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과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방향에 대해

- '사회공공성 강화' 비판을 중심으로 -

남궁 원

1. 유행하는 두 개의 슬로건에 대해

‘신자유주의 반대’ 슬로건에 이어 ‘사회공공성 강화’ 슬로건이 노동운동을 대표하고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 반대‘ 슬로건을 보자. 신자유주의 반대는 독점체(재벌)의 특정한 정책을 반대하고 민주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결코 자본주의 지배 자체를 변혁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자.

2008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빌 게이츠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창조적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경쟁에서 탈락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대표이자 경제학자인 주종환 동국대 교수는 이러한 지적에 적극 동의하면서, 신자유주의 반대를 모색하는 공동체 경제학을 주장한다. 이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 주체는 ‘부르주아지에서 노동계급’까지 함께 포괄해야 된다?

주종환 “빈자를 위한 공동체 경제학” 경향신문 칼럼. 2008.2.19

필자는 그간에 진행된 노동계급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폄하할 뜻은 없다. 다만, 고장 난 녹음기처럼 만병통치약으로 반복되는 신자유주의 반대 슬로건이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다. 신자유주의 반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귀착은 서구의 계급타협인 사회민주주의 정책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경제위기는 부실한 경제운영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전체 메카니즘을 지배하는 기본모순 때문이며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핵심에 있는 임노동의 역사적 소멸에 있다. 자본주의가 한때 진보적 생산양식이었지만 지금은 역사적으로 군더더기이며 인류를 지옥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관계를 극복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인류는 스스로 해방될 수 있다. 소위 유럽의 반세계화 운동단체 아택(Attac)은 자본주의는 잘 규제된 자본주의가 사악한 금융자본을 몰아내면 인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세철, 로렌 골드너 「자본주의, 좌익공산주의와 계급투쟁」공개강연회 자료집 33쪽, 사회주의노동자연합 (http://swl.jnbo.net) 문서고.

한마디로 경제위기는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승리가 아니라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전체 부르주아지의 문제다. 자본주의 쇠퇴 (decadence)와 세계적 경제위기, 이윤율 하락에 대한 논쟁은 오세철「역사유물론, 자본주의 쇠퇴론,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사회주의자 창간호. 2008 봄 호 참조

IMF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10년 가까이 지속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공기업 부패,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 정부조직 개편, 공무원에 대한 경영혁신 (성과급 확산, 연금제도 개혁 추진)을 필두로, △ 법제도가 준비된 영역(발전, 가스, 지역난방, 인천공항 등)에서부터 자회사 매각 또는 경쟁 운영체계, 주식 상장  △ 민영화(자산 매각) 효과가 큰 국책은행(산업은행의 투자부문, 기업은행)의 단계적 민영화 △ 민영화 단계에 있는 공기업 (문화방송, KT, KT&G 등) 등의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상반기 공공부문은  한미 FTA 국회 6-7월 비준 예정 (교육, 의료, 에너지, 사회복지, 물류, 지적재산권 등), 공공서비스 기반 축소를 포함하여  △ 경기불안 및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개혁 공세 △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도입 △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이 예상된다.

2008년 3월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을 저지하고 노동자 민중을 위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진보진영이 떨쳐나설 것을 발의했다.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반민중적 정책에 맞서기 위해 민주노총은 사실상 전략적 과제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주장한다. 민주노총의 개량주의를 비판하던 좌파세력까지 합류해 사회공공성 강화 담론은 더욱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제 사회공공성 강화는 노동현장에서 비판해 마지않던 이른바 ‘전투적 조합주의(경제주의)’를 넘어선 ‘정치투쟁’ 개념이며  좌우파 운동진영의 담론을 획득했다. 그런데 매우 자명해보이고,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사회공공성 강화’ 통념은 근본적인 (국가, 이행의) 문제와 난점들을 쉽게 가려버린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언론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등 공공부문 7개 연맹의 조직적 결의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6월말 7월초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사회공공성 지킴이 1만 동시다발 캠페인’과 5월 총력결의대회에 이어 6말 7초에 총력투쟁, 산별노조 교섭집중, 시기집중을 통한 공공부분 연대파업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자의힘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 중단하라” 2008.5.2

사회진보연대. [공공성 구축과 확장을 위한 투쟁의 의의] 2001년 3월

김성구 교수는 공공성 확대를 통한 ‘사회화’전략을, 김윤자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기업에 대한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을 전망으로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통념적인 정의 안에서 쉽게 안이하게 생각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사회 공공성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내에서 노동계급, 더 나아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공공성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당면 정세 속에서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은 노동계급의 대안인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투쟁의 성격은, 그 성격상 통합된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지구적 (금융)자본의 축적전략과 한국자본주의 축적전략, 국가의 성격과 노동계급의 대립적 투쟁, 상호연관성, 소유 문제 등을 파악해야 하는 폭넓은 주제다. 여기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항 담론으로 제기되는, 그리고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공공성 강화, 혹은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 공공적 혹은 사회 운동적 노조주의)의 배경과 방향을 비판한다.

2. 자본주의와 공공성

먼저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질문하자. 부르주아 관점에서 정리된 공공성 개념을 정리해보자. 흔히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관련되는 것을 말하며, 초개인적인 초집단적인 영역을 지칭한다. 그리고 특정한 집단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란 특정한 ‘국가의 국민’을 얘기한다. 좀 더 확장해서, 공공성이란 국가가 나서서 특정한 계급으로부터 중립을 세우고, 국민 모두에게 고른 이익을 위해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정책이 특정한 집단에만 혜택이 주어지거나 권리가 주어지는 경우 정책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는다.

더 나아가 공기업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소유하는 공기업이 국민들에게 물, 전기, 가스, 방송, 교육, 의료 등을 제공하는 공적서비스를 말한다. 공기업의 공공성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국가이익’이 요구될 때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때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를 통해 지배하는 기업”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공공성의 두 가지 측면은 첫째,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불가결한 산업기반으로 국민자금의 투입에 의해 자본이 재생산되는 분야 둘째, 국민생활에서 일상적이고 직접적이며 공동적으로 이용되는 필수불가결한 분야이다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5. 3-15쪽 참조 심재권 공기업론 백산서당 2004. 68-69쪽 참조.

이른바 민주노조 운동에서 주장하는 공공성 주장 견해를 보자.

공영방송의 민영화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은 특정정당이나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 소유다. 집권을 한다고 해서 집권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방송의 존립 근거와 목적은 국민의 이익이고 공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충실한데 있는데 비해 민영방송은 사주의 이익에 충실하다. 신문재벌이 사주의 이익, 기업의 이익을 시민의 이익, 민족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현실이 방송에서 재현되어서는 곤란하다. (김동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사유화 현황과 전망,‘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응방안 토론회」자료집 137쪽)

과연 부르주아지가 주장하는 공공성 개념과 무엇이 다른가?

위와 같은 결론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응하는 각 부문 영역에서, 일부 수식어의 차이는 있지만, 수도 없이 반복 주장되고 있다. 물 공공성, 교육 공공성, 보건의료 공공성, 금융 공공성, 공공부문 공공성 등. 각 부분의 공공성을 합한 것이 민주노총의 사회공공성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사회개혁, 사회보장 등의 용어를 사용해 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사회공공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회공공성은 가장 좁게는 4대 사회보험에서 넓게는 집단서비스, 환경보존 등을 포괄한다. 비록 자본주의체제라 할지라도 사회공공성을 지닌 서비스는 시장논리, 이윤논리에서 벗어나 생산되고 관리되고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에서 사용하는 사회공공성 개념은 각 부분의 공공성을 총체적으로 합한 것이다. 공공성과 사회공공성은 그 차이가 본질적으로 없다.

총체적 결론은, 고삐 풀린 재벌규제를 한탄하는 것과 “공공성을 강화해야만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지지를 얻을 것인가?”다.

정태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사유화의 귀결’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응방안 토론회」자료집 186쪽)

이렇듯 부르주아지의 통념적 주장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성 개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1945년 해방 이후 일제하 식민지 권력기구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을 세운 한국 부르주아지의 지상과제가, ’대한민국 국민‘을 만드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공장과 사업체를 두고, 자본과 노동계급의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졌는데, 바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생산을 통제하려는 공장자주관리투쟁이었다. 해방 전후 노동자통제를 둘러싼 노동계급 투쟁의 고투와 패배는, 한국자본주의 출발에서 왜 그렇게 공기업이 많았는가를 설명해준다.

815 해방 직후 아래로부터 스스로 조직한 노동자들의 공장자주관리투쟁과 조선공산당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관계는 사회주의정치연합 ‘당, 평의회 그리고 노동조합’  빛나는전망 2005 115-126쪽 참조.

필자는 철도나 지하철 파업의 정당성을 공공성에 기반 한 ‘국민’을 내세운 순간, 동일한 논리로 ‘국민’ 혹은 ‘공공성’을 앞세운 국가나 친 정부 시민단체 공격 앞에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대 시민 선전전 경험을 통해 수차례 느낀 바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성 개념을 논의하는 순간 우리는 정치 경제 이념적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공공성은 부르주아지가 봉건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회체제를 수립하려는 이데올로기로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사회적 질서로서 공적으로 정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소규모 상품생산인 사적인 영역 안에서 시장을 형성했다.

이 후 광대한 시장으로 확대되어 생산, 교환, 소비, 분배 등의 문제가 등장하자, 차츰 공적인 국가 개입의 성격을 갖추게 되면서 부르주아지의 공공성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공공성은 사적소유에 기반 한 시장원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가 만들어 낸 ‘가상적’ 공공성이며, 자본의 확대재생산이란 관점에서,  사회전체적인 부르주아 독재의 조직적인 이데올로기 장치다.

그렇다면 대체,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트의 공공성,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자는 (사회)공공성, 혹은 공공의 이익은 ‘무계급’사회인 ‘노동자 자기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 에서만 유일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가치중립적인 공공성, 공공의 이익은 없다. 자본주의에서는 화해할 수 없는 계급적 이해들만이 존재한다.

만약 공공성, 공공의 이익이 가능하다면, 혁명투쟁을 위한 과정에서 해방, 자유의 확립을 위한 “자유로운 행위와 살아있는 언어를 가능케 하는 공간”에서 공공(적) 영역이 형성된다고 본다. 이곳에서 혁명 참가자들은 자율적으로 모여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심의함으로써 공동으로 행동할 기회를 갖는다. 노동계급 투쟁의 산물인 러시아 소비에트(soviet), 독일 의 레테(Rate), 폴란드의 연대노조와 같은 혁명적 평의회 속에서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심의함으로써 (사회)공공성, 공공의 이익은 가능하다고 본다.

한나아렌트 [혁명론] 한길 2005. 67쪽

3. 공기업 통제와 효율성 강화를 통한 공적소유 강화?

1차 세계대전과 세계공황을 지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대규모적인 국유화 정책에 따라서 많은 공기업이 생겨났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패전 이전에 확대됐던 공기업이 재편성 됐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오히려 공기업 부문이 축소됐다. 이탈리아의 경우 1930년대에 사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공기업화가 이루어졌다. 조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발전도상국가에서는 민간자본의 부족한 자본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공기업화가 이루어졌다.

심재권 공기업론 19-20쪽 참조 백산서당 2004.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5 139-160쪽 참조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공기업은 국가의 개혁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이것은 각국에서 노동계급의 투쟁, 그리고 국가의 자본축적 전략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필자는 공공부문 투쟁과 관련해서, 진보적 교수들이 공공성 확대를 통한 공기업의 민주적 구조 개혁, 효율성, 참여를 주장하는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수들의 주장은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 주장에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공공 사업장의 사정과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최종 소유자로서의 정부,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을 책임지는 전문 경영인, 노동조합, 그리고 소비자 단체 등 공중이 공동의 운영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일종의 ‘공공 참여적 전문책임경영체제’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윤자)

“한국통신 민영화의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던, ‘경영자, 노동자, 공중 3자로 구성되는 ’책임 자율 경영’ (김상곤)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제시되었던 ‘내부적 통제장치와 외부적 통제장치를 갖춘 전문책임경영’의 개념“ (김기원)

김윤자. 공기업 ‘민영화’ : 비판과 대안 진보평론 2호 1999. 김윤자 교수는 공기업=비효율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한다. 대만,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서 자동차, 항공, 석유, 원자력 등이 공기업 형태로 비약적 발전을 보여준 예나 영국의 민영화가 경영진의 봉급인상의 구실 밖에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비효율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의 문제이지 소유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독점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총체적인 생산영역을 대상으로 ‘사회화’를 주장하는 김성구 교수는

“변혁을 위한 단계로서 거대 독점 기업의 공적 소유로의 전환, 사회조절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민주화, 사회적 기업들을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강화 등을 추구한다.”

김성구 편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2003.

이러한 노선들은,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재벌개혁론, 혹은 관제고지론에 입각한 국유화론이며, 반독점 강령투쟁이다. 이른바 ‘이행기를 위한 이행’을 위한 문제 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인식들이 공통적으로 “조정 (mediating)의 중립적 주체로서의 국가”를 설정하고 있으며,  계급지배의 속성이 ‘제거된’ 국가란 것이 존재 가능하다는 관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국가관에 근거하면, 단지 국가를 점령하고 변형시킴으로써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조건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견해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와 주장에 기반 한 전략은 ‘대중투쟁과 생산관계의 변혁을 의회장악을 위한 투쟁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필자는 80년대 초 중반 세대에 형성된 다수의 반독점 강령론자들이, 왜 진보신당 주체로 나서고 있는지 그 이론적 뿌리를 알 수 있다고 본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진보신당의 미래는 영국노동당이다.

영국은 1945년부터 1950년에 석탄광업, 철도사업, 전력사업, 가스사업 등이 국유화되어 많은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국의 노동당의 집권이다.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던 1949년에 국유화된 철강 산업은 보수당이 집권하자 1953년 민영화되었다. 1964년 노동당이 다시 집권하자 철강 산업의 재국유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의석의 여유가 많지 않아 이를 보류하고 있다가 1966년의 선거에서 노동당의 의석이 늘어나자 1967년 철강 산업의 재국유화가 단행되었다.

영국노동당은 ‘무상몰수’가 아니라 ‘유상몰수’로 국유화를 단행했다. 영국노동당이 1918년에 채택한 당헌 제4조에는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성과를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주요한 기업을 국유화하고 기업의 경영에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노동당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임금노동 그 자체를 철폐해야 노동자들이 임금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에 의하면, 임금노동자는 임금수준이 높든 낮든 노동조건이 좋든 나쁘든 자본가에게 억눌려 있는 임금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 영국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영국노동당의 변천은 김수행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3-103쪽 참조

영국 노동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업 공공성 강화 (민주적 운영, 참여, 효율성), 관제고지 확보로 주장되는 국유화 주장은 독점체(재벌), 공기업들을 국가 통제 하에 두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주체가 생산자 자신이 아니고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 국가는 억압의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지탱해 주는 조직된 전체 부르주아지의 권력으로서 기능한다.

마르크스주의 전통 내에서 국가에 대한 견해는 둘로 갈라진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는 계급간의 모습을 반영하는 조직으로 그것은 공산주의 실현과 함께 소멸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계급 없는 사회가 도래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도구는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전자를 ‘소멸의 대상’으로서의 국가라고 한다면, 후자는 ‘혁명의 도구’로서 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만약 이행의 문제에서 국가를 사고한다면, 혁명적 시기 노동자통제하의 과도기적 국가다.

공공성 강화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소유(Common ownership)와 공공소유(Public ownership)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적 교수들이 주장하고 종종 옹호하는 공공소유는 국가가 생산의 주인이며 소유의 주체다. 거기에서 노동자들은 자기 노동의 주인이 아니며, 생산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국가 관료들의 명령을 받게 된다. 생산수단의 공공소유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예속된 상태이며 지배계급에게 착취당한다. 공공소유는 부르주아지의 기획으로 자본주의를 현대화하고 위장하는 형태이다. 오로지 생산자들에 의한 공동소유만이 노동계급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안톤판네쿡, [노동자평의회], 빛나는전망, 2005, 31쪽 참조

4. 사회 운동적 노조주의 비판

87년 이후 산업노동자 주도로 투쟁을 형성했던 (전투적 노조주의로 표현됐던), 대공장 현장권력은 무너졌다. 20년이 지난 후, 투쟁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며, 최근 몇 년 간 파업투쟁 추이는 70%이상이 비정규직 투쟁이다. 그 특징은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점이며, 자본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파업투쟁의 형태가 전통적인 산업영역의 ‘굵고 짧은’ 파업투쟁 보다, 서비스 유통 영역에서 ‘길고 긴’ 전투적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KTX여승무원 , 이랜드 -뉴코아 투쟁, 화물연대 투쟁 등은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것은 다른 한편, 민주노총이 98년 1월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에 합의한 직접 효과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의 정리해고 합의에, 현장대중의 정서는 당시 현장파라 할 수 있는 현장조직들(현대자동차, 한라중공업, 기아자동차 등)이 대거 노조위원장에 당선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현장대중의 좌파에 대한 지지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들은 국민파의 정리해고합의에 맞선 내부투쟁을 통해 민주노총 지도부 사퇴를 이끌어내고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강화하는 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좌파의 흐름은 오래가지 못하고, 전국현장조직 대표자회의의 해산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전국현장조직 대표자회의 무력화와 해산의 원인을 찾는 견해는 다양하다. 주요한 원인을 일부 좌파 조직의 정파적 활동의 폐해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무엇보다 현장대중, 현장 활동가들이 지적하는, 좌파나 우파나, 노조 위원장에만 당선되면,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지적일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현장대중들은 수년간에 걸친 체험으로 이제 더 좋은 노조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닐까? 더 나아가 노조 간부의 지도력 (leadership)에 의존하는 노조운동의 속성을, 노조가 갖는 근본적인 구조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밑으로부터 평조합원 운동은 적어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돌이켜보면 97~8년 이후 김대중 정권과 자본(가)의 핵심 목표는, 노동조합의 전투적 현장 권력 해체, 노조 상층 조직화를 통한 산별노조다. 여기에 ‘일어나라 코리아’로 표현되는 애국(민족)주의 민주노동당은 노동현장의 투쟁을 의회로 종속시키는 효과로 나타났으며, 최근 현장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무력화되는 결과는 이것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당선 직후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한국자본주의 경제발전과 함께 산별노조는 두 축이다.”라는 언급은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한국의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포섭된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으며, 산별노조가 발달된 서구에서처럼, 노조 관료주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조운동에서 어용노조와 민주노조로 곧잘 대비되는 표현은, 현재 한국 사회를 민주대 반민주 구도로 보는 시각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 년 전부터 민주노총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함께 사회공공성 운동 혹은 사회운동적 운동적 노조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들이 기존 작업장 내 활동에 종속되었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익을 주장해야 한다”(박태주)

박태주 ”다시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를 말한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위한 시론“ 노동사회 68호, 2002.

“사회 공공성 운동을 사회구성원들의 필수적 생활 서비스를 시장과 이윤의 대상으로 삼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운동으로서, ’시장화 이윤화 대항투쟁‘으로 정의 한다.”(오건호)

오건호 한국사회 노동체제 변동과 대안노동체제 모색”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 대안체제 모형을 찾아서] 신영복 조희연 편 함께읽는책 2006, 251쪽

“당 중심의 정치적 노동자운동과 산별노조 중심의 사회경제적 노동자 운동의 대립을 지양할 수 있는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제안한다.(윤소영)

윤소영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공감, 2001, 102쪽

제기되는 사회공공성 혹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노조운동의 위기에 대한 다양한 차이와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여기서는 공통의 입론을 제공하는, 남아프리카, 브라질, 제3세계 노조운동의 수입 모델인 사회운동적 노조주의(킴무디)를 검토하고 비판한다.

킴무디 지음, 사회진보연대 옮김.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문화과학사. 1999.

킴 무디에 따르면 일본식 생산방식인 린-생산(lean-production) 방식이 전 세계적인 노동현장의 생산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린-생산의 세계화는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 확산과 국제 분업에 따라 노동시장을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 시킨다. 이러한 자본의 대응전략에 맞서 저자는 90년대 중반 이후 부활하는 노동자투쟁을 주목하며, 노동조합이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더 많은 민주주의 (여성, 환경, 복지 등) 투쟁, 노동자 국제주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실리적 노동조합(business unionism)에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노동자가 더 많은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혹은 노동자 국제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사회주의 현장 활동가 중에서 누가 동의하지 않을까?

린생산 방식은 적시생산, 수량적 기능적 유연화, 팀생산, 다기능화, 대규모 외주를 말하는 노동조직화 양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킴 무디가 주장하는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잘못됐다.

첫째,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민주의 정치를 벗어난 노조 독립 정치는, 노동조합을 권력의 원천으로 보면서 ‘노동조합주의를 강화’시킨다. 혁명적 생디칼리즘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둘째, 그의 주장, 어디에서도 노조 관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노조 조직 구조 속성상 ‘덜 나쁜’ 노조 지도자 선출문제로 귀결된다.

셋째,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다수의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을 주변화 시키고, 노조의 동원 대상으로 삼는다.

넷째,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대중적 진보정당과 산별노조운동에 접목되면서, 전투적 조합주의를 벗어난 계급협조주의 시각으로 안내한다.

오건호 ”한국사회 노동체제 변동과 대안노동체제 모색”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 대안체제 모형을 찾아서] 신영복 조희연 편 함께읽는책 2006, 266쪽을 보라.

5. 나가며 - 공공부문 투쟁 그리고 노동자 통제

김대중 정부 5년간 공공 부문 투쟁은 98년 한국통신, 조폐공사,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투쟁 99년 서울지하철 파업투쟁 2000년 사회보험, 한국통신노조의 파업 2002년 철도, 발전, 가스 등 3조직 연대파업, 택시 파업 등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2003년 철도노조, 화물연대 파업, 2004년 지하철노조들의 연대파업, 병원노조 산별파업 2006년 철도노조, 발전노조 파업, 2007년 사회연대연금노조(지부) 파업, 철도, 화물 공동투쟁 준비로 계속 이어져 왔다.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사유화 전략을 막는 것은, 민주노총 교섭조직이 구성되어 상층 노조간부가 교섭정책을 마련하여 얼마나 뛰어난 협상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은 국가기구와 공기업 관리조직이 직접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사기업에 비해 ‘쉽게’ 대정부 투쟁으로 전면화 된다. 즉 국가권력과 바로 대면하는 투쟁이다. 공기업 노동자들의 개별 사업장 투쟁 또한 파급력이 크다.

지난 10여년간의 파업투쟁을 통한 노동계급의 살아있는 경험은 축적되어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전략은 노동조합 상층부에 의한 연대 전략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공동으로 조합원 총회, 현장 투쟁위원회, 파업투쟁위원회 건설을 통한 투쟁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대중적 연대조직, 정치조직이 적극적 상호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최근 현대자동차 1공장 비공인 파업사례에서 보듯이, 현대자동차 좌파 노동조합 지도부는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 투쟁을 ‘보고대회’로 평가한다. 반면 현대 자본가는 계급적 직관으로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대처한다.

민주노총 상층부에 의존하지 않는, 공공부문 현장에서 노동계급의 자기결정이 중요한 시기다.

세계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 순간, 공공부문 투쟁과 관련해서 좌우파가 공유하는 ‘(사회)공공성 강화‘ 주장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나쁜 측면들’에만 반대하고 있는 대중들을 동원하기 위한 공허한 선전구호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려는 노동계급의 투쟁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다.

‘(사회)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 결코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와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전적으로 독점체 (재벌)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 권력 강화에 한 축을 형성할 수 도 있다. 그리고 그 투쟁 슬로건의 이면에는 ‘노동자 자기 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반혁명적 정책의 선언이 은폐되어 있다. 사실 이들은 전투적 조합주의를 비판하면서, 계급 협조적 조합주의로 나가고 있다. 이것의 정치적 결론은 사회적합의주의, 즉 코퍼러티즘에 다름 아닌 말장난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경제 붕괴는 대중이 ‘지적으로’ 공산주의(communism)를 알기 전에 객관적으로 혁명의 필요성을 낳는다. 자본주의 경제 붕괴는 혁명을 향한 가장 강력한 동기이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구의 유럽 산별노조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조는 세계시장을 향한 국가 주도적 경제계획에 통합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조합 또한 거대하게 성장한다. 노동조합은 산업 평화와 계급 갈등을 조절하며,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고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성장한 노동계급의 일상적인 현장권력은 무너졌다. 이제 노동자 통제가 노동계급의 현장, 작업장 권력에서, 그리고 전체 노동자권력을 향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운동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흔히 얘기되는, 노동자 경영참가라는 자본의 거짓 개혁 선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 통제는 계급협조를 배제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자 통제 없는 사회주의는 단지 국가자본주의 사회일 뿐이다.

노동계급이 역사적 관점을 상실하고 하나의 공장, 하나의 지역에 갇혀 있으면 패배한다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마르크스가 강조해 마지않았던, “자본주의가 낳은 ‘결과’에 대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원인’에 대한 투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