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노련 운영위에 제출된 문서로서 장시간 토론 끝에 부결되어 채택되지 못했으나 필자의 요청으로 싣습니다. 반대 의견은 특히 뒷부분의 ‘공동전선’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사노련 운영위는 정세가 요구하는 실천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자》 다음 호에 관련된 글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편집자

[정세자료2]

현 정세와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의 임무

정원현

들어가며

5월 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확산될수록 이명박의 지지율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대선, 총선에서의 압승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 25.4%라는 최악의 상태에 처해졌다. 이는 독재정권도 누려보지 못한 비참한 지지율이다. 정권 말기 레임덕에 시달리는 역대 정권조차 25.4%의 지지율은 기록하지 못했다. 하물며 25% 지지율은 동네북이었던 노무현의 최저 지지율보다 낮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건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도 30%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명박은 조중동의 지원을 받고도 30% 지지율을 지키지 못했다는 조롱이다.

지배계급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촛불집회가 커질수록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있지 않다. 촛불집회의 성격이 단지 쇠고기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이명박 정권이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라고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 주부, 노동자 등 기층 민중의 다양한 항의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0교시 수업으로 아침도 거르고 급식을 먹었다가 광우병에 버렸지만 의료민영화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한반도 대운하에 뿌려질 우리의 미래”라는 말에 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가의 단면이 녹아 있다. 또 김미숙(41세 주부)는 “단순히 쇠고기만 가지고 대통령 물러가라고 구호 외친 것 아니다. 나는 아무리 뛰어도 서민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 교육문제도 노후문제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 먹거리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총체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고등학생에 의해 제기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이 13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일반화된 불만의 상징적 표현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노무현 탄핵 정국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민중-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고려하면 더 많을 것이다-들이 이명박 탄핵을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당황한 지배계급은 발 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대선, 총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지배계급은 처음부터 강경 대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마치 5,6공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공안탄압 조처들이 마구잡이로 발표했다. 하지만 지배계급의 엄포로는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전혀 위축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성난 학생, 주부, 노동자, 민중들의 더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주동자를 구속”하겠다는 경찰청의 발표에 “서로가 자기가 주동자니 잡아가라”고 정권의 시녀역할을 하는 경찰들에 대한 강한 성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촛불집회가 다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대중들의 자발성을 넘어서는 정치적, 조직적 지도 없이는 찻잔 속의 폭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를 해야 할 사회주의자, 전투적 노동자라면 현 정세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되물어야 한다. 우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던져야 한다. 25.4%의 의미가 무엇인가? 쇠고기 정국에서의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정세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반대인지. 더 나아가 의미 있는 반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 선진노동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1. 보수 세력의 장기집권이냐 반자본주의 투쟁의 서곡이냐

대선, 총선의 압승하자 모든 부르주아 언론들은 보수 세력의 장기집권을 점치며 행복해 했다. 자본가들 역시 제 세상 만나듯 즐거워했다. 그들은 충분히 오판할 수치를 갖고 있었다. 500만 표 이상의 이명박의 압도적 승리, 총선에서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의 득표력이 70%를 넘어선 것을 보고 누가 딴 마음 먹을 수 있겠는가? 이명박-이회창에 맞서 ‘개혁’을 내걸고 싸웠던 개혁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에게 등 돌린 표심을 보고 자포자기했다. 진보진영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패배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소위 개량주의 정당의 패배 원인의 진실은 숨겨진 채 당 분열을 맞이해야 했다. 분열된 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으로 치러진 총선도 대선과 별반 다를 바 없었고 진보진영은 2MB과의 투쟁보다 자신들의 영토 싸움에 집중했다. 누가 봐도 보수 세력의 장기집권은 대세처럼 여겨졌다.

누구도 보수 세력의 장기집권 전망에 반대하지 못할 때 소위 <가자! 노동해방> 등의 소수의 사회주의 조직만이 ‘경제 살리기’에 몰린 표심이 부메랑이 되어 ‘경제 살리기’에 실패한 이명박의 뒤통수를 칠거라며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권이 처해 있는 국내외의 경제상황을 볼 때 ‘경제 살리기’가 실패할 것이라는 판단,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가 조직된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2MB 역시 바보는 아니다. ‘경제 살리기’가 자신을 지탱해줄 유일한 무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살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 정국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는 크게 5가지에 맞춰 있다. 첫째 대운하 건설, 둘째 공공부문 사유화, 셋째 한미FTA의 조속한 체결, 넷째 감세정책, 다섯째 노동운동의 말살로 요약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위기, 고유가, 원자재 상승, 에그플레이션 등 한국 자본과 정부가 손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소위 서민까지 잘 사는 경제 만들기를 위한 2MB의 당연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대운하 건설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전면적인 반대에 봉착했다. 공공부문 사유화도 1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하지만 준비기간에 필요한 사안이다. 감세정책 역시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2MB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건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한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인준과 일관된 노동자 죽이기이다.

7% 경제성장을 호언장담하면서 등장한 2MB 정부는 국제 경기가 후퇴하고 국내 경제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는 사면초가에 몰리게 되자 한미FTA 조기 작동으로 경기를 살리고자 했다. 경제가 호전되기는커녕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생존권이 나날이 힘겨워지고 있는 상황의 타개책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하고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를 원만하게 풀기 위한 쇠고기 협상을 빨리 끝내는 것이다. 쇠고기 정국파동은 번역자의 어이없는 실수도, 그렇다고 미국의 식민지여서도 아니다. 어처구니없는 쇠고기 협상안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조기성과를 바라는 코너에 몰려있는 2MB의 승부수 중 하나일 뿐이다.

2MB에 대한 저항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올라왔다. 영어수업, 0교시 도입 등 무제한적 경쟁으로 몰아가는 교육제도, 비정규직의 확산, 의료민영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사는 학생들이 선봉에 섰다. 어느 정치세력도 학생들의 선봉투쟁을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따라잡지도 못하고 있다. 겨우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따라잡기를 시도 하고 있을 뿐이다.

<가자! 노동해방> 같은 사회주의 조직들도 이렇게 빨리 전초전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진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에 맞서 사유화 저지투쟁을 조직할 것과 금속노조-현자, 기아차 지부 등 자동차산업 중심으로-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이 주요 투쟁전선을 칠거라 예상하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준비조차 현장선진노동자들의 패배의식, 사회주의 조직의 조직적 취약성으로 인해 버겁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열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났다. 학생들의 촛불집회가 2MB를 뒤흔들지 누가 예상했겠는가.

2. '잃어버린 10년', 바닥으로 떨어진 생존권

보수 세력의 장기집권을 호언장담하던 기회주의자들이 이제 2MB정부가 심각한 위기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기 시작했다. 강부자 내각, 영어몰입 교육, 의료민영화 선언에 이은 미친 소 전면수입 파동으로 코너에 몰린 2MB정부 조언자들은 심각한 위기임을 인정하고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위기의 성격이 2MB정부 정책상의 오류, 실정 차원의 것인가? 아니면 한국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에 근거하는지 살펴야 한다. 왜냐면 2MB정부의 위기를 보수 세력이든, 개혁 세력이든, 개량주의든 CEO형 리더쉽의 문제, 소통의 부재,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성향 문제로 제기하기 때문이다. 현 시기 위기의 성격은 2MB 개인의 성향 문제도 2MB정부의 실정 때문만도 아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조건-자본가계급의 철저한 이익 수호자-이 2MB정부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 위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내리냐에 따라 전략․전술의 차이를 노정할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보수 세력에게 ‘잃어버린 10년’은 권력 독점에서의 패배지만 노동자, 민중에게 ‘잃어버린 10년’은 나락으로 떨어진 생존권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85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보다 먹고 살기 어려운 자영업 사장-자영업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두 배 높다-들, 구조조정으로 내몰리는 40, 50대 신중간계급들, 몰락하는 농어촌 중간계급들 모두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집권세력 스스로 중산층의 몰락을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노동자, 민중에게 ‘잃어버린 10년’이 너무나 혹독했기에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이 있는 2MB를 ‘경제 살리기’의 적임자라는 것 하나 때문에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신자유주의 10년의 세월은 노동자, 민중으로 하여금 더 기다려 줄 인내심을 앗아갔다. 따라서 2MB 정부는 단기간에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급속한 지지율의 하락,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적으로 갖고 시작했다.

어느 정부, 아니 사회주의도 원하는 조건에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문제해결책을 내와야 한다. 이런 점에서 2MB정부는 불행한 정부다. 2MB정부가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소비 진작→생산증가→고용창출의 경제 선순환을 원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자본주의도 이미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투자’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과 국내 산업의 양극화 현상이 ‘잃어버린 10년’간 벌어진 급격한 변화다. 이러한 변화는 2MB정부가 원하는 경제선순환을 이뤄내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장애로 나타난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도 투자활성화는 정부의 최대과제였으며, 투자가 덜 이뤄진 것도 아니다. 조선일보조차 이를 인정한다. 조선일보 최유식 산업부 차장대우는 13일 전경련 회장단 소속의 대기업 총수들과 가진 만찬자리에 대해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대기업 투자는 부족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5년 중 4년 동안 600대 기업의 투자증가율은 10%를 웃돌았다. 2004년에는 18.7%나 됐다. 그런데도 경제가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온 것은 투자가 고용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날 양측은 골칫거리인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고임은 애써 외면하는 듯했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이름만 되면 알 만한 한 대기업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 연평균 13.8%씩 투자를 늘렸다. 그 사이 매출액은 두 배로 늘어났다. 하지만 임직원 수는 1만 9400명에서 1만 7300명으로 2100명이 줄었다”며 실례를 들었다.

매년 3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장담한 2MB정부는 역대 최악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지난 1월과 2월에 늘어난 취업자 수가 각 23.5만명, 21만명(전월 동월 대비)에 그친 데 이어 3월에는 18만 4천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4월도 3월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성적을 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최악의 성적보다 훨씬 낮은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자본주의 경제학이론으로 풀 수 없는 난제이지만 마르크스주의에겐 너무나 쉬운 문제다. 자본주의 자체-축적과 경쟁-가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투자’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MB정부는 불행하게도 한국자본이 통제할 수 없는 최악의 국제 외생변수 하에서 등장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고원유가, 원자재가 급상승, 에그플레이션 등은 한국자본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다. 고유가, 원자재가 상승, 에그플레이션은 국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에 이중의 고통을 가한다. KDI를 위시로 경제기관에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뛰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서민들의 생활을 낫게 만들기는커녕 물가상승으로 되레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

4월의 4.1% 소비자물가 상승도 현기증 날 일인데, 이후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120달러가 훌쩍 넘어선 유가, 4월 수입물가 31% 급등으로 5월 이후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4월 생산자물가 역시 9.7%로 9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급등한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전환된다. 어느 자본가가 수입원가 상승과 생산자불가 상승폭을 이윤 축소로 감내하겠는가. 밀가루 값 상승이 라면, 과자, 자장면 값의 상승으로 유가 상승이 경유, 등유 값의 상승으로 전가시켜 이윤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MB정부가 서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꼭 잡겠다던 52개 품목의 물가는 일반 소비자물가보다 훨씬 더 올랐다. 무엇 하나 자기의 뜻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명백하다. 끝없이 치솟는 물가상승에 따라 대중의 불만과 분노는 커져간다. 고유가, 고원자재가, 에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는 2MB정부의 유일한 방안은 원가상승을 용인하는 것이데, 수출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고자 하는 정부로선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원가 상승을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다. 도저히 물가상승에 따른 대중의 불만을 감당 못해 원화상승을 인정한다 해도 물가상승폭이 조금 줄어들 뿐이다. 이래저래 2MB정부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한국자본주의가 처한 객관적 상황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2MB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다. 3%를 위해 97%를 희생시키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부자 내각’을 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완료했다. 그들이 2개월간 진행한 정책의 성적표는 지지율 급락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2MB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추구할 수 없다. 2MB정부는 오직 ‘친기업 정부’답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의 사유화 추진, 학교자율화 조치 등을 밀어붙여야 한다. 물가를 희생시켜서라도 수출을 늘려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생산자본의 투기화를 용인해 숨통을 틔어줘야 한다.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시궁창으로 던져버려야 한다. 법인세 인하하고 상속제는 없애려고 한다. 비정규직 개악법을 더 개악하고 노동조합의 임금교섭도 2~3년에 한번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필수유지업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없애버리는 짓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5년간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자본가의 천국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유감없이 실현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2MB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이 가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보다 더 가혹한 고통전가를 시도하고 있다. 언제까지 묵묵히 참고 있을까. 언제까지 패배주의에 주저앉아 있게 될 것인가.

노동자, 민중에 가하는 공세는 2MB정부에 한정한 것이 아니다. 개별자본이 가하는 공세는 2MB정부의 공세를 능가한다. 일상적인 구조조정, 낮은 임금인상 내지 임금동결은 예삿일이다. “남편월급 외에 모든 게 올랐다”는 주부들의 절규가 온 세상에 메아리치면 칠수록 반자본주의 투쟁의 서곡은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이다. 보수 세력조차 위기를 운운하는 이 때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들은 반자본주의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3. 파열구 내다 ― 쇠고기 정국에서의 전략·전술

노동자, 민중에게 ‘잃어버린 10년’의 또 다른 말은 ‘패배의 10년’이다. 앉아서 죽을 수 없어 투쟁했지만 패배의 연속이었다. 그렇다면 노동자계급에게 10년간의 패배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운명이었나. 절대 아니다.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0년간의 패배는 노조관료주의의 성장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98년 정리해고․근로자파견제의 도입, 98년 현자노조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패배, 2001년 화섬3사(효성․태광․고합)투쟁의 패배, 2002년 발전노조의 사유화 저지투쟁의 패배 등은 노조관료주의가 한 역할을 극명히 보여준다. 노조관료주의 확대 → 투쟁의 패배→ 현장의 수동화→ 노조관료주의 강화라는 악순환이 10년간 민주노조운동의 모습이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해방의 기회로 삼지 못한 결과는 노동의 위기로 되돌아왔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자계급의 분열로, 정리해고의 인정은 조합원들의 실리주의로 급격히 기울도록 만들었다. 연대투쟁, 계급투쟁의식은 쇠잔하고 패배주의가 만연했다. 현 시기는 정세의 반전을 꾀할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만연한 패배주의와 수동화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직된 노동자의 준비된 투쟁이든, 미조직노동자들의 폭발적인 투쟁을 통해서든 말이다.

현 시기 노동자계급이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중고등학생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더 나아가 투쟁의 주도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역시 패배주의와 연관 있다(물론 정치에 기권하는 생디칼리즘도 한 원인이다). 이미 07년 금속노조 중심의 한미FTA 저지 투쟁에 나서 패배를 경험한 노동자계급이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밀려 금속노조의 일주일간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지도부만 구속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물론 금속노조 지도부의 관료적 총파업이 힘을 낼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학생동지들의 선봉투쟁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패배주의가 없다는 점. 둘째, 자신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 셋째, 2MB정부의 영어몰입교육, 0교시 수업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최소 희생자라는 점. 넷째, ‘잃어버린 10년’ 동안 그나마 나아진 권위주의의 해소와 자유로움, 사회비판 능력이 커져 있다는 점이다.

상당기간 학생, 주부, 일부 화이트노동자들의 집회 중심의 정국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하고 운수노조에서 하역․운송을 거부한다고 해도 수입되고 난 후의 투쟁이라 당장 투쟁자체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이 미친 소 급식에서 제외하기, 전교조의 학생급식 미친 소 사용하지 않기도 마찬가지다. 이데올로기 투쟁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투쟁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2MB정부에 맞선 투쟁에서 미친 소 파동으로 호기를 잡은 정세라면 투쟁 확대를 겨냥한 직접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기자회견, 집회 동원하는 것을 넘어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전교조, 금속노조, 운수노조 등은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미친 소 정국 돌파할 논의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총파업투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자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 산별노조, 단위사업장 지회, 현장조직들의 유인물 선동도 직접적인 투쟁계획과 조직화 없이는 반향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미친 소 정국은 한미FTA체결 비준을 위한 18대 국회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상당기간의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 1,500여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의 촛불집회로는 미친 소 정국을 돌파할 수 없다. 명심해야 할 건 시간이 우리의 편만 아니라는 점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보수 세력의 장기집권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보수 세력의 준동을 간과해선 안 된다. 수세적이었던 보수 세력이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 공세적인 이데올로기 투쟁, 뉴라이트 연합, 한기총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실력행사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친 소 정국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미친 소에 한정되지 않고 있다. 자유발언대의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대운하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한미 FTA 비준 반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광우병 논란에 MB노믹스 삐걱”거린다며 우려하면서 친시장․ 친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후 미친 소 정국은 ‘경제 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지배계급은 불리하게 진행되는 미친 소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데올로기 공세에서 보수 세력을 행동으로 동원하기, 국가권력을 통한 탄압까지 사용할 것이다.

5월 17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한미 FTA 비준, 왜 지금인가〉를 투고하면서 정국 돌파를 위한 지배계급의 노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단초를 보여줬다. 미친 소 정국을 더 이상 소극적인 변명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기사 제목에서 들어나듯이 이윤호 장관은 “쇠고기 협상이 빌미가 되어 비준 자체가 17대 국회에서 18대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제 살리기’ 위해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자동차 업계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기대이익을 놓칠까 우려하고 있다. 섬유업계도 모처럼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발효가 1년 연기될 때 발생하는 손실이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쇠고기 협상에 연연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논설실장은 더 노골적이다. 그는 “‘쇠고기와 FTA(자유무역협정)는 관련 없으므로 협정을 비준해 달라’고 해봤자 순도 100%의 진실도 아니고, 먹히지도 않는다. 쇠고기 개방을 하지 않고는 회담인들 제대로 될 턱이 없었고, 10년 동안 삐걱대던 두 나라 외교관계가 회복될 턱이 없다고 털어놓아야 한다”며 쇠기기 협상은 한미FTA 국회비준과 한미 외교,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두르지도, 변명하지도, 포장하지도 말고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변명꺼리도 없는 2MB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정면 승부뿐이다. 이 정면승부를 통해 보수 세력의 재결집을 꾀하고 정치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2MB정부의 정면승부는 재협상 불가 원칙과 18대 국회에서의 한미FTA 비준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연히 재협상 불가 원칙은 투쟁에 나선 대중을 더욱 분노케 할 것이다. 재협상 없이 한미 FTA 비준 절차를 밟는 것도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으로 넘어가면 한미FTA를 성사시킨 소위 ‘개혁’부르주아 세력의 이탈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투쟁동력의 확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혁’부르주아 세력보다 더 강력한 노동자계급, 민중들이 버티고 있다.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 가 투쟁 승리의 관건이다.

4. 계급투쟁의 승리를 향해

촛불소녀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이명박 퇴진’투쟁으로 발전할 줄 아무도 몰랐다. 대중들의 역동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정치조직-개량주의 정당,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자기 역할은 빠져 있다. 개량주의 정당이 의도적으로 정치적․조직적 지도를 방기하든, 아니면 사회주의 조직들의 무능력의 표현이든, 소위 ‘운동권’은 단지 시위대의 개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는 정치조직이 없기에 대중의 역동성이 이만큼 발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지금부터의 시기는 정치조직들, 민주노총, 대공장의 현장조직 활동가들이 집단적인 투쟁을 이끌어 내지 않고선 정국 타개가 어렵다.

현 정세는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중투쟁의 구심점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학생, 주부, 자영업자, 미조직 노동자들의 자발성은 더 높아지고 있지만 조직된 노동자들의 적극적 동참은 취약하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참여를 통해 전국투쟁전선을 확대 강화해야만 한다.

둘째, 100여 곳에 촛불집회가 벌어지지만 투쟁대오는 하늘과 당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규모에서만 아니라 선동의 내용에서부터 투쟁방식까지 서울과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셋째, 정치지도력의 부재다. 지배계급은 이를 직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거리민심은 원자탄이라도 투하한 듯 하건만, 민주당과 민노당 지지율이나 진보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할 기미가 없다. 탄핵사태 때 깃발을 흔들던 진보단체들은 촛불 무대를 장악하지 못한 채 젊은 시위대에 얹혀 따라다니는 처지다. 이명박 정권이 죽 쑤는 판에서 좌파-진보진영이 황금대박을 터뜨리지 못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회주의․선거주의의 입장에서 쓴 평가지만 계급투쟁을 이끌고자 하는 정지조직, 선진노동자라만 곱씹어봐야 할 평가다. 임명박의 지지율이 급전직하 하고, 투쟁의 쟁점도 쇠고기만이 아니라 사유화 반대 등 급진적․계급적 요구가 난무함에 다라 민주당의 진지가 상승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나 왜 민노당, 진보신당 등 좌파-진보진영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가? 우린 하나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현 정세에서의 지도력 부재. 현 정세에서의 세 가지 약점을 극복하지 않고선 투쟁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

한국 정치에서 전국적 투쟁의 구심은 여전히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곁다리로 끼고자 하지만 투쟁의 정치구심으로 역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서울 중심의 가두정치투쟁이 정치․조직적 구심이 없다면 패배할거라는 점은 명백하다. 또 비록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투쟁의 조직적 구심이 된다 해도 관료주의, 합법주의를 넘지 않고선 투쟁은 전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집회대오는 장관 고시가 확정되면서 ‘이명박 퇴진’ 요구가 더 거세지고 있다. 장관 고시에 맞춰 이뤄지는 민주노총, 전국운수노조의 운송하역 저지투쟁과 광우병쇠고기 반출 저지투쟁은 ‘이명박 퇴진’에 새로운 양상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히 변화는 현 정세에 대한 정치조직, 선진노동자의 임무를 자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실천 방향을 내오지 못하면 대중을 쫓아가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 노동자, 학생, 자영업자, 주부 등 투쟁대오가 커질수록 1700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선진노동자, 사회주의조직의 자기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① 당면한 투쟁 사업으로 장관 고시와 동시에 벌어지는 가두정치투쟁, 운송을 막기 위한 운수노조, 민주노총의 전면적 투쟁을 성사시켜야 한다. 분노한 학생, 주부, 노동자들은 더욱 더 이명박 퇴진을 외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미리 패배를 인정하고 투쟁대오에서 이탈할 동지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투쟁은 확대될 것이다. 가두정치투쟁에 나선 동지들의 분노는 6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국회까지는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6월 임시 국회는 한미FTA 비준과 공공부문 사유화 법안 확정, 법인세 인하 등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노총, 산별노조, 단위사업장의 노조간부와 현장 활동가 중심의 운송․하역 저지투쟁, 냉동 창고 쇠고기 반출 저지투쟁은 민주노총, 주요 산별노조가 이명박 정부와 전면전을 하는 것을 앞당기게 하는 효과도 있다. 가두정치투쟁에서 뒤쳐져 있던 조직된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② 위에서 밝혀 듯이 2MB정부가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미친 소 전면개방을 양보했다는 건 명백하다. 한미FTA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자본가들의 요구였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지배계급의 정면승부도 ‘경제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로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경제 살리기’는 만병통치약이었으니 말이다.

2MB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맞서 ‘노동자계급․민중 살리기’로 맞서야 한다. 6월 5일 개원예정인 18대 국회는 한미FTA 비준만이 아니라 자본가의 배를 불리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공공부문 사유화 계획발표, 물산업진흥법안, 국립대법인화, 국민연금법개악안, 공무원연금법개악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착수 등 반노동자적 ‘경제 살리기’ 법안, 방안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투쟁대오가 ‘개혁’ 부르주아나 민노당의 국회의원 뒤꽁무늬를 좇지 않는다면, 국회 일정에 따라 투쟁전술을 내오지 않는다면, 6월 투쟁은 2MB정부의 심장을 겨냥할 수 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미친소를 전면 수입하겠다는 자본가정부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면 자본가를 위한 ‘경제 살리기’를 ‘노동자계급 살리기’로 맞서 투쟁해야만 한다.

③ ‘노동자계급 살리기’의 핵심은 한미FTA 비준 반대와 대중행동강령이다. 대중행동강령의 요구를 전면화가 중요한 이유는 정세의 특성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세, 한국자본주의 경기후퇴 국면과 양극화로 인해 조성된 현 정세의 특성은 경제투쟁도 쉽게 정치투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에 대해 실금임금의 하락을 막기 위한 높은 임금 인상 요구,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은 공공부문의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공공요금 인상 반대투쟁으로,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심야노동 철폐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분 만큼의 일자리 창출, 이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 자본의 반대에 따른 노동자 통제 요구로 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은 현장의 투쟁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는 정치투쟁이 아니어도 좋다. 생존권이 걸린 경제투쟁이 자본과 이명박 정부의 심장을 겨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운송․하역거부 투쟁을 하는 화물연대처럼 ‘유가변동제’ 도입, 운송료 23.4% 인상을 걸고 파업을 조직하는 것이다. 현재 화물연대 100곳에서 운송료를 놓고 마찰을 빗고 있다. 벼랑 끝으로 몰린 비조합원조차 총파업투쟁에 적극적이어서 6월 10일까지 대정부 요구안과 운송료 인상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관료들의 배신행위만 제어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화주연합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정치파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운송․하역 거부 투쟁에 이어 즉각적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건 총파업은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민주노총, 산별노조, 대규모 사업장노조가 나서도록 조직해야 한다.

이미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연맹은 6말 7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임기 내내 총파업을 입에 담기를 거부했던 이석행 위원장도 총파업 선언 없이 조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반대에 직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 노동과 세계, 금속노동자, 현자 노조소식, 공공부문의 유인물 등에 투쟁할 것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투쟁에 동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노조간부조차 집회 참석이 저조한 실정이다. 주둥이로만 투쟁하고 있다. 게다가 투쟁의 방향은 어처구니없다. 운수노조를 제외하곤 미친소의 식당 사용거부가 전부다. 금속노조 역시 광우병쇠고기 사용 금지 노사 공동 서명한 것을 사랑스럽게 선전한다. 금속노조 조합원만 점심, 저녁 때 광우병쇠고기 먹지 않으면 된다는 것인가. 운수노조의 하역․운송 거부 선언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희생을 각오한 채 국민 ‘건강권’을 지킨다는 점 때문이다. 운수노조처럼 다른 노조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은 핑계다. 왜냐면 07년 금속노조의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처럼 미친소 저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치투쟁을 조직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07년 민주노총도 못할 때 금속노조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금속노조가 다시 선봉에 서야 한다. 시급히 임시 대대라도 소집해 총파업전선을 만들어 내자. 금속지도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부에서 먼저 결의하자. 임시 대대 소집을 위한 대의원 서명 받자. 아직 늦지 않았다.

이명박의 얼리덕(취임 초기에 발생하는 레임덕 현상) 현상과 노동자․민중의 지지받는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극적으로 만난다면 정치적 효과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현 시기 정세에 맞게 6월 7초 총파업 조직화를 최대한 앞당길 것, 앞당길 수 없는 연맹들을 위해 금속노조, 화물연대의 투쟁동력을 징검다리 투쟁으로 배치할 것, 이를 통해 투쟁의 연속성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치러내자. 현 시기 투쟁을 더 큰 투쟁을 위한 지렛대로 만들어야 한다.

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자의 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현장조직 등 정치조직․현장조직의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가칭)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 이명박 퇴진’ 공동투쟁본부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자의 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제 현장조직들과 함께 구성하자. 이후 진행되는 2MB정부에 맞선 정치투쟁 조직화를 민주노총, 산별노조, 대규모 사업장에 맡겨놓아선 안 된다. 아니 2MB정부의 맞선 민주노총, 산별노조, 대규모 사업장의 정치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당과 정치조직이 앞장서고 채근해야만 가능하다. 정치투쟁의 엄호 세력이 아니라 정치투쟁의 책임자로 나서야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정치투쟁에 나서지 않은 세력들에게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정치투쟁의 중심에 서야 한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자의 힘 등 정치조직의 조직원들을 강제할 계획과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이것 없이는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은 무기력하게 파괴될 것이며 패배주의는 확산될 것이다.

1,500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에서 정치투쟁을 조직하고 선도할 수 없을 것이다. 파업에 부정적인 다수의 시민단체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재협상 정도만 바라는 시민단체들이 한미FTA 비준 저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투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평화집회, 합법집회를 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정치총파업투쟁을 중심으로 가두정치투쟁을 결합시키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이미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뉜 세력을 단일한 투쟁방향으로 이끌 지도력이 없다는 건 증명되고 있다. 현 정세에서 정치투쟁의 중심엔 개량주의 정당, 중도주의 정치조직,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개량주의에 맞선 투쟁도 정치투쟁 한가운데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개량주의 정당에서도 평화, 합법집회 위주의 전략․전술을 쓸 것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자의 힘의 제안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공세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개량주의 정당, 정치조직이라고 공동전선에서 제외 시켜서도, 미리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선 안 된다. 제안과 동시에 정치총파업으로 가기 위해 총연맹 임시 대대 공동대응, 금속노조 임시대대 소집 공동대응, 대규모 사업장 임시 대대 소집과 공동대응과 당장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제안하자. 총파업에 반대하기 어려워 함께 조직하던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반대한다면 투쟁에 돌입한 노동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될 것이다.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는 정세를 반전시킬 최고의 기회를 잡았다. 역사에서 호기를 놓치면 위기가 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배우지 않았나. 주저하지 말고 나서자.

⑥ 광우병쇠고기 반대 투쟁, 한미FTA 비준 저지 투쟁, 공공부문 사유화 및 물가인상 저지 투쟁, 화물연대의 유가변동제 및 23.4% 운송료 인상 투쟁, 계급적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투쟁 등은 개별자본에 맞선 투쟁을 넘어 총자본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이명박 정부의 심장을 겨냥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사안별 투쟁 때마다 정부의 성격과 투쟁의 방향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사안별 투쟁이 전개될 때에도 그러할텐데 이 모든 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요구는 이명박 퇴진에서 노동자 정부 수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미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로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을 단일한 투쟁대오로 묶어세우기 위한 사회주의자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나? 총자본의 심장을 겨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대중행동강령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