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를 내며

지난 2008년 2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이 출범한 이후, 미래의 사회주의 당 강령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론지 <사회주의자> 발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내부 이론 토론 또한 해 왔다. 이런 성과들을 적절한 형태로 공개하고 사회화함으로써, 모든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 동지들이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필요성을 한편으로 생각해 왔다.

이에 우리는 <한국 사회주의자들의 당 강령 토론을 위한 연구노트>란 이름으로 연구 성과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연구노트는 아직 강령(초안)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은 초보적인 문서이며, 사노련의 공식 결정에 따른 문서도 아니다. 이는 강령 형태의 논의는 이후 사회주의 당 결성이 구체적인 일정에 오르고 그에 따라 당 출범을 위한 강령 논의가 본격화되는 국면에 적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그 시점 이전에는 굳이 사노련 차원에서 새로운 정강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노트에 포함된 이론적 성과 가운데 일정한 부분은 최근 사노련에서 이탈한 동지들이 작게나마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그 성과를 사노련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동안 사노련에서 이뤄진 사회주의 이론과 관련된 성과를 우리 두 사람이 연구노트 형태로 정리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당연히 이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우리 두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사노련의 실천적 경험과 이론적 모색의 성과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음은 분명하며,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사노련의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2010년 10월

양준석·최영익

한국 사회주의자들의

당 강령 토론을 위한 연구노트

목 차

[1부] 자본주의 쇠퇴와 사회주의 혁명	4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의 해방	4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	4

2)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발전경향과 노동자계급 해방의 가능성	4

3) 노동자계급 해방과 그 수단	5

4) 다른 계급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태도	6

5) 세계노동자혁명과 노동자 국제주의	6

6) 노동자계급 해방과 모든 사회적 억압의 철폐	6

2.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행의 시대	8

1) 자본주의 쇠퇴가 불러낸 노동자혁명의 물결	8

2) 스탈린주의 반혁명과 소부르주아 민족혁명이 만들어 낸 ‘국가자본주의’	11

3) 다시 전면화한 자본주의 쇠퇴와 이행의 시대	15

4) 냉전과 세계화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	18

5) 세계노동자혁명과 한국노동자계급의 과제	21

3.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한 일차적인 혁명적 방책들	23

[2부]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와 사회주의 혁명정당	26

1.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	26

1) 개량주의 - 사회민주당·노동당과 개량적 공산당	26

2) 스탈린주의 체제	27

3) 소부르주아 혁명주의	28

4) 노동조합관료	31

5) 중도주의	35

2. 노동자계급 혁명정당	38

1) 혁명적 사회주의에 대한 단호한 승인	39

2) 노동계급적 노선	40

3) 국제주의 노선	42

4) 민주적 집중주의 노선	45

5) 노동자공동전선 노선	45

[3부]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 요구들	49

1. 비정규직 철폐	49

1)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52

2) 동일노동 동일임금	52

3) 온전한 정규직화	53

4)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53

2. 노동시간 단축과 실업 해소	57

1) 하루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57

2)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해소	59

3. 인간다운 생존 조건 쟁취	60

1) 생활임금 쟁취	60

2)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	61

4. 민주적 제 권리 쟁취	63

5. 노동조합의 전투적·계급적 재편	67

6. 노동자 생산통제	72

1)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	72

2) 기업비밀 철폐!	75

3) 노동자평의회	77

7. 몰수·국유화	79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통제	79

2)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몰수·국유화	81

8. 사회적 억압과 생태파괴에 맞선 투쟁	84

1) 여성해방	84

2)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성 활동	87

3) 청소년해방	88

4) 장애해방	90

5) 노동자 통제를 통한 환경보호	91

9.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95

10. 노동자 정당방위대	98

11. 노동자정부	100

[1부] 자본주의 쇠퇴와 사회주의 혁명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의 해방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줌밖에 안 되는 자본가계급이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계급은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고용됨으로써만 겨우 살 수 있는 무산자의 처지에 있다. 그 결과 자본가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잉여노동을 수탈하며, 그들이 갈취한 이윤은 모든 부르주아들에게 분배되어 그들의 막대한 부를 구성한다.

동일한 이유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계와 과학, 새로운 생산방식과 기술 등으로 생겨나는 모든 생산능력의 발전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며, 단순노동을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착취의 수단이자, 여성과 아동을 새롭게 자본의 노예로 편입시키는 수단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자본주의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사장, 거대상인, 부동산과 주식소유자, 금리생활자, 정부 고위관료와 같은 소수 가진 자들의 부와 사치는 끊임없이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노동자의 처지는 상대적으로 더욱 나빠지며, 공황과 같은 특정한 시기에는 절대적으로도 열악해진다.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실업, 상대적 빈곤, 굴욕, 노동의 소외, 노동강도의 증대, 권리의 실제적 박탈은 더욱 많은 노동자들의 운명이 되고 있다.

이처럼 매우 어려운 처지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충분한 구매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또한 나라 안팎에서 경쟁이 더욱 드세어지면서, 무계획적인 방식으로 확대생산되는 상품은 적절한 시장을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과잉생산을 불러온다. 생산력 발전에 따라 늘어난 많은 부는 가진 자들의 낭비와 함께 노동자들의 실업과 빈곤을 키워간다.

2)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발전경향과 노동자계급 해방의 가능성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모순과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이 체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능력도 그만큼 커져간다. 공장과 사무실에서 집단적 노동을 통해 단련되고 더욱 밀접하게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에 맞서 더욱 강력하게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날로 드세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대규모로 집적·집중하고, 생산과정을 사회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대체할 물질적 토대는 나날이 성장한다. 이러한 까닭에 노동자운동의 궁극적 목적인 노동자계급 해방을 이룩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

세계자본주의는 현재 다음과 같은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몇몇 대자본이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엄청나게 집적된 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결합하여 금융독점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적 산업부문 사이의 결합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더 나아가 다국적기업과 국제금융기관 그리고 국제금융투기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몇몇 국제 독점자본가들이 세계경제를 손아귀에 넣었다.

세계자본주의가 도달한 이러한 단계에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덧씌우는 착취와 억압, 고통은 몇 꺼풀이나 강화되고 있다. 국제 독점자본가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끝까지 몰고 가면서, 더 많은 나라들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경쟁은 지구 전체로 퍼져가며 더욱 날카로워지고, 생산의 무정부성은 나날이 커져 과잉생산은 만성화되었으며, 국제적 공황의 위험은 수시로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굶주림, 실업과 불평등의 증대, 야만화, 범죄, 환경파괴, 전쟁 □□ 이 모든 것이 노동자의 분노를 일으키고 노동자투쟁의 물결을 차츰 모든 나라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부기수단을 제공하는 은행이 고도로 집중되고, 생산수단을 대규모로 집중시키고 있는 독점체들의 지배가 강화되는 것은 앞으로 노동자들이 계획적인 생산과 분배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을 널리 만들어놓는 것이기도 하다. 자본수출과 여러 나라 기업들 사이의 확대되는 융합, 다국적기업 등이 발전시키고 있는 생산의 국제화는 세계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자들이 국경을 가로질러 국제적으로 긴밀하게 단결하여 해방투쟁에 나서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수많은 새로운 노동자를 탄생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현 시대를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로 전화시킨다.

3) 노동자계급 해방과 그 수단

오직 노동자계급의 세계적인 사회주의 체제 건설만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자본주의가 낳는 참화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개인 또는 주식회사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에 대한 자본가소유를 대신하여 사회적 공동소유를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자본가들의 무정부적 상품 생산을 대체하여 사회 전체에 의한 계획적 생산을 도입함으로써, 나아가 이러한 계획경제를 생산자들 스스로가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수평적으로 협동하는 자주관리 생산과정과 전면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함께 사회의 모든 계급을 철폐하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을 폐지한다. 그리고 생산력 발전의 모든 결과를 전체 사회구성원의 완전한 복지와 전면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데 쓸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착취자들의 모든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자본가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노동자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철폐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은 국가를 소멸시키고 자유로운 인간들의 생산공동체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로 나아간다.

압도적 다수의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수행하는 혁명은 이런저런 착취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던 기존 혁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은 한 유형의 착취자를 좀 더 진보적인 다른 유형의 착취자로 대체하는 지난날의 혁명이 아니라, 모든 착취자의 손아귀에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전체 사회의 공동 소유물로 만들고 생산자들 자신이 운영함으로써 ‘계급제도’ 일반을 없애는 혁명이다. 따라서 이 혁명은 압도적 다수의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전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오직 이들의 주도권과 능동성에 바탕을 둔 국가를 세워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오직 노동자권력에 의해 이뤄지는 국유화만이 비로소 사회적 공동소유를 실현할 수 있다.

진정한 노동자권력은 소비에트 유형의 국가처럼 생산자들이 노동하는 단위인 작업장단위를 토대로 노동자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통해서만 수립할 수 있다. 작업장단위의 생산자조직을 기초로 민주적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이 국가는 최초로 생산자들(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적 생산력을 창조할 수 있도록 생산자들을 통합하고 이끈다.

노동자국가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민중의 자주적 기관으로 구성한다. 이 국가는 노동자·민중의 권력으로서 모든 관리를 아래로부터 선출·소환·통제하며, 입법·사법·행정을 자신의 수중에서 단일하게 결합시킨다. 이 노동자국가는 노동대중이 주도하고 통제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유형의 국가가 아니라 이미 ‘공동체 사회’의 성격을 띤다. 이 노동자국가는 계급제도 철폐가 이뤄지고 노동대중의 사회 운영 능력이 완성됨에 따라 국가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자유로운 인간들의 생산공동체에 자리를 내어준다.

노동자계급 정당은 노동자국가로 조직된 노동자계급과 혁명적 인민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그리고 이 국가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헌신성과 지도력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만 이 국가를 지지하고 이끈다. 사회주의 사회는 관료주의적 접근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의 산물이며, 그것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투쟁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이 혁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만 할지라도 이 혁명이 끝내 승리할 것임을 전혀 의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노동자계급과 인류가 자본주의의 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다.

4) 다른 계급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태도

노동자계급의 적인 자본가나,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간계급이 노동자계급을 해방시킬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오직 노동자계급 자신의 과업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더욱 빠르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중간계급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입장만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고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서도록 이끄는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한다.

만약 사회주의 혁명이 ‘민중’의 혁명일 수도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동화된 다른 피억압 민중이 노동자계급과 노동자권력을 지지하여 노동자혁명에 참여하는 경우에서이다. 다른 피억압 민중이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자계급은 그들이 불가피하게 보여줄 동요와 일탈에 맞서 사회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일관되게 수호해야 한다.

5) 세계노동자혁명과 노동자 국제주의

생산과 교환이 국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오직 국제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화가 더욱 높은 수준에 도달한 만큼 모든 나라의 노동자운동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세계 노동자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이다.

사회주의 혁명은 세계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하는 세계 혁명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세계 노동자계급의 유기적인 한 구성부분인 한국 노동자계급이 세계 혁명의 유기적인 한 과정으로 수행하는 혁명이다.

전 세계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동일한 궁극적 목적을 추구한다. 한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도 같은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6) 노동자계급 해방과 모든 사회적 억압의 철폐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착취 계급은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직면해 있다. 피착취 계급의 정치·경제·사회적 억압과 불평등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사이의 착취 관계를 표현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회적 억압은 자본주의 착취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그로부터 파생된다.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 소수자 등이 겪는 억압과 차별은 자본주의 착취 체제와 떼놓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

한줌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을 분할 통치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착취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 여성과 남성을, 노동자계급의 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를, 노동자계급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노동자계급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서로 갈가리 찢어놓고 분열시키는 것은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계급 여성, 노동자계급 젊은이, 노동자계급 장애인, 노동자계급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정책을 통해서 이들을 자본주의 착취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시키고 저항의지를 무력화시키며 마음대로 억압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된다.

여성은 자본주의 가족 제도에 따른 성별분업과 성적 억압·불평등으로 고통 받는다. 강제적 이성애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가족 형태는 성 소수자를 끊임없이 배격해왔다. 청년과 아동은 노동시장에서 노예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으며, 부르주아지 이해에 봉사하는 학교 교육과 시험에 훈육당하고 있다. 장애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효율적인 노동력으로 간주돼 사회적 무시와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자본가국가와 민족주의 캠페인에 의해 배제되면서 추방되고 있으며, 이것이 조장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살인적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 철폐를 위해서 노동자계급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단결시키고자 한다. 모든 형태의 민족적 분리에 반대해 전 세계 노동자계급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것, 여성노동자를 남성노동자와 단결시키는 것, 청년노동자를 장년노동자와 단결시키는 것 등은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또한 이러한 단결은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인류공동체를 향한 투쟁의 중차대한 목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을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한 투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그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다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을 자본주의 착취에 맞선 노동자계급 투쟁과 긴밀히 연결시킨 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선결적 과제가 사회주의 혁명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방향에서가 아니라 분열시키는 방향에서 전개되는 여성주의 운동 등 몰계급적인 운동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킨다.

오직 노동자계급만이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선 일관된 투사가 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의 지배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노동자계급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단결시켜야만 하는 사활적 과제와 마주친다. 투쟁의 과정에서 이러한 집단적 계급의식을 체득하는 노동자계급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주체이다.

동시에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서 투쟁하면서 노동자계급과 가난한 민중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켜내야만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획득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는 노동자계급 내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모든 분열적 흐름과 의식에 맞서 단호하게 내부 투쟁할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이 단번에 손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데로 전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자유로운 인간들의 생산공동체를 향한 진격의 과정에서 사회주의 사회는 억압과 차별의 온갖 오물들을 말끔히 청소해낼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자운동, 나아가서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진정한 해결책이 있음을 힘주어 강조할 것이다.

2.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행의 시대

1) 자본주의 쇠퇴가 불러낸 노동자혁명의 물결

20세기 초까지 몇몇 제국주의 나라들이 지구상의 나머지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로 집어삼키면서 지속적인 확장과 성장을 구가하던 세계 자본주의는, 1914~18년의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쇠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자본주의는 이제 생산력 발전을 촉진했던 진보적 역할을 마감하고 인류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다. 임금노예제 아래서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창조적인 경제적 성과들은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작용 때문에 허망하게 낭비되고 소멸되었다. 나아가 이제 자본주의는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조차 파괴하면서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되풀이하여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는 야만의 체제가 되었다.

레닌을 비롯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 “이행기의 자본주의”, “프롤레타리아 사회혁명의 전야”로 인식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노동자계급 앞에 오직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하는 두 갈래 길만이 놓여 있다고 역설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승리, 그러나 세계혁명의 실패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과 대립에서 비롯된 제국주의 전쟁에서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 자본가들의 이권을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서로 피 흘려 싸우도록 강요받았다. 카우츠키를 비롯한 제2인터내셔널의 대다수 지도자들은 각기 자기 나라 자본가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볼셰비키를 비롯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라”는 혁명적 슬로건을 내걸었다. 마침내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1917년 제국주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하는 노동자혁명을 성공시켰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소비에트라는 노동자혁명기관을 노동자권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길을 열어젖힌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반동적인 자본가권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생산현장 단위에 기반을 둔 노동자대중의 권력, 즉 사회주의 노동자권력을 우뚝 세워냈다. 1917년 러시아 노동자혁명은 결국 스탈린주의 반혁명에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권력을 세워내고 한동안 사회주의를 향해 전진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유일한 역사적 경험을 창출했다.

트로츠키가 “혁명은 대중이 사회의 운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러시아 혁명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병사들이 인류와 노동자계급의 대의에 따라 생각하고 끌어낸 자기 결론에 입각하여 행동한 결과였다.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사회의 운명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었으며, 자신의 신념을 단호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 혁명에 대한 놀랄만한 헌신성과 인내심을 보여주었으며, 혁명의 규율에 자발적으로 복종했다. 10월 혁명은 노동자들의 이런 성숙한 의지가 도달한 하나의 필연적인 결론이었다.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계급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임을 보여주었다.

러시아 혁명은 제국주의 전쟁이 가져온 참상으로 자본주의 모순이 매우 심화되고 자본가들의 지배력이 극도의 위기에 빠져들면서 노동자들과 병사들 사이에 기존 체제에 대한 분노와 혁명에 대한 열정이 끓어 넘치면서 시작되었다.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공장위원회와 결합된) 소비에트를 통해 압도적 다수 노동자들을 노동자계급 해방을 향해 결집시켰다. 노동자소비에트는 공장과 직장에서부터 모든 노동자를 단결시켰으며, 나아가 지역을 거쳐 전국 수준에서 노동자총단결을 실현했다. 상시적으로 열리는 총회에서 대중적인 토론을 통한 집단적인 결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표자들을 소환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정신을 최대한 실현했다. 공장위원회와 소비에트는 스스로 생산을 통제하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자본가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력에 혁명적 대중투쟁으로 도전했다. 소비에트는 (공장위원회와 결합하여) 러시아의 기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심각하게 타격하면서 이중권력 상황을 만들어냈다. 초기에는 부르주아 임시정부를 지지하며 노동자계급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가두고자 했던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이 소비에트에서 다수파를 차지했다. 하지만, 혁명의 용광로를 거치면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집중하여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자고 역설한 볼셰비키가 다수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소비에트에서 압도적 다수파로 되었다. 이미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소비에트는 볼셰비키가 주도한 10월 봉기를 통해 껍데기뿐인 부르주아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노동자권력의 수립을 선포했다.

혁명을 성공시킨 소비에트 노동자권력은 가장 먼저 무병합·무배상·민족자결권에 입각한 민주적 강화를 주장하며 러시아의 제국주의 전쟁 참여를 종결시켰다. 가혹한 처벌과 강제 명령으로 장군들이 지휘하던 자본가계급의 군대를, 병사들이 지휘관을 선출하고 소환하는 노동자민중의 군대로 대체했다. 자본가들의 재판소를 폐지하고 대신 노동자민중의 재판소를 설립했다. 은행과 기업을 국유화했다. 노동자의 생산관리와 산업통제에 기초한 소비에트 계획경제를 수립했다. 농민들이 귀족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스스로 분배할 수 있게 하였다. 러시아 내 모든 민족들의 평등과 자결권을 보장하고, 모든 민족 종교에 대한 특권과 제한을 철폐했다.

러시아 혁명은 여성의 삶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자권력은 여성에게 완전한 투표권 부여, 자유의지와 평등에 입각한 결혼제도 확립,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과 남성과 동등한 임금 지급, 전면적인 유급출산휴가제 도입, 낙태 합법화, 성매매 일소, 간통·근친상간·동성애 처벌 폐지, 분만시설·보육시설·공동식당·공동세탁장 등 공공시설에 의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을 통해 정치·경제·가정생활에서 여성의 평등을 실현했다.

세계 자본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낸 러시아 혁명은 세계 자본주의 사슬 전체를 뒤흔들었다.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을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일으켜 세움으로써 반동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폭력, 부패로부터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러시아 혁명은 강렬한 메시지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전파했다. 노동자계급 해방을 향해 파도치는 거대한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한동안 전 세계를 휘감았다.

그러나 1923년까지 독일·헝가리·이탈리아·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세계혁명’의 물결은 안타깝게도 패배했다. 이들 나라에서 노동자 대중투쟁은 러시아 못지않은 역동성을 갖고 솟아올랐지만, 그러한 대중투쟁을 이끌어야 할 노동자계급의 지도력은 러시아보다 훨씬 취약했다. 혁명적 노동자당은 매우 허약한 반면, 거대한 개량주의 노동자당은 제국주의 자본가들과 결탁하며 혁명을 정면으로 배신했다.

1930년대 자본주의 위기와 격돌

제국주의 전쟁이 낳은 세계적인 노동자혁명의 물결을 러시아로 가두는 데 간신히 성공한 자본주의는 잠깐 위기를 벗어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몇 년 가지도 않아 1929년 세계대공황에 빠짐으로써 사멸로 치닫는 체제의 치명적인 노쇠함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는 1930년대 내내 세계 곳곳에 끔찍한 실업과 파산을 안겼지만 좀처럼 세계적 공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1939~45년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욱 가공할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참혹한 살육과 거대한 파괴를 거치고서야 자본주의는 비로소 10년을 넘게 괴롭히던 세계대공황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세계대공황에서 2차 대전으로 이어지며 자본주의가 사멸해 가는 체제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이 시기에, 노동자계급 해방을 향한 전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은 거침없이 계속되었지만 세계적인 노동자혁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17년에 시작된 러시아 노동자혁명, 1920년대에 시작된 중국을 비롯한 식민지 노동자민중의 혁명적 투쟁, 1930년대 미국·프랑스·스페인 등의 거대한 노동자투쟁이 파상적으로 펼쳐졌지만, 세계적인 노동자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패배하거나 굴절하고 말았다.

여기에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스탈린주의 반혁명과 그로 인한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의 타락과 파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세계혁명이 정체되면서 러시아 혁명이 일국에 고립된 까닭에 러시아 노동자국가는 그 약점과 한계가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반혁명으로 무너졌다. 코민테른은 초기에 러시아 혁명을 비롯한 전 세계 혁명적인 노동자투쟁의 성과들을 집약해 냈지만, 이후 그 성과를 올곧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스탈린주의 반혁명 세력에게 장악되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코민테른은 중국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민족자본가가 주도하는 민족해방투쟁의 하위 동맹자로 가두었다가 민족자본가의 도발적 공격에 부딪치자 노동자들의 조급한 봉기를 재촉함으로써 거대한 가능성을 가졌던 중국 노동자계급 운동을 사실상 궤멸시키는 타격을 안겼다. 결국 중국을 비롯한 식민지 노동자민중의 민족해방 혁명투쟁은 노동자혁명의 한 과정이 되지 못한 채 농민을 중심으로 한 소부르주아 민족혁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코민테른은 독일에서 노동자공동전선 대신 사회파시즘론을 앞세운 좌편향에 빠져 무기력하게 히틀러의 집권을 허용했다. 이어 코민테른은 거대한 노동자투쟁이 폭발한 미국·프랑스·스페인에서 노동자계급을 ‘진보적’ 자본가가 주도하는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하위 동맹자로 가두는 우편향에 빠져 노동자투쟁의 성과를 자본가들에게 헌납하고 참혹하게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1936년 프랑스에서는 6백만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 직장통제·국유화 같은 혁명적 요구를 내걸고 공장점거 투쟁에 나섰고, 스페인에서는 노동자들이 반동 쿠데타에 맞서 총파업과 무장봉기에 떨쳐나서면서 이중권력 상황으로까지 치달았지만, 코민테른의 통제를 받던 양국의 공산당은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노동자들의 혁명적 전진을 필사적으로 가로막거나 심지어 탄압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혁명의 패배

코민테른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또 하나의 제국주의 전쟁 앞에서 ‘소련과 민주진영이 연합하여 파시즘에 맞선다’는 논리로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는 세계노동자혁명’의 정신을 결정적으로 저버렸다. 스탈린주의 반혁명 세력의 노리개이자 소련 제국주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코민테른은 사멸로 치닫는 자본주의의 야만적 몸부림에 맞서 세계노동자혁명을 이끌고 나갈 지도력을 당연하게도 전혀 세울 수 없었으며, 결국 제국주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서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와 마찬가지로 세계혁명의 잠재적 가능성이 거세게 꿈틀거렸다. 전쟁 기간 노동자운동이 심각하게 파괴당했지만, 전쟁이 강요한 대량 살상과 강제노동은 결국 수많은 노동자들이 압제자들에 맞선 저항운동과 파업물결에 떨쳐나서도록 만들었다.

민중봉기와 내전을 통해 파시스트 통치에서 해방된 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에서는 레지스탕스 투쟁과 파르티잔 투쟁에 앞장섰던 몇 십 만의 노동자들이 전쟁 직후 강력한 주도권과 무장력을 갖추고 있었다. 전쟁 기간 스탈린주의자들을 포함한 노조관료들이 노동자들에게 ‘생산성 강화’, ‘파업 포기’를 강요했던 미국에서도 전쟁 말기부터 전쟁 직후까지 5백만 이상이 참여한 비공인 파업의 거센 물결이 솟구쳤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미국·영국과 ‘사이좋게’ 세계를 분할하려던 소련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각국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을 혁명적 전진이 아니라 무장해제와 퇴각으로 이끌었다. 반면 스탈린주의자들의 반동적 시도를 분쇄하며 노동자투쟁의 혁명적 전진을 이끌었어야 할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은 노동자대중 속에서 그 영향력이 너무나 취약했다. 2차 대전 직후 세계혁명의 가능성은 그렇게 사라졌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이 세계적 차원에서 패배하는 대신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과잉자본을 대량 파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자본주의는 한동안 왕성한 확대재생산 운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새로운 투자와 부흥의 길이 열리면서 자본주의 위기는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이로부터 20여 년 동안 전후호황의 국면이 펼쳐졌다.

물론 전후호황은 ‘쇠퇴하는 자본주의’라는 현 시대의 본질적 성격을 잠시 수면 아래로 감출 수 있었을 뿐, 전혀 바꿀 수는 없었다. 2차 대전의 대량파괴에 힘입어 전후호황의 짧은 국면을 거치긴 했지만, 자본주의는 다시금 쇠퇴의 징후를 겉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으며, 장기간의 침체 끝에 마침내 ‘쇠퇴와 이행’이라는 시대의 본질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는 국면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2) 스탈린주의 반혁명과 소부르주아 민족혁명이 만들어 낸 ‘국가자본주의’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이 수립한 노동자국가는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스탈린주의 반혁명을 통해 완전히 붕괴되었다.

스탈린주의 반혁명이 만들어 낸 ‘국가자본주의’

스탈린주의 반혁명은 소비에트와 같은 노동자국가의 기본 단위들을 파괴하고 노동자대중의 아래로부터의 권한을 박탈했다. 1인 경영제, 스타하노프식 노동강도 높이기, 노조 무력화와 개별 고용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원자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생산의 주인’에서 다시 감시·통제·억압·강요·착취당하는 존재로 굴러 떨어뜨렸다. 볼셰비키 당의 주요 지도자들 대부분을 처형하고 암살했다. 당과 국가를 감시·통제하고 공포와 폭력을 강요하는 공안 체제를 대대적으로 구축했다. 국내통행에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강제노동수용소를 세웠다. 군대 내 계급제도를 부활시키고 무장한 노동자민병대와 연결되지 않는 상비군 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반동적 군대 체제를 다시 확립했다. 가족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낙태를 불법화하며 이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여성을 가정의 노예로 되돌려 놓았다. 동성애를 다시 범죄로 취급했다. 소수민족을 억압했다.

이렇듯 노동자민중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던 스탈린주의 반혁명을 통해 노동자계급은 권력을 빼앗겼고, 이제 노동자계급 위에 군림하면서 노동자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당-국가 관료들이 국가권력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했다.

스탈린주의 반혁명으로 등장한 이 체제를 우리는 ‘국가자본주의’라 부른다. 그것은 이 체제가 ‘노동자계급은 잉여가치를 수탈당하고, 국가(당)관료집단은 잉여가치를 수탈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유화된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추진하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스탈린주의 반혁명을 통해 노동자 민주주의가 철저히 파괴됨으로써, 즉 노동자계급이 더 이상 작업장과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국유화는 사회주의 건설이 아니라 또 다른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을 뿐이다. 자발적인 동의에 입각하지 않은 강제적인 농업 집단화 또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사회 전반에 걸쳐 확립하는 과정일 뿐이었다.

스탈린주의 체제를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품시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체제를 모종의 ‘자본주의’로 부를 수 있는가” 하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자본이란 무엇보다 ‘생산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의 표현’이며, 자본의 핵심적인 본질은 ‘사적 자본가가 주도하는 상품시장’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잉여가치 수탈’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은 소련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국가권력을 둘러싼 계급 간의 전면적 투쟁 없이 ‘사적 자본가가 주도하는 상품시장’ 체제, 즉 사적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했던 1991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즉 국가(당)관료이든 사적 자본가이든 노동자에게서 잉여가치를 수탈하는 자들은 자본가계급으로서 동일한 본질을 가질 뿐이며, 이들이 지배하는 사회체제는 그것이 국가의 계획경제 형태를 취하든 사적인 시장경제 형태를 취하든 그 본질에서 전혀 다르지 않은 자본주의 사회일 뿐이라는 점을 1991년의 계급투쟁 없는 평화로운 체제 전환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왜 스탈린주의 반혁명에 패배했는가?

그렇다면 러시아 노동자혁명은 왜 스탈린주의 반혁명에 패배했는가? 러시아 노동자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노동자계급의 혁명정당이었던 볼셰비키가 내부에서부터 성장한 관료주의 세력에게 장악당하여 결국 반동관료들의 반혁명정당으로 완전히 변질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노동자계급 해방을 향해 가장 멀리 나아간 경험이었던 러시아 노동자혁명의 패배를 뛰어넘어, 다시금 세계노동자혁명의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자 한다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러시아 노동자혁명이 스탈린주의 반혁명에 패배한 것은 한편으로 러시아 노동자권력이 내전의 참화, 방대한 농민의 후진성, 세계혁명 패배, 제국주의 봉쇄 등 대단히 엄혹한 조건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패기만만하던 노동자계급이 당혹감과 패배의식에 휩싸이고 이것이 관료주의라는 병균이 탄생하고 자라나는 틈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혁명도 기본적으로 엄혹한 시련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만큼 러시아 노동자계급이 노동자혁명을 줄기차게 밀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는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역량이란, 노동자계급 해방의 정신에 따라 모든 착취와 억압을 쓸어 없애는 길로 일관되게 전진할 수 있는 역량,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사회 전반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조직할 수 있는 역량, 꿈틀대는 내부의 관료주의에 맞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실현할 수 있는 역량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노동자혁명의 패배가 던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은 세계혁명의 관점과 혁명적 지도력의 중요성이다. 세계혁명의 패배로 인한 고립은 비록 외적인 조건이라 하더라도 러시아 혁명의 패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시기에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혁명이 패배한 원인은 무엇보다 이들 나라의 혁명적 지도력이 너무 허약하다는 점에 있었다. 볼셰비키는 훌륭한 혁명적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그러나 내부에서 성장하는 관료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서는 취약했다. 이것은 무엇보다 볼셰비키가 혁명 이전까지 엄혹한 정치적 조건 때문에 관료주의 문제를 사실상 겪어보지 못했으며 따라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지난한 투쟁 속에서 관료주의 병균에 맞선 면역력을 혁명 이전에 충분히 형성하고 성장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허약하고 미숙한 자본가계급을 상대했던 러시아 노동자계급에 비해, 오늘날 세계와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노련하게 닳아빠진 자본가계급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노동자혁명을 성공시키기까지 아마도 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오늘날에는 혁명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러시아 노동자계급이 혁명 이후에 부딪쳤던 관료주의 등의 문제들을 혁명 이전에 먼저 부딪치며 해결해야 하는 과정으로 될 것이다. 또한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했던 러시아 노동자계급과 달리 다가올 노동자혁명은 러시아 등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구 전체를 완전히 뒤덮을 만큼 자본주의가 만개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이 압도적인 사회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도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만큼 다가올 노동자혁명은 혁명을 성공시키기까지는 아마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일단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면 러시아 노동자혁명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완전한 승리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소부르주아 민족혁명이 만들어 낸 ‘국가자본주의’

스탈린주의 반혁명이 낳은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을 넘어 더 많은 나라들로 확대되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소련은 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자신의 체제를 이식했다. 이후 이 나라들은, 소련의 붕괴를 눈앞에 두고 1989년 한꺼번에 무너질 때까지 40여 년 동안 자생력을 갖지 못한 채 사실상 소련의 위성국가로 존재했다. (유고슬라비아는 민중혁명을 통해 스스로 파시스트 통치에서 해방되었고 이른바 ‘자주관리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소련으로부터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 예외적이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체제 또한 ‘국가자본주의’ 체제라는 점에서 동유럽 전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다음으로 중국 등에서 스스로 소부르주아 민족혁명을 수행한 결과로 스탈린주의 유형의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수립되었다. 중국 등에서 수행된 민족해방혁명의 이데올로기는 노동자계급 주도 아래 반제반봉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거쳐 사회주의 건설로 나아간다는 것이었으나,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었다. 실제로 민족해방혁명을 주도한 주체는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농민이었으며, 민족해방혁명이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실제로 수행한 것은 소부르주아 세력이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민족해방혁명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이 아니라 국가(당)관료들이 노동자들의 잉여가치를 수탈하여 국유화된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추진하는 체제, 즉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농업의 강제 집단화를 수반하면서 확립하는 변형된 ‘원시적 축적’이었다.

중국 등에서 수행된 소부르주아 민족혁명은 그 자체로는 역사에서 진보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으며, 만일 세계적인 차원에서 노동자혁명의 성과와 노동자계급 지도력에 올바로 이끌렸다면 사회주의 노동자혁명으로 전진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소부르주아 민족혁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은 스탈린주의 반동 체제의 현실적 힘과 그 관료집단의 이데올로기였으며, 그에 따라 이들 소부르주아 민족혁명은 스탈린주의 유형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던 것이다.

‘국가자본주의’ 체제로서의 북한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가로 태어났다. 스스로 소부르주아 민족혁명조차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북한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이고 대중적인 자기해방 투쟁으로서의 노동자혁명이란 당연히 더욱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혁명 없이 들어선 국가와 그 권력을 사회주의 노동자권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은 제국주의적 세력권 확장을 위해 북한지역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는 큰 힘이 없었던 김일성이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였다. 권력을 장악한 김일성은 토지개혁과 국유화 조치들을 수행했다. 원산총파업 등 일제 강점기부터 끊임없이 전개된 완강한 노동자투쟁과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압력 탓에, 이 조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같은 급진적 성격을 띠게 됐다. 그러나 동시에 이 조치는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인민 민주주의’라는 허울로 포장된 (변형된) 자본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데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가둠으로써 진정한 노동자혁명운동의 성장을 억압하고자 했던 스탈린의 의도에 부합되게 수행되었다. 토지개혁은 봉건지주들의 지배를 일소하는 혁명적 조치로 출발해서, 농민들에 대한 강제 집산화라는 억압적 조치로 끝났다. 주요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는 기반이 됐다. 천리마운동 등의 강제동원 정책 속에 노동자들은 죽음과도 같은 초과노동과 초과착취에 시달렸다. 전쟁을 거치며 북한 노동자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졌기 때문에, 기본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경공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른바 ‘사회주의 정권’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축적 그 자체만을 위한 편향된 중공업 중심 경제정책을 밀어붙였다. 이에 반대하며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던 모든 세력은 처절한 숙청의 대상이 됐다. 이와 나란히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와 신격화가 전면화하였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권력을 배타적으로 독점한 김일성 세력과 국가관료들이 국유화된 기업과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생산수단 역시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착취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뿌리를 내렸다. 대중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력이 아니라 관료들의 굳은 머릿속에서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100% 초과달성’ 식의 허황된 포장술로 뒤덮였다. 당 간부 등의 특권층과 일반 노동자 사이에서는 수입의 규모와 방식, 의복과 식량배급 수준, 주거환경과 교육기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 작업장에서의 적절한 휴식, 일반적인 휴가와 산전·산후 휴가,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권, 파업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완벽하게 박탈당했다. 이에 대한 일체의 저항은 사형을 감수해야만 하는 범죄 취급을 당한다. 여성노동자들은 직장에서는 더 낮은 임금과 불평등한 업무지시에 시달리고, 퇴근 후에는 온갖 가사노동에 시달리며 이중 삼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사적 자본주의로의 전환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국가자본주의’ 체제들은 1980년대 이후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합류하면서 사적 자본주의 체제로 변모하였거나 하고 있다. 사적 자본주의로 변모하는 과정은 그 양상과 속도에서 일정한 차이들이 있다. 공산당 일당체제가 무너진 경우도 있고, 여전히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인 자본주의 이상으로 국유부문이 해체되어 사적 자본 중심으로 재편된 경우도 있고, 여전히 국유부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사적 자본과 공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통점은 국가(당)관료들의 사적 자본가들로의 전환이며, 또한 양자의 결탁과 융합이다.

이처럼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국가(당)관료들의 주도 아래 사적 자본주의 체제로 변모하였거나 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 체제가 가진 취약성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국가(당)관료들의 독재로서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사회주의 사회와 달리 노동자 민주주의로부터 우러나오는 창의성과 활력을 전혀 가질 수 없었다. 그렇다고 사적 자본주의 체제처럼 시장의 규율이 온전히 작동하는 것도 아니었다. 여기에 전쟁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춘 과도한 중공업 우선 정책은 노동자 농민의 실생활 개선과 직결된 소비재 공업 발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지체시켰다.

결국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국가(당)관료들의 거짓과 기만, 노동자들의 냉소와 수동성, 사회 전반의 부패·낭비·불균형·비효율이 만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만성적 침체를 향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성은 때때로 지배질서를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를 낳았다. 1953년의 동독, 1956년의 헝가리, 1966년과 1989년의 중국, 1968년의 체코, 1980년의 폴란드 등에서 노동자들은 국가(당)관료들의 지배에 맞서 억눌렸던 분노를 거대하게 폭발시켰다. 이러한 투쟁들은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노동자혁명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국가(당)관료들에게 깊은 위기감을 안겨주기에는 충분했다.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성과 그로 인한 지배체제의 위기 앞에서, 국가(당)관료들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잉여가치를 수탈할 수 있는 자본주의, 즉 시장 원리를 전면적으로 작동시키는 사적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1980년대 이후 중국·베트남·동유럽·소련 등의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사적 자본주의로 변모하면서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합류한 것은 공장이동과 자본수출을 위한 광활한 공간을 세계 자본주의에 새롭게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럼으로써 ‘자본의 세계화’와 그에 바탕한 ‘신자유주의 공세’를 더욱 가속시켰다.

3) 다시 전면화한 자본주의 쇠퇴와 이행의 시대

5천만 명을 살육한 제2차 세계대전의 대량파괴를 딛고 1940년대 후반부터 20여 년 동안 세계 자본주의는 안정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 노동자들에게도 개량의 떡고물이 주어졌고 ‘복지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들이 널리 퍼졌다.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은 자본가들에게 협력하며 지속적인 이윤 확보를 뒷받침했다. 특히 2차 대전 이전에 인민전선 전략 속에서 자본가 정당들과 협력하며 사실상 노동자혁명을 포기하였던 스탈린주의 공산당들은 2차 대전 이후에는 그 사회적 기반에서도 점차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뒤를 따르면서 개량주의 노동자당의 또 한 축을 담당하였다.

1968 혁명과 1970년대의 격돌

그러나 환상과 타협의 시기는 오래 가지 못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자 자본의 이윤율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1968 혁명’으로 대표되는 노동자투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통제를 뚫고 아래로부터 거침없이 솟구쳐 올라왔다. 이윤을 지키기 위해 자본가들은 다시 노동자들에게 노골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내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칠레, 중국, 체코,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대결이 벌어졌다. 특히 1968년 프랑스와 1969년 이탈리아에서는 1천만에서 2천만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떨쳐 일어나서, ‘파업위원회’를 건설하여 공장을 점거하거나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1972년 칠레에서는 ‘코르돈’, 1979년 이란에서는 ‘쇼라’라는 이름을 가진 노동자평의회들이 노동자투쟁의 혁명적 전진 속에서 등장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투쟁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거세게 타올랐지만, 그러나 거대한 노동자투쟁의 혁명적 전진을 이끌어야 할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은 여전히 그 역량이 매우 취약했다. 혁명적 지도력을 갖지 못한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투쟁들은 전열을 정비한 자본가계급의 반격으로 속속 무너졌다. 10여 년의 전투 끝에 자본가들은 전투적인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투쟁의 근거지들을 결정적으로 타격하며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공공부문 사유화, 사회보장 축소, 노동조합 무력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끝없이 공격하고 약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자본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국면, 다시 말해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이 열렸다. 자본의 이윤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자본가계급의 발악이자 노동자계급을 향한 반동적 공세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를 거치며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물결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이윤율의 장기 하락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한 데에는 자본 간의 경쟁 심화나 노동자투쟁의 활성화 등도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근저에는 ‘이윤율의 장기하락 경향’이라는 자본 운동의 필연적 법칙이 놓여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과잉자본을 대량 파괴함으로써 자본주의는 다시금 왕성한 확대재생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이로부터 전후호황의 국면이 펼쳐졌지만, 전후호황의 국면 동안 이루어진 자본의 왕성한 확대재생산 자체가 다시금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 저하 경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든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은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키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하는데, 이로부터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는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그런데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는 이를 상쇄하는 요인들과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전개된다. 따라서 짧은 기간을 놓고 보자면, 이윤율은 등락을 거듭하며, 반드시 하락한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이를 상쇄하는 요인들 사이의 모순적 대립은 무정부적 과잉생산의 문제와 결합하여 주기적인 공황을 낳게 된다. 이처럼 산업생산의 주기적 변동과 함께 이윤율이 등락을 거듭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장기적인 경향으로서 ‘이윤율의 장기하락’은 필연적으로 관철된다.

여러 실증적 연구들은 세계적 수준에서 볼 때 대체로 1960년대 후반 이후 ‘이윤율의 장기하락’ 경향이 실제로 관철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일본·독일의 제조업 순 이윤율은 1950~1960년대에는 평균 30% 정도였으나 경향적으로 하락하여 1990~2000년대에는 평균 10% 정도로까지 떨어졌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에서 이윤율의 하락은 사활적인 문제다. 자본가들은 이윤율의 하락을 상쇄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된다. 일시적인 이윤율 하락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이윤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도 필사적으로 그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한다. 그것이 자본의 인격적 화신으로서 자본가들에게 부여된 책무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본가들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이윤율의 장기하락 경향’에 대응하여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것은 1970년대의 계급투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것에 기초하여 1980년대 이후 ‘자본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에게 ‘신자유주의 공세’를 펼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집약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가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을 보장해 주었고, 그럼으로써 한동안 ‘이윤율 장기하락 경향’의 작동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방책들은 이윤율 하락을 만회하는 데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모순을 심화시킴으로써 이윤 확보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과정은 큰 틀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제조업 이윤율의 장기하락 경향 앞에서 자본은 이윤율을 만회하려고 필사적인 시도를 펼쳤다. 일차적으로 자본가들은 해외직접투자나 상품수출을 통해 과잉자본을 국경을 넘어 ‘새로운’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이윤율을 만회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생산과 시장의 세계화’, 즉 ‘자본의 세계화’를 매우 빠르게 진전시켰다. 이러한 ‘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엄청난 초국적 자본으로 성장한 거대 자본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흐름을 타지 못한 자본가들은 급격히 몰락했다. 초국적 자본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은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수준에서 점점 더 피 말리는 형태로 펼쳐지게 되었다. 그런데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가 단일한 시장으로 통합되어 갈수록 ‘새로운’ 시장은 개별 자본 입장에서 새로운 것일 뿐, 전체 자본의 관점에서 보자면 똑같은 시장일 뿐이었다. 특정 개별 자본은 더 높은 이윤을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산과 시장의 세계화’는 과잉자본의 신규시장 투입이 이윤율 만회 효과로 점점 더 이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자본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세계적인 수준에서 과잉생산이 만성화하고 경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역으로 ‘자본의 세계화’가 오히려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측면이 점점 강해졌다.

‘자본의 세계화’를 통한 이윤율 만회 시도가 점점 효력을 잃어가자, 이윤율을 만회하려는 자본의 필사적인 시도는 시간이 갈수록 과잉자본을 비생산적 부문에 투입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금융거품을 바탕으로 금융부문이 투기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제조업 부문의 사내유보금마저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금융투기를 향해 정신없이 빨려 들어갔다. 그러나 금융투기라는 ‘허구적인 가치팽창’이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금융거품의 붕괴는 금융투기에 깊이 발 담근 제조업에게 이윤율의 만회는커녕 오히려 사활적 위기를 가져다주었다. 격화된 시장 경쟁이 광고·마케팅 부문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자 과잉자본이 몰려 들어가면서 이른바 문화산업을 크게 활성화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만큼 제조업의 이윤율을 갉아먹을 뿐이었다. 광고·마케팅과 같이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비생산적 부문의 수익이란 사실은 제조업을 비롯한 생산적 부문에서 창출된 이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무기생산을 비롯한 전통적인 비생산적 부문 또한 새롭게 더 활성화되었고, 이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쟁 또는 전쟁위기가 조장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자본의 이윤율 하락과 노동자계급의 소득 감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재정에 천문학적인 부담을 더욱 떠안겨야 하는 만큼 마냥 확대될 수만은 없었다.

자본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세를 통해서도 이윤율 만회를 시도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요약되는 ‘노동의 유연화’가 대대적으로 펼쳐졌고, 실질임금을 동결 또는 하락시켰으며, 사회보장을 대폭 축소시켰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장이동’, 즉 기존의 멀쩡한 공장을 축소 또는 폐쇄하고 값싸고 고분고분한 노동력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며 세계 곳곳으로 공장을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공장이동은 임금비용을 낮춤으로써 이윤을 늘리는 직접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장을 중심으로 응축된 노동자운동의 전통과 힘을 무력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관철시키는 결정적인 수단이었다.

공장이동

공장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생산 거점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밀집시키고 노동자운동의 힘과 성과를 응축시키는 거점이다. 공장 없이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없는데, 공장으로 밀집된 노동자들은 결국 조직화되어 자본가들에 맞서 투쟁에 나서게 된다. 그것이 ‘자기 무덤을 파는 자들’, 즉 노동자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힘을 키워줄 수밖에 없는 자본가들의 필연적 숙명이다. 그런데 1970~80년대를 거치며 자본가들은 그 필연적 숙명을 한동안 피해갈 수 있는 묘안을 찾아냈다. 자유로운 공장이동의 전면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 제도적 수단을 확보해 낸 것이다. 이제 노동자운동의 전통을 갖지 못한 값싸고 고분고분한 노동자들을 찾아 국내든 해외든 자유롭게 공장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되자, 자본가들은 공장이동 또는 그 위협을 통해 기존의 노동자운동을 결정적으로 무력화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끝없는 굴복과 양보를 강요할 수 있게 되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공장이동의 전면화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향해 신자유주의 공세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든 힘의 근원이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30년 동안 펼쳐진 세계적인 공장이동은 세계 자본주의와 노동자운동의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미국·서유럽·일본에 집중되어 있던 공장은 남미·동유럽·동아시아를 향해 빠져 나갔고 최종 귀착지로 중국을 향해 몰려들었다. 세계 자본주의는 중국의 생산과 미국의 소비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운동은 1970년대의 계급투쟁에서 패배한 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 동안 거의 회복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공장이동의 중간 기착지였던 브라질·남아공·한국 등에서 한 때 노동자투쟁이 거세게 터져 나왔지만, 여기서도 공장이동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공세가 펼쳐지면서 노동자운동의 기세가 약해졌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 동안 펼쳐진 공장이동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운동을 허약한 상태로 묶어놓는 효과를 톡톡히 발휘했다.

그러나 공장이동으로 자본가들이 필연적 숙명을 벗어던질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공장이동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본가들이 오히려 더욱 거대한 규모로 필연적 숙명 앞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 세계적인 공장이동의 결과 오늘날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인도·동남아시아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서는 노동자투쟁이 아직 충분히 솟구쳐 오르지는 못했지만 이미 거대한 폭발을 향해 꿈틀거리고 있다. 선진국 노동자들 또한 공장이동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공세로 삶의 조건이 심각하게 후퇴하면서 오랜 잠을 깨고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부활을 향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신흥 개발도상국 노동자운동의 폭발과 선진국 노동자운동의 부활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다가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선발 개발도상국 노동자운동 또한 다시 원기를 회복하도록 강력하게 자극할 것이다.

결국 다시 물 위로 떠오른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공장이동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관철된 노동자계급의 실질임금 감소는 세계시장의 중추인 선진국 소비시장의 구매력을 점점 떨어뜨렸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선진국 소비시장의 구매력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금융거품을 끝없이 키워 올렸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소비시장은 금융거품을 토대로 상당한 구매력을 과시하며 전 세계 자본이 왕성한 확대재생산을 통해 이윤 양을 늘려 이윤율 하락을 만회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했다. 한동안 금융거품은 맹렬하게 부풀어 올랐으며 마치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침내 거품은 터져 나갔다. 2000년에는 주식거품이 터졌고 2005년에는 부동산거품이 터졌다. 이제 금융거품으로 선진국 소비시장의 구매력을 유지·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주식거품과 부동산거품의 붕괴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금융부실을 낳았고, 결국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선진국 소비시장을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선진국 소비시장의 구매력 하락 문제는 한동안 거침없이 부풀어 오른 금융거품에 노동자계급의 상당수까지 동승하면서 물밑에 숨어 있었지만, 금융거품이 붕괴하자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일거에 물위로 떠올랐다.

2008년 하반기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바로 이러한 과정의 종합적인 결과물이었다. 그저 일회적인 사건이나 단지 금융만의 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그것은 자본가들이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이윤율의 장기하락 경향’을 막아내고 자본주의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자 했던 시도가 최종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나아가 이제 자본주의가 ‘쇠퇴하는 체제’로서의 본질을 다시금 수면 위로 공공연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새로운 국면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기적인 세계대공황은 단순한 주기적 공황이 아니라 체제 위기의 본격적인 가시화이며, 세계 자본주의가 다시금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대다수 인류를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내모는 과정이 될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전후호황 국면에는 거의 가려져 있다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을 거치면서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 왔던 ‘자본주의 쇠퇴와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 현 시대의 본질적 성격이 마침내 다시 전면에 부상한 것이다.

4) 냉전과 세계화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

한국전쟁(1950~53)이 남긴 폐허를 딛고 한국은 20세기 후반부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05년 7,875억 달러로 50여년 사이에 약 600배로 커졌으며, 세계 10~15위권에 서 있다. 철강, 자동차, 조선, 건설플랜트, 석유화학, 반도체, 휴대폰, TFT-LCD, 초고속통신 등의 산업 분야는 세계적으로 5위권 안에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53년 67달러에서 2005년 16,291달러로 약 250배 늘어 세계 30위권에 서 있다. 1960년 39.1%였던 한국의 도시 인구는 2005년에 90.2%에 이르렀다. 1960년 200만 명이던 전체 노동자 수는 2004년 1,5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아주 빠르게 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산업자본주의 사회로 탈바꿈했다.

냉전에 기댄 맹렬한 성장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 자본주의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냉전 구도의 한복판에 놓인 독특한 위치 때문이었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냉전의 상대자인 소련·중국 등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들과 다투고 있던 미국에게 한국은 ‘대소련 전진기지’이자 가장 철저한 친미국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3세계’ 전반에 보여주기 위한 이른바 ‘쇼 윈도우’였다. 막대한 수준의 원조·차관·수출시장을 제공하며, 미국은 한국 자본주의를 의식적으로 육성했다. 동서냉전의 한 접점이었던 한국전쟁은 국내 계급역관계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로 대표되던 해방공간의 혁명적 노동자운동을 사실상 절멸시켰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지렛대 삼아 군사정권은 30년 가까이 폭압적으로 노동자민중을 지배했다. 그 덕분에 한국의 자본가들은 몇 십 년 동안이나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수준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었다. 그러한 내외적 조건들이 결합하면서, 한국 자본주의는 ‘제3세계’ 전반이 구조적인 저발전에 시달릴 때 ‘한강의 기적’을 노래하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자본주의 성장 전략을 추진했다. 고도성장과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박정희 정권의 성장 전략은 1960년대에 섬유·전자 등 노동집약산업에서 1970년대 이후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으로 집중점이 이동되었으며, 1980년대에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시켰으며,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저곡가 정책으로 농민들의 삶 또한 벼랑으로 밀어붙였다. 그래서 해마다 30만에서 50만에 이르는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면서 노동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그런데 1990년대 초반 냉전 구도가 해체되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세계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한국 자본주의 또한 세계 자본주의의 무한경쟁 속으로 냉혹하게 내던져졌다. 1997년 IMF사태는 그러한 전환의 단적인 표현이었다. 세계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는 가운데 피 말리는 세계적 경쟁에 내던져지면서 한국 자본주의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30년 동안 부실과 거품으로 가득차도 끄떡없던 재벌들이 절반이나 무너졌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몇몇 거대 기업들은 세계적 경쟁을 헤쳐 나가면서 초국적 자본으로 성장했지만, 세계적 경쟁을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나가떨어졌다. 파산한 기업들은 거대 자본의 먹이가 되거나 아예 사라졌다. 살아남은 기업들도 거대 초국적 자본 아래로 이전보다 훨씬 더 철저히 수직계열화 되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공공부문 사유화, 노동조합 무력화 등 세계 곳곳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펼친 신자유주의 공세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아니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펼쳐졌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로부터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여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주도로 펼쳐진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욱 피폐한 것으로 만들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확산되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버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망라하여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이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강도가 훨씬 더 증가하고, 현장통제와 노동조합 탄압이 더 심해졌다.

사회 전반의 양극화도 날로 심각해져 최대의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실업자, 조기 퇴직자, 장애인, 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극빈층이 날로 증가하고, 중간계급의 몰락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서울 강남에는 한 채에 수십억 원씩 하는 아파트가 즐비한데, 다른 한편에서는 움막, 동굴, 판잣집, 공사장 임시막사 등 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에 전국적으로 무려 11만 명(2006년)이 살게 되었다. 전체 토지의 31%를 상위 1%가, 59%를 상위 5%가 독점하게 되었다. 사망위험·사망확률·평균수명 등에서 학력·지역·계급 간 격차 또한 나날이 벌어졌다. 사교육비를 포함하여 상위 10%가 지출하는 교육비는 하위 10%가 지출하는 교육비의 10배에 달하게 되었다. 거침없이 펼쳐진 자본가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모순을 극도로 심화시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 편입된 이후 한국 사회 모든 측면에서 양극화가 깊어졌지만, 가장 심하게 양극화가 일어난 것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에서였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더욱 강도 높게 착취하며 자본을 축적했고, 구조조정으로 자본을 집중했으며, 세계화 흐름을 타면서 거대 초국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적 수준의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 올린 거대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자본가들은 급속하게 그 부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나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속에서 도저히 헤어날 길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2008년 현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720만 명에 이르고, 전체 노동자 1,500만 명 가운데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 명에 이른다. 1960년대 이래 꾸준히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기록한 데 덧붙여,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 편입된 이후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 한국 노동자들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조건이 얼마나 나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본주의 쇠퇴와 한국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는 이미 오래 전에 쇠퇴기에 빠져든 세계 자본주의 안에서 냉전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예외적으로 맹렬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노동자운동의 절멸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도 높게 착취하고 억압함으로써 그처럼 예외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해체되고 ‘자본의 세계화’에 냉혹하게 내던져진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 자본주의 또한 ‘쇠퇴기 자본주의’라는 세계 자본주의의 보편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다.

이제 한국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을 한편으로 강도 높게 착취하면서도 노동자계급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조건을 어느 정도나마 개선시켜 줄 수 있었던 성장기와 달리, 오로지 노동자계급에게 기존의 일자리마저 빼앗고 삶의 조건을 하락시키는 공격을 계속 퍼부음으로써만 간신히 스스로를 연명해 갈 수 있는 쇠퇴기 자본주의의 반동적 양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극단적인 저임금 구조와 병영식 노동통제를 허물어뜨리면서 강력한 대중운동으로 부활한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한동안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노동자들에게 안겨줄 수 있었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한창 성장기를 지나고 있었기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개량을 제공하면서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자본축적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노동자운동의 성장을 ‘극단적인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축적방식’에서 ‘고도기술을 활용하는 자본집약적 축적방식’으로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상시적으로 사활적 위협에 내몰리게 된 한국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고용·임금·노동강도·노동조건·노동조합을 끝없이 공격하고 있다. 이제 한국 자본주의 또한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조차 파괴하면서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되풀이하여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는 야만의 체제’라는 쇠퇴기 세계 자본주의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원활한 축적을 당연한 전제로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전투적으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만성화된 축적위기를 배경으로 자본가들이 퍼붓는 파상공세 앞에서 전망을 상실하고 파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자본의 이윤과 생존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와 맞서 싸우려는 단호한 태도 없이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조차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서 있다.

5) 세계노동자혁명과 한국노동자계급의 과제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에서 생산력 발전의 성과는 자본가들이, 그것도 한 줌의 거대자본가들이 점점 더 독점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생산력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극심한 상대적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0%인데, 이는 1929년 세계대공황 발발 직전에만 볼 수 있었던 수준이다.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74년 이후 35년 이상 하락과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기술혁신과 노동생산성 상승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가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한 줌의 거대 자본가들이 생산력 발전의 성과를 독점하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선진국과 ‘제3세계’ 사이의 구조적 불평등이 지속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제3세계’ 나라들의 1인당 평균소득은 선진국들의 1인당 평균소득과 비교할 때 1960년 4.7%, 1980년 4.5%, 1998년 4.8%로 몇 십 년 동안 20배 이상의 격차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기아 난민 사태가 보여주듯이 오늘날의 거대하게 발전된 생산력을 갖고도 절대적 빈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강요하는 세계적 수준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는 인간 노동의 효율적인 배분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 한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할 기회를 얻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으로 고통스러워한다. 그런데도 어떤 해결책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또한 무기산업·부동산·주식·파생금융·보험·광고·마케팅·사치향락 등 실제 인간의 삶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지만 자본의 이윤논리 때문에 존재하는 부문이 점점 더 비대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인간 노동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실질적인 생산력 발전 자체까지 거대한 규모로 억압하고 있다. 기후재앙, 생태파괴, 오일피크 등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계적 수준에서 볼 때, 오늘날 자본주의는 생산력 발전의 성과를 더 이상 사회적 성과로 연결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력 발전 자체를 억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류 문명의 기반마저 파괴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수많은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더욱 고통스러운 삶으로 내모는 것을 통해서만 자신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내모는 것을 통해서만 그 수명을 연장해 갈 것이다. 게다가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세기적인 세계대공황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그토록 공격을 퍼붓고도 ‘이윤율의 장기하락 경향’을 막아내는 데 실패하였다는 점, 즉 자본의 확대재생산 운동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다시금 본격적인 위기에 빠져들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다가오는 세계사의 갈림길 - 파시즘과 전쟁인가, 노동자혁명인가

이처럼 자본주의 문명의 총체적 위기를 드러내며 시작된 ‘21세기 세계대공황’은 기본적으로 1929년에 시작되어 1930년대 내내 펼쳐지다가 2차 대전을 통해 마감된 ‘20세기 세계대공황’에 필적하거나 또는 능가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세계대공황’을 벗어나기까지 인류가 겪어야 할 참화 또한 ‘20세기 세계대공황’을 벗어나기까지 인류가 겪어야 했던 세계 곳곳의 야만적 파시즘과 2차 대전의 참혹한 살육에 필적하거나 또는 능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제 가시화하기 시작한 자본주의 위기가 장차 폭발적인 모습으로 펼쳐지면, 자본가들은 과잉자본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전쟁을 통한 대량파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인류에게 가공할 고통을 안길 그러한 전쟁을 치러내고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파시즘을 다시 등장시킬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위기의 폭발은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 체제를 건설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세계적인 노동자혁명의 물결 또한 만들어낼 것이다.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드러내는 단말마적 고통 앞에서 전 세계 자본가들은 점점 반동화로 치닫겠지만, 노동자들은 점점 혁명적으로 고양될 것이다. 두 계급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치적 상황은 점점 양극단으로 치달아 갈 것이다. 역사상 가장 반동적인 파시즘과 역사상 가장 거대한 노동자투쟁이 양립하고 서로 충돌하는 시대를 향해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가 치닫고 있는 근본적 위기는 인류에게 파시즘과 전쟁으로 퇴보할 것이냐, 아니면 노동자계급 해방을 향한 세계적인 노동자혁명으로 전진할 것이냐를 정면으로 묻게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인류는 자본주의 수명 연장을 위한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이냐,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세계노동자혁명이냐 하는 문제 앞에 운명적으로 다시 설 것이다. 오직 러시아 혁명을 정점으로 20세기 초반에 세계를 뒤흔들었던 물결을 훨씬 능가하는 거대한 세계노동자혁명의 물결만이 인류를 야만과 참화로부터 구원하고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이 지도력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명적 지도력을 세워내는 것을 가장 선차적인 필수조건으로 요구한다.

세계 혁명과 한국 노동자계급

한국 노동자계급은 한국전쟁에서 기인하는 극우적인 정치 지형과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게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가장 빠르게 발전한 자본주의 경제라는 두 조건 위에서 노동자운동을 발전시켜 왔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물리적 수단과 레드 콤플렉스라는 이데올로기적 수단에 의해 이중으로 채워진 족쇄는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을 쉽사리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으로 짓눌러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은 그 반사작용으로 매우 전투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자투쟁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역동적인 대중투쟁과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계급의식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특징으로 갖게 되었다. 이 점은 1987년 이후 역동적인 노동자투쟁의 시대를 거치고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초라한 발전 상태를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객관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 대중운동이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역동성에 힘입어 거침없이 성장하다가도 계급의식을 갖춘 활동가들의 부족으로 꾸준히 전진하지 못하고 쉽게 후퇴하는 양상을 곳곳에서 되풀이하게 만들고 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1996~97년 총파업은 한국 노동자운동이 가진 잠재력을 압축해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 노동자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취약함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대중운동의 역동성이라는 강점을 극대화한다면, 다가오는 세계 노동자혁명에서 어느 나라의 노동자운동에 뒤지지 않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머지않아 거대한 투쟁으로 용솟음칠 중국 노동자들을 비롯해 동아시아의 모든 노동자들과 혁명적 국제연대를 강고하게 구축한다면, ‘자본의 세계화’가 만들어 놓은 ‘세계의 공장’ 동아시아를 ‘세계 노동자혁명의 요새’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세계 모든 나라의 노동자계급과 어깨 걸고 세계 노동자혁명의 가슴 벅찬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한 주체로 당당하게 설 것이다.

3.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한 일차적인 혁명적 방책들

노동자계급 해방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권력을 철폐하고 다음과 같은 혁명적 방책들을 일차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1) 노동자들이 공장을 비롯한 직장 단위로 선출하는 노동자대표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밖의 민중들이 지역 단위로 선출하는 민중대표들을 포괄하는 ‘노동자대표자회의’를 국가의 최고권력으로 세운다.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력이 노동자대표자회의로 단일하게 통합된다. 노동자대표자회의는 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직접 선출하며, 그들을 언제든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선거와 대표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 상근대표자들의 임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상근대표자와 공직자의 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을 넘지 않는다.

(2) 노동자대표 또는 민중대표 그리고 공직자라는 직위는 더 이상 직업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거나 자신을 선출한 기관 구성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면 언제든 소환되어 자신의 직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노동자대표자회의와 정부의 모든 문서는 완전히 공개한다.

(3) 관료적이고 억압적인 국가기구들을 해체하고 노동자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회의 공적 임무를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점진적인 소멸을 향한 토대를 놓는다. 경찰과 상비군은 폐지하며, 이를 노동자와 민중의 민병대로 대체한다. 노동자국가의 군사와 치안을 담당하는 민병대는 성의 구별 없이 19세부터 39세까지 노동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되며, 이들이 군사훈련이나 순찰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한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서 국가가 임금을 지급한다. 민병대 안에서는 어떠한 계급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휘관은 민병대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민병대원들은 언제든지 지휘관들을 소환할 수 있다. 그 밖의 공적 임무들은 노동자대표자회의 체계를 통해 전체 사회로 배분하여 모든 사람이 골고루 수행한다.

(4) 진정한 지역자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지역 노동자·민중은 위의 조치들에 기반을 둔 지역노동자대표자회의와 지방정부를 스스로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특수한 지역적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권한을 행사한다.

(5) 공장·빌딩·선박·항공기·은행·증권사·보험사·백화점·할인점·병원·언론사를 비롯한 자본가소유의 모든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을 국유화하여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전환’시킨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한다. 은행예금은 모두 공개하며, 비자금·부동산투기·세금포탈 등 노동자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획득했다는 것이 증명된 예금이나 착취자들과 반혁명분자의 예금을 빼고는 개인의 모든 예금은 완전히 보호한다. 다만 노동자정부가 규정한 한 달 최고생활비 이상을 초과하는 예금의 인출은 노동자정부가 그 용도의 적합성을 인준한 뒤에만 가능하다.

(6) 국유화된 모든 산업과 은행을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조직하여 노동자국가가 계획적으로 경제를 운영한다. 국가는 증권거래, 파생금융, 민간보험, 부동산거래, 광고마케팅, 사치향락 등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존재했으나 더 이상 불필요해진 산업들을 정리하고, 대신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자연친화적인 산업기술·도시구조·교통운송체계 구현 등 사회구성원의 평등하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노동영역과 산업들을 육성한다. 각 사업장은 사회적 필요에 입각한 생산,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창의성, 안전하고 인간다운 노동,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국가운영과 지역자치에 능동적 참여, 사회적으로 배분된 공적 임무 수행 등의 경영원칙 아래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통제한다.

(7) 19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노동할 권리와 의무를 도입한다. 다만 장애·노령·질병·부상 등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한적인 노동능력을 가진 장애인이나 노인은 자신의 노동능력에 걸맞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8) 모든 형태의 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한다.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일자리 이동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대기시간 동안 노동자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비롯한 제반 권리에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보장받는다.

(9) 모든 산업에서 하루 6시간 주 5일 노동제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노동의 경우, 하루 노동시간을 4시간 이하로 한다.

(10) 모든 잔업과 특근을 금지하며,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노동을 폐지한다. 다만 특별한 기술적 조건 때문에 야간노동이 꼭 필요하다고 노동자조직들이 인정하는 산업의 경우, 야간노동이 4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 아래 예외를 둔다.

(11) 모든 산업에서 하루 1시간 이상 작업도중 휴식시간과 1주당 65시간 이상 연속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공휴일을 빼고도, 1년에 32일 이상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한다.

(12)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생산노동을 직접 경험하게 하되 하루 노동시간을 4시간 이하로 제한하며, 건강에 해로운 산업과 야간근무에는 노동을 금지한다. 또한 연령에 따라 노동시간을 엄격히 규제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예방책을 시행한다.

(13) 임신과 출산에 해로운 산업에서 여성노동을 금지한다. 임신한 여성에게는 2시간마다 30분 이상의 유급 휴식시간을 제공한다. 여성은 출산 전 8주, 출산 후 12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는다.

(14) 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을 합산하여 유급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한다. 취학 이전까지 모든 어린이에 대해 사회적 보육시설을 통한 무상보육을 보장한다. 국가는 사회적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 보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책임진다.

(15)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임금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임금을 확립한다. 모든 성과급 임금제도를 폐지한다. 성과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한다. 제한적인 노동능력을 가진 장애인이나 노인이 자신의 노동능력에 걸맞게 노동하는 경우에도 실질 생활임금을 보장한다.

(16) 국가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 통합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한다. 이를 통해 장애·노령·질병·부상 등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성인, 돌보는 가족이 없거나 부족한 어린이와 청소년, 그밖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 기본생활 보장, 가족 또는 공동체 형성 지원, 요양보호시설 제공, 돌봄노동력 배치 등을 통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통합 사회보장 제도는 수혜자들의 자주적 기관이 통제하고 운영한다.

(17) 장애인, 여성, 성 소수자, 노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기회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18) 모든 외국인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내국인과 동등한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보장한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와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19) 법원의 허락 없이, 그리고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요구만으로도 이혼을 보장한다. 국적·성별·동성동본 등 결혼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한다.

(20)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무상교육을 도입한다. 모든 학생은 국가의 비용으로 교재, 급식, 학용품을 제공받는다. 가장 중요한 여러 생산분야에 익숙하게 하는 종합기술교육과 집단적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을 내용에 꼭 포함시켜, 학생들이 생산적 노동과 국가의 공적 활동에 익숙하도록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각 지역의 자치기관이 관리한다.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자주적 기관이 학교를 운영한다. 학교의 모든 관료적 위계질서는 해체한다.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21) 의료는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예방의료 중심으로 재편한다.

(22) 국가는 모든 가구가 하나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을 몰수하여 가장 열악한 주거조건에 있는 노동자, 빈민부터 먼저 제공한다.

(23) 언론·집회·파업·결사·사상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다. 언론기관과 출판사, 공공건물은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집회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4) 모든 농지는 국유화하지만, 자신의 농업도구를 소유할 권리와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사용’할 권리를 농민에게 보장한다. 다만 농업자본가의 농업도구·시설과 자신의 노동을 통해 경작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한 사용권은 모두 몰수한다. 이상의 조치들과 관련된 구체적 판정은 각 농촌에서 구성되는 농업노동자와 빈농의 대표자기관이 내린다.

(25) 농업노동자와 빈농을 공동노동을 통해 생산하고 각자의 노동량에 따라 분배받는 생산협동조합으로 조직하며, 이 조합을 가장 먼저 지원한다. 소농과 중농의 경우 오직 모범과 설득으로만 생산협동조합으로 조직하며, 그들이 생산협동조합에 참여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농업을 집단적 농업으로 재조직한다.

(26) 북한 노동자계급이 노동자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탄생시킬 북한 노동자국가와 노동자계급적 통일을 추구한다. 외교문서는 전 세계에 공개하며, 외교상의 모든 비밀은 철폐한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 세계 노동자혁명의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 모든 나라의 노동자계급과 굳세게 단결하여 전진한다.

[2부]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와 사회주의 혁명정당

1.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

1917년 러시아 노동자혁명에서 시작해 1930년대 미국·스페인·프랑스의 거대한 노동자투쟁 등으로 이어졌던 20세기 전반부는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혁명적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 뒤에도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은 도처에서 솟구쳤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 파시즘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획득한 권위를 바탕으로 이탈리아·프랑스 등에서는 노동자권력이 수립될 가능성이 열렸었다. 1968년에는 미국·유럽 등에서 노동자계급의 전투적 진출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한국에서도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터져 나왔고, 약 10여 년 동안 한국 노동자계급은 수많은 투쟁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이처럼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은 유감없이 발휘되었지만, 노동자혁명은 어느 한 나라에서도 온전하게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20세기 후반부는 노동자 사회주의 혁명의 힘이 약화되고, 수많은 나라의 노동자운동이 침체와 좌절의 늪에 빨려드는 양상이 거듭해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개량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에겐 혁명적 잠재력이 없다는 결론을 끌어내고 혁명과 노동자투쟁으로부터 도망쳐 왔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힘은 결코 소진하지 않았다. 그 반대다. 모든 나라에서 수적으로 더욱 결정적인 다수가 되어가고 있고, 더욱 크고 집중화된 작업장에서 대규모로 결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가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대신 매장하고 억누르는 반(反)혁명적, 반(反)노동계급적 세력이 노동자운동의 지도부를 형성해 왔던 것에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가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노동자계급운동의 위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힘을 현실화하여 세계 노동자혁명을 향해 이끌 진정 혁명적이고 노동계급적인 지도력을 건설하는 것, 바로 이것이 현 시대의 절체절명의 과제다.

우리는 이 진정한 지도력이 바로 노동자계급 혁명정당, 그리고 이 혁명정당들의 세계적 결합체인 혁명적 인터내셔널 건설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이를 위해 분투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지도력 건설이라는 결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지도력의 위기’를 초래한 제 세력들의 실체를 규정해야만 한다. 이들과 확고하게 분리하고, 이들이 보여준 지도력의 실체를 정확히 폭로해야만 진정한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핵심 요소들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개량주의 - 사회민주당·노동당과 개량적 공산당

프랑스 사회당이나 영국 노동당, 브라질 노동자당과 같은 사회민주당·노동당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주의의 핵심 강령을 거부하고 노골적인 개량주의 정당들로 존재해 왔다. 노골적인 개량강령을 채택하느냐와 무관하게, 서유럽 공산당들도 이미 개량주의 정당으로 변질했다. 한국의 개량주의 정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대표된다.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영향력 밑에서 노동자운동은 허약해지고 혁명적 목표를 잃어버린 채 해체되어 왔다. 사회민주당·노동당과 개량주의 공산당은 모든 나라들에서 혁명의 힘을 대변하는 노동자투쟁을 약화시키면서, 노동자 정치운동을 투표소에 가서 자신들의 정당에 표를 찍는 것으로 제한해 왔다. 이 의회주의 정당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총파업을 비롯해, 현장노동자들의 전국적 단결과 칼날 같은 투쟁의식을 밑바탕삼아 노동자계급의 힘을 옳게 동원하는 결정적인 투쟁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개량주의 정당들은 현장에서 노동대중과 함께 하면서 노동자의식을 키우는 선전·선동 활동이나 노동자 단결투쟁에 승부를 걸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의회에서, TV에서 몇몇 이른바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서 인기를 높이는 ‘의회주의적 활동’에만 힘을 쏟고 있다. 당의 조직적 기초도 현장분회에 두지 않고 선거에 적합한 지역구 선거조직에 두면서 노동자계급과 노동자투쟁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 이들은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들을 주인공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나 방관자로 밀쳐냄으로써 혁명의 힘을 파괴하고 있다.

이 개량주의 정당들은 노동자운동의 이름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당들은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조금 제한하기만 할 뿐 철폐하려 하지 않는다. 노동자권력을 쟁취하려고 투쟁하지 않고 자본가권력 밑에서 얼굴마담 역할, 가령 몇몇 의원직이나 장관직, 대통령직을 얻어내는 데 집착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지려 할 때 이 저항이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혁명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유도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위기로부터 구원한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대신 개량주의 정당의 지도부가 국회의원, 장관, 총리, 대통령이 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환상을 유포한다. 그 결과 이 정당의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등에 업고 국회의원과 장관이 되고 총리와 대통령이 된다. 이들의 역할은 노동자들을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묶어두면서 자본가권력을 보호하는 것이며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통제를 뚫고 혁명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아야 할 절실한 필요 때문에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약간의 양보를 끌어내 사회보장 정책과 같은 개량의 부스러기를 일시적으로 던져줄 뿐이다. 위기 국면에서 이 개량주의 정당들을 내세움으로써 자본가계급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모면한다.

결국 이 개량주의 정당들의 영향력 때문에 노동자계급은 혁명적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거듭 좌절해야만 했다. 일시적으로 개량의 떡고물을 약간 얻어내더라도 이것들은 노동자투쟁이 뻗어나가지 못한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빼앗겼다. 게다가 개량주의 정당들이 약속한 것들이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결국 노동자들이 배신당했음이 드러남으로써 노동자운동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최선의 경우에도 칠레 사회당 아옌데 정권의 경험처럼, 노동자계급이 혁명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자본가계급의 반혁명에 속수무책으로 궤멸되고 마는 비극적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 아옌데 사회당 정부는 노동자계급에게 노동자권력 수립으로 전진하는 대신 자본가 국가기구의 꼭대기에 놓인 사회당 정부를 방어하도록 요구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아옌데 정부와 함께 칠레 노동자운동을 궤멸시켜 버린 것은 바로 그 자본가 국가기구의 일부인 군대였다.

이러한 개량주의 정당들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노동자운동의 전진과 혁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다행히도 서유럽·남미 등에서 사회당·노동당·공산당의 개량주의 정책에 신물이 난 선진적 노동자들이 혁명적 운동 주위로 결집해 나가는 흐름이 점차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상당수 선진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은 개량주의 정당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으며, 이 정당들이 결코 노동자계급을 대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이해하는 선진노동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혁명적 지도력이 형성되기 위한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이다.

2) 스탈린주의 체제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노동자계급의 진군을 가로막아온 주요 세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옛 소련과 동유럽의 스탈린주의 정부들이다. 러시아에서 1917년 노동자혁명을 통해 수립된 노동자권력을 파괴하면서 처음 등장한 스탈린주의 반동 체제는 이후 동유럽 위성국가들에서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권력들을 복제해냈다.

이 스탈린주의 체제들은 본질적으로 자본가권력의 속성을 그대로 공유했다. 이 국가들에서 노동자계급은 권력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권력의 주체는 반동 관료들이었고, 이들의 역할은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조직과 투쟁을 파괴하고 억누르는 것이었다. 껍데기 형식을 빼고 내용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이 체제들이 만들어낸 정부들은 “자본가들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독재 기관”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에 맞선 반동 관료들의 독재 기관”이었다.

국유화는 이뤄졌지만 국가권력의 소유자가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반동 관료들이기에 작업장과 기계, 시설 등을 관리·통제하고 생산의 결과물을 분배하는 주체는 오직 반동 관료들이었다. 이들은 사적 자본가가 아니라 국가 자본가라는 점에서만 서구의 자본가들과 구별될 뿐이다.

가증스럽게도 이 스탈린주의 정부들, 그리고 이 정부와 한 몸인 공산당들은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차단하고 통제하기 위해 자신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로 위장해 왔다. 이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향한 세계노동자계급의 열망을 차단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만약 이 따위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라면 결코 사회주의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노동자들의 판단이었다. 영악한 자본가계급은 모든 나라에서 바로 이 스탈린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라고 선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좌절감을 부추겼다.

이 체제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이 체제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는 무관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노동자계급 속에 사회주의를 향한 열망을 되살릴 수 있다. 다행히도 옛 소련이 붕괴하고, 연이어 스탈린주의 체제들이 무너짐으로써 이 체제들의 반동적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옛 소련과 동유럽 공산당의 관료들이 속속 노골적인 자본가로 변신함으로써 이들의 계급적 실체도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폭로되었다. 이제껏 반동 스탈린주의 체제의 억압과 세뇌 때문에 그 잠재력이 봉쇄당해왔던 옛 소련과 동유럽에서도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이 부활할 것은 분명하다.

3) 소부르주아 혁명주의

자본주의 아래서 몰락하고 있지만 동시에 소유산자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는 소부르주아계급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동요한다. 이들은 때로는 자신의 몰락에 맞서 자본가계급에 대항해 격렬히 투쟁한다. 그러나 이들은 때로는 자본가계급의 영향력에 굴복해 노동자계급에 대항해 투쟁한다. 이 경우 소부르주아계급은 인종주의의 포로가 되고, 노동자파업이 상점이나 소규모 토지에 기초하고 있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믿고 노동자투쟁에 적대적 태도를 취한다. 파산하여 룸펜화한 소부르주아 계층은 파시즘, 즉 부르주아 반동세력이 동원하는 대중적 부대를 구성하곤 했다.

물론 노동자계급은 소부르주아계급의 하층이 부르주아계급의 반동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인내심과 주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소부르주아계급이 반동적 색채를 띨 때 노동자계급은 소부르주아계급으로부터 자신을 확고히 분리하고, 이들에 맞설 수밖에 없다.

봉건제에 맞선 소부르주아계급의 혁명성과 한계

소부르주아계급의 혁명성은 봉건제에 맞서는 특정한 시점에서 발휘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성은 봉건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등장하자 급격하게 해체되면서 보수적 성격으로 돌변하곤 했다.

중국·베트남·동유럽 등에서 소부르주아 계급은 봉건제 타도에서는 혁명적이었지만, 자신의 수중에 권력이 쟁취되자 ‘사회주의로 전진할 것인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결정적인 문제와 맞닥뜨렸다. 그러나 소부르주아계급의 본성상 이들은 일관되게 사회주의로 전진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이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어중간한 이른바 ‘인민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곤 했다. 이 정권은 자본가계급에 대항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권력수립에도 대항했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저항과 사회주의로의 전진을 막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회주의 권력’이라 불렀지만 이 권력은 진정한 노동자 사회주의 권력과는 무관했다. 또한 이들 앞에는 부르주아 반동관료 체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상황은 이 소부르주아 혁명주의 정권을 뛰어넘어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권력을 수립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자신을 독립적으로 조직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독립적인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은 결정적 출발점이었다. 불행하게도 이 출발점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동요하는 이 불안정한 체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운동이 허약했거나 분쇄된 가운데, 중국·북한·베트남 등에서 이 체제는 반동적인 관료들이 지배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했다. 권력을 잡은 소부르주아계급의 상층부는 스스로 자본가계급으로 이행했고, 그 과정에서 옛 자본가계급의 일부 세력들과 동화되었다. 이 체제는 노동자권력을 깨고 반혁명을 통해 수립된 러시아의 스탈린주의 체제와 발생의 계급적·역사적 기초는 달랐지만, 그 계급적 본성에서는 동일했다. 그 결과 이 체제는 러시아 관료체제와 함께 스탈린주의 관료체제를 공유했다. 또한 이 체제는 노동자계급의 저항과 사회주의로의 혁명적 전진을 봉쇄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 또한 공유했다. 이것은 중국·북한·베트남 정권들이 러시아 관료권력과 마찬가지로 ‘스탈린주의 가짜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이 함께 내걸고 있는 ‘가짜 사회주의’에 맞서 진정한 노동자계급 사회주의를 복원하는 것, 그리고 이 혁명적 사회주의의 깃발 아래 이들 관료세력과 투쟁하는 것은 현 시대의 노동자계급 지도력을 세워내는 데서 중요한 한 부분이다.

중국·베트남·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옛 소부르주아 혁명주의 권력은 반동 부르주아 관료체제로 이행한 뒤, 최근에는 통상적인 사적 자본주의 체제로 변신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반동 부르주아 관료체제에서 사적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 또한 노동자계급이 타도해야 할 반동 체제임은 분명하다.

자본주의에 맞선 소부르주아 ‘혁명주의’?

현대 사회에 이르면, 소부르주아 혁명주의는 더 이상 봉건제에 맞선 투쟁에서의 진보성을 대변할 수 없게 되었다. 봉건제는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부르주아계급은 자본주의 아래서도 자본가계급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혁명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을 지지하고 이 혁명성을 사회주의 혁명의 편으로 이끌고 안내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운동의 역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이 아직 본격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기에 소부르주아계급의 혁명적 측면을 확대하고 보수적·반동적 측면을 억제하면서 소부르주아계급을 노동자계급 사회주의운동이 이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소부르주아 혁명주의가 결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소부르주아 혁명주의는 자본가계급과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성과들이 노동자권력과 사회주의로 수렴되는 것을 봉쇄하면서 소부르주아계급의 이해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

소부르주아 혁명주의는 독립성을 파괴당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노동자계급을 이용해 자본가계급을 협박한다. 그리하여 소부르주아들을 위한 약간의 사회복지나 소부르주아 계급의 몰락을 연기시키는 양보를 자본가들로부터 받아낸다. 이 양보를 통해 소부르주아 혁명주의는 노동자계급에게 노동자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진하지 말고, 소부르주아 혁명주의 정부를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이 소부르주아 혁명주의를 대표하는 정당들은 노동자계급의 전위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지 말고, 소부르주아 혁명주의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혹한다. 그리하여 최선의 경우에도 소부르주아 혁명주의는 노동자계급운동의 혁명적 전진을 봉쇄하고 독립성을 파괴한다. 최악의 경우, 소부르주아 혁명주의 정권은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꼭대기에서 자본가 국가기구와 자본주의 체제를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2중대 역할을 수행한다. 집권하는 경우, 이 소부르주아 혁명주의 정권은 약간의 혁명성조차 벗어던지고, 부르주아 국가 바깥의 혁명적 대중투쟁과 혁명적 대중조직들의 확대 발전을 저지하면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보호하는 반동적 권력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칠레 아옌데 정권의 경우처럼 부르주아 파시즘이 등장하는 서막을 연다.

결국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부르주아 ‘혁명주의’란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주도력과 지도력에 의해 통합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부르주아계급은 결코 일관되게 혁명적일 수 없으며, 말이 아니라 그 실천에서는 개량주의 좌파 이상의 모습을 보일 수 없다. 이처럼 개량주의화하는 소부르주아 정치세력은 나라들마다 각기 다른 계급적·역사적 토대 위에서 다양한 모습을 취한다. 또한 개량주의 정당들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어 하나로 융합하곤 한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

그 가운데 최근 세계적으로 널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혁명주의’로 위장하고 있는 소부르주아 개량주의 좌파가 바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다. 이 정부는 소부르주아 개량주의 좌파가 이른바 ‘사회주의’라는 거짓 주문을 외워 ‘노동자계급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지워버리려 하는 가장 위험한, 최근의 시도를 대표한다. 차베스 정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과 소부르주아 혁명주의·개량주의 진영을 나누는 ‘국제적 리트머스 시험지’로 등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는 파리코뮌이나 소비에트처럼 노동자계급 자기해방 운동이 만들어낸 결실이 결코 아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극심한 빈부격차·민영화·물가폭등에 따른 분노가 노동자민중 사이에 광범하게 존재했고, 결국 1989년 카라카소 폭동까지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차베스를 비롯한 소부르주아 엘리트 장교들은 빈부격차·물가폭등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를 노동자혁명을 통해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자본주의’를 군사쿠데타를 통해 ‘인간적인 자본주의’로 바꾸는 것을 꿈꾸었다. 그들의 이상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노동자 세상 건설이 아니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는 ‘개량된 자본주의 사회 건설’이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군사쿠데타가 실패하자 부르주아 선거로 방향을 바꿔 1998년 12월 대선에서 ‘부패척결’ 등을 핵심기치로 내걸고 집권에 성공했다. 집권한 다음에는 베네수엘라와 세계 노동자계급을 속이기 위해 왼쪽 깜빡이를 켜놓고는,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나아갔다. 차베스 정부는 자본주의를 개량하려 할 뿐, 철폐하려 하지 않는 소부르주아 급진주의 세력이 부르주아 지배세력으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차베스 정부는 집권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관료제도·상비군 등 자본가국가를 본질적으로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군대 내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기까지 했다. 그렇게 자본가국가를 노동자계급 혁명운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차베스 정부의 진짜 역할이다. 따라서 차베스 정부는 처음부터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 독립적 요구를 내건 노동자투쟁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으며,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탄압하기도 했다. 차베스 정부는 노동자민중의 힘을 가끔 동원했는데, 그 목적은 미 제국주의, 다국적 석유자본, 베네수엘라 극우세력의 공세를 약화시키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차베스 정부는 노동자계급의 압력에 떠밀려 몇몇 국유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생산수단 대부분을 여전히 자본가계급의 손에 고스란히 남겨 놓고 있다. 국유화를 하는 경우에도 자본가들에게는 충분하게 보상해줬다. 차베스는 2000년 7월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의 보이는 손을 맞잡는 중도노선”, “필요한 만큼의 국가개입과 가능한 많은 시장 질서”를 주장했다. 그만큼 차베스 정부한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의도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차베스는 2005년부터는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해왔다. 2008년 1월에는 ‘통합사회주의당’을 건설했다. 이제는 ‘제5인터내셔널’까지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문구와 행동은 노동자들을 속여 계급투쟁을 통제하고, 장기집권하려는 책략일 뿐이다. 특히 혁명세력들에게 통합사회주의당이나 자신의 ‘제5인터내셔널’로 결집하라고 촉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혁명적 수사를 앞세워 진정한 혁명세력을 허물어뜨리려는 간교한 술책이다.

차베스 정부는 풍부한 석유자원과 높은 석유가격에 힘입어 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급진적 사회복지 정책을 한동안 펼쳤다. 이 때문에 차베스는 대선에서 거듭 당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차베스 정부 아래서도 광범하게 존재하는 착취, 불평등, 실업과 빈곤, 정치관료들의 부패 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개량 조치일 뿐이다. 차베스 정부가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거의 건드리지 않은 채, 외채는 꼬박꼬박 갚고 자본가들에게는 높은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노동자민중의 다수는 여전히 처참한 가난과 굶주림, 실업,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차베스 정부는 ‘반제의 선봉’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러시아·중국 등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제국주의 하위 파트너일 뿐이다. 2005년 8월에 에콰도르 석유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 차베스는 에콰도르 정부 편을 들었다. 2009년 하반기에 이란 반동정부에 맞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차베스는 반동 정부를 비난한 게 아니라 시위를 비난했다. 이런 사례가 보여주듯이 차베스 정부의 ‘국제연대’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가 결코 아니다. ‘반미’ 민족주의 등 특정 경향의 자본가국가 수반들이 국제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펼치는 국제협력일 뿐이다.

따라서 차베스 정부는 베네수엘라 노동자혁명의 주체도, 촉매도 아니다. 차베스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환상도 갖지 말아야 하며, 어떤 정치적 지지도 보내서는 안 된다.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은 차베스 정부로부터 완전한 정치적·조직적 독자성을 사수해야 한다. 특히 통합사회주의당과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노동자계급에 깊이 뿌리박은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은 차베스 정부를 포함한 자본가권력을 타도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완전히 철폐하는 사회주의 노동자혁명의 길로 최대한 곧고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은 미 제국주의와 극우파의 반혁명 공격에 맞선 투쟁에서, 그리고 생존권 사수와 거대 기업의 국유화 투쟁 등에서 헌신성과 용기, 계급적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한국 노동자계급이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대상은 자본가국가의 수반인 차베스가 아니라, 바로 그런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이다.

소부르주아 혁명주의에 대한 환상을 척결해야

결국 그 역사적 형태가 아무리 서로 다를지라도, 소부르주아 혁명주의는 자본가계급과 자본주의 체제만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 체제에도 맞선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러 소부르주아 혁명주의는 사실상 소부르주아 개량주의 좌익에 다름 아니다. 소부르주아 혁명주의의 영향력에 잠식당해 노동자계급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독립성과 혁명성이 파괴된 것은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낳은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동해 왔다. 소부르주아 혁명주의에 대한 환상을 단호하게 척결해야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에 단호히 나설 수 있다.

4) 노동조합관료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투쟁의 출발점으로서 노동조합 투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노동자들은 만일 단결해 저항하지 않는다면, ‘노동력 재생산 비용’(생계비용)조차 제대로 획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노동자들은 비록 그 경제적 결과들이 하찮고 일시적일지라도, 노동조합 투쟁을 통해 정신적·도덕적으로 단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일 노동자들이 그 직접적인 경제적 결과물이 하찮더라도 자본의 공격에 맞서 저항하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패배가 불가피할지라도 노동자의 자존심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계급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릴 것이다. 오직 투쟁하는 노동자들만이 투쟁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그의 몸속에 심어준 모든 타락과 굴종, 이기주의 따위를 벗어 던지면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혁명 계급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노동조합 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만일 노동해방 혁명이 없다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지루한 공방전에 갇힐 수밖에 없으며, 오늘 거둔 제한된 성과들도 자본주의 체제의 반격에 의해 내일이면 곧 물거품이 되곤 한다’는 점을 노동자들은 배우게 된다.

이처럼 노동조합 투쟁은 광범한 노동자들이 ‘노동해방 혁명’의 필요성을 배우고, 이 혁명을 위해 단결하는 법을 깨우치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주체로 단련되어 가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는 강력하면서도 기만적인 새로운 노동조합 정책을 펼쳐 노동조합 활동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테면 사회적 합의주의,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개량적 노조관료층 육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같은 것들이다.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개량적 노조관료층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이 노조관료층의 영향력에 의해, 노동자운동이 혁명을 향해 단련되는 데 필수적인 노동조합 운동이 방향을 잃고 표류해 왔다.

노동조합 관료층

개량주의 정치에 영향받거나 개량주의 정당들과 한통속이 된 노동조합 관료층은 ‘노동조합이 계급적이고 혁명적인 길을 버리고 임금과 근로조건의 단기적 개선이라는 개량적 처방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차례차례 대중적 투쟁을 회피하고, 노동조합 투쟁이 온건한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타협적 관료로 전락해 간다.

그들은 대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만 겨우겨우 투쟁을 조직할 뿐 스스로는 결코 능동적으로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 ‘파업 투쟁의 단호한 조직화’라는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은 ‘투쟁을 위한 투쟁, 파업을 위한 파업’이라고 부정하면서, “우리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을 때만 파업 투쟁을 전개할 뿐이다. 노동조합은 파업 투쟁의 기구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압력 수단이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는 노동조합 질서와 체계에도 거대한 각인을 찍는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대중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투쟁 기구로서가 아니라 ‘조합원들을 대리’하는 특별한 교섭 기구들로 변질해가고 조합원들은 이 교섭 기구의 안정성을 위해 때때로 힘을 실어주는 지극히 부차적인 지위로 밀려난다. 대중적 투쟁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노동조합 투쟁 기구들, 가령 평조합원들의 투쟁선봉대, 라인별 부서별 공동투쟁위원회 등등은 평가 절하되며, 노동조합의 교섭 기구들에 종속되도록 강요된다.

나아가서 ‘자판기 노동조합’이 점차 자리잡는다. 조합원 대중들은 ‘헌신과 희생, 각고의 노력을 동반하는 결사적인 투쟁을 통해 노동해방 혁명의 주체로 성장하는 역동적 존재’가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리하는 교섭을 통해 보호되고 또한 떠먹여줘야 할 아이와도 같은 존재’로 간주된다.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과 간부들 사이에 거대한 분리가 일어나며,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의 무기력성과 수동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간부들의 엘리트 의식과 관료주의가 자라난다.

개량주의와 노동조합 관료

노동조합 관료층이 영향력을 미치는 배경에는 노동조합이 생래적으로 갖고 있는 ‘개량주의적 한계’가 자리잡고 있다. 노동조합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는 제한된 목표, 즉 결코 혁명적이지 않고 개량주의적인 목표에 기초해 탄생했다. 만약 이 생래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의 관점에서 노동조합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운동이 자생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주로 개량주의 지도자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생적 한계로부터 등장했고, 이 자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고착시키는 지도자들이 바로 노동조합 관료층이다. 이 노동조합 관료층이 사회당·공산당·노동당 등의 개량주의 정당과 긴밀히 협조하고, 개량주의 정당의 핵심 지도부로 자리잡는 것도 공통의 개량주의 정치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조합 관료층이 탄생하는 물질적 기반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개량적인 생래적 한계로부터 탈피시켜 노동자혁명을 위한 대중적 투쟁기구로 재편해나가는 끈기 있는 실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노동조합운동의 자생적 전진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생래적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노동조합 투쟁의 모든 요소들을 활용하면서 노동조합을 혁명적 대중투쟁 기구로 재편해나가는 혁명적 투사들의 목적의식적 실천이 관건이다. 한마디로 모든 노동조합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 필수적이다.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조합 관료층은 개량주의 정당의 지도자들과 함께 노동자운동의 혁명적 잠재력을 매장하는 쌍두마차로 작동하고 있다. 개량주의 정당이 의회주의 정당으로 고착됨으로써 사실상 노동대중과의 연계성을 잃거나 기껏해야 선거에서 노동자들로부터 표를 얻는 정도의 제한된 연계성에 머물러 있을 때, 노동조합 관료층의 역할은 더욱 결정적이다. 노동조합 관료층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노동자운동이 타협적이고 수세적이며 개량주의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둔다. 그리하여 노동자운동의 심장부인 조직된 노동자운동 안에 환멸과 자포자기의 분위기를 퍼뜨린다. 조직된 노동자운동의 침체는 곧장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영향력을 미쳐 노동자운동의 잠재력은 매장되곤 한다.

개량주의 정당의 지도자들이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을 공격하는 선봉에 나서듯이, 노동조합 관료층은 노동조합 안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기능해왔다. 상층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해 노동조합을 개량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세력으로 묶어두려는 다양한 협잡을 하는 것은 물론이요, 노동조합 속에서 혁명적 정치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여러 제약들을 고안해왔다. 또한 노동조합을 전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과 같은 제한된 영역에 묶어두려 애써왔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노동조합 속에서 혁명적 투사들을 제거하는 탄압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모든 결과로 거의 대부분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조합은 ‘사회주의 혁명의 학교’로서 위대한 의의를 발휘하지 못한 채, 관료화되고 개량화되면서 그 생명력을 박탈당해 왔다.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는 노동조합 관료층의 배신적 범죄 행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자본주의 쇠퇴와 노동조합 관료

그런데 자본주의 쇠퇴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노동조합 관료층의 반동성은 덜 부각되었다.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투쟁 앞에서 약간의 임금인상이나 일자리 보장 등의 조치를 내놓을 여지가 있을 때, 노동조합 관료층은 아래로부터 조합원들의 압력에 어느 정도까지는 반응할 수 있었다. 때로는 이 노동조합 관료층의 좌익들이 노동조합 투쟁에 어느 정도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1914년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급격한 위기에 빨려들고, 자본주의 쇠퇴가 본격화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러시아·미국 등에서 모든 노동조합들은 자본주의의 세계적 위기와 노동자투쟁의 전면화 앞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어용 노동조합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것인가’라는 절체절명의 질문과 맞닥뜨렸다. 이 질문 앞에 노동조합 관료층은 자본가계급에 협조하고 자본가정부에 굴복함으로써 혁명을 배신했다. 동시에 노동조합을 소수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관료적 노동조합으로 재편해 버렸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공세에 대응하면서 방대한 노동자대중을 투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노동조합의 결정적 의의를 파괴해 버렸다. 세계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조합 관료층의 모습은 그 뒤로 더욱 추악한 양상을 취했다.

자본주의 쇠퇴가 던지는 절체절명의 질문 앞에서 노동조합 관료층이 자본가들에게 굴복하고 노동자들을 배신하며 노동조합을 허깨비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세계적 양상은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을 분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이것은 한국 자본주의가 쇠퇴하는 세계 자본주의라는 큰 흐름 안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예외적으로 맹렬한 성장기를 거친 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 자본주의의 큰 흐름과 맥을 같이하며 쇠퇴기로 본격 접어든 데 따른 것이다.

나날이 반동화하는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심각한 자체 모순의 늪에서 결코 헤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상황 앞에서 자본가들의 계획은 간단하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자를 더욱 강하게 쥐어짜고 노동자운동을 더욱 철저하게 짓밟아야 한다!” 만약 회사의 생존,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고용과 임금을 지키겠다는 개량주의 노선을 버리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현장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에서 자본가들에 협조하면서 현장노동자를 배신하는 조직으로 변질할 수밖에 없다. 전투적 깃발을 지키려는 노동조합일지라도, 회사의 위기와 계속 강화되는 자본과 정부의 공세 앞에서 더 강력한 힘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노조운동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시기에는 노동조합 관료들을 좌우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개량주의적 관점을 뛰어넘지 않는 한, 좌우를 막론하고 노조 관료들은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제대로 지켜줄 수 없으며, 회사 생존의 논리에 갇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과 같은 노동조합의 기본적 역할마저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를 뛰어넘으려는 혁명적 입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운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전투적인 입장을 취하려 하는 좌파 노조 관료들은 아예 모든 투쟁을 회피하는 우파 노조 관료들에 비해 더 나은 지도자들이다. 이 좌파 노조 관료들 가운데 일부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황기에도 ‘고용보장’을 내건 투쟁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혁명적 수준으로까지 노동조합투쟁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전망을 갖고 있지 않기에, 공황기에 열 배 이상 폭력적이고 전면적으로 덤벼드는 자본주의 체제와 정면으로 대결하기를 겁내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그들의 대다수는 고용보장을 대가로 임금과 단체협약, 근로조건 등을 포기하는 양보 교섭을 수용하거나 회사살리기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하면서 우파 관료들과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퇴보하고 만다.

불행하게도 이런 식의 양보는 체제의 전반적 위기 국면에서 생존을 위해 엄청나게 포악해지는 자본가계급에게 더 강력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리하여 대개의 좌파 노조 관료들은 자신이 노동자들에게 약속했던 최소한의 것인 고용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굴러 떨어지기 십상이다. 그런데 일자리마저 지킬 수 없는 무기력한 노동조합의 현실 앞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쇠퇴와 붕괴는 자명하지 않겠는가? 노동조합 좌파 관료층도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앞에서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자본주의 체제가 더 이상 이윤 증식에 기여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폐기처분하고, 그나마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도 ‘과도 노동’과 ‘개악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계급에게는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와 자본가정부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는 혁명적 투쟁 말고는 탈출구가 없다. 최소한 혁명적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절박한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오로지 혁명적 투쟁만이 체제 붕괴의 위협을 자본가계급에게 상기시켜 주고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잠재력과 혁명적 지도력

혁명적 사회주의는 노동조합운동의 지도력을 노동조합 관료층으로부터 박탈해 노동조합을 되살려낼 것이다. 노동조합 관료층이 마비시킨 노동조합운동의 잠재력을 해방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이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반동적 공세’에 맞서 노동대중의 생존권을 방어하는 민주적 투쟁기구로 작동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것은 수세를 넘어선 공세적 투쟁을, 사업장의 경계를 뛰어넘는 전면적인 연대를, 자본가정부에 맞선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자본의 이윤과 경쟁논리를 거부하는 거침없는 혁명적 전진을 필요로 한다. 한마디로 혁명적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을 필요로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 속에서도 새로운 혁명적 지도력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5) 중도주의

말로는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혁명의 대의를 충실히 대변하지 못하는 중도주의 세력들 또한 노동자운동의 지도력 위기를 초래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 ‘우익 중도주의’는 세계 노동자운동의 역사에서 카우츠키의 2.5인터내셔널로 대표되는데, 말로만 혁명을 지지할 뿐 그들에게 혁명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개량주의 세력의 정서와 전술을 공유하며, 다만 최종 목표로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만 개량주의 세력과 구별된다. ‘좌익 중도주의’는 그 주관적 의지의 측면에서 볼 때 진심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술적 동요와 조직노선 상의 불명료함 때문에 노동자혁명의 대의를 일관되게 대변할 수 없다. 그리하여 객관적 실천에 입각해 평가할 때, 좌익 중도주의 또한 혁명의 결정적 순간에 혁명의 대의를 저버리고 만다.

중도주의 세력들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중도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지지는 ‘노동자권력’에 대한 일관된 승인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들은 ‘자본가 국가기구를 활용하면서 노동자권력이 등장할 수 없으며, 혁명적 대중투쟁의 한복판에서 자본가 국가기구에 대적하면서 노동자권력이 탄생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승인하지 않는다. 그 결과 중도주의 세력들은 ‘자본주의 선거를 통한 권력 장악’, ‘총리·대통령 등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상층 직위를 활용한 권력 장악’ 등의 개량주의 환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음으로 중도주의 세력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오직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 속에서만 이뤄질 수 있음을 일관되게 승인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옳게 이끌기 위한 ‘혁명적 강령·전술·조직노선의 정립과 그에 입각한 통일된 실천’의 가치를 무시하고 이른바 ‘좌파 연합’과 같은 모호한 노선에 이끌리곤 한다.

이른바 ‘신사회운동’ 류의 경향은 개량주의부터 중도주의에 이르기까지 널리 포진해 있다. 그 가운데 중도주의 경향은 사회주의 운동이 여성운동·소수자운동·생태운동 같은 사회운동의 급진좌파들과 연합하여 ‘반(反)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전망으로 내건다. 이러한 ‘무지개 좌파연합당’은 개량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인 것 같지만,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전망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량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다가 결국 개량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비록 그 입장이 추상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을 승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혁명을 가능케 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혁명의 길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도주의자들이 내거는 ‘신사회운동’이나 ‘무지개 좌파연합당’이 아니라, 여성·소수자·생태 영역을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펼치는 계급투쟁의 한 접점으로 포괄해 내는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중도주의 세력이 가장 번성하는 영역은 바로 ‘전술’의 영역이었다. 중도주의 세력들은 혁명적 강령을 승인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되는 전술의 영역에서는 기회주의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리하여 실천의 영역에서는 개량주의와 구별되지 않는 형편없는 지도력을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독립성과 혁명적 지향을 파괴해왔다. 중도주의 세력은 ‘노동자공동전선’을 ‘인민전선’으로 대체하면서, 개량주의 세력과 함께 자본가 정당과 연합하곤 했다. 심지어 자본가 정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독립성과 혁명적 지향을 완전히 해체하곤 했다.

또한 중도주의 세력은 ‘노동자공동전선’의 본래의 취지를 기회주의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지도력이 수립되는 것을 차단해 왔다. 중도주의 세력은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실체를 공동투쟁의 과정에서 폭로하고 그리하여 사회주의 혁명세력이 노동대중으로부터 지도력을 획득하도록 돕는 수단, 즉 노동자계급운동의 지도력 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자공동전선’의 결정적 의미를 거부했다. 중도주의 세력이 수행하는 ‘노동자공동전선’이란 실제로는 추락하는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위상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중도주의 세력은 노동자투쟁을 혁명적 투쟁으로 전진시키는 데 필요한 혁명적 이행요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중도주의 세력들은 노동조합투쟁을 비롯한 노동자투쟁 앞에 ‘노동자혁명으로 대중을 이끄는 이행요구’를 제시하고 그 주위로 노동자투쟁을 결집하는 대신 개량주의 지도자들과 노동조합 관료층이 제시하는 소심한 요구를 지지하고 공유하는 데 멈춤으로써 노동자운동이 혁명의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을 방해해 왔다.

나아가서 중도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길’은, 오로지 현장의 선진투사들을 사회주의자로 육성하고 현장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을 세워내며 그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이 현장에서 왕성하게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분투함으로써만 개척될 수 있음을 승인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이 노동대중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갖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보지 못한다. 이들은 혁명정당의 직접적인 정치활동 대신 노동조합과 현장조직 상층부에 영향을 미치는 데 몰두한다. 게다가 이 영향력은 주로 조합주의적 영향력에 제한된다. 그 결과 중도주의자들은 노동자운동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노동자투쟁이 펼쳐질 때, 나아가서 혁명이 일정에 오르게 될 때 조합주의 좌파, 심지어는 좌파 노조관료집단의 영향력에 갇혀 버리게 된다. 단호한 입장을 취하려 하는 경우에도 노동자대중 속에서의 활동과 영향력이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의 좌익 지도자들이나 좌파 관료들을 통해서 오직 간접적으로만 행사된 결과,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계급투쟁을 전면에서 이끌어야 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노동자대중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무기력한 처지로 내몰리고 만다. 이것은 결정적인 혁명적 투쟁의 국면에서 노동자계급으로부터 혁명적 지도력을 앗아가고 만다.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혁명조직의 골간으로 세워내고, 전투적인 선진노동자들을 사회주의 현장분회와 사회주의 현장활동의 주체로 조직해 내는 작업은 중도주의를 벗어던지기 위해 필수적인 조직노선이다. 아무리 전투적인 노동조합 또는 현장조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결코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 현장분회의 모든 활동은 자기 현장에 갇힌 편협한 전망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전망에 입각해서 자기 현장의 운동이 전체 노동자계급 운동의 발전과 노동자계급의 힘을 혁명의 방향으로 결집하는 데 유기적으로 복무하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방향으로 이끌면서도,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이 드러낼 수 있는 한계, 특히 좌파 노조 관료층이나 전투적 조합주의 활동가들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드러낼 수 있는 모든 한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결정적인 국면에서 혁명정당은 노동자대중을 책임지는 주체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혁명을 향한 지도력을 잃지 않고 일관되게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적·실천적 노선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중도주의는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조합운동의 끝없는 후퇴를 막아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전투파 활동가들마저 점점 해체되고 심지어 그 일부는 노동조합 관료세력으로까지 타락하도록 방조했다. 그 과정에서 중도주의는 노동자계급에 당당히 혁명적 지도력을 제공해야 하는 결정적인 임무를 방기해버렸다.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혁명적 지도력은 중도주의의 강령·전술·조직노선의 한계를 뚫고 혁명적 사회주의의 확고한 강령·전술·조직노선에 입각해야만 창조될 수 있다.

2. 노동자계급 혁명정당

지난 세기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노동자투쟁의 거대함이 곧바로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전진과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에 맞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지도력이 노동자계급의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노동자투쟁이라 할지라도 자본가계급 안에서 집권세력을 교체하고 지배방식을 바꿀 뿐 본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 결과만을 남긴 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거대한 투쟁이 남긴 크나큰 패배와 좌절은 한두 세대 정도는 훌쩍 뛰어넘어 버리면서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서 노동자운동의 작은 불씨를 되살리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대가로 요구한다.

세상을 완전히 바꿔내고 인류가 직면한 현 시대의 모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잠재력은 그만큼 확고한 올바름과 강력한 힘을 갖춘 혁명적 지도력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자신의 힘을 드러내면서 노동자계급 정당을 조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요한 노동자 정치그룹들은 이를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되어 버렸다. 이러한 청산행렬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대규모로 배출되었던 노동자계급 선진투사들에게서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에 대한 열망을 약화시켜 버렸다. 이는 한국 노동자운동을 질곡으로 내몬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한국 노동자운동은 적대적이거나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다른 계급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이는 운동을 서서히 그러나 심각하게 마비시켜 왔다. 노동조합은 투쟁을 회피하고 중간계급 정치로 이끌리는 개량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지도자들로 득실거리게 되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지도자들은 노동자계급 정당으로 나아가려는 노동자들의 의지를 선거주의와 개량주의의 늪에 묶어 해체하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펼쳐진 한국 노동자운동의 위기는 자본가계급이 노동자운동에게 거둔 승리로부터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지도자들의 혁명적 지도력 결핍이 낳은 일련의 패배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에 덧붙여 국가(당)관료들이 지배하던 동유럽 정권의 몰락을 노동자권력의 붕괴로 잘못 인식하면서 혁명적 전망이 흔들렸던 상황은 한국 노동자운동의 패배를 가속시킨 ‘외적’ 조건을 이루었다.

이러한 잇따른 패배를 딛고 한국 노동자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위대한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노동자투쟁을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혁명으로까지 올곧게 인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 혁명정당이다.

노동자계급 혁명정당, 즉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해 노동자계급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노동자투쟁을 앞장서 이끈다. 둘째, 노동자계급 해방과 노동자권력 수립을 위해 함께해야 할 모든 세력을 노동자계급 주위로 모아내고 조직한다. 셋째, 노동자계급과 그 동맹자들 앞에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과제를 제출하며 나아가 일련의 부분적 투쟁을 통해 정치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혁명투쟁으로 안내한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임무를 갖는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을 창건하려면 누가 진실로 투쟁할 수 있으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노동자계급의 대의를 지켜낼 수 있는 세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민중주의’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합법주의와 개량주의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1990년대 초반부터, 민중주의 운동의 다수를 이루었던 지식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노동자계급투쟁으로부터 벗어났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배출한 노동자투사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했지만, 정치적·혁명적 운동을 내세우는 조직에 대해 쉽사리 믿지 않는 분위기가 퍼져갔고, 조합주의로 물러앉는 일이 자주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퇴각에 맞서는 움직임이 미약하게나마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조류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노동자투쟁을 통해 등장한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다. 이들은 노동자운동이 퇴조하는 가운데서도 영웅적으로 투쟁해왔지만 자신들을 하나로 결속하고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시켜 내지 못한 상황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노동자투사들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이며 전투적인 행위들은 바로 이들이 한국에서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을 창건할 수 있는 주력임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계급을 조직의 계급적 기초로 분명히 하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를 확립하려고 힘차게 실천해온 정치 그룹들과 활동가들이다. 요즈음 몇 년간 이들은 더욱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비롯한 개량주의 정치세력에 맞서 노선투쟁을 펼쳐왔다. 이것은 앞으로 진정한 노동자계급 정당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정치적 기초를 닦았던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소수이며, 자신을 하나의 기치아래 단결시켜 내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를 하지 못해 왔다. 혁명적 사회주의에 확고히 발을 딛고 있는 정치그룹들과 혁명적 노동자투사들을 하나의 대오로 단결시키는 단일한 작전기지인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계급과 인류 앞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분노가 가장 거대한 노동자투쟁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그러한 노동자투쟁이 유실되지 않고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정세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말 그대로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지금 정세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이 성공할 가능성 또한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와 그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극심한 고통은 사회주의 혁명 사상의 올바름과 절실함을 다른 무엇이 대신해 줄 수 없는 힘으로 하루가 다르게 뒷받침해 줄 것이다. 세계대공황과 노동자투쟁의 고양이라는 조건 속에서 노동자투쟁의 계속된 성장과 노동자계급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에 맞서 사회주의 혁명세력이 벌이는 노선투쟁과 실천적 모범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승리의 가능성을 사회주의 혁명세력에게 열어줄 것이다.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 “혁명적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할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의 노선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1) 혁명적 사회주의에 대한 단호한 승인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체제’일 수밖에 없다. 지금 자본주의는 더러운 오물들을 매일 토해내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는 스스로 이 오물들을 청소할 수 없다. 오히려 더 썩고 더 커다란 오물더미를 인류와 자연 앞에 매일 토해낼 뿐이다. 세계대공황은 그 단적인 증거다.

자본주의를 완전히 철폐하는 사회주의 혁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다. 자본가국가를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으로 대체하며, 모든 생산수단을 자본가계급과 자본가국가로부터 회수하여 노동자권력의 수중에 집중해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동소유’를 이룩하는 혁명적 조치만이 현 시대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부르주아 국가 자체를 문제 삼는 노동자민중의 혁명적 진출, 바로 그것이 현 시대의 역사적 과제다.

혁명적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이다. 동유럽, 북한, 중국, 1930년대 이후 옛 소련 등의 사회체제는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반(反)노동자계급 사회체제로, 노동자계급이 타도해야 할 반동체제다. 서유럽과 남미의 사회당, 사회민주당, 개량적 노동당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이 개량주의 정부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어딘가를 희망하지만, 결국 이들이 보호하는 사회체제는 다름 아니라 반(反)노동자계급 사회체제로, 노동자계급이 타도해야 할 반동체제다. 자본주의 착취체제와 부르주아 국가를 철폐하는 대신 노동자투쟁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건설될 수 있고, 이 활동이 성장함으로써만 비로소 ‘자유로운 인간들의 생산공동체’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사상’, 바로 이것이 혁명적 사회주의의 근본이다. 파리코뮌과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 유형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권력만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 사회다.

2) 노동계급적 노선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배에 맞서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여 투쟁하고 승리하는 노동자혁명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이란 곧 노동자혁명이며, 사회주의 혁명정당이란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이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을 뜻하는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정당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의 당파적 이해를 수호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모든 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노동자계급이 조직의 중추가 되도록 만들고 스스로를 노동자운동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사활적인 임무로 여긴다.

조직의 기초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다수는 작업장이나 노동조합 등을 고리로 삼아 노동자대중 속에서 활동하는 능동적인 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지식인 출신의 혁명적 투사들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출신에 있어서만 지식인일 뿐 노동자계급의 정신에 동화되어 있는 노동자계급적 분자여야 하며, 이는 노동자운동과 긴밀히 연결된 실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조직의 기초를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노동자대중이 벌이는 모든 투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장의 노동자 분회에 둔다. 또한 모든 기관들을 통해 노동자투쟁을 고무하며, 작업장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투사들의 주도력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선진노동자들이나 노동자대중이 모여 있는 모든 노동자조직 속으로 파고듦으로써, 또한 그 조직 안에서 계급투쟁의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노동자계급과 결합한다.

개량주의 정당이 의회주의 노선에 따라 부르주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선거구 단위로 지역 주민을 조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과 반대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전국의 수많은 현장에 노동자계급 선진투사들을 결집시킨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구축하여 노동자대중이 혁명적 가능성을 제대로 발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간다.

사회주의 현장분회의 모든 활동은 자기 현장에 갇힌 편협한 전망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전망에 입각해서 자기 현장의 운동이 전체 노동자계급 운동의 발전에 유기적으로 복무하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조직의 골간으로 세워내고, 전투적인 선진노동자들을 사회주의 현장분회와 사회주의 현장활동의 주체로 조직해 내는 작업은 사회주의 노동자혁명으로 전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직노선이다.

이런 식으로 조직의 기초를 생산현장을 비롯한 노동현장에 놓으려고 정열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의 정당을 추구한다는 점을 조직적 측면에서 분명히 한다. 이 같은 조직원리에 따라야만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생산하고 투쟁하며 건설하는 노동자대중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통제되면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지도력과 이행요구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을 앞에서 이끄는 능력은 사회주의자 조직이 자신을 노동자계급의 지도적 기관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 능력은 먼저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으로서 노동자계급의 모든 부문과 자신을 긴밀히 연결시키고, ‘계급투쟁의 객관적 조건’이 요구하고 지시하는 방향으로 노동자운동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조직함으로써만 획득되고 증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 능력은 노동자운동을 노동자가 해방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일관되게 밀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오직 이러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만,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부분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노동자계급 전체를 이끄는 세력이 될 수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은 오직 자본주의를 철폐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노동대중의 부분적 요구를 내건 행동에 대한 지지나 참여를 거부하는 초좌익적이며 수동주의적인 견해에 반대한다. 물론 부분적 요구를 위한 투쟁이 계급적 착취를 근본적으로 폐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분적 요구를 실현하거나 그 요구를 쟁취하려는 투쟁은 계급투쟁을 더욱 넓고 공공연하게 그리고 격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가령 민주주의적 권리를 더욱 철저하게 실현할수록 노동자들은 ‘악의 뿌리는 민주주의적 권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으로 가려면, 노동자대중의 현재 제한된 의식을 혁명적 의식으로 이행시켜 줄 가교를 시기마다 건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자본주의 착취체제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대담한 투쟁으로 나아간다면 아주 손쉽게 계급투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지만,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겁내는 개량주의적·조합주의적 테두리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도권을 거의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는 ‘이행요구’를 제시한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이윤 논리에 갇히지 않는 가장 공세적인 자세를 갖고 노동자계급의 전면적인 단결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당면 요구를 내걸 수 있다. 그렇게 공세적인 계급단결 요구를 내건 투쟁은 설령 패배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역량을 크게 강화한다.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된 오늘날, 공세적인 계급단결 요구를 내건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급투쟁의 첨예한 발전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수 노동자들의 날카로운 계급의식 성장으로 이어지며, 그렇게 해서 현실의 노동자투쟁이 노동자혁명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갈 다리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현실의 노동자투쟁에 결합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행요구’들을 투쟁하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로 내걸고 싸울 수 있도록 선전·선동하고 조직하는 데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궁극적인 최대강령과는 다르지만, ‘계급적’이고 ‘전투적’이며 ‘혁명적 이행의 고리’를 담고 있는 당면 이행요구를 시기마다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다. 그것은 가령 비정규직 철폐,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주 30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조에 대한 모든 탄압 분쇄 등이다.

이행요구는 단지 경제적 요구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자본가계급은 더욱 강경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소수의 대자본가들과 자본가국가가 더욱 깊게 융합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조직적·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도록 자본가국가를 더욱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혁명적인 정치지도력만 있다면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자본가국가에 맞선 정치투쟁의 시작으로 바꿀 가능성이 훨씬 더 열린다. 거꾸로 이러한 객관적 상황에서 노동자투쟁은 자본가 국가권력이라는 총자본의 집행위원회와 정치·경제·이데올로기 전장 모두에서 격돌하게 된다. 이 경우 만약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지 못한다면 거의 모든 투쟁은 형편없이 찌그러들고 무너지고 만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자본가국가에 대항하는 모든 노동자투쟁을 적극 고무하고 지지하며 연대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투쟁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자본가국가 철폐와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국가 수립’이라는 혁명적 정치의식이 노동자대중 속에 널리 자리 잡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이행요구를 내걸 것이다. 노동자투쟁기관들에 기반하고 긴밀히 결합된 노동자정부 수립, 파업과 조직의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악법 철폐, 경찰과 깡패의 폭력에 맞선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정치적 요구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경제·이데올로기 전장 모두에서 ‘포괄적인 정치선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공세적인 전진을 가능케 하는 우선적인 조건임을 인식하고, 정치선동에 전면적으로 착수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이행요구를 내걸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이런저런 모든 개혁적 요구들을 내걸지 않는다. ‘자본주의 아래서 실현될 수 있는가’에 손과 발이 묶이지 않은 채, 오직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권리, 그리고 노동자해방투쟁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구들만을 내걸 것이다. 그와 함께 이러한 요구들이 부분적으로라도 획득되는 경우, 그것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의 결과라는 사실과 노동자해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그리고 오직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손에 쥐어야만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3) 국제주의 노선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노동자 국제주의 원칙에 확고히 바탕을 둔다. 국제주의는 오늘날 더욱 중요하다. 자본주의 세계화가 더욱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모든 나라의 노동자운동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고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주의 경향에 맞서 국제주의를 지키고, 이 위대한 대의를 선진노동자들에게 나아가 한국 노동자계급의 광범한 부분에 보급하는 것은 한국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필수적인 임무다.

자본주의 자체의 필연적 발전 경향에 의해,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단계에 진입한 현 상황에서는 지구상의 압도적 다수 나라들이 이미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했다. 아프리카·중동 등에서 일부 전(前)자본주의적 사회체제가 잔존하고 있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그러한 전(前)자본주의적 사회체제마저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 통합되고 있다. 그 나라들에서 온존하고 있는 전(前)자본주의적 사회체제는 이 낡은 사회체제를 배후조종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취하고 있는, 전체로서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떼놓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더 이상 ‘고립된 섬’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함께 해방될 수 있는 단계로 이행했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더 이상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민족민주혁명, 인민민주주의혁명 등과 같은, 사회주의 노동자혁명과는 궤를 달리 하는 비(非)사회주의 혁명, 비(非)노동계급 혁명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대단히 후진적인 몇몇 나라들에서 비(非)사회주의 혁명, 비(非)노동계급 혁명이 등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이 혁명은 사회주의 노동자혁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통과하는 짧은 과정 또는 사회주의 노동자혁명의 출발점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나라의 혁명이 세계 사회주의 노동자혁명이라는 전 지구적 혁명의 한 부분으로 놓이게 됨을 뜻한다.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로운 인간들의 생산공동체 건설’이라는 현 시대의 결정적이고도 유일한 혁명과업은, 이미 생산의 사회화 경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이래 일국 수준에서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직 국제적 수준에서만 달성할 수 있다. 노동자 국제주의는 이러한 사회주의 노동자혁명의 본질적 성격을 반영하는 혁명의 핵심 노선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민족주의가 이제 낡아버렸고, 노동자 사회주의 혁명노선에 반하는 반동노선으로 전화했음을 선언한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활동하는 나라에서 민족적 문제들이 남아 있느냐와 무관하게,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노동자 국제주의만을 승인한다.

노동자 국제주의와 민족자결권

하지만 국제주의에 대한 승인이 ‘민족자결권’에 대한 거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주의는 ‘강요’에 의해 달성될 수 없다. 국제주의는 오직 노동자계급의 ‘자발적’인 국제적 단결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자발적 결합을 위해선, 사회주의 혁명 이전이든 이후든 모든 민족의 노동자민중들에게 ‘민족자결권’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국제주의는 동지적인 자발적 결합만을 인정한다. 독립적 민족국가로 남고 싶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자유다.” 바로 이것이 국제주의가 제안하는 바다.

그러나 ‘민족자결권’에 대한 승인이 모든 나라의 노동자계급에게 ‘민족적 분리, 독립적인 민족국가 건설과 유지’를 제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민족자결권’에 대한 ‘무조건적 승인’은 국제주의를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주의를 실제로 이룩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이다. ‘독립적 국가로 남을 것이냐,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통합될 것이냐’는 해당 국가의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만약 사회주의 노동자국가 사이의 관계라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독립적 국가로 남는 대신 하나의 사회주의 노동자 연방공화국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민족자결권의 보장’은 이러한 통합 제안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며, 따라서 결코 강요되지 않을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물론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자국가 수립 이후에도 어떤 나라의 노동자민중들이 민족자결권을 행사한다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노동자국가 사이의 협동과 신뢰 구축을 통해서 민족적 억압이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자국가들 사이의 완전한 협력이 세계적으로 노동자민중이 해방되고 부르주아 반혁명을 완전히 분쇄하는 데서 관건이라는 점을 납득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의 통합을 달성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약소국과 강대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자결권 행사’를 ‘조건부’로만 ‘지지’할 것이다. 만약 민족자결권 행사가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단절해서 노동자권력의 독자성을 사수하는 의미라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자결권 행사’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반면 민족자결권 행사가 사회주의 노동자국가 사이의 완전한 협력과 통합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자결권 행사’에 반대할 것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과거 민족적 억압의 기억 때문에, 그리고 아직 떨쳐버리지 못한 민족적 편견 때문에 민족자결을 주장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서에 맞서 국제주의 관점에서 ‘독립 국가 반대,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의 자발적 통합’의 깃발을 들 것이다.

한편으로 “민족자결권에 대한 무조건적 승인”, 다른 한편으로 “민족자결권 ‘행사’에 대한 세계 사회주의 노동자혁명 관점에서 조건부 인정”이 국제주의의 원칙이다. 그와 동일한 관점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도, 모든 형태의 민족적 억압에 맞서 투쟁할 것이며 그에 맞선 투쟁을 지지할 것이다.

노동자 국제주의와 노동자투쟁

노동자 국제주의를 지키는 것은 노동자투쟁을 사수한다는 실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것은 민족주의 입장에 감염된 조합주의 지도자들이 드러내놓고 국제주의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바로 (국가경쟁력·회사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 같은) 노사협조주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공장이동’이 빈번해지는 현 상황에서 국제주의의 원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공장이동’이 노동자투쟁을 차단하고 노동자운동을 초국적 자본의 통제 아래 묶어두는 결정적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초국적 기업들은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결정적인 산업 부문과 공장, 작업장들을 장악해나가고 있다.

이것은 국제주의가 단지 미래의 노동자혁명을 위해 필요한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당면 노동자투쟁의 전진을 위해서도 결정적인 원칙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이동’ 앞에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과 연대가 무엇보다 사활적이다. 만약 다국적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철수해 한국으로 옮김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투쟁을 깨려 한다면, 한국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자들의 ‘공장이전 반대 투쟁’을 자기 투쟁으로 받아 안고 싸워야 한다. 역으로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 공장을 철수해 중국으로 옮기려 한다면, 중국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기 투쟁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 이런 노동자 국제주의 노선에 입각한 단결투쟁이 없다면, 모든 나라의 노동자운동이 ‘공장이동’ 앞에서 붕괴할 수밖에 없다. 모든 나라 노동자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시키는 대로 통제당하고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객관적 상황 앞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국적과 무관하게 노동자 국제주의 관점에서 자기 나라 노동자투쟁을 이끌고, 어느 나라에서 등장했든 모든 노동자투쟁에 대해 연대하고 지지하는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사협조주의와 결탁하고 하나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운동 내 민족주의 경향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 국제주의와 북한

“노동자에게 국경은 없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국제주의의 핵심 구호다. 그렇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 한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적 당위’의 관점에서 북한과의 통일을 사고하지 않는다. 오직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이라는 국제주의의 관점에서만 북한과의 통일을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만약 북한에서는 반동 관료체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일본 또는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사회주의 권력이 등장한다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국가는 북한과의 통일을 반대하고 일본 사회주의 노동자권력 또는 프랑스 사회주의 노동자권력과의 통일에 찬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오직 그러한 관점에서만 남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북한과의 통일 문제에 접근한다.

민족주의와 단절하고 노동자 국제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진정한 사회주의 전통 즉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힘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는 자기해방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남한의 민족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국가’를 자임하는 북한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며 노동자운동에 해악을 끼쳐왔다.

북한에서 벌어진 일은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며 지주세력을 소탕하고 독립 국가를 수립하는 민족혁명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그마저도 소련의 군사점령 아래 절름발이 형태로 수행되었다. 소련 스탈린정권을 등에 업은 김일성은 해방을 염원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사회주의’라는 급진적 가면을 뒤집어썼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행동에 절대 의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을 동원과 통제의 대상으로 억눌렀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전망과 역량을 억누르는 민족주의 정권은 결국 또 하나의 억압적이고 관료적인 자본주의 체제 수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체제가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로 정립된 이후에 이 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착취자 대신 다른 착취자를 떠받드는 것에 불과하다. 남한의 민족주의 세력은 ‘민족’의 이름으로 이런 행위를 정당화했다. 그것은 남한의 노동자들을 북한 지배계급의 꼬리로 전락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배계급을 지지하는 모든 행위가 그렇듯이, 이런 관점은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마비시키고 투쟁대열을 해체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령 김일성이 사망하자 민족주의 경향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시국이 비상하니 파업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제동을 걸었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보다 ‘민족대단결’을 앞세우는 이런 경향을 극복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혁명적 전망을 봉쇄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민족대단결’이 아니라 ‘남북한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다.

민족주의와 조합주의

북한이 또 하나의 억압적 착취체제라는 사실이 나날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민족주의자들도 더 이상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북한을 찬양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민족주의 경향은 조합주의라는 형태로 자신의 숨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회사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찬성하고, 노사평화·노사협력 선언을 하며,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경쟁과 배격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국제주의 입장을 단호하게 채택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들은 이런 흐름에 압도당하면서 스스로 투쟁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위기에 빠진 자본가들을 살려주는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재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가들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4) 민주적 집중주의 노선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조직운영에서 ‘토론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로 요약되는 민주적 집중주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민주집중제를 적용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우선 아래로부터 현장노동자들의 요구와 견해를 반영해서 끊임없이 실제 노동자운동에 당을 적응시킬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민주집중제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위로부터의 결정과 조화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노동대중과 긴밀히 결합된 현장단위에서 떠오르는 인자들을 조직의 지도기구와 긴밀히 연결하고 지도기구의 일원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조가 되면 노동자계급 정당에 반드시 필요한 충분한 수의 지도자들이 다양한 수준(조직 중앙, 지역 중앙, 지구 중앙, 현장 중앙)에서 형성되며, 이는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결정적 수단이 될 것이다.

민주집중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정당 안에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근본 경계선 안에서 여러 경향이 존재할 수 없다거나 필요한 경우에 이 경향들 사이의 논쟁과 정치적 그룹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민주집중제의 참뜻은 사회주의 혁명정당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논쟁과 투쟁이 여러 경향 사이의 대립을 축소시키고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통일성을 강화하는 동지적 방식으로 이뤄지며, ‘당주의자들’에 걸맞게 책임성 있고 진지하며 발전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경향의 유기적 협력을 사회주의 혁명정당 내부의 활동과 발전의 규범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적 활동은 노동자계급에 올바르게 복무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고 가장 진지하게 논쟁하면서도 조직의 응집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강철 같은 조직을 우리 손에 쥐어줄 것이다.

아직 당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으며, 서클 활동의 역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초기 상황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안에서도 일정하게 분파주의적 편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편향은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자기 내부의 일정한 차이들에 대한 토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고 이러한 토론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치단결하는 것을 추동하고 당원들의 정치적·실천적 능력을 높이며 정치활동과 조직활동을 보다 높은 궤도로 밀어가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 완전히 극복될 것이다.

5) 노동자공동전선 노선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부분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할 때 여러 저항세력, 심지어는 개량주의 세력과도 이런저런 공동행동을 할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행동 과정에서 진실로 혁명적인 노동자계급 세력과는 하나로 단결하려고 힘쓸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개량주의적이고 중도주의적인 세력들과 관련해서는, 이 연대가 일시적이고 조건적일 뿐이며 오늘의 동맹자가 내일에는 적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잊지 않으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독자성을 항상 강조하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 또한 공동행동의 과정에서 우리는 노동자들 앞에서 항상 공동투쟁강령에 대한 공개적인 합의를 끌어낼 것이며, 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가차 없이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도 유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행동은 우선 공세적 계급단결투쟁을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운동의 전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채택하는 전술이다. 우리는 공세적 계급단결투쟁의 확대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투쟁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단결의 기운을 높여 노동해방으로 진격하는 훌륭한 발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 공세적 계급단결투쟁에서 우리는 최선두에 서고, 가장 헌신적인 투쟁을 조직하며, 가장 올바른 투쟁의 요구와 전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주도성과 지도력을 입증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행동은 노동자계급운동의 지도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하는 것이다.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비노동계급적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노동자들 사이에서 제거하고 혁명적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건적인 것이다. 혁명적 지도자들이 노동자운동의 실질적인 지도력으로 서지 않고서는 단호한 노동자투쟁과 혁명적 진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행동의 과정에서 선진노동자들과 노동대중에게 진정으로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지키려는 지도자들은, 말로만 이러저러한 개혁적 요구들을 내걸 뿐 행동에 있어서는 주저하고 과감하지 못한 개량주의자들·스탈린주의자들·중도주의자들·노조관료들이 아니라, 혁명적 사회주의 투사들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분투할 것이다. ‘분열 시도’라는 어떠한 비난과 악선동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공동행동’ 과정에서 그들이 드러내는 모든 약속 위반과 불철저함, 배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폭로할 것이다.

노동자공동전선과 인민전선의 근본적 차이

특히 우리는 공동행동이 ‘노동자공동전선’이지 자본가 정당들과 함께 하는 ‘인민전선’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노동자공동전선’은 적과 우리를 명확히 갈라칠 때만 그 의미를 다할 수 있다. ‘노동자공동전선’은 광범한 노동자대중, 또는 모든 노동자 정치세력들과 노동조합들을 포괄함으로써 공세적 계급단결투쟁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 노동자투쟁을 일관되게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임을 입증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자본가 정당들과의 단절이 노동자공동전선이 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임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공동행동’을 자본가 정당들과의 공동행동으로까지 확대한다면, 그것은 노동자운동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공세적인 노동자계급단결투쟁을 해체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 스탈린주의자들, 노동조합 관료층은 ‘공동행동’을 자본가 정당들과 함께 하는 ‘인민전선’으로 바꿔치기함으로써 ‘공동행동’의 노동계급적이고 혁명적인 취지를 지워 없애버리고 개량주의적인 것으로 치환해 버렸다. 우리는 이러한 ‘인민전선’ 류의 공동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인민전선의 개량주의적이고 반노동계급적인 본질을 폭로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인다.

개량주의적이고 반노동자계급적인 정치를 노동자들에게 퍼뜨리려는 모든 시도들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세력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당위와 민주노총에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정치기반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2중대 노릇을 하며 노동자들을 인민전선으로 물들이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가 비노동자계급적이며 개량주의임을 노동자들 속에서 철저하게 폭로해내면서, 그들과 혁명적 사회주의 사이의 근본 차이를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그것을 통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향한 노동자투사들의 열망이 혁명적 노동자운동의 확대로 옳게 모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투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을 위한 평조합원 운동

노동자공동전선과 관련해 우리는 특히 노동조합 속에서의 공동전선에 주목한다.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 안에서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공동전선이다. 노동조합은 그 본성상 가장 광범한 임금노동자 층을 포괄하는 단결투쟁전선으로서 자율적인 기관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노동조합은 계급의식이 낮은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사회주의의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노동조합을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 묶어두어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즉 노동조합을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강령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노동조합의 지도력을 획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선에 입각할 때,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민주노총과 같은 대중적 노동조합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우익 개량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전투적 노동자들을 혁명적 사회주의 편으로 끈질기게 획득하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대중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방향으로 끈기 있게 이끌고 조직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거의 모든 노동조합들은 기존의 개량적 투쟁방식으로는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단순한 노조 사무실 또는 협상기관으로 움츠러들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마비됨으로써, 노동자들의 눈앞에 닥친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일은 공장과 그 밖의 작업장에서 파편적이고 분산된 저항과 투쟁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노동자계급은 객관적인 상황의 압력에 따라 더욱 확장되고 더욱 많은 노동자를 결집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다시 배치하고, 혁명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노동조합 운동이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투쟁슬로건과 투쟁전술을 제공함으로써 응답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모든 활동가들이 자신들이 참여하는 모든 노동조합 운동 속에서 이 슬로건과 전술에 바탕을 두고 노동조합 운동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지반 위에 통일시켜 내는 실천적 구심으로 활동함으로써 응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료화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객관 상황, 그리고 이런 관료화가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한다. 우리는 노동조합 관료층이 승인하는 것과 관계없이, 현장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대담한 투쟁을 아래로부터 조직할 수 있게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을 위한 평조합원 운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 평조합원 운동의 단호한 중핵이되, 혁명적 사회주의의 깃발을 내건 독자성을 고수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에 개입할 것이다.

평조합원 대중들은 보통 때는 노조관료들의 잘못된 지도를 용인하다가도 계급투쟁의 논리가 자신들에게 싸우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겨 놓지 않을 때는 노조관료들의 그러한 지도력과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때 평조합원 대중들은 각종 현장투쟁체들을 만들어서 노조관료에 반기를 들며 노조관료와 독립적으로 투쟁을 전개한다.

이러한 평조합원 대중들의 투쟁을 꾸준히 모아내고 발전시키며 나아가 노동조합의 대안 지도력으로 세워 내기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조합원 투사들을 조직된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노동조합 내부에 그리고 노동조합들을 가로질러 (노조관료층에 맞서)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을 위한 평조합원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을 위한 평조합원 운동’은 노동조합 관료들의 승인과 상관없이 평조합원 투사들이 나아가 평조합원 대중들이 자신의 요구를 계급적 관점에서 내걸고 스스로 대담한 투쟁을 아래로부터 펼치는 운동이다. 형식에서는 노동조합 공식체계와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노동조합 관료체계와 완전히 독립적인 운동을 현장에서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을 위한 평조합원 운동’은 곧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 운동’이다.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 운동’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재편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강령에 입각해서 노동조합 지도력을 획득해 가기 위한 교두보이며, 또한 독립적인 사회주의 현장활동과 사회주의자 충원이 더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따라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하고 강화해야 할 공동전선이다.

공동전선으로서 평조합원 운동의 행동강령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강령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평조합원 운동의 행동강령은 곧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을 위한 행동강령’이며, 계급투쟁의 객관적 조건, 가장 전투적인 조합원들의 의식 발전 수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자체 역량 등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한다. 다만 이 행동강령의 원리는 노동자들의 가장 긴급한 당면 요구들을 (자본주의 원리에 제한당하지 않는) 공세적인 계급단결 투쟁으로 상승시키고,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에 맞선 투쟁과 권력쟁취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어야 한다.

[3부]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 요구들

1. 비정규직 철폐

자본주의는 명백히 쇠퇴하고 있다. 불황과 공황이 수시로 덮친다. 완전 가동은 꿈같은 얘기고, 수많은 생산설비가 멀쩡히 녹이 슬면서 수시로 멈춰 있다. 자본주의의 쇠퇴는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가장 극명히 드러난다. 노동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원한다. 하지만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적인 안정된 일자리마저 보장할 여력이 없다. 언제 불황과 공황이 덮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산설비와 노동자라는 ‘생산의 두 가지 주요 축’을 강제로 쉬게 만드는 체제, 이 체제가 쇠퇴하는 반동 체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자들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이 체제의 모순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윤을 보존하고자 더욱 발악할 뿐이다. 체제의 반동성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수천 가지의 극악한 신종 책임전가 장치, 즉 착취 강화 장치를 개발하도록 부추길 뿐이다. 체제의 반동성은 이 체제의 운영자인 자본가들이 수백 배의 강도로 반동화하고 철면피해지는 것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쇠퇴하는 자본주의와 비정규직 제도

만성화되는 불황과 격화되는 경제위기는 자본가들로 하여금 ‘노동유연화’로 교묘하게 이름 붙인 “상시적인 해고의 자유권”을 부르짖게 만들었다. 비정규직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언제든지 자본의 활동에 균열이 발생하고, 자본의 운동이 쇠퇴하면 즉각 이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해고로 전가해 손실을 최소화하라!” 바로 이것이 비정규직 제도의 좌우명이다. ‘비정규직 제도, 대량 해고’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쌍두마차다.

‘착취당해도 좋으니 일단 생존을 위한 일자리라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함으로써 이 체제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음을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상황에서 노동자투쟁의 폭발은 불가피하다. 자본가계급은 대량 해고에 맞선 노동자투쟁이 두렵지 않을 수 없다. ‘해고는 결코 중단할 수 없되, 해고에 맞선 노동자투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증스런 장치’ 바로 그것이 비정규직 제도의 본질이다. 마음대로 짜를 수 있는 권리가 사장들에게 상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한, 웬만한 단결투쟁은 쉽게 불붙기 어렵다.

이처럼 노동자투쟁의 합법적 권리를 최소화시키는 비정규직 제도는 그 본성상 무한대의 착취강화 시도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실업 노동자들이 취업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압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실업자로 굴러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사장이 제시하는 가장 열악한 조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로 표현된다.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결코 이 야만적인 제도를 포기할 수 없다. 아니 쇠퇴가 가속화되는 만큼 비정규직 제도를 더욱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경향은 분명하다. 쇠퇴하는 것과 나란히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제도는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비정규직 제도 철폐라는 노동자계급의 기본적 요구는 노동자 생존권 사수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철폐라는 혁명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완전 철폐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지라도 쇠퇴하는 자본주의와 정면 대결하는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 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공동 투쟁이라는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전진할 수 있다. 이 투쟁을 활성화시켜 노동자계급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키며, 이 투쟁의 최종적 승리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철폐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광범위한 노동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자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현 시기 자본주의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다. 2010년 현재 파견·용역·호출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대략 150만 명이다. 여기에 도급 노동자 64만여 명을 합치면 200만 명을 넘는다. 시간제, 일반 임시직 등을 포함하면 순식간에 800만 명 수준에 달한다. 전체 임금노동자 1,661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통계에는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계약해지 통보로 언제든지 실업자로 내몰리는 하청 업체 정규직(?)까지 고려한다면, 절반이 훨씬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다. 게다가 2000년 이후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는 반복되는 해고와 최저임금으로 반(半)실업상태에 놓여 있다.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언제 어디서나 자본가들에 의해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 더구나 2008년 발발한 세계대공황 이후 상황을 감안하면 정규직 또한 언제든지 비정규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쇠퇴하는 자본주의 아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본가들은 노동자계급을 분할하여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 중요한 분할 가운데 하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이다. 한국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업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는 전체 노동자의 조건을 하락시키는 장치로 자본가들에게 적극 활용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데 정규직이 자기 밥그릇만을 위해 파업한다’는 자본가들의 악선동이 먹혀드는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노동자계급 분할에 맞서 “노동자는 하나”라는 원리 아래 공세적인 계급단결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투쟁이다. 이미 노동자계급의 절반을 훌쩍 넘어버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굳건한 계급적 단결을 이뤄낼 수 있다면,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대기업노동자와 중소기업노동자 사이의 분할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선점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폭증한 IMF 경제공황을 전후로 한 1990년대 말부터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해왔으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비정규직투쟁은 노동자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비정규직 요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정규직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비정규악법과 파견법 철폐 등으로 요약되었다. 이 요구들은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기 위한 요구들이었다.

사회연대전략?

그러나 사회양극화, 비정규직문제가 사회 쟁점화 되면서 개량주의자들과 노동조합 관료들은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기 위한 요구들을 ‘비정규직을 인정하고 처지를 개선하자’는 개량주의적인 요구들로 대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전제로 한 ‘사회연대전략’과 같은 것들이다. 자본가들의 착취, 이윤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 사회연대전략의 요지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이 해법으로 제시한 사회연대전략은 실험 단계에서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난 바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타협을 하자고 제안하고 비정규직 투쟁의 요구 수준을 낮춘다고 해서 자본가들이 호응하거나 탄압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정규직의 양보 선언은 오히려 자본가들로부터 ‘더 많이 양보하라’는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규직의 양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이나 계급의식 향상을 이뤄내기는커녕 심지어 방해 요소로 등장하기도 했으며 정규직·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나마 2008년 이후 불어닥친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자본가들이 기존의 합의사항조차 지키지 않거나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는 등 사회연대전략은 곳곳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방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싸워왔다. 투쟁의 장기화, 구속, 수배, 해고의 위협 등으로 인하여 민주노조를 유지하기에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투쟁의 어려움은 요구수준의 하락, 비정규직투쟁의 해법이 사회적 타협으로 가야 한다는 유혹에 노출되기도 한다. 비정규직노조운동이 10여년 넘게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조합주의·관료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계급적 단결투쟁을 통한 비정규직 철폐”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여기에서 ‘비정규직 철폐’란 어느 사업장에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넘어, 모든 사업장과 현장에서 비정규노동 자체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개별 비정규투쟁이 보통은 계약해지 철회, 해고반대, 임금과 처우개선, 노동조합 인정 같은 경제적 요구로 출발하기 마련이지만, ‘비정규직 철폐’라는 분명한 투쟁의 전망을 세우고 전진하지 않는다면 그 투쟁의 성과가 유실되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철폐라는 과제는 개별 비정규투쟁을 넘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와 투쟁을 확대하는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별 비정규투쟁에 대해서조차 자본가들은 총단결하여 십자포화를 퍼붓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개별적인 비정규투쟁이 상당한 파고를 그리며 올라오게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양보를 대가로 처우 개선 수준의 교섭안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그 투쟁에 대해 작지 않은 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응원을 하기 때문에, 이 투쟁을 사업장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이다. 그만큼 자본가들은 개별 비정규투쟁이 사업장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확산되고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비록 경제적 요구로부터 시작된 투쟁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파고를 그리며 상승하는 순간, 모든 비정규투쟁은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다양한 고용형태와 업종에 속한 비정규 투쟁사업장들이 공동투쟁을 전개하게 되면,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철폐’라는 슬로건을 공동요구의 맨 위에 올리는 전통을 갖고 있기도 하다. 사회주의자들은 개별 비정규투쟁이 사업장 안에 갇히지 않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올바른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고 그 투쟁의 선두에 선다.

아울러 비정규직 철폐는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단결과 공동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끊임없이 정규직노동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용절감 ․ 노동유연화를 추구해온 자본가들의 공격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개별 비정규투쟁의 성과를 더 낮은 곳의 미조직 비정규직 부문으로 확산시키고,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단결과 공동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개별 비정규투쟁이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나아가는 투쟁능력을 키우고 투쟁부대를 육성해낸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의 요구들은 개별 비정규투쟁으로부터 출발하여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와 조직·미조직 노동자 전체의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상승하기 위한 요구로 제시될 때에만 그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1)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희망퇴직·정리해고 등 다양한 이름으로 행해지는 해고에 반대하는 투쟁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취업과 해고를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며 스스로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떠돌이 노동자’가 되어 살고 있다. 게다가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대공황 속에서, 자본가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대대적인 인원감축과 해고라는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건설업과 중소조선사, 제조업 하청사업장의 부도행렬은 곧바로 사업장 노동자 전체의 해고와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무금융 부문에서 벌어지는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의 칼바람이 노동자들의 목줄을 겨냥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공격은 가장 열악한 부문인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정규직, 상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전면화 되고 있다. 우리는 자본가들의 분탕질로 생겨난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반대하며, 일차적으로 정리해고 ․ 희망퇴직 ․ 권고사직 ․ 계약해지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모든 해고에 맞서 결연하게 투쟁한다.

아울러 사회주의자들은 계급적 단결을 위해 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핵심 요구로 “모든 형태의 해고에 맞선 투쟁”을 제시한다. 해고조차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은 현장에서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고를 막아낼 수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비정규노동자들의 역동성과 상상력이 커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슬로건이야말로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를 가장 대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해고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양한 분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 전체를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요구가 되어줄 것이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자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을 비롯한 온갖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긴 시간을 일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 자본주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할 수 있는 선명한 요구다.

그럼에도 일부 개량주의 노동자당이나 노동조합 관료들은 자본가들의 선동에 한 배를 타고 있다.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그들의 처지를 조금은 개선하자거나 이를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자고 말한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도 이미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비정규직 투쟁의 요구를 낮추어야 한다’거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과도한 요구’라는 주장이 노동자대중의 정서와 의지와는 무관하게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 비정규직이 ‘자본주의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량주의자들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투쟁에 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투쟁의 발전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어째서 대학 청소부의 1시간 노동과 대학 교수의 1시간 노동은 5~10배 이상 임금 차이가 나는가? 청소부의 노동이 교수의 노동에 비해 1/10 밖에 힘들지 않다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비슷한 처지, 또는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미조직 노동자들까지 모두 단결하여 어떤 노동이 얼마만큼 힘들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원리에 대한 이해는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요구를 통해 업종과 고용형태를 넘어선 계급적 단결을 호소하고 조직한다.

3) 온전한 정규직화

모든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여야 한다. 그 어떤 종류의 비정규직 고용도 금지되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한다고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열악한 조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구조조정으로 가장 먼저 일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 정규직과 동일한 단체협약과 처우를 보장받는 것이다.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으로 교묘하게 포장되고 있는 분리직군제나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처우개선’으로 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다. 대한생명의 분리직군 28년차의 연봉이 정규직 신입사원 연봉보다도 낮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25년차 여성 계약직의 연봉이 대졸 신입사원의 90%수준이다. 이것이 분리직군제의 진실이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이나 분리직군제는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기는커녕 그것을 가로막기 위한 자본가들의 책략이다.

2010년 7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한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은 향후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한 계급적 단결투쟁의 향배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근속·업종·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내건 투쟁에 앞장서며, 이 투쟁을 대기업 사내하청만이 아니라 더 넓은 미조직·비정규직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투쟁은 ‘비정규직 철폐’라는 전망이 아니라 대기업 장기근속 사내하청 일부의 정규직화라는 좁은 전망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하면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을 떠올리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자체가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 즉 ‘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없도록 설계된 고용형태라는 점이다.

우선 ‘특수고용’의 경우 멀쩡한 노동자를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럼 간주하며 노동자성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봉쇄하고 있다.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원청자본이 임금과 노동조건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 또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한국정부의 이른바 ‘고용허가제’ 아래서 살인적인 단속·추방의 대상이 되어 추적당하고 쫓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비자(노동허가제) 도입을 통한 기본권 보장만이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라 주장하며 싸우고 있다.

이렇듯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결사의 자유’ 박탈, 즉 노동기본권 박탈에 있다. 노동자로서 단결하고 싸울 수 있는 기본권이 박탈됨으로써 자본가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이 하락하고 고용이 불안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싸울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구한다.

기간제사용 금지! 외주화 반대! 기간제법 철폐!

우리는 기간제사용을 금지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기간제 비정규직 고용의 심각성이 제기되자 사회적 비난과 규제 요구를 면탈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외주화·용역화·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고용이라는 이중의 굴레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외주·용역화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자본가들의 외주화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말 국회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악법에 의해 현재 계약직 노동자들은 2년 주기로 집단해고 되거나 외주화,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기간제법의 철폐를 요구하며 싸울 것이다.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 철폐! 사내하청 정규직화! 하도급 근절! 파견법 철폐!

건설산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공공부문에 널리 퍼져있는 민간위탁, 제조업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등은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른 이름들일 뿐이며, 모두 원청 사용자들이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자신이 사용자임을 은폐하기 위해 대다수가 거대자본인 원청 사용자들이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 이러한 고용형태 거의 모두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내지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는 등 현행 법체계 아래서도 수많은 불법을 동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0년 현대차와 KTX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관련해서,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자본주의 법률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비정규직 제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어 온 결과다. 경제적으로는 자본가들에게 비정규직 제도 확산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자본주의 체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정규직 제도가 확산되었다는 위기감이 자라나고 있는 상황 사이의 모순이 작동한 결과물이다.

이 모순이 반영된 ‘한국 비정규직 제도의 약한 고리’가 바로 ‘불법파견’ 판정(판결)이다. 비정규직 노동자투쟁 활성화의 족쇄였던 ‘해고에 맞선 투쟁의 사실상 불법화’가 벗겨지면서, 역으로 법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도록 돕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것은 불법파견에 반대하는 노동자투쟁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일차적 고리로 떠오르게 만든다. 아직 수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계급적 투쟁을 조직하기에는 그 힘이 모자란 노동자운동이 몸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투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완전 철폐’ 요구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채로, 그것의 ‘출발점’으로서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요구를 내건다. 우리는 ‘불법파견 판정(판결)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에만 멈추지 않고, ‘모든 비정규직 철폐’ 요구의 관점에서 이 요구를 제시하며, 이 요구를 내건 투쟁의 과정에서 ‘불법파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동참시키고 단결시키는 공동의 계급적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헌신한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는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확산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판정(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를 통해 ‘법원의 불법 판정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에 고용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되어 마땅한 동지들’이라는 공동의 연대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다. 노동자들의 눈에, 원청에 고용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과 불법파견 판정(판결)을 받은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이러한 노동자의 시각을 요구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불법파견 투쟁이 빠질 수 있는 합법주의적 함정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다. “대법원조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할 만큼 사내하청은 잘못된 제도다.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어디나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원청자본이 실질적인 사용자다. 불법파견 판정 여부를 따지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도급 근절’ 요구도 동일한 맥락에서 제시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대기업 작업장 바깥에서 이뤄지냐 안에서 이뤄지냐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은 대기업 원청에 의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셈이라고 느끼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과 임금체불, 고용불안을 강요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도급 근절’ 요구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직관을 표현하는 투쟁의 요구다.

파견법 자체가 비정규직 고통을 양산하는 ‘시대의 악법’이며, 몇 가지를 손질한다고 개선될만한 법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견법의 철폐만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요구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화물지입차주, 레미콘기사, 덤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10~20년 전만 해도 정규직 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노동기본권 박탈과 사회보험 적용 면탈을 위해, 또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자본가들이 고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장 자영업자’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서 특수고용 비정규직으로 전락해온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특수한 노동자’가 아니라 똑같은 노동자일 뿐이며, 따라서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노동3권을 온전히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서 멀쩡한 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로 이름 붙이며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싸울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은 단순히 법·제도개선 수준의 문제가 아니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으로 자신을 자각하고 집단적인 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투쟁을 지지·지원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2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오늘도 3D산업의 열악한 일터에서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고 있다. 장시간노동과 위험한 노동환경, 부당해고, 최저임금, 임금체불, 성폭력…. 이러한 차별과 폭력은 기본이고, 여기에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 범죄자로 몰았다. 폭력적인 단속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마저 빼앗고 있다.

정부가 강행한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정책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살인적 폭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등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의 실상은 실로 참혹하고 추악하기까지 하다.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건설되었으나, 법무부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불법·폭력·표적 연행하여 이주노조 탄압을 시작하였고,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빌미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금 이주노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용허가제와 같은 기만적인 정책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 출발점은 노동허가제(노동비자) 도입을 통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에 있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싸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은 정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똑같아야 하며, 임금과 단체협약의 동일적용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2. 노동시간 단축과 실업 해소

- 생활임금 보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대량실업은 오늘날 모든 자본주의 나라의 영구적인 특징이다. 자본주의 구조조정은 수백만 명을 실업으로 내몬다. 이 실업의 재앙에 맞서 우리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라고 요구한다. 노동시간 연동제, 즉 실업의 고통 없이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균등하게 대폭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래서 이를테면 ‘하루 6시간,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눈다면 실업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세계대공황의 여파는 미국의 실업률을 두 자리 수로 만드는 등 세계 각국에서 실업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OECD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2010년 1월 실업률은 4.8%에 달하며, 청년 실업률은 그 두 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자료’일 뿐,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단념한 ‘사실상 실업자’들까지 포함하면 2010년 현재 400만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 실업률보다 실업의 상태를 더 잘 보여주는 통계자료는 고용률, 즉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군인·재소자 등 제외) 가운데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2010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63.8%로 OECD 36개 회원국(평균 66.7%) 가운데 27위로 낮았다. 특히 15~24세 청년층 고용률은 23.8%로 36개국(평균고용률 43.2%) 가운데 35위였다. 10%를 웃도는 실업률을 기록한 유럽 국가들보다 고용률이 낮은 상태인 것이다.

고용의 질 역시 형편없다.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60%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신규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해고와 최저임금으로 반(半)실업상태나 다름없다.

실업노동자는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처지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며, 고용조건을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내몰린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 역시 잘리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감사하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자본가들은 항상 “너희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동자들은 가장 긴 시간 일한다. OECD가 발표한 ‘201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평균 2,256시간(2008년 기준)을 일해, OECD 회원국 평균(1,764시간)보다 492시간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 노동자들(연평균 1,389시간)과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이 867시간이나 더 일한다. OECD 국가 가운데 연평균 2,000시간 이상 일하는 국가는 한국과 그리스(2,120시간) 뿐이다.

이렇게 노동시간이 긴 것은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들이 잔업과 특근, 시간외 수당에 목을 매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초과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살기 힘든 임금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잔업과 특근의 축소 이후에 닥칠 (정리)해고의 위협 때문이다. 잔업과 특근 자체를 아직 더 고용될 수 있다는 안전판으로 여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장시간노동과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노동자에게 정규직 일자리가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그 밖의 노동자대중조직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노동자 모두를 상호 연대책임망으로 조직해야 한다. 임금손실 없고,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1) 하루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노동은 모든 노동자들 사이에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며, 노동시간은 이러한 일자리 나누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단축되어야 한다. 2010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정규직·비정규직을 다 합쳐 63.8%다. 사회보장제도가 턱없이 부족한 한국에서 10명 가운데 4명은 다른 가족의 노동으로만 입에 풀칠 할 수 있다.

공황과 자본가들의 일자리 공격으로 인해 늘어나는 실업과 불안정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실업 문제는 경제성장과 정규직의 양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자본가의 배만 불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확대가 불가피하다. 자본가들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부, 다른 한 쪽엔 가난과 빈곤이 드리워진 모순을 심화시킬 뿐이다. 바로 자본가들이 실업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루 6시간, 주 30시간’ 노동으로 장시간노동을 없애자! 1/3가량 줄어든 총 노동시간은 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져야 한다. 이를 통해 실업의 해소, 고용불안 근절로 나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대제의 경우도 24시간 가동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시간씩 주간연속2교대로 야간노동을 없앨 수 있다.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의 생산은 설비확충과 인원충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제조업 공장 하나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이를테면 매일, 매주 잔업과 특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팽팽 돌아가는 자동차 공장을 보자. 노동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단축시킨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현대자동차를 보면 알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과 아산, 전주에 공장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 2009년에 161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다. 울산공장에는 1~5공장이 있는데 각 공장별로 2개의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으니 총 10개의 생산라인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 아산공장에는 하나, 전주공장에는 두 개의 생산라인이 있다.

현재 노동자들은 주야 맞교대로 일하고 있으며, 잔업이 있는 경우 하루에 10시간을 일한다. 주말 특근까지 시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실제 노동시간은 1주일에 60시간 안팎이다. 정말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인 셈이다. 그런데 만약 잔업·특근 일체를 시행하지 않고 두 교대조가 각 6시간씩 노동을 하는 ‘6+6 주간연속2교대’가 시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완성차 생산라인은 각 라인별로 ‘시간당 생산대수(UPH, unit per hour)’가 정해져 있다. 이를테면 아산공장의 경우 1시간에 63대의 자동차를 생산(63UPH)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생산라인의 현재 UPH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울산의 10개 생산라인과 아산의 1개 생산라인, 전주의 트럭·버스 생산라인에서 1시간에 생산되는 자동차 수를 모두 합해보면 대략 407대 정도이다.

만일 휴일 특근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연간 실제 노동일수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여름휴가와 설날·추석휴가, 그리고 각종 법정 공휴일과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 등 노사 합의로 쉬는 날을 빼면 대략 연간 233일 정도이다. 그리고 6+6 주간연속2교대를 시행할 때 두 교대조가 일하는 하루 노동시간을 합하면 12시간이 된다. 그럼 1시간에 대략 407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6+6 주간연속2교대가 시행된다면 연간 총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시간당 생산대수 407대) × (하루 총 노동시간 12시간) × (연간 노동일수 233일) = 113만 7,972대

그런데 완성차 생산라인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없다 하더라도, 산재사고나 기계 고장 때문에 생산라인이 멈추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손실 노동일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손실 노동일수까지 계산에 포함시킨다면, 현대차에서 일체의 잔업·특근이 없는 6+6 주간연속2교대가 시행될 경우 1년에 총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수는 대략 110만 대 수준일 것이다.

이것을 현대자동차의 2009년 국내공장 생산량 161만 대와 비교하면 대략 50만 대 가량의 부족분이 생긴다. 이를 채우려면 연간 50만 대의 부족분을 감당할 신규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현대자동차에 현재 고용된 인원이 대략 110만대를 생산한다면, 50만대의 부족분을 추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용인원의 약 45%(50만/110만)를 새롭게 고용해야 할 것이다. 경영·관리자들과 일반직을 뺀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수는 프레스·도장·차체·의장으로 이루어진 최종 조립라인, 엔진·변속기·시트를 비롯하여 각종 부품을 생산하는 부서들, 생산라인에 부품을 전달하거나 생산관리·품질관리를 하는 부서들, 나아가 완성된 자동차를 운송·판매하고 정비하는 부서들을 모두 포괄했을 때 정규직 4만 5천명과 비정규직 1만 5천명을 합해 약 6만 명이고, 그 45%는 약 2만 7천명이다.

여기에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품사들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이 현대자동차만이 아니라 기아자동차·GM대우자동차·쌍용자동차·르노삼성 등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에 적용된다면, 어림짐작으로 보더라도 자동차산업에서만 10만 개가 훨씬 넘는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전체 산업에 적용한다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내걸고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전체의 단결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앞장선다.

2)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해소

실업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은 공공부문과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으로 맞추어져야 한다. 현재 자본가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정규직 일자리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자 자신들이 실업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구경꾼으로 남아 있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실업노동자와 취업노동자 간의 전투적 단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한다. 실업자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으로부터 실질적인 재정지원 아래 대중적인 실업노동자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 같은 조직화는 실업노동자가 파시즘 이데올로기(또는 여타 반동적 이데올로기와 운동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실업노동자들이 범죄에 빠져들거나 룸펜으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시켜 주기도 할 것이다. 그러한 실업노동자운동은 취업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업 자매형제들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긴요한 수단이다.

모든 무직자들을 생산과정 속으로 통합시켜내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동자가 통제하는 공공사업 프로그램 쟁취를 위해 단호히 투쟁한다. 자본가국가가 비용을 치르는 이 공공사업 프로그램은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공급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 병원, 학교, 공공시설 등의 건설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나아가 공공사업 프로그램은 노동자계급이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동자계급을 훈련시킨다. 공공사업 프로그램은 계획경제의 학습장이 되어줄 수 있다.

3. 인간다운 생존 조건 쟁취

1)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고 여기에 생활임금 보장이 따라야 한다. 생활임금 보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하루 6시간 노동제 도입의 전제다. 노동시간 단축은 고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노동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또한 현재의 8시간 노동제 아래서도 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하고 있다. 심지어는 잔업과 특근 등 장시간 노동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코 드물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 40시간만 일해서는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임금 보장 요구와 함께 제시되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노동자들에게 ‘임금 감소’ 우려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 요구뿐만 아니라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의 80~9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대공장 노동자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외주화된 하청업체, 부품사 노동자의 생활임금 쟁취투쟁에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그럴 때만 노동시간의 대폭적인 단축이 가능하다.

임금은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이어야 한다. 이런 취지를 반영한 임금이 바로 ‘생활임금’이다. 생활임금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민주노총이 자체 물가조사와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산출한 표준생계비를 생활임금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2010년 표준생계비는 3.7인 기준 460만 1,810원임에 반해서 한국 노동자의 전체 평균임금은 2010년 3월 현재 195만원이다. 표준생계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발표하는 표준생계비는 저축을 항목으로 잡지 않은 채 일상 시기 노동자들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노동력 재생산비용이다. 아파트값 폭등에 대처할 주거비, 중병치료에 대처할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 2010 표준생계비 (2009년 11월 물가 기준,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	4인 가구 (2)	4인 가구 (3)
표준생계비	1,728,740	3,439,841	3,657,096	4,595,386	5,006,695	5,265,335
가구구성	남자(28세) 또는 여자(25세)	가구주(31세) 배우자(28세)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초, 8세) 남아(유, 6세)	가구주(45세) 배우자(42세) 여(중, 13세) 남(초, 11세)	가구주(49세) 배우자(46세) 여(고, 17세) 남(중, 15세)

그런데도 특히 세계대공황이 전개되면서 곳곳에서 자본가들은 임금삭감 공격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임금삭감에 반대하여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임금삭감을 넘어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황은 자본가들의 잘못 때문에 필연적으로 빚어진 사태일 뿐이다. 임금은 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인데, 노동자들이 자기 삶을 후퇴시켜 가며 공황을 책임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IMF 때도 보았듯이, 공황 시기에 노동자들에겐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닦달하면서 자본가들은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쌓아 올린다. 또 다시 속을 수는 없다.

둘째, 기업이 수익성 악화 또는 위기로 내몰리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의 무정부성 때문이다. 시장에서 밀려나 파산 위기로 내몰린 기업은 임금을 삭감해봐야 잠깐 동안 연명할 수 있을 뿐 결국 회생하지 못한다. 이 경우 임금삭감에 동의하며 투쟁력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은 기업이 파산하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지만, 임금삭감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함으로써 조직력과 투쟁력을 세워 낸 노동자들은 기업이 파산하는 상황에서도 생존권을 최대치로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은 파산 위기에 내몰려 있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과장하여 이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자본가들의 이윤을 유지하거나 늘리려 한다. 그런 사기 술책에 당해서는 안 될 일이다.

셋째,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될수록 공황은 깊어지고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파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공황이 야기된 중요한 한 원인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 생산된 상품 양에 비해 그것을 사들일 구매력이 훨씬 모자란 데 있기 때문이다. 공황에 올바로 맞서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공황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에게 돌려 이윤 폭을 필사적으로 지켜내려 하는 자본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 시기 생활임금 쟁취투쟁은 결국 자본주의 자체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임금삭감 반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의 방향과 요구를 제시한다.

첫째,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만 지키려 하다가는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나중에는 자신의 임금도 지켜낼 수 없게 된다. 비정규직 등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투쟁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임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둘째, 생활임금 쟁취 투쟁은 정부로 하여금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즉각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투쟁과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의 50%(약 230만원)가 법정 최저임금으로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미취업 청년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실업자에게는 생활임금의 40%(약 184만원)가 최저실업수당으로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이것은 당장의 긴급한 조치를 위한 투쟁목표이며, 우리의 보다 근본적인 투쟁목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이다.

셋째, 생산물량에 상관없이 8시간 또는 6시간 기본노동만으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임금형태를 쟁취해야 한다. 시급제·일당제 노동자들은 생산물량에 따라 실제 임금 총액이 춤을 추는 임금 구조 때문에 그동안 잔업과 특근을 밥 먹듯 하며 무리한 과도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이제 생산물량이 격감하면서 임금도 격감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임금 격감에 따른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분노를, 월급제 등 생산물량에 상관없이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임금형태를 쟁취하는 투쟁의 동력으로 반전시켜야 한다.

2)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본가가 노동력 재생산비용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의료비·교육비·주거비는 모두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민주노총 2010 표준생계비에서 의료비(2.4%), 교육비(8.1%), 주거비(19.2%)가 차지하는 비중을 합하면 무려 29.7%에 이른다. 노동자 개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 인간다운 생존 조건 보장을 위해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를 도입하라. 자본가국가가 책임을 져라.

TV 광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암보험 상품이다. ‘암에 대비하려면 1억은 있어야 한다’, ‘아이가 아픈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사보험 가입이 해결책임을 선전한다. 한 노동자는 암에 걸린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선불로 내야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죽어야 한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저출산으로 젊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몫은 늘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병을 고치는 것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윤욕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턴다. 양질의 의료기관을 늘리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국가여야 한다. 무상의료는 혁명적 요구도 아니다. 기초적인 요구일 뿐이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제는 최소한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 자본가들은 손 하나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노동력 재생산의 모든 수혜를 다 누리고 있다. 그 고통은 온전히 노동자계급의 몫이다. 한국의 사교육비는 세계 1위다. 자본가계급을 위한, 대를 잇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서 자신의 월급 모두를 자녀의 사교육에 쏟아 부어야 하는 현실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초 기준으로 과학고(영재고) 입학 준비에 들어간 사교육비는 월 평균 72만 4천원이었으며, 이들이 고등학교 입학 이후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월 평균 46만 1천원이었다. 통계청은 2009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월 평균 24만 2천원, 사교육비 총 규모를 21조 6천억 원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각종 경제연구기관들은 실제 사교육비 총 규모가 40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추정치를 내놓았다. 사교육비만이 아니다. 사립 유치원, 과학고·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 자율형·자립형 사립고 등 가진 자들의 신분 재생산 도구로 사용되는 특수학교들의 값비싼 등록금(수업료)은 일반학교에도 영향을 미쳐 공교육과 사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 전반을 마구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국립·공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모든 대학의 등록금(수업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휴학하거나 대학문을 나서기 위해 몇 천 만원씩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다. 지난 15년간 거의 60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그런데도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택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삼는 투기꾼들이 절반의 주택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자가 1,083채, 2위가 819채, 3위가 577채이며, 상위 100명이 1인 평균 155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시장경제에 주택 문제를 맡겨놓을 경우 이것 이외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날의 주택보급률이 문제해결의 기본조건을 이미 만들어냈다. 이제는 단지 ‘이미 충분히 공급된 주택’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소유를 금지하고, 초과분을 몰수하여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작업장·생산설비와 같은 생산수단과는 다르지만 투기꾼들에게 저당잡혀 있는 잉여 주택 몰수는 자본가계급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의 출발점으로서는 충분하다. 만약 노동하지 않고 타인들로부터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것이기에 투기용 주택이 몰수되어 마땅하다면, 타인을 착취하여 축적하고 타인을 착취하기 위해 작동하는 모든 생산수단 또한 몰수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잉여주택 몰수·사회화 요구는 자본주의 소유권 전반에 대한 혁명적 상상력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도 불어넣을 것이다.

4. 민주적 제 권리 쟁취

-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의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결국 자본가들과 부자들의 독재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민주적 권리들이 쓸모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이러한 민주적 권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고유한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부르주아 독재 아래서는 그 확대 발전이 가로막히고 끊임없이 제약당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배계급을 강제하여 민주적 권리들을 허용하도록 실제 투쟁한 것은 노동자계급이었다.

이것이 불가피한 이유는 제한된 민주적 권리들조차도 노동자계급에 의해 투쟁의 기회로 활용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적 권리들이 얼마만큼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보장되느냐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부르주아지의 진보성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 혁명에 동참했던 ‘평민들’ 즉 노동자 농민들의 힘과 주도력, 아래로부터의 통제력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경제공황 시기에 지배계급은 노동자투쟁을 압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쟁취한 민주적 권리들을 공격하고 억압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쇠퇴기 자본주의’의 만성화된 침체와 더욱 고조되는 위기 앞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치적 반동화 경향”이 쇠퇴기 자본주의 단계에서, 그리고 더욱 강렬하게 터져 나오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자본주의 정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적 권리들에 대한 공격과 탄압은 후진국만이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도 지배계급은 반(反)노조법, 언론 자유의 축소, 정보·보안 기구의 강화, 전투경찰 같은 탄압기구의 확대,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로 한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 등을 주기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민주적 권리들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이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과 나란히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등장하는 민주적 권리의 침해 문제는 현 시기 위기에 몰린 자본주의 체제가 보여주는 반동적 흐름의 불가피한 표현이다.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 또한 오늘날 쇠퇴기 자본주의 아래서, 특히 현재와 같은 공황기에 자본주의 체제가 취하는 정치적 반동화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이 정치적 반동화는 자본주의 모순과 위기가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할 때, 파시즘이란 괴물이 되어 등장하게 될 것이다. 파시즘은 자본가계급의 준군사적 대중운동으로 시작하여 부르주아 의회 민주주의의 허울마저 찢어버리고 이를 자본가계급의 공공연한 테러 독재로 대체한다.

이처럼 현 시대에 나타나는 민주주의 후퇴는 봉건주의 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지체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투쟁을 결합시키는 것을 혁명가들에게 기본 과제로 제기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확대 강화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 수립의 관점, 즉 노동자권력 수립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이 시대의 진지한 민주주의 투사들은 모두 사회주의 투사들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갇힌 민주주의자들은 현 시대에는 진지한 민주주의 투사도 결코 될 수 없다. 사회주의 혁명투쟁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인류 앞에는 20세기 중반의 파시즘의 광란을 재현하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민주주의

이러한 상황 앞에서도 개량주의자들, 그리고 진보와 민주를 내세우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민주적 권리 방어투쟁을 자본주의에 맞서는 혁명적 투쟁의 과제와 분리시키고자 애쓴다. 우선 민주적 권리들을 방어하는 투쟁을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투쟁”에 국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결합을 차단하는 기회주의 논리를 대변한다. 주로 부르주아 정당의 이른바 민주파들에 의해 주도되고, 소부르주아 세력들에 의해 지지받는 이 논리는 최근 ‘민주대연합 노선’ 또는 이것의 뒤집어진 표현인 “반MB연합 노선”으로 나타난다. 이 노선이 겨냥하는 바는 분명하다. 정치적 반동화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사회주의 투쟁으로 전진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 일 분파의 정치적 노리개로 전락하도록 유도한다.

“미완의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투쟁”이라는 민주노동당 등 ‘비판적 지지’ 세력들의 주장 또한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같은 자본가 정당들과 동맹하는 ‘반독재 민주대연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 노선은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투쟁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양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차단벽을 설치한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정반대의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세우는 혁명을 위해서 민주적 권리가 필요하다. 계급을 초월한 민주주의, 계급 없는 민주주의란 결코 존재한 적도, 존재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계급의 이해를 옹호하는 국가란 존재한 적도, 존재할 수도 없다. 노동자계급이 민주적 권리들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는 것은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수립이라는 목표로 나아가는 수단으로서 민주적 권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투쟁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나날이 반동화되는 자본주의 체제는 민주주의 후퇴 말고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 철폐의 관점에서 제기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말이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노동자계급은 집회, 시위, 결사, 파업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길 원한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에게 그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자본가계급, 즉 자본주의 착취·억압체제에 맞서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만약 누군가 민주적 권리에는 찬성하지만, 노동자계급은 이 권리를 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노동자들은 ‘그런 민주주의라면 노동자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소’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그 따위 얘기를 민주당 등의 부르주아 민주파들이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노동자계급은 그러한 민주적 권리를 통해 정치권력을 잡기를 원한다. 그런데 정치권력을 잡아야 할 필요성은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분쇄하고 노동자의 생존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다. 즉 사회주의로 전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민주당 등의 부르주아 민주파들은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 투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파시즘과 협조하거나 파시즘에 굴복하는 편을 선택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등의 개량주의 정당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혁명적 관점은 민주대연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위험하다면서 민주당과 같은 부르주아 정당의 날개 밑으로 수줍게 들어가고 말 것이다. 결국 일관된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 시대에는 일관된 사회주의자가 되어야 하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로 전진해야 한다.

‘민주당 2중대 노선’으로 구체화되는 민주대연합 노선이 개량주의 정당들에서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앞에서 개량주의 세력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한계를 반영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약간의 여유를 갖고 있어 노동자투쟁에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존재했던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개량이냐, 자본주의에 굴종이냐”는 개량주의적 문제설정이 부분적으로 먹힐 수 있었다. 이것은 개량주의 세력들이 민주당과 같은 부르주아 정당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것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제는 불가능하다! 격화되는 경제위기 앞에서, 개량의 떡고물을 주면서 노동자운동의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입지를 세워주고 한가로이 그들과 타협할 여유가 자본주의에게는 더 이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개량 없는 개량주의”로 전락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한마디로 더 이상 개량주의 노선을 지탱할 수도 없다. 이것은 그들을 민주당의 2중대로 몰아붙이고 있다. 기껏해야 민주당에서 왼쪽으로 한 발 더 나간 정치에 머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 2중대 노선’이 등장하는 객관적 뿌리다.

가령 모든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도록 강제하는 것,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가장 절박한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논리, 즉 “기업은 노동자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장의 이윤을 위해 작동하며 또한 정부는 바로 이 사장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논리를 거부하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것도 이윤은커녕 회사생존까지 사장들이 걱정해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말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은 개량주의 정당의 지도자들은 그런 혁명적 투쟁에 나설 생각이 없다. 결국 개량주의자들에게 민주주의란 결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이들을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왼쪽 날개가 되도록 강요한다. 민주당 2중대 노선은 이것의 결과물이다.

반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현 시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이행요구 전체(노동자 생산통제,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노동자정부 등)와 분리된 별개의 과제로 민주주의 투쟁을 다루지 않는다. 쇠퇴기 자본주의 시대에 민주적 권리들을 위한 투쟁은 오직 전체 이행요구의 실현을 통해서만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최대강령과의 연결을 끊고 그것과 담을 쌓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민주적 권리 방어 투쟁, 그리고 노동자투쟁의 전진을 위한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공세적 투쟁 모두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뗄 수 없이 연결시킬 것이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투쟁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적 권리들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선두에 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세력보다도 일관되게 투쟁한다. 민주적 권리들을 방어하는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관점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노동자운동의 존재 자체를 방어하는, 그리고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방어하는 투쟁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파업권,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노동조합과 정치조직 결성의 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옹호한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 그리고 정치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한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노동자의 투쟁과 단결을 없애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자신들의 법인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수백 가지 방법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교사나 공무원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파업권을 아예 봉쇄하는 방식으로, 철도·지하철·발전 등에서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같은 올가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파업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나아가 모든 대형사업장에서의 파업을 더 철저하게 제약하기 위한 온갖 책동을 획책하고 있다.

이처럼 수백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이 파업권에 대해 민주당 등의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정당들이 내놓는 정책은 사실 한나라당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과거 민주당 정권은 한나라당 정권과 기본적으로 다른 파업권 해석을 내놓은 바가 없다. 기껏해야 “파업권은 함부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 다만 파업권의 실제 행사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정도가 그들의 입장이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른바 MB정부나 민주당 정부 사이에는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의 철폐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교사·공무원의 파업권을 비롯한 완전한 파업의 자유 쟁취는 자본의 공격에 맞선 생존권 투쟁뿐만 아니라 노동자해방을 위한 투쟁에 수반되는 필수 투쟁과제라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 기무사 ․ 보안수사대 등 폭압기구 해체 요구도 노동자계급과 무관한 요구가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한 부분이다.

이처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역사적 의미를 상실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 즉 사회주의 노동자권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투쟁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문제에 접근한다. 실제로 그처럼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신을 해방시킬 새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노동자계급이 왜 그것을 위해 피를 흘리고 애써 투쟁할 것인가?

동일한 관점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 시대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반민중성과 반노동자성을 ‘폭로’하기 위해 투쟁한다. 또한 껍데기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거침없이 침해하고 일자리와 임금·건강·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주적 투쟁의 권리를 원한다. 나아가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오직 노동자 해방투쟁의 부수적 과제로 민주적 권리 쟁취투쟁을 배치하고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민주적 권리들을 쟁취하기 위한, 또는 방어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코 자신의 계급적 독립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 이른바 “진보적”, “민주적” 부르주아 분파와의 연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혁명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류의 ‘반독재 민주대연합’이나 ‘반파쇼 인민전선’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어디서든 노동자계급은 민주적 권리도,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실질적 기회도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 노동조합의 전투적·계급적 재편

-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우자!

- 전투적 선진노동자운동을 건설하자!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노동자투쟁의 선두에 선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국가권력 쟁취투쟁, 정치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가장 사소한 물질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적극 결합하고 선두에 선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두 종류의 투쟁을 단일한 노동자투쟁으로 결합시켜, 노동자대중의 생존권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나아가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현 시기에 노동조합 없이 구조조정 분쇄, 정리해고 저지, 정규직화 쟁취 같은 대중적 투쟁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이처럼 당면의 절박한 생존권 쟁취의 요구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거침없이 뛰어넘어 사회주의로 전진하는 데서 필요한 징검다리로서의 이행적 요구,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이나 ‘노동자 생산통제’와 관련된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에서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노조관료제에 맞선 투쟁

노동조합이 이러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야 노동조합은 다수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본가계급과 자본가국가의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대변하고, 전체 노동자들을 결집하는 진정한 대중적 투쟁기구가 되도록 이끌 것이다. 조직된 대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일부이지만, 그 동안 노·자 간의 ‘대리전’을 치르며 투쟁의 선봉을 담당해 왔고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에 소중한 활동가 층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대사업장 노동조합들이 노동자계급의 다수를 노동조합에 받아들이고 하나로 융합하지 않는다면 조직노동자들은 노조관료의 기반으로 굳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층, 가령 미조직노동자, 실업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결코 ‘소수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 그대로 잃을 것이라곤 쇠사슬밖에 없는 프롤레타리아트 ‘다수자’를 구성한다. 그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노동조합운동이 이들을 대변하고 이들과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이 진정 노동자대중의 운동으로 도약하고 조직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관료층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서 관건이다.

조직된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관료제에 맞선 투쟁은 사활적 중요성을 띤다. 관료제는 소수 노동조합 관료들의 권한을 극대화하면서 다수 평조합원들의 참여와 통제력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으로부터 대중적 투쟁기구로서의 성격을 박탈해버리기 때문이다. 즉 대중투쟁기구로서 노동조합의 힘을 거세해버리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분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편협한 관료적 기구로 변질되고 있으며 조직된 대사업장들에만 주로 국한되고 있는 노동조합을 원래의 공동투쟁체로, 즉 전체 노동자계급 대중의 공동투쟁전선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들을 가지고 싸우는 대중투쟁기관으로 노동조합을 철저히 복원하고 재편시킬 때에만 노동조합의 생명력과 잠재력을 해방시킬 수 있다. 노동조합이 이행요구들을 내걸고 투쟁하면서 사회주의를 향한 진지로 작동하는 것도 그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전투적이고 계급적인 노동조합

이것을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의 전투적·계급적 재편을 위한 요구를 제출한다. 우선 사회주의자들은 현장활동가들과 평조합원들이 노조관료제에 맞서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도록 돕고자 한다. 자본의 일상적인 전횡에 맞서기 위해 현장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현장대의원, 현장조직위원회 같은 노동조합 골간체계의 진정한 강화는 현장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투쟁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전후 민주노조운동의 힘찬 전진이 현장주도권을 쥔 평조합원들과 선진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 지탱되었듯이 말이다. 따라서 평조합원들의 현장투쟁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는 조직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현장활동가들과 평조합원들의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단지 상층 관료층에 대한 ‘견제’와 ‘통제’에 한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회주의자들(사회주의 현장분회)의 목표는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된 노동조합에서 사회주의적 지도력(지도부)을 세워내는 것으로까지 전진하는 것이지, 단순히 지도부를 아래로부터 견제하고 통제하는 데 멈추고자 하지 않는다. 자본가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정치투쟁의 필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단지 관료층의 배신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료층을 해체하고 이를 사회주의적 지도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하다. 역으로 노동조합 속에서 사회주의 지도력이 서는 것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시키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이처럼 노동조합 속에서 혁명적 지도력을 세워내는 작업과 긴밀히 연결해 추진하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만이 온전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을 사회주의의 학교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은 중도주의자들이 하는 식으로 ‘노조운동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단지 노조 상층부 내 한 파벌을 다른 파벌로 교체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노동조합 대중들에게 ‘결국 그 놈이 그 놈이다’는 끝없는 환멸만을 심어줄 뿐이다. 또한 평조합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끄는 대신, 더 나은 파벌집단이 자신을 대리하도록 만드는 수동주의를 조장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구로 재편하는 결정적 과업은 진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은 현장활동가들, 평조합원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관료적 지도부와 맞서 싸울 수 있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속에서 새로운 투쟁 지도부를 스스로 세워낼 수 있게 해 줄 요구와 전술, 조직화 방안 등 일련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분투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과 관련된, 이러한 노동조합 투쟁강령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 대중의 의식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사회주의자들은 노조를 대중투쟁기관으로 일관되게 재편할 수 있다.

평조합원운동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노조관료제에 맞서 아래로부터 투쟁하고자 하는 현장활동가·평조합원들과 공동전선을 기꺼이 형성한다. 이 공동전선은 단사적·지역적일 수도 있고, 전국적일 수도 있다. 서구에서 이러한 공동전선은 보통 평조합원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다. 이 평조합원운동은 노조가 관료화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노조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노조를 만드는, 예컨대 적색노조운동 같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식 노조 안에서 상층관료로부터 독립적인 현장활동가·평조합원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공인·비공인을 막론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가리킨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한국에서 다양하게 등장했던 노민추 운동은 전투적 선진활동가층이 주도하고 평조합원대중이 이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나타났던, ‘어용 노조관료층’에 맞서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평조합원운동의 한 양상이었다. 당시의 평조합원운동은 노동조합 공식 체계와는 구별되는 ‘비공인 운동’의 양상으로 주로 표출되었다. 현장노동자들이 노조 지도부로부터의 인가 없이 라인을 끊는 자발적 투쟁 등을 비공인 파업이라 부르듯이, 이 비공인 운동은 노동조합 공식 지도부의 허가 없이, 심지어는 노동조합 공식 지도부와 맞서면서 탄생했고 발전했다. 이 비공인 운동은 노동조합의 관료적 공식 지도부에 맞서 투쟁하면서 노조권력을 분할하는 ‘이중권력’ 상태를 현장 단위에서 만들어냈고, 이 비공인 운동의 성공은 노조관료층을 분쇄하고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재편하는 결과, 즉 ‘노조 민주화’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초를 거치면서 이러한 비공인 운동은 노조 민주화와 함께 공인된 운동, 즉 노동조합의 공식 체계로 대부분 흡수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에서의 성공을 반영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평조합원운동이 약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노동조합 관료제가 등장하는 위험성을 반영하기도 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노총 관료집단을 박살내면서 등장한 민주노조 안에서도 새로운 관료제가 점차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관료제는 한국노총의 노골적인 관료제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그 발생배경과 근원에는 상당히 다른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다.

‘혁명적이고 계급적인 노동자운동’으로 전진하기를 한사코 회피하거나 그것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전망을 찾지 못한 것으로부터 발생한 ‘개량주의적·조합주의적 독버섯’이 바로 민주노조 운동 안에서 등장한 관료제의 뿌리였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은 이제 노동조합의 ‘혁명적’ 재편의 전망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것은 이제 평조합원운동의 부활은 ‘사회주의자들의 주도력과 지도력’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1990년대 이래 광범위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이 새로운 관료제는 ‘노동조합의 혁명적 재편이라는 질적 도약을 향한 평조합원운동의 부활’을 통해서만 옳게 극복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평조합원운동을 조직하고 확대강화하며 거기에 혁명적 숨결을 불어넣음으로써 관료제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만약 노동조합의 공식 체계가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평조합원운동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제공한다면, 이 평조합원운동은 그것을 적극 활용해 그 형식에서 공식 노조운동의 일부, 가령 소위원회(현장조직위원회) 체계나 파업분임조장 체계, 비대위 체계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장활동가들과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수준의 활동으로만 스스로를 제한하고 공인받지 못한 운동은 기피한다면 평조합원운동은 노동조합 지도부의 통제에 갇혀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과 활동을 노동조합 집행부가 공식 인가하는 범위 안으로 가두려 하는 것은 평조합원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제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진정한 활력을 앗아갈 것임을 강조한다. 사회주의자들이 지도력을 쟁취한 노동조합일지라도 그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회주의자들은 평조합원들의 자발성을 약화시키는 갖가지 장치로 노동조합을 둘러싸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조합 지도부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양한 비공인 투쟁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지도력을 쟁취한 노동조합이라면, 사회주의자들은 평조합원운동의 원리가 노동조합 공식 체계에서도 살아 숨 쉬고 평조합원운동의 자발성을 노동조합 공식 체계가 질식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고 노력할 것이다.

평조합원운동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공인·비공인을 막론하고 평조합원 중심의 대중적 투쟁을 선도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은 평조합원운동 속에서 자신의 혁명적 정치를 숨기지 않으며, 노동자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노동자투쟁의 대안지도력을 제공함에 의해 진정한 평조합원운동 지도력을 전취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를 결코 최후통첩식으로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요구나 사안이라도 개량주의 영향 아래 있는 평조합원 활동가들과 나란히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우리 자신의 정치를 위해, 혁명적 강령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개량주의와 단절하여 우리와 함께 혁명적 투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함께 단결하여 투쟁하자! 그 뒤 누가 올바른지를 평가해보자! 나아가서 사회주의자들이 제기하는 혁명적 강령의 타당성에 대해 토론해보자!” 이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바다.

사회주의 현장분회와 노동조합에서의 이행 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최후통첩주의 정치는 사실상 기권주의다. 노동조합이 반동화되었고 협조주의로 전락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탈퇴를 주장하는 입장, 그리고 노동조합의 순수한 노선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중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분열시키는 입장을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과는 독립적이지만 결코 노동조합 밖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활동하면서 사회주의 현장분회와 현장투쟁 강화를 위해 분투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개입과 지도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자생적으로 내건 요구들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전면화·일반화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현안 사업장들을 모아서, 단사와 부문의 투쟁들을 모아서 각자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시기 집중해서 파업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동시적인 파업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관료적으로 통제되는 형식적인 파업으로 그칠 뿐,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역동적인 파업 물결을 타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일반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줄곧 보아온 바이다. 사회주의자들은 현존하는 투쟁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쟁이 노동자계급의 공통된 요구를 바탕에 두고 전체 노동자계급 단결투쟁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모아지도록 이끌어야 하며,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투쟁의 전면화·일반화가 최종적으로 가능해진다.

노동자의 경제투쟁을 중시하는 것이 경제주의인 것은 아니다. 경제투쟁과 부분적 요구투쟁은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투쟁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 경제투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투쟁은 노동자들의 초기 각성과 단결의 표현이자, 정치투쟁이 자라나오는 필수적인 뿌리 가운데 하나다. 경제투쟁을 의식적인 정치투쟁으로 전화시키고, 단사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전체 노동자계급 투쟁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에서 이행 요구들은 계급투쟁을 일반화하는 데 필요하다. 단사와 부문의 전투들을 단순히 시기 집중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부문적 전투들이 동시에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한 투쟁을 받아 안음으로써 자신의 부문적 한계를 넘어서도록 해야 한다. 이행 요구들은 이러한 정치적 의미에서 투쟁을 일반화해 준다. 가령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이행 요구는 단사와 부문에서 등장하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과 ‘다양한 실업자 투쟁’을 취업 노동자와 실업 노동자가 함께 하고 다양한 산업 노동자들이 동참하는 전체 노동자계급 투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다. ‘노동자 생산통제’라는 이행 요구 또한 ‘작업중지권’과 같은 단사 차원에서 떠오르는 부분적 투쟁을 전체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일반화하고 자본의 경영권과 소유권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혁명화시키는 고리로 작동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과 평조합원운동은 노동조합운동 영역에서 노동자들을 자본의 공격에 맞선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끄는 조직적 가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모든 현장에서 선진노동자들, 전투파 활동가들, 전투적 평조합원들을 결집시키는 초점으로 기능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이 전투파 결집과 평조합원운동 건설로까지 활동을 확장시키지 않고 협소한 선전에만 활동을 제한할 경우 혁명적 이행 요구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 평조합원운동 속에서 사회주의 현장분회가 혁명적 이행 요구들을 기각하고 추수주의로 빠져들면 사회주의적 개입력과 독자성을 잃고 단순히 자생적인 평조합원운동으로 해소되어 버릴 것이다. 이 경우 평조합원운동 또한 좌파관료 집단의 부속물로 전락해, 그 참된 잠재력을 잃어버리면서 소멸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조직적 영역에서는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으로 해소될 수 없는 사회주의 현장분회의 독자성을 지켜내는 것”으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운동의 의의와 잠재력에 대해 주목하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접근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이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민주적 투쟁기구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지, 특히 전 사회적 투쟁의 고양기에 그런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혁명적 고양기에는 노동조합 틀을 넘어서서, 투쟁하는 대중 전체를 포괄하는 파업위원회, 공장위원회, 그리고 노동자평의회 같은 특별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주의자들은 잊지 않는다. 이 특별 조직들이 노동조합과 맺는 관계는 철저히 독립적이거나 심지어 대립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상호 결합된 우호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주어진 정세와 나라별 특수성,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의 혁명적 재편에서 이룩해 낸 성과 정도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을 전투적·계급적으로 재편해 낸 정도가 성공적일수록, 전 사회적 투쟁의 고양기에 노동조합은 우호적인 방식으로 노동자평의회와 결합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노동자평의회의 직접적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장 덜 고통스럽고도 직선적인 전진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최대의 헌신성으로 노동조합운동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6. 노동자 생산통제

1)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무한착취의 기틀이 되었던 병영적 노사관계를 박살냈다. 순식간에 현장주도권은 노동조합으로 이전되는 듯 했다. 공장점거 파업투쟁이 벌어진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는 라인을 가동할 수 없었다. 아래로부터 일어난 현장노동자들의 들불 같은 투쟁은 관행적으로 현장활동가(대의원과 소위원)에게 현장통제의 권한을 만들어주었다. 우리는 이를 일반적으로 ‘현장권력’이라 불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만들어진 현장통제의 관행을 깨기 위한 자본 측의 공세는 신랄했다. 대투쟁에 놀란 자본은 공권력을 동원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일관했지만 과거와 같은 현장통제력을 회복하진 못했다. 국가에 의존한 탄압만으로 현장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내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개별 자본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현장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총공세를 감행했다.

노동조합운동이 안착되면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현장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단체협약 투쟁은 노동조합의 권리와 현장대의원의 권리를 강화해왔다. 초기엔 사측의 인사권과 징계권에 도전하는 ‘징계위 노사동수’,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인 ‘작업중지권’이 주를 이뤘다. 작업중지권은 자연스레 노동강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현장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IMF 시기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요구는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고용에 영향을 미칠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 조항을 ‘합의’ 조항으로 대체해 나갔다. 합의 조항을 UPH·M/H 등 작업량, 노동강도, 적정인원에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는 것이 노동조합 단협투쟁의 관건이 되었다. 합의 조항은 투쟁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에겐 현장투쟁을 강화할 훌륭한 무기가 되었다. 물론 합의 조항이 투쟁을 회피하고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자에게 노사협조의 전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합의 조항이 현장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를 표현하고, 현장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확장하고자 하는 주체성과 능동성을 갖고 있다면, 합의 조항의 확대는 분명 운동의 전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특히 대기업)은 IMF 이후 효율성과 경영권을 내세워 징계위 노사동수, 작업중지권 등을 탈환하고자 했으며, 이제 배치전환에 관한 합의 조항을 ‘협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현장권력 쟁취운동은 경영권·인사권에 대한 초보적 도전을 내포하는 것인데, 이 도전을 전면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자본의 소유권 자체에 대한 혁명적 투쟁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아래서는 ‘무엇을,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무한대로 가지려 하는 게 자본가계급의 본성이다. 자본가들은 이를 경영권이라 부르며 신성시 한다. 그런데 생산통제에 대한 자본의 독점적 권리가 노동조합의 합의 조항과 현장권력 쟁취투쟁에 밀려 깨져나갈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위험성을 확대하려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징계·인원산정·노동강도 등과 관련된 합의 조항, 작업중지권’을 당면의 중요한 투쟁 요구로 내걸고 그것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의 경영권에 대한 노동자의 혁명적 도전을 확대하려 분투할 것이다. 인사·징계·안전대책 등에 대한 통제권 투쟁을, 작업장 차원의 자본의 지배에 대한 정면 도전을 통해 ‘노동자 생산통제’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노동자에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작업을 스스로 중지할 권리(가령 작업중지권)를 쟁취하도록 고무해야 하며, 이 작업중지권의 행사(가령 라인 스위치를 끊는 것) 권리가 현장 작업자들에게 폭넓게 부여되도록 투쟁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비록 일시적일망정 철저하게 침해하는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철폐를 위한 경험과 자신감,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특히 우리는 작업장점거 투쟁을 주목한다. 공장점거 파업은 자본의 신성한 권리인 경영권·인사권을 상당 기간 동안 무용지물로 만들며, 반대로 노동자계급에겐 공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연히 인식시켜 준다. 그리고 작업장에 대한 소유권을 자본가계급의 수중에서 노동자계급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동시에 공장점거 파업은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지만 노동자의 통제 아래서 생산을 조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생산의 시스템을 따라 형성되는 공장점거 파업 대오의 조직망은 공장을 사수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통제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노조관료들의 협조주의 분쇄! 노동자들의 현장권력 쟁취!

그런데 현장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자본은 노동조합을 노사협조주의로 물들여 친자본적 합의를 내오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합의 조항이 자본의 통제를 깨고 노동자의 통제를 발전시키는 적극적 투쟁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노사협조주의를 유포하고 그리하여 자본의 통제권을 야금야금 확대하는 수단으로 둔갑하도록 발악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관료제를 이용하는 수법은 최근 대사업장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 조합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의 16.9% 비정규직 인정이나 기아차 노조의 고용안정위원회가 고용안정을 팔아 처먹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은 이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민주노조의 전반적인 모습이라 해도 더 이상 과언이 아니다.

노사협조주의자들에 의해 합의 조항이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안이 비정규직 문제다. 정규직의 고용보장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합의 조항은 투쟁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외주화 ‘합의’는 투쟁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노동조합과 현장 대의원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비정규직 고용과 해고가 ‘합의’되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현 시기 비정규직투쟁은 합의 조항을 노사협조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노동조합 관료층과의 내부투쟁 과정이기도 하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강화하지 못하고선 계급해방으로의 전진을 꾀할 수 없으며 노동자 생산통제 운동 또한 더욱더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관료화를 극복하고 평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강화하려면 노동조합과 현장대의원들에 대한 평조합원들의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공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친자본적인 합의’에 반대하는 현장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이 ‘노사 합의’ 조항을 내거는 것은 오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반영하고 현장노동자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켜 현장통제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전제 아래서일 뿐이다. 만약 합의 조항이 그러한 취지로부터 벗어나 노사협조주의적 배신의 한 부분으로 변질한다면,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내용’에 대한 전투적 현장노동자들의 반대투쟁을 강화하면서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투쟁을 제안할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자들은 합의 조항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단결을 강화하면서 현장통제권을 둘러싼 노동자투쟁을 발전시키는 것에 일차적으로 주목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합의 조항’을 전술적으로, 조건부로 활용할 뿐인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구호는 다음과 같다. “진정한 현장통제권은 합의 조항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노동자들의 투쟁과 단결에 있다. 합의 조항은 그것에 기초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현장통제의 진정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노사협조주의의 도구로 ‘노사 합의 조항’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은 현장 평조합원들이 이 합의의 실질적 주체가 되고 각종 ‘합의 기구’들을 아래로부터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합의 이전에 해당 노동자 전체의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등 노동자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이처럼 현장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 ‘합의’를 조건부로 활용한 낮은 수준의 노동자 생산통제를 위한 투쟁, 전면적인 경영권·인사권에 대한 투쟁 등을 통해 현장권력 쟁취투쟁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은 평조합원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노동자평의회운동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총자본이 두려움을 표하는 건 관료적 산별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이 성취해 온 현장권력 쟁취투쟁의 내용과 기풍이다. 끊임없이 현장주도권 장악을 시도하는 현장활동가, 현장파업권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를 계속 확산해 내야 한다. 산별노조 아래서도 민주노조운동이 쟁취한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장권력 쟁취투쟁과 계급적 연대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평의회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리가 놓이게 될 것이다.

경영권과 소유권에 대한 정면 도전 - 경영참여가 아니라 노동자 생산통제로!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가 노동자평의회 운동으로까지 나아가려면 단순한 ‘작업장 주도권’ 수준을 훌쩍 넘어서야 한다. 작업장 생산질서에 대한 주도권은 여전히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이 자본에게 있는 한 언제든 되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며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장의 권한과 권리를 사측에게서 협약으로 보장받고자 체결하는 단체협약이 언제든지 사측에 의해 휴지조각으로 전락될 수 있는 현실은 이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완전한 의미의 현장권력은 단위사업장 차원의 이중권력 상황을 뜻한다. 아직 경영권·소유권이 사측에 있지만 생산과 관련한 문제에서 사측이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중권력이다. 그러나 이중권력 상황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노동자에 의한 기업몰수와 노동자 경영체제로 전진하든지, 아니면 현장권력 와해와 자본의 지배권 회복으로 역전하든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순한 작업장 주도권을 넘어 경영권과 소유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측의 경영권·소유권을 신성불가침으로 인정하고 대신 ‘기업 내 분배투쟁’에 한정하는 한편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는 계급적 연대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기해야만 한다. 즉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어 사회주의로 전진하는 이행의 계기로서 현장통제권 쟁취투쟁이 자리잡을 수 없게 된다. 오히려 노사협조주의가 강화되고, 자연스레 현장통제권 쟁취를 위한 현장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는 관행이 자리잡게 된다. 혁명적 지향을 갖지 못한 이른바 좌파 현장조직 집행부들이 말하는 현장권력 쟁취투쟁과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현장권력 쟁취투쟁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내용에서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현장통제권을 둘러싼 모든 요구들은 ‘자본의 소유권을 침식하고 노동자권력을 향한 혁명적 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중투쟁의 계기’로 제기될 때만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백번 강조한다.

현장통제권 쟁취 요구가 기업 내 분배투쟁에 묶여 있는 한, 결국 해당 업종·산업이 호황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면 무한정 지속될 수가 없다. 회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어용·노사협조주의로 전락하든지 아니면 경영권·소유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현장권력 쟁취운동으로 가든지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과거 대공장의 전투적 현장조직들이 제기한 현장권력 쟁취 슬로건이 모호하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하지 못해서다. 경영권·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나아가는 현장권력 쟁취운동은 세계 노동자운동사에서 노동자 생산통제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노동자 생산통제 운동’은 개량주의자들이나 조합주의 지도부가 제기하는 ‘경영참여 운동’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개량주의자들의 ‘경영참여론’은 자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요구가 아니다. 반대로 경영참여론은 자본의 소유권에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확인해주면서 거기에 들러리로 참여하려는 요구, 즉 자본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서 경영참여론은 노사협조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고 있다.

경영참여론이 제시하는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인 우리사주제는 노동조합 속으로 ‘회사와 노동자는 운명공동체라는 협조주의 의식’을 구조화시키는 장치다. 또한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들 속으로 ‘회사 번영과 대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노동자들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체계적으로 유포한다.

개량주의자들의 경영참여론은 독일식 경영평의회를 모델로 하는데, 독일식 경영평의회야말로 독일 노동자계급의 전투적 활력과 혁명적 지향을 앗아가는 결정적 도구 가운데 하나다. ‘경영평의회’는 ‘공동경영’의 이름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해 노동자들에게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하지만 이 ‘공동경영’은 사실 ‘자본의 경영방침’을 노조 관료층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투쟁을 자제하고 기업이윤을 위해 자발적으로 죽어라 일하라는 주문일 뿐이다.

나아가서 경영참여론은 회사번영의 이름으로 단사별 칸막이 구조를 설치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해체한다. ‘경영’의 이름으로, 즉 ‘회사이윤 확대와 경쟁력 강화’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은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강요받으며 동일 산업의 노동자들을 경쟁대상으로 접근하도록 요구받는다.

개량주의자들은 경영권·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나아가는 현장권력 쟁취운동, 즉 노동자 생산통제 운동이 주목하는 결정적 이행 요구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 자본의 이윤이 갖는 착취적 성격을 폭로하고, 자본에 대항한 노동자투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장치인 “기업비밀 공개”와 같은 핵심 요구는 완전히 누락된다. 오히려 노조 관료층은 경영참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열람하게 되는 ‘기업비밀’에 대해서 현장노동자들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지킨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영참여의 조건은 ‘기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완전한 묵비서약’이기 때문이다.

또한 ‘작업중지권’과 같이 자본의 현장통제에 맞서 현장노동자의 자주적 통제권을 확대하는 요구들도 철저히 거부된다. ‘경영참여’의 필수적 조건 가운데 하나는 “경영평의회와 같은 기구들에서 합의된 생산계획을 반드시 준수하라”는 것이며, 이것을 위협하는 작업중지권 행사는 전적으로 거부되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권·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나아가는 현장권력 쟁취운동을 표현하는 이행 요구는 ‘작업중지권 쟁취, 기업비밀 철폐’와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 요구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작업장과 산업 수준의 다양한 ‘생산통제’ 요구다. 당연히 이러한 요구들은 노동자조직의 독립성과 투쟁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독일식 경영평의회 등의 노사협조주의 기구와 대립하는 것이다.

2) 기업비밀 철폐!

자본이 기업비밀 철폐에 결사반대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비밀은 경영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들은 자본의 막대한 이윤 때문에 자신의 삶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계장부 공개를 비롯해 기업비밀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가령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정유사의 이윤구조 공개 요구가 그것이다.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아파트와 기름 값에 대한 분노가 분양가 원가 공개와 정유사의 이윤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장된 것이다.

하지만 건설사와 정유사에 대한 분노는 독과점에 의한 탈법적 담합구조와 이를 통한 부당이익 창출에 대한 문제제기에 한정되어 있다. 착취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혁명적 도전의 방향이 아니라 적법한 방법으로 적당한 이윤창출을 하라는 요구로 축소된 것이다. 이렇게 축소된 요구는 담합한 몇몇 산업과 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의 부담금을 추징하는 식의 땜질로 자본주의가 자신에 대한 도전을 차단하도록 문을 열어준다. 이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개량주의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폭리를 추구하지 말고 적정 이윤을 추구하라는 것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적정 이윤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결정하는 것으로, 그것은 자본주의 착취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정당화에 기초하고 있다. 독과점 대기업들의 폭리추구에 대한 불만이 생산영역에서의 노동자 착취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발전하지 않고선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꾀할 수 없다. 생산영역에서의 착취를 강화하는 것은 자본가계급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를 위해 자본가계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가 하나의 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의 기업비밀 철폐 요구는 ‘폭리 반대, 적정 이윤 실현’의 관점에서 제기되지 않는다. 기업비밀 철폐 요구는 적정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모든 이윤이란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임을 폭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자들의 기업비밀 철폐 요구는 무엇보다 생산영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착취를 폭로하고,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의 모든 이윤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계급투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기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자본가계급의 착취 그 자체, 그리고 이 착취를 낳는 자본가 소유권을 혁명적으로 철폐할 필요성을 널리 납득시키기 위해서 제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해야만 기업비밀 철폐 요구는 경영권·인사권·소유권 전반에 대한 노동자의 투쟁을 촉진할 수 있다.

개별 기업·산업·국가 수준에서 모든 기업비밀의 공개는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노동자계급의 희생 없이 기업·산업·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울 것이다. 공개된 정보는 접대비, 기밀비, 은폐된 비자금 등 자본주의 병폐에 칼을 댈 수 있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기업과 산업의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 책임론을 폭로하면서 자본가계급의 이윤에 손을 대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혁명적 투쟁을 촉진할 것이다. 기업비밀 철폐투쟁은 모든 형태의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할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기업과 산업을 통제할 기초를 놓을 수 있다.

게다가 자본가계급과 기업비밀 철폐를 놓고 투쟁하는 과정 자체, 그리고 노동자 산업통제를 둘러싸고 투쟁하는 과정 자체가 자본가국가의 본질을 밝혀준다. IMF 당시 대기업의 대규모 파산행렬을 막아 낸 것은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을 내건 국가자본이었다. 공적자금 투입 규모만으로 본다면 재벌의 국유화는 이미 IMF 당시에 이뤄졌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공적자금이 투여된 대기업은 여전히 이른바 채권단과 기존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었고 공적자금을 댄 노동자민중은 정리해고의 희생양이 되었을 뿐이다. 기업비밀 철폐투쟁은 당연히 자본가국가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요구로 이어져야만 한다. 이것은 자본가계급과 수천갈래의 끈으로 연결된 자본가국가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국가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납득시키면서, 자본가국가에 맞선 정치투쟁을 백배 촉진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모든 형태의 기업비밀 철폐 요구에 대해 자본가계급과 자본가국가는 원색적으로 비방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계급 사이에서는 기업비밀 철폐가 사실상 이미 이뤄진 상태다. 주식 시장에서 자본가들은 상장 기업의 주식가치를 위해서라도 기업비밀의 상당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대자본은 중소자본의 기업비밀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령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의 성공으로 추겨 세웠던 포스코는 납품업체들에게 기업비밀의 모든 것을 넘길 것을 계약유지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개량주의자들은 중소자본의 기업비밀 보장을 정책으로 내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이미 자본가계급 사이에서는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기업비밀을 노동자계급 앞에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특히 대자본의 기업비밀 철폐를 전면적으로 요구한다. 왜냐하면 대자본의 기업비밀 철폐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백, 수천의 사업체가 하청 계열화되어 있는 중요산업에 대해 노동자의 통제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자본의 기업비밀 철폐는 중소 하청기업 노동자들을 비롯해 해당 산업의 모든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해야 할 필요성을 통계와 수치로 표현된 이윤의 먹이사슬 망을 통해 명확히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업의 기업비밀 철폐는 자본주의의 낭비성과 기생성을 여실히 보여줄 것이다. 이미 인력파견업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엄청난 비율의 노동자들이 여기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기업비밀 철폐는, 없어도 생산에 아무 문제가 없는 파견업체들이 오직 노동자 착취만으로 가져가는 이윤의 거대한 크기를 보여줄 것이며, 단지 노동자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자본주의 체제가 인력장사꾼들에게 낭비하는 엄청난 비용을 드러낼 것이다.

3) 노동자평의회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단위사업장에서 작업장 주도권의 확대 강화를 당연히 전제로 하지만, 단위사업장의 노자 간 세력관계를 넘어 전반적인 계급투쟁의 세력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전체 계급투쟁과 분리되어 고립된 한 단사에서 자본의 경영권·소유권에 도전하는 운동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고 널리 퍼지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소유권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전반적인 계급투쟁 고양기에 일반화되고 기업몰수·국유화 요구로 발전하여 급속히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 계기를 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세계 노동자운동사를 보면,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보통 전국적인 노동자평의회운동 형태를 취했다. 관료화되고 조합주의적인 노조로는 그 같은 현장 평조합원 대중운동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는 독립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노동조합이 현장권력의 조직적 표현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장(작업장)을 직접 대표하는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20세기 초 러시아 노동자혁명의 여파로 전개된 독일의 공장대표자회의[오블로이테]와 노동자평의회[레테], 이탈리아의 공장평의회, 영국의 노동자위원회 운동을 비롯하여, 1968년 혁명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파업위원회, 1970년대에는 칠레의 산업통제위원회[코르돈]와 이란의 노동자평의회[쇼라], 그리고 현재의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정부와는 별개로 아래로부터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 생산통제를 통한 기업몰수·국유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이 고조되는 적절한 시점에 노동조합을 뛰어넘어 전국적인 노동자평의회 형태가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의 주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예견한다. 당연히 그 시점에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와 관련된 더 진전된 요구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견되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평의회를 준비한다는 정신으로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을 노동조합 속에 불어넣음으로써 그 시점을 능동적으로 앞당길 것이며, 그 시점에 노동조합이 노동자평의회의 걸림돌 대신 지원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인위적으로 노동자평의회를 창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자들의 일상 활동은 노동자평의회를 ‘능동적으로’ 예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노동자평의회의 일차적 특징은 현장의 전체 노동자들을 하나로 결속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의 준비 작업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비롯해, 숙련·비숙련, 여성·남성과 무관하게 현장 노동자 전체가 단결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소수의 노동자들만을 조직 대상으로 삼거나 이러저러한 노조들로 현장에서 분열되어 있다면, 사회주의자들은 노조만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 전체를 단결시키는 방향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개시할 것이다. 사회주의 현장신문을 현장 노동자들 전체를 겨냥해 발행할 것이며, 노동조합이 전체 현장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하나로 단결할 것을 호소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비정규직투쟁 대표자들을 포함해 현장의 전체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참가하고 자신의 대표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파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끌 것이다. 사회주의자는 의식적으로 통상적인 쟁의대책위원회를 현장의 모든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이끄는 진정한 파업위원회로 강화하는 사업을, 즉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노동자 전체를 투쟁으로 단결시키는 사업을 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은 파업위원회가 단위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지역적, 산업적, 전국적 파업위원회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물론 단위사업장 파업위원회가 항상 지역적, 산업적, 전국적 파업위원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적절한 조건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단위사업장 파업위원회들 사이의 지역적, 산업적, 전국적 연결망을 조직하는 실천의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수준으로 확장된 파업위원회의 창출을 능동적으로 도울 것이다. 나아가서 ‘노동자 살리기 정치총파업’과 같은 투쟁을 통해 전국 수준의 파업위원회가 자라나오도록 이끌 것이다.

계급투쟁 고양기의 전국적 파업물결 속에서 노동자평의회는 떠오를 것이다. 정치총파업과 함께 등장한 파업위원회는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연동제, 기업비밀 철폐,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통제 등과 같은 요구들을 내건 투쟁들로 급속히 나아갈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파업위원회들을 정치화시킬 것이며, 전국 총파업위원회와 긴밀히 통합시킬 것이다.

총파업이 처음부터 국가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그 작동 논리와 역동성은 총파업이 애초의 목표를 급속히 뛰어 넘어설 수 있게 한다. 혁명가들은 이러한 역동성을 발전시키려고 분투하며 그 범위와 전망을 제한하려 하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한다. 무엇보다도 총파업의 역동성은 ‘누가 사회를 다스릴 것인가?’ 하는,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다. 총파업 그 자체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총파업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가권력 장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젖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모든 총파업에서 혁명가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다. 이런 이유로 총파업 슬로건은 언제나 노동자 투쟁기관들을 만들어 내거나 동원하기 위한 슬로건을 수반해야 한다. 총파업의 잠재력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가능케 해 줄 대중투쟁기관, 무엇보다도 노동자평의회 같은 전 계급적 투쟁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자평의회와 같은 조직, 즉 러시아혁명에서의 소비에트와 독일혁명에서의 레테와 같은 조직이 없이는 국가권력 장악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완성할 수 없다.

이런 과정이 진전되고 투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파업위원회는 일시적인 성격을 벗어던지고 지속적인 성격을 띠어갈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자 생산통제에서 나아가 국가권력 장악투쟁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파업위원회는 노동자평의회로 점차 이행해 갈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평의회는 단위사업장 차원에선 개별 자본과 이중권력 상태를 만들지만 전국적 차원에선 전체 자본가계급과 이중권력 상태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이중권력 상황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이 노동자평의회 운동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기를 준비하고 앞당기며, 그 시기에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는 의식과 단결·투쟁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시기에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운동에 일관되게 임할 것이다.

7. 몰수·국유화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통제

철도·지하철·전기·통신·가스·수도 등 국가기간산업은 확실하게 국가가 소유해서 운영해야 한다. 철도·발전·가스·수도의 민영화와 이를 위한 사전 조치들을 저지해야 하며, 통신이나 제철처럼 이미 사유화된 과거 공기업들은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

물론 자본가국가의 소유냐 민간소유냐는 근본 문제가 아니다. 철도 인원감축, KTX·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의 외주화 등은 공기업 또한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착취와 억압이 악랄하게 자행되는 곳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기업 상태를 유지하고, 사유화된 기업을 공기업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유화를 바로 노동자 통제와 결합시키는 것이다. 자본가국가가 공기업을 반동적이고 관료적으로 통제할 경우 국유화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통제와 결합할 경우, 철도·지하철·전기·통신·가스·수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는 재벌 대기업·은행 등의 국유화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노동대중과 전체 인민의 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노동자들에게 국가기간산업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노동자들은 국가기간산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기차를 달리게 하고, 전기를 만들어 보내고, 통신망을 설치해 관리하며, 가스와 수도를 공급하는 일을 노동자들이 모두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가진 노동자들도 아주 많다.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감독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 주 업무인 관리자들이 없어도 노동자들은 국가기간산업을 훌륭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사회공공성 강화?

그런데 공공부문 민영화·외주화 조치에 반대하면서 좌우파 노조관료들과 개량주의자들은 ‘사회공공성 강화’나 ‘사회화’ 같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요구를 전면에 부각시키기도 한다.

우파 노조관료와 우파 개량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투쟁, 가령 외주화 반대투쟁, 임금인상투쟁,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을 부차로 돌리고 회피하면서 모호하고 몰계급적인 사회개혁투쟁으로 빠져드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 구호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이용한다. 그 결과 그들은 절박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자신의 투쟁을 의식적으로 조직하기보다 다양한 ‘여론’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몰두한다.

한편 좌파 노조 관료와 좌파 개량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투쟁 요구를 인정하지만, 생존권 투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전 사회적 요구까지 제기해야 한다며 ‘사회공공성 강화’ 요구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도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고 자본가국가를 타격하는 데로 과감하게 나아가려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기간산업 몰수·국유화! 노동자의 통제!’와 같은 급진적 요구를 두려워한다.

우리의 주장과 이들 개량주의자들의 주장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차이가 있다.

첫째, ‘사회공공성 강화’란 ‘사회정의 실현’처럼 대단히 추상적인 구호다. 그 자체로는 아무 알맹이가 없기에, 그 구호는 소부르주아나 심지어 부르주아 세력들도 사용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외주화 반대, 임금인상, 노동강도 강화 저지 같은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사수하면서 동시에 전체 노동자민중과 관련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거, 전기·가스·물·교통·통신 등 기초생필품(공공 서비스) 요금 인하 같은 구체적인 계급적 요구를 전면에 내건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간산업을 몰수·국유화하고, 노동자가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다.

둘째, 노동자들은 자본가나 소부르주아 같은 다른 계급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단결투쟁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서 싸울 때만 소부르주아 동요층을 견인할 수 있고, 한줌 자본가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셋째,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화’에 대한 사탕발림의 말을 늘어놓으면서 실제로는 자본이나 정권과 정면대결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노조관료들과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본질을 대중에게 폭로한다.

넷째, 우리는 국유화할 때 배상하는 것을 거부한다.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착취해 배를 불리고 이들에게 고통과 경제적 혼란만 가져다준 대자본가들에게 보상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

다섯째, 국유화와 노동자의 통제 문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권력 장악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재벌의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통제

거대 공기업과 함께 국가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거대 민간기업들이 있다. 이런 거대 민간기업들의 대부분은 재벌이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재벌 또한 몰수·국유화해야 한다.

삼성, 현대기아차, LG, SK, 롯데, 한진, 한화, 두산 등 8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정도는 2007년에 GDP 대비 자산기준으로 60%를 초과했고, GDP 대비 매출액 비중 또한 60%에 육박했다. 재벌은 경제영역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이데올로기 영역 모두를 두 손에 쥐고 주무른다. 한마디로 한국은 재벌공화국이다.

재벌은 세계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며, 노동강도를 높이고 임금과 복지를 축소하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리해고까지 서슴지 않는다. 재벌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부품사에는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생산 현장에는 불법적인 사내하청을 대규모로 투입하는데, 이것은 결국 부품사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 강화로 이어진다. 원청, 부품사,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를 짓누르는 거대한 착취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는 바로 재벌이 있는 것이다.

이런 재벌을 몰수·국유화하고 노동자가 통제하면 한줌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전 사회적 필요를 위한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같은 업종의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해서 국유화하고, 노동자가 통제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르노삼성차, 쌍용차로 나뉘어 있다. 이런 분할에 따라 자동차기업 공룡들은 시장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인다. 이런 시장쟁탈전에서 유리한 상황이면, 즉 차가 잘 팔리면 노동자들은 잔업·특근을 쉼 없이 하면서 녹초가 된다. 한편 차가 잘 안 팔리는 상황이면 노동자들은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파리목숨처럼 짤려 나간다. 1998년 현대차, 2001년 대우차, 2009년 쌍용차에서처럼 대량 정리해고 사태도 거듭 발생한다. 이런 비극을 끝내려면 자동차 기업들을 모조리 몰수해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해서 국유화하고, 노동자가 통제해야 한다. 그럴 때만 생계불안, 장시간 노동, 고강도 노동, 정리해고를 모두 끝장낼 수 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강령에서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환수해 재벌을 해체”하자고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왜 유상환수를 해야 하는가?

삼성전자·현대차 등 재벌 대기업은 모두 노동자의 피땀으로 일구어온 것이므로, 재벌 대기업의 주인은 다름 아닌 노동자들이다. 재벌 회장·사장들은 모두 노동자의 피땀을 빨아왔던 사회기생충들일 뿐이다. 주인인 노동자들이 기생충 자본가들에게 돈을 주고 재벌 대기업을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재벌을 모두 무상몰수해야 한다. 임금 1만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극렬히 저항하는 재벌 회장·사장들은 재벌 무상몰수에는 목숨 걸고 저항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고 해서 재벌을 몰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큼 거대한 노동자투쟁이 터지고, 이 투쟁을 통해 노동자가 자본가들의 반동적 저항을 제압할 수 있을 때만 재벌을 무상몰수하고 국유화할 수 있다.

진보신당은 강령에서 “재벌 주도의 대기업 소유·지배 구조를 해체”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는다. 역시 무상몰수나 노동자의 통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동안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해왔다.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은 중소 자본가로 성장하기를 꿈꾸는 소부르주아의 대안일 수는 있지만, 노동자의 대안일 수는 없다. 또한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대기업을 해체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미래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자라나왔다. 따라서 무상몰수·국유화, 노동자의 통제가 없는 ‘재벌 해체, 중소기업 육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자본주의 대기업이 등장하는 역사의 필름을 거꾸로 돌려 재상영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에 다름 아니다. 재벌을 잘게 쪼개는 것이 아니라 몰수·국유화하고 노동자가 통제하는 것만이 노동자의 대안이다. 나아가서 중소자본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2)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몰수·국유화

금융기관에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있다. 은행을 제1금융권이라 부른다. 그리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캐피털 등 은행 외의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이라 부른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모두 아울러 금융기관은 현대 경제생활의 중심이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전체의 주요한 신경 중추다. 금융기관은 한편으로 기술의 고도 발전과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자본이 거대하게 집중하는 것을 촉진해 왔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끊임없이 교란시키는 역할도 해 왔다.

금융기관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산업에 걸쳐 과잉투자를 부추겼다. 이는 결국 이윤율 저하와 더불어 과잉생산 공황으로 이어졌다.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경제위기의 결과 더 소수의 산업자본가와 은행자본가에게 부가 집중된 반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 임금삭감, 비정규직화, 자살, 가정파괴로 고통당해야 했다.

이른바 ‘IMF 위기’를 겪은 뒤 한국 금융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첫째, 은행의 규모가 매우 커졌다.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국내 4대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에 50%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3월 29일 기준) 시중은행 전체 자산 1,126조 원 가운데 806조원을 차지해 72%로 껑충 뛰어올랐다. 뿐만 아니라 4대 은행이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이후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워는 더욱 막강해졌다. 신한지주는 은행 외에 신한카드(업계 1위)·신한생명(4위) 등을 거느리고 있다. 국민은행의 카드부문도 업계 2위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외에 경남·광주 등 2개 지방은행과 업계 선두권인 우리투자증권 등을 거느리고 있다.

둘째, 국내은행의 외국계 지분이 늘어났다.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은 국민은행 58.3%, 하나은행 67.8%, 신한은행 54.1%, 제일은행 100%, 외환은행 75.4%로 매우 높다.

셋째, 거대 산업자본과 거대 금융기관의 결합이 강해지고 있다. 이미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과 같은 막강한 금융계열사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도 현대카드·현대캐피털·HMC투자증권 같은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런데 2009년 7월 22일,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 한도가 4%에서 9%로 높아져, 삼성 같은 재벌그룹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돼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의 결합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듯 은행은 점점 더 소수 은행자본의 손에 집중되고, 국내은행은 거대 외국은행과 결합하며, 금융기관이 산업자본과 끈끈히 유착하면서 한국 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와 함께 첨예한 경쟁과 과잉생산을 부채질하며 자본주의의 위기를 날로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은행들을 몰수·국유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할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몰수·국유화로 노동자민중이 얻는 이익은 엄청나다. 금융기관 사이 경쟁에 따른 낭비가 사라질 것이며, 그만큼 노동은 엄청나게 절약될 것이다. 효율적 통합에 따라 은행 지점도 늘어나고, 한 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돕는 은행노동자의 수도 늘어 노동자민중은 필요할 경우 보다 쉽게 신용 거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쌍용차에서처럼 기업 부도나 매각 시에는 금융기관이 주요 채권단으로 등장해 왔는데, 금융기관을 몰수·국유화하고 노동자가 통제하면 금융기관이 정리해고 대량학살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도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앞장서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몰수가 은행 저축의 몰수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은행을 몰수해 하나의 국영은행으로 통합하면, 하나의 국영은행은 국유화되지 않은 수많은 민간은행들보다 소액 예금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보험회사 몰수·국유화를 통해 모든 보험회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업무를 중앙집중화하면, 보험료는 싸지고 피보험자는 많은 편의를 얻을 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금융기관 몰수·국유화를 통해 투명하게 주요한 화폐 업무를 통제하고 경제생활 전반을 규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국유화할 때만 국가는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막대한 돈이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특히 금융기관은 기업비밀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몰수·국유화하면 기업비밀을 파악하고 기업을 통제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이렇듯 자본주의적 유통의 중심이며 그 축인 금융기관을 통제할 때만, 모든 경제생활, 주요 물자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조직할 수 있다.

물론 지금도 국가가 금융기관을 ‘규제·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자본가정부는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반동적 방식으로, 민주적 방식이 아니라 관료적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규제한다. 정부관료가 은행관료와 끈끈히 유착해서, 은행업무의 비밀을 유지해주고, 금융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며, 노동자들을 무한정 쥐어짜 자본가들에게 돈벌이 천국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감싸면서 생색내기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국가가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투기로 부실해진 은행의 막대한 악성채무를 국가가 떠맡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유화’하는 것이다. 그런 국유화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의 혈세인 공적 자금을 부실은행에 쏟아 붓고, 정부 재정이 부실해지면 노동자민중을 상대로 임금 삭감, 사회복지비 축소, 인원 감축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자본가국가의 반동적·관료적 금융통제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만 될 뿐이다. 따라서 반동적·관료적 금융통제를 노동자의 통제로 분명하게 대체해야 한다.

이런 대체의 필요성은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자본가국가의 경제 관료들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급속한 주가 하락을 막겠다고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어 19조 7,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냈다. 그런데도 자본가국가는 국민연금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국민연금으로 투기를 지속함으로써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적립해놓은 270조원을 모조리 국내외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자본가국가의 반동적·관료적 통제를 노동자의 통제로 바꿔야 노동자민중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다.

금융기관 몰수·국유화는 달성하기가 어려운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미 큰 덩치를 지니고 있는 4대 은행을 확실하게 통합해 국유화하면 4대 은행과 맞물려 있는 카드사·생명보험사·투자증권·지방은행 등도 쉽게 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통제가 어려운가? 그것도 아니다. 은행 노동자들의 합동 총회, 보험회사 노동자들의 합동 총회,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노동자들의 합동 총회를 통해 노동자의 통제를 결의하고 실시할 수 있다. 금융기관 노동자들 대부분이 교육과정을 통해 회계·통제 능력을 배웠고, 금융기관에서 일하면서 실전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기 때문에 한줌의 금융자본가들 없이도 노동자의 통제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몰수·국유화가 사회주의적 계획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자본가의 수중에서 노동자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한다. 기간산업과 은행의 몰수·국유화 투쟁은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8. 사회적 억압과 생태파괴에 맞선 투쟁

1) 여성해방

인류의 절반은 여성이다. 또한 노동자계급 속에서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여성해방 없는 인류의 진보, 여성노동자가 당당한 주체로 자리잡지 않은 사회주의 혁명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단계에 우리는 진입해 있다.

여성해방을 위한 물질적 토대는 이미 충분히 성숙해 있다. 이제껏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부차적인 지위로 내몰았던 노동분업 상의 차이는 해체되고 있다. 남성은 사회적 노동을 담당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던 낡은 노동분업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켰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여성을 사회적 노동으로 내몰았다. 여성들의 다수가 남성과 대등한 사회적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게다가 가사노동 자체가 급속히 사회적 노동으로 대체되고 있다. 빨래와 청소에 투입되었던 가사노동은 세탁기와 자동청소기를 생산하는 사회적 노동으로 대체되고 있다. 집을 수리하고 보존하는 데 투입된 노동은 건축 노동자의 사회적 노동으로 대체되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투입되었던 가사노동은 교육 노동자의 사회적 노동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것은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으로 나아가도록 자극하고 있다.

노동분업 상의 차이는 계급사회에 이르면서 구조화되었고, 차별과 남녀불평등은 체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피억압 남성들의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잉여노동을 수탈하는 착취계급의 이해관계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체계적인 장치를 필요로 했다. 여성들을 가정에 묶어두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비하 등이 자리잡았다. 이는 피억압 여성과 남성 사이의 단결을 봉쇄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

이 또한 역사적 발전에 의해 철폐될 단계에 이르렀다.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으로 진출함과 나란히 여성들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여성노동자들과 남성노동자들은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단결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작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적에 맞서 싸우며, 노동의 연결망을 따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여성노동자들과 남성노동자들 사이에는 남매와 같은 유대와 평등이 자라나고 있다. 계급제도 일반을 철폐해야만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노동자계급은 자기해방 투쟁의 과정에서 반드시 여성억압의 계급적 기초를 파괴해야만 한다. 또한 자유로운 인간들의 생산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노동자운동은 모든 여성들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사회적 노동으로 이끌어야 하는 필연적인 운명을 갖고 있다. 자유로운 인간들의 생산공동체가 성숙하는 정도는 얼마만큼 완전하게 여성들을 남성과 대등한 사회적 노동으로 이끌고 통합시키는가에 의해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해방과 자본주의 철폐

하지만 여성해방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착취체제라는 걸림돌을 철폐해야만 한다.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자본주의를 통해 역사적으로 창출된 여성해방의 모든 조건들과 가능성들은 온전하게 발휘될 수 없으며, 여성에 대한 이중 삼중의 굴레를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기복은 있지만 여성들을 더욱 더 일터로 끌어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독립성을 부여하고 여성들이 집 안에 고립되는 정도를 줄이고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끌어들이는 한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자본주의 체제가 여성노동자들을 이롭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자본가들은 여성들이 더 적은 임금으로 일하면서 계속해서 무급으로 육아·가사노동을 하게 만들려고 한다. 자본주의는 어디서나 출산과 육아, 가사의 부담을 여성들이 짊어지도록 내몰고 있다. 이것이 경제적·법적·문화적으로 다양한 성적 불평등의 기초가 되고 있다. 형식적인 법적 평등이 명문화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 일과 가사노동으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이중의 고역으로 인해 여성들은 대부분 정치·사회생활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직장 일과 집안 일 모두를 떠맡아야 하는 가난한 여성들이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회주의 해방투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그 결과 노동자운동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노동자계급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비중에 비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지 않다. 여성해방운동이 이러한 이중의 부담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기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중간계급이나 부르주아계급 여성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실질적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급 지배와 남성 우위의 경제적 토대가 철폐될 때에만 여성들 대다수가 차별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 운영되는 사회주의 사회만이 가사노동의 짐을 사회 전체가 떠맡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만이 여성들은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사노동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도 여성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사노동의 핵심인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넘길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사회의 빈약한 양육·교육 시설이 가하는 고통이 덮친다. 상당한 여유가 있는 중간계급, 부르주아계급 여성들을 제외한다면, 여성노동자들과 가난한 여성들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교육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그녀들의 극심한 고통의 원천 가운데 하나이며, 심지어는 사회적 노동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미친다.

여기에 직장에서의 착취가 가세한다. 여성의 임금은 체계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고 있다. 여성들은 일자리를 얻는 데서 차별받고 있고 직장에서의 다양한 억압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초과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또한 여성노동자들과 남성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을 해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불황과 공황, 기업 위기 국면에서 여성노동자들을 손쉽게 자르기 위해 자본가계급은 대중매체 등을 총동원해 여성 차별적인 문화를 널리 보급한다. 사회적 노동에 여성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초대되는가는 전적으로 자본주의 착취체제의 부침에 의해 좌우된다. 이 부침은 자본주의 대중매체로 하여금, 때로는 부엌데기 이미지를 미화하고, 때로는 현대적인 커리어우먼 이미지를 미화하는 널뛰기에 나서도록 강제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는 여성해방의 물질적 조건과 관련해서도 반동성을 드러낸다. 자본주의 쇠퇴는 충분한 수의 안정된 일자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수의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강요당하면서 실업자가 되어 가사노동만을 강요받는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가 되어 극도의 저임금과 주기적인 실업을 강요받고 있다. 초과착취로 이윤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본의 필사적인 발악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자본주의적 정의마저 박탈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여성해방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사라져야 마땅한 반동적 체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여성억압의 형태만 바꿨을 뿐 그 본질은 바꾸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가사와 보육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나아가서 자본주의는 직장에서 가해지는 노동자계급 일반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여성노동자들에게 추가로 덧붙이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엄청난 규모로 창출한 여성해방의 물질적 조건은 대부분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다. 여성해방을 위한 물질적 조건은 이미 충분히 성숙했다. 문제는 이것을 여성해방으로 연결시키는 사회체제의 혁명이다.

여성해방과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는 육아와 조리, 청소 등의 가사노동을 사회 전체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는 사회적인 집단 작업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더 이상 여성들은 이러한 업무를 각각의 고립된 가족 단위로 수행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가족들에게도 축복일 것이다. 전통적인 가사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공급·조달하는 것은 오늘날 가족 단위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가령 한 명의 어머니가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노동자계급의 아이들은 맞벌이 부모가 더 이상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충분히 방치되고 있다. 그것보다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사회적으로 엄선된 훌륭한 교사들이 좋은 교육시설과 과학적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수행하는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게다가 이처럼 교육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짊어지는 것은 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엄청난 교육비의 부담으로부터 가정을 해방시킬 것이다. ‘사회화된 교육’, 즉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미래를 고민하도록 유도하고 사회가 그 아이의 장래를 책임지는 교육’은 아이들을 무한 입시경쟁과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미래, 불평등한 교육기회, 자신의 소망이나 행복과는 무관한 강요된 직업선택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주의는 오늘날 노동계급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과 고립, 억압을 타파하고 그 자리에 질 높은 생활수준과 실질적인 성 평등이 들어서게 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여성들이 모성애와 아이에 대한 책임 때문에 평생을 고통당하며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가사노동과 직장일의 이중 굴레에 신음하며, 불평등하고 무의미한 결혼생활을 지속하도록 묶어두는 여성억압의 굴레를 박살낼 수 있다. 그 자리에 사회주의는 ‘여성과 남성의 완전한 평등 아래서 맺어지는 애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결합’을, ‘아이 교육을 사회가 책임지되 부모들의 아이에 대한 사랑과 친밀한 결합이 살아 숨 쉬는 가족제도’를 채워낼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완전한 해방, 그리고 여성이 남성과 완전히 대등한 평등에 도달하는 것은 모든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에 남성과 똑같이 참여하고 똑같이 기여하며 그 대가를 온전히 획득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다. 사회주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자기에 걸맞은 사회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모든 가정들에게 의료·교육·주택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사회공공서비스를 위한 공제비용을 제외한 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는 직장·지역·전국 수준 모두에서 여성들이 소비에트와 같은 노동자평의회의 대표자가 되어 사회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자 지도자로 나서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의 결합

이러한 사회주의의 지향과 원리에 입각해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 아래서도 여성해방의 조건을 확대하고, 여성들의 가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해 여성들이 남성과 대등한 자격으로 노동자계급 해방투쟁에 나서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의 요구들을 전면에 내건다. 여성들이 사회생활, 특히 정치활동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사회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그 기금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려 충당해야 한다. 모든 여성은 연령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피임과 낙태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여성들은 국가와 법원의 허락 없이도 자신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무조건 보장받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 소녀·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가국가에 의한 단속과 불법화는 단지 성매매 종사자들을 조직범죄와 폭력, 음성화된 성매매에 더욱 결박시켜 놓을 뿐이다.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해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무상의료권, 무상 직업재활훈련, 충분한 생활보장, 안정적인 생산적 일자리 제공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자는 여성해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들은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 전체의 공동 요구’임을 분명히 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즉각 실시하라’,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영구 무상임대주택을 공급하라!’, ‘충분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출산·육아에 따른 해고 등을 비롯해 모든 형태의 해고를 금지하라!’, ‘유해 작업을 추방하고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라!’ 등의 노동자운동의 요구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여성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요구들이다. 때문에 사회주의자는 여성해방의 과제를 노동자계급 해방의 과제와 분리시키지 않으며,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투쟁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는 노동자운동으로부터 여성노동자들의 해방운동을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면서, 중간계급 여성이나 부르주아 여성들의 운동에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을 포섭하려는 모든 ‘페미니즘’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간계급 여성이나 부르주아 여성들이 부르짖는 여성해방이란 여성노동자들의 계급적 투쟁을 가로막고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는 위험한 반노동자계급적 경향으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여성노동자들이 남성노동자들과 단결해 ‘해고에 반대하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자본가들의 이윤을 몰수해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 등 사회공공서비스에 투입하도록 투쟁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놓여 있는 사회적 조건은 노동자계급 여성들과는 다르며, 부르주아 여성들의 경우 노동자계급의 적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운동의 독자성을 단호하게 사수한 채로, 사회주의자는 여성억압에 맞선 ‘페미니즘 운동’과 조건부로만 제휴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껏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이 남성과 여성을 대립시키는 ‘페미니즘’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노동자조직들이 여성 문제를 일관되게 자기 문제로 받아 안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 대 여성의 대립을 상정하는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을 가져올 수 없다. ‘페미니즘’은 여성억압 문제를 계급 사회로부터 분리된 오로지 남성 대 여성의 관계 속에 위치시키고 있다. 그 때문에 ‘페미니즘’은 모든 계급의 여성들이 하나로 뭉쳐서 여성억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전략을 선동한다. 이것은 가망 없는 전략이다.

대중적인 노동계급 여성운동이 성 차별과 여성에 대한 억압,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초과 착취에 맞서 남성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임무이다. 노동계급 여성, 특히 조직된 여성노동자는 여성억압에 맞선 모든 대중적 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이끄는 대중적 노동자계급 여성운동만이 여성억압이 심어놓은 ‘후진성’으로부터 광범위한 여성 대중들을 떨쳐 일어서게 할 수 있다. 부르주아 사회가 몰아넣고 있는 원자화된 조건과 수동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여성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과 차별에 맞선 가장 전투적인 전위투사가 될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착취당하는 부분인 여성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들에게서 끝없는 희생정신과 헌신의 마르지 않는 원천을 발견할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에게 다가가자. 여성노동자들에게 혁명적 전망을 열어주자.

2)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성 활동

게이와 레즈비언으로 불리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 전환자 등의 성 소수자들은 끔직한 억압을 겪고 있다. 오직 극소수의 나라들을 빼고는 여전히 성 소수자들을 범죄로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극소수의 나라들에서도 여전히 성 소수자라는 사실이 ‘폭로’되면 반사회적 이단자 취급을 받으며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심지어 해고되기까지 한다. 많은 성 소수자들이 자살로 내몰리거나 취업이 봉쇄되면서 비참한 생활을 죽을 때까지 강요당한다. 교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종교들이 끊임없이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증을 퍼뜨리면서 성 소수자들을 박멸해야 할 존재들이라고 선동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고무, 교사하는 짓이다.

그러나 동성 간의 연애와 섹스는 고대 이래 모든 사회들에서 존재해 왔다. 성 소수자의 성애는 성 다수자의 성애만큼이나 ‘자연스런’ 것이다. 그럼에도 현대의 모든 사회들에서 성 소수자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 타락한 인간 말종 취급을 받고 있고, 일상적으로 신체적 위해와 심지어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성 활동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보수성과 억압성의 표현이자, 가족을 단지 임금노동자의 재생산 도구로 간주하는 착취체제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 소수자를 박해하는 국가들과 종교들은 성 다수자의 자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개입하고 규제하려 애쓴다.

사회주의자는 개인들의 성적 지향과 합의에 의한 일체의 성 활동은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며 개인 선택의 문제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국가와 종교의 탄압으로부터 이를 일관되게 옹호한다. 모든 개인은 합의에 의한 자유로운 섹스의 권리, 여성으로든 남성으로든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장을 하고 다닐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가로막는 모든 차별과 구속(예를 들어 동성 간 결혼·동거·자녀입양에 대한 법적 불허, 성 전환에 대한 법적 간섭 등)의 철폐를 요구한다.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성 소수자들의 성적 자유권은 만인의 자유권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20세기 초에 볼셰비키 혁명정부는 동성애를 합법화한 역사상 최초의 정부였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정부는 반동적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오늘날 여전히 쿠바나 북한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반동적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들과 달리 우리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증과 차별에 맞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3) 청소년해방

청소년들은 억압받고 있다.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권리를 제한당하고 순종할 것을 강요받는다. 청소년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제공하는 형식적 자유와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채 정치적 인간, 사회적 인간이길 포기할 것을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권력구조를 고스란히 옮겨놓고 있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순종을 최고의 덕목으로 가르친다. 학교 운영에 참가할 어떠한 권리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온갖 단속과 통제 아래 묶어두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자본주의 약육강식 경쟁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청소년기를 ‘입시교육’에 헌납할 것을 강요한다. 결국 학교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수단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순종적 노동자를 양산하는 기관으로서 복무한다. 결국 초·중·고 12년간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창조성과 열정이 시들어버린 채 자신의 존재가치도, 삶의 이유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터에서도 청소년들은 다양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서는 비청소년과 차이가 없지만 근로계약과 임금지불에서는 한 명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임금을 떼먹히는 경우도 흔하다.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한다.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임금을 강탈하고 기초적인 안전수칙조차 무시하기 일쑤며 훈련과정 수료 후에도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가족제도는 청소년을 억압한다. 자본주의는 그 이전의 모든 계급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양육과 자식 부양 같은 기초적인 사회적 기능을 개별 가족에 의존한다. 자본주의 가족에서 자식들은 완전한 무권리 상태이며 부모의 전횡적 전권 아래 놓여 있다.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여기에 있다.

억압과 인권 부정, 초과착취, 자본주의 가족 내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언제나 청소년들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싸움에 열정적으로 앞장서 왔다. 구세대들이 만들어놓은 위계질서와 낡아빠진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엄혹했던 일제시대 3·1 독립운동을 촉발시킨 것은 바로 청소년들이었다. 독재정권에 맞선 4·19 민주화운동에서도 청소년들이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각국의 항의시위와 가두 전투가 벌어졌을 때 청소년들은 반자본주의 투사들의 가장 전투적인 부분을 이루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스라엘 점령군에 대항하는 가장 용감하고 가장 자기희생적인 전사들로 나서고 있다. 2001년 12월에 아르헨티나에서 델 라 루아 정부를 끌어내린 가두 전투에서 선봉을 이룬 것도 청소년들이었다.

가장 최근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에 맞선 투쟁에서도 청소년들은 언제나 투쟁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한국의 촛불투쟁에서도 청소년들이 이 투쟁에 불을 붙인 선도세력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 1968 혁명에서 보듯, 운동의 상층 관료 지도부들은 청소년들의 활력과 분노를 두려워한다. 개량주의 정당과 노조관료들은 청소년들을 조직할 필요를 느낄 때조차도 운동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와 자신들의 요구를 내는 것을 항상 틀어막으려고 한다. 개량주의 지도부들은 청소년들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공식 지휘통제에 따르라는 명령을 들이밀어 청소년들로부터 발산되어 나오는 활기와 창발성을 번번이 죽여 놓는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청소년 보호주의’라는 형태로 청소년들을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어른들의 전유물로, 시혜의 대상쯤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혁명가들은 과거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젊다는 것, 어리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도 두려움도 없다. 반대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어디서나 억압에 맞선 청소년들의 자주적 운동 건설을 촉구하고 지지·지원한다.

청소년들의 특수한 조건과 청소년 억압이 갖는 특성상 혁명정당은 청소년 운동의 자주성을 옹호한다. 규율 잡힌 전투정당에 비해 좀 더 느슨하고 개방적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 운동의 성원들은 자신들의 활동과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어린 투사들을 방치하고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길 거부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반대로 혁명정당의 당원들은 당원이 아닌 청소년운동의 성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운동을 노동자계급과 함께 하는 가운데서 성장해 나간다는 전망으로, 그리고 국제주의와 자기희생의 정신으로,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으로 전취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한때 최전선에서 투쟁했으나 이제 지치고 실망한 노동자 활동가들이 적지 않다. 강령이나 조직이 낡아 마모되면 이것을 이끌었던 세대 역시 함께 낡아 마모된다. 운동은 이제 과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젊은 층들에 의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젊은 세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정책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이들이 자신의 힘을 의식하고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젊은 층들의 신선한 열정과 적극성만이 혁명 준비단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오직 이 성공을 통해서만 구세대의 최우수 분자들이 혁명의 길로 다시 나설 수 있다.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자. 청소년들에게 혁명적 전망을 열어주자. 그래서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혁명적 투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자!

4) 장애해방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며, 사회적 억압의 한 형태이다. 특히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생산체제는 장애를 더욱 강고히 한다. 환경파괴와 산업재해 등 자본주의적 생산시스템은 선천적, 후천적 장애를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임금노동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장애인은 분리의 대상, 털어버려야 할 사회의 짐으로 간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는 ‘표준(평균)’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상’과 ‘비정상’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한다. 그렇게 해서 피지배계급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분할통치 전략을 구사한다.

이동권 쟁취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말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제한당함으로써 ‘사회적 인간’이 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동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학교에 가고, 일터에 나가 노동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겠는가. 장애인이 이 사회의 일원이 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곳에 그 어떤 제약 없이 갈 수 있는 ‘이동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권 쟁취

인간에게 노동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창조의 과정이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킨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경쟁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그 본질상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고용할당제’니 ‘차별금지법’이니 하면서 문제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려고 애쓰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노동가능 연령(15~64세) 장애인 가운데 70%가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취업 인구의 절반가량이 단순 노무직이나 농어업 분야에, 30%가 노점상 같은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취업 장애인의 평균 소득이 월 115만원에 불과한 현실이다.

일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누구라도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 교육적,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취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임금, 노동환경, 노동3권 등을 비롯한 노동에 대한 권리가 차별 없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생계비 지원과 주거·의료·교육·사회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윤의 창출과 이를 위한 효율적 생산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노동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배제될 수밖에 없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만이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립생활권 쟁취

많은 장애인들이 자기 집 문밖도 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거나 창살 없는 감옥인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설비리나 폭력, 인권유린, 비인간적인 환경에 대한 고발성 뉴스들이 끊이지 않지만 제대로 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이 ‘분리 수용’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조차 쉬쉬하며 덮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꿈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짐짝처럼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영위하고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이 보장되는 생활을 누려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사회가 보장해야 할 사회적 책무다. 이를 위해 최소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수용 시설에 대한 민주적 운영과 감시 시스템의 도입, 체계적 지원이 지금 당장 실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통합되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독립적이고 불편 없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주거 공간 역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해방’을 위한 진정한 돌파구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억압과 고통을 철폐하고자 치열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따내기도 했다. 하지만 ‘장애해방’을 위한 투쟁은 사회복지의 확대 수준에서 결코 끝날 수 없는 싸움이다. 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들이 한국과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장애인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이상 경제상황에 따라 복지 축소 문제가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결코 ‘장애해방’은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장애해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계급사회가 유지되는 한, 차이는 차별로 이어지고 장애인은 억압과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신체성 자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일본 장애인단체의 구호는 이를 잘 반영해 준다. 결국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사회’, ‘자유로운 인간들의 생산공동체’를 향한 길만이 진정으로 ‘장애해방’의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다.

혁명가들은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맞선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도 혁명가들은 이윤추구가 목적인 자본주의 본성 그 자체가 이들의 절박한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체제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장애인들이 혁명적 투쟁에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장애인들이 ‘자본주의’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온전하게 통합되어 하나의 깃발 아래 투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들의 대열 속에서 혁명적 투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분투할 것이다.

5) 노동자의 통제를 통한 환경보호

생태 위기는 우리 시대의 중심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산성비, 핵오염, 습지파괴, 사막화, 호수와 강의 파괴, 수질 오염, 토양의 황폐화, 재생불가능한 자원들의 고갈 등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후손에게 더 나은 상태로 물려주어야 할 ‘사회적 재산’인 자연을 파괴할 권리가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런데 인간 생존의 절대 조건이, 인간 사회의 역사적 발전의 토대가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이런 파멸적 파괴를 인류 앞에 불러오고 있는가?

환경파괴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과 상호작용한다. 이 상호작용이 파괴적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노동’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지금의 노동이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 다름 아닌 자본의 이윤과 축적의 논리 아래 통제되고 지배되고 있는 결과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원료와 에너지로 생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비용 절감 논리에 의해, 노동자들은 폐수를 버리고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생산방식을 강요받고 있다.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산되며 토양과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반면 오직 이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본가들에 의해 폐기처분되면서 낭비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국제협약들(리오·교토·요하네스버그)은 강대국들의 환경오염 책임을 면제해 줘 ‘절름발이 협약’이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미국은 그마저도 체계적으로 방해하며 사보타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컨대 엑손 같은 거대 정유사들의 이익이 세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그 본성상 환경 적대적이다. 자본가들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큰 이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와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원을 써버린다. 자본가들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자원보존이나 오염규제, 자원재생을 꺼려한다. 환경을 정화하는 것보다 오염물질을 환경에 퍼붓는 것이 더 싸기 때문이다.

이 모든 범죄행위들의 대부분은 자본가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부르주아 법률은 그것을 결코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약간의 벌금 정도가 그들이 행하는 규제의 거의 전부다.

결국 현재 인류 앞에 닥친 환경파괴의 위기를 가져오는 주범은 명백히 자본주의 체제다. 그러나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이 재앙을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유독 가스를 마시며 일해야 하고, 물과 공기가 오염된 가장 더러운 곳에서 살고 있다. 반면 자본가들은 이 살인적인 노동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그나마 가장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살아간다. 치명적인 독성 비료와 제초제가 노동자들의 먹을거리에 살포되고 있다. 청정한우를 먹는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는 잠자코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한편으론 그들조차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환경재앙 앞에서, 다른 한편으론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고갈되는 자원과 에너지원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에, ‘환경문제’를 제기하곤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의지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자본가국가의 정상들 사이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수많은 회동과 협약에도 불구하고,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다. 환경파괴의 재앙적 효과는 매 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다름 아닌 이윤과 경쟁의 논리가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를 휘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문제를 둘러싼 그들 사이의 회동과 협약은 기껏해야 ‘노력하고 있다는 면피용 쇼’이거나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경쟁에서 더 우위에 서고자 하는 얄팍한 속임수’일 뿐이다. 오늘 낮에 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는 국제회동에 나선 부시와 오바마는 오늘 저녁 석유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이라크에, 아프가니스탄에 전쟁 명령을 내리고 병력 증강을 결재하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실체다!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급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를 옳게 회복시키기 위해선, 인간과 인간이 맺는 사회적 관계를 먼저 옳게 회복시켜야 한다. 이윤과 경쟁의 논리에 입각한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협력과 유대,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사회주의 생산 체제로 대체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이다. 이윤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노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이라는 인간적 논리에 따라 노동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 날부터 노동자들은 생존의 조건인 자연과의 관계를 옳게 회복하는 방향에서 생산을 재조직할 것이다.

다행히도 노동자계급이 발전시켜온 과학과 생산기술의 발전은 자본주의가 만들어온 온갖 자연파괴를 치유하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냈다.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친환경적인 태양열·조력·풍력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농업자본가와 식품기업의 거대한 탐욕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친환경적 생산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 단계에 인류는 진입했다. 이러한 기술과 과학, 생산방식의 성과들에 대한 통제자가 자본가계급이라는 점만 아니라면 환경문제는 지금 당장 개선을 시작할 수 있다.

환경파괴로부터 가장 고통받고 있으며, 이윤과 경쟁의 논리를 박살내야만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자해방으로 전진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만이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조건을 지켜내고 자연 전체의 생명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혁명의 길을 가도록 요청받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우리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주범인 자본주의에 맞서는 데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과 자본가국가를 강제하여 많은 도시들에서 다시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 스스로가 환경파괴로 가장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도시빈민들과 가난한 농민들을 결집시키고 그 선두에서 투쟁을 이끌어 도시와 농촌 사이의 물질대사를 회복시킴으로써 토양의 황폐화와 도시의 오염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의 환경파괴에 맞서 투쟁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우월함을 전체 사회에 입증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가계급의 착취에 맞선 노동자투쟁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노동자운동의 핵심 요구 및 투쟁과 결합되고, 노동자투쟁의 발전에 복무하며, 노동자의 자주적 힘의 확대에 의존하는 그런 실천만이 참으로 ‘환경 파괴에 맞선 진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힘과 의식, 조직만이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자본가계급의 파렴치한 이윤욕에 철퇴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의 통제를 통한 환경보호”를 제시한다.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만년설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21세기에는 인간이 만든 ‘대홍수’가 일어날 판이다. 그 맞은 편에는 가뭄에 의한 농작물 감소와 질병의 확산, 기아가 지구 곳곳을 생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인류는 이제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에 기초한 에너지 생산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풍력·파력·태양열 발전과 같은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으로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숨 쉬는 대기 자체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의 허파인 적도우림의 파괴로 거대한 기후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대규모 삼림복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공운송을 대폭 확대하여 자가용 승용차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 모든 긴급한 조치들을 거부하고 있다. 누가 할 것인가? 바로 노동자들이다.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는 그것을 위한 첫 단계의 조치다. 자본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값싼 에너지원만 선호할 것이다. ‘에너지원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는 자본가들에게 비용을 투자해 에너지원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발전노동자의 생산통제’는 화석연료에 기초한 발전소를 태양력·풍력·조력 발전소로 대체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이처럼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자본가들과 자본가국가의 수중에서 노동자계급의 수중으로 이양하는 것이야말로 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하고도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자본의 환경파괴 문제와 연결된 모든 현장·산업에서 노동자조직은 이와 같은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 생산통제’의 정당성을 확장해야 한다. 당연히 ‘노동자 생산통제 확대’는 ‘쾌적한 노동환경, 임금, 일자리’의 문제와 연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류와 자연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이 세상을 장악해야 한다는 점을!”

또한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는 ‘생산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통제’로 전진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핵분열을 통한 에너지 생산은 가공할 환경 위험을 안고 있다. 자본주의 아래서 특히 그러한데,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는 핵에너지 생산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안전과 환경보호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하면서 이윤의 논리만을 뒤쫓고 있다. ‘민영화’는 단적인 사례다.

‘민영화’는 공기업이나 국유기업에 의한 관리에 비해 이윤 논리에 더욱 취약하다. 민영화된 발전소의 운영원리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선 안전도 자연파괴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로 단적으로 요약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발전소 민영화에 반대하여 오히려 완전한 국유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옛 소련에서의 체르노빌 참화는 국가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료적 통제 아래 있는 한 그 자체로 안전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노동자의 감시체계 도입을 위해,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핵시설의 폐기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핵시설 종사자들의 대표자들, 현지 주민 대표자들,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을 포함하는, 핵시설 안전에 대한 가장 완전한 노동자의 통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서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는 환경오염 주범인 기업들의 몰수와 국유화로 전진할 수 있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후손들의 생존터전을 훼손하는 환경오염이야말로 반사회적 중범죄가 아니겠는가? 이런 기업들을 몰수하고 국유화해 노동자가 통제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정의로운 주장으로 지지받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는 자본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으로 성장해야 한다. ‘환경을 위한 노동자의 통제’는 그 어느 것도 자본가들로부터 소유권과 국가권력을 탈취하지 않고서는 항구적으로 담보될 수 없다. 또한 일국적 기초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확산되지 않고서는 마찬가지로 영구적 보장을 기할 수 없다.

9.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 민족국가를 방어하는 데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국제적인 계급이다. “노동자계급에겐 조국이 없다.” 만국의 노동자는 모두 자매 형제들이다. 우리에게 평화 시에 국제적 연대와 조직이 필요하다면 전쟁 시에는 그것이 더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할 때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자들은 단호히 자국 패전주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미 제국주의와의 군사동맹 속에서 이라크와 아프간에 파병하여 침략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은 파병반대·군대철수 요구와 함께 한국 군대의 패전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혁명적 패전주의는 이 원칙에 바탕하고 있다.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국내 계급전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인류를 몇 번이나 절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존재는 당연히 수억 인민들의 가슴에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사민주의나 스탈린주의 등 개량주의자들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한답시고 노동자계급에게 비무장 군비철폐와 전쟁 추방, 평화체제 정착 따위의 슬로건을 전파하고 있다.

문제는 그와 같이 추상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기된다. 누가 비무장 되어야 하는가, 자본가계급을 어떻게 무장해제 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수단에 의해서? 부르주아지는 결코 자신의 무기와 군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오직 혁명적 노동자계급이 무장해제 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을 부르주아지의 분파들과 함께 하는 평화주의적 군비철폐 캠페인(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군비통제’ 요구, ‘한반도 비핵화’ 슬로건을 중심으로 한 인민전선적 운동)에만 묶어두려는 시도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자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거머쥐고 있는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뛰어넘어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자본가국가들 간의 군축 협상을 보면 모종의 군축 협약이 체결되자마자 새로운 군비확대와 재무장이 시작되었다.

평화주의자들의 주도 아래 노동자들과 소부르주아들이 참가하는 평화 캠페인이 지배계급의 군사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는 ‘대중행동’으로 전개되는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이 대중행동에 참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주의자들은 평화주의자들의 공상적인 대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혁명적 이행요구들을 숨김없이 제출한다.

살상과 파괴, 굶주림 등 전쟁으로 인한 대중들의 고통은 전쟁에 대한 공공연한 증오를 불러온다. 대중들의 전쟁에 대한 염증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노동자혁명으로 인도할 때만이 전쟁을 끝장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계급투쟁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 없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우리는 물론 전쟁의 참화에 빠져든 인민들의 “전쟁중지! 평화!” 요구 그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계급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요구를 중심으로 단합한다면 자본주의를 타도하지 않고서도 전쟁을 근절할 수 있다는 평화주의적 환상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전쟁, 또는 전쟁을 치르는 편 모두를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는 착취자·억압자들에 대항하는 피착취자·피억압자들의 저항 전쟁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제국주의에 맞선다는 것과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추구한다는 것이 곧바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일부 민족국가의 지배세력은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반동체제를 지키기 위해 제국주의에 맞선다. 북한을 비롯하여 스탈린주의의 다양한 변종으로 나타난 민족해방 세력들,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이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와 대중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민족주의와 테러라는 반동적 수단을 갖고 제국주의에 맞선다. 이들의 반(反)제국주의는 국적을 초월해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이란 계급전선을 치는 대신 ‘이란·북한 대 미국’ 식의 ‘민족 대 민족’ 전선을 만들어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파괴하는 길로 나아간다.

이들이 국제연대와 노동자무장 대신 핵무기와 테러라는 수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권력이 전쟁책동을 고조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발판을 제공할 뿐이다. 설령 이들이 이를 통해 제국주의 국가권력의 공세를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반동체제를 강화하는 것일 뿐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향한 전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노동자들이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제국주의가 강제하는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이지 제국주의를 대신하는 또 다른 착취와 억압의 반동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2003년 미군의 이라크 침략을 반대하는 국제시위에 최대 1천만 명까지 참여했던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은 비록 많은 한계가 있긴 하나 오늘날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노동자 국제연대를 강고하게 건설한다는 것이 결코 막연한 꿈이 아님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해외에 주둔중인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요구하는 투쟁, 전쟁물자의 생산과 운송을 거부하는 투쟁, 침략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투쟁, 용병자원을 공급하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요구하는 투쟁, 군사비를 대폭 축소하여 사회보장으로 돌리게 하는 투쟁, 제국주의에 침략당한 나라의 노동자민중을 지원하는 투쟁 등을 세계 곳곳의 노동자계급은 광범한 대중적 투쟁으로 만들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

거리시위와 선전·선동을 넘어 장차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강고한 총파업을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이 광범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때,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진정한 수단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그러한 수단을 획득할 수 있다면, 장차 다가올 또 다른 세계전쟁의 위기는 끔찍하고 참혹한 반동이 아니라 세계적인 격변과 노동자혁명의 물결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50년 이상 이어져 온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남북한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 왔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을 지고 사는 것처럼 늘 전쟁의 먹구름 아래 놓여 있는 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노동자들의 절실한 바람이다. 국가보안법 체제는 남한 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해방의 사상을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며 혁명적 조직을 꿈꾸지 못하도록 자본가들이 서슴없이 탄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왔다. 고립된 반동체제 속에 갇힌 북한 노동자들은 미국의 전쟁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을 내건 국가권력의 체계적인 억압에 짓눌려 최소한의 자주적인 운동도 만들지 못해 왔다.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지배층은 군사적 대치를 끝장내고 평화체제를 수립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하나로 단결해 혁명적 투쟁에 나서는 세계 노동자계급이다. 이러한 노동자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남한 노동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을 통해 획득해내는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의 억압적 법률들의 철폐, 남북한 상호개방은 남북한 노동자투사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연대하며 함께 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군수 산업은 자본가계급에게 거대한 이윤을 안겨준다. 우리는 이들 군수 자본가들의 기업비밀을 폭로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우리는 자본가계급과 자본가정부가 추진하는 사악한 군비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이를 유용한 공공사업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군사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으로 바꾸도록 요구한다. 또한 군수산업을 생산적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각종 방위조약과 군사동맹 기구들을 결성하여 끊임없는 군사주의적 팽창을 기도한다. 우리는 이러한 제국주의적 방위조약과 군사동맹 철폐 그리고 비밀외교 철폐를 요구한다. 모든 조약과 군사협정은 폭로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이라크·아프간 주둔 한국군 철수 △군사예산 반대 △병사들의 완전한 민주적 제 권리 보장 △병사들의 자주적 위원회와 노조 결성 권리 승인 △자본가국가의 징병제 폐지.

우리는 노동자운동 안에서 이와 같은 요구들을 내건 투쟁을 밀어가기 위해 평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진보적인 갈망을 받아 안아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계급투쟁과 전 세계적인 노동자권력 수립 없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파산한 평화주의 전략의 위험을 끊임없이 경고해야 한다. 핵전쟁이라는 끔찍한 야만을 막아낼 길은 오직 국제 사회주의혁명뿐이다.

10. 노동자 정당방위대

자본주의 사회의 초기 시절부터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때는 어김없이 지배계급의 폭력에 마주쳤다. 이러한 폭력탄압에 직면하여 노동자계급은 자위수단을 발전시켜 왔는데 파업, 특히 점거파업에서 이 자위수단은 공공연하고 대중적인 무장대오로까지 발전하였다.

생산현장이나 직장을 점거한 파업은 단번에 공장과 직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1987년 이후 한국의 파업에서 점거와 농성은 당연한 것이었다. 나의 공장, 나의 사업장에서 농성을 하며 투쟁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었다. 점거파업은 파업사수대, 노동자 정당방위대의 건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점거농성장을 사수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되고,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통해서 빠르게 투사들이 배출된다. 최근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에서는 점거파업 노동자 모두가 무장대오로 편제되어 구사대·용역과 경찰의 폭력에 맞서 77일간 항쟁을 전개하였다.

이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파업 때에 한정하지 말고 일상적인 시기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는 일상적인 자본의 폭력에 대항하려면 (점거)파업 시에만 운영되는 노동자 정당방위대로는 부족하다. 구사대·용역깡패의 폭력 등 자본이 동원하는 일상적인 무력과 물리력에 노동자의 일상적인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서는 자본의 폭력탄압을 막을 길이 없다.

자본의 사병이 된 사업장 경비대의 폭력 또한 자본의 준비된 테러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장을 상시적으로 사찰·감시하며 초동단계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진압하기 위해 폭력경비대를 합법적인 사병으로 기르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보라. 자본가들이 이 같은 테러체제를 구축하여 무소불위의 폭력을 일삼고도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은 이 나라의 이른바 공권력과 법이라는 것이 이런 자본의 폭력을 오히려 비호하고 은폐시켜 주는 도구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자본이 구축한 이 테러체제는 날로 강화되어 온 경찰폭력과 함께 아예 노동자투쟁의 씨를 말릴 기세다. 노조관료들과 노동자운동 상층부에 의해 ‘비폭력 평화노선’이 애호되고 대중에게 이러한 노예의 논리가 주입되는 동안 폭력경비대와 용역깡패로 무장한 자본의 테러체제가 도처에서 그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의 경찰에게 자본의 깡패들을 무장해제 시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자본가정부가 자본의 깡패들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적 환상이다. 우리는 이 환상을 배격한다.

이러한 자본가폭력의 일상화에 맞서 이를 무력화시키고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상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이 정당방위대를 점거파업 때만이 아니라 모든 투쟁에서 건설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가 항상 경찰에 의해 방해받고 있고 짓밟히고 있다. 청년, 실업자, 여성 등을 포함하여 노동자계급의 가장 용기 있고 투철한 인자들을 모아내서 공공연하게 정당방위대를 조직해야 한다. 파업 시기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상설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건설하자. 사업장별, 지역별 노동자정방대를 건설하고 나아가 전국 차원의 노동자정방대를 건설하자.

한국에서 노동자운동은 사업장 선봉대, 지역 선봉대와 같은 일상적인 정당방위대 조직의 맹아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내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경찰·군대와 같은 자본주의의 존속을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자본가국가의 무력을 해체하고 이를 노동자민병대로 대체해야 한다. 상설 정당방위대는 이러한 노동자민병대 창설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군대와 경찰 조직의 성격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은 자본가국가의 일상적인 탄압 기구이다. 계엄령이나 군정 아래서는 군대도 이러한 직접적인 탄압 기구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무력 기구들이 민주화될 수 있다거나 중립 세력으로 또는 심지어 노동자계급의 우군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공상적인 생각에 반대한다. 군대와 경찰은 노동자민병대로 대체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장교단의 권위와 특권, 독직에 맞서 사병들의 저항의 권리를 옹호한다. 이런 작업들이 꾸준히 진행되는 가운데서만 경찰과 군대의 탄압 기능을 약화, 무력화시키고 사병들을 노동자계급과 연대하는 쪽으로(예를 들어 시위대와 파업대오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등)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병들과 하사관 그리고 하급경찰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 정치문헌을 유통시키고 파업을 할 권리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병영제도를 철폐하고 사병들이 사회와 격리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사병들의 장교 선출권을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군대 내 가혹행위, 독직, 쿠데타 음모 등으로 고발된 장교들을 재판하기 위한 사병재판소 설치를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조국방위나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군사예산이나 해외파병에 찬성하는 모든 노동자대표자들을 규탄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결코 평화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의 관점에서 반대한다.

11. 노동자정부

위에서 제기한 요구들, 즉 노동시간 연동제 도입, 노동자 생산통제 도입, 기업비밀 철폐, 기간산업과 은행의 몰수·국유화, 상설적인 노동자 정방대 구성 등의 이행요구들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노동자정부는 이러한 요구들을 위한 대중의 투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노동자정부는 공장위원회, 노동자평의회, 정방대, 선봉대, 투쟁하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계급 투쟁조직들에 바탕을 두며 이 투쟁조직들에 책임을 지는 정부로서, 반드시 이런 경로와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노동자정부가 이러한 조처들, 이러한 이행요구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노동자민병대를 긴급히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처들에 격렬히 반발, 저항하며 노동자정부를 전복하려 하는 부르주아지를 즉각 제압해야 한다. 경찰·군대 등 자본가계급의 소유권과 지배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해체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자계급 투쟁의 전략적 목표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생산공동체”로의 이행이다. 이 이행을 이룩해 내기 위해 노동자계급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타도 당한 자본가계급은 일국적·국제적 차원에서 반혁명을 획책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의 저항과 반혁명을 분쇄하고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노동자평의회, 공장위원회, 노동자민병대)의 바탕 위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혁명적 노동자정부로 집중시킨다. 자본가 소유권을 박탈해 사회적 공동소유로 바꾸고, 자본가계급의 반혁명을 분쇄하는 노동자정부만이 오직 일관된 혁명적 노동자정부이다. 즉 노동자평의회, 공장위원회, 노동자민병대, 투쟁하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중투쟁기관에 바탕을 두고 이 대중투쟁기관들에 책임을 지는 것(선출과 소환)과 함께 이 대중투쟁기관들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만이 노동자정부일 수 있다. 노동자정부 슬로건은 노동자권력의 대중적 표현이다.

혁명정당이 노동자정부의 근간인 노동자평의회의 지도력을 전취할 때 비로소 온전한 노동자정부에 도달할 수 있다. 오직 그럴 때에만 반혁명을 패퇴시킬 수 있고 ‘모든 권력을 노동자평의회로’ 슬로건도 실제 현실화시킬 수 있다. 맹아적인 노동자평의회는 다양한 형태로 출현할 수 있다. 혁명적으로 재편된 노동조합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또는 공장위원회나 파업위원회로부터, 투쟁하는 단위들의 대표자회의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우리는 조직형태 문제를 물신화시키지 않지만, 분명히 강조할 것은 노동자평의회의 본질적 핵심이 혁명적 대중투쟁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용품은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맹아적 노동자평의회를 발전시키고 이끌어서 실제 노동자평의회로 되게 하도록 분투하는 것, 이것이 노동자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첫 단추다. 노동자평의회는 개별 공장이나 산업에 갇힌 투쟁기관이 아니다. 노동자평의회는 실업자, 도시빈민, 빈농, 청년층, 일반 병사들을 노동자계급 편으로 전취하고 조직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노동자계급 전체의 조직이다. 투쟁에 가담하는 모든 층들이 이러한 노동자평의회에서 자신들의 투쟁을 대표하는 기관을 발견해야만 한다.

노동자평의회는 공장과 직장의 노동자들, 노동조합, 노동계급 지구의 주민들, 노동자 정당과 노동자운동 단체들, 실업자노조, 청년조직, 도시빈민·철거민·농민 위원회들이 투쟁 속에서 혁명적 대중투쟁기관들을 만들어내고 이 투쟁기관들의 대표자들이 결집함으로써 탄생한다. 노동자평의회는 부문적 장벽을 헐고 그 자리에 계급적 단결투쟁을 배치시킨다. 노동자평의회는 한 도시 또는 한 지방 내의 피착취·피억압 층들 모두를 끌어들여 기성 지방당국과 통치권을 다투는 속성을 초동 단계부터 띤다. 노동자평의회는 정기적인 선출과 상시적인 소환을 통해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형태를 취한 근로인민의 직접 민주주의 기구이자, 아래로부터의 투쟁기관들에 굳건한 뿌리를 두고 노동대중의 힘을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대중권력기구다. 기존의 관료적 기구들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평의회는 대중의 분위기와 정서, 정치적 지향들과 전투성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갖는다. 노동자평의회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의 실제 의지를 결집해 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노동자평의회는 혁명적 투쟁에 비할 바 없이 적합한 조직이다. 사회적 평화 시기에 노동자평의회는 지속가능한 조직일 수 없다. 노동자평의회는 매일 매일 지배계급과의 전투를 통해 살아 숨 쉰다. 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권력 기관이다. 노동자평의회에서 혁명정당의 임무는 모든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평의회가 자본가국가를 분쇄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목표를 향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노동자정부 슬로건은 그것을 준비해나가는 대중적 안내 장치이며, ‘노동자평의회에 입각한 노동자권력’ 사상을 대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