때 사회적으로 가장 진전된 형태를 대변했으며 그 절정은 이제 지나갔고, 사회적으로 진전된 자본주의의 형태는 이제 점증하는 국제 경쟁과 고조된 자본수출의 연결된 영향력 하에서 내적인 해체의 위험에 처해있다”(Coates, 2003: 410).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스웨덴 모델의 해체 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Ryner(2002) 참조.

셋째, 스웨덴 모델을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대부분 수출주도형 개방경제 모델이기 때문에, 복제가 되면 될수록 더 이상 복제하기 어려워지는 한계, 즉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갖고 있다. 예컨대 모든 나라들이 수출을 증대시키려고 하면 세계적 과잉생산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넷째, 스웨덴 모델은 결국 진보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실업을 세계시장 경쟁에서 열패한 나라들로 수출하는 “근린궁핍화” 모델이기 때문에, 연대와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진영의 모델로서 자격이 없다.

다섯째, 케인스주의자들은 스웨덴 모델을 비롯한 황금시대 복지국가를 계급협약의 산물로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실은 복지국가는 달성한 것은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적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기껏해야 노동자계급 내부의 소득분배의 평등화이었다. 이는 복지국가의 재원이 자본가계급의 잉여가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임금으로부터 조달됐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샤이크(A. Shaikh, 2003)에 따르면 노동자가 수령하는 사회 복지 총액에서 노동자가 납부하는 조세를 뺀 값으로 정의되는 “순사회적 임금”(net social wage)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경우 마이너스로 계산됐으며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도 단지 미소한 플러스 값을 보였다. 즉 노동자가 수령한 사회 복지가 증가했다 할지라도 이는 자본가계급으로부터의 가치 이전이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이 창출한 가치를 재원으로 한 것이었다. 즉 스웨덴 모델이 이룩했다는 분배의 평등의 본질은 노자간의 소득분배의 평등화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내부 불평등의 완화였다.

“임금소득자들이 납부한 세금은 그들로 향한 사회 지출과 거의 같았다. 1960～1987년 사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 계산해 보면 임금소득자들이 수령한 사회 복지와 이들이 납부한 세금의 차이 (‘순사회적 임금’)은 GDP의 1%에서 2% 사이였다. …… 이는 OECD 5개 국가에서는 대체로 플러스 값이었지만 미국에서는 대체로 마이너스 값을 보였다. …… 스웨덴에서 이 ‘순사회적 임금’은 거의 제로였는데, 이는 그 관대한 사회복지 지출의 재원이 실제로는 노동자 자신으로부터 조달됐음을 보여준다”(Shaikh, 2003: 537-538).

5)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의 파산

케인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는 21세기 조건에서 실행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때 그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 사회주의는 20세기의 실패한 실험으로 21세기적 조건에서 다시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 둘째, 21세기적 세계화 조건에서 시장과 세계경제를 떠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사회주의 대안을 추구할 주체인 노동자계급 자체가 소멸했다. 넷째, 설령 사회주의 과제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먼 장래에서나 가능할 것인데, “장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죽으므로” 장기적 과제를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비현실적이다.

우리는 케인스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논거가 모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회주의 실험의 역사적 실패론은 최근 진보진영에서도 통설로 되고 있는 소련 국가자본주의론을 고려한다면 그 근거가 박약하다. 또 케인스주의자들은 시장을 떠난 어떤 대안도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시장사회주의론자들과 함께 시장 폐지 불가능론, 혹은 시장의 사회적 조절론, 사회적 규제론, 요컨대 시장 활용론을 주장한다. 21세기 조건에서 시장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가정은 우리나라 진보학계에서는 거의 공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예컨대 이병천(2005), 신정완(2006), 정건화(2006) 등 자칭 개혁적 케인스주의(“협력적 자본주의”)자들은 물론이고,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장상환(2005)도 시장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1세기의 변화된 조건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세계화, 정보화, 지식경제로의 이행 등이다. 그런데 세계화 조건에서 한 나라에서 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은 다름 아니라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세계혁명론의 ABC이다. 세계화가 실행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스탈린주의 일국혁명이지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세계혁명이 아니다. 세계화는 오히려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세계혁명의 조건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있다. 또 세계적 규모로 정보와 복잡성이 증대한 조건에서 시장이 아닌 계획에 의거해서 자원 배분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칵샷과 코트렐(Cockshott and Cottrel, 2005)이 입증했듯이 정보화의 핵심인 네트워크 경제의 발전에 따라 아래로부터 참여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20세기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그리고 올만(Ollman, 2004)이 비유했듯이 시장은 병따개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기계이다. 이 때문에 시장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경우, 국가와 사회로 시장을 통제 조절하겠다는 정치 사회적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시장의 논리, 메커니즘과 타협하고 그것에 포섭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정성진(2006) 참조.

“시장은 경쟁적 환경에서 효과적인 물적 동기를 창조하고, 그에 따라 경제활동에 필요한 규율을 부과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능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 한편 시장 철폐와 계획에 의한 국가사회주의적 경제 운영의 오류와 한계는 분명하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제에서는 계획의 한계가 명확하다. 정확한 정보 수집의 불가능과 동기 유발의 어려움, 개인의 개성적 발전의 저해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장상환, 2005: 138).

한동안 각광을 받았던 논거인 사회주의 실현 주체의 소멸론(이른바 “노동자계급 안녕론”)도 21세기 들어 세계적 규모에서 노동자계급의 폭발적 팽창의 현실 앞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프리맨(Freeman, 2005)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 세기말 중국과 인도, 소련이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세계노동력”(global labor force)은 정확히 두 배나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자본/노동 비율은 무려 55% 내지 60%나 저하했다. 즉 2000년 중국과 인도, 소련을 제외하고 세계노동력을 계산하면 14억6천만 명이었지만 이들을 포함할 경우 세계노동력은 정확히 그 두 29억3천만 명이나 됐다.

케인스주의자들이 마지막에 기대는 논거는 단기주의이다. “장기에서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케인스의 말은 케인스의 분석의 단기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예컨대 신정완(2006)은 사회주의 대안을 장기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안적 체제에 대한 구상에서 배제한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된 자본주의 조건에서는 케인스주의 대안을 실행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화된 조건에서 케인스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세계화 조건에서 토빈세와 같은 자본 통제를 실시하고, 세계적 수준에서 자본과 노동 간의 생산성 협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즉 역설적이게도 외관상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지를 받고 있는 케인스주의가 실은 사회주의보다 더 어렵고 더 실현 불가능하다. 반면 모순과 적대를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외관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즉 자본주의 개혁 정책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더 현실적인 프로젝트이다. 또 역사적으로도 케인스주의 자체도 즉 개혁적 자본주의 혹은 사회적 시장경제 자체도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대중투쟁의 성과로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상기되어야 한다.

“대안적 체제나 제도에 대한 구상을 제시할 때에는 그것이 전제로 하고 있는 시지평의 차원과 그것이 가정하고 있는 제약조건들을 명시해야 한다. 우선 이 글이 전제로 하는 시지평은 아주 장기는 아니다. 이는 우선 모종의 사회주의 체제나 생태주의적 공동체주의적 대안 등 자본주의 체제와 원리적으로 다른 체제에 대한 구상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신정완, 2006: 14).

이 문제와 관련하여 캘리니코스(A. Callinicos)는 필자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토빈세를 실제로 도입하려면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정치세력의 엄청난 동원, 다시 말해서 노동자계급의 대규모 동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동자계급 운동이 토빈세를 부과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면 아예 자본주의 자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Callinicos, 1999: 332).

이병천(2005: 26)이 자신의 모토로 인용한 “현실적이 되려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는 1968년 5월 혁명의 표어가 타당하다면, 이병천은 자신의 “가능주의”(개혁주의)의 비현실성,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론의 현실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케인스주의는 시장의 필수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또 국가의 중립성과 국가의 강화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초월과 국가의 폐지를 지향하는 마르크스주의와 정면으로 대립된다. 케인스주의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거부하고 신고전파 가격이론을 수용하며, 공황의 필연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자신들의 이론이 마르크스주의보다 더 강력하다고 주장하지만, 케인스가 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해 제기한 비판들, 예컨대 세이의 법칙(Say's Law)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화폐수량설 비판은 마르크스가 이미 더 철저하게 제기한 바 있다(Lapavistas, 2005). 케인스가 말하는 “금리생활자의 안락사”라든지 “투자의 사회화”도 조금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또 케인스는 그것을 언급만 했을 뿐 이론과 정책으로 구체화한 적이 없다.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를 구원하자는 주장이지 혁명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이런 케인스의 주장이 세간의 주목을 끈 것은 얼핏 반자본주의적으로 들리는 주장이 저명한 부르주아 경제학자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스티글리츠(J. Stiglitz)의 비판이 주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하나였던 케인스주의가 오늘 진보진영의 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1989～1991년 소련‧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득세한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의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물론 오늘날 케인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노동자 경영참가, 자본 통제, 복지 지출 증대 등 각종 개량적 요구의 의의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개량은 노동자계급의 정치경제적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한, 지지되어야 하고 추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대안 전략에서는 개량이 노동자 대중 투쟁에 기초하여 제기되고 또 개량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장‧전화되는 전망 속에서 제기되는 반면, 케인스주의에서 개량은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되며 이른바 “개혁적 자본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등의 문제설정의 구성요소로서 제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또 문제는 케인스주의 정책으로는 실질적 의미의 개량도 성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세계적 양극화 문제는 케인스주의자들이 제안하는 “민족경제의 강화”나 “세계적 거버넌스,” 이른바 “포스트 워싱턴 콘센서스,” 혹은 최근 하비(D. Harvey)가 주장하는 “새로운 뉴딜”(new New Deal)의 수립으로 해결될 수 없다. 케인스주의의 전성시대인 전후 황금시대에도 세계적 양극화가 계속 진전됐다는 사실은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처방을 케인스주의로의 회귀에서 찾는 관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양극화 경향이 자본주의 세계체제 그 자체에서 가치법칙의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양극화 경향의 근본적 해결 역시 국가나 시장이 아닌 국가와 시장 간의 교대 운동, 혹은 “진자 운동”(oscillation)(Wolff, 1999) 자체의 혁명적 전복, 가치법칙의 작용 그 자체의 지양, 즉 사회주의 대안의 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교자본주의론, 개혁적 케인스주의의 경우 최소강령만이 존재하고 최대강령이 부재하다면, 자율주의, 평의회공산주의의 경우 최대강령, 예컨대 연합(Association)만이 존재하거나, 최소강령(개혁요구)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컨대 □제국□에서 보듯이 최대강령과 분리되어 따로 논다. 즉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이행기강령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이들 자율주의, 평의회공산주의가 조직의 의의와 정치의 중요성, 국가를 매개로 한 투쟁의 중요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최근 주로 “포스트 케인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금융 규제, 건전성 감독, 거버넌스, 반부패, 행정개혁, 사회적 안전망 등의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본래의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차별적이지만, 이들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유무역과 세계화, 시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부르주아 무역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세계화 담론, 경쟁력 담론울 공유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규칙들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시적이고 유일한 해답은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는 새로운 뉴딜과 같은 것이다. 이 점은 자본순환과 축적의 논리를 신자유주의적 사슬로부터 해방시킴을 의미하며 국가권력을 훨씬 더 개입주의적이고 재분배적인 노선으로 재구축하고 금융자본의 투기적 힘을 제어하고 그리고 국제무역의 조건에서부터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 보고 듣고 읽게 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과점 및 독점의 압도적 권력(특히 군산복합체의 극악한 영향)을 탈중심화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Harvey, 2005: 197-198). 그 동안 고전 마르크스주의 입장을 견지해왔던 하비가 이처럼 케인스주의로의 경도되고 있음은 유감스런 일이다. 하비의 최근 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으로 김공회(2006)를 참조할 수 있다.

“세계화의 해체 작업은 현재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세계적 공세의 핵심에 자리 잡은 국가 정책과 자본가 이해의 융합에 성공적으로 대항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급진적이고 확신에 찬 좌파의 정치를 요구한다. 그리로 이와 같은 국가 정책과 자본가 이해의 융합의 존재는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Coates, 2003: 439).

더 문제인 것은 그와 같은 개량적 요구가 제기되는 케인스주의의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이라는 문제설정, 즉 “좋은”(혹은 “덜 나쁜”) 자본주의(=스웨덴 모델)와 “나쁜 자본주의”(=신자유주의, 미국식 자본주의)의 이분법이다. 케인스주의는 오늘 세계경제의 모순과 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특정한 형태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모델 만들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있다”(Coates, 2003: 393). 다시 말해서 “문제인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존재이다”(De Angelis, 2000: 173).

오늘 진보진영에 요구되는 것은 케인스주의자들처럼 “나쁜 자본주의”를 “좋은 자본주의”로 대체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 체제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 상이한 형태들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연속을 수행하여 자본주의와 단절하고 다른 예컨대 공산주의적인 계급구조”로 나아가는 것이다(Wolff, 1999: 81). 진보진영의 대안은 자본 중심의 반동적 경쟁력 강화 공세를 노동 중심의 진보적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의 논리, 성장 논리, 시장 논리, 즉 자본주의 그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케인스주의에 반자본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자본주의 운동이 케인스주의와 동맹하는 것은 반자본주의 운동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반자본주의 운동이 케인스주의와 무원칙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연대의 폭을 넓히고 운동에 현실성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논리, 경쟁력 논리, 성장 담론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여, 자본주의 헤게모니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장기에서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단기적 이득이 동시에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의 원칙과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노동자들의 급진적 대안을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다”(Carchedi, 2006: 79).

역사적으로 실패한 실험으로 입증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케인스주의이다. 진보진영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케인스주의이다. 케인스주의는 20세기 자본주의 발전의 특정한 정세 국면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고안 적용됐던 지배계급의 대응 전략이며, 지난 1970년대 이후 효용이 다 되서 지배계급 자신이 폐기 처분한 것이다. 이것을 21세기에 우파도 아닌 좌파가 자신의 대안이라고 다시 부여잡는 것은 희극이다. 진보진영은 케인스주의의 부르주아적 반노동적 본질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즉 오늘날 진보진영에 주어진 선택은 “마르크스인가, 아니면 케인스인가”이다(Carchedi, 2006: 80). 21세기 세계가 21세기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이고, 세계화가 다름 아닌 자본의 세계화, 세계적 프롤레타리아트화인 한, 반자본주의‧탈자본주의‧노동해방의 프로젝트로서 사회주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현재성을 갖는다. 21세기에도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사회주의는 여전히 진보진영의 대안이다.

참고문헌

김공회. 2006. ｢데이비드 하비의 제국주의론 비판｣. ≪마르크스주의연구≫ 제5호.

김수행. 2006. ｢케인스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마르크스주의연구≫ 제5호.

신장섭‧장하준. 200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

신정완. 2006.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 유철규 편.

유철규 편. 2006. □혁신과 통합의 한국경제모델을 찾아서□. 함께 읽는 책.

이병천. 2005. ｢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동반성장의 시민경제 대안을 찾아서｣. ≪시민과 세계≫ 제7호.

장상환. 2005. ｢한국경제의 위기와 민주노동당의 대안｣. ≪시민과 세계≫ 제7호.

정건화. 2006. ｢2000년대 한국경제의 쟁점과 민족경제론: ‘외국자본 지배론’ 비판을 중심으로｣. 유철규 편.

정성진. 200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의 대응｣. ≪경제와 사회≫ 제58호.

정성진. 2004.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경제와 사회≫ 제64호.

정성진. 2006. ｢소련(1917～1991)의 사회 성격: 마르크스주의적 설명｣. 2006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분과 발표논문. 2.17.

Aglietta, M. 1998. “Capitalism at the Turn of the Century: Regulation Theory and the Challenge of Social Change.” New Left Review. No.232.

Amsden, A. 1990. “Third World Industrialization: 'Global Fordism' or a New Model.” New Left Review. No.182.

Armstrong, P., A. Glyn & J. Harrison. 1993. 김수행 옮김.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이후.

Bowles, S. & H. Gintis. 1995. “Productivity-Enhancing Egalitarian Polici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4. No.4-5.

Brenner, R. 1998. “The Looming Crisis of World Capitalism: From Neoliberalism to Depression?.” Against the Current. No.77.

Brenner, R. 2001. 전용복‧백승은 옮김. □혼돈의 기원□. 이후.

Bryson, V. & G. Blakeley. eds. 2001. Apologies for Capitalism. Pluto.

Budd, A. 2001. “Stakeholding.” in V. Bryson & G. Blakeley eds.

Callinicos, A. 1999. ｢신자유주의라는 야만을 넘어서｣. ≪창작과 비평≫ 제106호.

Carchedi, G. 2006. “The Fallacies of Keynesian Policies.” Rethinking Marxism. Vol. 18, No. 1.

Coates, D. 2003. □현대 자본주의의 유형: 세계경제의 성장과 정체□. 이영철 옮김. 문학과 지성사.

Cockshott, W. & A. Cottrell. 2005. “Reflections on Economic Democracy.” Research in Political Economy. Vol.22.

Davidson, P. 1997. “Are Grains of Sand in the Wheels of International Finance Sufficient to Do the Job When Boulders are Often Required?” The Economic Journal. Vol. 107. May.

De Angelis, M. 2000. Keynesianism, Social Conflict and Political Economy. Macmillan.

Duménil, G., M. Glick & J. Rangel. 1987. “Theories of the Great Depression: Why Did Profitability Matter?.”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19. No. 2.

Freeman, R. 2005. “China, India and the Doubling of the Global Labor Force.” The Globalist. June 3.

Glyn, A. 1995. “Social Democracy and Full Employment.” New Left Review. No.211.

Harman, C. 1995. □마르크스주의와 공황론□. 김종원 옮김. 풀무질.

Harvey, D. 2005. □신제국주의□. 최병두 옮김. 한울.

Howard, M. & J. King. 1992. A History of Marxian Economics: Volume II. 1929～1990. Macmillan.

Hyman, R. 1999. “Imagined Solidarities: Can Trade Unions Resist Globalization?” in P. Leisink ed.

Keynes, J. 1985.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조순 옮김. 비봉출판사.

Lapavitsas, C. 2005. “Mainstream Economics in the Neoliberal Era.” in A. Saad-Filho and D. Johnston eds.

Leisink, P. ed. 1999. Globalization and Labor Relations. Edward Elgar.

Mahnkopf, B. 1999.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 The ‘German Model’ under the Pressure of Globalisation.” Socialist Register.

Mattick, P. 1969. Marx and Keynes. Extending Horizon Books.

Negri, A. and Hardt, M. 1996. □디오니소스의 노동□. 이원영 옮김.

Ollman, B. 2004, “Marx, Markets and Meatgrinders: An Interview with Bertell Ollman.” http://politicalaffairs.net/article/view/108/

Panitch, L. 2001. “Reflections on Strategy for Labour.” The Socialist Register.

Panitch, L. & S. Gindin. 2000. “Transcending Pessimism: Rekindling Socialist Imagination.” The Socialist Register.

Reich, R. 1994. □국가의 일□. 남경우 외 옮김. 까치.

Ryner, J. 2002. Capitalist Restructuring, Globalisation and the Third Way: Lessons form the Swedish Model. Routledge.

Saad-Filho, A. & D. Johnston eds. 2005.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Pluto Press.

Shaikh, A. 2003. “Who Pays for the 'Welfare' in the Welfare Staste? A Multicountry Study.” Social Research. Vol. 70, No. 2.

Upchurch, M. 2000. “The Crisis of Labour Relations in Germany.” Capital and Class. No. 70.

Vlachou, A. ed. 1999. Contemporary Economic Theory: Radical Critiques of Neoliberalism. Macmillan.

Wade, R. 1998. “The Gathering World Slump and the Battle Over Capital Controls.” New Left Review. No.231.

Wolff, R. 1999. “Limiting the State versus Expanding it: A Criticism of this Debate.” in A. Vlachou ed.

Zuege, A. 2000. “The Chimera of the Third Way.” The Socialist Register.

Keynesianism or Socialism for the 21st Century?

Jeong Seong-jin

Keynesian theory is superficial in that it seeks the cause of economic crisis in the deficiency of effective demand rather than in the falling rate of profit. Keynesian theory fails to adequately explain the causes of following three important moments in the 20th century capitalism: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so-called “Golden Age” after the World War Ⅱ, and the long downswing after the late 1960s. Keynesian recipes, such as capital control, progressive competitiveness or benchmarking of “Swedish Model”, are not feasible in the condition of neoliberal globalization, paradoxically contributing to strengthening its hegemony. So-called thesis of TINA (“There is no alternative to capitalism”), shared by Keynesianism, is simply groundless. Progressive alternative for the 21st century should be anti- and post-capitalist socialism, as it had been in the last century.

Keywords: Keynesianism, effective demand, falling rate of profit, Great Depression, Golden Age, permanent war economy, neoliberalism, capital control, progressive competitiveness, corporatism, Swedish Model, soci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